장덕중 의원 발언

김완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9년 한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뜻 깊은 시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올 한해를 잘 헤쳐 왔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그리고 오늘 보다 좀더 희망차게 내일을 준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에 따른 재정 보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1983년도부터 전기사업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을 발전사업자가 충당부채로 2008년 말까지 적립토록 하였으며,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중 사용 후 핵여료 관리부담금 3조 5,763억원에 대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으로 2014년도부터 15년간 균등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일 2009년 1월1일이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그간 비용 인증을 받지 못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3조 5,763억원에 대한 법인세 1조 1,714억원에 대해 납부세액에서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연 평균 한수원 법인세액 4,500억원의 규모로 볼때 3년 정도 상계처리가 예상되므로 법인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세액도 향후 3년간 없을 전망이므로 이로 인한 우리군의 경우 연 지방세입의 49% 가량인 120여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의 경우 중 저준위 폐기물을 그대로 반입해주는 대가로 크나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반해, 우리 지역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내 임시저장고에 현재까지 16,000여 드럼을 장기 보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여 방폐물의 장기적인 보관에 따른 지원금 제도의 신설 등 이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제공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이에 대해 군 집행부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유리화설비와 관련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는 강석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유리화설비와 계속운전에 따른 지원금 제도 신설을 위하여 발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정부와 한수원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으로 납부하는 관리 부담금 비율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우리 군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개발세(발전세 포함) 세율인상과 유리화설비 가동에 따른 발지법상의 지원제도 신설 특별교부세 보전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세수 손실방지와 아울러 세수 증대 방안이 있는지 군수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처음 들어와서 12월1일자 다시 한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 12월 2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화장율은 지난 1990년 초반까지도 2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05년 최초로 매장율을 넘어선 화장율 52.6%로 이후 최근에도 매년 3%이상 상승추세에 의해 지난해에는 61.9%로 향후 2~3년내에 약 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의원은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장장 설치에 대해 2007년 12월 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하였으며 2008년 11월 동료의원의 발의로 제정한 울진군민이 타 지역 시 군 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 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울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리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군으로부터 132억원을 지원받아 화장장 운영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태양광 발전소, 아르고사업(수륙양용차 체험관광) 등으로 화장장 유치 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1리 현지에 견학도 다녀왔고 지난 11월 9일 제171회 임시회 마지막날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5대 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화장장 건립에 대해 군수님께 의향을 문의하였고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과 업무계획에는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는 동료의원의 신상 발언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친환경적 장사제도와 문화, 장사관련 산업의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의 합리적 정비 등을 목표로 중장기 장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내 수립하기 위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장장이 설치되지 않은 우리지역은 유족들이 고인을 화장하기 위해 포항 또는 동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비용과 시간 낭비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화장을 선택하게 하는 시대적 상황이므로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략사업 등도 좋지만 군민의 불편이 피부에 와 닿는 화장장 설치 사업부터 군수님은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는 지역사회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지만 지역문제는 일부 주민들의 발버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큰 변화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군민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지도자들이 모두 힘을 합치면 변화의 가능성은 커지며 다수 군민이 협력할 때 지역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저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몰라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보다 현실이 가깝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울진원자력발전소내 창고 안에는 1만6천 드럼이라는 중저준위 폐기물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기물은 가득 채워놓고 이 돈은 당연히 울진군에서 울진군 땅에 놔놓으면 울진군이 돈을 받아야 될걸 지금 방폐물 관리공단에서 돈을 다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과 우리 의회 그다음 사회 지도자들이 다 합심해서 우리 군민 전체가 합심해서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