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21

회의 전체 보기 1914턴

승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익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다. 문화관광국 소관 라. 경제산업국 소관 마. 도시개발국 소관 바. 시민생활국 소관 사. 국책사업단 소관 아. 보 건 소 소관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카.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37쪽부터 42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21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심의할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경제도시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0쪽 민간행사보조에 시정현황 사업추진이 증감됐네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들 풀성 예산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후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증감사유가 생겼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8건, 지난 본예산 후에 소규모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1년치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 더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겠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어차피 여비라든가 수용비는 이런 것은 풀성으로 묶어 놨다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예산서 외에... 과장님, 각 읍·면·동에 보면 긴급사항이 생기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경우가... 큰 돈도 아니고 200만원 미만 되는 이런 것도 긴급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 못 쓸 때가 많던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항상 미안한 것이 그것인데요. 지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대처하지 못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편법이라면 이상하지만 조금 하기 위해서 긴급도로보수비해서 건설도시과의 일부를 반영해 놨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은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모심기는 해야 되는데, 한해 대책 같은 데 보면 한해 대책비도 안 되는데, 장비가 들어가서 파야 되는데 판다고 해 봐야 50만, 70만 내면 장비가 하루되는데 이것마저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농업용수비 쪽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크지 않는 것은 즉시 할 수 있을 겁니다.

최창식위원

통장님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우리는 현장에 갔다 와야 되니까. 가서 해 달라니까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시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최창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풀예산이 전에 읍·면·동에, 지금 현재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시의 각 과에서 긴급보수비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단위가 큰 것은 그렇게 부탁해서 받으면 되는데 사소한 것을 200만원씩 빼서 손볼 것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각 과에 부탁하기도 그렇고, 또 과에 부탁한다고 해서 선뜻 주는 것도 아니고... 시의 각 과에는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올릴 수 있는데 왜 읍·면·동에 왜 못 올립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건설과에 조금 올려놨는데요. 그것도 정당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저희들 일부 긴급도로보수비, 긴급농로보수 이렇게 해서 조금 올려놨는데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7,000만원씩 사업부기명을 받은 그 자체도 저희들 재작년처럼 할 수만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예산도 크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면, 1년 동안 사소하게 공사를 하다보면 보수할 것이라든가 마무리할 것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걸 꼭 항목을 정해서 하라니까. 그것도 항목을 정해서 하다 항목을 바꾸려면 다음 추경에나 바꿔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읍·면에 주든지 아니면 위원들에게 분장을 하든지 해서 풀 경비로 해서 예를 들면 배수로면 배수로, 포장이면 포장 이런 데 풀비로 보수비를 얼마씩 줘서 포장 내용 안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조차 안 되게 해 놓고, 시에서 올려놨다지만 사실 읍·면·동장들 시의원들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 올려놓고 사정하도록 만들고 예산 성격에 맞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저희들이 모아서 올릴 수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도, 각 과에도 없애야지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애야 되는데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만일에 대비해서 조금 올려놓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그렇게 올리다보면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감액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예결위원장하고 양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한 사항들은 최대한 존중한다, 예결위에서 번복할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허락을 받는다, 이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가 배부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집행부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일반회계 44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5쪽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필의 날 경주행사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저도 수필가입니다. 그런데 수필의 날 경주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모 언론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문학기행을 각 도시마다 많이 가거든요. 저도 1년에 한 10번 정도 다른 도시에 문학기행을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한국문인협회수필분과에서 이렇게 오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경주를 많이 알리고 글로서 풀어내는 것이 백번 매스컴에 홍보하는 것보다 감동을 주면서 글로 풀어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일회성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번에 한번만 하면 안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각 시·도별로 협회에서 선정하는 도시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 지역수필가협회나 지역수필인과 교류를 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단독 한국문인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주최 측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것은 사실상 한국수필가협회에 등단된 문학인으로서 참여하고, 그 다음 전국 각지에서 다 등단된 문인들만 참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한국문인협회 경주지부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서 각 도시에 지부가 있는데 경주문인협회도 다 등단된 회원들이거든요. 여기에서 각 지부의 회원들이 한국문인협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면 경주문인협회와 교감을 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드네요. 이것은 순전히 지역인들이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몰랐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절대 배제를 안 시켰습니다.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하고 리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또 작은 단체로는 경주수필가협회도 있습니다. 경주문인협회 회원소속의 경주수필가협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덕여왕추모제 500만원이 있거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선덕여왕추모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라시대의 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진덕여왕추모 해서 하면 또 이렇게 책정해서 드릴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과는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최근 드라마를 통해서 선덕여왕이 많이 부각되고, 그 다음 경주에 선덕여왕과 관련된 사적지가 많이 알려지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경주가 선덕여왕을...

순희

한순희위원

그건 압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대왕의 꿈’ 방영되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김유신을 기리는 추모제도 있어야 되고 김춘추를 기리는 추모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 할 때마다 다 주실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덕여왕은 왜 하느냐 하면 선덕대왕은 우리 신라를 빛낸, 신라의 3대 정신 가운데 선덕정신의 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선덕여왕 경모회가 구성되어서 벌써부터 활약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 왔습니다만 이제까지 도비지원은 받았는데 시비 지원은 사실상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경주에서 선덕여왕 빛을 좀 내야 되겠다, 진짜 선덕정신을 우리가 선양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선덕여왕은 김씨 문중에서 숭모제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걸 이중으로 선덕여왕 추모제를 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열 단체가 하든 어떻습니까? 내가 선덕여왕이 좋아서 내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 지원을 받아서까지 해야 된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우리시에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자기들은 문중에서 하지만 이것을 더 예술적으로 선양하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우리시에서는 그냥 있지는 못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도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의원님들 흥덕대왕 숭모제도 하시고 진평왕 숭모제도 하시고 김춘추 숭모제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하시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술적으로 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55쪽 에밀레 공원 조성 해 놨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8억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50억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30억으로 조정됐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 중앙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받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광특에 도에서 한 5억정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총공사비 30억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을 하고 앞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위치가 대충 어디에 할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구시청사 발굴하는 장소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 구시청 남서쪽 앞부분에 합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구청사 발굴하고 그 위에 다른 것 또 하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는 신라문화역사관을 같이 합니다.

최창식위원

역사관 옆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앞부분에 합니다.

최창식위원

시내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시내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내 이렇게 꾸며서 관광객들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데 볼거리도 좀 더해야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원을 잘 조성해서 같이 했으면 싶은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관점에서 하고요. 그 다음 이주 전에 제가 도에도 올라갔습니다. 중앙에도 갔다 왔는데 광특에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한 8억을 해주시면 저희들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조형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최고의 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계만방에 선양하고 또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창식위원

신라역사관 옆에 지금 공원을 같이 조성하겠다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나가 보니까 시민들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객들이 시내에 들어오도록 많은 애를 썼는데 잘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 58쪽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 공모전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 또 기호가 변함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경주와 어울리고 시대에 따라 잘 어울리는 그런 상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는 몇 가지 밖에 발굴을 못했습니다. 해본 결과 특별한 작품도 없었고... 올해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시장성이나 그 다음 경제성이 창출될 수 있는 관광진흥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진흥상품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전시도 하고 그 다음 판매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경주 관광지에 가보면 특별한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상품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 특히 시내 쪽이나 보면 어디 중국에서 조잡하게 만들어 와서 그것 좋은 상품이라고 내놓고 파는데, 실질적인 경주에 대한 관광상품은 벌써 준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준비해서 경주에 걸맞은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다섯 종류 정도는 최소한 발굴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보문단지 안에는 특별히 관광상품을 파는 데가 없는데 호텔 안에 가보면 그 매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매장을 둘러보면 하나같이, 경주의 대표적인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조잡한 것을 사다놓고 그것을 관광객에게 팔려고 유인하는 모양인데 이제는 벌써 때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해서, 경주를 대표하는 물건을 만드는데 안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 59쪽 실크로드 흔적찾기 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 흔적찾기는 신라가 2,000년 전부터 세계와 개방해서 세계와 교역을 하고 교감을 한 글로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같이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2억원 예산을 해서 중국 내의 실크로드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서는, 우리 경주가 또 실크로드의 시발점이고 종착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를 중심으로 국내의 실크로드 흔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찾아서 선양을 하고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난번 터키-이스탄불 할 때 엑스포에서 출발했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게 좀 답답한 일입니다. 그 안에서 밑도 끝도 없는 출발을 했는데 좀 제대로 찾아 준비를 해서 해야지, 우리가 봤을 때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국의 뿌리부터 튼튼히 하자는 맥락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해 놓으면 과거 2,000년 전의 글로벌 신라,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재 상황 이것과 같이 접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여기서 실크로드 흔적이 파악된 것도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왜 그 당시 출발할 때 그런 내막 없이 팡파레만 울리고 그냥 출발하는 그런 현상밖에 안됐습니다. 사전에 찾아 준비를 해서 우리 경주의 출발점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스탄불 간다고 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최창식위원

앞으로 경주시의 어디가 어떻게 되어있는데 제대로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55쪽 최창식 위원이 질의했지만 돈을 이만큼 들여서 에밀레공원 조성을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경주에는 에밀레종 원형이 있습니다만 일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관광자원화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이외에, 타 자치단체에는 그 지역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종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없는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진천 같은 경우에는 경주 에밀레종을 대표 종으로 하는 종 공원까지 조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뿌리를 찾는다는 역사적 의미를 두고 있는데 사실상 경주에는 종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종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각종 경주를 기리는 큰 기념행사라든지 그 다음 경주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데서 종도 한번 치고 또 제야의 종도 경주에서 울려서 새벽을 연다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나 과학적으로 상당한 우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만이 가지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을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 좋다는 것은 다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시비에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는 10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8억 올라왔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8억 올라온 이유는 예산관계상, 재정상 우선 8억으로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8억을 올렸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되면 다음에는 더 줄여서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일관성이 없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8억이라는 것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한계의 8억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에밀레종을 왜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조형이나 소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못 치고 있어 안타까워서 하고 것이고... 관광자원화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30억 듭니다만 국비는 한 15억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도에 올라가고 중앙에도 갔습니다만, 일단 5억부터 확정이 됐고 다음에 가서 다시 10억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세계적인 종을 국위선양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설명 됐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쪽 금장대 돛단배 운영 동력장치 이것은 돛단배가 왜 동력장치가 있어야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순수하게 인력으로 노를 저어서 할 수 있는 배를 만들었는데 금장대가 물살이 세고 수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름 우수기 장마철에 태풍이라든가 갑자기 오면 배가 중간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 안전사고에 대비해 신속히 빠져나오기 위해서 동력장치를 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동력장치를 구비해 놓는다는 뜻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장착을 해 놔야 되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미리 안전차원에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돛단배를 운영할 때 관광객을 태울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정원 12명이 승선할 수 있는 배를 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태울 수 없습니다. 사실 필요하다면 유람정도는 할 수 있고, 풍경 조성을 할 수 있는데 그 부근의 습지라든지 금장대 주변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가고 낚시꾼들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부를 채용해서 배를 이용한 청소, 환경정화활동이나 이런 것도 수시로 하고 그 다음 아침에 사람이 관광할 수 있는 시간대에 풍경차원에서 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접안시설은 어떻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전압시설은 현재 임시로 응급접안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앞으로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유람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 갈 것인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유지관리비는 사실 큰 것이 없는데... 옛날에 배를 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운영상에, 소금물이 의한 부패방지를 위해서 소금을 칠한다든지 목조라서 물이 새든지 하면 수시로 그것만 관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일정한 인건비가 포함되고 동력이 필요한 경우 동력에 대한 유류대, 수시로 고장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보수비 이런 것이 다소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 예산심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약간 성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금장대에 가서 휴지 줍기를 했는데 그렇게 관광객이 많지 않거든요. 어쩌면 전시효과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더 지속적으로 많이 들지 않겠나. 좀더 숙성이 됐을 때 돛단배를 띄우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운영비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쪽 보면 금장대 경북초등학생 사생대회가 있지요. 금장대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 경주에 보면 사생대회가 엄청 많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아름다운 경주그리기대회 올라온 것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1,500만원 올라와서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또 2,000만원 해서 금장대 경북초등학생 사생대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생대회가 청소년·어린이사생대회, 어린이날 그리기대회, 신라문화제 그리기대회,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백일장도 많아서 몸살이 날 정도로 어린이들이 시달리는데요. 백일장도 보면 점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금장대 사생대회를 했을 때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넓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다소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서상 충분한 예산이 되리라 판단하고요. 올해는 우리 경주지역 대문호가이신 동리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뮤지컬도 제작하고 있고 그 다음 포항MBC에서 드라마 다큐멘터리도 제작하는 그런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 금장대가 작년 9월에 첫 선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유적지 내지는 사적지로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장대를 알리는 차원에서 도내에 있는 초등학생이 보는 시점이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상세히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들이 표현한 내용을 책을 만들고 도록을 만들어서 도내 학교에 배부를 한다면 금장대에 대한 인상이 빨리...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건 경도일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61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79쪽을 봐주십시오. 금곡사 관정착정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안강 두류에 원광사 부도탑이 있는...

김동해위원

전통사찰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원광사 부도탑이 문화재 자료입니다. 거기는 겨울철이 되면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얼어서 물이 고갈됩니다. 대체 상수원을 몇 년 전부터 개발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이 왔는데, 작년 겨울 추위에 물 공급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정을 해서 수중모터를 설치하고자...

김동해위원

부도탑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절에 우물까지 파줘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파 줘도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원광사 부도탑을 보려고 신도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상수원이 개발 안 되어 있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물을 파주는 것보다도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됐지요? 당초예산에도 있지요? 올초 예산에도 5,000만원인가 하나 있던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작년도 예산도 또 있지요? 작년 예산도 보면 1억인가 있고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3년 됐는데 매년 계속 올라오거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요사체가 지어지면 매년 단청도 해야 되고 해서 하나의 절에 지원하는 게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요사체라든가 그런 사업이 시행되면 한꺼번에 다 못 해주니까 매년 조금씩 해서 한 3년 만에 거의 다 완공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작년 예산에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재라도 자본이전인데... 금곡사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절을 다 지어주는 겁니다. 이거 도비부담도 없지 않습니까? 도비가 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도비 다 있습니다. 관정만 도비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관정만 도비 없이 하는 거예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나머지는 전부 도비에 따라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사실적으로 절 하나는 그냥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김동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곡사 조금 전에 관정 파준다고 했는데, 도지정문화재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도지정문화재인데 관정을... 지금 현재 금곡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안강읍 두류리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개인사찰이지요? 개인이 관리하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름만 도지정문화재이고 거기 신도가 오고 모든 관리는 자기들이 하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세금 한푼도 안 내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신도들 와서 예불하는 것 전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하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사찰은 다 그렇습니다. 전통사찰도 똑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물까지 파줍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우물은 꼭 절이라서 파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활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 물 아닙니까?

최창식위원

이건 자기들이 팔 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초월산 대숭복사비 여기는 어디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외동 말방리에 초월산 대숭복사비가 올해 건립이 되는데, 건립이 되고 나서 주변보호책을 해야 되는데 보호책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설비로 보호책 예산 1,500만원 올렸습니다.

최창식위원

1,500만원으로 복원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복원이 아니고... 올해 복원합니다. 복원예산은 다되어 있습니다. 이번 5월말에 서울에서 자문회의만 끝나면 바로 비를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그에 따른 보호책입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문화재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초월산 대숭복사비가 최치원 선생님이 쓴 글씨 아닙니까. 그래서 최치원 선생님 글씨를 집자해서 저희들이 완성하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없는 것 찾아서 복원하고, 예산 이제 시작인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예산 다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

총예산이 얼마 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총예산 9,0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9,000만원이면 복원합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9,000만원짜리 공사...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비문 세우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이거 집 짓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비를 세우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9,000만원으로 집 지울 수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집이 아니고요. 비문을 세우는, 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번에 보호철책만 하면 끝납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비석을 세우고 난 뒤에 그 둘레에 보호책을 설치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3쪽 보면 문화재지역 꽃단지조성 해서 메밀 및 찰보리 씨앗 구입이 있거든요. 금액은 별로 많지 않은데, 어느 지역에 할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쪽샘 지역과 놋전 지역을 정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황남동과 황오동에서 특수시책으로 메밀과 찰보리를 심으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강나루 건너 밀밭 길을... 어차피 밀밭을 조성하면 그런 테마가 있는, 지금 박목월 생가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테마가 있는 밀밭 길을 조성하면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79쪽에 보면 신라탈해왕릉 및 표암 경역정비해서 예산이 1억 5,000만원 있는데요. 국·도비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 탈해왕릉 경역정비와 주차장을 다 조성했는데요. 당초 전선을 지중화 할 때 저희들이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전선지중화하고 난 뒤에 부담분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국·도비를 받았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특별교부세 10억 받고 도·시비 합해 10억 해서 20억 들여서 표암과 탈해왕릉 앞에 주차장을 다 조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전선주가 보기 싫어서 한전과 협의해 지중화를 시켰는데 부담금이 없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82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84쪽 보면 사무관리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육공익시설 비품구입이 많은데요, 이건 어디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교촌 최부자아카데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최부자아카데미는 어떤 상태로 되어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지금 좋은 시설을 건축한 이후에 현재 저희들 시범운영을 일부 하고 있고, 더 좋은 수준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경쟁력 있는 강좌를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비품을 구입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90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4쪽과 96쪽인데, 94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체육시설보수비에 건천운동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2억 3,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또 7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실시변경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건천운동장이 마무리 되고, 작년도 당초 면적이 4만 4,683㎡인데 추가로 706㎡가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부분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입니다.

김동해위원

무엇이 증가됐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도에 4억으로 면적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정리 안 된 부지를 바로 매입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해서...

김동해위원

운동장 지을 때 왜 후에 땅을 매입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안에 국공유지가...

김동해위원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2008년인지 2009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2009년도에 됐는데 왜 지금...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일부 걸려있는 부분, 구입 못한 부분을 작년도 4억으로 마저...

김동해위원

부지도 구입 못했는데 어떻게 준공을 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국공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온 겁니다. 국공유지 동의서 받아서 준공을 하고 그 부분을 작년도 4억 가지고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매입 됐는데 왜 또 750만원 증액됐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하면서 지적선과 도시계획선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 용역 한 것이 750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750만원이 또 증액된 겁니까? 이건 제가 감사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96쪽 제17회 전국대학생 야영대회가 있습니다. 단기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안 할 겁니다. 올해 한번만 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4,8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는데... 하루 하는 행사입니까, 며칠 하는 행사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4,8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기정액 4,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다른 행사비고 야영대회는 7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4,100만원은 뭡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다른 부분 예산입니다. 다른 행사보조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무슨 보조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행사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른 행사이고요. 야영대회는 700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700만원은 됐는데 4,100만원은 무엇이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제가 사업비를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단기성 행사라는 거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번에만 하고 안 하는 것이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94쪽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예산이 있는데 태권도 동계훈련장 시설확충 진행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직까지 위치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치선정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계속 검토하다가 일년 다 보내겠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하고 그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끝나야 예산이 편성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 아직까지 안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랑 불국사에 올라간 지가 언제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2월에 갔다 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절차를 거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92쪽 화랑대기축구대회 타이틀 스폰서 협찬금 해서 당초에 2억 받았는데 예산 5,000만원 더 올라왔네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화랑대기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대교눈높이컵 해서 2억을 내고 스폰서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에 우리 경주시로 와서 계속 대교눈높이를 하다가 2007년부터 화랑대기로 바꿨습니다. 그 뒤에 화랑대기 타이틀 스폰서를 2억씩 지급하다가 이게 오래되어서 인건비나 물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올해 5,000만원을 인상시켜 주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축구대회 행사지원비가 2억 5,000만원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원비는 앞쪽 91페이지에 8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화랑대기라는 명칭을 쓰는 사용료입니다.

최창식위원

타이틀 명칭사용료를 주는 돈인데, 타이틀 빌리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름을 빌려 경주에서 계속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 스폰서를 주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이름 빌리는데 2억 5,000만원... 말하자면 이름 하나 빌리는데 2억 5,00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유치비용, 보통 축구대회를 하나 유치하면 2억에서 3억 정도 줘야 유치를 합니다.

최창식위원

이거 축구협회에 들어가는 거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유소년축구연맹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 외에 지금 우리 태권도 동계훈련장 계속 그렇게 천막치고 하실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현장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한번 이야기 나오고 난 뒤에 과장님 바뀌면 또 묵살되고, 과장님 벌써 세 번째 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렇지요. 바뀔 때 마다 어디 잠시 갔다 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92쪽 서라벌 전국 족구대회 이건 올해 처음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올해 3회째입니다. 계속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엄순섭위원

행사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 족구연합회에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당초에는 없고 이번 추경에 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안 되고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엄순섭위원

행사는 언제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10월 중에 합니다.

엄순섭위원

10월 중에 해서 추경에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서 100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01쪽 보면 시사종합지 구입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저희들 시정홍보라는 매체는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크게 보면 ‘경주인’이라는 잡지가 나옵니다. 그것과 유사한 시사저널, 뉴스저널, 뉴스메이커 같은 시사종합지에 우리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5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종합지가 있는데 한 종합지에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경주인’ 같은 경우는 거의 5분의1이 시정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권 당 1만원 정도 합니다. 거기 홍보를 하는데 권수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100권이라든지 200권이라든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 잡지에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인’에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경주인’도 있고 시사저널, 뉴스저널, 영감... 이렇게 많습니다. 언론사들이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절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거절하는 것이 거의 90%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10%는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관에서 다양한 언론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2쪽을 보면 서라벌포럼 개최가 있거든요. 이건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건 어디에 보조합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서라벌신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 새로운 신설예산입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올해 일회성으로 한번 경주의 정체성을 찾아서 포럼을 해 보겠다,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 올해 한번만... 경주가 지금 첨단과학이니 스포츠 이런 것이 너무 부각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정도 경주의 정체성, 역사, 문화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경주에 상주하고 있는 출입하는 언론기관이 몇 개 입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출입하시는 분은 42명에서 50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42명에서 50명 정도면 결과적으로 언론매체가 42개 내지 50개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공보전산과에서 언론을 관리한다기보다는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각 과로 언론매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축제가 한 두 개씩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40 내지 50개 축제를 개최한다고 가정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제목이라든지 사업성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거의 10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언론사들이 지금은 인터넷 매체가 많고요. 그 다음 요구하는 신문사들도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를 확보한 신문사들이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만약에 언론매체가 행사를 잘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가보면 정말 턱도 없는 행사가 많거든요. 지금 몇 개 안 했는데, 어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언론매체와 벌써 세 개가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곧 50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루트로든지 각 과를 통해서 축제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산심의 때마다 논해야 된다는 것은 서글프거든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행사성이라든지 다른 일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고 해서 가져오는 게 중복되는 게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조정을 할 때 이미 이런 행사는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하는 언론사들도 부서에 안내를 해 보면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행사내용에 따라 각 부서에서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오늘 서라벌포럼 같이 올해 한번만 한다는 것은 양반인 언론매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올봄에 예산할 때, 작년 예산할 때 제가 경주시 신문사들 전부 다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하는 행사 전체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과장님 모르시지요? 일년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2억에서...

김동해위원

2억이요? 12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증액돼서 지금 1년에 15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다, 가용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래서 올릴 때 집행부에 전부 다 경종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드러난 게 3건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억, 20억, 30억 늘어났을 때, 예술의 회관 저희들이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의 회관 적자나는 거나 이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매년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에서 잘 걸러야 됩니다. 이런 단기성 행사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행사를 하게 되면 계속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왜 자꾸 의회에 떠맡깁니까? 의원들은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더 어렵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행사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이걸 걸러줘야지요. 될 수 있으면 단기성 행사로 하셔야지요. 이것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제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언론사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사가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김동해위원

중복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과연 필요하냐는 겁니다. 경주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정말 시민을 위한 행복의 지수가 오르는 행사냐, 행사 가보시면 옳은 행사 하나 없습니다. 4,000만원 행사 가보면 한 150명 앉아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욕은 우리 의원들이 얻어 먹잖아요. 의원들 발의해서 삭감해 보세요, 무슨 소리를 듣는지.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위원님, 지금 서라벌신문은 500만원 청소년 효행상 1건 밖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라벌신문은 지금 제일 적게 하고 있는데, 단기성 행사라니까 조금 이해를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잘 하셔서 해 주셔야지 무조건 신문사라고 해서 해주다보니까 한 신문사가 2～3개씩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안 걸러주면 계속 늘어납니다.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예산 외의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와 토론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예산부분만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04쪽 녹취 및 컬러링시스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올해 들어서 사회복지직들이 업무과중이라든지 전화 언어폭력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살하는 사건이 몇 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 중에 전화폭력이 너무 많으니까 전화기에 녹음기능을 구축해서 민원인들이 욕설을 한다든지 안 되는 말을 많이 할 때...

최창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녹취를 하기 위해 녹음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일단 건설파트와 건축, 사회복지 그 다음 세정, 민원과 마찰이 많은 부서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부서, 필요성이 없는 부서에는 안 해도 됩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는 부서에 설치하기 위해 기계를 구입한다는 뜻이네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다른 시·군에도 보면 전화기에 녹음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음을 하면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자세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화로 싸움하는 것이 좀 완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자료 내신 것 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복지정책과 2013년 3월 28일하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권장하는 겁니까, 근거가 뭡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 도에서 공문도 시달이 되고 사회복지직과 소통을 많이 해서 복지직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건의 내용 중에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곳에 공문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복지정책과에서 우리부서에 복지직 간담회 결과가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녹취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현재는 일반전화지요? 현재는 녹음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일반전화기도 버튼 누르면 녹음되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가정에 있는 전화기는 되지만 현재 우리시의 전화기들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 이 예산만 하면 경주시 시스템 전체 다 합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다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일괄적으로 다 됩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컬러링하고 같이 다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컬러링 되고 녹취되고, 이것만 하면 경주시 전체 사무실이 다 된다는 말이지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이번에 사회복지직들이 이슈화 됐기 때문에, 이 녹음기능은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요즘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지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경주가 좀 늦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어제 설명을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들어서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 이런 부분들 필요 없으면 삭감해야 되고 필요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10쪽에 보면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지하추가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 무엇을 할 겁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도서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국장님, 52쪽 예술의 전당 전시사업 그 다음 예술의 전당 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술의 전당 전시사업비는 당초예산 할 때 누락이 됐는데 전시사업도, 요즘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술의 전당 적자가 어떻다 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폭을 줄이고 경영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도 좀 해서 시민들의 문화적인 식견도 높여나가고 또 문화예술의 전당 이미지도 살리면서 이용을 활성화해 경영측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교육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술아카데미 해서 영화라든지 미술, 음악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과 일반인들, 작년에 해서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할 때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그런데 공연에 대한 것은 있는데 전시에 대한 것은 빠졌습니다. 공연과 전시가 양립해야 되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해주시면...

백태환위원

전시사업을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지하에서 합니까 아니면 2층 대전시실에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주로 대전시실에서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하에서는 어떤 전시를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소규모 전시는 지하에서 합니다. 알천갤러리에서는 소규모 전시를 하고, 대관도 합니다만 주로 우리가 기획해서 전시하는 곳은 대전시실 위주로 해서, 주제에 따라서 소전시실도 할 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교육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많이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교육사업은 해설이 있는 음악이라든지, 음악 감상법이라든지, 미술, 영화 이런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실습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직접 예술을 접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 역시 우리 시민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높여나가고 수준을 높여 나가는 그런 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하 쪽에 전시실도 있고 칸막이를 많이 해서 교육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더라고요. 지하에는 사람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하 쪽에 매점도 만들었다가 철수시키고 지하가 너무 한산해서, 그 큰 돈을 들여서 정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난번 시장님 기자회견에서 혁신계획해서 발표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휴공간 즉 옥상부분과 지하부분에 휘트니스를 하든지, 하여튼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예술의 전당 경영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예술의 전당 1층 쪽에 사무실이 다 있고 지하 쪽에 내려가 있는 사무실이 별로 없거든요. 예총사무실 거기도 너무 크게 사용해서 반 정도는 임대를 해도 충분한데 너무 크게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일부 1층에 있는 사무실이 지하로 내려가고 차라리 지하에 있는 매점이 올라와 있으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새로 생각을 하셔서 예술의 전당 적자를 줄여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93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니,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29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계림연합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계림연합시장이 어디이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계림연합시장은 경주의 성동시장, 중심상가 그 다음 아래의 중앙시장, 왜냐하면 윗시장, 저작거리, 아fot시장 이 세 군데를 합해서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중 국제명소형 시장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계림연합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언제 선정됐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금년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10억, 한 20억 정도로 3년간 여러 가지 문화관광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도비 9,300만원에 시비가 2억 1,700만원인데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3억 1,000만원인데 국비는 시경원에 돈이 국가에서 바로 내려가고 우리도 시경원에 돈을 넣어서 같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정복희위원

육성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사업선정 중에 있습니다. 세개연합시장이 어떤 목표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방침, 그래서 윗시장은 윗시장에 맞는 특성화된 시장 그 다음 중심상가, 아랫시장 세 시장에 대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하드웨어 쪽은 좀 줄이고 소프트웨어 쪽에 나름대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296쪽 중앙시장 좌판설치비 지원은 좌판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각 전통재래시장에 가면 좌판이 들쑥날쑥 되어 있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안동과 몇 군데 설치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수도 한 200개 철제 스테인리스로 설치하면 제일 먼저 중앙시장에 70개 정도 설치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내년도에는 윗시장 이런 순서로 차례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윗시장은 몇 개 정도 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윗시장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200개 정도 계산을 합니다만 내년 예산사정에 의해서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200개 같으면 지금 현재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296쪽 북부상가시장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업지시의 요점이 무엇이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컨설팅 용역을 할 때, 북부시장을 보시면 상당히 공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특성화 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특성화가 되어야 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북부시장이 공동화가 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컨설팅 용역을 했습니다. 근본목적은 아fot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그 시장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생각을 하고 연구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특성화시키면 그만큼 시장의 역할을 하거나 또 구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북부시장상가가 생기고 나서 30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시장구실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용역을 시작해서 나중에 개발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 헛돈 쓰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용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북부상가 살리기 참 쉽지는 않은 대상이거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북부상가시장이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예.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위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과 시장에 계시는 분들, 임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분들과 수차례 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릴 것이냐에 대해 공동회합을 통해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살려보자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좋은 방향이 설정되면 상가주민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는 2,000만원마저도 헛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공하는 과장님이 되시지 않겠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297쪽 밑에 보면 주택지원사업과 바로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사업이 있거든요. 도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있고 밑의 주택지원사업은 순수 시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대상이 어디가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먼저 태양열 건조기 시범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로 되어 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시설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이관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조기 시범사업은 마을회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마을회관에 고추건조기를 설치해서 소량으로 고추를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추를 안 말릴 때는 마을회관에 온수나 난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기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현재 가정2리에 설치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신재쟁에너지사업의 일환이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가정2리 한군데 설치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 가정2리 한군데 설치가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선정은 읍·면에 공문을 내려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현곡면 남사2리, 감포 호동 그리고 현곡면 가정1리, 안강 두류 4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사업비로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국비가 40% 정도 지원됩니다.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비를 넣으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한 40% 부담하고요. 주택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인데, 개인주택에 대해 태양광이나 지열을 설치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수요자가 많아서 추경에 2,000만원 정도... 12가구 정도 신청했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 해결해 주려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03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303쪽입니다. 중소기업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성공회의소와 동부경영인경영자연합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동부경영자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업들의 나아갈 바를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 주고 찾아가는 교육제도입니다. 2001년부터 늘 지원해 주다가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해 주는 겁니다.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동부경영자협회에 기업지원과에서 돈이 많이...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데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우리 기업인들한테 맞춤형 교육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1년에 7～8번씩 우리지역에 오셔서 지역CEO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교육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05쪽 건천일반산업단지 진입로공사 1억 4,8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건천2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이, 당초 국비 6억을 받아서 시행했는데 사업기간이 자꾸 연장이 되고 그 다음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는 토지매입이 순탄하지 못해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국비 지원받은 사업은 거의 소진이 되고 나머지 사업을 못한 부분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제2산업단지 진입로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용명 쪽에 올라가는...

백태환위원

용명 쪽에 4차선 길을 냈잖아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 위에 이장님집 있는 부분이 보상 안 되어서 지금 집을 다른 곳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보상이 됐습니다. 그 윗부분입니다.

백태환위원

이장님과 협의가 안됐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제 다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집을 못 뜯어서 준공을 못한 상태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1.7㎞ 중에서 0.6㎞가 보상이 안 되어, 다른 것은 다 완료했고요. 이번에 나머지 잔여구간 0.6㎞...

백태환위원

제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4차선 동네입구까지 잘 내놓고 그 집 몇 채 있는 것을 못 뜯어서 아직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뭐냐 하면 건천 소재지로 해서 큰 차가 들어오고 하니까 상당히 번잡하고 사고율도 높기 때문에 어차피 4차선 잘 내놓은 것 빨리 해결해서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바로 그 사업비입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303쪽에 보면 기업유치에 민간자본이전 5억원이 신설되어 있네요. 304쪽 동국대학교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5억을 내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또 5억 나오네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총사업비가 46억입니다. 이것은 기존 동국대학교에서 28실을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50실을 만드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48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18억이 영달되어 있고 도비도 3억이 영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부담 20억도 확보 수립되어 있고 단지 우리 시비 5억이 지난 당초예산에 안 되어서 이번에 확보를 꼭 해줘야 창업보육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당초예산에 5억 올라와서 부결됐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안 해주면, 꼭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인력창출이라든지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이 내려온다고 해서 당연히 시비가 붙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대학 우수인력을 이용하고 그 다음 체계적인 우수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경주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포항이나 전국에서 그 지역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전부 운영해서 우리기업...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조례를 준해서 나갑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관련법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법이 되어 있어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305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에 보니까 민간이전 1억 7,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이 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운영비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운영비...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보험가입이 안 되어서 보험가입하고...

이종근위원

(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인건비는 어떻게 누가...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인건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종합복지...

이종근위원

(나) 민간위탁금 1억 9,000만원은 뭡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1억 9,000만원 중에 인건비 1억 그 다음 차량임차비, 여러 가지 운영비...

이종근위원

(나) 1억 9,000만원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여기에 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증액된 건 지금 현재 건물을 유지·관리하려면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 차량임차비가 모자라서 1,400만원 정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당초예산에 잡혔으면, 여기 보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3월에 개관해서...

이종근위원

(나) 개관한지 얼마 됐다고 벌써 올라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12월까지 계획을 잡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304쪽 제일 밑에 시설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가 3억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일반산업단지...

백태환위원

강동공업용수 공급시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 5,300만원은 광특자금입니다. 광특자금은 건천2산단과 문산, 강동 광특자금을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경주시로 바로 불용처리된 사항을 다른 곳에, 강동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에 별도로 다시 계상해서 쓰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건천 문산에서 남은 돈을...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남은 돈을 불용처리하고 난 뒤에 반납하지 않고 강동산업단지에 다시 쓰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307쪽부터 3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310쪽입니다. 제일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11쪽 벼육묘장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려다 전액 삭감 됐으며, 그 밑에 초생력벼 재배시설 항공 공동방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은 두 농가입니다. 양북 잎새버섯 생산하는 농가인데요.

정복희위원

잎새버섯이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원래 새송이 버섯을 했는데 최근 잎새버섯이라고 개발을 해서 웰빙식품으로 아주 선호도가 좋고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를 하는 농업인에 대해 도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하고 확정된 겁니다. 하나는 우라에 최남수 씨라고 발효차 이런 쪽에, 야채쥬스를 개발하고 가공을 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발효차는 가공해서 병에 담아 나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무, 파뿌리, 당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건조시켜 하루에 200㎎ 정도 삶아서 지속적으로 4개월 정도 먹으면 직장암도 낫는다는 TV 보도까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높고 전망도 좋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두 집에 사업비의 반반씩 갔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잎새버섯은 액체종류 배양시스템 등 기계장비에 2억이고요. 발효차 사업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보조는 50%입니다.

정복희위원

311쪽 벼육묘장은 어디에...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대형 육묘장 설치는 양남 농협에서 신청하여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원전협력지원사업에 육묘장 사업 조건이 좋게 지원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밑에 초생력벼 재배기술 항공 공동방제지원은 안강 농협에서 추진하는 무인항공헬기 방제를 하기 위해 농협에서 50% 지원하고 행정에서 50% 지원해 주면 전체적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요구가 있어서...

정복희위원

무인항공이면 사람은 안타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헬기인데 보통 무선 조정하는 장난감 형태보다 조금 더 큰데 거기에 탱크를 달고 파종도 하고 여름철에는 약도 치고 합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정복희위원

다른 곳에도 그렇게 실시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다른 시·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처음으로 안강 농협에서 기술센터 지원을 받아 2억 주고 헬기를 구입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주로 어디에 시범적으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안강들 일원에 다 합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면적 750㏊정도 됩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여름에 2회 정도 공동방제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농협 50% 시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하단 유용곤충산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유용곤충산업기반사업이라는 것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런 쪽으로 학생들 학습용 벌레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학생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주로 학습용입니다. 곤충 같은 것을 키워서 공급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뒤쪽 314페이지에 보면 과수·채소·잠특육성 민간자본이전인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어디입니까?

이만우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하우스 관정개발 있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1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관정개발을 해 주고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관정개발을 위해서 지원해 준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토마토 농가들이나 부추 시설재배 농가들이 수막재배를 하다보니까 물이 모자라고, 깊게 파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설채소하시는 분들이 관정개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자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6억 5,000만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1억이 더 증액되어 7억 5,0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6억 5,0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했거나 부족해서 1억을 더 증액했을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과수·채소 전체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 6억 5,000만원 사업이고요. 관정개발은 1억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6억 5,000만원은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관정은 1억이 전부입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6억 5,000만원은 다른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6억 5,000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파악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비닐하우스 이런 쪽 무인방제기라든지 작목반별로 각종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비닐하우스 관정개발은, 현재 이것을 가지고 물이 모자라는 읍·면에 시설하우스 하는 분의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관정개발을 해 줄 계획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건천과 안강, 내남, 주로 토마토와 부추 하는 작목반에서 요구가 있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만우위원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대충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확보는 1억 밖에 못했습니다. 자부담 50% 들어갑니다.

이만우위원

이것도 50% 지원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50% 지원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07쪽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15쪽에도 보면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 예산이 같은 예산입니다.

백태환위원

같은 농가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이것은 한 농가인데요. 서면 서호리 최형택 씨라고 새송이버섯 하시는 분인데 소포장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하셔서 현장실사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소포장 하는데 기계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포장시설입니다. 새송이 같은 것은 예를 들어 4개, 5개 소포장 해서 마트로 공급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316쪽 경주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어떻게 하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불국사상가에 저희들...

백태환위원

불국사 상가에...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시 상가의 30평 빈 상가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드는 겁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 판단할 때는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상가 몇 개가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상가 1동 30평입니다. 그리고 옥외에 또 쉼터와 같이 시설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1동에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별로 많은 돈이 아닙니다. 설계비 2,000만원하고.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집이 노후 되어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백태환위원

집이 몇 평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30평이고 옥외 한 50평 정도 데크도 설치하려는 예정입니다. 잘 만들어서 농특산물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완전 페허된 건물입니다.

백태환위원

완전 새집 짓는 비용인데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정도 돈은 들어갑니다. 한다면 허름하게 할 수는 없고 시의 얼굴이니까 한옥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해 보니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복희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불국사상가 노후 된 건물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표가 납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뼈대는 괜찮습니다. 뼈대와 지붕은 괜찮고요. 오래 비워두어서 내부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불국사 상가를 30평하는데... 그 옆에는 다른 상가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불국사 상가지역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심부분에 한 상가가 비어있어서.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주차장 바로 서편입니다. 제일 중심지입니다.

정복희위원

불국사 주차장 맞은편 그 상가 말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맞은 편 상가 제일 중심부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도로 지나 잔디밭 있고 바로 도로변에서 첫 번째 집입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완충녹지 바로 서편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 백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이면 건물 30평을 멋지게 짓겠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옥외에 50평 정도 카페형태로 지어...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쉼터도 만들고 의자에 앉아 차도 마시는 그런 시설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운영은 시에서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복희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거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우선적으로 직영을 해 보고, 수수료는 거의 안받을 예정입니다. 최소의 경비로 해서 농가들이 수입창출을 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해 보고 잘되고 하면 다음에 단체에 맡길 예정입니다.

정복희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나와 있는데 몇 명 정도 쓸 예정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2명 정도 쓸 예정입니다. 1명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2명 정도 쓸 예정입니다. 기간제는 처음 지원하는 것이고 계속 지원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우리가 직영할 때는 지원해야 되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최소한 수수료를 안받아도 앞으로 인건비 정도는 운영비에서 나오도록 해야지요.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그러면 돈을 이만큼 들여서 본 건물 30평에 리모델링하고 밖의 50평은 불법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불법이 안 되도록...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건물은 안 들어가고 의자나 탁자, 테이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고정시설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정자 같은 것은 짓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정자는 그 옆에 바로 쉼터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되면 우리시가 계속해야지 왜 세를 줍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그건 결정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시작을 해서...

백태환위원

잘될 때는 시가 하고 어느 정도 정착 되면 민간이전을 하든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공인단체에 위탁 줄지 직영을 계속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몇 개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건 몇 개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잠시 경제인단체나 이런 쪽에 위탁을 줘서 부분적으로 하다가 잘 안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돈만 들여서 조금하다 누구 선정해서 민간위탁 주지 마시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처음 하니까 시범이 되어서 농특산물 요소요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타 지역에 견학도 여러 번 갔고 치밀한 계획을 사전에 만들었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과거 기존의 사 가는 판매장보다도 쉬어갈 수 있고, 거기서 먹고 소포장으로 해서 한 두개 먹고 가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1㎏단위로 해서 여행객들이...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나름대로 홍보도 하면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KTX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 농가의 수산물이나 특산물을 많이... 품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에 팔리는 것은 황남빵 밖에 안 팔립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창하게 하셔서. 불국사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교통의 요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저도 걱정이 되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잘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하고자하는 건물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왼쪽에 팔각정이 있고 바로 오른쪽입니다. 옛날 고도 기념품 가계 하던 곳인데 지금은 비어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집을 사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우리시 건물입니다.

최창식위원

임대한 것 반납 받았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상가를 처분하는 것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요? 금년 예산에 들어 있을 건데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상가처분은 현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용역은 안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산은 그대로 있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쪽에서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매각하는 방안을, 시에서 전체적인 시유지 조사를 해서 매각할 것은 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사업으로 해서...

최창식위원

그런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의 건물이들 노후화되어 사용 안하다보니까 집이 엉망입니다. 앞에 사용하는 집들은 자기들이 수리해서 깨끗한데 뒤에는 사실 엉망입니다. 손을 보려면 끝이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50개 상가 중에서 앞에 일부 잘되는 집은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보수를 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에 농산물 하는 것도 생각을 잘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가 다니는 길목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같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주차장에 왔다가 차타고 가고, 상가에 오는 사람 3분의1도 안 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상가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는데 오늘 전체예산안 심사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을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318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321쪽입니다.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장비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줘야 되나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FTA라든지 수입쇠고기 문호개방이다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 값은 떨어지고 사료 값은 인상되고, 그래서 개방화 시대에 어쨌든 사료비를 절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기계지원사업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는 조사료경영체가 26군데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기계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당초 저희들 10세트에서 14세트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떤 기계를 넣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주로 작업할 수 있는 기계가 트랙터, 베일러, 랩핑기, 집게 등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가 삭감됐는데, 지금 소 브루셀라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채혈보정비가 삭감된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액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감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몇 가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동물등록제 관련 물품구입, 동물등록제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 아래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그리고 폐사축처리 보상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동물등록제 관련 물품구입 목적이 뭐냐 하면 반려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해서 함부로 버리는 개나 고양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칩을 2,000개 구입해서 시술하려고 합니다. 개당 만원 씩 해서 구입비가...

정복희위원

무료로 해 주네요. 그 칩을 어디에 어떻게 선정해서 넣어줍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소동물을 치료하는 동물병원에서 시술하도록 하고, 마이크로 칩만 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다른 시에서도 마이크로 칩을 구입해서 개인에게 줍니까? 강아지나 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던데요. 이발하고 목욕하고 이런 것도 다 사비로 하는데, 칩 1만원하는데 자기들이 사서 넣으면 안 되나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시 차원에서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자를 찾을 위한 마이크로 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칩을 부착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2010년도 10월 구제역 발생 이후에...

정복희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1억 2,000만원 잡아놨다가 왜 이렇게 배로 늘렸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2,000만원인데 지금 2억 4,000만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2010년도 10월 구제역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금년 2013년 3월까지 6차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7차 예방접종은 올 9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시비 공수의 10명, 도비 공수의 10명 해서 공수의 20명을 동원하여 일제접종을 하는데 전업농가들은 자기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중·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방접종 시술비 두당 3,000원씩 했는데 당초예산 1억 2,0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미리 당초예산에 잡지 왜 이렇게 추경에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억 2,000만원이나 증액을 했느냐, 그게 좀... 이렇게 돈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셨잖아요. 예상을 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말씀드리면 다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다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그 밑에 폐사축처리 보상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브루셀라나 결핵, 법정전염병으로 살처분하는 가축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 폐사하는 가축에 대해서 살처분가축 매몰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당초예산이 6,000만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321페이지 하단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료경영체가 26개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장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6개 경영체에서 조사료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일단 춘계, 하계작물로 나눠서...

이만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계를 줘서, 사실 경영체라고 하지만 경영체에서 조사료 생산을 하는 건지 개인이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생산 확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경영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기계가 비싸고 경영체에서 공동으로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해서 많은 조사료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왜곡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부다 개인소유화 되어 있습니다. 또 경영체 회원들도 대여비를 주고 기계를 빌려 씁니다. 그리고 기계 살 때에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 외에 전부 다 돈 있는 사람이 기계를 사서... 다시 말해 자기 농사도 짓겠지만 기계 대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계를 보조하는 것과는 사실 왜곡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경영체들이 자기들 공동부담 해서 공동으로 조사료를 생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경영체 공동법인으로 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일반 회원이 조사료 생산을 하고 싶으면 축산업자가 회원에 가입해서 그 기계를 이용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보면 돈 있는 사람이 회원이 되니까 신청을 해 놓고 개인화 되어서 하나의 영업행위처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공동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을 좀 지양해서 정말 축산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조사료 생산에 기계를 이용해서 적은 경비로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기계를 보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321쪽 경주개 동경이 명품화 사업 기정액이 8,000만원인데 증액이 많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경주개 동경이는 우리시에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2012년 11월 6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천연기념물 제540호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배려로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1월 6일자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다보니까 금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충분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어 당초예산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2억은 경주개 동경이의 사양관리비, 예방접종 시술비, 그 다음 캐릭터 개발 및 브랜드화, 상품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사료비가 좀 걱정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태환위원

2억 8,000만원을 줘도 모자란다 말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8,000만원으로는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백태환위원

현재 사업장은 어디쯤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업장은 현재 서라벌대학과 동경이 보전협회에 200두 정도 있고.

백태환위원

동경이 보전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육장은 농가가 100여두 60호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전부 분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주로 서면 아화 만불사 남쪽 편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현재 서라벌대학...

백태환위원

요점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먹이는 농가가 어디인지 알고 싶고, 그래야 우리가 가다가 서면 같으면 서면 만불사 쪽에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 수가 있잖아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만불사 조금 못 가서 오른쪽 국도 4호선 다리 밑으로 가면 여섯 집이 있는데 옛날 폐축사에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느 동네에서 중점적으로 먹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 무조건 개인집에 100집, 200집 그렇게 지원해 주면 곤란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서라벌대학에서 200여두가...

백태환위원

그러면 서라벌대학에 200여두가 있는데 지금 최교수가 직접 거기 가서 관리합니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협회와 서라벌대학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정말 한 사람이 제대로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또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개 200마리는 서라벌대학에 있고 최교수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원해 줘서는 안 되겠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200두를...

백태환위원

서라벌대학에 있는 200두를 어느 한 장소에 연구동을 만들든지, 제대로 개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지금 분산되어 있는 사육장소 물색 때문에...

백태환위원

사육장소를 만들어야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사육장소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아무리 갖다줘봐야...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제대로 보존하고 연구하려면 연구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원화 되어서 서라벌대학은 동경이 한 마리도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소송에 의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합의가 됐으면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이 자꾸 증액 되고 예산이 나가니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조간만 정리가 될 입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됐고요. 그 다음 아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을 단축하려면 설명하시는 분들도 요점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우리도 요점만 이야기하지 쓸데없는 이야기 자꾸 들으면 시간만 갈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노후 된 축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축사 개·보수 및 내부시설 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백태환위원

노후화된 시설 몇 동을 해 준다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다섯 농가에서 합니다. 한우 1호, 돼지 4호가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한우 한 농가는 어디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건천입니다.

백태환위원

건천 어디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건천 방내입니다.

백태환위원

화천입니까, 방내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건천 방내입니다.

백태환위원

방내 누구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송영길 씨.

백태환위원

송영길 씨 방내가 아닌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방내 맞습니다. 건천 방내 송영길입니다.

백태환위원

송영길 씨가 방내라 말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 사람이 소를 안 먹이는데 어떻게... 그러면 방내 어디입니까? 감사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안하면 시간만 끌어지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주소가 건천 방내 2507-38번지입니다.

백태환위원

후계자 회장한 사람 아닙니까? 경영인 회장.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해 볼까요? 그분 축사가 여기 없는데, 사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하여튼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돈사는 네 곳은 어디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돈사는 외동에...

백태환위원

좋습니다. 돈사 네 곳, 한우 축사 한 곳, 그러면 개인당 1억 5,000만원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 농가별로 다 다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 축사는 얼마 들어갑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사업비가 3,80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한우가 3,800만원 같으면 돈사는 훨씬 많이 들어가겠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양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설명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요. 어물정하게 이야기하시면 질문하는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당황스럽고, 완전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제가 화가 날 정도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경이 명품화사업 내용과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품화사업 속에 사료비도 포함되는 것인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포함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묶어서 나오니까 모른다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얼마 올려서 얼마 삭감되고 지금 8,000만원 올렸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도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 해라고 단서를 붙여서 나온 것이거든요. 막연하게 2억 8,000만원이라고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예산이 붙어야 됩니다. 묶어서 나오니까. 두 번째로는 전체 동경이 보존 두수가 몇 두 되는지 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만 동경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000만원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고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8,000만원 잡힌 것 가지고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은 하고 못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현재 동경이 전체 혈통 등록된 두수가 306두입니다. 306두에 대해서 사료비와 사료첨가제, 사료쪽에 전체...

이종근위원

(나) 306두에 사료비가 얼마 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1년에 100만원? 306두에.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1마리에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1마리에 100만원 같으면 한달에 얼마 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3만 5,000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30몇 만원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3만 5,000원× 12달하면 42만원입니다. 두당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42만원 할 것 같으면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 다음 첨가제가 두당 1만원씩, 생균제가 11만원해서...

이종근위원

(나) 저도 동경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사료 나오는 것이 한달에 한번 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요즘 올라서 3만원입니다. 배달해 오는 것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빼서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놔야 우리가 하다못해 기간을 정해 승인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묶어서 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오후까지 빼주세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부기에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세부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백태환 위원 질의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 지적된 장소의 현장에 가보니까 소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식당이 있었습니다. 소는 온데간데없고... 그 번지 찾아가보세요. 가보면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공무원들이, 전부 시비 지원을 하는데 명확하게 지원할 데를 찾아서 지원하고 지원한 건 사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내가 볼 때 확인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나와 있는 번지가 이 번지 맞습니다, 그 번지 찾아가 보세요. 거기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324페이지 보면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보다 감소됐습니다. 감소됐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감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325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비가 2,000만원 더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원래 환경부서 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이종근위원

(나) 어느 과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혼선이 나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당초예산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추경예산에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당초에는 매몰지 환경관리 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이종근위원

(나) 매몰지 환경정비에 인건비라든가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다해서, 보험료라든가 다 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이것은 뒤에 보시면...

이종근위원

(나) 삭감됐다가 똑같은 목 아닙니까?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는 다른 목 아닙니까? 다른 목에 2,000만원 올라왔다 말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러니까 과목을 바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과목이 바뀌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과목이 바뀌면서 당초 7,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개별적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로 있다가 이게 다르게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로 바뀌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후관리와 사후관리 장비를 할 때는 2,500만원 기정액에 있었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와서 사후관리에 가서는 2,000만원으로 적어졌잖아요? 그런데 위의 재료비에는 환경관리용 물품구입이라고 기정액에 없던 288만원이 생겼고 그 밑에 가면 또 재료비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용, 환경관리용 따로 있고 사후관리용이 따로 있으면서 또 없던 재료비가 1,000만원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제역이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물론 관리를 꾸준히 해 줘야 되지만 전만큼 관리비가 많이 필요 없다 말입니다. 그건 맞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면 이런 환경관리용품이나 사후관리용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나눠서. 이 이름 달아서 예산이 올라오고 다른 이름 달아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 말입니다. 물론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예산이,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나눠서 이리저리 나가면 예산낭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 예산은 재료비와 운영비입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재료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표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시작할 때는 경제산업국을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328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329쪽 민간자본보조에 FTA대비 어업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정액 2억 5,000만원에서 5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업인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총 유류비가 166억입니다. 그 중에 어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42%～48%정도가 유류비입니다. 그래서 그 유류비를 보존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331쪽입니다. 제일 위에 연구용역비 연안관리지역계획용역 1억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연안관리비에 대해서는 연안관리법상 10년마다 연안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수립하고 이번 2014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포항, 영덕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억 정도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1억으로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구체적으로 관리지역계획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용역을 주는데 어떤 것을 용역 줍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연간정비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연안정비법에 따라서 이 지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해안침식 방재 또는 그 지역 해역을 구분해서 그 지역 안에 들어가면 이 계획 안에 포함 되어야 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아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캠핑장은 2012년, 13년 2년간에 걸쳐서 20억 지원사업입니다. 그 중에 올해 저희들이 늦어도 7월 말까지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기반조성이 끝나고 나중에 8월이 되면 개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경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감포 오류에 있는 고아라 해변 뒤에 해송수풀 있는 곳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캠핑장이 텐트를 치는데 만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이 되어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4,9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캐러밴 18대, 그리고 곱하기 7m, 캠핑사이트 양장 35면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2년간, 올 7월 말까지 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준비를 해서...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4쪽에 바다낚시안내센터시설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1억 5,000만원이 반환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반환되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당초 2011년도 예산으로써 사업비 5억 중 시비 3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해서 선상고등어 낚시 편의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자산관리공사 땅입니다. 그 땅 위에 하려고 했는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안 되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도비 1억 5,000만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3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FTA 대비해서 어업인 지원사업 이것이 당초 기정액이 2억 5,000만원이고 추경에 5억을 편성했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기정 2억 5,000만원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도비가 포함된 그 사업비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으로써는 4.2% 정도의 지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 166억이 전체 사용하는 어업인 유류비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한 4.2% 정도 지원해 주었을 때도 이 정도로는 어업인들은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전체 사업비?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전체 사업비라는 개념은 없고, 555채 중에서 166억이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총 유류비입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그 중에서 4%만 시비를 지원합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4%도 채 안 되지만 저희들은 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4% 지원하는 것이 7억 5,000만원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유류대입니다.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할 때 쓰는 면세유를 지원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335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336쪽에 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바이오순환림은 요즘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빨리 크는 나무를 심어서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조림방법이 바이오순환림입니다.

백태환위원

빨리 크는 나무는 어떤 나무죠?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튤립나무라고 요즘 새로 나온 나무가 있습니다. 요즘 산주들이 많이 선호하고 꽃도 피는 나무가 있습니다. 목백합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주로 그 수종을 작년부터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디에 많이 심어 놨죠?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금년에는 산내 감산 소목이 쪽에도 심고, 관내에 더러 심어놨습니다.

백태환위원

몇 본 정도 심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보급된 지 4～5년 되는데 관내에는 한 50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에 특용수 조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1,437만원의 국도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이 있는데 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특용수 조림는 금년에 늦게 사업이 시달되어서 가을에 조림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용수라고 하면 주로 호두나무라든가 유실수에 가까운 그런 나무가 더러 있습니다. 장기수가 아니고...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 특용수 조림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은... 현금보조는 현금을 바로 준다는 겁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이것은 5㏊인데 산주가 예를 들어서 특용수 호두나무를 심으면 자기가 구입을 해서 심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해 줍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 산에 심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자기가 돈 들여서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물론 여력이 되는 산주들은 자부담을 해서 심는 산주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산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금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아직까지 어디에 할지는 정하지는 않았네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특용수 조림도 가을에 할 것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위에 특용수 조림은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가을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위에는 헛개나무 조림 등을 다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에는 다 했습니까? 어디에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지번 조서는 안 가져왔는데 헛개나무 외 2종 1만 5,000본을 관내에 다 심었습니다. 봄에 다 조림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33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중간에 대리경영사업이 있습니다. 대리경영사업 무엇을 말합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이 사업은 산주를 대신해서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법인에 위탁을 해서 대리로 산을 가꾸어 주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경주에는 이런 산을 까꾸어주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현재 이것은 금년에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한 군데 3억 9,6000만원이나 듭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면적이 300㏊ 이상 되거든요.

정복희위원

어딥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안강 옥산과 내남 노곡 두 군데입니다.

정복희위원

이 사업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이 시행돼 왔습니다.

정복희위원

계속사업이네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에 조금 돈이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산주가 자부담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분을 시비로 부담해라, 산림청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 각 시·군 추경에 다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복희위원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산주가 이만큼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산주가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 말이죠?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밑에 숲 길 등산로정비사업 이것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이 장소는 용강에 국립공원을 제외하고, 동국대학교 뒤에 금장 숲길 노면정리라든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용강하고 동대 뒤에...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성건동...

정복희위원

동국대학교 어린이집 있는 뒷길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정복희위원

확실합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동천동과 현곡면 금장리 4-1번지 일원입니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그것이 금장과 석장 경계입니다. 능선이 경계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341쪽부터 345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413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342쪽입니다. 단석산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2억 6,700만원인데 한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되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석산 지구는 국립공원지역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 주관 부서입니다. 국립공원지역은 아니고 국립공원지역 들어가는 입구의 주차장 있잖습니까? 등산객들하고 탐방객들 편의시설,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노후 되었습니다. 악취도 많이 나고.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단석산 입구 말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거기는 국립공원 진입로인데 당연히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구역이 섹터가 아니라고 해서...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국립공원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김동해위원

국립공원에 의사타진은 해 보셨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국립공원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는 우리시에서 조성하고, 이것이 시유지입니다.

김동해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화장실 설치하는 구획지도 그렇고 공영주차장이 우리 경주시 공영주차장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화장실 증액이 또 5,00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신규로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343페이지 하단에 녹지공간조성 및 수목식재 이것은 어디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자투리땅이나 유휴지, 도심지 내 녹지공간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그 실정에 맞게끔 부지를 선정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5,000만원 돼 있었는데 그것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면 되지, 아직 장소도 물색 안 해놓고 돈만 6,000만원으로 추가할 필요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아닙니다. 5,000만원은 다른 예산이고 이번에...

이만우위원

시설비인데 무슨 다른 예산입니까? 5,000만원에 6,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시설비인데 당초예산 5,000만원은 녹지공간조성사업비가 아니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녹지공간조성사업인데 정부에서 기후변화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 우리 산림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시설조성 해서 시설비, 부대비인데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기정이 5,000만원, 비교증감 6,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녹지공간 조성 및 수목식재가 6,000만원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당초예산에 5,000만원은 북천자연학습단지 하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녹지공간 조성 및 수목식재라고 보지 이것을 그렇게 봅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증액된 것은 6,000만원인데 부기를 그렇게 표기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산서 상 기정예산 5,000만원은 북천자연학습단지에 5,000만원이고...

이만우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무엇이고 6,000만원은 식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밖에 인정을 못하잖아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당초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민간환경보조에 보면 환경보호협회 보조가 5,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도 1,000만원이 늘었네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경주21의 보조예산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 확보된 것이고요,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신규로 사단법인환경보호협회의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그린경주21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기 쉽도록 표기해 주던지 해야지, 한 종목에 5,000만원, 1,000만원씩 하면 한 종목이라고 보지 별도 보조비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예산서 부기상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공간 조성 및 수목식재에, 조금 전 산림과에서도 수목식재를 하고 산을 가꾸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산림과는 조림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도심공간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연간 탄소 배출하는 양이 7.6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탄소를 소비하는 양은 연간 5kg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저탄소, 그러니까 배출된 탄소를 흡수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에서 추진합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만우 위원님이 물으실 때는 어디에 할 것인가 그것도 없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가정에 살림을 살아도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대강 아우트라인이라도 정해놓고 돈을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없이 6,000만원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구체적인 사업안은 저희들이 읍면 소재지에 유휴녹지공간, 완충녹지공간... 도로변, 소로변에 녹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많이 있는데 식재할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사실 이 사업비도...

정복희위원

식재할 나무는 정했습니까? 나무는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나무는 환경정화 수목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상할 때는 어디라고는 안 정하지만 어느 정도의 면적에 어느 나무를 심어야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6,000만원을 정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만 정해놓고 이 돈에 맞게 사업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녹지공간은 대상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가정의 살림이나 시의 살림은 다 똑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정해놓고 이 정도 돈이 들겠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아직 정해놓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허황하지 않나, 그냥 돈만 정해놓고 돈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하고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충전 인프라 구축에, 앞에는 시설비가 있었는데 시설비로는 전액이 감되고 민간자본보조로 왔거든요.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에게 자본을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보조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조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시설비에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전문위탁기관에 주기 위해서 이것은 목간 변경입니다.

정복희위원

왜 변경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시설비로 하면 우리시에서 시설을...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따릅니다.

정복희위원

민간자본보조에다 준다는 것은 민간에 위탁을 한다는 것이니까 왜 이것을 바꾸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341쪽에 유독물방제복 세트 15조가 있는데, 이 방제세트는 주로 누가 입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요즘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관내에도 직원들이 현장이 투입되면 사실상...

정복희위원

어느 현장에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사고현장요.

정복희위원

예를 들어서?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터지면 저희들이 현장에 들어갑니다. 조사하러 들어가고 방제수습하러 들어가면, 지금 그 복장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직원들 15명 정도 5개 조로 나눈다면 5명씩 들어가도 한 조씩 들어가면 입어야 되니까...

정복희위원

올해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지금까지는 방제복이 없었네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방제장비는 있었는데 입고 들어갈 옷은 없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요즘 화학물질 유출사고도 있고 하니까 미리 사 두겠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정복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시내에 유독물질 사용하는 공장이 몇 군데 됩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지금 38개입니다.

백태환위원

38개 중에 가장 심각하게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풍산금속입니다.

백태환위원

고려제강 그 다음 밧데리 공장 주로 그런 쪽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도금하는 쪽...

백태환위원

지금 공장 앞을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시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언제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342쪽 건천 단석산에 화장실 문제입니다. 당초 2억 6,700만원이면 도대체 몇 평 짜리 화장실을 짓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그것은 산내 두 군데, 감포 한 군데 해수욕장입니다. 세 개소입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하나 있잖아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그것은 추경에 하는 것 하나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얘기해줘야죠.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부기상, 예산서 작성이 그렇습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당초예산은 표기를 안 하도록 예산 부기를...

최창식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338쪽 산림과 소속인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용강에는 소금강산지역으로 이건 국립공원지역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용강동은 아니고 등산로인데 시발점이 동천동 산4번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 설명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소금강산 경계입니다. 근화여고 쪽에는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백률사 동쪽편으로는 국립공원지역인데 승삼 쪽에는 국립공원이 일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합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343쪽에 보면 환경과 소속인데, 녹지공간에 대한 사업은 녹지과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산은 산림과에서, 시가지는 녹지과...

이종근위원

(나)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녹지공간은 전부 녹지과...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탄소 감축하는 사업은 환경과, 이렇게 세 부서에서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녹지공간이라는 것은 녹지과에서 다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녹지과는 시가지 일반조경을 하고요, 지목이 산인 곳은 산림과에서 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조림사업은 환경과와...

이종근위원

(나) 조림사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조림사업지는 녹지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환경부에서 국정과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후온난화 예방차원에서, 탄소를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생태공원까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사업이 내려오더라도 녹지과에 줘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사업장은 녹지공간이라는 말입니다. 녹지공간에 손을 대려면 녹지과 협조 없이는 손을 못 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번거롭게 여기에서 하느냐 이 겁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사업장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면 전부 녹지과에서 손을 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녹지과가 녹지공원 관리를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녹지과와 산림과는 이 사업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같이 가야 된다? 차라리 그 내려오는 예산을 녹지과에 줘버려요. 왜 자꾸...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부서에서 업무 때문에 좀...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공원조성하려고 하는데 예산 이만큼 잡아서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또 이 예산이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이종근위원

(나) 환경부대로 내려오면 녹지과로 이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것은 부서간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돈은 내려왔고, 또 부족한 돈은 시비 지원을 해서... 지금 장소도 선정 못하고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국정과제사업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이것이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해오던 것이 아니고?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새 정부 들어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미숙한 점이 있다 이거죠.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읍면동별로 공간은 충분하게 있는데 아직...

이종근위원

(나) 공간이 충분히 있더라도 현재 환경과에서 임의대로 시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선권을 갖고 있는 담당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읍면에 사업계획을 해서...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6,000만원 사업비가 순수 시비지 국비 내려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정과제라서 국비가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그것은 자투리 땅 등 대상지를 물색하고 앞으로 예산 지원될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은, 이것은 순수시비를 쓰는 것인데 국비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국비사업이라는 것이 아니고 국정과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정부에서 시키니까 하는 사업이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신정부 들어서 저탄소녹색성장...

성규

김성규위원

안 해도 되는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이종근위원

(나) 국비지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없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는 또 있다고 했잖아요.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국비 지원사업을,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321쪽, 오전에 질의했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돈 사에 4개 농가, 축사에...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 주네요? 빨리 좀 해 주시고...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주소가 틀린 것이 맞습니다. 용명인데...

백태환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이 다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과장님들도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해 버리면 내가 할 것을 앞에서 다 해버리게 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 것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셔야...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예결위에서는 꼭 해야될 질의만 하시고 다른 상임위원회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백태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워드를 칠 때 사업장을 쳐야 되는데 주소지를 쳐서...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립공원과 산림과 영역이, 예를 들어서 소금강산은 국립공원인데 산림과 지역이 있더라고요. 지금 백률사 올라가는데 화장실 지어놨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소금강산이라고 해서 전부 국립공원이 아니고요, 도면을 보시고 일부는 국립공원 지역에서 배척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경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제가 정확하게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하는데, 도면을 보면 소금강산이라고 해서 전부 국립공원이 아니고 국립공원도 있고 국립공원에서 제척되는 구역도 있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시설을 했을 때 협의가 됩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국립공원 구역 내 같으면 협의를 하지만 국립공원 구역 외는 협의를 안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소금강산 국립공원에 에어건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산림과 소관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국립공원지구 내 말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국립공원지구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경주시에서 합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산림과 땅은 아니고 시유림이 있고, 도유림이 있고, 국유림이 있습니다. 국유림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 협의해야 되고, 시유림 같으면 우리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도유림은 도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립공원에서 산림과로 에어건 설치 협조연락이 안 왔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못 들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국립공원에 두 번이나 올라갔거든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승삼 쪽에 몇 년 전에 한 번 봤는데,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먼지털이까지... 물론 등산 다녀오면 먼지 좀 묻을 수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산림과장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도시개발국장님이 출장가시고 안 오셨는데 마지막 전체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들이 부서별로 앉아계시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46쪽부터 361쪽까지이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421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3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강근계 암반관정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수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수중모터와 상수관로 추가로 매설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근계리 같으면 솔방지입니까, 아니면 근계2리입니까? 어디 겁니까? 내용을 모릅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읍에서 올라온 것을...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근계1리 용수로 정비, 이 내용은 아십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밑에 근계2리 솔방지 양수장 송수관로 보수 이것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이것도 읍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추가로 할 겁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왜냐하면 수해가 나서 송수관로는 일단 복구를 했는데 위에 남은 것을...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송수관로를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352쪽 하천시설 긴급복구에 시설비가 1억 증액되어 나왔거든요? 그런데 424쪽 하천시설물 관리에 보면 재해예방 하천시설 긴급복구 및 기반시설정비로 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성격은 비슷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잡은 것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424페이지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정복희위원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차피 하천을 정비할 때 특별회계를 쓰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천시설긴급복구 이것은 굳이 여기에 예산을 잡지 말고 다른 긴급한 곳에 써야지...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하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금액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424쪽 하천내 수목 제거 장비임차 1억이 전액 감되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하천내 수목 제거할 것이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있기는 있는데,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형산강 같은 경우는 올해 국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면 단위에 보면 조그마한 하천 같은 그런 데도 제가 보니까 정비할 곳이 많던데요? 오물이 많아서 그런 것을 걷어 내야 나중에 장마 지면 물이 원활하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런 곳이 있으면 긴급보수비로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1억을 다 감했으니까, 이런 것은 놔둬야지 나중에...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장비임차비는 조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425페이지에 형산강 하천골재 채취를 하려고 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서천교 상류 쪽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상류쪽에서 어디까지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대천 합류지점 하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천 정비 차원에서 합니까, 골재가 필요해서 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하천 정비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양쪽에 제방을 하거든요. 하고 나면 하천 가운데가 불룩하게 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용역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그 말이죠? 서천교 상류 쪽에?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주잖습니까? 대행사업비를 줄 것 같으면 농촌공사에서, 물론 우리가 위임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양월지구다, 안강지구다, 산대지구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계획을 건설과에 보고를 해 줍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만우위원

돈은 우리시에서 주고 또 시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선로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우리시에서도 ‘이 선로는 너희가 하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서는데, 돈은 우리가 주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지역을 선택해서 공사를 하니까 시 건설과도 모르고 읍면에서도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어느 쪽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문의해도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사전에 위치는 통보를 받아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돈을 줄 때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남이면 내남, 건천이면 건천, 그 지구에 돈을 주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를 해 줘야 이번에 어느 지역에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주민들도 모르고 읍에서도 모르고 이것은 돈 주고도 눈감고 있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자기들이 하더라도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362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36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수가 있는데, 가로등(보안등) 긴급보수라고 해서 약 2,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지금 보수할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가로등이 5,900개, 보안등이 1만 5,000개 됩니다. 현재 들어오는 것은, 올해 당초예산은 1억 5,000만원되어 있는데 한 2,000만원 정도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만우위원

그러면 보수는 충분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신설에 대해서는 올라온 게 거의 없네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신설비는 한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가지고 급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보안등 보수가 읍면마다 올라오는 데가 있고 안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읍면 형평성 따라 그렇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급한 곳은 올라오고... 올라오는 즉시 저희들이 긴급 보수를 합니다.

엄순섭위원

보안등 보수하고 설치비는 별도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것이 읍면에는 보통 2,000만원, 1,5000만원 다 되어 있던데, 상반기인데 그 돈이 거의 소모가 다 되었다는 결론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예비비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배정해 줍니다. 읍면에 다 쓰고 모자라면 본청에 있는 예산을 일부 전도해 줍니다.

엄순섭위원

바닷가 쪽에 가면 특별히 소모가 많이 되고 고장이 많이 나서, 그런데 우리 쪽에는 올린 게 없는데 다른 읍면에는 다 올라왔더라고요. 특별히 지역 형평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 줍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엄순섭위원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읍면에서 해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읍면에 지시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팔우정광장 내 미매입토지 보상 및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되었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저자거리 식당 거기 말이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근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5억 전부 집행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5억은 토지보상으로 다 나가고 그 뒤에 지장물 일부가 보상이 없어서 이번에 한 1억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올해 1억 2,000만원 이것은 지장물 보상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장물을 철거한 후에 뒤에 마무리 정리하는 사업하고 해서 한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세입자가 보상을 좀 받아갔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얼마정도 받아갔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그건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소유주와 세입자가 원만히 해결되었네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토지보상비 다 찾아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1억 2,000만원 추경하면 지장물 보상이 되고, 완결 되네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65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과장님, 366페이지 나정교 경관조형물 관람 주차장 조성,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토지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것을 삭감하고 지금 경관조형물의 높이가 낮게 조성되었다는 인터넷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높이를 보강하려고 올려놨고, 또 경관조형물 보강은 이것을 높임으로 해서 야간에 주변 조명시설을 같이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경관조형물 높이 보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높이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낮게 되어 있다, 시내에서 IC쪽으로 차를 타고 나가다보면 난간에 가려서 높이가 잘 안 보입니다.

이만우위원

시공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또 돈을 5,000만원이나 들여서 새로 보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당초에 할 때는 그 높이 정도면 충분히 경관 상 보기가 아주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지 시공을 해 보니까 높이 차이가 상당히 나서 보완을 하고...

이만우위원

주차장은 당초예산에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형물도 굉장히 여론이 분분하던데 꼭 5,000만원을 들여서 안 고치면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일부는 작년도에 남는 잔액으로 두 곳을 올렸습니다. 현재도 보시면 알겠지만 안 올린 것과 올린 것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것은 상당히 웅장하게 보이고 물건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같이 올려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치미를 처음 할 때 잘 하셔야지 돈을 그렇게 들여서 치미 설치를 해놓고 그것이 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새로 뜯어고치고... 경주시에 돈이 없다고 해도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당초 높이 조정 잘못한 것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을 못한 미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사실 치미도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아니까 지나가면서 치미인가 싶어 보지만 사실 일반관광객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 다리가 지은지 오래된 다리 아닙니까?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관도 붙어 있고 형편없습니다. 기왕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으면 교량도 칠을 황금색으로 한다든가 해서 함께 가야지, 차가 지나가다가도 이것이 뭔가 싶어서 시선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치미를 더 높여 봐도, 높다고 더 많이 봅니까? 물론 더 높이면 잘 보인다고 해서 높이는 것 같은데 어치피 돈 많이 들여서 한 것 함께, 교량도 이쁘게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경주에 가보니까 뭔가 있더라’ 해서 차를 옆에 세우고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치미만 조금 더 올려서 해결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현재 난간도 서라벌 치미에 맞게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강변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쪽 부분의 난간을 새로 개체해야 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들고 그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지만 강변로도 전체 사업비가 500억 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522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특별회계로 100억을 추경에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100억으로 다 된다손 치더라도 국가대체도로로 건의해서 되면 모르겠지만 지방비로 언제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비로 한 500억 들여서 추가로 개설할 재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왕 했으면 돈을 더 들여서 교량을 새로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칠이라도 이쁘게 해놓으면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강변로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기간 안에라도 디자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65쪽에 충효 소하천 인도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충효 소하천 인도개설은 재정보전금으로써 세입이 2억 왔는데 저희들도 분위기에 따라서 시비를 2억 부담해서 4억까지 하는데, 충효 소하천변에 보면 충효초등학교 뒤편부터 이안아파트까지 올라가는 약 1.4km 구간이 됩니다. 거기에 학생들 통학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통행을 할 때 2차로라도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데크를 달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 460m까지는 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2～300m를 추경에 확보되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구획정리를 할 때 한번 잘못 해 버리니까 이중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경주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안아파트까지 한 1km 가까이 되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1.4km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긴 도로에 새로이 인도를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토목직이 아주 큰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km 정도 더 해야 되네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남은 거리는 한 1km 남았습니다.

백태환위원

처음 구획정리할 때 잘해서 아예 2차선을 내었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지금 예산서상에는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현곡 디자인고등학교 가기 전에 왼쪽으로 두레교회 쪽으로 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좌회전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지난번에 시장님 현곡 방문하셨을 때 지나가시면서, 국장님도 다 보시고 이것은 빨리 고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는 현곡면에 시장님이 순시 했을 때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 이후로 우리가 현장 확인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이설을 하려고 그 옆에 기초를 쳐놨습니다. 기초를 쳐서 표지판 자체를, 좌회전 진입하도록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언제쯤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5월말 이전에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산업도로 들어가는, 대구에서 내려오는 길에... 제 집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표지판을 잘 안 보고, 초보가 그렇겠죠? 나와야 되는 선으로 자꾸 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또 걱정이 되어서 가다가 차를 세워서... 파출소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봉 5개 정도를 달아서 연결하면 그쪽으로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부탁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봉 5개를 못했다고 하는데 한번 나가보시고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1주일 전에 봉을 추가로 박아놨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로1계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도로1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님 잠시 계셨다가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4억이 되어 있고 추경에 2억이 반영되어 있네요? 그리고 작년 5억은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 6억하고, 또 저희들이 방폐장지원금 15억을 주어서 21억 아닙니까? 21억을 가지고 하면, 지금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5억을 배정할 때는 LH공사 지나서 여중 위에 헌집들이 한 6채 있거든요. 첫째, 그것을 보상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LH공사 위에 도로를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집부터 택지를 사들이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그렇게 해 주시면 하고요...

그리고 산대5리 도시계획도로는 당초예산 5억하고 추경에 2억해서 7억인데, 지금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이것도 올해 안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강중앙도로, 산대5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우리 읍에서는 가장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방폐장지원금을 여기에 쓰도록 했는데요, 이것을 꼭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도로1계장님 자리로 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381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참고하는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가능하면 예산부분만 이야기하고,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느끼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383쪽 민간대행사업비 지진대비 건축물 S/A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것은 지진대비 생존공간 S/A 구축사업인데요,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주변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이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감포, 양남, 양북 세 군데 하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영덕, 울진, 동해안 쪽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 자체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건축사협회에서 일괄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우리 시비도 7,500만원 들어가네요? 도비도 7,500만원 들어가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경주에선 감포, 양남, 양북만 해당이 되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한 가구에 500만원이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30가구 다 선정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목욕탕 안에 공간대비, 말 그대로 지진 났을 때 공간 대피 시설 아닙니까? 이 사업을 직접 못하니까 대행을 해 주어서 일괄적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건축사협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385쪽부터 388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27쪽부터 440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44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어제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죠? 오전에도 기자들 예산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원전사업자와 경주시민 상생 컨퍼런스가, 경북일보라고 했습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경북매일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이 2,000만원 되었는데요, 이것을 내년에도 행사를 하실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사실은 비슷하게는 될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습니까? 다른 2건 때문에. 기자들 건이 지금 3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을 단발성으로 하느냐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사업계획서 없습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계획서는 장기계획이 아니고 올해 계획만 왔습니다. 앞으로...

김동해위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15억이에요. 기자들한테 12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15억인데 이번에 3건이 올라왔어요. 다 살려주면 약 17억 정도 됩니다. 1년 예술회관 적자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매년 지급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들이 잘하셔야지 기자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덜렁 2,000만원 올려서... 저희들이 살려서, 어제 살렸잖습니까? 해 주는 거 좋다 이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내년에도...

김동해위원

과장님, 내년에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계속 하신다 이거죠?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내용은 그것하고 반대인데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433쪽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죠?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4억 400만원인데요, 당초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잔액입니다. 작년에 반납을 하라고 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반납을 안 하고 저희들이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를 어떤 데 씁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주로 분석장비 구입이라든지, 주로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데 쓰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돈을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분석장비를 산다는 그런 내용이죠?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엄순섭위원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만 다 알아듣거든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43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중간쯤에 나산리 정미소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 정미소는, 정미소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개인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 겁니까, 아니면 마을공동 겁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마을공동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정미소 부지도 마을공동 땅이고?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상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에서 계획이 올라와서 기존 금액에 이번에 추가로 합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정복희위원

원래 시비가 없었거든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정미소라고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89쪽부터 395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45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393페이지 승강장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1억 5,000만원, 1억 4,900만원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수요가 그만큼 많이 모자랍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신청은 1억 5,000만원 해봐야 12개소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1개에 1,200만원쯤 듭니다. 현재는 27군데 신청 들어와 있고 실제 할 곳은 읍면동 무개승강장 277개, 옛날 20년 넘은 벽돌형이 17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형편인데, 현재 요구 들어온 것만 해도 27군데쯤 됩니다. 거의 매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고 예산은 적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주로 벽돌형 되어 있는 것을 새로 또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현재 비가림 시설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현재 273개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승강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냥 보만 세우고 만...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지금 버스승강장 없는 데도 많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없는 곳은 주민 요구에 의해서 거의 다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장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버스승강장은 민원 들어오는 대로 민원들 건의사항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버스승강장이 없다고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곳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버스가 지나가는 곳에 승강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다음 488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택시교통불편신고 안내판이 있는데, 1,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이 안내판은 교통신고불편, 그러니까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주정차단속 금지지역이라든지 그런 안내판을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교통불편신고 안내판 1,200만원은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보면 견인표지판 구입도 있고, 또 주차금지 규제봉 구입... 주차금지 규제봉 구입도 7,000만원이나 있는데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로교통상황에 따라 파손도 되고 훼손도 되고 노후도 많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저녁에 즉시 가서 시설 개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9쪽 주차단속사무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그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여중 자리에 컨테이너 박스에 직원들 한 1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정복희위원

여중 안에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무실이 적어서 여중에 별도로 컨테이너 박스를 해서, 직원들이 한 10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노후 되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근무환경을...

정복희위원

컨테이너박스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을 리모델링을 좀 해서 가구도 넣고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컨테이너 박스는 몇 평짜리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합해서 헌 3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15평, 15평 이렇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조립식 건물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무가구도 들어가고... 자산취득비에?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원은 공무원은 아니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공무원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나가계십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공무원 4명, 기간제 4명, 공익 6명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운행노선 손실보전비 7억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7억을 확보하면 보존에 대한 것들이 올해 다 해결될 금액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30억을 요구했는데 15억만 확보되어서 이번에 7억을 하게 되면 2회 추경이나, 8억을 더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반드시 줘야 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30억을 확보해서 드렸는데 올해도 30억을 들여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390쪽에 선진택시제도 벤치마킹 4억과, 449쪽 시설비입니다. KTX신경주역 무단주차 개선사업해서 5,000만원 제시되어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먼저 KTX 무단주차 개선사업은, 현재 KTX 입구의 호객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많아서 중간에 개선사업을 함으로써 호객행위라든지 불법주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진택시제도 벤치마킹은, 현재 법인택시가 전체 1,300대 있습니다. 1,229개 있는데 그 중에 법인 8개사에 446대가 있고 개인이 783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노조위원장들 8명과 개인택시 임원들이 시장실과 의장실에 오셔서 건의사항을 이야기하셨고, 사실 친절하면서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분들이 직장을 구하다 구하다 할 수 없으면 택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잘하려고 하면 문제도 많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과징금도 많이 물고 승차 거부도 많이 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의 MK택시를 한번 방문하고 싱가폴에 있는 자동차연구소를 한번 방문해서 어떤 제도개선이 되고 어떻게 친절한지 견학해서 그렇게 1회성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연속적으로는 해 줄 수는 없고 한번만, 각 법인택시노조위원장들 하고...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취지가 뭔지 알겠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한 적 없고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첫 사업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첫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396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408쪽 이고, 에코-물센터 특별회계 485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409쪽부터 410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99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간이상수도가 네 번이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양남에 있는 기구리 용수골, 석촌리 학전, 석촌리 냉대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물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주민들이 수질이 나쁜 물을 먹을 수 없다고 했는데,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에 보니까 여기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이번에 하는 사업은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 개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인데, 아무리 노인 분들이 얼마 안 사신다고 하지만 물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도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오늘 마치고 어디인지 보시고 예비비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어느 부서가 우선될지 모르겠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구획정리가 안 된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건축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오폐수관이 연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오폐수관이 다 되고 난 뒤에 건축허가가 나야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물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건축허가 내주고 오폐수 정리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물이 마구 나와서 논으로 밭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획정리지구라든가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상태 같으면 그런 일이 없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건축허가 관계는 도시계획 미 개설된 도로도 통과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논이고 밭인데 통과도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논이고 밭인데 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안 되죠. 도로가 있어야죠.

이종근위원

(나) 도로계획은 되어 있지만 도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가 되면 오폐수관이 다 묻힐 텐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도로가 안 돼 있는 곳은 건축허가 안 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현재 건축허가를 내 주어서 그런 현상이 나와요. 석장동에 가면.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 데는 건축허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도 가면... 도로과 누구 있습니까? 지금 석장동에 그런 데가 있죠? 현재 집은 지어주고 오폐수가 안 되어서 그 물이 논으로만 나가고 있죠? 그 다음 악취가 마구 나고. 그런 곳이 있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순서가 잘못된 게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 계획도로를 해서 건축을 받은 게 아니고 그 필지에 인접해 있는 도로가, 어딘가는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만약 준공을 할 때 오폐수관이 안 돼 있으면 허가 납니까? 준공이 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구역 외 지역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죠.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이종근 위원님. 혹시 예산하고 관계되면 질의를 하시고...

이종근위원

(나) 예산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억 들어와 있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외 지역에는 전부 정화조를 설치하고 도시구역 내에는 오수관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하도록...

이종근위원

(나) 단독정화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1억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나)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지어놓은 집에서 나오는 물들이 논으로 떨어지죠?

(나) 악취가 나서 미쳐요.

엄순섭위원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똑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지금 예산이 1억 들어와 있는데 골치가 아파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환경과에서 1년에 한번씩 통보가 갑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냄새가 안 날 텐데 청소가 덜 되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요즘은 오수관에다가 정화조를 연결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주려고 하면 소방도로부터 내어서 오수관을 묻어놓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바로 붙이면 되는데, 이것은 뒤에서 때우려고 현재 1억 집어넣은 것 맞죠? 뒤에 연결해서 하려고? 내가 볼 때 1억 올려놓은 것은...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그러면 1억이 삭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내 소관이고, 질의에 대한 답을 받아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도 물어봐야 되고... 주변지역지원추진사업 있죠? 이것은 재난안전과에 되어 있고 앞에는 경제진흥과에도 있고.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재난안전과 소관은 원자력에 따른 발전기금 지원이고요, 경제진흥과 이것은 풍력발전에 따라서 특별지원금이 나옵니다.

최창식위원

하나는 풍력발전에 따른 특별지원이고 하나는 원전지역인데 단위가 똑같이 되어 있네요? 똑 같은 과목에...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사업이 비슷합니다.

최창식위원

하나는 경제진흥과에서 나오고... 똑 같은 것인데 두 군데 나누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06쪽부터 118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11쪽이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성인문자해독교육 지원사업, 문맹자들에게 글 가르치는 겁니까? 이건 어디에 위탁 주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두 군데 보조를 합니다. 경주행복학교와 안강문화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경북행복학교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경주행복학교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건 어느 분이 운영하시는 거지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서영자 씨가 합니다.

김동해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경주행복학교는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강문화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말 그대로 문맹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매년졸업이 안 되고 글자 해독할 때까지 가르쳐서 2～3년에 한번씩 졸업을 합니다. 올해 2회 졸업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하지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경주행복학교는 시설을 빌려서 하는데 안강문화원은 시설이 되어 있어 거기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이든 간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스템은 어느 분이 하시지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청년회의소 JC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한림학교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한림학교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한림학교가 아니고 행복학교라고 있습니다. 장소는 같이 사용합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화백포럼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109쪽. 여기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됐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화백포럼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중에서는 시민들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화백포럼은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의 자질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유명인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어떤 회에는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성황을 이룹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작년에도 6,00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올 추경에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 삭감됐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편성 때 2,000만원이... 우리가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2,000만원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화백포럼에 공무원 참석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은 평균 100명 미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10쪽 보면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지하추가시설 설치가 1억이나 올라왔는데요. 이건 어떤 것을 할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건 당초예산 확보된 것이 부족해서, 현재 성건동자치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 지하와 옥상 처마 밑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아무 장치도 없이 비어있기 때문에 방음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당초에 지을 때 잘 지어서 하시지, 엄청 크게 잘 지어놨던데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잘 지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하면 앞으로는 더 안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총 2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2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사정상 1억이 절감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지하시설을 하면 건축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주민자치센터가 지하까지 지어서 방만하게 크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상과 지하까지 유지관리를 하려면 난방비나 냉방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성건동은 여기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동에서도 여론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와 자치센터가 통합이 된다면 지하에 방음장치를 해서 지하에 풍물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가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추가시설을 하면 나중에 같이 했을 때 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획성 있게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공사를 할 때 아무 시설 없이 그대로 지하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덴조공사와 방음공사, 바닥공사가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덴조공사를 제외하고도 약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억을 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1억 가지고 일단 분리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닥공사를 한다든지 방음 한 가지 공사를 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해 나가도록... 저희들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 사정상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화백포럼에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자리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읍·면 쪽에 보면 2째, 4째 수요일에 화백포럼 참여한다고 민원부서를 좀 비우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공무원이 참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읍·면지역의 직원들이 화백포럼에 참석한다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109쪽 경주국민보도연맹 희생지 펜스 설치, 이것은 내남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내남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건 무엇 때문에 하지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건 6.25 때 민간인 전사자들입니다. 민간인 전사자들이 희생된 장소인데 거기에 보면 주변에 펜스를 안 해놨기 때문에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해서 조금 보호를 하고, 이분들도 단체가 되어서 이번 달 25일 씨름장에서 합동위령제를 하는데 매년 한번씩 합니다.

엄순섭위원

민간인 희생자 유고가 한 200구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로는 200구 정도...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서 희생을 당했다는...

엄순섭위원

희생됐다는 것만 있지 정확한 실체는 없는데 펜스를 설치한다니까. 이게 도로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산입니다.

엄순섭위원

산인데 그러면 사유지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공유지입니다. 산속에 있습니다. 단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거기에서 희생된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를 기립니다. 단체에서 요구사항도 들어오고...

엄순섭위원

땅 자체가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땅 자체는 공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엄순섭위원

공유지라도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시유지는 아닙니다. 국유지이지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유지 같으면 설치를 못할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사유지는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엄순섭 위원님, 그 분이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 당시 6.25 때 보도연맹해서 전부 다 학살시킨 자리입니다.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이 있는데 산속에 들어가는 길이 되어 있어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가 자꾸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 다니는 길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펜스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11페이지 하단에 성인문자해독교육 지원사업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사랑방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교육지원담당에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여기 지원은 어디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행복학교와 안강문화원 두 곳에 지원합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19쪽부터 12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9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125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고엽제 환자이송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경주 고엽제 월남과 베트남 참전은 합해졌지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합해져서 예산을 지원하지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고엽제만 따로 있습니다. 고엽제단체 자체가 환자들 단체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기존 고엽제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기존에 1,500만원인가 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차량을 사드린다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전체 고엽제 환자가 702명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 12월에 불국사에서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해서 차를 한 대 받았는데 이게 한 10몇 년 쓰니까 노후 되어서 환자 수송하다 오히려 사고가 날 것 같아 작년부터 개차를 해 달라 해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개차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 차입니다. 차만 구입해 주면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경주농협 밑에 있는 사무실 거기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환자이송차량으로 해 놨는데 어떤 환자를...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고엽제 환자들입니다. 고엽제 환자 중 중환자들은 병원에 있고 대부분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갈 때 이분들이 순번제로 운행하고, 운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환자 수송하는 내용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 차량을 잘 알고 운영하시는 분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 거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던데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알아보셨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혹시 환자수송이 없을 때는 자기가 운전하다 간혹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김동해위원

고엽제 환자분들 다 자기차 가지고 다니거나 버스타고 다니시던데, 제가 볼 때는 환자이송차량이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환자이송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밤에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119가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19하고 이건 다릅니다. 자기들 단체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702명 되는데 대부분 90% 정도는 월남참전용사들이고 나머지는 전방에서 고엽제를 사용하다 다치신 분입니다.

김동해위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라 이해는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차량 사용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 실태를 파악하셔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고엽제는 월남전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있는데... 차량 환자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전부 119로 하지 누가 이런 차로 환자수송을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집에서 신청하면 119로 하겠지만...

최창식위원

고엽제환자가 경주시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양남도 있을 것이고 안강도 있을 것이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겁니다.

최창식위원

안강이면 안강 119가 빠를 것이고 양북에 있으면 양북의 119가 빠를 것이지 경주시 한 군데 있는 차가 그곳까지 왔다 갔다 언제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이것은 119...

최창식위원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지. 환자수송이라면... 과장님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119를 부르는 경우는 정말 응급환자들이고 이분들이 야간에 부르는 것은 늘 약을 먹는데 가는 병이 있습니다. 경주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대구, 부산, 먼 병원에 이송하기 때문에 그 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환자들 차 하나로 무슨 운영을 합니까? 차를 여러 대 사주십시오. 지역마다 다 운행하도록.

김동해위원

고엽제 업무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지원을 해 준다면 모르지만 환자이송차량을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은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사실 환자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도 보고 환자 급할 때 부르면 이송도 하고 업무적인 용도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니까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27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경제도시위원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을 봐주시고요. 133쪽 중간에 보면 복지시설 환경개선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7,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복지시설 환경개선에 보면 밑에 개인운영시설이라든지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참사랑 등이 쭉 있는데, 복지시설 환경개선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주로 경로당에 사용하는 건데요. 지난 겨울에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동절기에 보일러 동파나...

김동해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라고 하시지 왜 복지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해 놨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주로 경로당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경로당 환경개선 아니면 예비비라고 해 놓지 왜 복지시설 환경개선이라고, 또 개정 자체를 다 여기 해 놓으셨네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을 비롯해서 다른 복지시설에도 긴급을 요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의 예비비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김동해위원

왜 이렇게 살짝...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복지시설 환경개선 해 놓은 부분들은 주로 경로당에 해당이 되고 일부는 복지시설도 해당되고 해서, 특정 경로당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업은 주로 200만원 전후로 동파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소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43쪽 제일 아래 쪽 민간인국외여비에 보육 교직원 선진어린이집견학 및 해외연수 이 사업이... 보육 교직원의 해외연수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중단되어 보육 쪽에서 계속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엄순섭위원

2006년부터 했는데 2010년에 중단되어 올해 다시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 1,500만원으로 몇 명이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1인당 50만원 해서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인당 50만원으로 30명쯤 해서, 어디 간다는 것은 지금 정해진 것이 없고요. 자부담 포함해서...

엄순섭위원

그러면 50만원에 자부담 포함해서 선진지 견학 간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서 큰 도움이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 도움이 됐다고, 이 사항에 대해서 해마다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편성해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요구가 있었더라도 복지지원과에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판단하셔야지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분들도 선진지를 가서 배워올 것이, 그 동안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많은 도움이 됐는데 중단이 됐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많다고...

엄순섭위원

그러면 30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선정은 우수어린이집인데 이건 민간, 국·공립 다 포함해서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서...

엄순섭위원

연합회의 추천을 받아서...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47쪽 보면 삼성복지원 신축 및 장비보강에 대해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삼성복지원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 당초에 25억 8,40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세 번이나 건축허가를, 당초에는 충효동에 했다가 두 번 옮기고 세 번 다 건축허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월했는데 계속 할 수 없어서 이것을 국비반납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개인이 사업한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삼성의료재단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그 사업도 해서 시비가 이렇게 예산 책정된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국·도·시비해서 책정됐는데 건축허가도 못 받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것을 마감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개인이 지었는데도 복지 지원이 많이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시비가, 예산이 엄청 책정됐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못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45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이렇게 반환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경주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여성폭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가정폭력 이 관계는 충분하고 성폭력이 약간 모자라서 저희들이 조금씩 증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당초예산은 제가 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성폭력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게 조금 모자라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조금 더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추경에도 올렸는데 또...

순희

한순희위원

149쪽 어려운아동중식지원에 1억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도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돈이 이만큼 남았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특별교부세를 다 쓰더라도, 다 쓰고 도비 조금만 더 쓰면 되기 때문에 교육청특별교부세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 쓰고 시·도비를 쓰라고 해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도비가 남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충분하게 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충분하게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5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과장님. 콜 센터에 민원인이 전화 오면 녹음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예, 녹음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다 되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전체 질의·토론 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156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57쪽 폐기물처리시설 악취방지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 예산가지고 현재 되겠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추경에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악취시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되고 경주시의 쓰레기와 음식물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로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창식위원

주민들 민원사항인데,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안하고 그냥 운을 띄워서 하려면 하지 말고 돈이 들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 없다고 그냥 옳게 할 것을 안 하고 예산만큼만 하고 이러면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찌꺼기 거기에도 냄새가 지독하고, 현재 매립된 곳도 냄새가 나지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굴착·선별하는데 냄새납니다.

최창식위원

냄새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당초에 6억 3,000만원?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연차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다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내년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예산문제 해 드렸는데, 그 당시 앞에 과장님 하신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감사 때 고인이 된 이경동 전 위원과 현장방문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예산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책임지려면 하시고 아니면 예산을 삭감합시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악취라든지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보완하고 나무도 심고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해 점진적으로 줄여가야지, 경주시내 쓰레기 다 들어오고 음식물쓰레기 다 들어와서 침출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악취를 줄여 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냄새를 안 나게 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예산가지고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이 예산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매립장 악취방지시설도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내년에 예산을 더 받아서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악취제거가... 저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4억 4,600만원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해 집니까? 시스템 내에 장치를 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저희들 예산 4억 5,000만원은 매립장에 매립을 다 하고 굴착·선별 안 하는 부분은 그 위에 덮개를 덮을 계획입니다. 그 위에 덮개를 덮고 그 다음 구체적인 사업은 자문회의를 거쳐서, 기술적인 자문을 구해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천군동 매립장주변 환경개선은 매립장 외곽 밑에 차폐벽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m정도의 차폐벽을 700m로 세우고 사면부에 조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차폐벽을 세우면 악취제거에도 기여를 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야간이 되고 심야가 되면 냄새가 천군마을로 내려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양 방향이 산이라서 차폐벽을 해도 위가 높아서 관계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굴착 선별하는데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밑으로 못 내려오도록 차폐벽도 하고 나무도 식수해서 냄새를 가능하면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민원을 받아보면 시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거든요. 이것은 최창식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우선 사업비를 충당해서라도, 냄새가 나면 전체 경주시를 위해서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이쪽부분은 한번 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58쪽 보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에 민간위탁 7억이 증가됐네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저희들이 소각을 시키는데 톤당 11만 2,774원씩 주는데 연간 계획상으로는 83억 정도 들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 계상이 적게 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만큼이나 적게 됐어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줄이더라도... 생각보다는 소각양이 적습니다. 쓰레기양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조금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83억 정도로 판단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 돈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83억인데 현재 79억이라도 가능하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현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당초예산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당초예산에는 83억 올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83억 올렸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83억 올린 것이 72억으로 된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73억으로 한 10억 정도가 적게 올려졌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삭감된 겁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당초예산에 80억을 요구했지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60쪽부터 1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63쪽부터 16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67쪽 보면 동천동주민센터 증축 부지매입이 1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억해서 한 개소하면 또 올려버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당초예산 9억이 있습니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편성되어 있고 합해서 한꺼번에 집행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증축할 때 건립비는...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건립비는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해줄 때 일괄적으로 해야 부지 매입하는데 돈이 적게 들거든요.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이 출장중인 관계로 평생학습문화센터 교육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197쪽부터 20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담당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0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207쪽 화장시설 연료비가 2억 증감됐는데 올해 처음이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적게 잡혀서 이렇게 됐습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잡혔습니다.

엄순섭위원

원래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적게 잡혔다?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소장님, 208쪽 제설장비 구입이 있네요. 이번에 확실히 갖추어졌습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제설장비가 확실하게 갖추어지기보다도, 저희들 요구사항은 확실하게 하려면 제설장비가 갖춰진 차를 구입해서 평상시에는 도로과에서 쓰더라도 동절기에는 직접적으로 파견되어서 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반영되지 못해서 일단 임차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제설장비 구입내역은 뭡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국비인 광특예산으로 제설장비 구입, 염화칼슘과 물을 섞어서 하는 기계인데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전액 설치하는 것으로 가져가서 예산편성은 여기에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시 전체에 제설장비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우리 하늘마루 전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도로과에서 경주시 전체에 쓰기로 하고 그쪽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동경주는 있을 텐데요? 전체를 할 필요는 없지요.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현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 집합소, 집합하고 있는 거기에 설치해서 시 전체에 쓰도록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눈이 밤에 한꺼번에 내리면 이쪽저쪽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담당이 누굽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지요.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소장님,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입은 당초예산에 경상예산 세외수입으로 1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당초예산이 15억 수립되어 있고...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지금 그 외 수입으로 한 것은 우리가 전체시설 사용료를 일단 집행하고 서라벌 위탁 받은 시설에서 다시 재수입으로 세입으로 넣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수입이 1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국장님, 114쪽 보면 내남 용장2리 마을회관 보수 1억이 잡혀있는데, 마을회관 보수를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용장2리 마을회관은 비가 새서 방수를 해야 되고 또 도색, 화장실과 주방을 보수해야 되고 비가림막 설치와 상수도공사, 거의 전면적인 개수가 다 필요한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165쪽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이...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부지교환인데, 감포읍사무소 국유지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여기 165쪽 말씀하신 중간 부분은 감포읍사무소 부지 내에 일부 국유지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것하고 서라벌회관에 또 국유지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 두 개를 합해서 성건파출소에 있는 시유지와 맞바꾸는 겁니다. 교환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읍사무소 안 중간에 도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부지 내의 도로가 아니고 부지 내에...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소방서 옆에 국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시유지로 하고...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50페이지 복지지원과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을 보면 장기요양기관 운영비지원이 전액 삭감됐고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도 그렇고 그 다음 영유아보육료도 보면 전부 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150쪽입니까?

이만우위원

예, 삭감됐는데... 이번에 새로 됐는데 어떻게 반환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지금 말씀하신 150쪽 이 부분은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어느 사업입니까. 150쪽에 어디...

이만우위원

150쪽 장기요양기관 운영비지원.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6,895만 9,000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장애활동보조 추가지원에 2,227만 4,000원.

이만우위원

151쪽 영·유아보육료 8,366만 9,000원. 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됐냐는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집행하고 사업양이 축소되거나 변경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대로 정산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전체 국비입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이건 시·도비입니다.

이만우위원

시·도비인데 이것을 책정할 때 무조건 덮어놓고 책정합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보조사업의 경우는 우리시에서는 욕심에 사업량을 많이 보고합니다. 풍족하게 쓰기 위해 조금 과다하게 신청해서 결과적으로 남았지만, 우리시의 공무원들 욕심으로 많이 신청해서 사업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도비를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이만우위원

물론 도비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재정이 어려운데 유효적절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재정운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144쪽 보면 영유아보육지원료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감됩니까? 26억이나... 물론 국·도비가 증액됐는데.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최창식위원

무슨 사업량입니까? 일반보상금에 사업량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사업량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량입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영유아보육지원료 대상이 당초에서 0세에서 3세까지였는데 대상이 0세에서 5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다.

최창식위원

당초에 할 때 3살에서 언제 나이가 늘어났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지원대상이 국가에서...

최창식위원

5살까지 해주는 지정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올해부터 됐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많이 안내려왔습니다.

최창식위원

작년에 올해부터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금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최창식위원

사업집행은 금년부터 하는데 이미 작년도에 금년부터 5살까지 지원해 준다고 나왔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침이 정확하게 올해 나왔습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래서 방침은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예산배정 할 때 0세에서 3세까지 대상으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5세까지 확대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하게 반영하게 된 겁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일제조사해서 조사가 됐습니까? 2,7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이것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확대된 보육사업제도의 업무보조인력 한 사람 분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53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는 국책사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457페이지 지역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30억 1,300만원이 중앙상가 주차장 부지매입인데, 어디에 계정이 있었습니까? 이건 도시개발비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도시개발비는 원래 할 때 개발사업의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0억을 제쳐둔 것 아닙니까?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통시장 활성화 같으면 국·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중앙상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합니까?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자체 목은 전통시장 활성화지만 사업내용은 중심상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이만우위원

굳이 부지매입을 왜 이 돈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도시개발사업비는 우리시가 주체적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자본금이 조성되면 순환 식으로 재투자하는 등 한사업에 도시개발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중심상가 부지매입해서 경영수익이 뭐가 됩니까?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황오동 중심상가 시장은 시내 중심지로서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장으로 인해서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만우위원

사실 따지면 다 도시개발비입니다만 이 100억을 제쳐두고, 이것은 특수한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100억을 통과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취지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 지역개발,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70억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막 쓰겠네요. 그것은 풀비로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임의대로 30억을 씁니까.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사용하는 범위도 마음대로고 삭감도 우리 마음대로니까 알겠습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거기에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은 국책사업단에서 하셨으니까 19개 과·소가 해당되지요. 이 사업편성에 대해서... 과·소장님 다 계시니까 혹시 자세한 설명은 직접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이만우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된다고 하셨으니 혹 다른 질의에 답변하실 기회가 되신다면 그때 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역 및 도시균형개발비 260억이 통과 되었지요?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통과되었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나) 통과되던 때 국책사업단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60억에 대한 사용은 차후에 해당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사용하겠다는 문서가 있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문서는 없고...

이종근위원

(나) 회의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어떤 회의 말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의회 통과시킬 때 내놓은 자료에 보면 260억에 대한 사용을 할 때는 시의원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협의를 하겠다는 책자가 있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책자라기보다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협의가 됐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동에 보낼 때 시의원님과 개발위원 전부 다 회의에 부쳐서 중지를...

이종근위원

(나) 보십시오. 읍·면·동에 보내기 전에 협의를 한 일이 있냐는 겁니다.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공식적으로는 안했지만 어느 정도 인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누구하고 인지가 됐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공식적으로는 지칭하기가 좀...

이종근위원

(나) 그때 약속할 때는 분명히 해당 시의원과 상의해서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왜 상의를 안 하냐 말입니다. 상의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누가 이렇게 목을 정해서 읍·면·동에 보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것을 정할 때...

이종근위원

(나) 누가 정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제가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혼자서 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결재를 내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누구한테 결재 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 집행부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왜 거짓말 합니까?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안합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 입장에서...

이종근위원

(나) 통과시킬 때 의원들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전체 1,500억을 통과시킬 때 동경주 얼마 그 다음 때에 따라서는 양성자가속기 얼마 등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260억은 시의원과 상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한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 협의내용이 말입니다.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각 읍·면·동에...

이종근위원

(나) 제 질의에 대한 답만 하세요. 그래서 의회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나) 통과됐으면 뒤에 읍·면·동에 보내기 전에 의원들과 상의해 봐야지요? 의원들과 상의해 봤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읍·면·동에 공문이 갔을 때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올라온 것...

이종근위원

(나) 읍·면·동에 내서, 거기는 10억이니까 10억 사용에 대한 상의를 해오라고 했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누가 거기에 10억을 보냈습니까? 20억을 누가 보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10억은 행정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종근위원

(나)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무시한 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무시한 게 아닙니까. 약속이 다른데... 처음 통과시킬 때와 약속이 다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지시겠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 협의를 어떻게... 한 분 한 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소집하든지, 와서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통과시킬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통과시킨 뒤에는 임의로 해서 읍·면·동에 다 보내버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행정을 혼자서 다합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어느 정도 인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인지는 무슨 인지가 됐습니까? 어떤 것이 인지가 됐다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잠시만요. 본회의에 통과시킬 때는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그 뒤에 배분할 때는 반드시 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소집해서 집행부가 내놓은 안을 상의하고 수렴해서 읍·면·동에 보내야 되는 게 행정의 순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 협의는 어느 정도 거쳤다고...

이종근위원

(나) 협의를 누구하고 했다 말입니까? 의장하고 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여기서 누구하고 했다고 하기는,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이야기 못할 바에는 자리에 왜 앉아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은 읍·면·동에 보내서...

이종근위원

(나) 읍·면·동에 보내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260억에 대한 편성은, 국책사업단에서는 읍·면·동에 의원님과 협의를 하거나 주민들과 협의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그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금액의 선을 그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저희들 임의대로 떡 자르듯이 한 것이 아니고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또 읍·면간의 서로 연관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하다보니까 10억, 15억, 20억 기준으로 해서 제시한 것이지...

이종근위원

(나) 만약에 그런 기준을 집행부가 가지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 의원들을 한번 소집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겠다는 의견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 통과할 때는 의견을 물어 다 의논해서 하겠다고 약속 해 놓고 안하고 왜 그런 행위를 했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집행부입니까, 아니면 의장하고 의논했습니까?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과장한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하십시오. 알고 계신 내용을... 그러니까 어느 분과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누구하고 했다는 답변만 하십시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은 의장님이 전체적인 의견을 어느 정도 말씀이... 사전에 260억에 대해서 인지가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20억, 15억 정도로 저희들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누가 알고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의원님 전체 다.

이종근위원

(나) 무슨 기준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때 의장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조율하시다가, 그 안이 조금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종근위원

(나) 260억을 사용하는 것을 읍·면·동에 분배해서 이미 읍·면·동장한테 다 보낸 뒤에 의장이, 의장의 말을 들으면 그 후에 그 내용을 알고 의장 본인이 이것을 한번 재조정해 보겠다고 의논하다 조정에 실패했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 전에 의장님이 인구면적 해서 조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폐단이...

이종근위원

(나) 제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분명히 본회의 통과할 때 국책사업단에서 260억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시의원과 상의를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고 통과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통과되고 난 뒤에 집행부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한번 상의를 했나 안했나를 묻고 있고, 만약 상의를 안 한 것은 우리도 전혀 모르니까... 상의 안 한 것은 천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누구와 상의를 해서 했나? 그 다음 국책사업단장이 직접 시장한테 결재 받아서 바로 했는지 아니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보십시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공식적으로는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의장단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공식으로는...

이종근위원

(나) 공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공식적이라는 것은 공문으로 예를 들어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가서 대화는 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거기에 대한 대화는...

이종근위원

(나) 대화는 의장하고 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이종근위원

(나) 의장하고 대화는 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은 왔다갔다 안 했지만 이렇게 배분하겠다고 의장하고 상의는 했다는 것이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답을 잘 못하시는데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거기에 보면 10억, 20억 기준으로 하겠다고...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잠시만요.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15억으로 나눴든 20억으로 나눴던 그 다음 인구대로 나뒀든 면적대로 나뒀든 예산의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예산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국책사업단에 있으면 시장님이든 국책사업단장님이든 간에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심의만 하는 겁니다. 심의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나)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이종근위원

(나) 본 회의장에 나와 있는 유인물에 보면...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김동해 위원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질의를 잘못해서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260억에 대한 사용은 향후 의논해서 사용하기로 하겠음, 딱 못을 박아서 적어 놓은 게 있다 말입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 그 전에 상임위원회를 다 거쳤기 때문에 협의를 본 적이지...

김동해위원

어제도 저희들 상임위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질타는 어제 저희들이 충분히 했고요. 일단 잘못은 국책사업단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 돈이 적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올리더라도 수긍을 하겠지만 260억이라는 큰 돈을 20개 읍·면·동에 배분을 하는데 우리 의회와 상의 한번 없이 예산편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협의사항은 제가 예를 들어 어느 면에 얼마 하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덕동 인구가 몇 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2,175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황성동 인구가 몇 명이지요?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2만 9,580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면적은 차이가 나지만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규모는 비교하기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시민의 90% 가까운 투표로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잖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로서 경주로 유치된 겁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겁니다. 2,000명과 3만명을 똑같은 금액으로 배분하는 것이 그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도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면적 이런 것을, 또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만 하다보면 면적에 문제가 있고 면적을 하다보면 인구가 문제 있고, 이런 적합하지 않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책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현실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셨으니까 다수의 시민들에게 역할을 못하신 것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런데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이 넓은 곳에서는 또...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경주시민 26만에게 다 만족을 못 주지만 다수의 사람에게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수에게 원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행정을 잘못하신 게 되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단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시장께 했습니다. 안강 같은데 방폐장지원금 몇 십억 나눠서 중앙도로 하나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 많은 인구 선거 할 때 그렇게 했는데 특별회계 해 달라, 그건 의원들의 몫이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들이 결정지을 문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시장마음대로, 100억을 마음대로 30억 잘라서 주차장 해 주고 우리가 물으면 그건 의원들 몫이라 하고 그건 어디 무슨 법에 맞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다가 중단됐는데...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십시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 100억을 가지고 선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공사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땅을, 중앙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해서 수익도 내면서 중앙상가도 살리고, 또 중앙상가 활성화도 시키다가 나중에 공사라든가 설립이 되면 그 자산은 그대로 넘겨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봅니다.

이만우위원

주차장을 넘겨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땅 전체를 해서 수익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우위원

주차장해서 수익 보려고 100억 나눴다 이겁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우선은 30억을 가지고 설립될 때까지 활용하다가...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잠시만이요. 위원님 여러분, 다른 부서와 다르게 국책사업단 예산관계를 심의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회의 방향이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정회 후에 다시 재정리해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6시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68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170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환자진료약품 기존 6,400만원에서 올해 2억을 증액시켰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기존 6,400만원이라는 이 돈은 각 읍면동에 나가있는 보건소에 지원되는 돈이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당초예산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진료소와 약품수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적게 잡혀서...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16개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 때는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지금 한 진료소에 노인들, 환자들이 가는 숫자가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어떻게 잡혀 있느냐 하면, 한 진료소당 30만원, 한 달에 30만원 의약품비 곱하기 16개 진료소. 그래서 12개월 해서 6,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1년 예산을 잡아놓고 2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되었거든요. 지금 6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약 없이 그냥 진료하신 겁니까? 물론 이번에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1년 당초예산을 잡아놓고 2억이 증액되었는데... 그리고 운영비 40만원씩 1년에 해서 2억이 증액되었는데요, 그러면 5개월 넘게 약품 없이 그냥 하셨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일반의약품이 한 진료소 해서 1억 7,000만원 들고 소모품비 8,000만원해서 진료소 16개 운영하는데 약 2억 5,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잘못 편성되어서 2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계속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올렸고요, 사실 작년에 진료소가 공무원이 되면서 정산을 하면서 약을 충분히 사놓아서 여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쓰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이 빠졌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요...

김동해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진료의약품이, 당초예산에 3억 4,100만원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결핵진단 시약 600만원, 전부 따로 계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 구입비 4억 7,000만원. 1년에 보건소에는 쓰는 약품이 전부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반진료는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처방만 내고 보건소에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결핵이라든지 시약 검사하고 이런 것은 의약품 의료비, 구료비 안에, 검사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서 하는 것이고요, 의약품 자체는 보건지소 중에는 천북보건지소 빼고는 다 원 외 처방을 냅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업 때문에 약을 보유해야 되는 것은 양양제라든지 보조제 이런 것을 사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약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소장님 그런데 보건소의 사업예산을 보시게 되면, 제가 당초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추경예산 2억 이것도 사실 오버가 되었고요...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왜 예산서를 쓸 때, 계정을 만들 때 보건소에서 쓰는 의료비는 조금 전처럼 보건진료 의료비 한 계정, 그 다음 보건소에 쓰는 의료 및 구료비를 전체 일괄 한 목록으로 해서 적으면 되지, 의료 및 구료비 3억 4,000만원 해놓고 결핵진단 시약구입 600만원 따로, 그 다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억 7,000만원 또 따로, 그리고 성병진단구입비 200만원 따로. 레이저진단 600만원 따로, 그리고 재해대비 약품구입비 지원 1,200만원, 보건소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 570만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 확보하면서 각 분야별로 세세히 해서 따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다함께 묶어서 하지 못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결핵이나 이런 것은 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결핵이라든지 성병진단이라든지 다 지원되기 때문에 세분화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 편성할 때 국·도비 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소장님 뒤에 171쪽부터 계속 보면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약품비가 전부 다 남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아니 이것이 남는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국비가 내려왔다가 확정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가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편성했다가 확정 내시오면 이것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다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하고요, 2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한 보건진료소 당 30만원 한 달해도.. 제가 볼 때는 촌에 보건소 30만원의 의약품은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못 편성이 되어서, 지난번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동해위원

무엇 때문에 잘못 편성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억 6,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5,700만원밖에 안 해주었기 때문에 2억이 부족해서 추경이 될 때까지 굉장히 기다리고...

김동해위원

그런데 2억 6,400만원이 필요한데 6,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김동해위원

그래도 운영이 되네요. 지금 6,400만원으로도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충분하게 잘하려면 약을 딱 맞게 사놓을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보건진료소가 보건소 직군으로 바뀌면서 좀 여유가 있어서 미리미리 사놓은 약들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읍면동에 한 달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촌에 보면 고혈압 약품이라든지 감기환자 일부 그런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혈압 환자도 있고 당뇨환자도 있고 피부질환 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환자는 다 오죠. 볼 수 있는 환자는 다 보죠. 하루에 보건진료소에 한 30여 명 정도 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장님, 김동해 위원님 그 정도 하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69쪽 제일 위에 보면 국·도비는 줄었는데 시비만 늘어나네요? 그 당시에 국·도비가 다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기 했던 도비는 다 줄고 시비만 늘어나는데 왜 늘어났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총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최창식위원

총금액. 도비도 1,800만원 줄었고... 시비만 늘어났잖아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사업비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과에서 안 올려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과에서도 책임이 있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약품값이 2억이 올라가니까 총체적으로 경주시 부담액은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어서...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조정이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렇게 되었다면 예산과에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선 안 되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조정할 때 처음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협의해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어서 최소한 이 정도 되면 진료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산부서 계장님 계시죠? 다른 사업보다 의약품 구입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어느 정도 약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조금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약품 같은 그런 부분들은 제때 확보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여겨지고... 예산담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178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181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최근 2011년도 3월에 계속 자살률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작년 3월에 시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이 제13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당초에 2,000만원 정도 자체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 봄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사회의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자살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으로 인해서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1577-0699나 777-1577. 그리고 또 자살예방을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최창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홍보사업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홍보도 하고 자살예방 지킴이 게이트키퍼라는 양성자교육도 하고, 또 청소년이나 성인, 노인 대상자별로 자살예방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교육비네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87쪽 민간행사보조에 명상걷기대회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186쪽 힐링시티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인데요,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장수촌 힐링랜드사업을 지난 2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수촌사업을 접으면서 올해 1월부터 저희들이 인위적인 도시조성이 장수촌이라면 기존 경주시의 자원을 활용한 도시이미지 제고로 변경되어서 복지지원과에서 저희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의 강점을 살린 천년고도 역사나 문화와 자연이 잘 어우러진 건강도시의 스토리텔링을 겸한 힐링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또 경주가 힐링도시 실현을 위해서 올 4월에 힐링시티담당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힐링관련 사업으로 명상이나 걷기, 요가, 명상체험 이런 프로그램 로드맵을 제작하고 힐링맵을 제작하고, 또 세미나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중의 일환으로 명상걷기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올해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처음입니다. 올 1월에 저희 과로 넘어와서 담당이 생겼습니다.

엄순섭위원

행사보조 해주는데, 사업주체를 민간으로 위탁을 줍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사실 건강증진과에 기존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세미나나 힐링소프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또 큰 덩어리로 전체에 로드맵을 제작해서 거기에서 명상걷기, 이것은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려고...

엄순섭위원

그러면 명상걷기대회를 1회성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며칠 하겠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계속 사업예산에 준하여 계속적으로...

엄순섭위원

사업주체를 어느 쪽으로 누구를 줄 겁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타진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188쪽부터 1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20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99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399쪽 농업인상담소 운영 보조인력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상담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출장 나갈 때도 있고, 그때 사무실을 비우게 되면 내방하는 농민들한테 안내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경주시 상담소에 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다는 아니고, 한 3개소 정도...

정복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내방농민이 많고 사업양이 많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적으로 읍을 대상으로 하고 중부상담소는 동 단위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중부하고 읍단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3개소는 조금 적지 않나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희망은 각 상담소별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3개소 운영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그때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399쪽에 안강읍 농업인상담소 보수공사 예산이 제법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건물 지은 지가 오래 되었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현재 창문이 좀 낡았습니다. 그 창문을 이중창으로 해서 에너지절감을 하고...

백태환위원

그리고 안강읍 복지회관 행정타운를 언제 준공합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거기에는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차피 상담소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다른 지역에는 복지센터...

백태환위원

120억을 들여서 짓는데 오래된 상담소는 따로 하고 보건진료소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돈 4,000만원을 헛돈 쓸 필요는 없잖아요. 확실히 알아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저희들 상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백태환위원

과장님, 어느 읍면동이든 행정복합타운을 지을 때는 서로가 편리성을 위해서 짓는 것이거든요. 상담소 지은 지 오래됐으면 이번에 없애고 같이 그 안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4,000만원이 필요없다는 거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상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도회와 같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유도회할 때 따로 유도회 줘버리든지, 상담소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쓸 필요 없다 이거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상담소는 일부고, 회의실도 있고 농민단체도 있고 유도회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백태환위원

예를 들어서 상담소가 종합행정타운을 짓고 나면 유도회나 다른 쪽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이 리모델링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지역에서 다년간 요청이 있었고 건물이 낡아서...

백태환위원

지금 지역구 이만우 전 부의장님도 계시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건물 자체는 일부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백태환위원

아무리 건물이 그렇더라도 돈 120억을 들여서 새로이 지으면 그 속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사업소에 리모델링비를 넣을 필요가 없다... 꼭 넣어야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건물자체는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오래되고 낡아서.

백태환위원

사업비를 거기에 충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향토음식을 또 추가로 메뉴 개발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비빔밥, 육개장 두 가지 뿐이라서 하나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예상은 전골 개통을 가지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개발되면 대리점을 하나 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아니, 기존업소에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기존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네 군데 추가메뉴를 개발해서 줍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900만원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향토음식을 새로 개발합니까, 만듭니까? 찾아내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복원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대한민국에 전골이...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전골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비빔밥, 육개장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을 몇 가지 후보로 선정, 모니터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골 없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꼭 전골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메뉴 개발하는 이것도 새로운 시도가 참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잘하셔야 됩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잘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것은 곤달비 비빔밥, 육개장을 개발해서 시판 중에 있는데, 잘되었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경주시에 엄청나게 많은데 특정업체를 정해서 특혜를 준다고 해도 맞는 말이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메뉴 개발해 주지 시설비 보태주지 손님까지 데려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뉴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 하니까 업무의 공정성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여성농업인육성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는데...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예산분류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향토음식 추가메뉴개발은 여성농업인 육성하고는 상관이 없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산 넣는 단계별 순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402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405쪽에 농업테마파크 입간판 및 구역별 안내판 설치가 2,9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늘어났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농업테마파크준비단이 별도로 나가 있는데 단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직책을 말씀 하십시오.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경주 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이해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405쪽입니다. 안내판 설치와 그 밑에 편의시설 운영부스가 있는데 운영부스는 기정액이 없는데 4,000만원이 되었고, 농업테마파크 입간판은... 테마파크 안에 동궁식물원이 있죠?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 간판과 동궁식물원이 생기면 동궁식물원 간판도 크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현재 경주동궁원은 경주시민 공모를 통해서 명칭은 정했지만 의회 승인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다음 달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인 용어는 의회 승인 전이기 때문에 농업테마파크로 씁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나면 그때부터 공식명칭을 사용하겠으며, 현재 이 쪽에서는 농업테마파크로 명기를 하고 승인이 나면 ‘경주 동궁원’으로 모든 명칭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간판을 안 단다는 그 말이죠?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밑에 편의시설 운영부스는 무엇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매표를 할 때 비가림 시설이나, 안에 들어왔을 때 휴게실 음수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지금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계시고 옆에 버드파크도 준공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따르는 소요 예산은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에 24억 정도 되었는데 향후 20억 정도는 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더 확보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억 정도 확보되면 모든 것이 다 사업비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뒤쪽에 부지매입이 덜 되어 있고 들어가는 교량하고 차선 이런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준공을 하더라도 앞으로 갖춰야 될 것은 더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큰 돈은 안 들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406쪽 시설비에 첨단 유리온실건립이 있는데, 유리온실을 하나 더 만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의 사유지 매입하고 나머지 부속시설, 기반시설 하는 겁니다. 사유지 매입비가 한 17억 정도입니다.

정복희위원

사유지 매입하고 거기에 또 유리...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짓는 것은 아니고 시설비인데 사유지 매입비하고 화장실하고 이런 편의시설을 할 겁니다.

정복희위원

광특이지만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7억이 부지매입비니까 나머지 7억 정도가 남는데 화장실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나머지 편의시설도 해야 되고...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특별회계 275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218쪽에 보면 비단벌레차 운영비가 있는데 비단벌레차를 운영해 보니까 수익이 좀 됩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사실 현재 수익이 창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차를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한 대 더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운영해 보면 다소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대를 운영해서 거의 공실 없이 관광객으로 채워집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토요일, 공휴일 이럴 때는 자리가 없어서 못 앉고 평일에는 그렇게, 오전 중에는 그렇게 꽉 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월정교 임시개방 할 때 저도 계속 봤는데 안 차더라고요.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평일은 그렇습니다. 특히 오전이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날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하는 것은 쉽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하기가 힘들잖습니까? 지금 한 대를 더 했을 때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서, 비단벌레차가 가분수처럼 그렇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비단벌레 차는 하절기에는 되는데 찬바람 부는 겨울철에는 걸어 다닙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기온이 떨어지면 현재 운행 중인 차는 운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옆에 차단막 같은 것은 설치 안 하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현재 있는 차는 하기가 힘들고 새로 제작하는 차에 대해서는 앞에 비닐피복을 해서 운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겨울에도 관광객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늘 세워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285쪽을 한번 보십시오. 사적지 주차장 주차시설비가 1억 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대릉원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 지역 교통이 혼잡하고 대릉원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서 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제탑, 예를 들면 KTX 주차장을 우리시가 설치한 것처럼 관제탑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진입을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치는요?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대릉원 앞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그것을 말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있는 면적에다가?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그 높이를 합니까? 탑을 해서?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현재 있는 주차 면은 사용하되 통제하는 수단이, 지금은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통제를 하고 발권을 하는 그 부분을 기계를 도입해서 차단기를 넣어서 자동관리가 되도록 운영하는, 기계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되면 바깥에서 봤을 때 모양새는 어떻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KTX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기 흉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특별히 파고 이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대릉원 앞에, 제가 전에도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대릉원 앞 주차장이 교통 혼잡을 일으켜서 주차장을 옆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사적공원소장님께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새로 다른 것을 설치해서 옮길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고 교통난이 심각한데 그쪽 주위에 새로운 주차 부지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현재 발굴 중인 황남 일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 앞에는 어디를 가도, 주차장은 사실 조금 멀어도 되거든요. 중국 같은데 가 봐도 많이 걸어서 다니는데, 그 일대에는 걸어서 관광을 하더라도 대릉원 앞에, 유적지 바로 앞에 대형차들이 매연을 뿜어내고 하는 것이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돋보이지는 않는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탑을 설치하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281쪽에 보면 석굴암주차장 차선도색 공사가 있는데, 석굴암주차장은 국립공원에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석굴암 주차장 관계는 지난번에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국립공원 측에서 감정가액이 한쪽에는 70억, 한 쪽에는 75억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실지 매각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석굴암주차장 수입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립공원이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석굴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주차료가 4억 8,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재산을 팔면 75억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파는 것이 좋을지 비교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도 재산인데 면밀히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190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오늘 연수 가셨죠? 연수관계로 오늘 못 오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의정활동홍보비가 무엇이죠?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지금 1,000만원 증액한 것은 기자단 등에게 홍보할 일이 있으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신문료라든지 그런 겁니까?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광고비입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첨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정활동홍보비가 2008년도부터 8,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2012년도 본 예산 때 의회가 시범적으로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 때 1,000만원을 더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본 예산에 7,000만원씩 반영했고 작년 추경에도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회의를 할 때 비디오영사기사가 와서 촬영을 하고요... 의정활동하는 홍보영상물, 홈페이지에 영상물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 의회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진 찍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여직원 사진 찍는 것은 포함 안 되고요, 현장가서 비디오 촬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성규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14건에 13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중저준위방폐장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건에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3억 6,800만원과 특별회계 10억원은 회계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