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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172회 제4차 본회의2009-12-21

황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에서 2009년 12월 17일 울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0년도예산안(계속) 4. 200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7일까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한수원(주)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영유아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중기지방 재정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중복투자,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도민체전 준비, 관광 교육 복지시설 확충, 지역개발과 울진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하고 불요불급한 행정운영비 등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노인복지 분야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증액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울진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울진 명품 주 육성사업비 등 7건 3억25백만원을 삭감하여 재가노인센터 운영 등 9건 3억23백만원을 증액하고 그 차액 2백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포스텍 해양대학원 유치 등 3건 58억원을 삭감하여 온정 풋살경기장 설치비 2억원을 부기 신설하여 증액하고 그 차액 54억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2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고사리 종근 구입비 등 2건에 2억5천만원을 부기 신설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나머지 8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울진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신축비로 1억원을 부기 신설하여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예산안별 세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등 각종 계획과의 연계, 결산결과 환류,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을 근거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양승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승철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대로 배부해 드린 증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사 보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4천2백52억2천7백만원, 일반회계 3천191억9천8백만원, 특별회계 1백60억2천9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중 2010년도 예산안은 예산총액 3천798억5천만원, 일반회계 2천558억7천2백만원, 특별회계 천239억7천8백만원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9억3천3백만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141억1천3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총액 104억5천8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재원 의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적한 군정업무 추진과 연말을 맞아 각종 군정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진지하고 능동적으로 감사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려서 벌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들을 도출시켜 적절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다소 심기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총 100건으로서 매 건별 조치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결과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실과별 업무 추진시 법과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아니하여 업무의 지연처리로 군민들의 불편과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재 강조 하오니 향후 사업지연 사례를 최소화 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울진군 미래전략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은 가시적인 큰 안목과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한 다음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우리군을 특화할 수 있는 지역특화 사업의 선정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미흡합니다. 농수축산 등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사전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군을 특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집중적인 행 재정적 지원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체로 감사 자료가 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으나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하지 못한 일부 부서장이 있음은 못내 아쉽게 생각하며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도 처리사항이 미흡 하거나 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한 사안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수정 보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조속한 기일내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붙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동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감사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더욱 건승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송재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재원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검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의사일정 제18항까지는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의사일정 제21항까지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용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성

황유성의원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비중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승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송재원의원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에 의하여 공동 주택 관리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진군공공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중 학교교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인재양성과 글로벌시대 리더로 키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농어촌민박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11. 울진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계속) 12. 울진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울진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을 보완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세 감면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제 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승철의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성

황유성의원

본 안은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에게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울진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성

황유성의원

본 안은 (구)온정중학교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지역주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생활체육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이에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울진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송재원의원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0년도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완수의원

김완수입니다. 도서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다양한 지식정보 습득과 울진군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진군 공공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완수의원

자연휴양림의 설치 근거 법령 변경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야영장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및 신축한 건물 시설사용료를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울진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급수 조례가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개정 조례안을 올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역에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공익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올라오길 바라고 있었는데 정말 늦었지만 올라와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42조 급수 설비에 관리 책임 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2조 4항에 보면은 두 번째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면적 165㎡ 이하 같으면은 평으로 따진다면 50평 되는 주거용 건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용 주택은 약 85㎡ 같으면 약 25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 울진 지역을 봤을때는 50평의 주택 같으면 상당히 큰 주택이고 고급 주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보조할 수 있다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올 수 안있겠나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 165는 실질적으로 연면적 자체가 2층일 경우에는 건축면적 바닥이 21평 밖에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다른 타 지자체하고 전체 총괄적으로 자료를 수립해보면 165㎡ 이상이 되면 호화주택으로 간주하고 공동주택도 전용 면적이 85㎡ 계단하고 포함해서 약 24평일 경우에는 호화주택으로 보고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 생각에서 다시 운영을 해보고 차질이 있으면 거기 기준을 다시 하도록.

양승철의원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서울이라든가 6대도시 큰 도시의 기준과는 사실은 같이 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울진군 특히 농어촌 지역에 50평 되는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하면은 우리 농어촌 지역에 울진군 같은 경우에 165㎡ 50평 정도의 연면적의 저택이란거는 주택 연면적을 봤을때는 울진으로 봐서는 고급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차등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특히 이 조례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내에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하고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운영을 하면서 착오가 있으면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3항에 보면은 학교도 공익상 군수가 필요한 인정한 경우인데 공익상 같으면 거의 학교라든가 공공건물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포함이 되는데요. 예산 전용 과정이라든지 공공단체 예산 수준을 봐서 그거는 울진군수가 판단하는 거니까 이것도 다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영호의원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상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효율화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가칭)포항공과대학교해양대학원유치(설립)를위한협약서체결재정지원동의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칭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 설립을 위한 협약서체결 재정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가칭)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 설립을 위한 협약서체결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 의원.

사영호의원

과장님, 과장님의 의지와 신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두 가지를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의 미래를 볼때 포항공과대학원 해양대학원 설립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지금 재정상 우리 울진군비로써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가 중앙에 국비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의지와 신념이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먼저 울진군의 포스텍 해양대학원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울진군이 해양바이오 연구원이라든지 그리고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 그리고 원전 시설 등 각종 해양연구기관이 운영중에 있고 포스텍이 들어오면은 연구시설과 연계해서 각종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동해안쪽에서 울진군이 해양과학연구에 최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텍해양대학원의 유치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한수원법인세 환급에 따라가지고 한 3년 정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난 12월 9일날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서 ㎾당 0.5원에서 0.7원으로 탄력세를 적용한다면 이 법이 통과되면 한 84억 정도 재정보전이 안되겠나 예상이 되고 그리고 현재 포스텍 부지를 신발전 종합계획에 포함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신발전 종합 지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양에너지 연구센터는 국책사업 RND 시설에 대해서는 동해안발전 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재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 울진군에서 포스텍 해양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지방재정법에서 근거를 둬서 지원 한다 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그죠, 지방재정법?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고등교육법 제7조1항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할때 그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국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교육쪽에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문제는 울진군민들에게 이러한 군의 획기적인 해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 유치를 하는데 이러한 법령에 의거해서 우리군이 앞으로 고등교육법 안에 목적으로 있는 교육사업에 지원하는, 국가가 지원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열악한 군민들, 군에 재정상 원전세나 원전개발세나 사업자 지원비 일부에서 나오는 여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국가가 목적 사업대로 갈 수 있는 국가에도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한 집행부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478억이라는 10년간 분담해서 줄 수 있는 우리의 재정들이 재정의 부담이 덜어줄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유치하는데만 너무 급급하다보니까 국가로 하여금 재정지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 둔 부분은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국비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의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먼저 군민에 대한 알권리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 11월달에 기자간담회라든지 12월2일날 포스텍총장 초청 특강을 겸한 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이나 별도 설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상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사립대학에 별도로 재원을 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기가 곤란하는 그런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국비를 적극 확보해 나가고 혹시 균특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이런 질문은 원래 포스텍에 해야 됩니다마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포스텍 대학원 해양대학원이 RND 사업과 연구 용역을 수주해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대학원입니까 안그러면 그런 연구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 입니까, 아니면 학위를 따는 단순한 대학원입니까, 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여 년간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군에 중장기 계획대로 복지부분이나 저소득 사회계층에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곤란을 겪는 부분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사실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해양대학원이 현재 RND 용역 수행은 아마 자체 학위과정을 겸하면서 외부 용역도 수행하고 자체 해양 과학 연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설립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연구소라든지 이런데 하고 접촉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서로 수행할건지 또 이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어떤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거는 아니지만 현재 학사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니 자체 계획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초 되면 마스터플랜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구용역은 학위 과정을 수행하면서 외부 용역이라든지 자체 해양과학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재원은 재정 지원에 따라서 물론 다소간 우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세수가 감소되는걸 감안해서 포스텍하고 경상북도하고 우리군하고 어떤 년간 부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든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부담주지 않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아마 저번 협약서를 보니까 매년 재정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약서 4조에 보면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간 협의로 어려울때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서를 체결했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3년간 사실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협약서대로 조정도 된다 하면은 조정도 가능해야 되고 협약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 곤란을 겪지 않은 범위내에서 사실은 이뤄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시는 군수님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주셔갖고 만약에 통과된다 하면 그런 부분으로 가주셔야 되겠다. 또한 확정된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개발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 하면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안있겠나 싶기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동료의원들께서도 질문을 했지만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특히 균특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 예산액 820억에 도가 110억 군이 478억 포스텍이 232억인데 여기 보면 교육 연구동 기숙사 연구선에 들어가 있어요. 연구선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선박이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김완수의원

선박에 들어가면 선박은 육지에 올려놓지를 못하잖아요. 물에 띄워놔야 되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물에 띄워 놔야 됩니다.

김완수의원

그럼 항구를 만들어야 되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항구도 있어야 됩니다.

김완수의원

항구가 있어야 되지요. 항구 없이, 그럼 이 항구 만드는데 예산이 1, 2백 든다 생각합니까, 10, 20억 든다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게 있어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항구는 별도로 만드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근 항구를 이용하는.

김완수의원

기존 인근 항구를 이용한다 이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항구에 차지하고 있는 선박들이 지금 오산항이나 사동항이나 죽변항이나 어디 가봐요. 전부 배 댈데 없어 난리치는데 어디 연구소 대라하고 내놓을 땅이 있을 것 같애요? 그런거 한번 계획해가지고 추진할려고 생각해본적 있어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정확한 항구 이름은,... 현재 포스텍 관련 회사에서 탄광 운영하는 그거를 아마,...

김완수의원

과장님, 어차피 항구는 기성을 이용하든지 구산을 이용하든지 어디에 항구를 이용해야 될거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예.

김완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들어본다든가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어떻게 해본다든가 뭐 이런게 없어요? 계획 안세워봤어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그 관계는 연구선의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까지 당장 구입하는게 아니고 학교설립 하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도 많이 남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김완수의원

과장님 봐요! 예산이 820억 이란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김완수의원

여기서 또 더 이상 더 나가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나중에 더 내놔라는 소리는 안할거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연구선은 학교에서 확보하는 걸로 당초.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연구선은 학교에서 만들든지 뭘하는데 배를 만들면 배 댈데가 있어야 될거 아니요. 배 댈데도 안 만들어 놓고 자리도 안 깔아놓고 뭘 하겠다는 얘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추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장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이 계시는 것 같은데 듣도록 시간 양해해 주십시오.
예, 군수님!

김완수의원

그럼 군수님, 저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포스코 대학원을 만들면 탐사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겁니다. 사실 60%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포스코 대학원을 만드는데 해양대학원을 만드는데 탐사선이 없고는 이건 대학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교실에서 공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왕돌초나 독도 인근에 지하자원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해안은 유일하게 일본과 같이 태풍이 1년에 한 두번씩 큰거가 꼭 옵니다. 이럴때 연구선이 지금 직산항가지고는 저가 봤을때 태풍 피해나간다는 보장은 없다 싶은데 그러면 다시 항구를 보강한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지 이 직산항 항구 가지고는 태풍을 피해간다든가 뭐 어떻게 할수 있다 이런건 안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가칭)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 설립을 위한 협약서체결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송재원의원

주민의 의견 청취와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나 해양대학원 유치가 해양과학연구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 울진군에 미래전략사업인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대성적인 차원에서 일부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여 원만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협약서 체결 재정 지원 동의안을 찬성하는바 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완수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장덕중의장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거수가 아니고 비밀 투표를 원합니다. 찬반을 하지 말고 비밀 투표를 원합니다.

장덕중의장

사영호 의원.

사영호의원

이 문제는 미묘하면서도 울진군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철저히 홍보를 해가지고 인식시켜야 됩니다. 울진군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비밀 투표란건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되기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의원

그럼 비밀투표는 취소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장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가칭)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 설립을 위한 협약서체결 재정지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울진군과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20.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의사일정 제20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 문화 산업등 국내외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행정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제10조와 부칙 제2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교류가 가능하고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국내·외 도시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0조에서는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국외자매 도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어려워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국내외 자매도시 상호 방문시 체제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으며 교류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경과 조치를 두어 기존에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체결된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현재 우리군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중에 있는 도시는 국내 자매도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07.3.30), 양천구(03.11.3), 경기도 고양시(03.5.6), 부산 광역시 동구(08.11.12), 대구광역시 수성구(08.9.5) 등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국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도시로는 중국 장백조선자치현(07.10.16), 일본 시즈오카 오마에자키시(09.8.4)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의회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중국 요령성 본계만족(99.11월), 일본 도토리현 고토우라정(94.11월) 2개 도시와는 우호협력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식경제부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당연직 위원 울진군의회 의원 4인을 삭제하고 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 위원이 5인에서 9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감시센터 구성원은 소장, 행정팀장, 분석원, 분석보조원, 행정보조원에서 추가로 기술팀장이 신설되어 자격조건과 명칭을 삽입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본 조례는 우리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에도 보다시피 우리 국내가 2003년도부터 5개 도시, 국외가 2개 도시가 됐는데 부칙1조 시행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경과조치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소급 적용하겠단 얘긴데 과장님 진작에 이 조례를 제정했다면 좀더 유연한 교류가 됐다고 봐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현재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런 조례를 지금 내놨다는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 39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에서 의회 의결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교류 협력이란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 행사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장백 조선족과 일본 오마에자키시는 의회 승인을 사전에 자매결연 맺은데는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관 간만 교류를 했는데 실지 민간쪽으로 확대를 해서 실질적인 교류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나머지 교류 중에 있는 고토우라정이나 본게 만족현은 사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저들이 대상이 안되는 걸로 봤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도 교류쪽 우호협력쪽에도 앞으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해서 좀더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진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항 울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영호의원

울진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진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지식 경제부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하여 본 감시기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울진과학체험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상천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울진과학체험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으로 건립한 「울진과학체험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과학관 육성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진과학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둘째, 울진과학체험관 시설물 수탁관리자에 대한 우리군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울진과학체험관에 대한 수탁자에 대한 협약체결 내용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고 넷째, 울진과학체험관 관람자의 관람료 및 감면사항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울진과학체험관」을 미래의 과학도 및 일반학생,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과학 문화 교육체험공간 제공과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승철의원

미래의 과학범위 일반 학생 또한 지역을 찾는 관광객 지역주민에게 과학 문화 교육체험 공간 제공을 위하여 울진과학 체험관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 21항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72회 제2차 정례회를 마감 하면서 그동안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 및 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 등 계획된 일정을 아무런 차질 없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토록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축년 한해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6만 군민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