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양승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위원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 확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 넓은 안목으로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용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간사(장용훈)보고
장용훈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장용훈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원소장의 배석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설명하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께서 하도록 하고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장용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일괄설명) 소관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공동체 사업이라 하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공동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요번에 처음으로 생겼는 겁니다. 사업시행은 9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세한 것은 지침이라든가 회의는 별도 하는 걸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묻는 거는 글자 그대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업한다 이걸 가지고 물은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아무 실체가 없다 이거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청와대 회의할 때 이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고 자세한 것은 별도 지침을 회의를 하는 걸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거는. 쉽게 말해서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서 공동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이 되겠다 하는 자세한 세부지침은 시달은 곧 하는 걸로 연락 받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꾸 이상해지는데 1억5천가지고 주민소득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틀 나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1억5천가지고 무슨 소득에 어떤 뭐가 있어줘야 되는데 아무것 없이 돈도 15억도 아니고 150억도 아니고 울진군 이 넓은 지역에 돈 1억5천가지고 거창한 이름을 지어났거든요. 국가나 청와대가 뭘 한다해서 국비가 다시 또 내려올지, 다시 국비 보완되는거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정확한 지침시달 회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서 너줄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걸 봐가지고는 개인적인 이런거 보다는 마을에 공동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애매하네.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노임살포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제방 하나 만드는데 뭐 주고 하는 식으로.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철근주고 시멘트 주고 하는데 그런.
재원
송재원위원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상당히 사업비가 그런 차원으로 본다 하면은 울진군 전역에 20여개 되는 리동에 1억5천 가지고 어느 동네를 한곳에 줄지 아니면 220군데 어떻게 동네별로 줄지 모르겠는데 사업비 성격으로 봐서는 타이틀에 비해서는 너무 애매한 사업이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범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년에 하나씩 해가지고 다 돌아갈려면 220년 걸리고 이런 사업이네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1억천5백만원 가지고 크게 할 수 없고 나눠줄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61쪽에 희망근로 슬레이트지붕 철거 처리가 나왔는데 철거대상 주택이 어떻게 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국기초 가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철거하고 그 위에 지붕을 또 씌워줘야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철거 처리비는 슬레트가 철거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니까 국기초 수급자들 지난번까지 이 법령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슬레이트 위에다가 함석이라든가 지붕을 별도로 덮어줬는데 그게 안되니까 대상 주택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함석 지붕 같은거나 덮어주겠다 이 말이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6천5백만원 같으면 동당 몇 동 정도 가능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동당 평균 3백에서 4백정도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한 16채 정도 할수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6채 정도, 그럼 올해 지붕 개량하는 동수가 몇 동 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동 정도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절반이라고만 볼수 없을건데 옛날에 거의 다 슬레이트로 했잖아요.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 요번에 세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희망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아니면 읍면에 하달해가지고 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사업을 받아서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결국은 사업의 실체적인 감독이라든가 리드는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기획실장님! 희망근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아 있다보니까 각 읍면에 주민생활지원계로 내려가지요? 그런 시스템 맞지요? 주민생활 각 읍면에 이 자리에 읍면장들은 안계십니다만도 지금 읍면에서 희망근로를 맡아가지고 감독하고 사업 선정하고 리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계가?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저번에 송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번에 읍면장 회의때 주민생활 담당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총무담당 부서나 산업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번에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4월 1일날에 회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중요한 얘깁니다. 지금 읍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계에 주로 사회복지사들 주로 여성 복지사들이 대다수인데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감독이라든가 사업실체를 리더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각 읍면에서 울진군에 60명이면 60명을, 100명이면 100명을 선정한다. 각 읍면에 10명씩 선정 안하면 다 안들어오지요?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최소한 읍면에서 인원을 줄일려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고요. 실장님 얘기했지만은 지난번 지시에 의해가지고 읍면에서 토목직이 있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현장 감독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생각이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공직자가 주민생활지원계에서 하는걸 산업계 계장이 맡아가지고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안되잖아요 그건.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업무조정 회의를 다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업무조정은 여기서 하는 얘기이고 읍면장이 가서 아무리 얘기가 안되니까 이런 희망근로를 할때에는 사업이 선정이 딱 되면 분장을 아예 산업계 쪽으로 분장을 해서 딱딱 내려보내 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읍면장이 여기 앉아가지고 남의 부서의 업무를 할려는 공직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읍면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아마 이런 일 때문에 읍면에 직원들 간에 서로 담당들 간에 불신도 조장이 되고 업무를 서로 못 맡겠다라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분장을 할때 아예 찍어가지고 내려주든지 하는 이러한 조치를 꼭 해줘야 될 겁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간사
보육아동 5억6천5백만원 이거는 추가로 되네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간사
천5백여명이면 울진군 관내, 대상이 어디 어린이들입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립 9개소, 민간 13개소 해서 20개소 유아원 전체입니다.
장용훈간사
그러면 급식비가 지원되는 택이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생 거기하고 동일하게.
장용훈간사
맞춰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저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은 화성리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됐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협조가 다 됐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장
그 밑에 화장비 보면 5천만원이 요번에 늘어났습니다. 포항이 40만원씩 하지요 화장비가, 삼척 동해가 50만원 하지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면은 강원도쪽은 토요일 일요일날에 화장을 하러 가더라도 서류 없이 해준단 말입니다. 포항은 토요일 일요일날에 가면은 인근에 있는 흥해읍이라든가 가서 서류를 접수해서 받아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포항쪽을 안가고 비싸지만은 강원도 쪽으로 이용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울진군에서 인근에 있는 포항시와 업무협조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문 닫아놓으니까 서류접수가 안되잖습니까, 그럼 화장을 이틀 삼일 기다렸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이해 되시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 부분을 업무협조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야 담 10만원도 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울진군에 있는 화장을 하는 상주들이 그런 수고를 덜 들수가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 해주는게 포항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올랐기 때문에 한 사람당 35만원 보상해줍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35만원입니다. 동해는 45만원입니다.
양승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바로 이 부분만 업무 협조만 잘된다 하면은 우리군에서는 한 사람당 10만원씩 덜 낼수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간사
과장님, 예를 들면 개발지역에 묘지 이전하잖습니까,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화장했다 뭐 했다 이런걸 사진으로 대체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어예됐는지 아직 못봤는데 화장장에 가서 화장했다는 증명서를 떼가지고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몇 백년 됐는 묘 같으면 형태도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것 조차도 화장 증명서를 떼붙이니까 떼는데 24만원이 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게 부지기수로 가서 증명서만 떼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한수원 공기업 같이 그런 제도를 도입해주면은 가서 화장해 오는거는 실비가 들어가더래도 그거 아닌거는 사진으로 대체를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차피 군비이니까 업자가 하든 어예됐던 간에.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얼마전에 전국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매장 및 장사에 관한 법률이 7월1일자로 바뀌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화장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현재 법률로서는 모든 것이 화장장을 가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간사
한수원은 그런 경우 있다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양승철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어젯밤에 잠 못 잤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하하하)
재원
송재원위원
그럴겁니다. 울진소각장에 용역비가 7억3천 얼마인가 올라와 있지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1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지난번에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10억에서 11억?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10억 조금 못 미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실질적으로 그 안에 3명 있던 인원 바깥을 나가는거 생각하면 그거 다 따지면 금액이 추가로 늘어나지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내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내보내나 안 내보내나 그 인력이 그냥 남아서 다른데로 가야 되는 사항, 비근한 예로 우리가 기능직 생활폐기물 민간 용역을 줄때 우리가 각 읍면에 청소차량 기능직을 다 모집을 했단 말입니다. 용역을 줄때 다른 일용직들은 같이 붙여서 보낼수도 있었지만 기능직 공무원은 보낼수 없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보장된 사람들이라서.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 도태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맞아가는지 그래도 조금은 남을 겁니다. 도태되어 가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능직으로 다시 취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연 도태 될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거든요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봤을때 이것 또 역시 예산상으로는 10억 조금 더 되는 돈이 아니고 인건비 부분은 현재 다 빠져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새 물건은 새로 하면서 전문가가 한번 돌려보자, 그럼 북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북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기존 소각장을 위탁하느냐 신규 건설 소각장을 위탁하느냐에 관한 사항은 물론 형편이 된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첫 번째일 거고요. 그다음 저희들 신규 건설하는 소각장은 저희들이 가동하지 않고 바로 전문 업체에 위탁 하는게 용이한 것이 노후 소각로를 우리가 돌리다가 위탁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트집 잡힐 우려가 있지요. 이건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소각로를 위탁하는 것 보다는 신규 건설 소각로를 위탁하면은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또 설치 시공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되면 설치 시공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건설 소각로 위탁이 가장 손쉽고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위탁 주라고 법으로 하달이 되어가지고 위탁주세요 했을때 지금 과장님 답변이고 그 답변은, 강제조항을 뒀을때 이건 무조건 울진군 관내에 있는 업체중에 한군데를 위탁을 주시오 라고 하는 강제 조항이 주어졌을때 손쉬운 부분을 택해가는 거고 지금 과장님 설명 도중에 벌써 모순이 나오잖아요. 새로 지어났는거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방법 그대로 눌러주면은 하자가 생겼을때 그 사람들이 보수해 줄 수 있는 하자보수 기간동안에는 하자보수를 해주는 거고, 북면은 하자보수 기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고장 나면 당장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다 이러면은 용역주는 순위가 틀렸다, 하자보수 기간중에 있는데 하자보수 생길까봐 보호하기 위해서 용역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건 아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문제 발생됐을때 해결 방법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북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얘깁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북면은 앞으로 용역 못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계 돌리다보면 문제가 나오고 이러니까 북면은 평생 저 고물 기계를 우리가 가동하고 이 기계는 평생 용역 줘서 돌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나곡 소각장도 위탁해야 된다면은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해야 된다면 하는 전제조건이 뭐예요? 안 할수도 있는데 꼭 해라 하면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지금 위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절대 부족한 인력 때문입니다. 전체 5개 시설 중에서 15명이 부족한데.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절대 부족한 인력을 논해서 용역을 준다 이러면은 절대 부족한 숫자에서 숫자가 더 많은 곳에 용역을 먼저 줘야 됩니다. 양쪽에 어느곳에 많은 숫자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절대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하면은 북면은 지금 몇 명 일하고 있습니까, 거의 배 가까운 숫자 아닙니까, 신림에 3명 보다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신림은 6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6명이 그대로 지을 동안에 어디 가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계속 기존 소각로 돌렸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기간으로 봐서 몇 년간 중단시켜 났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어디, 울진 소각장 말입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예.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울진 소각장 12년 돌렸고 건설기간 1년 동안에는 계속 가동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가동해서 됐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절대 인력 부족을 논한다 이러면 담 몇 명이 있어도 북면이 더 있을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비슷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비슷하지만도 한 두명이 더 있을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부족한 인력 15명 중에서 울진 소각장을 위탁하게 되면 6명이 남습니다. 그 6명을.
재원
송재원위원
북면 소각장을 위탁하면 인원이 안남습니까, 안나옵니까 거기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거기도 나오는데 저희들 거의 부족한 인력을 맞출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울진 소각장을 6명을 위탁해서 인력이 생기면 나머지 9명이 모자라는 부분을 6명을 채우고 15명중에서 3명이 부족한 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북면 소각장 그 인력은 용역주면 거기에 인원이 안나옵니까? 그거가지고 이야기 하면은.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똑같은 입장인데.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새거를 우리가 돌리고 헌거 용역주는게 맞지 그리고 소화시킬 수 있는 용량도 시간당 850키로 이고 이거는 600키로 인가 그렇잖아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650키로 이고 800키로 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다면은 큰 용량을 용역을 먼저 주는게 맞지 본 위원 그런식으로 설득,...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울진 소각장을 위탁하겠다는 거는 어느것을 위탁해야 되는가는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은 신규 건설 했으니까 저희들이 가동하기 전에 직영 체제에서 위탁 체제로 전환하자는 모티브는 신규 건설회사 3월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울진 소각장을 위탁하자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북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위탁이 필요하면 위탁 추진해야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안하면 그냥 있고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순서를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위탁주는 순서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 이러면은 위탁주는 순서를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관리 울진 소각장을 위탁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도 지금 울진소각장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추진해왔던 적이 있고 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정 안하고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의 울진군에 부족한 인력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대해서 보완도 해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울진군청 안에서는 오랫동안 환경에 대해서 장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역을 주는 방법 자체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금음리에 음식물처리장 시설 관계 때문에 과장님도 사실 상당한 직원들한테 근무하는 시설 여건이 열악해서 개선해주고 용역이라든가 이런거 해달라고 건의를 몇 번 받은적이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도 그 사람들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현재 사정은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것들 논의를 하겠다 하는 방침이 나와줘야지, 그렇게 한다면 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결해놓고 뒤에거는 생각도 안하겠다 하는 과장님 의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바로 잡아 나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설에 대한 용역은 계획 세워서 다 하겠다는 겁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저희들 정부정책이 유즈, 에너지화 바이오 가스 생산 시설로 전환을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국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착수하면 3년 걸립니다. 동시에 가동하면서 다음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열심히 할테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음식물 처리장하고 나곡하고 용역을 빠른 시간내에 계획을 해서 지금 과장님 그런 얘기하면 2년 뒤에 해양투기 금지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양투기 금지되는 거는 국가가 전반적으로 다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혼자서 걱정해서 해양투기 금지되어 있고 당장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과장님 짊어지고 갈 겁니까, 내가 짊어지고 갈 겁니까? 이건 국가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빠른 시간내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연구하세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수년전에 생활쓰레기 용역줄때 과장님 위치가 어디 였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 주무계장이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담당 계장이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보기도 하고 관계도 하고 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때 그런 관계를 보면서 지금 용역처리 되고 있는 상황을 절대적 성공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 노동 관계라든가 경상경비를 줄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한 목적대로 효과를 거양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 결과 청소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들 나온 점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치유되고 있고.
유성
황유성위원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예산에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는 하는게 맞는데 동민들과 인근 주민들과 또 그 때문에 인근 주변의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이런데 대해서도 막대한 투자를 해왔잖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력을 이만큼 쓰겠다고 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용역을 주게 되면 대상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관내에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관내에 없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결국은 타 지역에서 용역을 받고 여기에 또 다른 업체를 위탁시키든지 이런 방법이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반입되는 쓰레기 양을 가지고는 24시간 풀 못 돌리지요? 부족하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용량이 부족합니까, 쓰레기가 부족합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쓰레기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래도 10톤 정도는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해야 되는.
유성
황유성위원
아, 그 정도예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답변중에 6인을 기준으로 했을때 우리가 직접 가동했을때는 6인이 할수 없는 일인데 용역을 줬을때는 6인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건 아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걸 굳이 꼭 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원가계산 용역상에 나온 내용은 저희들 울진소각장을 기존 군 소각장입니다. 용량이 650키로 똑같습니다. 기능직 2명하고 환경미화원 4명하고 6명이 가동했는데 하루 8시간에서 16시간 가동을 했습니다. 사실 16시간 가동하는거는 그야말로 억지로 하는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 소각도 못하고 최대한 소각을 했는게 하루 2개 소각장이 24톤 정도, 44톤 정도 가연성 쓰레기가 발생한데 24톤 정도를 년간 평균 떼어왔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 용역상 업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12명을 채용해서 가동하는 24시간 가동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계산 보다는 그래도 한 5천만원 저렴하게 나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풀가동하면서 소각장 소각용량 38.4톤 소각을 하고 14톤 정도 더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사람은 6명 더 쓰면서도 직영하는 것 보다는 얼마간이나마 더 저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현재 분리 수거하는 분들이 지역민들 몇 분이나 되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하루에 15명 정도.
유성
황유성위원
용역을 줘도 그 분들 그대로 계속 일자리가 가능하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그 부분을 인력투입하고 빼고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예산 올릴때 반드시 용역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은데 한번 제고해볼 생각 없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허락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꼭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꼭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간사
과장님, 111페이지에 청소 차량 안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간사
암롤트럭은 어디에 쓰는 차입니까? 우리군에서 쓰는 차입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분뇨처리장에 분뇨 슬러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흡착물, 소각장의 소각재 이런것들을 운송해서 매립장에 이송하는 차량인데 제때 예산 조치가 안되어서 차가 퍼져있기 때문에 정수 승인도 받고 동시에 받으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용훈간사
청소용 차량이 아니고 슬러지 이동하고 하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간사
113페이지 생태 탐방로 안내소 안있습니까? 국비로 할려고 하는 사업, 지난번에 국비 확보할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간사
보니까 군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부지는 매입 완료했고요. 올해 설계하고 연말에 착공할려고 했는데 그때 환경부하고 서울에 국회위원 사무실까지 같이 위원님께서 가주셔서 고마운데 올해 국고예산이 그만 확보가 안됐습니다. 다만 설계만이라도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해났습니다.
장용훈간사
그럼 내년에는 국비 확보가 거의 확실합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지난번 2월말에 환경부에 갔었는데 먼저 추진을 하면은 설계비 부터는 국고 부담률에 의해서 국고부담 50% 부담해주겠노라. 내년에 한 16억정도 지원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잘 추진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광특회계 예산은 도에 광역자치단체 편성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탐방 안내소 이쪽 부분을 예산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교체 해줄거를 건의 했지만 기재부에서 안된다고 해서 저번에 자연보존 국장 오셨을때 국가편성 광특회계에 예산으로 편성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에서 바로 꼽아서 환경부가 우리군하고 도하고 관련 없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중입니다. 앞으로 국고가 우리군으로 바로 연결되어 올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간사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도의 얘긴데 36번 복원관계 있지요? 주민들이 이의 제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환경부하고 과장님하고 업무적으로 서로 밀접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쪽에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저번에 환경부 차관님 오셨을때도 군수님하고 대담하는 자리에서도 그랬고 완전 복원하느니 도로를 폐쇄하는 그런 유에 얘기들은 당초에 36호선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있었던 무리한 얘기였었고 지금은 상당히 차관이나 환경부 쪽에 고위직들도 그 부분은 가당치 않다고 희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구환경청에서 우리군하고 협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훈간사
하여튼 업무적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고요. 아까 소각장 용역 관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는 기능직 2명하고 미화원 4명인데 미화원 4명이 분리수거하는 인원 15명 안에는 포함안되어 있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별도입니다. 시설 운전요원입니다.
장용훈간사
이 분들도 주변 인원입니까? 신림 같은,...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장용훈간사
이건 별도 요원들입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간사
어예됐든 15명이 고용이 보장되는 전제하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15명이 일자리는 보장되어야 된다는 확실하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확실하게 책임지고 노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간사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환경위생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김치공장 잘 돌아가고 있는교?
밀고 나가는거는 지금 계속 그대로 나가고 있고? 국내 소비용에 대해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이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될 사항인데 우리는 급식비 다 지원해주고 김치는 영양사가 요리조리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김치는, 우리는 돈 다대주고 우리 돈 줘가지고 좋은거 사먹으라 해놓고 우리 만든 김치는 요리조리 장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급식비를 지원 해줄때 최소한의 우리가 만든 농산물은 우선 순위로 쓰는 걸로 해서 만들어줘야, 강제조항을 두든지 해가지고 줘야되지 돈 주고나니까 영양사가 비닐봉지에 담았느니 어디에 담았느니 하면서 포기를 짤랐니 안짤랐니 이런식으로 자꾸 논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 급식비 주면은 그 부분은 해결하고 가야되거든요. 주민생활과장님한테 아까 지적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국내 소비량에 대한 할당량을 우선 돈 주는 학교 부분에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김치 돈 주고 사야되는 입장이거든요. 공짜로 주는게 아니고. 그 부분은 꼭 좀.
전체 학교 유아원 유치원 전부다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필 육성 사업이라고 들어와 있는 거지요?
이건 뭐 마사회쪽 하고 마사회 기금가지고.
마사회 기금 일부하고 우리 군비도 상당히 들어가네 그죠?
이거는 어느쪽에서 한다고 대충.
확정된 사항이지요?
마을 육성사업은 어차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어느 지역 입니까?
보조 사업쪽은 신경을 많이 써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선행되어 가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이주가 왜 친환경농정과로 넘어와 있는교?
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 해났는 그걸 사업으로 간다 이런 얘깁니까?
그럼 송이주는 아직 확정난건 아닌 모양이지요?
본인들은 포기서를 냈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왔다 갔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아직, 자부담 분을 다 확보하고 응찰 있으면 자부담 분을 다 확보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 사업하면 안되지요. 10억 짜리 사업에 자부담 3억을 하는데도 확보 못해가지고 할 정도면 앞으로 사업의 약간의 변수가 적용되어버리면 바로 문닫고 바로 끝나야 되잖아요. 1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1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3억 분을 확보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생겨서 있는데 거기에서 3억을 맞춰가지고 왔다, 와가지고 이 사업을 준다, 이런건 너무 위급한 발상 아닙니까? 일단 사업비나 확보해놓겠다 이런 얘깁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백암 양조에 대한 이야기는 무산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현재로서는 본인 사업자 포기했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무산은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저번에 사업자 포기했다면서요, 본인이요? 돈 7억 주는데 3억이야 어디가서 누구를 끌고와도 그냥 받고 던져놓으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도 그래 같이 가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가서는 곤란하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선정됐는데 사업을 다시 포기 안하고 한다 이러면,... 포기한 상태가 아니고.
재원
송재원위원
지난번 예산할때는 포기되어가지고 보류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보류는 됐는데 사업자가 다시 하겠다고,... 한달전에 왔다가,...
재원
송재원위원
법상으로 한 사람이 이래 마음먹었다가 안하고 금방 또 한다고 부활시켜 주고 하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완전히 없애는건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들인데.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유통사업단 주주총회 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본금 잠식 안했습디까?
저희 군에서도 전년도에 운영비를 상당 부분 지원했지요?
그리고 CEO 영입하면서 5천만원 연봉에 플러스 알파는 영업한거에 따라가지고 준다고 했지요. 그죠?
그런데 어제 자본금 5천만원 잠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그만큼 운영비를 주고 또 CEO를 제대로 영입한다고 해서 했는데 자본금 5천만원이 첫 회에 잠식 당하는, 힘든줄 압니다마는 힘들다보니까 군에서 보조를 지원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올해 자본금 잠식 더 댈 가능성이 있지요? 이 상태로 나간다면은?
CEO가 바뀐게 아니고 처음부터 CEO가 그 사람이었었잖아요. 농협에서 같이 하던 사업단을 인수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15억중에 자본금만 15억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건물로 따지면 30, 40억 되잖아요. 30, 40억을 주고 CEO를 년간 5천만원씩 해가지고 영입했는데 결국 첫회에 자본금 잠식이 5천만원 됐다, 앞으로도 헤어날 길이 요연해 보인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30억짜리 시작한 걸 캔슬 시켜놓고 나니까 또 집행부에서 15억으로 줄여보자 했는거 아닙니까? 그럼 30억짜리 했으면 지금 자본금 잠식은 훨씬 더 됐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이걸 활성화 시킬려면 그에 뒤따른 후속 대처가 결국은 예산에 잡혀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부족한 운영비를 줄게 아니고 어떤 농산물을 생산해서 365일 풀 가동 됐을때 적이 살아나는거 아닙니까? 지금 1년에 며칠 가동합니까? 양파 20일, 감자 20일, 40일하고 문 닫지요? 그다음 건고추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거고 그런 예산이 이런데 와야되지 지금 예산 전체를 보면은, 1회 추경이라는게 뭡니까?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썼던 사업 또 급하다는 사업 이런걸 주는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은 꽤 들어와 있는데 이런걸 연속적으로 지탱해가야될 그런 사업비가 안들어왔다는거는 결국은 올 연말에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걸 예산을 반영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1회 추경은 이렇지만 2회 추경에도 그렇다면은 365일간 풀가동 될 그럼 예를 들어 북쪽부터 북면에 미나리 같으면 미나리를 좀더 확대 생산하고 근남에는 마늘이 많으니까 마늘하고 기성에는 양파하고 이래가지고 전체 적인 시스템을 갖춰줘야 365일 풀가동 되는거 아닙니까? 시작만 해놓고 농산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쉬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보지요?
그런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소득이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유통회사 계약할 때 품질 좋은것도 중요하지만 연속적으로 1년 내내 납품할 수 있는게 가장 좋은거 아닙니까? 그만큼 선택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런 예산을 실장님도 계시니까 지금은 안되더라도 2회 추경때 당초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저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필육성사업 이거 확실하게 도비하고 기금하고 확실한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어제 저녁만 해도 이 사업이 캔슬이 되어 있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도비가 캔슬 되어 있어요. 저가 어제 저녁때만 해도 알기로는 도비가 캔슬되어서 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질문하는거는 우리 담당과에서 이것까지도 빨리 파악해 주셔야 되지, 파악해갖고 오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저가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도 다 모르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에도 몰랐으면 어슬프게 넘어갈뻔 했잖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지요. 내가 알기로는 캔슬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이런거 빨리 빨리 오늘 같은 자리에 나와서 사실대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정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 산림녹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간사
과장님 이번에 1회 추경때 산림가꾸기 사업등 해가지고 총 얼마정도 증액된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총 증액됐는거가 인건비 2억하고 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가 교육비, 교육훈련비 합해서 2억5천 정도.
장용훈간사
2억5천 됐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간사
좀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번 성격이 공공근로 이런 일자리 창출에 많이 더 하시지 그랬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인건비가 증액됐다 하는데 하시는 분들 일수를 연장합니까 또 참여하는 사람을 늘립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5명으로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2억을 증액시켜줘가지고 지금 6월달까지 80명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0명으로 쓰게 되면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7, 8월달 2달하고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땔감 나누기 사업을 해서 부족분 2억을 요번에.
유성
황유성위원
참여하는 숫자는 못 늘리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숫자는 80명으로.
유성
황유성위원
숫자가 늘려줬으면 하는 희망을 지난번부터 많이 가졌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꽃묘 생산 시설하우스가 요번에 파손이 됐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난 20일 강풍에 8동 중에 2동이 파손이 됐습니다. 1동에 140평짜리인데 그래서 보수를 안할 형편도 안되고 바로 해야되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하우스 설치는 몇 년도에 했던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2007년도, 2008년도에.
유성
황유성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실지 이번에 우리 하우스도 다른 일반 농가의 하우스도 꽤 날아갔다고 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 거든요. 다른건 안 날아가는데 날아가는게 있단 말입니다. 관리 부족한 사항도 있지만은 시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야 되고 초속 몇미터 강풍이 불었을때까지 날아갔을때는 하자 책임을 지는 그런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무작정 군 관내에 피해보상이 3억 미만이 되면 한 농가가 몇 천만원 피해를 보고도 신청 못하는 꼴이지요 그죠? 군 전체 3억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농가는 끝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동 있는 사람이 중요한 하우스 50% 이상 날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하우스 2동 날아가면 육묘장이나 이랬을때 그건 정말 그 집안에 박살이 나는데 나머지 7동이 있어도 아무 의미 없는건데 그렇다면 시설할 때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걸 처리해야되지 이번에 초속이 그렇게 없지는 않았지요? 30미터 넘었습니까? 33.5미터입니까? 그럼 예전에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까? 초속 49미터 있을때 있었지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35미터가 되든지 지금 33.5미터에 견디는건 충분히 견디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할수 있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장
산림녹지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소규모 어항 시설 보수비가 평균 4천만원 올라갔는데 이 금액이면 요구되는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가 대충 급한대로 마무리 할수 있습니까? 예산이 이정도면 됩니까? 요구들이 상당히 곳곳마다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간사
과장님 141페이지 향토산업육성지원 2억4천 증액됐는데 사업대상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홍게 대게 해양바이오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홍게 대게 육성사업입니다.
장용훈간사
그다음 죽변 주민복지센터 이거는 총 금액이 얼마짜리 입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지금 70억인데 작년 연말에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올린겁니다.
장용훈간사
아, 예.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해양수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경제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특별지원사업 도시경제과 소관인데 여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에 6억이 새로 편성되어 왔네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건 기성초등학교 기성면에 특별지원금으로 배분된거 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양승철위원장
그래서 총 얼마짜리로 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13억중에 6억인 걸로 알고 있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예. 도 교육청에서 왔는 돈하고 합쳐가지고.
양승철위원장
그러면 충분합니까? 여기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간사
152페이지 남대천 하도준설하는 지금.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2004년도부터는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당초 예산이 4대강 사업할 때 당초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액이 추경때 확보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용훈간사
그럼 더 걷어낸다 그 얘깁니까? 모래 채취를 한다 그 얘깁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하도준설로 있지만 실제로는 제방 사업입니다.
장용훈간사
아,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5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마무리 사업에 3백미터 정도 거리네요. 그죠?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100미터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00미터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닌데 면사무소 뒤쪽하고 연결해야 될 부분인데.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재원
송재원위원
위쪽으로 올라오는 부분만 하겠다?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면사무소하고 그 사이에 기존 확보되어 있는 그거는 이 예산가지고 가능 안할까요? 그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게 사실 도로 노선명이 다르기 때문에 끝부분만 위험하기 때문에 연결하는 그런 계획만 세웠지.
재원
송재원위원
이 예산 같으면 그게 가능하지 싶은데.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중간에 옹벽이 붙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156쪽에 평해소도읍 가꾸기, 소도읍 가꾸기 한번 받는것도 힘든데 평해가 두 번까지 신경을 써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올해 5억이 책정되면 마무리가 2013년까지 된다고요?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매년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100억 전체 소도읍 육성 사업이 금년도에 5억이. 지금 사업의 당초에 계획 올릴때 8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 사업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 용역으로 그치기 때문에 지금 7번국도라든지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계획을 재수립해서 시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유성
황유성위원
당초 계획은 한 6, 7년전에 계획이 세워졌다 그죠?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까지 와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평해 문제가 기성쪽으로 식수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농업 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스켈링 또는 교체해야 될 송수관이 얼마나 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울진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하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배려해주신 10억, 10억, 작년에 10억, 10억해서 20억인데 법에 이월금 가지고 한 7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거 하게 되면 온정 지구 노후관 후포 지구 일단 제외한 80%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평해 소도읍 하고자 하는 소재지는 어떻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재지는 한 80년도 하반기에 해났는 것이 아직 20년 경과했는데 현재까지는 좋다고 보고 일단은 소도읍 가꾸기하고 병행해서 도로 굴착이 되는걸 가지고, 그 관계는 다시 또,...
유성
황유성위원
요새 보면은 스쿨존 같은것도 금방 해놓고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다 새로 파내고 발주 측하고 똑같은 울진군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체계가 안되어가지고 엉망이 됐잖습니까, 어차피 소도읍 가꾸기 하기전에 상하수도사업에서 이왕 시작할 때 교체를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할 때 일단 굴착한 해체해서 상황을 보고 그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소도읍 가꾸기 할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평해 소재지가 15미리 와서 두 시간만 와도 침수가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용역할 때 제대로도 파악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올해 예산 15억 준다 해놓고 예산 왜 편성 안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전체 13억7천 소요가 되는데 용역 완료가 됐는데 3억 예산 세워서 용역비 제한 나머지 2억 2천만원 발주가 되어서 올해 급한 부분 하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산을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승철위원장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자료 설명)
양승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간사
실장님, 식당 관계 용역하든지 직영하든지 거기에 다른 문제 없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보니까 지금 용역을 주긴 줍디다. 주는데 거기에 한 사람을 정규직원으로 해달라. 왜그런지 물어보니까 혹시 용역회사에서 문제가 있을까봐 예비적으로 정규직을 하나 요구를 했고 그다음 장례식장은 음식이 자꾸 나쁘다고 얘기를 하니까 장례식장이 되면 그 안에 식당을 하는 걸로, 지금 식당에서 옮겨가는 겁니다. 옮겨가니까 100그릇 맞추면 100 그릇 다 해놓으니까, 데우고 하다보니 짜지고 이상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장례식장 하는데는 식당을 그 안에 만들겠다 합디다. 그거는 군민들 불편을 해소 하도록끔 요구를 해났습니다.
장용훈간사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75쪽 딸기하이베드 재배 왜 감했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요번에 하이베드 재배에 대해가지고 군비를 확보하면서 자부담을 조금 넣었습니다. 30%를. 자부담을 넣으면서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전액 감하고 수요가 많은 원예작물 생산시설 하우스 지원으로 사업 목을 제목을 바꿨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하이베드 시설 1개소 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당초에 몇 개소 였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베드 시설은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4천만원에 3개소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성
황유성위원
그거는 지금 시작하고 있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지금.
유성
황유성위원
순수 군비인데 대상자가 없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당초 예산을 잡을때는 수요가 있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가 있었는 도비 사업이 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177쪽에 자산취득비에 파종기 수확기 충전기 세 부분을 감하고 원형결속기 사각결속기를 넣는다 해났는데 원형결속기하고 사각결속기가 아직까지도 부족하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요번에 구입을 할려고 농업인들한테 조사를 하니까 지금 사료작물 파종기라든지 땅속작물수확기 이거 보다는 원형 결속기 사각 결속기를 많이 요구해가지고 그것을 감시키고 두개를 올렸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좌우지간 꼭 필요한거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줘야 농가 또는 축산 농가가 살수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