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달수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본회의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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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1분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울진군의회의원으로 등원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같이 땀 흘리고 지혜를 모으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민의 신뢰와 찬사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교대)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 의원님.

장용훈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분량이 많은걸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보고는 사실 제5대때 보고 받은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만도 6대 시작하는 문턱에서 이러한 보고는 앞으로 저희들 의정활동에도 상당한 참고 자료가 되고 시발점이 된다는데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 실장님, 와이드칼라 홍보 광고 안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의원

거기 보면은 지금 1년간인데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에 의하면은 관광지가 30초, 특산물이 30초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계절별로 시기별로 바뀝니까? 안그러면 그 광고는 계약된대로 내용이 그냥 하나로 나갑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상시 저들이 제공 됐는거는 관광지 분야는 그대로 하고 그다음 특산물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지역 축제가 있을때마다 내용이 바뀌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지금 현재는 휴가철이 막 시작되는데 현재 서울에 광고 내용은 혹시 저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휴가철을 안내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맨 특산물이나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시행되는 팜뮤직페스티발 이런 내용도 있는지 어떻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고 그러면 맡은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지 현지에 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수시로 내용을 바꿔달라고 자료를 계약 업체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아마 실장님이 오신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현재 저도 파악 못했지만도 실장님도 현재 나가고 있는 광고 내용은 파악이 안됐으리라 생각되는데 휴가철이고 또 지역에 큰 축제가 있는만큼 현재 내용을 충분히 교체를 해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그래해 주시고, 아까 조기 집행 건 안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의원

조기 집행 건에서 96.6%인가 이래 되던데 그러면서 도내 12위인데 저는 사실 조기집행에 등수 이런거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을 추진 하는데는. 다시 말하면 보육시설 이런데 인건비 추진 이런것도 한번 훑어보니까 조기 집행을 해가지고 80%가 다 미리 나가고 이런 자료를 봤거든요. 이런거는 매 월별로 왜그런가 하면은 자금의 안전성 이런 것을 위해서도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월별로 청구해서 지불하는 쪽으로 해야 자금 운영에 안전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공립은 그렇더라도 사립 같은데 자금 운영상에 혹시나 애로가 있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건비 만큼은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월 청구하는데 의회에서 지급되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향후에는 매월로 집행 하는걸 전제로 하겠습니다만 실제상 조기집행에 실무간 순위가 나오고 조기집행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라든가 마이너스를 받는 패널티(penalty)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만 우리가 자금을 집행해 주고 월별로 잔고를 꼭꼭 같이 확인하고 다시 결산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자금 유출 되는 일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실장님,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 도나 중앙정부에 이런거는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그런데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그런데 건의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포스텍 해양대학원 유치 관련 건 안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의원

투융자 심사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득했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만 사용토록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네. 그죠?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의 3.7%를 전력기반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 자료를 봤거든요.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의원

규모가 1조, 올해 자료입니다. 올해 1조4천4백35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기반기금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관리라든가 국내외 자원개발 이런것도 있지만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이라고 해서 2천2백27억정도가 사용토록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자금이 기금이지만도 우리 울진군에서 원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원전 1,2호기 건설에 대한 12백40억이라든가 그다음 발전자 사업 원전에서 추진하는 120억 사업, 또 원전에서 발전세를 주는 우리군에 세입 되는 120억, 그런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장용훈의원

저도 금방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저가 그래서 이거를,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를 보고 바로 올해 노트북의 파워를 이제 알겠는데 여기서 바로 검색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 저가 자료를 보니까 저도 생각지 않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이라고 항목이 따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 울진군에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원금 안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의원

이 내용인지 안그러면 그 외 3.7%에서 별도로 배정될 수 있는 지원금인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실한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이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군의 몫에서 다시 말하면 그 속에서 집행을 하도록끔 그렇게 됐는거지 그 외 해양과학 대학하는데 다른 자금으로, 그 기금에서 별도로 그 몫으로 보는게 아니고 울진군 배당된 몫에서 집행하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럼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 하는 기금이 다시 말하면 울진군에서 우리 몫으로 가져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7% 안에. 그 말씀이십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전체 금액에서 1조원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다시 말해서 원자력에서 ㎾당 50전씩 받는 그중에서 240억 중에서 발전자 사업이 120억, 그다음 울진군에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120억, 그 사업비 속하고 1,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1245억이 되는걸로 판단되는데 그 속에서 집행을 하라 그런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용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일단 파악하고 좀더 자료를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그다음 20페이지 IPT 인터넷 전화 있잖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의원

이 전화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인터넷 전화기인데 아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한 군데 더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앞으로 청내라든가 부속기관 이런데 전체 인터넷 전화를 도입할 계획이십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그 외는 다 되었고 안된 부분이 보건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안된 부분을 다시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아, 그러면 다른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 전화기는?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다 된 걸로.

장용훈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여기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전체를 하는 겁니다.

장용훈의원

예, 그래 되어 있지요?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예. 앞으로 3억 정도 소요된다고.

장용훈의원

앞으로 추후에 계속 인터넷 전화가 보급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호환성이 있도록 선택을 잘 해달라,...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엑스포에 설치해놓고 또 뒤에 설치할때는 그 기종과 틀려가지고 또 다른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중복되는 투자는 없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점을 철저히 체크하셔가지고 중복 투자 없이 호환성 있게 일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9경중 불영계곡과 불영사가 분리되어 있잖습니까, 1번과 3번이 중복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1번에 불영계곡과 불영사를 같이 붙이시고 3번에 백암신선계곡 이런걸 첨부 검토하여 울진군정 조정위원 최종 심의 확정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이건 기관하고 단체에서 추천했는걸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전체 해 감으로 해서 받았는 사항을 수렴했는데 안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종합으로 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에서 심의 결정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끝났습니까?

안순자의원

그리고 17쪽에 관광울진 군정시책 홍보에 아까 장용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5개 사업에 도시 지역에만 LED라고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이런걸 앞으로는 7번 국도가 개통을 앞두고 있잖습니까? 이런걸 관광객이 스치고 지나가지 않도록 관광객 유인을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도로변에 전광판 설치를 하는거는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있어서 상당히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전신규 의원.

전신규의원

본의원 전신규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11페이지 보면은 포스텍 해양대학원 유치도 우리군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종합운동장도 문화부장관님이 오셔서 예산을 신청했는 상태이고 그다음 유영국 미술관도 자체 심사에서 적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성지방상수도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다 하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수 있는지 국비 확보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을 세워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는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충분한 자료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할 때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 하도록끔 해드리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 과장 임영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수 의원님.

박달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 감사합니다. 7쪽에 보면은 4.13 흥부만세 기념탑 건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2010년도 2월에 1회 추경예산이 2억이 됐는데 미반영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반영된 원인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미반영된 사유는 저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박달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분석해서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달수의원

그럼 그 할때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보고 요망합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달수의원

그리고 13쪽에 보면요. 희망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데로.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일자리,...

박달수의원

13쪽입니다.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과 민간상담사, 취업설계사 합해서 일자리가 없는 구직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 아직 구성이 안됐는데 구성이 되면은 구직정보를 오픈시키고 상담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연계를 시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항, 구미, 경주, 경산, 김천, 영주, 문경, 안동만 되어 있는데 이걸 빨리 구성이 덜 됐습니다. 민간상담사를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빨리 해서 희망일자리 지원센터가 구직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해나가겠습니다.

박달수의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은 울진요양원을 증축 및 장비보강사업에 현재 요양원을 증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증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노인요양원들의 수요가 카바가 되는지? 지금 현재?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증축을 하게 되면 60명 정도 더 입소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 60명 더 입소한다 그래도 앞으로 발생될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평해 거기도 복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완성이 되면은 완절히 해결 된다 라고는 저는 그렇게 못보고 아직도 이런 시설들이 더 만들어져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박달수의원

이왕 증축을 하는, 지금 지역을 봤을때는 노인층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박달수의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때 울진군 전체가 수요가 될 수 있는 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울진군 수요 대상자를 미리 예측 판단 해보겠습니다.

박달수의원

감사합니다.

김완수부의장

백정례 의원.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4쪽에 보면은 실버카 지원사업 있네요. 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경로당 노인회관을 통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저소득층을 줍니까, 아니면 그 위에 차상위층을 주는가요? 아니면 10개 읍면 같으면 15만원 같으면 그죠, 150 되잖아요, 그죠?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궁금해서요.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울진 노인회에 돈을 드려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각 읍면 노인회에 쓸수 있게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백정례의원

집행이 안됐어요?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회에 드릴려고 그럽니다.

백정례의원

그거를 하실 때 제 같으면 조금 뭐라 그러나, 지도 감독이 선심 저런걸로 주지 말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어려운 가정 그런분들한테 나눠주는, 요즘 애들이 아파트에 애들을 안낳으니까 옛날 같으면 유모차 같은걸 어른들이 많이 구해갖고 시골에 막 드리고 이러는데 지금 애들을 워낙 안낳으니까 유모차가 없고 이러니까 이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애요. 그리고 이 밑에 안마의자 있잖아요. 안마의자는 거의 다 고장이 나서 방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딴 걸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게 비싸네요 보니까요. 2천9백만원.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잘 사용 안하시더라고요. 방치가 많이 되어 있고 고장도 많이 나고.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마의자 활용 상태를 일제히 점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부의장

안순자 의원.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쪽에요. 신원전 기술인력 양성 용접공 교육생 모집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거기보면 전년도에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명이나 입소 했는가요?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평해공고에 이미 50명을 교육시켰고요. 또 50명을 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취업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교육을 수료한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 이후에 지금까지 관리 상태는 저가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점검 하고요. 점검하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향후는 신울진이 공사 착공하게 되면은 우리군에서 책임 취업하게끔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교육이 또 있습니까? 지금 하는 사람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교육이 또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향후 다시 또 제3기를 입소시켜야 될지 안될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도 입소를 시켜서 양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양성하도록 하고요. 그 사항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9쪽에 농촌일손 돕기 있잖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9쪽 말입니까?

안순자의원

공공부문 증가로 농촌일손 부족, 9쪽입니다. 저소득 가정을 우선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 가정은 사실 농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잖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차별을 두시지 마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

박달수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김완수부의장

아까 박달수 의원 먼저 질의했는데 양보하시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전신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전신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같은 질문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쭉 보면은 운영(연료비) 난방비 지원은 굉장히 잘되고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노인 건강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정수기 임대료 사업, 경로당 TV 보급 사업, 경로당전기안전점검 사업,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이 환경 개선 사업에 경로당 신축공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데 신축할 때 냉방 시설은 전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중 돈을 들여서 투입해서 냉방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생겼습니다. 지금 여름에는 경로당 시설을 잘해놓고 노인들이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선방안에 사업금을 투입해서 여름에도 노인들이 모여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여건을 하기 위해서는 난방도 중요하지만 냉방시설도 투입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

장시원의원

과장님, 울진에는 지금 화장장 설치 이런 진행 사항은 없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화장장 설치 건은 제가 알기로는 이쪽 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는데 지금은 과장으로 와서 아직 검토 안했고 울진군 전체로서는 아직까지 화장장 설치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했다고는 모르거든요. 공식 검토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일부 사회층에서는 화장장 설치가 필요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여기 울진법규에 봐도 보면요. 울진군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2009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례 이런 부분들은 요즘 화장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밖에 나가서 화장하는데 불편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주민생활 사업 내용에 봐도 장려금 지원에 대한 그런 항목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완수부의장

장의원님! 마이크를 조금 땡겨주세요.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아까전에 경로당 얘기도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노인들이 다른 불편보다도 화장실 문제, 쪼그려 앉아서 하기에는 관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화장실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에도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님.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의원입니다.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 그거를 남부도서관 쪽으로 옮겨서 양쪽 다 운영 하겠단 그런 말씀이시지요?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의원

내용은 상당히 좋으신데 저는 문화의 집, 써클 활동도 포함 될거고 이런데 도서관에는 그런 시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 하면서 남부도서관에 충분히 저걸 했는데, 거기에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갈 때 문화의 집 그걸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활동들은 남부 도서관내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적인 것 만 하고 동적인거는 회관으로 옮겨서 하도록, 일단은 명칭은 옮겨놔야 다음 예산 50억 확보하는데 유리하잖느냐. 그 얘깁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정방문 사업 있잖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의원

지금 다섯 가정이 신청 들어와 있다 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섯 가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좀 아쉬운데 아까 과장님께서 개선할 점이 항공료,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름을 달기를 물론 친정 방문도 좋은데 이젠 자녀들이 성장됐기 때문에 자녀들의 외가집 방문 이런 사업도 겸해가지고 그러면 국도비라든가 지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농협 이런데서도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과 수협과 연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채류비까지 농협 같은데서는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항공료는 물론이고 채류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농협, 수협과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의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파악해보면 정말 어렵잖습니까, 그죠? 그래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경상북도에서 올해입니다. 3월부터 결혼이민자 직업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를 습득한 다문화 가정주부에 대해서 취업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지금까지는 한글 교육 문화 예절 교육 이런걸로 치중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어를 습득한 주부에 대해서는 취업 교육을 이제는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군에서도 발 빠르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되는 주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한 취업 교육도 경상북도에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파악해 주시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다음 집수리 사업 있잖습니까, 다문화 가정에 저가 얼마전에 파악한 가정에는 임신해서 곧 해산달이 가까워오는데 옛날 재래식 부엌과 화장실 이런걸로 갖춰져 있는 집들이 있어가지고 자활센터에 의뢰해서 아마 그 사업이 개선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정말 집수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그런데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탄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도 하여튼 그래 해주시고, 아까 장시원 의원이 화장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이 업무 보고가 있은 다음에 예산수립 과정 사이에는 아마 이런 공식적으로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5대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이런 만큼 내년도 사업 예산시에는 물론 사업반영과 예산반영을 통해서 그 전에 대안 제시 이런거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5대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이젠 화장 문화가 65%에 육박합니다. 10명중에 6~7명은 이제는 화장하는 그런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울진에서도 역외 유출이 안되고 또 유족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빨리 화장장 건설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꼭 사업과 예산에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박달수의원 아까 질의하신다더니,...

박달수의원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별도로 서면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점심시간이 도래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