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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달수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본회의2010-07-23

박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원

송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진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산적한 군정 주요현안 검토와 수많은 민원 해소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과소관)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 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교대)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시내쪽에 음식물쓰레기통을 교체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보니깐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시내쪽에 어디,...

백정례의원

우리 같으면 현대 아파트 쪽인데 옛날에 기존 음식물 쓰레기통은 손으로 여닿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발로 밟는 페달식으로 교체중이더라고요. 보니깐요. 파악 못하셨어요? 제가 어제도 발로 밟아 봤어요. 신기해갔고.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군에서는 그런 교체했는거는 없는데요?

백정례의원

한번 가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참 좋은, 저도 인터넷을 들어가봤거든요. 보니까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이쪽으로 교체중이더라고요. 그게 장점이 뭐냐 하면은 기본 음식물 쓰레기통 손잡이에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아니면 식중독균이요, 공중화장실 보다 9배나 많데요. 그래서 저가 깜짝 놀랬어요. 그러니까 일부 주부들이 음식물을 옆에다 놔두고 가고 그냥 가고 실은 우리도 들기가 더럽더라고요. 보면 온 이물질이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생각이 좋으신데 그거 바꾸실 것 같으면 빨리 좀 바꿔서 전체 예산을 해갖고 딴 시군보다 좀 빠르게 울진군이 좀 앞서 가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바꾸실 경우 그 옆에 보면은 주부들이 통을 안들고 나와요. 검은 봉투 음식물 담아서 그냥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봉투를 그냥 옆에 걸쳐놓기도 하고 바닥에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보기상 또 앞으로 도민체전도 있고 이러니까 미관상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그만 뭐라 그러나, 아파트 주변 같으면은 바구니 같은 거라도 하나씩 놔두거든요. 그런데 주택쪽은 전혀 그런거 없더라고요. 걸쳐 났으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 고려해보시고 한번 나가보세요. 페달식 쓰레기통 진짜.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백정례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도민체전에 제가 봉화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음식물통 하고 쓰레기통이 시가지에 별로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음식물통이나 쓰레기가 옛날에는 사실상 강력한 지도가 환경미화원이 있을때 간간히 지도화가 됐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버리니까 좀 그런게가 약간 더 느슨 해졌는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 쓰레기 음식통이 손으로 하면 위생적으로 사실 불쾌합니다. 발로 있다는 것은 제가 오후에 우리 직원들,...

백정례의원

밟으니까 뚜껑이 있잖아요. 완전히 넘어가지도 않고 한 45도 50도 탁 올라가면서 스톱되는 거예요. 옛날거는 들고 놔버리면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벌레도 있고 여름 같으면 뚜껑도 못 열어요. 벌레가 얼굴에 달려들어갖고. 그거를 다음에 한번 나가보시고 교체하는 방법으로.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말씀해 주신 검은봉투 내놓는거는 사실입니다.

백정례의원

온데 돌아다녀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전부다 밤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감시원들은 낮으로 활동 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잡을 수도 없는 어려운 형태입니다. 전에 같으면 일일이 봉투를 다 늘어서 쓰레기봉투에 내용들을 파악해서 단속을 했는데 어예든간 그렇게 나왔다는 자체가 행정 지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행정 지도를 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례의원

한번 나가보시고요. 그다음 제가 더 궁금한건 뭐냐하면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지나가다 읍내 시장에 화장실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읍내,...

백정례의원

읍내 2리 새마을 금고 앞에 있는 화장실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진척율이 공중화장실이 전체 143개소 있는가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 관리하는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수산과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전체적인 지도는 돌아다면서 하기는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기 관련되는 부서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도, 그래서 저가 어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공중화장실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 127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전체가 해야 할 사항들이 총 22개소가 보완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또 재건축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폐쇄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어차피 예산이 18억2천만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가 일일이 화장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읍내2리 지역을 잘 모르는데 제가 했는 그거를 상황을 보고.

백정례의원

물이 이렇게 차 있고요. 수도꼭지 두개가 전혀 물이 안나오더라고요. 손 씻을려고 하니까. 냄새도 무진장 많이 나오고 설계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는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즉시 우리 직원들 현장에 보내서 어디 부분이 파손됐는지 뭐가 수리해야 되는지 해서 즉시.

백정례의원

관리 지도가 좀 안된 것 같애요. 제가 보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사실 왜냐하면 관리 지도가 여러 파트가 있다보니까 관리가 약간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사실 비지정지나 어떤 측면에서 해수욕장이 위탁을 하지만은 또 그런데는 위탁이 가는건 괜찮게 되는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지정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사실 불결한건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일부 터미널이나 깨끗한데 있고 또 불결한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조금 불결하지만 기다리시만 점검했는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울진에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도민체전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전신규 의원님.

전신규의원

고생 하십니다. 전신규 의원입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수세식 화장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수거식 화장실이 네 군데나 아직 있네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거 빠른 시일내로 조치를 하십시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예.

전신규의원

대부분 보면 인구 밀도에 의해서 수세식과 수거식을 구분해놓은 것 같은데 가시적인 행정보다 사람이 덜 찾는 곳일수록 깨끗하게 수세식으로 해주시고요. 이제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이걸 앞으로 일률적으로 한 군데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우리 울진군 전체는. 이게 정말 시급합니다. 가보면은. 해양수산과 관리 여기는 어디 관리 여기는 어디 관리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 점을 나중에 의회 서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6페이지 소각장 민간위탁 했잖아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환경을 직영하고 위탁하였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사실상 맞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예산 절감 사항도 있고 경상북도 교부세를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 했는데 제가 와보니까 일단 울진소각로가 2010년도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수년간 했고 지금 현재 나곡 건은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실 이런 모든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업소로 가는거는 맞습니다. 가는거는 맞는데 과연 얼마 우리가 예산 절감됐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하는데 저가 볼때는 민간위탁을 갔는 하나 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주민들한테는 불편의 해소가 많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도 민간위탁을 줬을때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점 염려해 주시고, 올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아한게 많으니까 실지 위탁경영 1년 경비하고 지원 경비하고 그것도 한번 산출해 주시고요. 7페이지 보면 생태하천 있지요?
예.

전신규의원

복원시설 현황?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예.

전신규의원

여기 보면은 정말 인구 밀도로 해서 생태하천 복원을 했어요. 울진 남대천 온정천 부구천 삼율천 정말 국도변에 보면 아주 큰 하천들이 많아요. 굉장히 미관상에 보기 싫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큰 하천 몇 군데 빠져 있는데는 정말 하천을 정비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포항 흥해 가다보면은 흥해 하천을 정말 보기 싫은 하천을 지금 잘해났습니다. 좀 보시고 찔끔 찔끔 예산을 각 읍면에 쪼끔 쪼끔씩 해서 그건 표도 안납니다. 한군데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한 곳이라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끔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다음 13페이지 클린하우스 이건 틀림없이 민원이 생길거 뻔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안 생기게 할려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 청결하기 위해서 클린하우스를 하는건데 일단 저도 그것도 생각합니다. 이런 안에 넣어놓으면 그냥 일반 주민들이 가서 버릴때 그냥 버리느냐.

전신규의원

아니요. 지금 하는거는 좋습니다. 이렇게 클린하우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까 백정례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좋은건데 이 건물을 이동식으로 만드는걸 한번 연구해보세요.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이 건물 자체를?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래서 요즘 조립식 건물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동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원이 생기면은 옮길 수 있는 방법, 그 점을 연구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해놓고 괜히 주민들 민원 생기면 쓰다 못해 뜯지도 못하잖습니까? 그런 점을 조금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박달수 의원님.

박달수의원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한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죽변 4구 어판장 보면 동파항 바다쪽에 보면은 주말이나 평일날에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중화장실 하나 없어요. 수협하고 땅이 수협땅이니까 수협하고 잘 타협해서 죽변 시장, 공동화장실 계획해가지고 빨리 검토해가지고 설치토록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도 많이 합니다. 산책로를 정해놓고, 아니면 예전보다 산책로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은 지금 주민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장들한테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빨리 설치토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가 공중화장실 설치할까 읍면에 우리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들어왔는 면도 있고 안 들어왔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관계는 의원님 하신 얘기는 저가 읍면장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직원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고 일단 설치가 가능하는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것들 파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달수의원

답변 감사 합니다.

김완수부의장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2쪽에 환경위생과 현황을 살펴보니깐요. 가축 분묘 배출시설에 평해읍이 46개로 가장 많은데요. 그건 왜 제일 많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요거는 동팔 그 관계 때문에 아마.

안순자의원

그러면 그 중에 동파 지구는 몇 개가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정확한거는 친환경농정과에 축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뇨 배출, 정상적으로 배출되느냐 안되느냐 이런걸 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내용을 더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평해리 삼달 학곡 등지에 날씨가 좋지 않거나 하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은 창문을 닫고 다녀도 굉장히 악취가 심하거든요. 본의원이 살고 있는 광품 폭포 마을 그쪽까지 악취가 날아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악취가 난다는거는 무슨 어떤 원인에서 나는지 일단 먼저 의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현장에 나가봐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나가봐서 뭣 때문에 악취가 발생 원인부터 규명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안순자의원

과장님, 그쪽에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어서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무슨 대책이나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굉장히 파리라든가 악취로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잘 세우셔서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십시오. 민원이 아주 많을 겁니다. 민원이 없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민원은 아직 보고 된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어예됐든간 민원이 보고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악취 원인 분석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물론 관련되는 부서에서 지도를 하겠지만은 그런 악취가 난다면 안되지요. 그거는 배출 기준에 거기에 위반되는지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거기에 악취가 난다 이러면 일단 현장을 가봐야만 원인을 알기 때문에 저가 그거를 명심해서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가 안순자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클린하우스 쓰레기배출 시범운영 사업비가 9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한 동에 사업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지금 볼때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때는 5개 동을 9천만원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고 있는데 얼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이거 더 늘어나면 우리가 봐가지고 5동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일단 설계라도 나와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가 볼때는 늘어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안순자의원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현황에 대해서 사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복지라든지 여타 임금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먼저 환경미화원 분들이 이동할 때 보면요, 줄을 잡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고, 전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환경 미화원 분들이 덥고 불편해가지고 착용을 꺼린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시설 장비를 좋은걸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혹시나 급브레이커라든지 걸렸을때 안전, 이런 부분들도 챙길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 있잖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저도 얼마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매월 판매량을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철이 쓰레기 판매량이 많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런데 지정 관광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지만은 비지정 일반 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광객들 많이 오는 곳도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고 그냥 일반 쓰레기, 검은 봉지라든지 그런데 해가지고 밖에다 배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관광객들이 울진에 와서 우리 울진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해서 우리 세수도 증대가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동을 해서 예를 들면 고용창출도 있잖습니까, 사람들 고용을 해서 비지정 관광지 쪽으로 다니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세수증대도 하고 공공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쓰레기를 규격에 맞게끔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지정되면서 1단계 상천에서부터 속사까지 탐방로가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가 많았지만 핵심구역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주변경관을 헤쳤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탐방로를 만드는 목적은 관광객들 편의 보다도 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탐방로를 만들도록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1차 탐방로를 만들면서 안내 가이드를 지역주민들 위해서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 또 탐방로를 다른 2차 구간을 만드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게 한 개 만들어놓은 탐방로 만이라도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2차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좋은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안그래도 우리가 생태탐방로가 1단계가 상천에서 현재 왕피리 속사까지 가는거는 그거는 1단계 5키로는 9억을 들여서 했고요. 2단계는 지금 현재 3억이 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3억은 22키로 정도 일단 탐방소의 안내판, 사실 탐방하는 앞으로 강의드릴 그쪽으로 탐방 안내 관광객이 많다 그러면 먼저 길이 안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 속사까지 가는데 몇 키로 남았는지 지금 현재 그런 안내판과 이정표 그 분들로서 공간이 넓은데는 휴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휴식을 취하는 안락 의자 이런거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2단계를 실시할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예됐든간 우리 지역에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의 하여튼 우예됐든간 안내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육성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친교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런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탐방로 지난번 1단계 공사할 때 몇 번 가봤는데요. 가서 시공하는 그 업체에서 환경관련 마인드가 없이 그냥 일반 업자다보니까 그런 주변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금강 소나무 숲길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상당히 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자연 환경과 맞도록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특히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어느 구역보다도 친환경적이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생태탐방로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들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입찰이 되는 건데 하여튼 환경분야가 범위가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최선의 자료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위생업소 스마일 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진 상인들이 불친절하다는 이런 소문들은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스마일 운동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형식적이 아니다, 지금 보면은 대상 업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이걸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계속 몇 년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조금 조금씩 해서 한번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스마일 할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 백명씩 수 천명씩 모아놓고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같이 인사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작은 소수의 상인들로 구성되어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스마일 운동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거는 내년에 도민체전이기 때문에요. 올해부터 철저히 교육을 합니다. 내년 체전까지는 하여튼 숙박이나 음식 업소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교육 친절 관계 나름대로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분들이 도민체전에 울진에 왔을때 물론 도민체전 이외에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럴때는 “울진업소들이가 참 친절하다.” 그런거를 집중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장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품 안전관리 내용에 보면요. 울진재래시장 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비가 5천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게 앞치마, 칼, 도마 이런 부분들은 가게에서도 다 있는건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줬을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인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꼭 필요한데 돈으로 사기 어려운거 있잖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5천만원 지원하는데 그 관계는 설치 내용을 한번더 걸러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냉장 케이스나 물품 보관대 그런거는 좋거든요. 이외 앞치마, 칼, 도마 같은거는 업소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데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다시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주변마을 민원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방파옹벽 해안도로 개설 이런 부분들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업무보고를 받고 보면요. 원전특별회계 원전지원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원전지원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부분들이 원전 지원금은 이렇게 우리가 울진군민이 잘 살수 있고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일반 사업에 많이 투자가 사업계획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돈들은 절약하고 왠만하면 이런 돈은 없다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장시원 의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우리도 군비를 안쓰고 국도비를 땡길려고 하지요. 환경부나 이런데 보면 혐오시설 안에 있는거는 우리가 그런거는 국도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 바깥에는 군비를 해야 되지 왜 도비 지원을, 지향하는 그런게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예 됐든간 그런 사항들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 안좋 겠습니까.

장시원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지원 안되고 그런 지역 현안 문제는 모르겠지만 이런 해안도로 개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님.

장용훈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니까 정화조 현황에 3천2백 개소 정도 되네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의원

저가 해안쪽으록 가서 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수세식 화장실은 해났는데 사실 한번 설치하고는 거의 정화조 청소를 몰라서도 못하고 이래서 거의 안한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해안가로 군이 흘러나온 경우도 종종 본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울진 시내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다 정화되어서 나가지만도 지금 해안쪽으로는 그다음에 하천 주변 쪽으로는 전혀 그게 안되어 있거든요. 마을 단위로 50가구 이상 되는데는 마을 단위로 정화시설이 차 차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안가 쪽으로 이런데는 주민들 얘기가 정화 청소 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은 좋겠다. 그러면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생각이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현재 같으면 3천2백 개소에 만원 같으면 3천2백 만원이지요. 계신이 그지요?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해안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런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치패 사업 이런것도 합니다마는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치패가 성장 할려면 미역, 다시마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백화현상은 그게 없고 백화 주 원인이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이렇다는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걸 과장님 연구를 해주십시오. 아마 죽변하고 후포가 하수관거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불가 몇 개소가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걸 계획에 넣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사실 오수정화조는 별 문제 없는데 사실 가정에 갖고 있는 재래식 정화조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재래식 아니고.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정화조. 우리가 매일 청소할 때 되면 일일이 통지를 보냅니다.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장용훈의원

그래서 지원을 예를 들어 만원씩 하면은 나머지 비용이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만도 큰 비용은 아닐 것이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물론 해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하천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어떤 측면은 정화조를 단 이외 지역에는 형평성 원리에, 왜 거기만 하느냐. 이런 것도 등등 있거든요.

장용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전수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시내 같은데는 필요 없거든요 사실. 여기 시장 구역 내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불과 계속 이만큼 안되지 싶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다음 공중화장실은 아까 언급이 됐고 이동 화장실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아까 저가 말씀 드린 우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동식 같은 되어 있는 4개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용훈의원

이동 화장실도 맨 포함 되지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의원

큰 다리밑에 가면은 울진 남대천 예를 들면 울진 남대천 밑에도 여름 되면 사람들 거기 많이 보여듭니다. 얼마전에 가니까 어느 동창기수 모임을 하는데 여자 동창 기수들도 와 있고 이러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참 주변에 볼일 보는 분들은 보고 또 여성분들은 상당히 멀리 갔다 오고 이런 불편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리 밑은 이동 화장실을 행락철에는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전에 남대천 다리 옆에 이동식을 갔다 났잖습니까, 갔다 났는데 전부다 들고 차가지고 다 없어지고 또 관리도 문제도 사실 인력이 한다 그러면 울진군 전역에 수많은 곳입니다. 이 관리를 못합니다.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수거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 다 불편하지요. 다 얘기하지요.

장용훈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읍면 단위로 해봐야 기껏 해봐야 한 두군데 일겁니다. 각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이런데는 아마 설치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다시 말하면 수산보를 얘기하시지요? 가동보 라는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수산보입니다.

장용훈의원

아마 국비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까 보고 말씀에도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 실제 그거는 꼭 좀 추진되고 이뤄져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성류굴 상가가 큰 비가 오면 침수 되잖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의원

아마 최근에 두 번이나 그런 피해를 입고 이랬었는데 수산보가 가동보가 되면 수위를 상당히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도 그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도라든가 이런것도 중요하지만도 성류굴 상가와 지금은 종합운동장이 거기에 막대한 시설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 보호를 위해서도 가동보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국비 확보에 어렵지만도 아까 말씀대로 광특비가 도 단위로 일괄적으로 내려온다 이래 말씀드렸는데 도의원들이 두 분 계시고 하니까 어예됐든 그 분들을 최대한 부탁을 해서 노력을 해서 이걸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저가 다음달에 환경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힘을 빌릴겁니다. 그거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30억을 국비를 땡겨 들여야 되기 때문에.

장용훈의원

과장님, 하여튼 그거뿐 아닙니다. 많이 자주 좀 중앙에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의원

11페이지에 생태탐방 안내소 있지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 지역은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왕피천 유역생태경관 보전 지역을 확대하면서 완충 핵심 전이 구역이 상당히 확대 되었잖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서 울진군에 중앙정부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런것들은. 연차별로 얼마 얼마씩 아까 말씀드린 탐방 안내소 그다음 탐방로 이런 것 등은 분명히 중앙정부가 울진군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의원

과장님이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연차별로 언제 얼마씩 그걸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건 당연히 중앙정부 환경부에 가서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안그래도 그 관계는 저가 단계별로 청할거는 저가 일일이 자주 올라갑니다. 그 돈은 우리가 따내야 되고요. 어예됐든간 지금까지 와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또 했는 연도에 하나 하나 검토해서 자주 방문해가지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어예됐든 중앙정부가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걸 강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석면 공포에 떨고 있잖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의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청내에도 석면 위해 청정 마감재를 교체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지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아마 세무회계과에서 청내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공공시설 특히 청내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시설 이런데는 조속히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고요. 물론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전체 국가에서 각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다중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는 빨리 교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이런거가 울진군 자체에서 파악 된거는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파악된거는 없고요. 사실 석면 관계가 최근간에 대두된 사항인데 사실상 폐암이나 악성종 폐암 이런 치명적인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되다 보니까 지정 폐기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하는건데 100키로 이상 배출되는 그 부분만 우리한테 신고 들어오고 큰 업체들은 보통 보면 설계 내역에 지정 폐기물로 처리비가, 제일 문제는 가정입니다. 촌에서 요새 새마을 사업할 때 전부다 슬레트로 했는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집을 증 개축하다보면 물론 양이 많이 나온곳도 있고 적게 나온 곳도 있습니다. 많이 나온곳은 물론 새로 짓는 건축, 짓는 업자가 “당신 처리하라.” 하면 되는데 조그만 집에서 지붕 서너장 이런거는 이런건 처리할때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거는 사실상 묶어서 쓰레기 배출 내놓으면 그걸 우리가 가져갑니다. 생활폐기물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 외에는 조금 100키로 이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조치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1급 발암 물질이고 우리 농가 주택이 10채 중에 4채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랍니다. 그리고 가구당에 평균 보유량이 1.75톤이라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올지 깜깜하다는 매스컴의 자료를 봤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군 관내 있는걸 발 빠르게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그런게 지시한대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해야 되지요.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은, 저가 실장님한테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듯이 화장실은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그다음 하천정비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중첩되는 이런 일이 안되도록 어떻게 조치를 연구를 해봐주세요. 우리 울진군이 업무가 굉장히 각 부서마다 중첩되는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는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화장실 같은거, 하천정비 이거 사실 하천정비는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전부 그쪽으로 하천은 건설재난과로 몰아주고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해주고 이래야지 뭐 바닷가라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또 면에서 하고 이건 정말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자꾸 서로 떠넘기기식 되니까 업무를 전담을 시켜가지고 전담을 딱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수 조치를 취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세세한 자료는 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항목만 넘어가 주세요. 나. 친환경농정과 소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안윤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 6기 의회를 맞아 군정에서도 특히 농정분야의 발전과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김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촌 농업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친환경농정과 소관)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의원님들, 점심 시간이 도래했는데 좀 늦더래도 계속 할까요? 안그러면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안그래도 부군수님이 발령이 나서 인사하러 오셨지요? 발령하러 인사 왔으니까 같이 또 인사도 하고 그럼 점심 식사를 하고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은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응답할 시간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와주세요.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6쪽에 농촌 총각 결혼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6천만원 보조에 3천만원이면 1인당 6백만원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농촌 총각 아니, 지금 그러면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5명이 다 선정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혼했는 3명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안순자의원

신청자는 더 많지 않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신청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마는 그게 결혼사업이란게 인륜적으로 봤을때 단순히 결혼을 못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주는거는 우리 농촌 총각들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신청을 할때 기준 미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나이에 알콜 중독이 되어 있다든가 그다음 생활능력이 없어서, 농촌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5세에서 45세 그 사이에 농촌에 정착을 하면서 생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군수님 공약사항도 들어 있어서 우리가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희망하는 자격이 되든 안되든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되면 다 나옵니다. 그때 가서 자격심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물론 국제 결혼에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증가 추세 일때는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일단 기본 조사를 해서 예산 증액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의회 보고 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농촌 총각들이 아가씨가 없어서 장가를 많이 못간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총각들이 지역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신청자들이.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어쨌든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2쪽요. 2억1천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키토산 한우 생산 사업에 키토산 사업비가 2억1천만원 소요되는거 맞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경때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울진키토산 한우 협의회라 해서 18호로 18농가로 됐는 특수단체에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특수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고 그런식으로 민원인이 오고 해서 올해는 축협사료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소를 먹이면서 사료 배합 시설을 갖고 있는 농가는 전부다 신청을 할수 있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신청을 받으니까 62농가가 들어왔습니다. 62농가가 들어와서 800두를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2억천만원은 368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800두 정도를 하겠다는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런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사업 주재는 영덕 울진 축협인데 왜 군비가 1억4천7백이나 지출 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축협 이름이 영덕 울진 축협이고 영덕은 관계 없습니다. 순수하게 울진군 관내에 한우 농가에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특화 육성 사업에 사업 3종에 18호라는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서두에 먼저 말씀 드린대로 작년까지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우를 키토산 사료를 먹여가지고 브랜드화 할 희망 농가를 모집해서 단체 작목반을 만들어 하니까 그 만들었는 작목반이 명칭이 울진키토산 한우 협회입니다. 그게 18농가가 참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예.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지원을 받아가지고 키토산 한우가 시중에서 호평을 받고 평균 가격이 일반 한우보다는 60만원 정도 가격을 더 받고 하니까 전부다, 올해는 전체 농가에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시켰습니다. 지금 18호는 작년하고 상반기까지 했던 그걸 얘기한 겁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전신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신규 의원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 학자금 지원 제도, 제가 밖에서 알때는 군내 전학생에게 중고등학생에게는 전체 수업료 같은거는 전액 면제를 시켜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80명에 2억 정도의 실업고, 인문고 및 재학생 이래 났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이 외 사업 학생, 그러니 이중은 안됩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국비이기 때문에 이런거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신규의원

군단위에서,...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래가지고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수산물 홍보 판매장 운영실태를 자세히 알았으면 싶은데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사업비가 9억6천만원인데 그 9억6천만원 돈은 살아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대도시에 직판장을 만들면서 전세 보증금을 우리가 구미 1개소에 3억씩 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희망자를 선택해서 그 속에서 식당을 겸해가지고 울진농자재를 가지고 식당을 60% 이상 쓰는 조건으로 식당을 하면서 매장을 울진농수특산물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건을 갖다 댄거는 울진 유통회사에서 물건을 갖다 대고 매월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럼 저희들이 전세비를 그냥.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3억을.

전신규의원

3억을 그냥 지원해 줬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원이 아니고 보증금을 나중에.

전신규의원

식당 주인은 그대로 가서 그냥 식당만 한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식당을 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전신규의원

집세 없이 우리 농산물 가지고, 판매만 우리 농산물로 한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판매를 해야, 일정 부분 판매 실적을 올려주면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식당 주인은 그냥 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가 하면은 판매원을 고용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또 이중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는 단지 전세비만 대주고 판매장을 운영 책임지고 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우리가 내줬습니다.

전신규의원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판매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해가지고 1억4천 증가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억8천정도 판매 효과가 있고.

전신규의원

그 매출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실적을 받습니다. 유통회사가 물건을 대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매 실적이 나옵니다. 나오고 청미래 쪽에 송파구 쪽에 청미래에서 하는거는 그건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 출향인들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행사를 하고 하는데 우리 농수산 식품부에 유기농산물 식품 재료를 가지고 하는 음식 재료로 업소가 4개 업소가 등록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청미래 여기서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호평을 받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 효과도 있으면서 홍보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엔 같은 페이지인데요. 농수특산물 홍보 판매장 위에 보면은 (주)울진유통회사법인 설립 있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밖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5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더 이상 주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여기 2009년도 보면은 당기순 손실이 5천3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런데 2010년도에 순 손실을 다시 또 보존해 줍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지원 범위를, 예를 들어서 직접 보존은 불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어요.

전신규의원

다른데도 보존하겠다는 얘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다른데서는 아니고 우리가 일반 농가에 주는 직통할 때 포장지라든가 그건 딴 농가에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전신규의원

다른 보존은 없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직접적인 현금 보존은 지원이 없는 걸로.

전신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시간을 조금 저거하는 같애서, 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제목은 참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시의 찌든 환경에서 벗어나 순수하고 쾌적한 자연과 더불어 전원생활을 계획하거나 은퇴 후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계획 한다. 이래 났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입주 가구가 31가구 22가구 다 정해져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당초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농수산식품부에 사업.

전신규의원

과장님, 은퇴를 목적 전원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수가 31가구 22가구 전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 판단은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계획서에 들어왔는거는 유자격자가 들어왔습니다.

전신규의원

무자격으로 들어왔잖아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전신규의원

그 좀 상세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에 내가 알기로는 뭐한 분들이 별장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주위에서 얘기가 많은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안됐기 때문에 그런게 있으면 수정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다음 34페이지 김치공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일합작 김치 제조공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종사자들도 그렇고 대표자들도 그렇고 감사자들 경우에는 어떻게 보수가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나중에 회의나 필요에 의해서 수집했을때 그때 참가할 때 참여 수당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타 지역에 대비 원가생산 가격이 높아 제조 김치 원가 상승 요인으로 타 회사 제품보다 판매 가격이 높아 거래처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국내산 얘깁니다. 일본은 그런거 아무 저거 없이 5월초부터는 일주일에 4톤씩, 3.5톤씩 계속 생산해서 일본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단가에 대해서 저게 없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 할때 약속이 일본이 300톤을 1년 중 어떻든 판매를 하고 200톤은 우리가 내수에서 판매를 하도록 울진군청 측이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MOU를 맺었는데 우리가 200톤에 대해서 판매를 할려고 국내시장을 개척 할려고 하니까 이런 애로가, 일본 가져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가 올라가든 우리가 그대로 다.

전신규의원

그럼 국내 시판은 전혀 안된다 이런 얘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전혀 안되는건 아니고 나가서 가격 경쟁가면 딴데는 중국산이나 중국고추 이래가지고 단가를 낮춰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는 울진 농산물만 사용하도록 내유를 정해났기 때문에 어차피 단가가 나빠가지고 가격 경쟁면에서는 국내시장을 개척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일본 수출량으로 회사 유지비라든가 나오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할때 아까 공장규모가 150인데 당초 계획은 400평 계획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내실을 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150평 그 규모는 가보면 옆에 콘테이너 박스 막 붙여놓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더 이상 만약에 한다 이래도 생산 규모가 확정 안하고는 일본 가져가는 그것만 해도 계속 공휴일 수당 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작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5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말부터 지금까지 공휴일도 반납을 하고 근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종사자들 얘기 들어 보면은 일당제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일당제는 아닌데 근무 실적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면 안되잖아요?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면은 일본에서 들어왔는 시설 공장인데 그래도 건물하면은 월급제로 하든지 퇴직금으로 정식으로 받게끔 해갖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때는 조금 미비한 점이 많던데 그런점도 개선 하도록끔 해주십시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우리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최대 이익을 볼수 있도록 일본하고 해가지고 그거는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도 신경을 쓰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게 임광원 군수님의 선거공약중에서 있잖아요. 교육적 측면에 보면은요. 학교급식 친환경농수산물 식자료 무료 공급해났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중고등학교는 언제쯤 하실 생각인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빠르면 내년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아, 예. 또 한가지.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5명이 올해 선정 됐잖아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요거, 선정 기준이 있는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연령하고 농어업에 종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고 나가서 봤을때 알콜 중독이라든가 그런게 없이 성실하게 하는 그거는 객관적인 저게 있습니다마는 아니 심사들이 주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를 거쳐가지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명이 했는데 총 11명인가? 그래 신청되어가지고 심사를 해서 5명을 선발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럼 이걸 군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사업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본인이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결혼을 해서 오면은 아가씨가 귀국 된게 우리가 눈에 가족등록부에 올라가고 아가씨가 귀국, 입국이 되는걸 확인하고 난 뒤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수도 있고 대체로 봐서 결혼대행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참 많이 들어나더라고요. 결혼 대행업체에서 하니까.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정읍씨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상담소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나, 국제 결혼때 마음가짐이라든가 가족 교육 그런쪽으로 해갖고 신체 건강 첨부도 하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딴 군에는 보니까 군의회에서 조례를 해갖고 하는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도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갖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매스컴에서 부산에서 입국했는지 베트남 신부와 사례 중에 사망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국무총리 선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되면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제도 정비를 보완해서 확실한 사업이 되도록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농촌 총각, 귀농정착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들 있잖습니까? 어떤 형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 사업에 따라서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우리가 홍보도 합니다마는 직접적인 신청도 받고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읍면에서 각 리동 이장들 파악을 해서 받는게 주로 그런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장시원의원

군청 홈페이지 통해서 안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지원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귀농인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에 찾아오기도 그렇고 또 맨날 읍면사무소에 일을 하는데 읍면사무소 와서 매일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학력도 높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디 뭡니까,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창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알릴 수 있으면 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품질 쌀생산 내용에 보면요. 환경친화형 맞춤비료 공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올해는 무상으로 나갔습니다.

장시원의원

올해만 그렇습니까, 매년 무상으로.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는 2004년도부터 상당히 울진이 토질이 척박합니다. 그래가지고 객토나 유기질 비료 그다음 퇴비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농촌 인력 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되다보니까 맞춤비료 공급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울진이 2002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부터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면서 기비는 그때부터 무상으로 전량 공급을 하다가 1차 조금 너무 무상으로 주니까 농업인들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또한 20% 자부담을 시켰다가 올해는 또 다시 무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거는 농업인들이 저거 보다, 우리 농기 전체를 살린다는게 맞춤 비료라는게 말하자면 화학비료란 MPK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들어가는데 맞춤 비료는 그걸 줄이면서 그 속에 미량 염소가 들어가고, 마그네슘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미량 염소를 넣어가지고 매뉴표를 비료해서 줘가지고 그 토양에 맞는 비료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렇게.

장시원의원

지금 참, 이렇게 무료로 공급 한다는 것이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맞춤 비료 같은 경우는 저가 어느 시골에 가니깐요. 논두렁 거기 뭡니까? 거기 막는데 비료를 거의 한 100포대 정도인가 막아났더라고요. 최근 일은 아닙니다마는 무상으로 지급을 했을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면 되는데 일단은 무상이고 하면은 일단 신청을 사실 필요하지도 않은데 많이 신청을 했다가 남으니까 창고에도 두고 논두렁에 막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 아무래도 단 얼마래도 받더래도 정말 필요하면 부담이 안되는 범위선에서 일부라도 금액을 받고 지원을 하는 쪽으로도 앞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개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의원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화학비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고갑니다. 지금 한포에 2만원이상인데 그게 무상으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맞춤 비료는 상당히 비싼걸로 농업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는 안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우리가 말한 토양개량계 공급 사업에 규산이란게 있습니다. 규산. 그거는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비료. 그것도 무상으로 나가는데 그런거는 혹 가다보면 논둑 밭둑에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맞춤 비료가 만약에 그런 상태가 있었으면 어떤식으로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하도록끔.

장시원의원

저도 농사를 짓지 않아서 맞춤 비료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째든 국내에서 지급된 비료 부분들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언제까지 무상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어예든 간에 각색 고하를 막론하고 본 목적의 사업에 사용 안되도록 특별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FTA 대응 농업경영비 절감대책 추진에 보면요. 관리기 89대, 비료살포기 58대 있잖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개인들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소형은 개인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어차피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전 농업인들이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마다 신청을 해서 받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 보면 대체로 신청량을 거의 회수를 해가지고 이런거는 민원이 발생이 안되고 그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처음에 말씀 드린것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신청하는 사항에 아무래도 미리 정보를 알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 널리 좀 알려지지 않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독식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것 보다 알지만 이렇게 신청을 안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지금 울진에는 사실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혜택 많아가지고 귀농자들도 울진을 많이 선호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작 그런데 판로 문제 있잖습니까. 지금 다른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합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에도 보면은 판로에 대해서는 크게 사업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봉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봉화 울진 경계 지역에 갔을때 호박이라든지 가지 몇 개만이라도 봉화에 있는 농협에 전화를 하면은 택배 수거하듯이 거기에서 뭡니까, 거기에서 와서 호박, 가지, 오이 몇 개 안되는 그걸 받아가지고 부산으로 바로 간다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금액이 나오면 전표에 따라가지고 한 이틀 삼일 뒤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서 농사 짓기가 너무 너무 편하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울진은 여러 가지 지원은 많지만 정작 주민들이 농민들이 필요한 판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정말 좋으시고요. 그게 아까 봉화 농협이 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생산지원까지는 행정이 해가지고 농어업인들이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그거는 행정 지원하는데 사실 판매는 농협이 그 역할을.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울진 농협들이 그 역할을 안해주는 그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렵지만 유통회사도 만들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환경 벼도 10만 가마를 짊어지고 전임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0만 가마를 짊어지고 전국 시장을 돌면서 판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농협이 제 기능을 그런 기능에서 완전히 역할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이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행정쪽에서도 농협만 너거 역할이니까 그런식으로 안내버려두고 우리들도 방안을 모색해서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학교 급식을 울진군에서 지원을 해서 유치원, 초등학생들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그거 같습니다. 학교에서 원래 급식 조리원들이 6명이었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그동안 학생들한테 받던거 금액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조리원들이 각 학교마다 한 명씩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도 군에서는 돈 한푼이라도 학생들에게 받게 되면은 돈 지원을 못해주겠다 라는 그런 안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리원 분들을 한 명씩 퇴직을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기존에 일을 해왔던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라도 그런 부분 다시 일자리를 되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다 해가지고 급식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더 할 수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인력창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한일합작 김치 제조 공장 건립 운영 있잖습니까? 그 판매 수익금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됩니까, 지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주) 우리는 출자만 했고 로하스 코리아는 별도 법인이 하기 때문에 그쪽 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수입비 그거는 나중에 가서 주주총회때 자료를 받을 수 있지 수시로 가서 본다거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외 농업용 저수지 선미 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비가 200억 150억 190평인데 이거는 국비로 하는 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액 국비로.

장시원의원

아, 예. 저희들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전액 국비로, 국책사업입니다.

장시원의원

묻고 싶은거는 참 많은데 오늘 간단하게 설명 듣고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찾아 뵙고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박달수 의원.

박달수의원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23쪽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회 4만원 2회 3만원, 2회까지만 지급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1회는 4만원 전액 주고 수정이 안됐을때 2회 다시 같은 소가 말입니다. 1회 수정했을때 안되어가지고 4만원 줘가지고 했는데 수정이 안됐을때 두 번째 다시 불렀을때는 2만원을 그렇게 주도록.

박달수의원

자부담은 얼마 들어갑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래되면은 2회때는 2만원이 자기가 자부담 해야 됩니다.

박달수의원

앞으로 축산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을 할수 없는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일단은 소를 먹이는 사람들 있습니다. 수정 기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단번에 할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식으로 제재 조건 없이 하면은 어떡하면 소가 조금만 이상하면 불러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식으로 그런 패단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게 더 주면 좋은데 그런 패단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기에 딱 파악을 잘해서 와가지고 본인도 손해 없고 우리 행정에도 가장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마련 차원에서 어차피 패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무한정 자꾸 불러재키면 우리도,...

박달수의원

그거는 제한을 하더래도 적기에 잘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무상 지원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세성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방안에 대한 대책,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가 말씀드린거 등록 후 인공수정 해야 되는거 거세 장려금 이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습니다.

박달수의원

아니, 아니요. 축산 농가에 대해서 영세성 축산 농가 이러면 소를 12 이하를 키우는 사람들, 축산 농가들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육성방안에 대해서 이런 사업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가 그 얘깁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수의원

지금 농촌에 보면요. 전부다 영세성 가구에 가보면 소3마리, 5마리씩 키우는데 그 분들한테 수익근초라든가 인공수정비라든가 이런게 무상으로 지원되어가지고 축산농가 활성화 하는데 검토를 해주시고 지원 사업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박달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 있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유통에 대한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고생도 많으신데 올해 매출 시기 8억8천이네요, 그죠? 5월말 기준입니까? 26쪽.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원래 목표는 68억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올해 말까지 예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상을?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68억원 목표를 잡았는데 하여튼 지금 장용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인이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도에 1차 전국 공모를 했는 CEO가 심사위원들한테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에 딱 투입이 되니까 경영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상당히 젊은 분을 연결했는데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대를 합니다마는 68억까지는 여기서 달성한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최대로 해서 최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올해 2년차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정확히 작년 4월달에 되면서 5월달부터 경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년수는 2년 되지만 만 1년은 조금 넘었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제일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유통회사 운영에?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 와가지고는 젊은 대표가 와가지고는 상당히 시장 개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울진 농산물에 대해, 소량입니다. 소량이 되다보니까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못 된다는걸 애초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행정하고 센터하고 숙제를 안고 있는게 유통회사가 지금 현재, 어제도 우리하고 유통회사하고 센터하고 군수님실에서 한시간 반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유통회사가 지금까지 1년 반동안 운영하면서 나가서 가장 경쟁력 있는 품목을 어떤식으로 얼마만큼 확대를 해달라라는 계획서를 우리한테 내주면은 행정하고 같이 하도록 하는데 지금 품목이 1년 내내 말하자면 나올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용훈의원

자료들을 보면은 비단 울진만이 아니고 유통회사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단지 곡창지대나 이렇게 특산품이 1년 동안 내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몇 개 외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판로도 중요하고 물론 판로도 중요하고 그러나 CEO의 마인드가 판로도 중요하지만 농업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 맡아서 개척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농사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 맡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품종의 소량이다 보니까 판매장에 대형 마트에 꾸준하게 댈수 없는 그게 제일 맹점 아닙니까,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은 유통회사가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우수한 물량확보를 위해서 계약 재배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유통회사가 살아나가지 판로만 암만 개척해봐야 우리가 팔 물량이 없는데 그렇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어예됐든 농가 양파 같으면은 계약 재배를 통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집단적으로 해서 그걸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런 체계, 브랜드는 뭐 우리진이든 어떤 하나의 브랜드를 달고 갈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 하는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지역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CEO 분은 아주 유능한 분을 모셔났는데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고 어제 군수님 실에서 토론 했는 의견 똑같습니다. 양파를 예를 들었는데 CEO도 울진 양파가 전남 무안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양파 출산지인데 전남 무안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수한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양파하고 감자하고를 올인을 해서 면적을 확대하면서 하면은 자기네들도 유통회사가 계약재배를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정확하게 어제 논의된 사항하고 의원님 의견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바로 정책을 수행하는데 개입을 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 좀 해주시고요. 다른 지역 같으면 예를 들면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직접 수출 길을 엽니다. 유통회사가 국내우만 신경쓰는거 아니고 그리고 쌀도 큰 대형 본죽 같은 이런데 1600톤씩 공급 계약을 하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자료를 보면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대량으로 계약 재배하는거 하고 좀 유통망을 대단위 뚫는쪽 하고 학교 급식은 어떻습니까? 유통회사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학교 급식도 유통회사가 우리가 가능한 품목은 유통회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최대한 유도를 해주십시오. 해서 유통회사가 자생력을 기르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어예됐든 이제 2년차 채 안되는데 우리가 그런 경영 성과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른다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유통회사 자발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키토산 한우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작년에 논란이 좀 있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일반 한우농가에서 좀 차별 대우다 해서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저는 키토산 한우에 대한 지원이 나쁘다 이렇게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일반 한우에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출하 6개월전에 키토산 사료를 공급 해서 출하하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럼 그 사료를 일반 한우에도 희망자한테 공급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키토산 한우라고 별도로 우리가 우량종자를 가지고 공급합니까, 안그러면 일반 한우에도 거세우 같으면 6개월 맨 먹여가지고 출하하면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거세우를 될 수 있으면 숫송아지 중에 거세우를 출하되기 전에 6개월 동안 키토산 한우를 먹입니다. 그러면 육질이 불포화산이 상당히 증가되면서 육질히 상당히 좋아집니다. 지금 나가면 호평이 상당히 많은데 참고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나갔는 키토산 한우, 일반 한우에 출하 가격을 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두당 60만원 정도가. 그다음 1등육이 나오는 비율이 전국이 72%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장용훈의원

과장님, 그러면 두당 60만원이면 키토산 한우 사료공급하고 지원하는 그 금액이 두당 얼마 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순수한 보증은 33만9천원입니다. 57만원 주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33만원.

장용훈의원

33만원 공제하고 60만원입니까? 아니지요. 그 다 포함되어가지고 출하 가격이.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출하 가격은 그냥 일반적인.

장용훈의원

30얼마 빼면 한 20얼마 차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실질적으로 공급된거 빼면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우 질이 높은 키토산을 공급하는게 전국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 평가 하시는 거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키토산 한우가 년간 출하된 두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올해 2억천만원 세워났는 과정은 398두를 할수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아니 아니요. 출하 두수 키토산 한우 6개월 사료 공급해서 출하하는 키토산 한우 농가에 마리수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222마리가 출하 됐습니다.

장용훈의원

하루에 한 마리 꼴이 안되잖습니까,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런 상황이면은 대형 유통센터에 공급 할려면 물량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브랜드화로 해가지고 울진 키토산 한우 이래가지고 브랜드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할려면 천5백두가 기본.

장용훈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일반 한우 농가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어예든 확대를 해가지고 일반 농가도 다 수용을 키토산 한우 농가로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이면 다 수용을 해서 그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공급하면은 키토산 한우라는 브랜드를 더 가치를 올릴 수 있다. 꾸준히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는 물량도 꾸준히 댈수 있고 이런 사항이니까 그러한 불만도 해소되고 울진에 키토산 한우 브랜드도 더 제고시킬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 사료 공급을 더 확대시켜 달라는 그런 결론적인 얘깁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확대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가능하시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희망 농가는 전량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희망 농가 전량 소화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다음 신문 보도 자료 보니까 작년도에 객토를 1억 정도를 들여서 객토사업을 했다 그렇게 보도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올해는 객토사업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올해도 1억2천 잡혀 있습니다. 1억2천을 잡았는데 상반기에 7천정도 나갔고 하반기에 5천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늘 얘기하는데 객토원은 부족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객토원을 우리가 하면은 객토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매뉴가 없어졌습니다.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한다 해가지고 객토원을 파면은, 그래가지고 하는데가 없는데 울진군은 객토를 토질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왜냐하면 2억도 좋고 객토가 상당히 토질을 올리는데 최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객토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객토원 확보 때문에 돌아다녀보면은 어지간한데 좋은데면 분묘 같은데 기 선점해가지고 어렵고 그다음에 적당히 중장비가 들어가면서 판이 좋은데는 가보면은, 우리가 객토란게 점질토 함량이 일정 기준이 넘어서야 됩니다. 그 기준에 미달되고 이래가지고 객토원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사실 농가들도 하고 싶은데도 그렇고 우리도 상당히 확대를 하고 싶은 사업인데도.

장용훈의원

주로 객토라 이러면 점토질 25% 이상되는 그 객토원을 가지고 점토질 15% 미만 논에 대는걸, 주로 이렇게 객토라고 생각하는데 물빠짐이 없는 그런 토질에 사토질을 넣는 것도 객토지요? 그것도?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그거는 뭐라 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객토는 농업분야에 용어로 객토는 점질토 25% 이상을 넣는걸 객토를 규정을 딱 해놓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거는 토질 개선을 해가지고 용어가 구분되어 습니다.

장용훈의원

어예됐든 그러면은 지금 그런 토질 개선이든 뭐 어예됐든 토질 개량이든 객토든 간에 물론 점토질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에 객토원이 없는 상황인데 토지 개선이라 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한 논도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 그런 얘깁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객토할 때 농가 운송비 부담률이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3:7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농가에서 적어도 5:5나 4:6 정도로 까지도 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이래 얘기하는데 그런거는 어떻습니까?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없잖습니까, 그런것도 어차피 농가에 객토를 장려하는 입장이니까 그런것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한 지역을 거론해서 저렇습니다만도 읍남리에 침수답 있지요? 저쪽 읍남4리?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오시골 올라 가는?

장용훈의원

예, 예. 좌측으로 산 밑으로. 지금 거기는 객토 수준이 될 상황이 아니고 성토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까? 50센티 이상이면 성토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그런거는 어떻게 씁니까? 계속 묵어 있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좀 한 두평도 아니고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농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우량답을 만드는데 지금 작도층이 30센티 이하 객토나 이래가지고 해년마다 그래 할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몫에 50센티 올리고 이런거는 도시계획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형질변경을 받거나 정식 절차를 밟아야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용훈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디다. 농지를 농지로 쓰는 목적에는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게 시간상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도 저들이 5대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거기에 지역민들이 수도 없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 넓은 지역에 계속 묵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성토를 하든 어떻게 될지 우량 농지 개량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과장님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비단 거기 뿐이 아니고 그런쪽으로 해서 우량 농지 개량해서 할 수 있는 쪽이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건 가능하시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33페이지에 양수장 있잖습니까, 양수장에 일정 단위의 양수장에 전기세를 군에서 정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달쯤 되면은 정산해서 주는데 양수장이 전기 고지서는 울진군수 앞으로 나오고 관리인 앞으로 고지서가 청구 되고 이래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분기별로 고지 된다 그러는데 어떤 지역에 보니까 요전날에 고지서 보니 15만8천원 고지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11월달 되어가지고 정산해서 그 사람들한테 넣어주느니 절차가 복잡하고 고지서 잊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또 재발급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이거를 어차피 군수 앞으로 고지서가 발급해서 군에서 처리해 줄수 없느냐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이런거 어떻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사항은 저가 안다뤄 본 업무이고 이래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으면 바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그거를 검토해 주셔가지고요. 농민들이 이중으로 왔다 갔다 안하시도록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하세요.

장시원의원

추가 질문, 37페이지 친환경 쌀 유통판매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 2009년도 기준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2009년도 생산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올해는 농가와 계약된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5년동안 건양 미곡하고 각 비슷한 물량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했는건 한 9만2천개 정도는 60억 정도 됩니다. 계약이 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와서, 아까 보고드린 이유가 상당히 대비질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한 60억 정도 가져갔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 팔면서 이 사람들이 결손을 한 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억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8월중에 대규모 행사를 할때 우리가 올해도 또 계약을 같이, 이런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10만개를 한몫에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 없습니다. 그런 시장을 계속 유지할려고 하면은 올해 같이 업체가 어려울때는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의논을 들여가지고 행사비 할때 행사비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게 안좋겠나 그래가지고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이번에 재고량은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결손을 보면서 다 거의 가져나가고 관내 남은게 만7천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만7천개 다 가져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여기보면 쌀값도 뭡니까, 지난 12% 하락됐고 판매 감소도 30% 이상이 된다 했잖습니까, 그러면 재고량 플러스에서 다시 올해로 작년하고 생산량이 비슷하다고 하면 앞으로 재고량은 더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꺼는 다 같지요.

장시원의원

판매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정부정책 차원으로는 엄청나게 재고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고량이 전부다 전국 지자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울진군만 친환경 농업을 해가지고 이런 시장에 한몫에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자율스러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올해 같이 그 업체가 어려울때는 더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생토미 홍보 차원에서 조금 지원이 안되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장시원의원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사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행농법을 할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친환경 농법을 할수 없는 노령인구까지도 친환경농법을 해서 생산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생산량을 유지하고 증가하기 보다도 이제는 정말로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지어서 요즘 뭡니까, 전국마다 친환경 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항에서 울진군 생토미가 친환경 쌀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정예화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전신규 의원님.

전신규의원

전신규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아까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했는데 장시원 의원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길려고 하다가 제가 “다음에 예산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협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건양미곡 종합처리장에서 굉장히 횡포가 심하다는걸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 안해보셨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입이 10개래도 얘기를 못합니다.

전신규의원

아니지요. 마찬가지지요. 저희들도 농산물을 판매를 하듯이 농협도 우리 농민들한테 세주는 만큼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을 해줘보십시오. 걔들도 들고 나서서 해주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절대 못합니다.

전신규의원

합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알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전신규의원

지금 시간 관계상 없다 하니까 하여튼 건양미곡 종합처리장 지원하는 방안은 다음에 올릴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올리십시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전신규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껴주시지 않은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산림녹지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전국 최고의 산림자원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긍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산림녹지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며칠전 뭐 월간지에서 산림이 국력인 시대라는 부제에 산림청장님의 글을 제가 읽은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번성했던 로마 제국도 무분별한 벌채로 멸망했다.”는 등의 대목을 보고 85.9%의 임야 면적을 보유한 울진의 보고서를 보고 안도했는데 2쪽에 임야와 면적과 산림 면적은 같은 말입니까? 임야 면적과 산림 면적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임야 면적과 산림 면적은 같은 겁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85.9% 입니다. 약 86%가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울진군에 가장 훌륭한 잠재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도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울진에 군수님이 지향하는 기조가 앞으로 해양시대에서 산으로 가야 안되겠나 그런 기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추진 목표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가치있는 산림을 이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금강송은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펠릿(pellet) 이란 무엇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펠릿(pellet) 이라 하는 것은 나무를 분쇄를 해서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그만 입자로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연료입니다.

안순자의원

펠릿(pellet)은 연료비와 탄산 배출량이 경유에 1/2 수준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다는데 우리군은 그런 사업을 구상해 본적이 있는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두 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이 큰, 펠릿(pellet) 공장도 우리하고 가까이 있고 또 공급도 원활하고 이래야 되는데 펠릿(pellet) 공장이 강원도에만 있고 해서 공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조금 아직까지 초창기라 해서 여러 가지 보장도 있고 해서 서면에 두 대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따라서 저희들도 화목보일러라든가 펠릿(pellet) 보일러를 권장을 하고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24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서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생동물 예방 시설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 농가의 수는 여전합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피해방지단 운영은 8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명으로 4개조 정도 4개반 정도 했는데 올해는 20명에서 25명 정도로 5개반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운영을 하면은 피해가 있으면 즉시 신고를 받고 바로 가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동은 전부다 갖춰서 농가로부터 피해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적도록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저가 한번 그쪽 어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가봤거든요. 전기 충격식 울타리라고 저가 그걸 봤습니다 현장에서. 봤는데 그게 줄로 한 줄만 되어서 산돼지라든가 노루가 들어가는데는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루가 그쪽으로 3단으로 줄을 쳐났는데 그쪽으로 뛰어넘는다 이러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보완을 해나가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높이가 낮아서 그런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한번 점검을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건 조금 시설을 앞으로 수정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야생동물 수렵 허가를 해제하여 개체수를 줄이는 그 방법은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야생동물 수렵, 수렵장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수렵장을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 11월부터 그 이듬해 2월말까지 수렵장을 시군에서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수렵장은 운영을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피해 방지단을 5개반으로 운영을 하면은 충분한 민원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는 GEC 정상회담이 있어서 또 10월부터 11월말까지 수렵 기간이 개설이 안됩니다. 그 기간은 단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고 또 지역 사람들 보다 이걸 관광을 그러니까 이유로 해서 와가지고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올해는 안하더라도 내년은 GEC 정상 국가적인 행사도 없고 하니까 내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농민들 쪽에서 산에 가까운 인근에 있는 그런 짐승이 산돼지라든가 노루가 막 떼를 지어서 다닌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잘 반영해 주시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28쪽요, 아름다운 도로변 환경조성 사업에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럼 꽃묘 생산을 울진군 근남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근남면 산포리 하고 행곡 하우스에서 군에서 직접 생산을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게 읍면 꽃길 조성 사업에 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다 소요가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저가 보면 온정은 따로 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온정면에서 면사무소에서 따로 하우스를 조그마하게 짓는 것은 자체적으로 군에서 공급하는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보 할려고 면에서 별도.

안순자의원

모자랍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굳이 온정면에서 따로 하지 않아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않아도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리고 다른 특수한 수종을 꽃을 자기들이 심기 위해가지고 하는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세요.

장용훈의원

과장님 24페이지에 동료의원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중복되는거 피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있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조례 보니까 우리는 농작물 피해 이것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야생동물이 사람이 피해 봤을때도 일정 금액을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상당히 “아! 이거 맞다.” 뱀에 물리든가 멧돼지에 혹시 받쳤을때 5만원 이상 되어야 됩디다. 5만원 이상 되어야 되고 최대 5백만원까지 이래 해주는데 단지 농사짓다가 그런거 외에는 안되고 그런 규제도 주고 해났는데 합천군입디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신문에 난거 보고 저가 스크랩을 해났는데 이런걸 적용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백정례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입니다. 연도변 풀베기가 있더라고요. 28쪽이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백정례의원

이거는 군에서 운영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연도별 풀베기는 읍면장이 책임해서 자기 읍면 구간을 저희들이 지시해서 1년에 시기에 맞춰서.

백정례의원

제가 보니까 리동까지는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성 다천 같은 경우 거기도 우리가 말한 백일홍도 심어져 있거든요. 그다음 신림 가다보면은 백일홍 심어져 있는데 거기 백일홍 주변만 풀을 싹 베고 나머지는 엉망이더라고요. 칡기도 막 나오고 그거를 좀 예산을 좀 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원래 읍면에서 다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저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 인원이 부족해서 등등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리동까지 신경 써갖고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울진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깨끗한 도로, 깨끗한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과에서도 전체 그런 사항은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울진의 이미지가 불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전신규 의원.

전신규의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전신규 의원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 6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을 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많이 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나이 연령 제한을 우리군에서 넣습니까, 아니면 노동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추진 종합 지침에 65세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다른 방법은 안됩니까? 요즘 나이가 70에 한창인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때문에도 여러 가지 참, 65세면 아직까지 한창인데 70대도 노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65세 이하도 하실 분들이 많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65세 미만은 다른 일자리라도 할 수 있고 또 이래 봐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늙을수록 갈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조금 그런 분들을 기여할 수 있도록끔 과장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29페이지 말입니다. 정말 우리 울진은 다른 지역보다 도로주변 가로수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평을 받고 있고 전국에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든가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금강송 소나무를 도로주변에 저런 아이템을 내어서 하시는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금강송을 활용을 해서 어느 한쪽 어느 한 지역 구 국도라든가 신 국도를 금강송 거리로 도로 지나가면서도 “아, 울진의 금강송 산에 안가도 저런 것이 금강송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어디 한쪽에 조성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까 저소평가라 해서 한 그루에 3백만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면 한그루에 2천만원 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나무가 큰거는 천만원이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 평균 적게 잡아서 우리군유림에서 캐왔으니까 한 300만원 잡았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래서 그게 상업성도 있고 울진의 브랜드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 백일홍 거리가 그때 누가 안을 내어서 심었는지 모르지만은 저게 지금 무한한 울진군의 자산입니다. 저 나무 한그루에 싯가가 과장님 굉장히 많이 가는걸 알고 계시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한 큰거는 한 백만원 이상 갈 겁니다.

전신규의원

예, 앞으로 우리도 한번 이런데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버려지는 도로를 찾고 싶은 도로, 가고 싶은 도로, 아름다운 도로, 이런식으로 해서 구 국도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

장시원의원

예, 장시원 의원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울진 같은 경우는 보니깐요. 골골이 마다 많은 귀농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부탁이 생산물을 했을때도 휴대폰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반대로 우리가 산불감시원 역할도 할수 있는데 이 휴대폰이 안되어서 개인적으로 통신회사에 얘기 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좀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지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마침 오늘 산불방지대책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지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기지국 때문에 기지국, 보통 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회사측에다가 울진에 불통되는 구역이 없도록 많은 곳에 설치를 해달라, 들어오면 즉시 우리가 민원 서비스를 해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아까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있잖습니까? 전기 충격기 같은 경우도 풀이 산에 닿거나 하게 되면 작동이 안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무한대로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도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설치만 모든 것을 관에서 의존해서만 농사를 짓는 것 보다 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전기충격식 울타리 설치는 자부담이 40%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관리도 자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받을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축제가 너무 부서마다 여러 가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를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군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전에 과장님께서도 축제날이 어쨌든 10월1일부터 10월3일까지, 확정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봐도 8월달쯤 되어야 날짜가 정해질 것 같다고 그럼 결국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도 안되는데 두 달 안에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하기에는 참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축제는 일원화를 해서 뭐 축제 준비 기획단을 마련해서라도 거기에서 1년동안 축제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제 같은 경우는 엑스포장이 공간도 넓고 좋습니다마는 축제를 하는 목적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창출 이런 부분으로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엑스포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식당도 외지에서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경제활성화에는 좀 도움이 안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호정이라든지 아니면 월변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데서 인구가 관광객들이 만명이 오고 2만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500명, 7명이 오더래도 이 사람들이 시내에서 시장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해서 울진 시내 백암이면 백암, 시내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송이는 없어서 못파는데 굳이 송이축제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하는 것도 그만큼 지역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송이축제라든가 우리 울진군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산림부서에서 송이축제를 맡아 하다보니까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고 축제 준비도 해야 되고 행사 계획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데 좀 문제는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 이런 축제를 군에서 전체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하는게 안좋겠나 그런 안도 저희들이 냈는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차피 산림녹지과에서 축제를 하게 됐으니까 이 축제가 알차게 계획되고 수립될 수 있도록 지금 축제 행사 보조금은 4월달에 산림조합에 나갔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모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날은 아직까지 날짜는 최종 확정은 못한 상태인데 모든 준비는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행사장을 울진 연호정이라든가 남대천 다리밑이라든가 물론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울진 엑스포 공원은 이 모든 행사를 하기 위한 기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은 그만큼 울진군의 예산도 절감은 할 수도 있고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현장 축제장을 보고 “아! 울진에 좋은 공원” 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꼭 엑스포장을 해났다 해가지고 식사를 영덕 가서 하고 동해 가서 하는게 아니니까 저희들 봐가지고는 송이 축제는 지금 하고 있는 엑스포공원에서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축제 부분은 산림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쓸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도 하셔야 되고 축제 준비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문화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 부서가 생겨가지고 축제 부서가 기획하고 하는 부서가 생기면 한 차원 높은 준비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울진군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건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하세요.

장용훈의원

과장님, 일자리 창출 안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농민들이 농번기때 그걸 하니까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다,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시기를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농번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모내기철이라든가 안그러면 고추 수확철이라든가 이때는 그걸 좀 피해서 하면은 이분들도 여력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하고 그래되면 일자리 다시 말하면 기한이 좀더 길어지는 효과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것도 물론 산림과 뿐이 아니고요. 친환경농정과도 그렇고 해당되는 과에 희망근로라든가 일자리 창출 여기에는 그런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아까 도시 숲 소나무, 혹시나 강풍하고 태풍 올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실 주민들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키는 삐죽하게 크고 이러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키는 삐죽하게 크고 강풍에 위험이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게가 엄청난 무게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주를 이중 지주를 해났습니다. 밑에 나무로 하고 다시 로프로 다시 삼각 지주를 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강풍으로 인해가지고는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도로에 그런건 없지 싶습니다.

장용훈의원

기술적으로 다 검토 됐겠지만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 연초에 심고 난 뒤에 엄청난 바람이 작년 가을에도 한번 불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재해 관계는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로프가 늘어지면 다시 매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착공될 때까지는 예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하세요.

장시원의원

사냥 먹이 있잖습니까, 야생동물 먹이 주기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안그래도 오자 마자 사냥이 너무 아사 되어가지고 하는데 야생동물 먹이 주기는 1회 한해서 되어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강설이 많이 왔을때 저희들이 하는데 시기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장시원의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쪽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두천리 쪽은 접근할 수 없었고 위치가 국유림 소관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쪽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못썼고 저희들은 주로 하천변 쪽으로 오리라든가 고라니 정도 그쪽으로 먹이를 주고 이러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산림청하고 녹색연합이나 이런 참여연대 단체 협조를 받아가지고 산림청 헬기를 지원을 받든지 해서 먹이주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든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울진에 살고 있음으로 해서 울진이 얻을 수 있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사냥도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런식으로 사냥이 아사를 한다면 울진에 사냥이 없어져 버리면 울진에 여러 가지 브랜드 이런 부분에도 미치는 파급효과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도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본의원이 몇 가지 과장님에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죽변 4차선 진입로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양쪽으로 특히 바닷가 쪽으로는 임도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도 빈 공간이 꽤 많던데 그쪽은 어떻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 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게 아닌데 저희도 도로 개설한 뒤에.

김완수부의장

어찌됐든 나무를 심든지 뭘 심어도 심어야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도로 개설하면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시설 안해 났더라고요. “아, 왜 이걸 안했느냐.” 하는 의아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저희들도 계획을 해서 해송이라든가 방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식재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는 못 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김완수부의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인천에 어디 한군데 내가 가봤는데 가로수를 심고 난 사이에 옛날 불가(바닷가)에 많이 있는 해당화 있지요 해당화. 해당화 그거 심어놓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 “아, 그래서 나도 울진가서 꼭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 시작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해양수산과 소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시는 김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해양수산과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해양수산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과 소관) 이상으로 간략히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백정례 의원.

백정례의원

네, 과장님.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입니다. 추운 시기가 곧 시작되는데 매년 유류비와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 있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런데 지금 다 지급 됐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다 써야 줍니다. 아까 30만원, 50만원. 사실은 30만원, 50만원 큰 보탬은 안됩니다마는 지급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작년보다 더 많아진거예요, 적어진거예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적어진거지요.

백정례의원

적어졌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20억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규모는 상당히 적당히 많은 어선들은 천여만원 가까운 정도 나갔었고 50만원, 30만원은 2, 3 드럼 운영은 했지요.

백정례의원

예, 그리고 생분해 어망어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해났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는건데 다른게 아니고 해안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폐그물 그것 때문에 냄새가 너무 너무 많이 나거든요. 폐그물 재생공장을 건립하는게 어떻겠느냐 울진에서. 그러면 부가가치 창출도 하고 경감 보호도 되고 내년 일거리 사업도 되고 고용효과도 높이고 그러면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런걸 과장님 생각 좀 해보세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시대 변천에 흐름에 따라가지고 옛날에 자연적으로 그물을 말리고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이 환경이 그물 갖다놓으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물 세척 시설 쉽게 말하면 옷 같은거 세탁공장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간간히 연구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는 개발된 기계가 아주 뚜렷한 기계가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바다에서 수압을 세게 해가지고 지금 트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하기 위해서 육지에 가져와서 건조, 세탁, 오물을 제거해서 떨어진 그물은 다시 보호망을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체계를, 군수님도 공약사업으로 있고 저희들 연구 중에 있고 타 기관인 영덕도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강원도도 몇 년 전에 하다가 또 중지가 됐고 좋은 사업으로 이걸 개발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 깨끗한 이미지 이전에 상당히 현실사회와 동떨어진, 옛날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게 당연한 것 같지 됐지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개발되도록 아까는 다른 장소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요즘 여름철이니까 마을 앞에 전복양식장 때문에 거의 관광객들 와도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물에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고 막 난리더라고요.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다른 대책 방안이 없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그걸 직원들 33개 어촌계를 저희 직원은 명의 어촌계장으로 저희들 해서 자원 조성한 사례를 어촌계를 설득하고 한 구역을 현수막을 군에서 제공하고 한 구역을 내줘서 피서 온 선배, 후배, 동네사람들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어업인들이 어촌계를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첫해입니다마는 이걸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울진에 그런 과정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종전까지. 그걸 해소해나가는 방향으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9쪽에요. 2010년 바다목장 사업에 2010년 추진계획에 보니깐요. 국비와 지방비가 있는데 지방비란 무엇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45억 되어 있는거 당초에 저희들이 바다목장 유치할 때 2002년도부터 1년간 동해안에 대해서 전국에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는 아까 부지 제공이라든지 울진군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부지 제공만 하면 가능한 사업, 부지 제공 같은 경우에 땅을 살수도 있고 또 성토를 해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45억이 잡혔고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국가에서 이관시켜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니고 쓰다보면 그거보다 적게 들어가겠습니다. 다르게 바다목장 연계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많은 사업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45억이 안들어가고 부지를 어항부지라든지 기존 있는 부지를 군이 갖고 있는 활용하면은 일부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45억은 그 당시 2003년도에 군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제출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과장님, 민자 200억원은 어떠한 성격의 것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여기 안에는 수중 전망대가 있습니다. 수중 전망대가 민자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수조 생태 체험관이 있습니다. 수조 생태 체험관 월송정 주변 환경정비 하는 사업으로 들어가버리면 본 사업은 수행을 안해도 되고 이 사업은 국가사업 외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그 중에서 좋은 안이 되기 때문에 구상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저희들 군의 생태체험관이라든지 수중 전망대라든지 여러 가지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실지 내부적인거는 355억원으로 국가에서 추진되고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보관 하고 낚시터에 있는 부지 제공은 저희들이 해드리도록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사업을 하는 주체는 정부입니까, 우리 군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 과학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위탁 운영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얼마전에 TV에서 보니깐요. 동해안에 인공어초 사업이 거의 실패작이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TV 방영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각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 구역내에도 일부가 사진이 찍힌 걸 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수원이라든지 환경여건에 맞아야 되고 선박 넣어났는 자리를 아마 찍었는걸로 저도 그 화면을 봤습니다. 고기 어종이라든가 시기에 맞아야 찍히는데 그 뒤에 촬영한거는 조금 울진 지역 주민들도 인터뷰라기 보다는 아마 방영이 된 그 말씀한게 나왔는데 인터뷰 내용이 실지 한 사람이 약간의 괴리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다른거 포항 잠수기가 와 있었는, 그 이야기 하는걸 중간에 탁 짤라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없다 하는 이 내용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시기는 그 찍었는 그 장소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수심이라든가 온도하고 맞아야 가능합니다. 어초 안에만 계속 있는게 아니고 수심이 70미터까지 저희들이 바다목장 구역입니다. 고기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 표면적으로는 지금도 가면 많이 있습니다. 없는 시기를 찍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어초에 대한 잘못된 점을 찍기 위해서 울진도 같이 찍힌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돌 넣어났는데를 찍으라고 했는데 절대 안찍고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국비든 지방비든 그 모든 것이 군민의 혈세로 조성된 것이니깐 잘못된 것은 건의하고 바로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인공어초 사업에 금년에 19억이 소요 되었는데 사업은 하셨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요. 30쪽요. 해중림 조성사업은 무엇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바다에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돌을 넣어가지고 자연석 1루베 정도 되는걸 넣어서 미역 포자가 자연석 저희들 넣은 돌에 붙어서 번식하도록 하는 그래서 바다 숲을 조성한다는 얘깁니다. 산의 숲 하고 같은 현상입니다마는 나무는 아닙니다. 해중입니다마는 숲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금년에는 국비와 군비가 합해서 5억의 사업비가 책정 됐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앞에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넣는게 마을어장, 마을어장 하면 연안이 어촌계에서 해수욕장 못 들어가게 하는 7미터까지는 마을어장 15미터까지를 협동양식 어장이라 합니다. 옛날에는 공동어장, 또 그 옛날에는 제1종 공동어장 하는 현지에 나가면 세 가지로 혼동을 해서 부르고 있는데 마을어장하면 옛날 공동어장, 공동어장은 마을 어장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 마을어장에 전복이라든지 미역이 서식하기 위해서 돌을 자연석을 넣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릴때 정부에서는 원래 자연석을 넣는게 십자형으로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종자를 붙여서 넣는거, 한 개가 백만원 이상씩 치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10만원 정도 치인다고 했습니다. 부착력이라든지 자연산 미역 붙는데는 훨씬 저희들이 좋고 정부에서 하는거는 거기에 감태를 붙입니다. 감태 종자는 임의적으로 돌에 붙일려고 하면 힘들지만 그거는 홀을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큰 10센티 20센티 되는걸 종전에 붙었는거를 로프에 감아서 홈을 만드는데 못을 박아가지고 시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데 저희들도 더욱더 앞으로는 한 시험적으로 몇 개 정도는 감태를 붙여가지고 해볼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본의원은 등원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촌 출신으로 어민들을 만나보니까 그 장소를 거일에 가봤습니다. 거일 2리 바닷가에 해놓으셨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거의 대부분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주 어민들이 만나보니까 매우 긍정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향후 적극 검토하여 연안생태계를 복원하여 가지고 어업생산력 증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31쪽 마을 협동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불가사리와 성게 구제 사업 있잖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거름이 말입니다. 이 불가사리와 성게 거름이 참외 재배를 하시는 분이 참외 하우스에 넣었는데 냉해를 입지 않았데요. 같은 동수에 쭉 두면서 4개 동에 거름을 넣었는데 다른 동은 다 냉해를 입었는데 이거는 냉해를 입지 않고 그렇게 당도가 높고 좋더랍니다 이게 아주 거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미역포자 부착환경 개선사업에는 작년도 하셨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작년에 저가 친정에 가보니까 작년에 한 곳에는 올해 미역이 그렇게 수확량이 높았데요. 한 3, 4배가 더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를 긁어줘야 그 다음에 미역이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저가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산 반영하는데 의원님들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박달수 의원.

박달수의원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저 박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분해성 어망어구 사업입니다. 보면은 자망어업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타 어업자에게도 어망이 해당 안되는지 안되면 왜 안되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시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저희들 지역에는 대게 자망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통발을 일부 조립 들어가는걸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을 해서 확대가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통발 같은 작은 통발들이 보면 꽃게들이 떨어져 나갔는 고기들 자체도 고기가 죽기 때문에 의원님 같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보면은 농기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국가에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료를 받아가는데 우리 어업의 소형 선박들 엔진 교체시라든가 엔진 수리할 때 지원료를 받고 있는게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종전에는 융자사업도 80%가 융자이고 20%가 자부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또 어업이란게 지금 정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정부 계획을 하면은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2월말까지 신청해서 3월달에 예산 요구를, 사실 기계 고장은 내일 날지 사실 모레 날지 모르거든요. 불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또 지원하는 사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LED라든지 장비 지원, 이제 말씀하신 동력개량 하는 사업이 있는데 다른 사업이 신청이 없을때는 동력개량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으로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신청이 안들어오고 지금 15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게 이제 말씀드린 기간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당초 저희들 배정된거는 한 3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참 줄수가 없어가지고 전체 양은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를 통해가지고 농식품부에 사업간 사업 세부사업 명의 변경승인 신청을 해났습니다. 그게 되면은 일부 몇 집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달수의원

예, 지원되길 기대하고요. 저가 볼때는 다른데는 많이 지원 되는데요.어민들한테는 많은 지원이 안됩디다. 그리고 어민이나 농민이나 기강산업이고 우리 지역경제의 밑거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죽변 판장에도 나가보셨지만 어민들이 복지후생에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보면 눈, 비 올때도 어민들이 판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눈, 비 맞고 밥에 눈, 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먹고 있어요. 저가 볼때는 좀 안타깝습디다. 수협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민 휴게실을 지었으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정말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외국인도 한 장소에 모으기 위해서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장기적 큰 규모는 천천히 하더라도 우선 말씀대로 밥은 먹을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간이 시설이라도 분야별로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수의원

예, 빠른 시일내에 기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말입니다. 죽변 어망 어구 보관 창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억 정도 예산이 부족 하는데 이 기간 내에 다 준공될 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산만 확보만 되면은 사실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죽변도 사업자 지원사업비라든지 원전사업비를 의원님한테 많이 쫄라야 되겠습니다.

박달수의원

저가 봐도 참, 정리가 빨리 되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도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해가지고 그걸 옮겨가도록끔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달수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죽변 방파제 골장항 있잖습니까? 방파제 공사를 주민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중단했던 적이 있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박달수의원

그건 왜 그렇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제가 오니까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동네와 어촌계간의 불화가 안된다 하는.

박달수의원

그래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 과정에서.

박달수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파도가 오면서 지금 현재 방파제는 카바가 되는데 너울이 졌을때는 항구 안쪽으로 파도가 들어온답니다. 이쪽으로 방파제를 만들었을때는 그 너울이 이쪽 방파제에 부딪혀가지고 항구 안쪽으로 다시 와가지고 배가 점복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봤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오히려 동네에서는 남쪽 방파제를 하지 마라 하는데 사실 그걸 막아야 안지어야 되지요. 남쪽 방파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보다 실질적인 다른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 습니다.

박달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박달수의원

그 한번 현장 나가서 나중에 검토하기로 해봅시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박달수의원

그리고 18페이지 해수욕장 말입니다. 지금 현재 후정해수욕장, 나곡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마는 나곡 해수욕장은 낚시터 공원 조성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존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지금 후정 해수욕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보면 그 일대에 원자력 아파트도 서고 현대건설 아파트도 서고 주민들도 있는데 해수욕장만 사용될게 아니고 앞으로 주민생활공간으로 충분하게 이용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가 평소에 보면은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주민들이 놀러가고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망양 해수욕장처럼 그런 센터도 조성해 볼 계획은 없는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까 보고 드릴때 전체적으로 울진군 해수욕장, 7개소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역별로 특성화 되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해수욕장 자체가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관련해서 원래 문화관광과가 계속 하다가 해양수산과에 넘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침이라든지 원래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필요 할때마다 응급조치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맞게 개발한다는 그거를 평상 사계절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달수의원

예, 좋은 그림 그려서 빨리 조만간에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전신규 의원님.

전신규의원

고생 했습니다. 전신규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보고에 없는 것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후포에 황토 산업육성 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내가 볼때 너무 단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후포에서 모든걸 보면 단순 단순해서 관광객들이 없으면 텅빈 장소로 변하고 이러는데 지역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스포츠 센터라든가 편의 시설을 같이 투입해서 올리고 위에 조금 높으게 올려서 전망대도 올리고 관광객들이 꼭 여객선 시간에 맞춰서 와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는 것 보다 거기 가니까 편의 시설이 너무 잘 됐더라, 일찍 가서 거기 가서 쉬어서 점심도 먹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조금 용역 단계에 있고 또 예산도 더 써야 되는데 이왕 할 바에는 조금 이제는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해수욕장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도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 과장님도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때 굉장히 뜻깊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진군은 해수욕장 이러면 장소는 좋은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전국에 어디 해수욕장 꼽았을때 하나도 손가락 안에 드는건 없습니다. 그러나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백사장 하나는 좋고 그 주위에 임의적으로 영덕군에서 직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직영해서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 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도 사계절 해수욕장이 될 수 있는 어느 한곳을 지역에서 의견 여론을 반영해서 민간 자체에서 각 리동, 지금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각 리동에서 수입이 없으면 잘 운영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해수욕장이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래서 이걸 이제는 자, 도저히 자신 없으면 군에 돌려라. 그런걸 예산을 투입해서 좀 제대로 하든 해수욕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저도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틀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여건이라든지 다 맞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해수욕장쪽이 수심대가 급경사가 되어서 물쪽은 상당히 안좋고 금년도는 어렵고 오히려 후정은 모래가 일부는 수심이 얕고 기성 구산이 좀 낮고 나머지는 바로 낭떠러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연안 정비 사업을 같이 투입을 시켜서 연안 정비 사업을 거기에서 투입시키고 지금 보면은 후포 금음서 북면까지 탐방로 개척이라든가 이런거가 있는데 걸어오면서 볼 것이 없는데 탐방로를 만들면 뭐합니까? 바로 와서 그런것도 연구를 해서 인위적으로 수심이 깊으면 수심을 얕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면 연안 보호도 하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습니까? 계획 좀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아까 분해성 어망에 대해서 동료의원도 얘기했는데 우리 전국에서 게 배가 우리가 제일 많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척수는 대게 배는 제일 많습니다.

전신규의원

어망 사업하는 것도 제일 안 많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척수가 많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전신규의원

제일 많지요. 제가 어민들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꼭 수협중앙회에서 하는 것 보다 사회적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어촌계 어디서 이관해서 이 그물을 만드는 지역 기업체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도 있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만드는 공장 울진에도 있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중앙에 납품을 하는 거지요. 울진에 농공단지 안에 그물 재망사가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재망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울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전신규의원

울진 사람이 합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어촌계 소득증대 사업으로 한번 연구해볼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죽변항 어민 보관창고 조성사업, 이 죽변 어민들이 장소가 없어서 그쪽으로 갔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볼때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디다. 항구는 여기 있는데 창고는 저 위에 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후포항이나 죽변항에서 후포항은 보니 잘됐고 죽변 어민들이 선정했는 그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소규모항도 조그만 스케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작업장 같은거, 공동 시설 작업장실을 만들어났잖아요. 그 작업장을 활용해서 조립식으로 좀 칸막이를 막아두든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보기 싫은 폐어망들을 창고 안으로 당연히 볼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후포처럼 펫말을 딱 붙여서 자기 그물은 자기가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소규모 항에 가보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항은 몇 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몇 사람이 쓰는데 관광객들이 왔을때 굉장히 인상을 좋지 않게 찌푸리고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 점도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적은 항구나 큰 항구 하여튼 어촌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해안도로에 오징어 건조대 수산과에서 다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작은 돈으로 정말 어민들한테 부가가치를 창출 할수 있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빠진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고 챙겨서 다 같이 보기 좋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 하세요.

장시원의원

예, 장시원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여객선 취항 있잖습니까? 사실 울릉도 뱃길은 포항~묵호해서 강릉에서도 할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객선사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자본금 이런거는 부족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현재 동해 해상 관광은 발표는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우리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후포에서 울릉도 가는 그 선박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매입을 했는데 이 선사에서는 이거보다 더 빠르고 더 큰 배를 매입할 계획으로 공식적 발표는 안해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7월 30일경에 취항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취항을 하면서 새로운 배를 더 좋은거를 구입을 해오겠다는 얘깁니다.

장시원의원

왜냐하면 7페이지 보면 울진대게 홍보 전시관 설치 여기 보면 여객터미널 이 부분이 추가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동안 후포~울릉도 가는 그동안 항로가 있다가 여러 가지 이용객들 감소로 인해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장시원의원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가 되어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 회사 대표도 보면 일반 관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저도 후포면에 있을때도 예정은 7월말로 한다 해서 상당히 저도 많이 독촉을 했던 사항입니다. 취항을 하게 되면 일단 승객 관광객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가 없지 않느냐 하고 저도 많이 독려를 했던 사항이고 여름에 임박하다 보니까 아까도 보고 드릴때 체험 문화 하러 독도까지 갔다 온다는 거기에서 사실 합격이 되어야 언제 취항을 하고 어떤 시간에 어떻게 가라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서 나오는 승인해 주는데가 포항 지방 항만청에서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 대게 전시관 이라든지, 대게 전시관 짓는 것도 지금 그 자리가 현재 여객선 터미널 있는 그 자리를 짓기 때문에 밑에는 여객선 터미널로 하고 2층은 저희들 전시를 함으로 해서 홍보 효과를 같이 누림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도 저희들도 관광 상품도 판매도 하고 그런 체제로 가는데 금방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옛날 같이 왔다가 폐쇄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 이건 같이 회사하고 울진군하고 관광 업체들 하고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활성화 되지 않겠나 라고 또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지난해 울릉도 관광객이 27만명이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의 40~50%가 수도권에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취항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울진 오면서 상당히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도 관광객 홍보 있다는 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양수산과에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취항을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이용객들이 과연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울진군에서 공무원들이 울릉도 독도까지 갔다 왔잖습니까, 아마 며칠 전이 마지막 출발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울진군에서 울릉도 갔는게 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항과 동시에 여기를 이용을 했더라면 선사도 아무래도 이용객들도 확보할 수 있고 울진군에서도 여러 가지 윈 윈 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계 기관끼리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알고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런 면은 아쉽지만 실질적으로 4기중에 1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취항 날을 못 맞추고 그 다음날 전체가 3/4이 하고 1/4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후포항을 이용하도록 울진군에서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고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지역 소득 관계도 지역에서도 선사하고 대화가 된게 몇 가지 들이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선사가 포항에 있다보니까 사실은 후포 이용 할때도 왔다가 버스로 포항으로 바로 갔거든요. 그러다보니 오히려 우리 지역에 떨어진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리 최소한 한 끼 정도는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선사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올때 식사를 하든지 들어갈 때 식사를 하든지, 옛날에는 사실 지역에서 식사는 대부분 안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 포항에서 밑에서 아니면 남쪽, 북쪽에서 다하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최소한 한 끼는 우리 지역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죽변 주민복지센터 건립 사업 추진 있잖습니까? 시내에 하지 않고 봉평 해수욕장에 부지를 결정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시작 될때에는 죽변시내 부지를 검토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수산물 시장 위에다가 2층 3층을 올리는 그런 검토, 그 옆에 냉동공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이런 문제들, 올해 수산물 시장에 올리는거는 안전검사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부지매입을 냉동 공장 하는거는 새로운 부지를 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경비라든지 주변에 환경 때문에 바다에, 여기 안에는 해수탕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바다쪽으로 저희들이 옮기는 걸로 좋은 장소로 판단이 되고.

장시원의원

아무래도 여기 보니까 수영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찜질방이 있고 해수욕장이 있잖습니까, 아무래도 시내에 좀 있어야만 접근도 하기 좋은데 아무래도 차를 타고 와야 되고 하는 불편들이, 왜냐하면 여기가 어쨌든 수익이 발생을 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봉평에 했을때 그래서 저도 관광객들을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라는 쪽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런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런 부분도 면밀히 지금 계획 단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부지가 확보됐고 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그쪽에 했을때 경쟁력이 있는지 이용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한번 더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안을 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마 죽변 발전협의회로 바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죽변번영회 시절에 그런 관계를 다 검토를 일단은 하고 의원님 지적한거와 같이 거리상의 이런 문제를 환경적인 문제, 종합적으로 그 장소가 좋은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원자력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닌줄 알면서도 요구를 하니까 드린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잖습니까, 전문가들이 아니니깐 땅이 없고 여러 가지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요, 원전 지원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년 동안 원전에서 지원 받았는 금액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십년이 흘렀지만 지금 원자력에서 울진에 만들어 놓은 그물이라든가 딱 켜보면 손꼽을 만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순간 순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수욕,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울진에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군데 군데 즉석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영장이 필요하면 수영장만 짓고 아니면 짓지 않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아까전에 공유수면 규사채취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해안 침식이 상당히 심하잖습니까,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구의 변화, 학자들 지구의 변화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의 해상에 있는 구조물들이 제일 첫 번째라고 봅니다. 방파제라든지 해안도로를 내는 방파옹벽이라든지 기타 한군데 어떤 물 흐름이 막히면 연쇄반응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딱 꼬집어가지고 모래를 채취했다는 것도 저는 영향은 다소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그런 상황에서 모래 침식이라든지 한쪽이 반드시 침식이 되면 한쪽이 반드시 또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뭘 하나 꼬집어서 이것이라기 보다는 어떤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이에 따른 전문가들이 용역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안침식이라든지 복합적으로 4, 5년전에도 전문가들 저희 군에 해안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사실 모였었습니다. 봉평쪽에 침식 돌망태 해놓고 임시적으로 장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도 대한민국에 나름대로 석박사님 다 모여서 임시 조치는 그 방법이 낫다, 거기에 옹벽을 쌓고 하면 나중에 되면 그걸 다시 헐어야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도 해안 침식을 하는 것은 뚜렷히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 여건에 그 장소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지금 방파제가 원인이란 말도 있고 하는데 지금 울진에도 보면 방파제를 상당히 많이 건설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해안 침식은 오랫동안 진행해 왔었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방파제를 하나 만들고 하는 것도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서 계획 하에 만들고 왜냐하면 해안침식이 예를 들면 울진에 산포리쪽에 방파제 만들었을때 죽변에서 피해볼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류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거리가 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딱히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늘 해안 침식을 보면서 아, 뭔가 군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부분들 아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된다, 안된다, 대책이 없다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들도 봉평 지구하고 월송정 앞에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알았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 과정,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국토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지역에서도 그런 사항들 작은 시설이나 지금 방파제도 소규모 정주항도 할때 보면은 시뮬레이션은 사실 몇 번 했지만 사실 시뮬레이션 또 다른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그때 할 당시에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있음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틀리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국토가 연안이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반되는 이야깁니다. 한쪽으로 연구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상반되는 이야깁니다. 한편으로는 연구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후포연안 정비 하듯이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10년차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침식 방지 시설을 합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에서 또 침식과 퇴직 반복이 일어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거는 복합적으로. 일본쪽에 가나 처음에 침식방지 일때 전 연안을 다 둘러싸가지고 시멘트 구조물로 다 되어 있는 현상이고 영덕하고 울진하고도 틀린게 지형지세 자체가 틀리고 영덕은 해수욕장이 좋은 고래불 쪽에는 그 위로는 백사장이고 나머지는 원래 암벽 해안이기 때문에 토사이동이 잘 안보이는데 울진은 대부분의 해안이 거의 모래사장 해안이거든요. 기성 해안도로 없는 지역만 암벽이고 북면 일대 일고 대부분 거의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퇴적율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일어나고 또한 계절적으로도 그 지역에 겨울철에 퇴적이 됐다가 여름철에는 또 침식이 되는 반대로 되는 그런 계절 형태도 있고요. 이거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시뮬레이션은 전문 연구가 내지, 우리 군만 한개만 가지고 사실 연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울진군 종합 대한민국 전체 계획을 놓고 대한민국 전체의 해안선의 흐름을 가지고 거기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든지 복안이 되어야 안되느냐. 저희들 방파제도 보면은 한꺼번에 다 됐을때는 침식 퇴적이 많은데 그 중간에 연차로 예산에 따라가지고 10년씩 하다보니까 그 사이 남쪽에는 퇴적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방파제 하는데는 침식이 됐다가 다 되고 나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보다 훨씬 많이 퇴적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연구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아까전에 행정 소송에서 패소 했다고 그랬잖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작년에 11월 30일날 불허가 처분할 때 울진 변호사 분들이랑 상의해서 이 부분들 행정 소송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건 충분히 염두에 두고 불허가 처분을. 저가 안했기 때문에 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보통 행정소송 보고 패소할 것 같으면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고 그렇게 알고 있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피해 보상도 손해 배상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원래 사전에 검토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앞에서도 상반되는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연안을 보존하고 침식이나 퇴적 이런걸 보존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준설이라든지 복합적인 면, 그런 복합적으로 해안에 대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분이 된 겁니다.

장시원의원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보면 고래 혼획 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울진에도 고래가 많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고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전에는 고래를 혼획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잡아가지고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고래가 가보면은 우리 어민들은 산림과 위해조수 제거해달라는 거나 고래를 없애달라는, 지금 오징어라든지 고기를 엄청나게 고래가 먹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수십마리씩 돌고래 떼가 다닙니다. 거기에 가끔 어구 그물에 걸리면, 이 고래의 성질이 보기는 엄청나게 커도 그물에 걸리면 굉장히 몸을 보호하는 성격으로 순합니다. 호흡을 해야 되는데 물위에 못 올라오니까 죽는 거지요.

장시원의원

안그래도 지금 울산에서는 뭡니까? 고래 투어 유람선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 많이 유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보면은 바다낚시공원 조성 사업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래전략사업과하고 레포츠 활성화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이 일원화 되고 해양수산과에 걸맞는 아까 말했던 고래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고래의 투어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부분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 고래 투어 관계는 사실 저희들도 울산에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밖으로는 안나갔습니다마는 어민들을 이용하고 장부를 만들고 출항 현황이라든지 이런것도 많이 해봤거든요.

장시원의원

아! 그렇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 시기를 못 맞추니까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한 두번 후포에 있는 선박 100톤급 선박이 있습니다. 갔다가 없으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시기를 맞추는 고래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야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발생되지 현재 단순히 좋기는 좋은데 단순히 시행하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면이 어려운게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 예.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님 하세요.

장용훈의원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대게 전시관 안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조감도도 멋있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면적이 1층이 500㎡네요,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500㎡면은 170평 가까이 되지요? 대충 60, 70평 정도 되는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거기에 여객선 터미널하고 특산물 판매장하고 특산물 판매장은 자그마하게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밑에 층은 전체는 여객선 터미널 하는 특산물 판매는 일부 좀 들어가고요. 2층에는 완전히 전시 공간으로.

장용훈의원

홍보 전시관이고? 공간상에 160, 170평 되면은 밑에 그림 조감도로 봐가지고는 계단 올라가고 우측에 이 공간 빼고 안에 실 면적이 그렇다는 얘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 되겠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건축상 면적 일부는 들어갑니다.

장용훈의원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몇 백명씩 타고 가는 배인데 여객선 터미널 같으면 미리 와서 기다리고 하는 대합실이 상당히 필요하지 싶은데 공간이 대충 파악을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여객선 탈수 있는 최대 승선 인원이 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승선에는 350명 보다는 적지요. 거기에 승객 승선 인원은 조금 적다고 봅니다. 총 승선 인원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명 정도는 적고.

장용훈의원

적어도 250명에서 300명 가까이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300명 이상이 되지요.

장용훈의원

대합실에서 혹시나 파도가 치고 하면 장기간 기다리고 이럴수도 있고 하는데 공간이 충분하느냐. 이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나중에 공간 좁아가지고 대책 없으면 안되니까 그런것도 세심하게 체크 해봤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 입니다. 하여튼 그런거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다음 죽변에 복지회관은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설계 되어가지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아까 모래채취 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마이크로 조용 조용 얘기하시니까 사실 무슨 얘긴지 잘 못 들었었거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까?

장용훈의원

지금 재 허거가 됐습니까, 안그러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허가 반려를 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신청대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진도가 맨 행정소송에 우리가 져가지고 그래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럼 바다모래 채취입니까, 규사 채취로 나갔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어장 준설 겸 규사 광고이기 때문에 어장 준설 겸 규사 채취입니다. 어장 준설했는 용도로 준설된 모래를 강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거가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아! 항내 준설했는 모래를 강물로 채취한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근본 원인은 패소 된 것도 관리자 공유수면도 권리자가 있습니다. 권리자가 동의를 했는데 패소할 권한은 없다, 이점을 안해줄 권한이 없다 하는거, 앞으로 막을 거는 우리 어업인들 교부라든지 자원조성이라든지 미리 해서 먼저 보호하고 준설 안해야 될 자리는 먼저 보호를 해가지고 맞게 어민들의 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앞장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민들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럼 허가 언제 나갔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금년 3월달 입니다.

장용훈의원

올 3월에 나갔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3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나가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자료 보니 진도군도 개인 광업채취, 개인 사유재산 이래서 꼼짝없이 행정소송에 져서 나간 걸로 보고 그래 안되겠나 예상은 했습니다만도 하여튼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의원들도 숙지해 있어야 되니까 그래해 주시고. 아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그러면 결국 남는 면적이 최종 얼마입니까?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협의된 과정을 일단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예.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장용훈의원

쪼끔만 남고 거의 해제 됐는 걸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원남쪽은 하천 제방 안쪽만 하천만 남아 있고요.

장용훈의원

근남쪽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원남쪽요.

장용훈의원

원남쪽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원남은 매화천 건천 아닙니까, 제방 둑으로 되어 있고 원래 제방 둑에서 500미터 까지 되어 있던거를 집 있는데는 다 줄어들고 제방 선으로, 제방 선에서 사실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 근남 구간은 왕피천 올라가는데 행곡 일부까지 해서 기존 500미터 되어 있던거를 하천 폭에서 300미터 까지 줄이는 걸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500에서 300미터로 줄여졌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럼 불영계곡 쪽은 행곡 1리에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쪽에 광천은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아! 그럼 수곡 1리쪽입니까, 이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수곡1리 마을 앞에까지 올라갑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

장용훈의원

지난번에 듣기로는 거의 수곡 방면으로 조금만 하고 거의 해제되는 걸로 그래 들었는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운동장 있는데 산등성이로. 저 위로 왕피리쪽 올라가서 그 폭에서 동네 지난 그 동네 지난데까지 기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아니, 수곡 방면에 말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수곡 몇 리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운동장 안있습니까, 종합 운동장?

장용훈의원

예, 예.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 윗동네까지, 500미터까지 한폭에서 500미터까지 되어 있는걸 화폭에서 300미터 더 줄인다는 얘깁니다.

장용훈의원

그럼 그 비들앞 동네까지 거기가 경계입니까, 현재 안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 위에 남사고 들 안있습니까? 그 반틈 됩니다.

장용훈의원

남사고까지 올라갑니까? 그럼 수곡1리까지 올라가네요? 조율되고 있는 안이 이래 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원래 기 지정되어 있는데 그 폭만 근남쪽은 줄어들고요. 원남은 하천폭으로만 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장용훈의원

원래는 그럼 수곡 방면은 어디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드린데까지 거기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폭까지 되어 있는데 양폭 500미터 있던걸 300미터로 줄인다는 거지요 하천에서.

장용훈의원

지난번에 도시경제과에 얘기 듣기로는 그쪽으로 조금만 남고 다 해제되어 있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자료를 보기로 하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저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염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은 제외 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저거는 적용이 안됐습니까 이번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침이 기존에 500미터까지 화폭에서 500미터 되어 있던걸 300미터까지 완화시키는 지침은 주 부지침 입니다.

장용훈의원

아니, 500에서 300까지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료 보면 많은데 단위 동네에 오염 처리 시설을 갖춘 동네는 제외하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은 다 해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매화 동네 같은데 매화 2리 이런데는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로 해가지고. 그런 동네는 그러면 이런걸 적용 받아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얘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하천이라든지 산 계곡이라든지 거기에서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 수온을 중심으로 원래 지정됐던건데 옛날에는 산등성에서부터 그 집수가 되는 산등성까지 됐던걸 어떤 주민의 불편하다 해서 사실 취지하고는 좀 달라지지 500미터 됐다 300미터 됐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그거는 무슨 말씀 인지 알겠는데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서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지 싶습니다.

장용훈의원

아니, 왜그러냐 하면은 500미터를 지정하는게 오염원으로부터 수산자원 보호하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거리를 두는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근본은 제안은 거기 있지요.

장용훈의원

그리고 10호 이상 마을은 무조건 다 해안이든 섬지역이든 육지든 무조건 해제하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적용을 내가 볼때는 전혀 안했는거 아니냐 적용이 여기에 타당한지 안한지 그거는 뒤에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결정이 언제 난다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한 연말쯤 되어야 아마 해양국토부에서 아마.

장용훈의원

단계가 어디 가 있습니까? 수산보에 승인 신청 되어 있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에서 같이 모아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 일정은 아직까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장용훈의원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매화는 완전히 건천이잖습니까, 건천이고 이번에 완전히 다 해제되는 걸로 다들 그래 알고 있고 또 수곡방면은 기존 다 해제되고 조금은 남아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새롭게 그만큼 지정되어 있고 지금 왠만한 지역들은 자치단체는 이번 기회에 거의 기존 하마 해제를 많이 했고 이번 기회도 거의 해제를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안이 이렇다 하면은 상당히 심각하다, 뭐 500된거를 300줄인다 해가지고 거기 생활이 불편이 없어지고 이런거는 아니거든요. 10가구 이상 되는데 무조건 하여튼 해제 시키는 걸로 지침도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매화리, 구산1리 이런데는 하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것도 서로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제6대 군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공원관리사업소는 이제는 공원 개념이 아니고 관광지 개념으로서 돈이 되는 알짜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6페이지 과장님, 그동안 업무보고서 받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경황이 없을줄 압니다만 업무보고 왔으니까 밖에서 궁금한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애서 본의원이 6페이지 아쿠아리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밖에서 얘기하는거와 별로 걱정은 사실 안했습니다. 이제 뭐 투자도 해났으니까 앞으로 벌어들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밖에서 얘기하면은 이제는 돈은 다 넣었으니까 앞으로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꼭 그렇게 패단쪽으로는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는 것이 말이 너무 앞섰지 않나 싶습니다. 아쿠아리움 보니까 년간 운영비가 6억이나 들어가네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아쿠아리움을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틀리고요. 지금 저들이 상시 개방을 하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들이 교육한데로 전문 업체에 위탁을 좀 주게 되면은 저들 보다는 훨씬 나은 기술과 좋은 조건에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괜찮을 겁니다. 실제 저들 아쿠아리움을 보면은 입장료가 5천원입니다마는 피딩쇼를 매일 두 번씩 하고 물범쇼도 하고 해서 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고 손님만 끌어오면은 되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위탁 업체만 선정이 되면은 오히려 저들이 용역을 줘났는 결과를 보면은 수지타산이 맞는 선이 유료 관람객이 17만명 정도 해서 1인당 3천5백원, 유료 관람객이 17만명 정도 오면은 수지가 맞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아쿠아리움도 오겠지만 곤충관이나 농업관도 따라서 좋아지고 또 시내경기 활성화도 물론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한번, 아직 한번도 안해봤잖습니까, 한번도 안해 봤으니까 위탁을 줘서 결과를 본 다음에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위탁을 아쿠아리움만 준단 말입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저들 지금 현재 생각은 아쿠아리움만, 전체 다, 3개 관을 다 주는 방법이 있고요. 공원 전체를 주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은 저들 아쿠아리움만 그것만 주는 걸로.

전신규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시절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관광객이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오지에서 아무리 여행사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행사에 커뮤션 같은 것도 우리군 자체에서 못하니까 일부 그점만 관리를 하는 민간위탁을 줘서 한달에 몇 명 이상씩 여행사를 유입을 하면 얼마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 이런것도 전체 아쿠아리움만 아니고 엑스포공원에 대해서 생각 해볼만한 그런점도 있는데 사실 그건 행정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1년치,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1년 지났습니다.

전신규의원

투자를 이만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민간위탁을 줬을때 이 사람들이 과연 1년 운영비를 6억이란 돈을 걔들이 아무리 위탁줬을때 4억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겠느냐 심히 걱정스럽고요. 정 만약에 안되면 빠른 시일내로 다른 결정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 6억이란 돈을 우리는 사실 공공근로, 희망근로 쪽으로 돌린다면은 나름대로의 그래도 우리 군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전시적으로 “아, 그거 했으니까 어떻게 끌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이제는 조금 실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엑스포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이제까지 그 전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는데 사실 다른거 아니고 아쿠아리움만 없으면 공원이 쓸만합니다. 이게 잘하면 우리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잘 좀 연구해서 좋은 과장님 왔으니까 적자폭이 적은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해서 잘 운영 하도록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민물고기 쪽이 년간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올리기 때문에 그 쪽 손님들을 이쪽으로 댕겨오면 저들도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손님들이 전부다 관광버스 회사에서 한차를 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요구를 합니다. 기사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걸 못 들어주니까 그냥 구경 안하고 몽땅 가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손님도 관 속으로 못 넣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결정 업체를 찾아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