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이한성 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세무회계과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09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세입예산액 4,252억2천7백만원에 대하여 5,269억5천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096억1천만원(전년도이월금 843억8천2백만원포함)에 대하여 3,451억5천4백만원을 지출함으로서 1,817억9천7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010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은 705억6천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7천1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12억3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191억9천8백만원에 대하여 4,048억5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3,846억8천3백만원(전년도 이월금 654억8천5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3,063억3천1백만원을 지출함으로서 985억2천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 2010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예산은 563억1천3백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16억7천1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2억1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4,112억4천8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4%인 4,048억5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457억4천4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4.6%인 432억5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24억8천8백만원으로서 이중1억5천4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23억3천4백만원은 2010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261억6천8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6.9%인 1,222억6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39억2백만원으로서 이중 1천7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38억8천5백만원은 2010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237억2천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억2천2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018억8천2백만원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846억8천3백만원의 79.6%인 3,063억3천1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분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예산현액 175억9천9백만원의 94.9%인 167억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예산현액 11억 4천4백만원의 85.9%인 9억8천3백만원, 교육분야는 예산현액 17억5천3백만원의 85.6%인 15억2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예산현액 310억9천2백만원의 72.7%인 226억2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예산현액 406억1천8백만원의 83.1%인 337억8천9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559억8천2백만원의 88.4%인 495억4천2백만원, 보건분야는 예산현액 86억4천5백만원의 96.1%인 83억1천3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예산현액 796억4천2백만원의 85.6%인 682억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예산현액 25억8천만원의 95.6%인 24억6천7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는 예산현액 150억8천6백만원의 74%인 111억6천6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예산현액 766억8천3백만원의 63.7%인 488억9천6백만원, 기타분야는 예산현액 447억4천3백만원의 94.1%인 421억3천2백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분야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세입예산액 1,060억2천9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0억9천5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49억2천7백만원(전년도 이월금 188억9천7백만원포함)에 대하여 388억2천3백만원을 지출하여, 832억7천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010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액은 142억4천9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90억2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항은 없었으나 예산전용사항으로는 일반회계 15건에 대해 16억8천5백만원을 세출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전용하여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5억5천9백만원으로서 이중 4억4천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8천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련 사업에 1억6천2백만원,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에 7천1백만원, 겨울가뭄 장기화에 따른 식수난 해소에 1억5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이며, 전년도말 현재 14억5천9백만원에 6억8천3백만원이 적립되었고 지출액은 4억8천9백만원으로서 16억5천3백만원의 기금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말 현재 세부적인 기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기금 12억2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3천8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 1억1천1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채권총액은 83억8천4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6억4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7억3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의료보호기금융자금 3천9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26억5천만원, 주택사업융자금 2천3백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융자금 30억2천4백만원을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회계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일반회계 189억5천6백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안 도로 개설사업 6억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 78억5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차입 105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은 2009회계 연도말 현재 군유재산 총액은 2,420억7천4백만원 상당으로서 이중 행정재산이 2,139억7천만원이며 일반재산이 281억4백만원입니다. 행정재산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인한 토지취득으로 재산가액이 325억1천1백만원정도 증가되었으며, 일반재산은 종합레져타운조성, 해안테마파크조성 부지매입 등으로 49억5천2백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2009회계년도말 정수물품기준으로 구급차등 28종에 28억3천5백만원이며 신규취득으로 5억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8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기준에 맞게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하였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한편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1조8,963억5천5백만원이고, 총부채는 285억9천5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8,677억6천만원입니다.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09회계연도 울진군의 총수익은 3,577억3천1백만원이고 총비용은 2,333억4천3백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1,243억8천8백 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남았습니다.

예.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월 1일부터 지방상수도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3년 5월 30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 직제가 개편되어 보다 체계적인 상하수도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공기업회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입원인 상수도요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수도요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수정지, 재산압류 등 납부 유인제도를 통하여 공기업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옥내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를 옥외 전자식으로 교체하여 군민 사생활 보호와 검침불편 해소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100개소중 1,923개소를 교체하여 17.3% 교체실적을 거두었고 향후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 및 위생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로 교체 9.9km 20억원, 급수구역 확장 3km 5억원, 지방 상수도 긴급보수 7억원, 상수도정수시설 개·보수 13억원 등 총 4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위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아울러 울진군의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상수도 수질의 깨끗함을 홍보하기 위하여 보배수(珍水)를 지속적으로 생산·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가뭄, 수량부족 등으로 식수난에 시달리는 군민들의 식수원으로도 공급하는 등 군민의 생존기본 요건인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평해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금년 7월에 준공하여 현재 11천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운영중에 있으며, 울진지방상수도는 2011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시설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결과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9억9천5백만원, 영업외수익 등 23억8천3백만원, 보조금등 자본잉여금수입 95억7천2백만원, 전기 이월금 218억5천1백만원 등 총수입 358억1백만원 중 240억5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건설개량이월(명시이월) 11건 39억4천4백만원, 사고이월 3건 57억8천6백만원 등 총 14건에 97억3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억1천2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상수도 시설의 유수율 제고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86억원이 증가한 642억8천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48억9백만원, 자본이 594억7천1백만원입니다.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때 8억2천3백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총괄원가 계산상 연간 물생산량 702만 6천톤, 연간조정량 389만 8천톤으로 톤당요금이 519원으로 나타났으며, 총괄 원가는 톤당 1,737원으로 234.35%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상수도 사용요금 불합리로 지방공기업이 매년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노후화된 관로 개량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2009~2010년도에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자제 방침으로 상수도요금이 동결되어 총괄원가 대비 사용료가 29.9%밖에 되지 않아 공기업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지난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운영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감사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과제로는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률이 234.35%로 매우 높게 나타나 상수도사업의 자체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이 검토되어야 하며 인상외의 방법으로 타 회계로부터 경상보조금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기업 경영개선과 행정서비스 제고로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갖춘 상수도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역량을 결집시켜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을 좀더 발전시키고 성숙한 기업 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지방공기업결산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극 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군정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원활하게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에 이은 후속조치와 아직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가적인 시책인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 2011년도 도민체전 준비, 관광자원개발 및 조성을 위한 사전용역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72억3천5백 만원이 증가한 4,247억5천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76억1천4백만원이 증가된 2,993억9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7천9백만원이 감소된 1,253억5천8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18억3천8백만원(24.6%)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42억6천5백만원(3.4%)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재정보전금은 2억4천3백만원(6%)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9천8백만원(0.6%), 도비보조금은 7억7천만원(3.2%)이 각각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 40억원을 전입하는 등 세입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76억1천4백만원(6.3%)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24억9백만원(6.6%) 물건비 22억5천9백만원(9.4%) 경상이전경비 15억7천3백만원(2.1%) 자본지출 109억7천9백만원(7.8%)이 기타회계전출금 4백만원(0.3%)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억8천8백만원이 (15.4%)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15억4천7백만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지원에 2억4천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9억2천만원 북면도서관건립 등 6개 사업에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27억5천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안침식방지)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57억3천7백 만원 보다 3억7천9백만원 (0.3%)이 감소한 1,253억5천8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10억8천3백만원으로 2백만원(0.2%)이 감소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억5천6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천5백만원으로 각각 변동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억4천만원이(0.4%)이 감소된 1,043억5천4백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2억2천2백만원으로 4천2백만원(23.3%)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5백만원(1%)이 증가한 5억2천만원입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3억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1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는 176억1천7백만원으로 1천7백만원(0.1%)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10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119억9천4백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및 세입예산의 변경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사업예산중 계량기보호통 구입비 3천8백만원, 노후 수도관교체 및 시설개량비 1억원을 증액하고, 배수지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3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본예산중 울진·평해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5억5백만원, 울진지방상수도 유량계 설치 및 취수시설 보수공사에 1억3천1백만원을 증액하고, 울진지방상수도 차광막설치공사비 7억3천6백만원을 삭감하는 등 보다 위생적인 맑은 물 공급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 그리고 도민체전 준비,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성상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의 불가피한 변경과 예산 성립이후에 확정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성격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와 군민이 원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해 주실『울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제정ㆍ공포, 2005년 7월부터 시행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군 관내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이행은 물론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이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의한 녹색제품으로서 사람과 친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경제도 살리는 상품 같은 쓰임새의 제품 가운데 원료를 구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다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고 또 다 쓴 제품을 폐기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덜 쓰고 오염물질을 덜 내놓으면서도 품질도 좋은 제품을 일컫습니다. 친환경상품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사무용기기, 건설용 자재, 생활용품 등 143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다음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산업기술혁신법』에 의한 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상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재생용지, 재생유리 등 211개 품목이 생산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상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친환경상품 구매는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매확대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ㆍ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 이행을 위하여 의무 구매 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하여도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친환경상품의 구매범위를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용역 및 유지보수,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물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로 정하였으며,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친환경상품 생산ㆍ기술개발을 위한 지원과 생산된 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의 지원, 그리고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분장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울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노성표입니다. 먼저, 제6대 울진군의회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 되어 2010.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 정의는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라는 것이며 안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사유로는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의 협약의 내용은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해지, 효력발생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먼저, 제6대 울진군의회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보건의료시책과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한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울진군 각종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주요 내용은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에 관한 구성 요건, 직무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