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김완수 의원, 장용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수 의원입니다. 먼저 울진군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의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6대 의회 첫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주신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상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6.2 지방선거시 동료의원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6만여 군민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지역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장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5대 의회시 저와 동료의원이 지역내 화장장이 없어 화장을 원하는 유족들이 포항이나 동해를 찾아가는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제시하면서 수차에 걸쳐 지역내 화장장 건립에 관한 군정질문을 한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사항이나 계획도 없다는 점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며 무사안일의 표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전합니다. 2008. 5. 26일자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매장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세대변화와 핵가족화로, 제사의식과 성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전국 화장률이 61.9%이었으며, 이후 점차 증가 추세로 이어져 화장률이 70%선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울진군민들도 타 지역의 화장장 이용시 많은 비용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 등으로 우리 지역에도 화장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며 화장장 시설의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정한 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장장은 혐오 기피 시설로 그동안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화장장 건립이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 질의시 기피시설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보상 조건으로 설치대상을 공모하여 화장장을 건립한 강원도 인제군의 성공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춘천시 시립화장장 건립 사업이 추진하면서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2년여 동안 난항을 거듭하다가 인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숙원사업, 소득증대사업 지원과 화장장 식당 및 석물 운영권을 대상지역 마을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혐오 기피 시설도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지역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 군민들의 여망인 화장장 건립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화장장 건립을 추진한 인제군의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에도 군립 화장장을 건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엑스포 행사개최 여부와 엑스포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선거시부터 지금까지 군수님께서는 전임 군수가 추진해온 울진세계 친환경 농업엑스포의 행사 내용면이나 결과, 규모, 추진 과정 등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지적과 같이 엑스포 행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행사의 비효율성과 아쿠아리움 등 평상시 엑스포 공원 시설물 등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걱정하는 군민들이 있는 반면 엑스포 행사가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 친환경농업 인식 확산 등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군민들도 있으며 특히 엑스포 행사의 가장 큰 수혜자인 음식, 숙박업 등 제3차 산업 종사자 등은 향후 엑스포 행사 개최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계승 발전 시켜나가는 것이 순리이고 또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이 자리를 빌려 엑스포 행사 개최 여부와 향후 엑스포공원 관리방안을 군민들에게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 관련건 입니다. 동해의 해양 심층수는 낮은 저온성과 미네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심층수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2008년 2월 4일자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이용과 관리의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식품, 미용, 의약품, 수산가공, 주류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까지 확장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동해시, 속초시와 울릉군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하는 등 동해안의 각 자치단체가 장래 전략사업으로 키울 계획으로 심층수의 이용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은 82㎞에 달하는 해안에 접하고 있으며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있으며 다른 지자체 보다 훨씬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심층수 개발계획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와 경북해양 바이오산업연구원 주변인 죽변면 후정리에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를 개발하여 이 농공단지에 해양심층수 관련 업종을 유치하여 지역특화단지로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진군 공무원 인사를 두고 밖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군수님께서 평소 주장하는 지역 화합과는 거리가 멀어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한해시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주요 부서장을 공석으로 두면서까지 일부 부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또한 최근 모계장의 갑작스런 대기발령 등을 보고 일부 주민들 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군정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사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군수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군민들이 소통과 화합은 울진발전의 새로운 에너지요, 경쟁력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정치논리에 편승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공직을 떠나야 합니다.’ 라고 군수님께서 취임사에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소속 공무원간에 위화감 조성을 하여 조직을 분열시키고 소위 말하는 실세들에게 줄서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취임식시 군민들 앞에서 말씀하신 군수님의 의지와는 거리가 먼 일련의 행위라고 많은 군민들은 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우려사항을 다시 한번 되살펴 보시고 혹시 대기발령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엄한 벌을 주어 근신하게 하고 공석으로 비워둔 자리 등에 보직을 주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내 인사는 외부의 입김을 완전히 차단하고 군수님의 소신에 따라 바람직한 인사원칙을 세워 울진군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어있는 부서장에 대한 향후 대책과 앞으로의 인사원칙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훈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훈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17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이번 정례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사전 준비와 성실한 설명 및 현지 안내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을 가족 같이, 군정을 내 일같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활기차게 군정을 펼치고 있는 집행부에게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 군청 조직진단 용역비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역이 울진공무원 조직 및 인력관리 연구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으로 좀더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7,000만원 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의 필요성과 그 과업의 방향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용역의 필요성과 과업지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에는 각종 체육시설, 환경관련시설, 성류굴, 봉평신라비를 비롯한 문화관광시설, 엑스포공원내 많은 시설 등의 관리에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 중에 있는 시설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 용역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각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원전관련 업무의 전담부서 신설 등이 포함된 조직진단 및 개편 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개편하는 등의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보건의료원은 보건 행정, 진료, 건강관리, 예방의약, 출산대책 등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국기초 환자에게는 진료비가 없음으로 인해서 연평균 2만3천여명 이상의 노인성 및 만성기 질환 환자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인구 2만~5만 정도의 타 군의 경우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오히려 진료와 방문보건 부서를 확대하고 최소 5담당 내지 6담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역으로 진료 부서를 완전히 폐지하고 직원 5명을 읍면 또는 타부서로 전환한다는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진료부서의 감원은 바로 진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1담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보건, 간호, 의료기술직의 승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듦으로 인한 인사적체와 함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개편하게 되면 우선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공중보건의 중 전문의 기준으로 보건의료원 직제에서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 4명을 배치 받을 수 있으나 보건소는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만 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보건의료원으로 배치 받아야 할 몫의 전문의 3명을 울진군의료원으로 대신 배치 받아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인 울진군의료원의 경영개선 지원과 어르신 건강관리 강화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보건의료원 직제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진군 의료원의 경북대학교와의 계약이 오는 9월 30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울진군의료원의 운영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8년도 기준으로 22%를 넘어 섰습니다.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70,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오늘날 우리 세대들이 잘 먹고 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숱한 고생을 하시며 우리가 잘살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주신 세대입니다. 저는 양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는 그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살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75세 또는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3~5만원 정도의 장수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원자력지역개발세가 연간 160억원, 신울진원자력특별지원금 1,240억원 등의 가용 재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약 300억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이미 2006년도에 저희군이 제정해 놓은 「울진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을 통해 운용한다면 기금의 이자만으로도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일정금액의 ‘어르신 장수 건강 유지금’ 을 지원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원전주변지역 외 7개 읍면의 주민들은 각종 원전지원혜택이 적음을 지적하고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 원자력특별지원금 등을 이용한 기금으로 ‘노인장수 건강유지 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울진군 10개 읍면 지역 어르신들이 모두 혜택을 본다면 군민화합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모든 어르신들께서 좀더 건강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2005년과 2006년에 울진 왕피천 유역 일대 102.84㎢(9900만여㎡)를 생태 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 했습니다. 보전지역은 서울 여의도 330만여㎡의 30배에 이르는 규모이며, 2002년 지정된 강원도 동강생태계 보전지역의 1.6배로 국내 생태보전지역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는 기존 45.35㎢에서 102.84㎢ 확대하면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총 1,743억6,800만원(국비 1,232억4,600만원, 지방비 511억2,200만원)을 들여 3개 분야 31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2006년 27억7,300만원, 2007년 116억7,100만원(국비 및 지방비), 2008년 280억9,100만원, 2009년 257억9,2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까지 4년간 실제 투입된 예산은 156억원에 그쳐 당초 계획 683억2,700만원의 22.8%에 불과한 수준이며 실제 우리군의 경우 당초에 환경부가 약속한 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안내소 조성사업이 2010~2012년까지 3년 동안 국비 33억5천만원, 지방비 33억5천만원으로 합계 6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제로 올해까지 부지매입 3억원, 기본 및 실시 설계비 3억원으로 순수 울진군비만 6억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또한 2009~2014년까지 6년동안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여 80억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나 2009년 1단계 사업에 9억원, 2010년 군비 1억5천만원 포함하여 3억원 등 현재 12억원만 투입된 상황이어서 생태관광자원화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속한 사업들에 대해 환경부 및 경상북도가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민들도 환경부가 왕피천 유역을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신축 등 각종 재산권 행사를 제한시켜 놓고 사업 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불만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들의 추진계획과 국도비 확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용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김완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알맹이 없는 답변에 집행부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우리 10개 읍면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명히 의견 제시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후에 보겠다, 집행부가 저가 이제 재선에 들어왔는데 한 4년을 의원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고래해 보겠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다 늘 그런 답변을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답변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엑스포에 대한 보충 질의는 사실 이제 기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투자가 됐는데 행사를 함으로써 예년에 100억이 들어갔으면 지금은 10억 미만으로도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4년에 한번씩이라도 울진군에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라도 추진해봤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는 심층수를 파가지고 개발하겠다 파겠다, 안그러면 어디가서 다른데 개발 했는데서 싣고 오겠다 이런 본의원의 질의 요지가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고 계속 추진해 보겠다 추진 하겠다 늘 그런식으로 답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히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군수님께서는 울진군에 수장으로서 오너로서 어떠한 외압의 선거시에 도와줬던 분들의 그 외압을 다 뿌리치시고 홀가분하게 가볍게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시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 했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램이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올해 안에 뭐 생각이 있습니까?

김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다는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답변을 그래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밖에서는 선거 후유증이라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군수님의 속내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줄서기라든가 선거 운동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치라는 정치권에서 선거곡을 피리를 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장단에 맞춰 춤췄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군수님께서도 절대 공무원들이 정치개입 이런 것은 없애야 되겠다고 강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때 그 고리를 완전히 끊자면은 분명히 그 “용장위에 지장이요, 지장위에 덕장” 이라고 했습니다. 덕으로써 다스리면 만사가 평안합니다. 요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처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아마 질의 내용이 군수님의 의지와 성실성으로써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완수 의원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장용훈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제177회 울진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의원님께서는 조직진단 용역비 7천만원에 대한 용역과제 내용, 울진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안, 원전관련 업무의 전담부서 신설 등이 조직진단 개편 안에 포함되는지 울진군의료원 진료부서 폐지로 진료서비스 질 저하, 보건, 간호, 의료기술직의 승진기회 감소, 보건소 개편시 공중보건의사 8명에서 4명으로 감소에 따른 대책,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의 경북대학병원과의 계약종료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로, 조직진단 용역비 7천만원의 과제 내용은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총 정원제 내에서 실무인력 확보방안 강구를 위한 인력진단, 기능쇠퇴, 단순업무 발굴, 부서별 업무 분장 및 업무량 분석을 위한 업무진단, 실과원소 조직에 대하여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변화되는 행정환경 및 군민 욕구에 맞는 모델개발을 위한 조직진단, 각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시설진단,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진단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둘째로, 울진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은 먼저 말씀드린 조직진단에 포함시켜 진단 결과에 따라서 관리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울진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행정조직과는 다르고 병원경영 전문 분야에 별도 의견을 들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원전관련 업무의 전담부서 신설 건은 우선 새울진기획단에 원전담당부서 인력보강 2명을 하고 조직진단시 본 내용을 포함시켜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보건의료원 진료부서 폐지로 진료 서비스 질 저하, 관련공무원 승진기회 감소, 공중보건의사 감원 건은 우선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개편 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2003년 4월 울진군 행정조직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이미 제시하였던 사항으로 진료부서의 폐지로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던 모든 진료는 보건소에서도 그대로 진행되므로 군민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 진료의 질이 저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료담당은 보건, 간호, 의료기술 6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간호 6급은 본청에 2자리, 읍면에 9자리에 복수직화 하였고 의료기술직은 읍면에 2명을 복수직화 하였으므로 오히려 승진기회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8명에서 4명으로 감원된다는 것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 공중보건의사를 필요 이상으로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보건소로 전환한다고 해도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경북대학 병원과의 계약이 9월 30일 종료 후의 대책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울진군에서도 이러한 시정을 감안해서 다방면으로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경북대학병원과 2002년 6월부터 지금까지 8년간의 위수탁 운영 성과가 미흡하여 지난 7월과 8월에 수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1개 업체(의료법인 송학의료재단)만이 참가하여 유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주 내로 동국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에 카톨릭대학 등 타 대학병원과 또 아산재단병원 등과의 수탁 운영관계를 협의할 계획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당분간 직영체제를 유지하면서 CEO 영입문제 등을 검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용훈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의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이 조금 길어도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먼저 과장님, 조직 진단 및 인력관리 용역시에 각종 시설물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하시니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울진 미래를 밝게 하는 좋은 개선안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진료부서의 폐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진료 부서가 진료담당, 근본적으로 진료부서 계장 6급 짜리를 뺀다 해서 진료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돌아갑니다. 진료담당 한 사람이 그 역할이 창구 직결 민원입니다. 뭐냐 하면 의료보험 청구라든가 접수라든가 뭡니까, 임상병리실 운영 관계, 직결체제이기 때문에 계장 6급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빼서 적합한데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건진료 담당이 보건 간호 의료 기술직이 있는데 자기들이 한자리 빼니까 승진 기회 폭이 줄어든다, 그래서 본 청에도 두 자리를 보건의료기술직을 보건간호직을 보완시키고 읍면에도 6자리를 더 확대를 했고 또 의료기술직은 두 자리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지금 보건소가 진료부서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건소도 뭐냐 하면은 근본적인 취지가 이렇습니다. 이제 보건소에도 직원들도 읍면하고 교류가 되어서 바깥 세상을 알아야 되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 했습니다.

물론 보건직의 복수직렬로 해서 진급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그런 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의료원을 폐지하기 위해서 진료부서를 감축시키는 그런 폐지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까?

의료원은 아닙니다. 지금 의료원이.

아니, 보건의료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보건의료원 명칭이 없어지면서 보건의료원이 없어지잖습니까?

예, 예. 그건 아닙니다.

폐지안에 여기에 제한된 안에 보면 진료부서가 폐지되고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전환 되잖습니까?

예, 예.

그럼 보건의료원이 폐지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의료원이 폐지되고 보건소화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로 되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가 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각 경북 13개 군부에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 담당수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성주, 칠곡, 예천, 울릉, 청도군이 의료원 또는 보건소에 6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울진군을 포함한 8개 군이 5담당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인구수를 보면은 울진군이 칠곡, 의성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인구가 만8천720명의 영양군 같은 경우도 5담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의료원 직원수를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의성군이 90명, 예천군이 75명, 청송군이 72명, 청도 68명, 성주 64명, 칠곡 61명, 울진군이 59명으로 일곱째 순서입니다. 인구는 저희들이 세 번째인데 직원수는 일곱째입니다. 이런 자료만 봐도 울진군이 4담당으로 축소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03년도 조직평가 결과에 그래 나와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때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진료부서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없어도 된다 하는 그런쪽으로 아마 제안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건의료원과 그다음 지방공사 지금은 울진군의료원입니다만도 환자의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보건의료원은 그야말로 노인성 만성기 질환 환자분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울진군의료원은 그야말로 급성기 질환 소아과, 그다음 교통사고, 산부인과 등 그야말로 급성 환자를 중심으로 그래 이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담당을 줄이는데 대해서 울진군의 인사 구조를 보니까 어떤 직렬은 7급이 평균 근속년수가 16년입니다. 평균 년수가. 그러면 보건직은 7급은 평균 22년으로 6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적체가 심했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항이지요. 1개 담당 감소는 더 이상의 더 큰 인사적 적체 현상을 가져올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담당을 원래 요즘 다 추진하는 방문건강 쪽으로 명칭을 바꾸든지 오히려 그쪽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과 보건소의 차이를 과장님께서는 가장 큰 차이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의료원은 옛날에 농어촌 취약지역 의료 관계 때문에 지금 20평상 베드를 운영하는 보건, 지금 청송하고 울릉의료원도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울진보건의료원은 병상운영 안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그냥 병상 그 티오는 그대로 있으면서 간호 인력 티오는 있으면서 그냥 보건소화에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 위주로 가는 그 부분이고 보건의료원은 진료 위주로 가는 행정 기능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건의료원은 병원 기능을 가진 보건소다, 그야말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고 울진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 년간 2만3천명의 환자가 진료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90% 이상이 만성기 질환, 노인성 질환이고 그다음에 국기초의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2만3천명이라면은 1일 120명도 잡힙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주로 오전 시간에 거기 많이 오신다 생각하면은 환자 한 명당 진료하는 시간이 2분에서 5분 정도, 길어야 그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 이런 정도의 수치라면은 열악하다 그야말로 오히려 전문의 한 분이 충원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이. 예비 진료를 확보해서 전력수급에 피크 타임에 대비하듯이 업무를 너무 타이트 하게 짜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 조직에 무리를 가져오고 병원에 저는 자주는 안가봤습니다만도 선거 운동 기간에 저가 몇 번을 들렀었습니다. 장날 오전, 평일 아침 시간에는 매우 바쁜 그야말로 피크 타임입니다 병원으로 봐서는. 직원들도 전체가 진료부서에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인원을 뺀다면 업무 처리 시간이 그만큼 또 길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걸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진료 시간이 길어지면 대기 시간이 그만큼 환자들은 길어지고 그것은 결국은 또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가 보건의료원을 지난번에 폐지 추세라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보건의료원?

예, 보건의료원을 명칭을 폐지하고 보건소로.

아니, 추세가 이제 다.

예, 예.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가 그 말씀 듣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7년 6월 26일날 농어촌 의료보험 확대 실시를 대비해서 종합병원이 없는 곳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울진, 울릉, 청송 3곳을 그때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환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의료원이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 기능을 그쪽에서 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가 아까 설명을 드리잖습니까? 거기는 분명히 급성기 질환 환자이고 여기는 만성기 질환 환자, 울진보건의료원에 가면은 65세 이상과 국기초 어려운 사람들은 진료비가 없습니다. 아시잖습니까?

예.

그다음 울진군의료원에 가게 되면 4천5백원에서 1만천원까지 부담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성기 질환을 가지시고 자주 병원을 오셔야 되는 분들은 보건의료원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 사유 때문에. 그래서 보건의료원과 보건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저가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는데 저가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서를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의 년도별 배정이 되고 다 그래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 배치시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 4명을 필수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응급실이 운영될 경우 3인의 전문의 또는 의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각 2인 이내의 치과의사, 한방의사 그래서 4명이 되지요. 두어서 총 1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울진보건의료원에 이만큼 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보건소로 전환하게 되면은 의사 2인을 둘 수 있으나 전문의는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에 한 분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울진 같은 경우는 3명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지요. 거기에 치과, 한의사는 2인 이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 그중에 전문의는 한 분 밖에 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 공중보건의는 9명까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울진에 9명 배치 되어 있지요?

장의원님! 질문이 길면 답변이.

배경 설명을 저가 쭉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하시면 제가.

그래서 9명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건 원래의 울진군의료원에 전문의로 배치된 티오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꾸 물으라 이러시니까 저가 묻겠습니다.

티오는 지금 장의원님 우려하시는 보건소로 전환된다 해서 공중보건의 배치 관계를 우려하는데 공중보건의 배치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봉화 같은 경우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인데 울진군 전체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 합해서 13명인데 봉화군은 공중보건의가 20명입니다. 영덕도 13명인데 영덕도 우리가 13명이고,...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는 아무, 보건의료원 체제에 있으나 보건소로 바뀌나 공중보건의 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봉화는 10개 지소가 있을 겁니다. 영덕은 8개 지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1개 지소에 1명이상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중보건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사한테 있습니다. 경상북도지사입니다. 지사가 배치를 받아서 각 시군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럼 지사가 “당신은 보건지소 가시오. 그다음 의료원 가시오.” 요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지요. 울진에서 수급 인원을 보고 하면은 도에서 배치를 경상북도지사가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배치 받은 인원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관리를 하지요.

그 외 배치 받은 인력에 대한 근무 변경을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무 변경은,... 그건 깊이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배치를.

자꾸 물으라 이러시면 저가 자꾸 묻게 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면은 배치 받은 인원에 대해서 변경을 시장 군수가 관내 안에서는 근무지 및 근무시설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지소로 배치 받았지만도 보건의료원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보건소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그 인원을 유동적으로 군수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할 수 없다 했잖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20명이다 보통 하는거는 총 인원을 받아서 보건소에 영덕 같으면 7명이 있잖습니까, 영덕보건소에 7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배치를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방공사에 9명 인원 중에 저가 물었었는데 몇 명을 둘 수 있습니까 원래? 9명중에 전문의를?

어차피 수급을 지금 우리가.

과장님, 질문 안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지요. 9명중에 전문의 티오는 6명이고 플러스 3명은 응급실 요원으로 3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울진군의료원 같은 경우에 그 6명 하고 울진보건의료원의 4명중 3명 티오를 경상북도에 올려서 울진군의료원으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대로 다 주지를 않습니다. 전문의 6명, 응급실 3명을 해도 응급실에 1명 올수도 있고 안 올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응급실에 제대로 갖추라고 강력히 요구해서 응급실 3명을 울진군에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아시잖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울진군에서는 전문의 3명을 보건의료원 때문에 그 자산을 더 활용하고 있다. 지금 울진보건의료원은 원장 한 분만 전문의이지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 3명 티오를 우리 지방공사에서 어예됐든 그 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일반 전문의 연봉이 얼마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한 1억에서 1억5천 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된답니다. 2억 정도 되는데 3명이라면 년간 6억의 돈이 우리 울진군에 와서 절약되고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효자의 보건의료원을 다른 이유 없이 우리 스스로 그걸 개편해서 보건소라 이래서 바꿔가지고 전문의 3명을 타지로 보내고 울진군의료원에는 다시 전문의를 울진군이 또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침서 상에도 그렇고 다 맞습니다.

장의원님! 장의원님! 보건소가 된다 해서 공중보건의 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의 기준입니다. 그건 맞아요. 전문의 기준입니다 저가 말씀 드린 것이.

수급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문의 아닌 일반 의사 선생님이 울진군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요. 못 보는데.

자, 그렇다면은 제 말씀 듣고 답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체제를 바꿔가지고 3명의 그 귀한 재원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울진군 의료원이 년간 적자가 얼마 되는지 아시지요?

예.

얼맙니까?

예, 한 2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 전문의 티오를 통해서 6억 정도 이상을 또 한다면은 30억 훨씬 넘어갑니다. 안그래도 적자라고 다들 걱정하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왜 스스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가?

장의원님! 전문의 공중보건의 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지침서에는.

그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별도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별도로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2010년도 지침상에는 분명히 그건 안되고 있고 그 이하 기준이면 이하 기준이지 안되는 걸로 분명히 파악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진보건의료원에는 120명중 하루 100명분들이 연골주사 그다음 어깨 이런데 주로 노인성 퇴행성 이런 환자분들이 1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주사를 파악한 바로는 10여종의 주사입니다. 그래 한번 맞게 되면은 의사의 수준에 따라가지고 어떤 의사는 10일 이내 통증이 오는 분이 있고 어떤 의사는 3~4개월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년간 아무리 80, 90세 된 어르신들이래도 한대 맞으시면은 적어도 1개월내지 최고 길게 4개월 정도는 효과를 보고 걸어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데는 6만원짜리를 우리 평균적으로 2천원에 우리가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 가면 최소 3만원, 3만2천원 하는 것을 2천원에 원장님이 놓아주고 있단 얘깁니다. 그러면은 하루 100명이라면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인가 그것도 계산상 두들겨 보지는 않았지만도 저희들은 어예됐든 군민들한테 그만한 복지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장님께서는 옛날 공중보건의 시절에 울진과 인연이 되어서 여기서 근무해서 여기서 눌러 앉은 걸로 그래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옛날부터 수십년 전부터 관리해온 그 분들을 늘 보신 분들을 정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득보다는 실이 많은 하나를 얻을려다 열을 잃는 그런 우를 정말 범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개편에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시면 저가 또 보충 말씀을.

장용훈 의원께서 진료부서 담당 6급 하나를 뺀다 해서 지금 연골주사 놓는 부분, 보건의료원장이 하는 진료 행위는 노인들 노인성 질환 진료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상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아까 일반 행정직들은 7급이 15년이면 계장으로 승진하는데 보건직들 간호직들은 20년 있어도 승진 못하는걸 그렇기 때문에 승진폭을 넓힌 겁니다. 군에 두 자리를 두고 지금 보건소 가면 30년이 되어도 계장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반 행정직들은 한 20년이 되면 계장 보직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읍면에 9자리를 주고 군청에 2자리이기 때문에 승진폭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진료부서 담당을 뺀다 해서 진료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자, 과장님! 복수직렬로 해서 그러니까 보건직렬에 있는 분들이 승진 기회를 그만큼 넓혀주신거에 대해서는 아까 저가 애초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직렬뿐이 아니고 그 직종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전기직종에도 보면은 7급에는 없습니다. 그런것도 골고루 관찰해 주십사하는 물론 예를 들었습니다만도 그런것도 골고루 관찰해 주시고 아까 자꾸 진료에는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이러시는데 저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오전에 장날에 거기에 오는 그 분들을 그러면 “자, 내일 오후에 오십시오.” 할 수는 없잖습니까?

진료에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진료를 원장님은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일시에 쏟아져 들어오시는 분들이 뒷받침이 안되면 원장 선생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트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늦어지면은 진료가 자동적으로 따라 느려 질거 아닙니까?

하여튼.

아까 그래서 설명을 장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도 피크 타임을 대비하라는 그걸 위해서 인원을 그만큼 확보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서비스가 아닙니까, 거기 가서 3시간씩 4시간씩 기다린다 하면은 안그래도 어르신들이 통증이 있어서 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거기에 3시간, 4시간씩 기다리게 되면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적절히 최대한 확보한대로 하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 진료 분야는 별도로 인원을 보강하든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건 방문 보건에 대해서도 지금 9개 시군에서도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건의료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그것도 세밀하게 좀 체크하셔가지고 보건의료원이 더 활성화 되고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전문의 3명은 정말 귀하게 잘 모시고 저희들이 쓰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의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가 길었던 관계로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는 없는 걸로, 아! 보충 질의 있습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예, 장시원 의원입니다. 울진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구 개정안을 보면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행정 기구안을 보면은 좀 울진군 행정기구에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 차례 동안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행정기구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받으셨지요?

예.

몇 건이 지금 제출 됐습니까?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일반인은 없습니까?

자체 조직내에만.

그럼 그 자체에서 공무원 분들에 의견은 몇 건이 있습니까?

여남은 건, 각 실과별로 의견이 다 들어옵니다. 업무 내부 사항 관계, 주로 그런 사항 관계입니다. 주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저희들 의회에서도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반영된 그런 건들은 몇 건이 있습니까?

군에서 반영 했는거는 없지,...

제가 여쭙고 싶은거는 그겁니다. 입법 예고를 하고 의견 제출을 하고 각 실과별로 의견을 받고 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한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문제점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애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한대로 안이 그대로 간다 했을때 과연 입법 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어쨌든 처음에 계획하신 안과 지금 달라진거는 없이 이어지는거 아닙니까?

처음 계획했던 부분이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고 두 번째 보고 드린 부분이 틀린 부분이 엑스포에 운영담당을 빼는 부분,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를 빼는 부분 외에는 변동된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기구 개정안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향후에도 조직 행정기구 개정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한번 결정되어 지면 4년동안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어차피 7천만원 내일 승인해 주시면 7천만원 가지고 진단 관계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때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장용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영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제17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훈의원님께서 어르신 장수건강유지 지원금에 관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원자력특별지원금 등을 이용하여 기금을 조성할 의향에 군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전체 인구 중에 65세이상 노인이 약 12,000여명에 이르며 노인인구 비율이 22%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제도가 정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5,000여명에 이르며 장용훈 의원님께서 요구한대로 이분들에게 장수수당을 월 3~5만원씩 지급할 경우 년간 18~30억원의 소요 예산이 됩니다. 이 수당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원자력특별지원금 중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장수수당을 마련하기에는 원자력특별지원금이 재원의 특성상 사용처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야 하므로 상기 재원을 토대로 노인 장수수당 기금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노인장수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원자력특별지원금 사용처 검토시나 전국적인 추세 등을 감안해서 향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장용훈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에 약 한 44개소 정도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그 조례 역시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조례하고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수당을 지급 했을때 행안부에서 지급하는 교부세 삭감 관계 이런것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등을 고려를 하고 또 제도도 검토해서 전국 추세에 맞춰가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춰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 지침 이후에 조례 제정은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군은 울진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2006년도에 벌써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저가 찾지를 못했는데 다른거와 타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 개정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 제정해났기 때문에 그 지침과는 별도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 조례를 이용하고 기금을 마련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파악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 원전주변지역외 7개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제도들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같이 10개 지역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쪽으로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가 간단히 답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하면은 현재 조례로서는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미한 점이 많습니다. 상위법과의 상충되고 또 보장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수수당 지급 관계를 검토 한다면 그에 상응한 별도의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 있잖느냐, 우리가 다른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알아본 결과 현재 기금설치조례로 되어 있는 곳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시군은 없었고 하여튼 만약에 이걸 검토한다면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다시 또 재검토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요?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우리군이 예산 사정이 좋다 그래서 또 그다음 원전특별지원금 자체가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이걸 할 필요는 당장 없다고 봅니다. 왜냐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그 제도에 우선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 제도를 따라가다가 아까 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장수수당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이걸 시행한다 안한다를 완급을 따지기 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전신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우선 탐방 안내소를 먼저 추진을 하고 그다음 탐방길을 그 후 추진 하시겠다 이래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예.

지금 서면 지역 주민들도 탐방안내소를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실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선은 먼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과장께서 복안을 갖고 계시잖습니까?

예, 예.

성토 부분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먼저 울진군이 우리가 할 수 있는거는 먼저 해놓고 경상북도와 환경부에 요구한다면은 아마 그러한 처신을 보고도 사업비를 빨리 책정 안해주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일단 성토에 36번국도 거기 흙의 상태를 봐가지고 거기에 일단 성토를 하고 차곡차곡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면서 부진한 지금 현재 국도비가 미확보된 사항은 환경부에 찾아가서 우리 사항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역 자치단체 개정 광특 예산으로 됐다 해서 확보에 애로가 많다는데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을 최대한 설득 시켜가지고 이런 예산이 꼭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 의원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산촌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산촌과 속사 구간에 생태탐방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군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길을 확대 해갈려고 하는데 지금 산촌 속사가 작년에 개통되고 난 이후에 지금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쓰레기라든지 기타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보전이 필요하고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도 그럽니다. 관광버스가 오고 하루 2백명씩 왔다고 할때 쓰레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예약제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정말 지역에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 기본 계획상에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그것 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 사업을 점점 확대해 가고 점점 길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여 주셔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산촌에서 속사 구간에 물론 쓰레기, 사람이 다니면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환경감시 초소가 있고 감시원들이 70명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거기에 대한 단속도 하고 각종 거기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같이 운영을 하고 사실 앞으로 탐방로가 설치가 되면 나름대로 우리군에서도 가이드 관계도 주로 검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걸 탐방로 조성이 완료되면 탐방로 가이드나, 지금 후반기에 10명 정도 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다각도로 자연활동 예방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개통을 할때도 분명히 지역주민들을 함께하는 가이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아마 계획상에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더 이상 쓰레기라든지 기타 지역주민들도 그럽니다. 그 분들이 올때 지역에서 아무런 뭡니까, 소득도 없이 그냥 차에 모든 것을 다 사가지고 와서 쓰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는 큰 이득이 없고 오히려 피해만 입고 이런 지적들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예약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약제라든지 가이드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환경도 지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소득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내에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시원 의원께서 질문 하신 내용, 사실 등산객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등산객들이 도리어 안 버립니다. 보시면 등산하고 올때 사실 자기들 가방에 먹었던거 주변에 버렸던 것도 주워오는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우예됐든간 그런점에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들을 먼저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동료의원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은 6만 군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군정 질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할 예정이오니 특별한 관심으로 약속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