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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복희 의원 발언

18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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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준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참고로 본 안건은 경주시의회 손경익 의원님을 비롯한 예산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세무사, 전직공무원 등 외부인사에 의해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535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5,027만 6,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27%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업무 지원 및 운영 경비 16억 3,554만 1,000원 중 의회업무 지원비 5억 8,263만 5,000원, 의정활동 지원비 10억 5,290만 6,000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급여 등 행정운영 경비 15억 1,473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29억 5,560만 9,940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2,466만 6,0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535쪽부터 536쪽까지 의회업무 지원 및 운영경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회업무 지원 및 운영 경비는 14억 6,945만 9,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 20년사 발간 경비 7,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9,608만 1,0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업무 지원 경비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만 4,000원, 일반운영비 507만 860원, 여비 600만 510원, 업무추진비 319만 3,100원, 일반보상금 57만 2,350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 2,990원, 자산취득비 70만 3,500원, 의정활동 지원경비인 의회비 중 의원님 보수인 의정활동비 370만 3,340원, 월정수당 600만 2,760원과 의원 공무출장 국내여비 1,959만 6,800원, 의원 국외여비 181만 6,94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807만 4,57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 등 453만 9,360원 등 총 9,608만 1,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7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등 총 15억 1,473만 5,000원 중 14억 8,615만 20원을 집행하고 2,858만 4,9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678만 8,25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79만 6,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집행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내역이 있는데, 먼저 의회업무 및 지원운영경비 집행내역의 불용액이 9,608만 1,08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지난해 말입니까?

정복희위원

예, 2011년도.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지난해는 이것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정복희위원

적게 얼마?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한 5,000만원 정도.

정복희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것을... 못 들어갔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왜냐하면 남은 것은 보통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수한 불용액을 가지고 불용액이라 하는데... 불용액이 많다 해서 경비가 절감된 것은 아니고요. 정리추경 때 삭감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비가 절감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짰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장 잘 살아온 살림이잖아요. 그런데 예산과 지출이 같지 않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잘 짰더라면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불용액은 전체로 치면 2%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2%도... 우리 광고 할 때 2% 부족하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1%든 2%든... 물론 남을 수 있습니다. 남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하지요. 살림을 살다보면 돈이 모자란 듯 하면 불안한 것도 있는데... 1년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15억 1,473만 5,000원인데... 이 예산을 쓸 때 조금 더 예산을 신중하게 조리 있게 짜서 불용액을 적게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의회 20년사 경비 7,000만원은 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업기간이, 지난해 추경 9월에 됐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어저께까지 책이 발간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2012년도 안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끝나지 않습니다.

정복희위원

끝나지 않을 걸 생각하고 명시이월 시켰네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6월말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