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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7회 제3차 본회의2010-09-15

전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28분

재원

송재원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로부터 2010년 9월 12일 울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읍면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순자 의원 나오셔서 읍면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순자 의원입니다. 제17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구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사전준비와 성실한 설명 및 현지 안내로 의정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대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 있는 관련 부서간 사전 업무협조 및 정보교류 미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 예산확보나 실시설계 전에 주민공청회, 부서간 업무공조 등을 통해, 사업중단 또는 예산의 추가 투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면 주인리 폐교를 이용한 울진문화예술센터 조성공사는 공간 활용계획에 따라 실내 공간을 정비하고 있으나, 향후 관리운영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중 활용계획과 다른 이용자가 결정 되었을 경우 새로 실내공간을 리모델링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속한 문화예술센터 관리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은 60억원이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경관만을 생각하여 파도가 심한 지역에 낚시잔교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바닷물에 의한 부식과 태풍을 견뎌낼 만한 구조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시행하고 낚시공원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만으로 시험 운영 후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인 망양~직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해안변 각종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바닷모래 유실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충분히 확·포장이 가능한 일부 구간마저 환경부의 승인 문제를 이유로 노선을 해안변으로 선정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지역의 문제점과 현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 신축공사는 바닥 슬라브 공사부실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공사감독이 방수공사 등 보완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을 시공하는 등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울진읍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해에도 지적된 상하수도 관로 등,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관련 부서간 업무 공조가 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확인 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안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안순자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신규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신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1일 제1차 본회의시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의 결산 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3.4%인 5,627억5천3백만원이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67.8%인 3,692억9백만원으로 1,935억4천3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그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529억1천4백만원, 사고이월 257억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7천2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132억4천9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관련 사업으로 1억6천2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건에 3억8천8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94.6%로 가장 낮고 결손 처분액이 가장 많은 지방세 수납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수립과 지방세 부과시 신중을 기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다음연도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사전 사업 계획 수립 및 분석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특히,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율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 하였으며 결산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울진군이 제출한 결산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울진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전신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전신규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신규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및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신규 의원 입니다. 본위원회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2009년도 결산결과 및 조기집행에 따른 후속조치, 2011년도 도민체전 준비, 추진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 등 현안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2011년도 도민체전 준비 등 지역개발과 울진군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 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여 도비추가 확보사업에 예산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2억3천5백만원이 증액된 4,247억5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6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2,993억9천9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7천9백만원이 감액된 1,253억5천8백만원입니다. 세부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직 및 인력관리 연구용역 3천만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원, 우리진 키토산 한우단지 조성사업 9천3백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시설물 정비 및 도색 5천만원, 총 1억9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찾아가는 문화 예술지원에 2천만원, 덕신1리 마을회관 증축에 3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4천3백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119억9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누수율 제고를 위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2009년도 결산결과 반영 및 조기집행에 따른 후속조치, 2011년도 도민체전 준비, 추진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대부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고 사업의 타당성, 시행시기,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는 부분을 삭감하여 그 일부를 불요불급한 사업에 증액 조정한 것이므로 첨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 조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전신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신규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증감액 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조정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분.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4,247억5천7백만원, 일반회계 2,993억9천9백만원 특별회계 1,253억5천8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119억9천4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의사일정 제9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의사일정 제12항까지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예, 김완수 부의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완수의원

예, 김완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 하기위하여 구매 의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백정례의원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찬성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 생활실천운동과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의한 보건의료시책 추진에 관한 협의 자문을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 이미로 찬성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울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5기 새로운 출범과 함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모색을 위해 현재 여건상 불합리한 기구, 기능약화 조직 폐지, 유사·중복 기능 업무 부서를 통폐합 하였으며 지역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침체되어 있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직신설과 확대로 경쟁력 있는 조직,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궁극적 군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대상황과 지역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성과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기구인 1실 12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를 2실 1단 11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로 편제하여 2개과 폐지와 2개과를 신설 하였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여건상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약화조직인 미래전략사업과 폐지와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 직제폐지로 새울진기획단과 경제교통과를 신설하였으며, 군민의 입장에서 쉽게 부르고 알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을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를 “총무과”, “민원봉사과”를 “민원실”, “세무회계과”를 “재무과”, “도시경제과”를 “도시개발과”,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 “보건의료원”을 “보건소”,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를 “엑스포공원사업소”, “성류굴관리사무소”를 “성류굴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담당부서의 폐지, 신설, 부서이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약화 조직인 미래전략사업과 전략지원, 개발, 보상부서 폐지와 보건의료원의 진료담당 직제 폐지,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운영담당 직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신설담당으로는 기획실에 중앙부처 국비확보 등 업무협의, 투자유치, 지역 관광홍보를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하였으며, 새울진기획단에는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산업”, “해양과학산업” 담당을 신설하고 지역 원자력 관련 산업활성화를 위해 “원전사업” 부서의 인력확충을 통해 새울진기획단에 편입하였습니다. 민원실에는 현재 한시 T/F 팀인 “새주소추진팀”을 “지리정보담당”으로 신설하고 문화관광과에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부서를 “관광기획”, “관광개발”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교통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추진” 담당 신설과, 도시개발과에 “경관디자인” 부서를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조정으로 자치행정과의 “민방위담당”을 유사 기능인 건설방재과로 현행 미래전략사업과의 “투자유치”를 새울진기획단으로 현행 도시경제과의 “경제”, “교통담당”을 경제교통과로, 현행 건설재난관리과의 “지역진흥담당”을 도시개발과로 부서를 이동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587명으로 변동 없으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으로 일반직 6급 비율을 28%에서 28.5%로 8급은 24%에서 23.5%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은 6급 비율을 3%에서 4%로, 7급은 10%에서 13%로 8급은 17%에서 18%로 9급은 32%에서 33%, 10급은 38%에서 32%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러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으로 일반직 6급이 2명이 증원되고, 8급이 2명 감원 되겠으며 기능직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증원과 10급이 6명 감원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으로는 본청이 280명에서 286명으로 6명 증원되고, 읍면이 165명에서 168명으로 3명이 증원 되겠으며, 직속기관은 86명에서 80명으로 6명이 감원되고 사업소 46명에서 43명으로 3명이 감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조정·명칭변경·신설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위임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읍면 사무위임사항을 재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일부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점을 깊이 사과 드리면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도 먼저 말씀 하셨지만도 보건의료원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전문의 확보할 수 있는 3명을 우리군이 주장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로 전환함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도 군으로 봐서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구 개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등을 군민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나 진료부서 폐지는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지금 보건의료원 기능이 3~4년전부터 울진군 보건의료원에 병상이 20베드 있습니다. 20베드의 병상을 운영하던 거기에 따른 인력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20베드 병상을 입원환자 전혀 안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인원이 되고 그리고 아까 장의원님 말씀드린 공중보건의 3명 관계는 지금 울진의료원 보건소 전환 되기전에 울진의료원을 운영했을때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4개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그 병원 자체를 운영 안합니다. 안한 상태이고 장의원님 말씀드린 그 인원이 지방공사울진의료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거는 못 넘어갑니다. 도에서 공중보건의 배치를 할때 울진군에서 울진군수가 공중보건의 수급 인원을 별도로 경북지사한테 요구를 하고 또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서는 별도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마는 이쪽에서 지금 장의원님 말씀드린 군수가 인력을 받은 공중보건의를 지방공사는 배치가 안됩니다. 안되고 군수가 받은 인원 가지고 각종 보건지소라든가 이런데 배치하는건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건소 공중보건의 가지고 지방공사의료원은 갈수가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확실히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저 나름대로 어제도 말씀드렸 지만 이거는 농촌지역에 의료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는 농촌지역에 특별히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근무지역등의 변경사항 안에 분명히 1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간입니다. 그다음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도내 또는 같은 시군구 내의 변경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한테 상당한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간 시설을 변경을 한 시도지사는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로써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근무 기간이라 함은 공동기관 의료기관 아니겠습니까. 시설이라 함은 여기에는 요양시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신청하면은 그거는 다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배치 기준에서 최우선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그 외 인력이 있으면 거기 신청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단 공공기관에 우선하고 사립병원은 그 후순위입니다. 그리고 시점이 의약전문대학원이 2005년부터 상당한 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으로 개편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년쯤에는 분명히 공중보건의 수급에 차질이 온다고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상당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다음에 국가에서 어떻게 하자 상당히 걱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수급이 안될때는 우선 순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군데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 일단 배치를 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서는 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한대로 다 못줍니다. 그걸 대비해서라도 보건의료원을 우리가 보건소로 전환한다 해서 울진군이 득볼게 하나도 없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자자, 저 얘기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 20베드 그걸 다 없앴다. 그러면은 우린 그런걸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지방공사가 있으니 그걸 대비해서라도 20베드 시설을 우리가 갖추면 됩니다. 거기에 준한 기준을 갖춰놓고 우리한테 오는 인원을 배정받아서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그분들 받아서 여유있는 3명을, 아까 말한대로 공동기관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를 하고 군 요양원 증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60베드가 되면은 총 120베드, 110베드 되는데 거기에도 우리군수가 거기에 전문의를 받아서 울진군 몫으로 해서 거기에 군수가 배치를 하고 보고만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놓은 이 제도를 왜 굳이 득이 없는 보건소로 전환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런 6명의 고급 전문의를 스스로 포기하느냐 그건 안맞다, 그래서 이건 어예됐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에 담당자한테도 분명히 이런 사항을 물었더니 답변을 못했습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이렇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공중보건의사 운영하는 도 담당자나 그쪽에 정책이 청송이나 지금 울릉에는 보건의료원을 병상을 운영합니다. 하지만은 공공기관이 없을때 그래하지만 우리는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장의원님처럼 20베드 병상을 추가로 설치해서 운 영하는거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 보면은 지금 보건의료원이지만은 일반 타시도 보건소와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한답니다. 여기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이라 해서 공중보건의가 4, 5명 더 배치되는게 아니고 보건소와 똑같이 배치한답니다. 도에서 운영 방침이.

장용훈의원

그러면 울진군에서 그 시설을 갖추고 저희들이 다시 말하면 국기초자나 65세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거기가면 비싸니까 우리는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설치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도에서 말릴 수 있습니까? 어려운 층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준다는데. 지금 보건의료원은 진료비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장점을 가진 그거를 우리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원진료 하는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어제 말씀 드린대로 장날에 바쁘면 그 바쁜대로 자체내에서 운영을.

장용훈의원

과장님, 저는 그 인원에 대해서 감하는데 대해서는 저가 큰 이의를 안 달았었습니다. 총 내용을 보면은 전체 울진군에 조직을 한번 추려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데는 저희들 100% 동의합니다. 단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명칭까지 폐기하고 진료부서까지 없애서 스스로 열악한 진료조건을 만드느냐 딱 포인트는 그겁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저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보건의료원 기능이 명칭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타 시도 영덕이나 봉화나 군위처럼 똑같이 보건소로 봅니다. 도 방침은. 공중보건의사가 4명을 추가 더 배치 안됩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그래서 저가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기준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제도적으로 그걸 갖고 있으니 아까 그런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전문의 3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운영 자체를, 명칭은 보건의료원이지만은 타 시도 보건소처럼 똑같이 추가 배치를 안 해준답니다.

장용훈의원

똑같이 안되면 2명이라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2명이면 년간 4억입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그 인원을 가지고 다시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는 가지를 못합니다. 보건소 인원하고 지방공사울진의료원하고는 별개 기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운영하는 별개로 봅니다. 도 담당자가 어제 유권 해석을 그런식으로 운영을 그래 하고 있답니다.

장용훈의원

그럼 여기 있는 공공시설은 뭡니까? 거기에 출원을, 울진군에서 출원 했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에. 맞잖습니까?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적자가 나면 우리 군비로 다 보전, 지방 우리 공사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에도 전문의를 여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그래 저걸 해났는데 굳이 자꾸 그래 얘기하시는.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 자체를 울진군이 매년 공중보건의가 울진군에 필요한 숫자를 도에서 수급 요청을 하고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서도 별도로 수급 요청을 하고 후포 중앙에 가면 중앙의원도 있습니다. 중앙의원에서도 공중보건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되면 전체적으로 우선순위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배치를 하고 모자리면 지방, 일반 병원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울진군의료원 지금 내과, 외과, 산부인과 4개과를 받아가지고는 지금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별도로 있는데 장의원님 말씀처럼, 또 거기에 베드를 추가 설치해가지고 병원 의사 받자고 추가로 병상을 운영하는거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고 그 남는 인원이 추가로 안주겠지만은 타 시군 보건소와 똑같은 기능을 보는데 인원을 더 줄 수도 없습니다. 안줍니다. 안주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절대로 지방공사울진의료원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법적으로 갖춰놓고 우리는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4명 티오는 안되더라도 적어도 2명 정도는 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저는 알기로 도 유권해석도 그렇고 담당자한테 오늘도 전화했고 도에서도 담당자가 그래 운영을 안 한답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별개 기관입니다.

장용훈의원

자, 일단 설명부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직개편이란 중대한 사항을 두고 지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표결 들어가기에는 이 중요한 사항을 두고, 의원님들 뜻을 한번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을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장용훈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지난번에 조직 진단 용역도 저희들이 책정 해났습니다 용역비도. 그래서 이러한 의료원 관계, 바로 인원을 뺌으로 해서 혹 진료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사항 대주민서비스적인 이런 사항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 보다는 이걸 집행부와 어떻게 원만히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재원

송재원의장

알겠습니다. 일단 표결은 보류하자 이런 얘기지요. 맞습니까?

장용훈의원

예.
재원

송재원의장

전신규 의원.

전신규의원

장용훈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똑같은 얘깁니까?

전신규의원

예.
재원

송재원의장

이 건에 대해서 달리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은 본 안에 대해서는 장용훈 의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한 보류 처리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보류 처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5일간의 제177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취하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제177회 제1차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