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는 군민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새로운 시책 개발로 군민에게는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참으로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하며 전 공직자는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다져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제4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공개최와 아울러 제21회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에도 성황리에 개최하여 도민과 군민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2011년도 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교대)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완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그냥 꼭 책자에 없는 두루 두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8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이월 최소화 해났는데 사실 지금 울진군이 얼마입니까, 79.63%라 했는데 이거는 조금 과다하게 너무 뽑아났는거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특히 해양수산과 각 부서에 보면은 국도비부터 해가지고 돈 안쓰고 넘어가는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79.63%라는건 이 프로테지가 잘못됐지 싶은데. 내가 봤을때 60%도 안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과다하게 79%라고 갖다놓고 전국 군 평균 집계에 근처에 맞춰놓은 것 같은데 실장님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e-호조라고 있습니다. 입력에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이거 새 집행부 새 수장이 들어서면서 울진군 공무원 일 좀 할려고 이러면 때려 잡아버리고, 때려 잡아버리고 하다보니까 이건 냉김없이 찔끔 올려놓은 것 같은데 사실 전부 울진군,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한다고 느낍니까?

2009년도 집행률 인데 금년도에 집행율은 아닙니다. 2009년도 집행율인데 2009년도 집행했는 사항은 우리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e-호조 라고, 전국적으로 다 수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록했는 것을 데이터가 평균 나온걸 가지고 있는걸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 봅시다. 보는데 올해는 본 의원이 봤을때 집행율이 전국에 최저일겁니다 아마. 전 본의원은 장담 합니다. 왜 울진군 공무원이 그만큼 일을 안한다는 얘깁니다. 조금 할려고 하다 보니 징계 먹어가지고 뭐 잡아버리고, 뭐 일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축제이벤트 보면 말입니다. 각종 축제에 보면 특히 이벤트 하는데 보면은 업자선정이 울진군에서는 보면은 입찰이라든가 이런걸 안하고 전부 수의를 해가지고 특정업체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씩 떠넘겨버리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예산 절감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바깥에 이벤트 하는거 배워보겠어요? 바깥에 이런 업체를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잘 하는걸 배워가지고 해야지 계속 지역업체 수의계약 해가지고 때려잡아버리고 때려 주고 하니 변화가 되겠니껴? 변화 안되잖아요? 앞으로 새 수장이 들어왔으니까 뭔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들어와 가지고 출연기관에 회계 감사 한번도 안해봤지요?

예,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해봤지요? 그럼 내년에 5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자체 보조 사업이나 3억중에서 나간거는 전체 보조사업 집행상,...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거는 경북해양바이오 그다음 적자 덩어리인 울진농수산 유통센터 그다음 애물단지 경축순환퇴비공장 여기에 대해서 현 집행부가 내년도에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상화 되도록끔 확인을 해서.

정상화 되면 돈 자꾸 박아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야 초등학교 3학년 3반 하고 와도 돈 모았다가 박아두면 정상화 다 되지 뭐. 돈 안받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지.

군비 지원 안되고 자체 재원으로 자체 사업을 통해서 운영되도록끔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장에 회의 모습이 바깥으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은 언어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고 격한 언어는 금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의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소요예산이 100억원이나 들어가는 울진 랜드마크 건설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진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유치 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관광시설물이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된 사항입니다 마는 울진군이 정말로 뉴욕이면 자유의 여신상 이럴 정도로 어떤 울진 지역 여건과 부합되는 것을 찾아가지고 설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 울진군에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거를 찾아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에서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전체 행정에서는 지금 울진랜드마크로써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 안이 먼저 제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의원은.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안을 구상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맞이 조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복합레져 공원으로서 10만평 부지가 소요되는데 저가 볼때는 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투자할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오산 지구라든가 기성 사동지구에 있는 뒤에 땅 사는 그 문제, 땅을 군이 매입해놓고 장기간 방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떤 관광시설이 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것이 군에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건지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했는 사항, 그런 사항을 밴치마킹하고 참고자료를 연구해서 울진군이 가장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설정해가지고 맞춰 오라 이러면은 과업지시 설에는 이런 범위를 정할 뿐이지 어느 사업, 어느 사업 책정해서 하는거는 짜 맞추기식 밖에 안되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범위를 설정해주고 용역을 수렴하는 기관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저번 업무보고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부다 민자 유치, 민자 유치에 대한 추진 계획들은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걸 묻습니다. 민자유치 계획만 세워놓고 안되는 것은 용역비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저가 물었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전신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신규 의원입니다. 저가 쭉 설명을 들으면서 보고를 받으면서 17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이래 났습니다. 좋은 뜻이라고 보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를 새로 한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까?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관련된 법규를 현재 준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정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이 제안해 들어온 그걸 반영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운영 활성화 방안이 이렇습니다.

제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실 행안부에서 사전 계약 심사제 도입을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요?

사전 심사제는.

계약 심사제 도입.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심사제 계약 도입제를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전국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즉 쉽게 말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 효과성만 주로 보니까 도입을 해났더라고요. 사업 예산 설계한다든가 물품용역 이런데 과다 지출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걸 해났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위원회 설치란 이 뜻이 참 좋습니다. 저가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기 전에 우리도 사업을 방금 말씀한대로 민간자본이라든가 울진군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전 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 사업을 군수님이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자 이래서 과감하게 밀어붙였을때 과연 이 사업이 옳은 것인가 않은 것인가? 다른 부서 또 타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의논해서 “아, 과연 이게 우리 울진에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사전 사업검토 제도 한번 도입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각종 시설 특히 건축물로 인한 시설 해놓은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해야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에 대한 운영, 예산이 정말로 엄청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에 정말로 군민의 재산이 헛되게 실효성 없게 쓰여짐이 없도록끔 심사제를 다 해서 사업 선정하거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꼭 참조해 주시고요. 군 돈이 군민의 재산이 ‘니 돈, 남의 돈 아닌 내 돈’ 으로 생각하시고 과연 내 돈 일때 막무가내 사업 계획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필히 참고해 주시고요.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은 사실 광고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타 시군, 타 군에 우리 인구 6만, 울진군처럼 해서 광고비가 9억이란 돈이 지출되는 군이 있습니까?

하여튼 다른 시군에는 대비는 저가 와서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요즘 시군 알리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정말 아까 투자사업 민자유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이 오지되다 보니까 오는 사람도 또 투자하는 사람도 적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홍보를 안하면은 더 점점 오는 사람 없고 홍보 확대하고 앞으로 36번 국도가 개통되고 이러면은 우리 지역도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어떤 시점에 다 된 다음에 홍보를 할 경우에는 늦어지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을 알려줘야만 판단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광고 같은거라든가 지하철 와이드광고 수도권 전광판 광고 30초씩 탁탁 지나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주 볼 겁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안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효과를 낼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 울진에 전국 인터넷 클릭 1위를 한 집이 있어요. 검색 1위를 한 집이 있다고. 그것도 펜션 업계인데 과연 민간인으로서 전국 1위 클릭 검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저도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울진이라는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분 보고 자료를 좀 달라고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이름 있는 곳을 그 분들로 활용해서 조금더 울진을 알리는데 홍보 효과를 할수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지원이라도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 랜드마크 건설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울진에 100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요. 지금 울진에서 사실 여러 가지 뭡니까, 사업도 많이 벌려 놓으셨고 지금 보면은 과학관이라든지 엑스포 아쿠아리움부터 해가지고 사실 수백억 이상 들인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랜드마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그만큼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최소한 울진에도 온천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 좀더 활성화 시켜놓고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활성화 시켜놓은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하면 되는데 계속 울진군에서 수십억 수백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중복될 우려는 없겠습니까?

아까 질문에 답변 했습니다마는 랜드마크를 하면 울진 지역에 상징할 수 있는 바다와 계곡, 온천 전체를 아울러서 어떻게 울진을 모형화 해서 만들어서 울진을 알릴 수 있는 것, 지난번 보니까 함평에는 나비축제를 했습니다마는 나비 외 금박지를 만들어서 지역에 홍보를 하는 그런것도 봤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지역을 이거는 집을 짓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울진 지역을 정말로 한 건수로 집약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은 만지면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전설도 만들고 하면은 지역에 자꾸 찾는 관광객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현지 구상중이기 때문에 어떤것도 가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울진에 랜드마크가 잘되어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할 수 있도록끔 만드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중간 보고도 있고 계속 진행형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 있잖습니까?

예, 예.

매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추진 하실려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 해주십시오.

장의원님, 그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으로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신청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실과에 보면은 신청 받은 실과, 다시 말해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들어오면은 적당하지 않다고 정말로 과감하게 짤라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통속상에 그 과와 그 단체간에 사업추진에 관해서 짜지 못해서 그걸 기획실에 다시 제출하고 기획실도 마찬가지로 단체하고 갈등 관계가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 떠넘겨서 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조금 바꿔서 정말로 우리 보조단체로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공공 목적으로 없으면 안되는 단체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또 그 사업비 보조단체에서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면은 과감하게 더 지원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판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예산 규모하고 여러 가지 감안하면 산식 있는데 산식하면은 5천원까지 보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거를 사회단체 정액으로 해서 더 늘려서 줄수 있는건 아니고 하여튼 일정 부분은 군정, 군민이 즐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끔 예산 편성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군정 홍보에 보면요. 여기 군정 소식지 발행을 제외한 금액이 대충 합산을 해보니까 7억4천여만원이 되는 걸로 되는데요. 과연 이 군정홍보에 대해서 홍보의 필요성은 다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전에 실장님께서도 요즘 스마트 폰이라든지 스마트화 되어가는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수도권 전광판 와이드 칼라 광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저희들도 포털 업체 있잖습니까,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런데 해서 네티즌들이 많이 보고 궁금하면 그 부분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볼수 있는 이런식의 변화된 그런 홍보들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은 관광버스에 그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축제 이런 부분들을 광고를 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다니니까 그 부분이 참 부럽더라고요. 울진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가지고, 왜냐하면 관광버스가 울진에도 30여대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전국 안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운행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관광버스 홍보가 택시 이런 광고도 지역에 오신 분들에게는 필요하지만은 타 지역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광판 홍보 문제는 우리 군수님이 간부회의에서도 지시한 사항입니다만 정말로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해서 군수님도 네이버라든가 다른 계통으로 해서 홍보해 나가는 방향을 재검토 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아까 스마트 폰 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할때 하여튼 전체가 접속이 가능하고 빠르게 관광객들한테 또 수요자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끔 전면적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서울 전광판 문제는 예산이 적다 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갈 것이 아니고 정말로 새롭게 예산이 서면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계약하는 방법을 다시 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8페이지와 21페이지 같이 여쭙겠습니다. 군정 소식 케이블 TV 방영 운영이랑 군정소식지 있잖습니까, 울진의 소리. 지금 군정소식 케이블 TV 방영 운영을 보면은 주 1회 입니다. 한달에 4회가 되는데요. 한달에 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도 군정뉴스를 봅니다마는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지역 신문이라든지 울진의 소리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군정뉴스 하는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울진의 소리 같은 경우는 거기 내용을 보면요. 지역 신문에 보도됐던 뉴스가 기사가 그대로 실릴때도 있고요. 아니면 문화관광부라든지 중앙 국정 홍보 그런 만화도 사실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울진의 소리에 군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들, 군정홍보 이런 부분들을 압축을 해서 거기를 활용을 한다면은 굳이 군정뉴스 까지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군정소식 같은 경우는 지나간 부분들을 수록하는 쪽이 되겠고 군정뉴스도 지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나가야될 부분들을 다시 말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들로, 어떤 분야를 군에서 몇 명 모집한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모집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군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되겠고 또 앞으로는 지금 현재 시험 단계다시피 운영하는 중인데 앞으로는 군에서 각 실과에서 어떤 하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이런 등등을 실과장이라든가 담당계장이 직접 방송 홍보를 해서 군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끔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어떤 지역에 문제점이라든가 새로운 점을 구상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도 적극 수록해서 반영 되도록끔 하여튼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Green IT 시스템 도입 부분입니다. 여기 PC 절감용 도입비로 해서 프린트 토너 절감해서 한 4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PC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화면이 꺼지는 차단기를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토너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자체 시스템을 읽어가지고 필요 외에 프린트가 안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그래도 4천만원은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닌데요. 지금 군에도 그렇지만 읍면에 가봐도 자리가, 출장이라든지 자리가 비어있는 그런 자리에 보면 컴퓨터 모니터가 늘 켜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용하지 않을때는 전원을 끄고 가고 한다면 충분히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습관화 되어도 일상적으로 다른 업무하고 쓰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한 30분 할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 하면 전력관계도 있고 해서 5분 정도 지나면 화면이 자동적으로 꺼지고 다시 또 바로 켜면 나오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스템 도입과 함께 출장이라든지 점심 식사 하러 가실때는 꼭 그런 부분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신규 의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해서 15페이지, 의원들이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도 들었습니다. 마침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굉장히 감동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0명 정도 해서 거점지역 1곳을 선정한다 했는데 만약에 1차적으로 1곳을 선정해서 다른 또 방향으로 나오겠지만 한글 및 학력 취득 교육 이래났는데 학력교육 취득은 이거는 교육부하고 대충 합의가 안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한글 취득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교육부하고 합의가 되면 학력취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습디까.

예, 그래서 본의원이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학력이 인정되는 걸로 될 수 있는 저게 될 겁니다. 다른 타 시군에 하고 있는 걸로 하는데 교육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나마 다문화 가정 군민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접목시키면은 굉장히 좋은 적은 돈을 들여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거점적 1곳 보다가 예산을 더 수렴하더라도 일단은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몇 개 읍면을, 여기 보니까 강사은행제도를 해났네요. 이게 아주 제도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바로 바로 투입해서 여건상에서 바로 맞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 선진행정 7페이지에 직원들 선진행정입니다. 참 좋은 얘깁니다. 제가 의회 금방 들어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해외보다가 국내 선진행정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뒤에 특수시책에 보니까 같은 예산을 효율있게 쓰겠다 해서 다른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조금 넓히더라도 우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진행정을 먼저 직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읍면 직원까지 싹 한번 돌아서 나중에 와서 우수 사례 발굴 워크샵도 한번씩 열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걸 밴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도 쓸수 있게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끔 해주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백정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기계약 관리 규정에 의하면은 연차 유급 효과가 다른 시군에 보면 최대 25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울진은 왜 굳이 21일로 쓰고 있습니까?

1년을 말입니까?

1년.

1년을요. 의장님!

무기계약 관리 규정 들어가 보십시오. 봉화도 25일로 되어 있고요.

담당계장님!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후생복지담당 김영술입니다. 당초에 무기계약 근로자 하고 기간근로자가 규정에 비정규직 근로자로 해서 규정이 생기면서 근로기준법에 준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만들때 21일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향후 더 보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예, 수정 하십시오. 다른 시군 보면은 날짜가 보니까 다 개정되어 갖고 25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나 하면은 공무원과 똑같이 정년 연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토해양부에 도로 보수원들이나 보면은 군산시도 그렇고요.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남양주시도 그렇고 다 하마 2009년, 97년도에 하마 다 개정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만 아직까지 이렇게 좀, 공무원하고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청경하고 보수원 연장이 다른 시군에 일부 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그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피복비를 1년에 몇 십만원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복지카드를 좀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 관계는 복지카드 주는거는 안됩니다.

안됩니까?

복지카드는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무기계약자들은 복지카드 지급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옷에다가 꼭 울진군청하고 잠바에 그렇게 로고를 새기고 딴 과는 안그런데 왜 꼭 도로 보수원들 옷에만 그렇게 합니까? 광고효과입니까, 그것도?

그건 새기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속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들 안 그렇습니까.

색깔을 다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걸 꼭 울진군청까지 해갖고 바깥에 일하는데.

회사들도 무슨 로고 다 안붙입니까.

아니요. 그 옷을 바깥에 딴 용도로 입을 수 있잖아요. 등산갈때도 입을 수 있고 이런데 꼭 울진군청 마크를 새겨야 됩니까? 그건 좀 저도.

새기는게 맞습니다. 소속감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마크를 다 떼더라고요. 지금까지 붙어 있는 분들이 한분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떼면 안되지요.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내용을 보면 있잖습니까, 교육 관련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뿐입니다. 우리 과는.

그런데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과연 사실 전문직은 아니잖습니까, 사실 전문지식이 없는 사항에서 교육 관련 사업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게 타당한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지원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과 함께 연계가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영어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울진 빌리지스쿨 운영 있잖습니까, 보면은 울진에 여러 가지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시지역에서도 국영수 위주의 그런 수업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술 문화라든지 예능, 특기생, 사실 여기에도 많이 같이 골고루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울진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국영수 위주 그다음 학교 학생들 통해서 일부 상위권 학생들 쪽으로 너무나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여론들을 많이 안듣습니까?

빌리지스쿨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좋은 대학가기 위해서 공립학원입니다. 공립학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

울진 군비를 들여서 하는 학원입니다. 공립학교에서 보충적 으로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국영수 세과목 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능과목 하는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위탁을 줘서라도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은 자치행정과에서 주요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치행정과 직원분들이 이런 교육 문제까지, 사실 교육문제는 연속성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이동, 교육에 관해서 인지를 하고 하면 인사이동 되어서 또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됐을때는 연속성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한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거는 어차피 교육부에 심의위원회에서 교육장한테 협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예산이고 군에서 운영하는 빌리지스쿨은 근본적으로 저 개인 생각은 울진군 장학재단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울진군 장학재단에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무직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관계도 조만간 거론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장학재단에서 빌리지스쿨은 운영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면 좋은데 학교에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사실 장사는 장삿꾼이 해야 되는데 장삿꾼이 못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때는 괜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장학재단 쪽으로 이관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복지카드 운영 있잖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교사분들에게는 복지카드 지원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어린이집 교사는 안됩니다.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 밖에 안됩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린이집도 안됩니다.

그럼 어린이집 교사들은 공무원,...

공무원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평생학습마을 지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업계획을 보면요. 어르신 신바람 교실 운영이라든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면은 전에 찾아가는 노인정,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울진 지역에 시골에 있는 분들 중에 사실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버스 기다리다가도 차가 와도 글자를 모르시니까 묻고 놓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전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 이런 교실들은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점 지역 1곳 선정에서 30명 정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울진같은 경우에 장날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새벽차 타고 와서 오후까지 할 일없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시간들 이용해서 울진군청 공간을 이용해서 그 분들의 차 기다리는 시간도 덜어드리고 또 한글을 배우실 분들은 배울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한글 배울려고 하는 목적과 그런 부분들이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어차피 거점 지역으로 읍면 지역을 1곳을 선정해서 노인네들이 한군데 모여서 하는게 맞지 전체 장날로 군청에 모여서 하는건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1곳이 모자라면은 어차피 신청 공모를 받아보고요. 받아보고 신청 지역이 많으면 예산 확보해서 또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날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목적에서 한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평생학습 아카데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서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우수한 강사진 오셔서 참, 좋은 내용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오후에 하다보니깐요. 정말 직장인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정말 울진에서 듣기 어려운 강의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야간에도 저녁에 좀 해서 정말로 그 강사 강의 목적에 맞는 그런 연령층이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오후에 가보면은 거의 30대가 들어야 되고 40대가 들어야 되고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곳에 가면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강의를 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건 알겠습니다마는 그 강사와 강의를 들어야 되는 계층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야간에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아카데미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사람 모으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운영하게 되면은 여러 계층 사람들이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울진과학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결국은 사람들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보면은 이 프로그램들이 아주 중복되는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울진에 아무래도 인적 강사분들의 그런 인적도 사실 많이 없고요. 그렇다면은 부서안에서 해야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혹 지금 시설들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 학생들 또 어른들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수업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게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있고 지금 울진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하나의 한곳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지원청과 협의해서 이 관계는 조금 안되기 때문에 예시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많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폴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패키지 형태입니까 아니면 배낭연수 형태입니까?

배낭연수입니다. 한 1박2일 정도는 목적하고 나머지 1박2일, 2박3일 정도는 자유 여행 하는 걸로 어차피 싱가폴에 가면 무슨 무슨 관광적으로 본다면 1박2일을 관광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보고 나머지는 자기 나름대로 배낭여행 갈 수 있도록 자유여행 할 수 있도록 한번.

안그래도 배낭여행에 대해서 참 공무원 분들 그동안 말씀도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깐요. 왜냐하면 공무원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금 현재 계장님들도 많은 공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 많게는 10회 8회도 있는데 계장직을 하시면서 한번도 공무로 해외연수를 못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럽쪽으로 가다보니까 1년에 갈수 있는 인원들이 많지 않아서, 그 분들의 일부는 여기 목적대로 배낭 자유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직장협의에서도 배낭연수 계획을 서로 협의할때도 배낭여행을 목적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해외배낭여행을 갈려면 사실 한번도 안가보신 분들이 사실 자유여행 배낭여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개인적으로 이런 배낭여행 연수를 통해서 배낭여행 갔다오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있는 분들은 배낭여행을 애초에 처음부터 모든 일정을 배낭여행으로 가고 또 한번도 해외를 못가보신 분들은 패키지 형태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해서 2년동안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은 어차피 이 사업은 올 2년만 하고 그만둘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은 진행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부터라도 그런 분들이 자유여행을 조금 조금씩 본인 스스로 해가지고 외국에 대한 두려움, 외국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도록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낭여행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넓은 세상을 많이 보면은 그 효과, 그 이익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런 해외배낭연수는 적극적으로 많이 권장을 해서 한분이라도 갈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면서 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울진대학생 장학금 특별회계 건입니다. 지급 대상은 천3백명으로 잡았는데 이 천3백명을 계획 잡은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3백여명은 될겁니다. 먼저번에 874명이 상반기에 받았고 요번에 추가 접수 받은 것이 3백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천3백여명은 충분히 될겁니다.

될 겁니다 아니고 앞으로 졸업생들이 있고 신입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졸업생 나가도 그래도 한 8백명하고 천3백명.

그래도 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지난번처럼 차질 없도록끔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묻습니다.

예.

그래도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잖습니까 대충. 거기서 예산을 잡아주시고 또 예산이 나중에 가서 모자란다 이러면 지난번 같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저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계획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19페이지 장시원의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좋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공무원 자부담이 20%라고 그러는데 자부담을 20%씩 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부담을 좀 시켜야 책임감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아주 좋은거기 때문에 선진국 밴치마킹을 통한 지식 습득이래가지고 선진행정을 구현하기로 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만이라든가 싱가폴, 중국 같은데 해외연수를 보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자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승인해 주십시오. 자부담 안하고, 승인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내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