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달수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재난과, 도시경제과,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진군의 건설행정 및 재난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설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신뢰받는 건설행정과 재난관리를 구현토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환동해 과학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의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도준설 지금 보니까 남대천 쪽에도 보니까 준설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용훈의원
전에 5대 때도 늘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위에 상수도 취수장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그래서 거기에 너무 과다하게 준설하면 그 쪽 부분에 또 모래가 밑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상수도 취수원의 수위가 또 낮아집니다. 지난번에 그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그걸 또 보강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그 밑에 너무 과다하게 준설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설계할 때 상류 쪽에 그런 영향이 안 미치도록 설계에 꼭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용훈의원
남대천 하류 쪽에도 보면 그 밑에 준설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제방 보강을 또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하도준설 할 때 설계를 꼭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대천 거기는 과도하게 준설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각종 간판, 표지안내판 이런 것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전에 7호선 4차선이 준공되고 거기에 다시 말하면 IC에서 딱 내려오는 분기점에 간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간판을 세웠는데 거기에 간판 안내표지명을 예를 들면 울진 남IC 같으면 위쪽에는 ‘삼척’ 이렇게 화살표 해 주고, 그 밑에는 ‘울진 남IC’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양리 쪽에 보면 ‘죽변 온양리’ 라고 거기에 크게 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큰 간판을 미처 못보고 놓친 분들이 그 분기점이 딱 오면 그게 눈에 딱 들어와 가지고 바로 ‘북 울진’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바로 빠져 들어오면 되는데, 그 다음에 길 안내받을 때도 북 울진에서 내려서 어디로 바로 내려 오너라. 이래야 안내가 쉬운데 그 안내간판에는 ‘온양리 죽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시설구간에 간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국토관리청에다가 아마 건의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하실 때 그것도 포함 좀 시켜주시고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 다음에 부구 덕구나 울진읍에서 고성리 하단방면 이 2차로 도로에 이 노폭도 좁은 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자전거, 그 다음에 요즘 어머님들이 유모차 끌고 많이 다니시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하천 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부락 쪽으로 옹벽을 쳐가지고 단 한 쪽이라도 인도를 설치해 주면 안전이 좀 확보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협소한 2차선 도로에는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안전시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다음 21페이지 마을회관 없는 곳이 몇 군데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수원 쪽의 시설이나 등등을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는데 읍남 3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용할 공간도 없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정자도 추운 정자 거기에 모여서 늘 노시고 하는데 해안도로를 내면서 해안도로 직선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출사 그 근처인데, 직선화하면서 공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본 의원이 자료를 떼보니까 그것이 도로부지로 다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게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부지로 되면 그게 활용이 상당히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공공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마을회관을 짓는 공공목적이니까 공터를 활용해서 마을회관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도로부지를 활용한 마을회관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22페이지에 36번 도로 4차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중앙부처에 그걸 강력히 요구하여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지역 국회의원님도 4차선이 어예 됐든 가능토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걸 늘 강조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앙부처에 이건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거기에 노선도가 나왔는데 보니까 대흥IC가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대흥IC, 하원IC하고 대흥IC가 표기가 안 된 노선도가 나왔는데 그게 실시설계 노선도는 아니니까 제가 더 확인을 못했는데 하원IC 하고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대흥IC는 꼭 설계가 반영되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빠트리지 말고 이것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그 구간은 서면 온양구간 안에서 1공구, 2공구 두 개로 나누어진 구간에 3공구 복원공사장에서 내하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노선 진출입로를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하행선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IC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안순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안순자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안순자의원
3페이지에 평해IC 신설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에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암특구가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곳에 IC가 안 되어 있고 이 모양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거직에 있는 전직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의원들이 뭐하고 있었냐고 많은 원망을 듣고 있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 언급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많이 신경써서 빨리 이 도로가 IC가 개통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고요. 5페이지에 마을회관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을회관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되어서, 5페이지 제일 아래쪽.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아, 문제점 대책에요?
안순자의원
예.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 보조금을 직접 주게 됩니다. 보조금을 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실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사업자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준공이 늦어지는 요인이 좀 작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안순자의원
여긴 어디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삼포1리 마을회관, 후정리 마을회관 이런 데입니다.
안순자의원
삼포1리하고 후정리라고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교대)
김완수부의장
백정례의원 질의하세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부분에 평해IC 개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4차로 교체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저희 군에서 추진·건의하고자 하는 방향이 울진에서 백암온천으로 가다보면 월송정 교차로 거기에서 주로 많이 내립니다. 그걸 지나서 바로 평해교를 통해서 백암온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한 차로를 더 건의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4차로를 하게 된다면 그 위치를 좀 변경해서 해야 된다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는 일단 마치고 국토부에 계속 구조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백정례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의원
백정례입니다. 과장님, 망양구간 터널공사는 언제쯤 완공됩니까? 올해 완공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신울진 원자력 공사에 필요한 골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128만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18만 정도로, 18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뭐 군에서 계획이나 대비책은 다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하상 직영골재장이나 부수골재로서 아마 공급을, 앞서 보고 드렸듯이 한 12만, 13만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인근의 석산이라든지 사설골재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장 5개년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잘 알겠습니다. 88번 국도, 20번 국도, 옛날 7번 국도라 그러지요, 관리권이 이제 울진군으로 이양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구간 구간 이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울진 북부지역은 이미 이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기성에서 원남 덕신 구간은 일제조사를 마쳤고 그 조사할 때 미비한 구조 있는 부분을 정비 보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말 이후 지나야 인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성 원남 덕신에서 평해, 후포 이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최근에 인수 인계서를 보냈습니다. 인수 인계가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백정례의원
이관이 되면 혹시 차고지를 그쪽으로 확장이나 이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차고지라면 어떤 걸 말씀.
백정례의원
도로.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아, 도로차고지 말입니까?
백정례의원
예, 지금 여기 있는 건 너무 좁더라고 보니까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부지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가능한 공안지를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인근에는 지금 판단이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백정례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원들의 풀베기 작업이 6월에서 10월까지 한 5개월 가량 계속 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런데 업무가 과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산림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면단위로 좀 이양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매년 도로 전반기, 후반기 도로변 제초작업, 도로 일제정비, 추계·춘계 도로정비를 실시합니다. 하면서 일부 배정은 하고 있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인력이 사실상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대안을 좀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전신규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예, 전신규의원입니다. 시간이 1시간 동안 이렇게 업무를 설명시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질의시간은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 중에 몇 가지만 질의 아니고 추진방향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의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도 7호선 4차선 준공대비 기존 국도 이관을 제가 관심이 있어서 담당자로 하여서 설명을 좀 듣고 자료 파악을 해보니 아주 노력했는 결과가 뚜렷이 나타납디다. 그래서 세밀하게 아주 잘 했는데 다른 지역은 이래 볼 때 먼저 인수이관을 받을 때 조금 미비한 점이 많고, 지금 이번에 이관받을 때는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또 자료를 파악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그래 노력 해주시고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관 지금 받은 도로 부근에 접토구역 해제문제, 도로를 이관하면 우리 군에서 군도가 되잖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군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이제까지 접도구역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건축행위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걸 빨리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연구한 게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풀기보다는 기존의 행위가 연속되도록 도로구역을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기본 방안입니다.
전신규의원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다만 부분 부분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걸 조금 신중히 생각해서 다음에 우리 군도가 4차선 확장을 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역 인가가 가까운 데는 풀 수 있는 조건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내부적으로 1차적인 인수인계 때 건의방침은 저희들이 군도로 당연히 받게 되면 지방비 비용이 많이 투자됩니다. 군비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방도로 노선을 연장해서 지방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접도구역은 어차피 계속 관리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전신규의원
그럼 군도로 이관 안 하고 지방도로 이관을 할 방침이다? 전체 계획이 그래 갑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이관할 때 저희들 군이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지금 이관한 도로는 기 이관된 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군도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군도로 되어 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접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전신규의원
일부 군도 관리유지보수 때문에 그걸 도로 옮긴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군도로 하십시오. 지방도 하지 말고 군도로 해서 지금 풀 자리도 좀 많습니다. 지금 보면 개발행위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지역이 전부 보면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구간별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앞에 동료의원이 평해 7번국도 IC를 얘길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저걸 해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순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군청에서는 이 공문을 내니까 국토관리청이 상위청이라고 말을 안 듣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역의 민원을 유도하십시오. 저들은 보니까 민원 넣으니까 꼼짝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혼자서 힘쓰게 자꾸 주민들이 군에 오거든 그런 이야기를 조금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군청직원들이 아무리 쫓아다니고 해도 하위부서니까 말을 안 듣는 것 같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하는 행위가 우리 전체 구조들이 그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이용하시도록끔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동안 전신규의원님께서도 이관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이관하는데 좀 더 보강되고 효율적인 구조로 받긴 받았습니다. 다만 양해해 주실 부분은 기존의 구 국도구간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만 신설 국도 구간의 교차로 개선이나 학곡 부채도로 연결되는 부분이나 이런거는 사실상 공사할 당시에 또 설계할 당시에 이미 협의가 되고 건의가 되었더라면 해소가 좀 수월한 부분인데 지금 구조가 거의 개통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건의를 하다보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구조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관계요로에 좀 건의하실 때 힘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공사를 할 때 해도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왜냐 하면 자기 책임추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일단 준공을 시켜놓고 뒤에 민원처리를 해서 다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점도 신경 같이 쓰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9페이지 보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 조기발주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사업 했는데 주민협의 및 설계시행 했는데 이 주민협의는 꼭 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 용역팀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뒤에 자잘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용역할 때 특히 농로 같은 경우는 지역 인근의 답주들 하고 같이 화합을 해서 조금 이렇게 선형이라든가 또 천고 높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유도해서 큰 저것에 지장이 없는 한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조금 같이 반영하도록끔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예. 그리고 15페이지 평해 소도읍 육성사업, 장기적으로 끈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계획을 해놓고 승인은 2008년도 되었지만 금년도 사업 국비 5억원 온 게 올해 4월에 처음 왔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한 4년, 2004년도 학술용역하고 계획 수립한 내용들이 현실 여건하고는 좀 동떨어진 계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비 당장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기본계획 자체에 이 계획 자체를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변경 승인되는 과정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는.
전신규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일단 다음 주 정도 출장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럼 용역을 새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완전히 새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 변경될 부분만 사전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방향이라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주민들이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2008년도에 해서 올해 예산 5억밖에 못 받았다, 100억이고 내가 알기로 울진군 소도읍 상사업 으로 행안부에서 지정된 걸로 아는데 지금 조금 빠른 시일 내로 모든 걸 추진할 수 있도록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빨리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21페이지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사건수가 보니까 미 건립한 동해관들을 여섯 군데를 해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가 많이 넘는 것 같은데 조사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게 72년부터 새마을사업으로 건립된 것부터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전신규의원
숫자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전신규의원
제가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성면 같은 경우에 보면 단위부락별로 동네마다 다 지어져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행정 리단위 개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리단위로 되어 있는데도.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단위부락별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그러니까 그렇지요. 리 단위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단위부락별로 어차피 지어져 있는 집은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단위부락별로 해놔도?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서 같은 계획으로 짜가는 것이, 그것도 지금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가보면 벌써 20년, 30년 다 되었다고. 그것도 여기 계획을 같이 수립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럼 이미 지어놓은 집을 그러면 관리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주요특수 시책 방향은 그간에 개축이나 증축을 기준을 좀 세우지 못하고 20년 이내 건물들도 증축, 개축을 하다보니 그 방향이 좀 낭비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가급적이면 내구연한 위에 있는 건물들은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계획은 정말 좋은데요, 이제까지 기한도 안된 동네회관을 허물고 짓는 데는 그래도 마을에, 이 지방자치제가 그게 모순입니다. 마을에 뭔가 말 꽤나 하는 사람 있다보니까 그런데는 1억5천씩 2억씩 돈이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단위부락은 뭐 100명 미만, 50명 미만 이래 사니까 가구수라 해봐야 40가구, 50가구 그럼 처음부터 이런 걸 지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소외되어 있어요. 이런 것부터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질문 아시겠지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단위부락의 혜택이 좀 적다는 부분.
전신규의원
여기 특수시책에 반영하십시오. 다음 업무 할 때는 여기 다 올라오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내부 보고 한 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장시원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예, 장시원의원입니다. 4페이지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이렇게 마을이라든지 거기 서로 협의라든지 이렇게 통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울진 남대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설명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왜냐 하면 지금 남대천 준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준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참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장님도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또 마을주민들은 준설을 통해가지고 그런 이익금이 마을로 수익이 돌아간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앞으로 이런 준설을 할 때 현수막이라도 수해예방인지 골재채취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표기를 해서 주민들이 의문 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사전에 안내행정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진입도로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세 곳 노면상태가 어떻습니까? 포장을 덧씌우기 해야 될 만큼 상태가 안 좋은 상황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부분 부분 해변도로 같은 경우는 공동현상, 구멍이 뚫어지는, 해안침식 때문에 구멍이 뚫어지는 부분도 일부 보여 졌고, 덧씌우기는 거북등 등에 균열이 조금 발생한,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가 되면 시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균열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여기 지금 도민 체전 대비라고 해서 이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울진군에서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사실 노면이 그렇게 불량하지도 않은데 포장을 해서 예산낭비라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들어갈 이런 예산들을 정작 우리 울진군의 노면이 불량한 그런 도로로 좀 뭡니까, 그런 부분들 먼저 정비하고 괜찮은 곳은 부분정비를 해서 최대한 좀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의원님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위에 표지판 정비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표지판 정비는 시인성이 없는 퇴색된 그런 부분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장시원의원
아까 전에 장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외부에서 울진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도로표지판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네비게이션이 없다 생각하고요, 관광지라든지 기타 울진에 찾고자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울진에 와서 찾는 곳은 저는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직접 현장을 한번 점검하면서 성류굴이라든지 불영사계곡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방향표지나 안내표지 부분을 점검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들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이나 관리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도민체전을 대비한다면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많은 선수단들이 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도로포장보다도 관광객들이 와서 울진을 좀 더 빠르고 쉽고 쾌적하게 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2페이지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실시공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꼭 포상금을 주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도 아무래도 군에서 관리감독을 공사할 때마다 나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 또 지나가는 우리 군민들은 늘 좀 그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업자들도 늘 주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를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고 해서 오히려 점검반 운영과 함께 좀 이런 부실시공 신고제도 이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를 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검토해서 병행 추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아름다운 소하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소하천사업이 앞으로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보조사업 자체가 올해까지는 다섯 곳, 여섯 곳 좀 작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밑에 보시면 죽변IC에서 봉평 신라리 그 부분 한 곳을 초평천인데요. 초평천에 그 어떤 특색이 있는 하천을 집중해서 아름다운 하천으로 바꾸겠다 그런 사업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칭 자체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를 하고 한 그 구획 부분들이 만약에 큰물이 왔을 때도 전혀 피해가 없는 위치에 가꾸어집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하천구조 자체는 통수단면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무작위하게 그냥 옹벽 쌓는 거나 돌망태를 설치하거나 이것보다는 좀 더 친수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울진군에 보면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 참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물이 오면 소하천 그런 부분들이 금방 훼손이 되고 또 잡초라든지 여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어서 이 부분들이 그 해만 이렇게 효과가 있고 그 다음 1년, 2년, 3년이 지나서부터 이런 ‘아름다운 소하천’ 이런 개념들이 전혀 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말 그대로 수해예방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만 하고 그 외 큰물이 와도 관리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이런 ‘아름다운 소하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실적인 유지관리비 예산이 책정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에 모순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정비예산 부분, 보수예산 부분 많이 책정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지금 36번 국도 기존 도로 복원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13㎞, 서면 온양구간이 3공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3㎞ 구간 안에 8㎞ 구간은 완전한 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들이 못 다닙니다. 그다음 5㎞ 구간은 한 차로 정도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돼 아마 방향이 설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한번 갔었습니다. 당장 현재에서 여건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미온적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현 신설도로 자체가 2차로로써 선형이 개량되면 사고위험이 많으니까 사고 났을 때에 대체되는 도로가 없어진다 라는 점을 많이 부각하면서 최소한 1차선 이상은 확보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여론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주민들과 늘 이런 사항들을 함께 좀 협의하고 알려서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소외받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4차로 전제, 2차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2017년도까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군의 방침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4차로까지 같이 병행을 하도록 계속 건의하자는 방향입니다. 현재 2차로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로써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애초 계획은 4차선이었다가 2차선 지금 바뀌어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4차로 전제, 2차로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군민들은 4차선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차로 전제, 2차로 했다가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참 그 후유증은 저는 상상을 좀 초월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4차선 전제, 2차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든 이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도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교통량이 7200대 미만은 교통량이 없다는 판정으로 2차로로 되었는데 사실상 이 지역특성을 계속 건의해서 꼭 교통량 수요유발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정책적으로 4차로로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신규의원 부터 하세요.
전신규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 질문한다는게 메모지를 앞에다 둬가지고 못했습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신규의원
제일 마지막에 22페이지 말입니다. ‘88노선 국토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조기시행 추진’ 이렇게 해났는데 우리 민생투어 갔을 때 삼달리 교통사고 다발지구, 거기에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약속을 했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무인카메라를 한대 세웠거든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런데 이게 88호선 국도선 우리 군비를 가지고 선형을 조금씩 틀고 이런 건 못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요.
전신규의원
아, 손대기 힘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앞서 보고 드렸듯이 5개년 계획에 지금 선순위로 구조개선하는 형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매년 한두 명씩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나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도로로 지금 군내에서는 내가 볼 때는 낙인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만큼만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해당 관리청과 협의를 한 후에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장용훈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님 세 분째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하는데 울진 하당해서 구수곡 가는 교량하고 도로 접합부위 함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스콘 어디 작업할 때 조금만 가져다 부어가지고 다져놓으면 되는데 저는 거기에 몇 번 놀랬다가 이제는 그 지역 가면 살 지나가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도로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로인데 상당과 중당 사이에 보면 아주 파인 지점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핸들대 놓치는데, 다음에 꼭 거기만 아니고 관내 그런 부위를 좀 찾아내셔가지고 메우기 작업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 번째 과장님께 건의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의원이 하나만, 과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우리 지금 골재가 좀 모자라지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지금 원자력 신울진 덕천 부지에 보면 지금 모래가 발전소에서 한 50만에서 60만루베 정도가 남아돈다,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될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원자력 당사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울진군에서 모래하치장이나 적재장이라 해야 되나, 적재장이라 하지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적재장을 하나 마련해서 그런 모래를 다문 50에서 60만루베를 적재를 해놓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있으면 쓰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회사 같으면 지금.
김완수부의장
그 동네 자체가 그 산에 일부 한 50에서 1미터 황토흙을 드러내면 그 동네 자체가 전부 모래입니다, 모래. 그래서 발전소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도 모래를 어느 정도 파내고 다른 잡석이나 돌이나 흙을 가져다 넣고 저걸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당사자들이, 발전소에 근무하는 당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럴 때 모래가 약간 염분기가 있다 손 쳐도 몇 년 적재 해놓으면 자동으로 소멸 안 됩니까? 비가 와서 씻기고 하면?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군에서 받아가지고 어디 한 군데다가 적재를 해놨다가 우리가 쓸 수 있을 때, 필요할 때 쓰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를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우선,...
김완수부의장
발전소에다가 한번 신울진 건설토목팀에다가 한번 알아보세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공사관리 토목팀인가 그쪽하고.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장 확인하고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시간이 지금 어지중간한데 도시경제과는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함이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과가 페이지가 한 40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도저히 또 연계해서 질의하면 1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일찍 좀 마치고, 도시경제과 업무를 보고 받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경제과 소관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노성표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도시경제과 업무보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을 대신 한 김완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도시경제과 소관)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내용과 2011년 저희들 도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박달수 의원 질의하세요.
박달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획된 업무보고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한 가지 묻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죽변 중로 3-3호선 죽변 등대 진입로 있지요? 지금 공사진척이 50% 되어 있잖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박달수의원
그런데 이건 문화재 발굴로 인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 되어 있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박달수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이번 연말까지로 준공이 다 되기로 했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박달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죽변 보면 시가지가 협소하고 교통량이 많고 이래가지고 교통체증이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교통체증이 죽변 지구가 체증이 심각한 게 맞습니다.
박달수의원
그리고 앞으로 또 신울진 1, 2호기 건설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유입되다 보면 더 심각할 수도 있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박달수의원
그래서 지금 중로3-3 도로가 올 연말 준공이 되면 지금 거기하고 등대길 쭉 등선으로 연결되는 길이 후정해수욕장까지도 연결됩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박달수의원
그 길을 냈을 때는 교통난 해소가 되지 않겠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가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도시계획 부서에서 죽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을 감안해 가지고 현장을 답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거리가 한 2.8㎞ 되더라고요. 2.8㎞ 정도 되고 그 사업을 하는데 지역이, 지형이 험악한 지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총 한 50억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관련하여 구간 구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죽변 지역의 교통난도 해소하고 또 해안도로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달수의원
검토를 한번 해보기는 해봤습니까, 그래?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박달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9월에 한번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박달수의원
잘 알겠고요,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계획이 되더라도 추진해 주시고, 그건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시가지 교통해소도 되지만 하나의 관광자원화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다른, 백정례의원 질의해 주세요.
백정례의원
백정례의원 입니다. 도시지역 정비공원 4페이지 있는데 이걸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 예산은 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하여튼 도시자연공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설변경이나 해제 등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되면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해 가지고 도시공원은 2015년 3월 30일까지 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백암 도시자연공원하고 나곡 동해 도시자연공원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예산은 저희들이 우선 세 군데 도시자연공원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연계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은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사업비가 같은 것도 하여튼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울진읍 민생 탐방할 때 주민들의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데 현대아파트가 고층이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백정례의원
20층 고층이고 세대수가 한 260세대 됩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은 지을 때 한 70% 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은 100%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오는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8시 이후쯤만 되면 길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예식장도 있고 주말이면 혹시 무슨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미한 사고로 인해가지고 119 고가사다리차가 들어올 수 없어서 밤에 아우성이 난리 났습니다. 인명피해가 날 뻔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남쪽방향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하천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소방도로를. 논도 있고 그러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좀 강구해 보십시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백정례의원
부산에 이번에 고층건물 화재 보셨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백정례의원
심각합디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서 소방도로 계획에 좀 넣어가지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일부 구간 도시계획도로 포장되지 않은 부분하고 월변 제방, 현대아파트 쪽으로 죽 내려가면서 일부 포장되지 않은 그런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토지소유주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대아파트에 주차장 해소문제는.
백정례의원
남쪽방향으로 그 쪽에.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연관시켜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검토 좀, 예,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전신규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신규의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 문제 때문에 몇 가지 건의하고 물어보겠는데요. 국가차원 보상하고 우리 군청 보상하고 기준이 틀립니까? 감정기준이?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기준은 같습니다.
전신규의원
같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저희들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해 가지고 산출평균 해가지고 소유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감정하는 것은 다 그래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가까운 예를 보면 도로변 주변에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의 보상과 우리 군에서의 도시계획도로의 보상과 차이가 많이 나서 아마 민원들이 이의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은 없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하여튼 감정기관이 독립적으로 그렇게 감정을 하고 있는데.
전신규의원
그런데 있지요, 지금 국도 공사현장과 우리 군도 공사현장에 보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잘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과장님 또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체계를 맞춰줘야 됩니다. 옆에 공사구간 감정가격과 우리 군도 감정가격이 틀리는데 쉽게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행정이 불신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도시계획 보상을 보면 저 집은 뭐 어떻게 했기에 더 많이 받고 나는 안 받나 이런 민원인들이 가장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좀 잘 드리고, 그 점이 아마 지금 담당자들도 계시지만 아마 차이가 좀 난다는 걸 인정 할 겁니다. 그건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전신규의원
나는 건 확실합니다. 나는 건 확실하니까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전신규의원
아무리 사업비 적게 들려고 한다지만 사업비를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보상을 주고 하십시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 말입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손을 못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전신규의원
262억 전부 지금 3개 노선을 보니까 세 군데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2010년도까지 하고 지금 현재 2개 노선, 특히 기성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 의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과연 ‘몇 십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도로를 뭐 하러 하노? 쓰지도 못하는 도로를 뭐 하러 하노?’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전신규의원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설계 때부터나 계약시점, 발주시점부터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질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더라도 토지보상 문제, 아까 과장님 말씀은 토지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이게 토지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은 내가 보니까 대부분 다 90% 다 들어주는데 환경영향 평가가 문제 있어요. 전부 다가.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많은 질의도 했고 이건 안 된다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사는 90% 거의 되어 갑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파도가 올라와서 모래가 올라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별로 파도 치지도 않았는데 너울성파도가 오면 그 도로는 무조건 못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사전에 조금 검토를 신중히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끔 해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하여튼 전액 국비인데 투자되는 예산도 많고 저도 한번, 몇 번 가봤는데 해안도로로써의 경우 그 정도, 그리고 또 국도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좀 의문이 생겼는데 하여튼 앞으로 추가로 사업을 하니까 할 때는 또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도 건의하든지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28페이지 평해 농공단지 문제입니다. 국비가 지연되었다는데 그 지연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잠깐,...
전신규의원
28페이지,...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
전신규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1년 뒤를 연기를 하는데.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원래는 2011년까지,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에 사업토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농림부에서 결정할 때 총사업비가 89억원이었습니다. 89억원이었는데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92억원, 4억원이 늘었습니다. 4억원이 늘어가지고 목표연도를 국가에서는 당초 계획했는 금액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부족분 예산 그것이 2012년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늦는데 전체금액에 비해가지고 미미하기 때문에 2012년도로 넘어가도 상반기 중에 빨리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전신규의원
보니까 4억 정도 같으면 미미하니까 바로 조치가 되겠네요. 12년 안에는, 12년 초에는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33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 국가에서 저탄소 녹색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게 자부담이 몇 % 들어간 줄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잠깐만요.
김완수부의장
모르면 담당계장.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
전신규의원
아니 괜찮아요. 시설비 대비해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시설비 비해서 자부담이 예, 예.
전신규의원
국가 차원에서.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한 40% 정도.
전신규의원
40% 더 들어갑니다. 40%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국비 이외 도비도 첨가할 수 있으면 더 하고 군비를 조금 지원을 더 해서 앞으로 권장하도록끔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고 방침을 한번 세우세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하여튼 수요가 아주 많아요. 신청자가 많은데.
전신규의원
아니 신청자가 많을수록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답니다. 해본 사람, 분들의 얘기가. 좋은데 단지 뭐냐, 너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지원하는 게 너무 적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민생탐방 갔을 때도 기 해놓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권장도 하고 지원을 해줘야 권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혜택을 볼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을 하든지 해가지고 요구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36페이지요,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산학연관 연구팀들의 결과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됩니다. 용역연구를 거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은 용역이 결과가 나와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민간자본유치, 민간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또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도록 항상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죽변 진입도로, 들어가는 도로 잘 해놨습디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우리는 볼 때 그냥 잘해 놨다 이러고 사실 들어갔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때 민생투어 갔을 때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와서 보니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도로선형을 휘어서 가게 해놨고 또 쭉 들어가서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 승강장 문제 부지가 우리 군유지입니까? 개인에서 합니까? 버스승강장 조그만 거 있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버스정차지, 그 군유지입니다 .
전신규의원
군유지입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전신규의원
처리방침이 어떻게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그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죽변 진입로가 되면서 그쪽이 병목구간이 되었는데 4차선이 2차선으로 병목구간이 되었는데 거기 지금 정차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 1900,... 한 8-90년대에 죽변 버스터미널이 죽변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 죽변시내에 있던 버스터미널을 땅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버스터미널을 없애는 바람에 죽변에서 권고해가지고 그 분이 거기다 버스 정차지를 짓고 거기 와서 터미널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그분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피해주면 죽변진입로 공사한 것이 계속해서 4차선으로 갈 수 있고 병목도 안 되고 해서 좋은데 보기도 좋고 정말 교통에도 편리하고 좋은데 그분이 옛날에 죽변 버스터미널이 없어지면서 자기가 그리 정차지를 해가지고 나오면서 집을 컨테이너 비슷하게 집을 지었는데 집 비용이 있답니다. 집 비용 그것이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봤는데 보상 주는 방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좀 정차지를 뒤로 물리든지 어떻게 진입로가 4차선 노선이 계속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또 지역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전신규의원
자, 됐습니다, 과장님. 너무 깁니다. 아니 개인사유지도 토지수용 내린다고 여기 보니까 해놨던데 군유지를 마음대로 못한다. 보상차원 때문에 못한다, 진입도로 돈 얼마 들었어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7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전체 총괄해가지고.
전신규의원
70억 도로 마무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깊이 심도 있게 해서 빨리 빨리 좀 처리하십시오. 정말 우리 울진군이 그런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안 되면 뒤로 물려서 하나 만들어 주시든가.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시외버스승강장이 없으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뒤로 물려서 조금 가건물 설치하고 계약기간 딱 만들어가지고 몇 년까지만 하고 다른데 이주하십시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하여튼…
전신규의원
힘든 줄은 압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해가지고 늦게 들어오셔 가지고 힘든 줄은 아는데 힘든 일을 처리할수록 유능한 공무원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또 더 질의하실? 안순자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안순자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7페이지 대중교통 농어촌 버스운행 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4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 말입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16페이지입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16쪽에.
안순자의원
37쪽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2011년에는 6억5천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왜 2억4천이나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의원님 이건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예.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유가보조는 1년에 한 5억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나기 때문에 몇 천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2억 5천원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잘못 되었다고요?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농어촌 버스 구입 지원에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버스는 공영버스가 있고 자체버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군비와 도비를 해서 같이 하고요, 자체버스 같은 경우는 군비 한 50% 정도, 자부담 50% 정도, 그 다음에 공영버스는 군비 도비가 한 70% 정도, 자부담 한 30% 정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구산1왕피 이래 가지고 4천만 원이 더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구산3리 구간은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구산1리로 되어 있는데 구산 3리인데 굴구지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굴구지락 하잖습니까,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12㎞ 정도 구간에는 버스가 길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스타렉스나 12인승 미니버스를 저희들이 마을에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정 면허를 허가를 주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따로 운영하는 겁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굴구지하고 왕피리는 그 지역주민들이 소형버스 스타렉스이고 소형버스를 자기들이 운행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농어촌 버스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준비 중이고 하니깐 아무튼 예산이 적절히 잘 집행되도록 감시 감독해 주시고요, 인건비나 유가, 또 운영비 등 지출되는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관련된 사업비를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그리고 32페이지요, 전통시장 장보기 마케팅 투어단에 2010년도에는 예산을 천만원을 세워서 하셨네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이 32페이지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는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으셨네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 부분에 30명 이상 버스 임차료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타 지자체도 보면 무슨 축제가 있을 때 버스비를 다 전액을 부담해서 축제에 참가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를 부담해서는 안 되고 이 아이템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에 투어 할 수 있도록 장보기투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올때 시장바구니 같은 것도 좀 지원해 주시고,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표 뭡니까? 로고가 있는 그런 걸 좀 만드셔서 그런 걸 지원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시원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장시원의원입니다. 여기 4페이지에 도시지역공원 정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수립이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가 주공아파트 입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어린이공원 내 임대, 예.
장시원의원
거기 있는 놀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 부지로 총 27건인데요, 여기가 다 군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여기는 사유지가 더 많습니다.
장시원의원
많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어린이공원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신 분들도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많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너무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역의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는데 정작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가서 놀데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를 해 주시고요, 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해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건 위에 도시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지금 평해 농공단지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같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진농공단지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돈이 들여서 만들어놓았는데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좀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울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운영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또 유치된 기업체도 다소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지금 유치되어 있는 업체가 한 12개 업체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유치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관련한 사업을 어느 정도 영위를 하고, 별 문제없이 농공단지 내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울진이 거리상, 지역의 특성상 농공단지 유치하는 것이 다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지만 저희들 지역에 그렇게 농공단지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분들에 한해가지고는 저희들 지원도 하고 자기들이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울진농공단지가 사실 활성화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뭡니까, 수요가 사실 많아서 이렇게 평해라든지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울진농공단지도 사실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만들었던 목적과 그 취지와는 지금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군비 58억, 또 군비 95억 사실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놓았을 때 뭔가 좀 기존의 형태로는 운영이 되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먼저 조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올 업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성해 나가는 그렇게 해야만 뭡니까, 업체들이 왔을때 미리 맞춤형태의 그런 공장시설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울진농공단지가 있고 평해농공단지하고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을 하는데 평해농공단지하고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는 울진농공단지하고 차별화 시켜가지고 수산물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업종을 달리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접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산업형태를 다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죽변해양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심층수라든지 이런 업종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말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울진농공단지하고 차별화 시켜가지고 업체를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묻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아직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7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 안에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먼저 울진군청 동문 앞에 지금 뭡니까, 지금 공무원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주민들도 많이 다니시는데 횡단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파출소라든지 르까프 앞으로 가서 건너가는 분은 없고 거의 그쪽으로 많이 건너가는데 거기 횡단보도 설치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거기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경찰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 동문 남북으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 교통법규상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안 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뭡니까,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도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사실 그 길을 그냥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까? 사실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결국은 그 길을 건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을 좀 설치가 어렵 지만 가능한지를 최대한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요. 아니면 사실은 저희들도 이렇게 횡단보도를 통해서 길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그리고 16페이지에 농어촌버스 확대지원 그 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실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에 한번 하신다고?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저희들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계획 수립해 가지고 지금 용역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올해 중으로?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올해 중으로.
장시원의원
그럼 그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도로신호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 뭡니까, 수산 4차선 나오는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거기 횡단보도에 보면 사실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로 10, 9, 8, 7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사실 필요한 것은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갈 때 녹색등에서 빨간등으로 바뀌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운전자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 될 속도를 더 내야 될지 아니면 속도를 줄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모르고 지나가버리면 또 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운전자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라도 좀 신호가 바뀔 때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다음에 그런 시설을 할 때 한번 경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시내버스 정차구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울진에 죽변 경우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갈 때 특히 오후에 이렇게 뭡니까, 죽변으로 가는 차가 르까프 앞에 서 있고 울진 아래쪽으로 가는 차가 지금 군청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죽변 같은 경우는 연금매장이랑 농협 앞에 교차가 되어 있을 때 병목현상이 상당히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농협 앞에 표주석 있는데 그 쪽을 확보를 할려고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농협이 거기에 표주석에 이동하는데 다소 자기들이 결정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연락을 이렇게 통보를 해 달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쪽 승강장 공간을 스페이스를 확보해가지고 조금 불편을 해소하도록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군청 동문 쪽이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은 협소하고 등등 해가지고 어렵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게 방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죽변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지금 시외버스 서는 쪽에서 차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죽변시내 들어가서는 정차를 오랫동안 하지 말고 손님들을 태워서 바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울진 여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울진시내버스 터미널 쪽에서 차가 정차해 있다가 르까프 앞쪽에서는 와서 바로 손님들 그 정확한 시간에 와서 손님들을 태워서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병목현상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병목현상이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32페이지에 전통시장 장보기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저희들 축제 때도 버스가 한 다섯 대, 여섯 대 왔고요, 그 다음에 추석 명절 때도 버스가 대구나 부산 도회지에서 서너 대 왔는데 오신 분들은 아주 호응도가 높고, 또 우리 지역 관광지로 투어를 하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마케팅하고 가시는데 오신 분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인원수도 늘리고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오시면 당일 코스입니까? 아니면 1박…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당일코스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전통시장 이게 제목이 전통시장 아닙니까? 장보기인데 그럼 그 분들이 결국은 와서 울진시장이나 죽변시장이나 후포시장을 가서 결국은 물건을 사서 가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분명히 도시 쪽에도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요즘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진까지 와서 사실 울진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사실 울진에서 나는 농산물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물건을 구매를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이 재래시장에 와서 우리 울진에서 나는 울진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사오든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관광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운영이 되어 있으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송이축제라든지 기타 축제 때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일원화가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은 이게 전통시장 장보기를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대구나 부산에서 서울에서 출발을 해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 울진시장이나 관내 7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하고 장보기가 끝나면 우리 관내 온천지라든지 불용계곡이라든지 이런 관광지를 투어하고 그래 돌아가는 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장시원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1박2일 코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일코스면 새벽에 온다 해도 울진에서 결국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많아야 4시간 이렇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재래시장에서 얼마나 머물면서 물건들을 구경하고 물건들을 사갈까 라는 이런 관광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결국은 재래시장에 와서 구경만 하고 과연 물건들을 얼마나 소비를 할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지난번은 1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 지금 거의 예산이 이렇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체 평가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일단 이런 건 다음에 확인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천연가스 보급확대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2013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다시 각 가정 배관공사를 별도로 또 해야 되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별도로 하게 됩니다.
장시원의원
저희들이 무주에 갔을 때 거기 무주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배관공사를 업체에서 하지만 미리 들어올 걸 대비해서 미리 가정의 배관공사를 먼저 앞당겨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예를 들면 12월에 준공이면 우리가 한 2013년도 초부터는 뭡니까, LNG 가스를 설치할 그런 가정들 접수를 받아가지고 미리 공사를 좀 해서 2013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이런 부분 연결이 되어서 빨리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에 사업하는 업체하고 한화업체하고 협의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끔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왜냐 하면 이 가구마다 연결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2013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가정에 배관을 공사하게 되면 아마 이게 1년이상 걸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혜택을 보는 기간은 2015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전부는 못 할지언정 가능한 지역은 좀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더 안 계십니까? 장용훈의원 하세요.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의원입니다. 14페이지 하고 33페이지에 그린홈이라 했습니까?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된, 위에는 도비고 밑에는 국비라 되어 있는데 국비가 맞겠지요? 도비도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아,...
장용훈의원
아마 이거 성격으로 봐서는 국비가 맞는 것 같은데 표기가 잘못된 것.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위에 도비가 국비로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총 신청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총 신청건수가 공식적으로 신청된 것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건 되었고요, 요즘도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물량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장용훈의원
아까 동료 의원님도 그런 걸 요구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군비를 좀 많이 더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우리가 주차단속 하는 이동카메라 차에 설치되어 있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는 상당히 주차질서가 많이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처음에 카메라 설치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할 때는 교통흐름이 좀 원활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혼잡스럽거든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적어도 출퇴근 시간대를 앞 뒤해서 두 시간씩 해가지고는 집중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그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잘 하다가 선거철 되어가지고 아마 거의 느슨해졌다 이런 주민들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차들은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주고 일반인들도 상가가 있으니까 그런 시간은 좀 탄력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5대 때도 늘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시내 주 정차 때문에 인도 폭을 좁혀라, 그 다음에 나무를 없애고 도로를 한 면을 더 늘리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광군을 예를 들면 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양쪽 상가가 있으니까 정차할 수 있는, 주차는 안 되고 정차시간을 예를 들어 10분이든 20분 정도를 주더라도 정차 할 수 있는 면을 거기는 격일로 한다 이럽디다. 그런데 우리는 격일로 굳이 할 필요 없고 주간단위로 해도 한번은 우측 선에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그 다음 좌측선에는 그러면 집중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좌측선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우측선에 집중 단속하는 그러니까 승용차가 한 대가 정차되어 있어도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교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노폭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단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원뿔형 주정차 금지하는 그런 것만 몇 군데 군데 갖다놓으면 그걸 우리가 단속요원들이 거기 나가서 한쪽 면만 그런식으로 단속해 주고 물론 사전에 주민들한테 그것은 고지가 되어야 되겠지요. 공청회를 거치든지 시범적으로 월변서 울진초등학교 앞까지라도 한번 시행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 아니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아, 그런데 그 주차단속을 의원님 지적이 참 저희들이 그래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주차단속을 하면 또 상가에서는 왜 단속을 하느냐 이러고 또 그 상가 상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또,...
장용훈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상권도 살리고 지금 혼잡하면 오히려 차들이 한쪽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못 옵니다. 손님이 더 못 올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쪽을 허용을 하되 시간을 20분 정차 딱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나면 그에 대한 요금부과를 해서 그걸 가지고 단속요원들 위해서 운용하든지 이런 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 하고, 35페이지에 미소금융 대출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이 제도를 혜택 본 자료가 있습니까? 대출혜택이.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저희들 한 60건 정도, 전통시장 울진시장, 죽변시장, 후포, 평해, 북면 흥구시장 해가지고 한 60건 정도 됩니다.
장용훈의원
실제 대출 되었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자료 다음에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우리가 투자유치기금을 마련해놓고 각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세워놓고 있는데 특허를 예를 들면 지역분이 특허를 내놓고 재정능력이 없습니다. 담보능력도 없고 그런 경우에 이 특허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서 군수님께 면담도 사실 주선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조례도 좀 손질을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자기 특허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데 보통 2천만원 든답니다. 2천만원 드는데 경상북도에서 5백만원으로 자부담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과연 얼마짜리가 되느냐 이 기술이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금융기관 대출이 되는데 평가를 받는데 2천만원이 드니까 재정능력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이런 걸 시행 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적용해서 울진군의 사람들이, 특허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경상북도에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알아보고 또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신용평가 보증기금 이런 데 질의해 보면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 다음 38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건입니다. 우리 지금 군청 앞에 승강장이 비오는 날 보면 승강장 벤치하고 있는 바닥 쪽으로 물이 다 흘러 들어옵니다. 뒤에서 물이 다 흘러 들어와서 하루는 지나가다 보니까 어른 한 분이 부르시기때문에 들렀더니 이 물이 다 흘러나와 가지고 치마 입은 분들, 끌리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다, 우선에 신발이 절벅절벅한다. 이걸 비가 안 들어오도록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 제가 보기 에는 예산도 크게 안 들 것 같습디다. 뒤쪽으로 이렇게 배수로만 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밑으로 해서 배관연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 다음에 비단 군청 앞뿐이 아니고 각 승강장에 뒤쪽으로 막힌 승강장들이 요즘 많습니다. 거기에는 비오는 날 앞쪽으로 들이치는 건 어차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바닥이 안 젖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면 민생탐방 갔더니 서면지역의 어머님들이 시내버스를 파출소 앞에 한 번 더 세워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하십디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장봐가지고 들고 그 먼 거리, 200-300m 걸어오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러시거든요. 옛날에는 거기 섰는데 근래 와가지고 거기 안 서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버스측 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들 불편을 좀 해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39페이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보이시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저희 5대때 의회에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2천만원 미만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특별회계의 주 사용처가 일반주택에 담장 허물고 자기 차고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의 70%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례만 되어 있고 시행은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시행규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조회를 해봐도 시행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컴퓨터상에 찾아봐도,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그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장용훈의원
부의장님,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완수부의장
예, 담당계장.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시행규칙은 아직 별도로 안 만들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 만들었습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내년도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장용훈의원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났는데 2천만원 미만 같으면 적어도 신청이 들어오면 10가구는 일단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해줄 근거가 없잖아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시행규칙이 빨리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건 바로 좀 그래 해 주시고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이런 제도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시내 안에 비단 울진읍 뿐이 아니고 각 10개 읍면에 도심에는 주차난을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거 담장 허물고 하는데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우리 군보라도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1페이지 아까 남봉열 집 건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해났는데 도시계획도로 건입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이건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자에 누가 잘했든 못했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걸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그 도로가 뚫려야만 지금 우체국 쪽에 있는 상습 침수지역이 해결됩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내용 아시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게 해결되어야 그 배수로를 거기서부터 중학교 옆을 타고 그 밑에까지 확 뚫어줘야 침수가 해소가 됩니다. 중요한 사업이니까 꼭 해 주시고, 건물은 보상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상’ 이래 났는데 그 건물보상은 내용이 안 들어가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공사하고 포함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장용훈의원
그건 다음에 제가 별도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다음에 의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근저당이 많이 되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집을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은.
장용훈의원
다음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시장 아케이드 관계입니다. 후포에 2011년도에 국비 6억 받고 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아마 신청이 2009년도에 신청했는 분이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울진시장에도 지금 새로 도로 난 시장 내 도로 위에 아케이드를 설치해달라고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그 상가주민들이 번영회에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 되어 있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도 소통되면서 위에 덥히는 그런 큰 형태의 아케이드를 2011년도든 2012년도든 국비신청을 좀 해 주시면 아마 지역 국회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저희들도 시장 번영회에서 건의를 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청해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울진어시장을 잘 해놓으셨는데 어시장에 지금 처음에 짓고 입주해 들어갔을 때가 좀 추울 때입니다. 바람이 엄청 그리로 들어와서 안에 계신 분들이 사실 장사하는 분들이 근무 못할 정도로 바람이 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를 거리를 두고 투명한 강화유리로 하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좀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시장에서 유리로 설치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입니다.
장용훈의원
아, 설계 중에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하여튼 빨리 설치를 해서 저희들도 설계를 독촉하고 했는데 빨리 설계해가지고 추위 이전에 시장상인 분들이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장용훈의원
그리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도시계획도로 그거는 아마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시장 활성화되려면 그쪽 길이 뚫려야 됩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그쪽은 보상됐고.
장용훈의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이 두 가지 정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정비 말씀하시는데 죽변은 기 원전지역개발사업비로써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기 확보해놓은 주차장에 지금 건물이 있다보니까 집이 비니까 흉물스러워요. 이걸 군비로 속히 내년도에는 꼭, 우리는 기 땅을 사놓았으니까 땅 살 필요도 없고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서울이나 대구에 집이 아파트 하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그 도시가스 맛 봤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천연가스.
김완수부의장
도시가스 써보니까 어때요? 울진서 통 가스 쓰는 것하고 도시가스 써보니까 과장님 견해가 어때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저는 써보지는 않았는데.
김완수부의장
과장님, 서울, 부산, 대구 찍고 인천까지 도시민들은 도시가스 폭발해서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맞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과장님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대화해 봤을 때 도시가스가 위험해서 폭발위험이 있어서 이건 관로사업이 안 된다 라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수부의장
그러면 방금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서울, 대구, 부산 찍고 인천까지 주민들은 다 죽었습니다. 도시가스가 폭발해 가지고, 한 건이라도 난 적이 있습니까? 폭발사건이 나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저희들도 일부 지역에 그런 반발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할 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다 했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자, 과장님 보세요.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를 무조건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이게 참 좋은 일이다. 이게 정말 좋은 일이다. 우리 주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라고 설명을 잘 하고 설득을 해서 이 도시가스 관로가 벌써 묻혀야지요. 똑같이 사업발주를 했는 삼척시, 동해시 이미 강릉시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발주해 가지고. 우리 울진군이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자세 때문에 삽질도 못하고 있어요. 이래 되겠습니까? 타 시, 특히 상주시, 영주시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는 시장들이 나서서 도시가스 사장 만나러 다녀요, 도시가스 좀 유치해달라고. 이건 와가지고 묻어준다, 해 준다는데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공무원들이 설득을 못하고 이게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저는 솔직히 음성을 안 높이일려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사람이 답답해져요. 공무원들 좀 나서세요. 나서가지고 주민들 설득 좀 하세요. 이게 안 그렇다, 도시가스 폭발하지 않는다, 폭발에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현재 그대로 설명하세요. 서울시내 얼마나 복잡합니까? 부산시내 그 바닷가에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도 한 건도 없고 하는데 그걸 폭발위험이 있다, 내 집 앞에 못 지나간다, 내 도로 앞에 못 지나간다, 말이 안 됩니다. 도로 파가는데 무슨 이유를 달고 있어요, 자꾸! 그걸 설득을 한번 해가지고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와 가지고, 이 가스가 통가스에 비해가지고 본 의원이 조사하니까 5분의 1내지 6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지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석유에 비해 몇 분의 일 되는지 파악해봤습니까? 사실 우리 군이 주민들한테 현금 못 주잖아요. 이런 게 바로 현금 주는 것과 똑같아요. 한달에 10만원, 20만원씩 절감되면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현금 주는 거예요. 이걸 잘 유념해가지고 능력 있고 또 힘 있고 있을 때 과장님 잘 해가지고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와 가지고, 아까 우리 장시원의원 질의 했듯이 내년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도시가스 맛 좀 보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부의장님 도시가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설명을 다니고 또 설득을 못 시킨 건 잘못 됐습니다만 일부 주민들께서는 도시가스가 폭발한다, 위험스럽다, 그런 것을 빌미로 다른 사업이나 시설들을 바라고 있으니 또 예산이 없고,...
김완수부의장
주민이 울진군 전체주민이 아니에요, 만분의 일밖에 안 되는 주민이에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5만분의 1밖에 안되는 주민이에요. 그런 주민의 말을 들어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공무원의 역할입니까? 공무원은 51%의 찬성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알겠어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예, 장용훈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세무회계과 업무보고 받을 때 영빌라 옆에 임업포 옛날 고등학교 임업포 농고 공터가 있습니다. 그 필지 지번이 556-5번지, 556-10번지, 556-1번지입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임대 내지는 매입한다는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걸 내년도 사업이든지 어예됐든 추진해 주시고 이게 지금 자산공사로 넘어가 있는데 자산공사 담당자 이름까지 제가 여기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분들은 신청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임대 내지는 매각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꼭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시내 주차난 해소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울진군의료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좋은 충고 그리고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저희 전 공직자들은 증가하는 질병과 전염병 매개해충들로부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울진, 친환경 울진, 복지 울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에 많은 지원과 충고의 말씀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소관) 이상으로 보건의료원과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백정례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의원
백정례의원 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독감이나 신종플루인자 접종을 지금까지 몇 분이나 하셨는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당초 65세 이상하고 영세민 영유아 해서 만5천명 예산에 만3천명정도 하고 있고 지금도 빠진 분들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보유액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유액이 처음에 저희들이 만5천명 분을 일괄 구입했는데요. 오기를 만천명 분인가? 왔습니다. 그리고 독감이 더 이상 공급을 못해 준다, 복지부에서 구입해서 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일 따로 3천명 분은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노인보철 사업 있잖습니까, 몇 세부터 몇 년도부터 시작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하는데요. 대상자 선정을 읍면 복지요원이나 치과협회 저희 의료원이나 보건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이거나 또 굉장히 자기자각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대상에서 선정이 되고요. 워낙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건이 나쁘고 경제적 어려운 사람부터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제가 올 초엔가 어디 언론에서 들었는데 70세인가 75세부터 노인들 무료로 보철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치.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복지부에서 장기 계획으로 했는데요. 당장 의료보험 되는건 아니고요. 그걸 할려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해야 되니까 어렵고요. 장기 의제로 CT, MRI 또 의치 그다음 얼굴 부위에 있는 성형수술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이런걸 보험 추진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년간 1조원 이상 어려움이 되니까 의료보험을 인상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가하고 복지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안순자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안순자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좀 칭찬을 할려고 합니다. 아무튼 보건의료원에서 지역특화건강 개선사업이라든가 장수88, S라인, 영양교실 참 너무 잘하십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노인구강 관리 프로그램과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마을회관을 통해서 진료도 하시고 지금 노인들이 동회관에 가시면 자랑을 하시는게 아픈 자랑입니다. 아무튼 내 부모처럼 사랑으로 해주시고 또 팔팔구구 라는 유행어도 있잖습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본 의원은 여성이라서 정말 동감하는 프로 그램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모자 건강관리사업 출산장려지원 사업 등 또 특히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조례 개정 추진을 하신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조속히 조례 개정을 해주시고 또 저 비용 고 효율의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하셔서 확대 사업토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전신규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신규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칭찬 중에도 힘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사분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전신규의원
그 처우개선이 어떻게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많이는 못 드리고요. 월,... 하여튼 그 정도로 드리고 있어가지고.
전신규의원
한 분이 몇 개 교실을 운영해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각 읍면별로 한 분씩 지정은 해두고 있습니다마는 안되는 부분은 옆 이웃동네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때는 그 분들이 다른 시간을 활애를 못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다 매달리는 것 같던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유류비 지원 이런것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것을 현실화 시키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전신규의원
다른데 하지 말고 정말 수고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 현실화 시키도록 하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더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은 구강보건 사업 의료원에 치과 의사가 항상 하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치과 의사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이것도 보니까 65세 이상만 자꾸 유도를 하고 예방을 하고 하는데 미리 예방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사실 시내 이런데는 덜한데 농어촌 부모들은, 나이든 부모들은 힘듭니다 관리가.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홍보를 해서 같이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보건소에서 하는 의무가 그거 맞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의원
꼭 나이를 제한 두지 마시고 해주시고 그래해 주시고, 14페이지 말입니다. 난치성 의료비 지원 이래났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래놓고 의료비 지원에 진료비중 본인부담 일부 40% 이래 났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100%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신규의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취약지 방역소독 18페이지요. 의료원에서는 각 읍면으로 저걸 보내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읍면별로 취약지 선정된 곳은 읍면에서 하시고요. 그다음 공용해수욕장이나 공공장소는 저희들 기동 방역반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좀 빠진데도 있을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의원님들도 제보를 해주시면.
전신규의원
그런데 빠진데 보다가 너무 형식적이라요. 정말 자세히 신경써서 이런데는 좀 더 약을 많이 뿌려줘야 되겠다, 이런데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쓱쓱 지나가고 특히 읍면에 맡겨놓은데는 읍면에 직원이 여기서 보통 얼마씩 내려와요? 소독 인건비.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인건비하고 방역소독하고 하는데 인건비가.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읍면에 자체로 실시합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신규의원
아, 그러면 의료원에서 예산 주는거 아니고 자체에서 별도 세웁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전신규의원
그러면 여기서 안되겠네. 읍면에 자체 예산을 세우더라도 소독하는 방침과 그런 교육은 한번씩 받도록 시키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아무나 리장도 시키고 누구도 시키고 오늘 보니 다른 사람 시키고 그다음 다른 사람 시키고 이러면은 안됩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소독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것도 하시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형식이 안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전신규의원
19페이지 한방, 이거 옛날에 봉사활동 할때 보니까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조금 오지 쪽에 사람 인명수를 생각하지 말고 오지쪽으로 찾아가서 직접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그거 좀 잘 해주시고요. 20페이지 보면은 맞춤형 방문건강 사업 이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들어오자마자 6대 의원들이 이것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보자 이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페이지, 하여튼 지역에 보건소 팀들하고 연계를 하든가 해서 방문관리를 제대로 해서 정말 교통오지에 있는 분들이 앉아서도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장례식장 문제, 운영 체계를 직영으로 한다 얘기 들었지요? 전에 얘기 들었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금은 직영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전신규의원
보통 한 사람당 장례를 치루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쯤 나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옛날 장례예식장하고 현재 새로 지은 장례예식장하고 조금 다른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옛날에 장례예식장에 한 건당에 한 364만원 정도, 지금은 약 574만원 정도 약 115만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이거는 장례비용이 오른게 아니고 넓은 장소에 있다보니까 그동안 이용을 못했던 각종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물품 이런것들 본인들이 쓴 값이 더 올랐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알기에 옛날보다 값이싸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었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물품은 싼데요. 본인들이 과거에 이용을 안하던 각종 그런것들을 더 많이, 본인들 스스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일예로 생화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걸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요즘은 그냥 조화로 해서 거의 무료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본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절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신규의원
본인들로 봐서는 편리할 뿐이지 절약은 안되네요. 옛날에는 불편 했을 뿐이지만 돈은 좀 쌌다. 그런데 옛날에는 비싸서 정말 문제다 이랬는데 민간 위탁을 하다보니까 비싸다 이랬는데 직영을 해도 그렇게 산거는 아니네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전체로 드는 비용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전신규의원
만약에 개인이 하는데 가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직접적으로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대충 들은 얘기로는 대학병원 정도면 7, 8백 이상 듭니다. 그다음 포항이나 선린병원 같은데 보면 6, 7백 정도 예상이 되는 걸로.
전신규의원
싼 편이 아니네요. 그리고 전체 예방접종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무료로 노인들 몇% 언제까지 마쳤지요. 울진군 전체?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어제까지 해서 총 만2천명 정도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전신규의원
몇 %쯤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5만2천명 인구를 잡고요.
전신규의원
아니, 노인 인구만. 무료 예방 접종 노인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 끝나고 통계를 내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거의 70% 이상은.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 9천명 정도 되거든요.
전신규의원
수시로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은 약을 보류해났다가 그날 바빠서라든가 출타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편리하게 놓아질 수 있게끔 하고 그 분들이 오면 모릅니다. 모르니까 오신김에 ‘예방접종 안했지요?’ 하고 물어보시고 안했으면 ‘맞고 가십시오. 무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노인병동 아까 의료원 4페이지 보면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랬는데 의료원 4페이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전신규의원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거는 좋은 아이템을 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군비 정도는 같이 협조를 할테니까 도비 시설비 국고를 1억5천정도 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신경을 써서 이런거는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끔 해서 환자들의 편리를 봐주도록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안순자의원 하세요.
안순자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아까 동료 전신규의원 말씀하셨듯이 취미교실 강사료가 저가 알기로는 한 시간에 5만원이고 추가 한 시간을 더 하게 되면 2만원을 더 준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차를 끌고 다니시는데 그건 너무 작습니다.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의원 여러분! 질의를 할때 일괄로 질의 해주세요.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은 다음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예, 장시원의원입니다. 21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백만원 보험금 납입을 하게 되면 이걸 6백만원에 대해서 18년 뒤에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5년간 월 10만원씩 납입하고 그다음에 애기가 자라면서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비해서 보험금을 적립해 놓으면은 보장이 안됩니까, 크는 동안에 각종 사고. 보장을 받고 대학교를 간다든지 이럴때 찾아서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때 가서 찾을 수 있도록 해났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18년 뒤에 원금 6백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보험 납입금이.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8백만원 이랍니다.
장시원의원
하하하, 이자 이런 부분들이 붙어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조금 붙고 보장이 되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18년 뒤에 8백만원이 지금 사실은 8백만원이 상당히 큽니다마는 18년 뒤에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때 지금의 10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어서 사실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돈들을 아이들이 자라는 10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시면.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생기면 보상금도 나오는 걸로.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이랑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다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후포에도 노인요양원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안내소 간판에 보면요. 장례식장이랑 요양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요양원에 가는게 결국은 장례식장에 간다는 그런 느낌이 사실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울진 여기도 호스피스 병동도 보면은 장례식장 옆이고 또 주간보호센터도 결국은 장례 식장 옆이 아닙니까, 또 주간보호센터는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어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동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나무라든지 이런걸로 가려서 이런 분들이 장례식장에 가기 위한 뭡니까, 전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따뜻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다음 울진의료원 6페이지 의료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대에서 의료장비 인수인계 사항은 어떻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인수인계가 끝나고요. 인수인계서를 교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끼리 인수위원회를 선정해서 장비라든지 유통 관계 다 인수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서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서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인수위원끼리 사인을 하고 장비라든지 이런걸 확인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장시원의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서 지하수 수질 무료 검사를 해주고 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13개 항목이거든요. 그다음에 중금속이나 굉장히 자세한 64개인가 50 몇 개는 경북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질은 거기서 하고 간이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안그래도 가정마다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가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군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울진의 소리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지하수가 안전한지 안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수질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저희들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인데.
장시원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거기서 검사를 의뢰하면은 우리가 하고 홍보라든지 그런건 다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해주고 또 단지 검사만 해서 결과만 알려줄 뿐입니다. 같이 의논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동목욕 봉사 향후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차도 노후화가 되어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고치고 부품도 없고 그런데 되면은 장기 계획으로는 어차피 울진군 자원봉사센타 하고 연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80~90%가 제도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사람들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중 삼중이 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차를 하나 구입하긴 할 겁니다. 하는데 이거를 저희들 독단적으로 지금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울진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할 것이냐는 좀 의논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협조를 해주면은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까 싶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무래도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거는 전액 무료이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 횟수는 지금 점점 많이 줄어서 대상자 분이 3개월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할 수 있으면 저희들 계속 횟수를 늘리고 지금 보니까 자동차 고치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기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좀더 보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연골 주사 있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장시원의원
지금 1일에 몇 분 정도 맞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연골 주사는 보험 급여 기준으로 5회를 맞는게 있고 3회를 맞는게 있고요. 3회나 5회를 맞고 나면 6개월 후에 다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파서 중간에 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중간에 오는 분들은 100% 자부담으로 맞아야 됩니다. 원래 자부담으로 맞는거는 불법인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합법적으로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요. 자부담일 경우는 약 값만 받고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고시 가격이 2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하면 D/C 가 안됩니까, 그러면 들어올때 만5천원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산 가격 만5천원 그대로 받고 놔줍니다.
장시원의원
하루에 연골 주사를 맞는 분들이.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한달에 연골 주사 나가는걸 계산해보면 천 케이스 정도 나갑니다.
장시원의원
하루에 말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니요. 한달에요. 하루에 50 케이스 정도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50케이스 정도. 아까전에 말씀하셨지만 1년에 권장투여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험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권장 투여 횟수를 보험을 두 번밖에 인정을 안해줍니다. 원래 권장 투여 횟수는 분기별로 한번씩 석달에 한번씩 맞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 재정이 고가다 보니까 그렇게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주고 그 사이에 한번씩 맞는거는 본인이 알아서 맞아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보험 급여를 떠나서 있잖습니까, 무릎 연골 주사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여론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험급여를 떠나가지고 환자가 1년에 맞을 수 있는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전제하에서 맞을 수 있는 횟수는 어떻습니까, 뭐 할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제가 봐서는 환자한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환자한테 문제가 있다면 복지부 허가가 안났을 겁니다.
장시원의원
예, 예.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복지부 허가 기준은 적어도 만명의 한명 정도 부작용이 있는, 약품으로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예.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래서 물론 주사를 맞다가 염증이 생기는 일반적인 부작용부터 시작해서 약에 대한 알레르기는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장시원의원
예.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런 정도의 부작용이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더 부작용이 있다는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부작용 외에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요. 허용이 된다면 제가 봐서는 자기가 맡고 싶은 횟수만큼 맞아도 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다만 1년에 두 번 밖에 혜택을 못 보는데, 나는 한달에 한번씩 맡고 싶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니까 그게 또 외국산은 비쌉니다. 국산 카피 제품도 싼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제품이 효과가 있는데 저 제품은 효과가 없다.’는 사람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만 해결 되면은 본인들은 맞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어떻습니까,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없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맞고 나서 맞은 부위가 더 아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게 보면은 거기에 감염이 살짝 되어가지고 부어 올라서 그런 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놔 드리기 시작한지가 벌써 10 몇 년 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장시원의원
약에 대한 중독성은 어떻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장시원의원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시원의원
하여튼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통과시킨 제5기 지역의료 계획안을 보니까 2011년부터 14년까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만들어진 안인데 그 계획안에는 진료라는 자는 한자도 없거든요. 진료라는 글자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안그래도 밖에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보건의료원에 진료가 완전히 없어진거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화도 오고. 그래서 그거 아니고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역의료계획안에는 그런 진료라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 내년부터는 완전히 진료부서가 저리로 옮겨 갑니까 안그러면 계획에 없는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의원님, 이거는 지역의료 계획서는 향후 새로운 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향후 그 자치단체는 어떤식으로 보건의료를 운영하겠다는 그야말로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정부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도 잡아보고 평가도 하고 그런데요. 평가 지수에 진료를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해서 평가가 높은 점수를 받는거는 저가 봐서는 크게 접수 비중을 차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보건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됐는데 진료 기능은 그대로 잘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지역의료보건법에 보건소에는 진료 부서를 엄연히 두게 되어 있고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를 완전히 폐쇄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 예방주사 놓느라고 북새통이던데 고생 하셨고요. 아까 자료는 다른 의원이 질문해서 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의료원 거기에 진료가 중단된 과가 3개 과가 있지요? 성형, 피부, 그다음 정신과 인가 중단되어 있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의원
경대하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철수 했는 상태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의원
피부과 같은 경우에 순례를 해서 지역민들이 이용했는데 지금 피부과 같으면 적어도 포항이나 강릉을 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민들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데 최소한 이런 피부과, 성형과야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피부과 같은 경우는 빨리 순회하는 의사 선생님을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동료의원이 관절 주사에 대해서 질문 했습니다만도 저들도 그래서 밖에서 이렇다 좋다 안좋다는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들도 자료도 찾아보고 또 평택에 있는 병원에도 전화도 해보고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그게 이제 말씀대로 없다 이런거고 자료에 의하면은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식으로 자료도 볼수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의료원에서 투약하는 약제는 비스테로이드제입니까 안그러면 스테로이드제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물론 비스테로이드제입니다.
장용훈의원
그렇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환자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제를 꼭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엄격한 기간을 두고 쓰고 스테로이드제는 그야말로 잘 쓰면 명약이고 잘못 쓰면 독약인데요. 꼭 써야할 사람은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극심한 두드러기로 생명이 유독하다든지 벌에 쏘여서, 사람 의식을 잃는 이럴때 스테로이드제 안쓰면 안되지요. 지금 관절 주사는 명백하게 비스테로이드제 이고 주사를 맞으면서 오는 일반 부작용 외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럼 어떻습니까? 최근에 비스테로이드제 관절 주사를 많이 합니까, 안그러면 그 전에는 스테로이드제 관절약을 실제로 많이 썼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일부 병원에서는 좀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아니, 우리 보건의료원에요. 우리 지역민들에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우리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제는 안씁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아, 그러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7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업·농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소관) 존경하는 김완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 계획들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 몇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입니다. 금방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결원된 직원 좀 채워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채워지지 못하고 지난 10월 9일날 올해 시험이 지도공무원 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요구한 4명이, 4명인데 이번에 합격자 발표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발표가 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그럼 온다는 보장이 없네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시험 쳤는 사람들은 합격이 되면은,...
전신규의원
우리 군으로 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절차를 거쳐서 저희 군에서.
전신규의원
발령 다 받을 수 있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받도록 하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그렇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그런데 벼 대신 콩 시범 올해 했고 콩하고 또 뭐하고 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벼 대신 논 작물에 올해는 콩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조금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콩을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되 논에 양파라든지 감자 이런 작물을 확대코자 합니다.
전신규의원
올해 감자 안 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보다 논 벼대신 감자를 심고 감자 이후에 다시 콩을 심고 하는 이런 다모작 체계로 지금 유도코자 합니다.
전신규의원
풍작이 어땠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논 콩 일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콩에 대해가지고는 노린재 피해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올해 콩 작황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황이 실패네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작황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일반인들이 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렇게 작황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노린재 피해가 올해 예상 외로 많아가지고 좀…
전신규의원
그럼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노린재 피해를 안 받고 농민들이 하는 건 노린재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 농가를 일일이 방문을 못한 결과인데 내년도에는 좀더 농밀한 지도가 되어 가지고 일일이 방문을 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사안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직원 결원을 빨리 채워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민들도 그런 데 같이 동참을 해서 벼 대체작물 쪽으로 빨리 가야 전환해야 되고 국가에서 벼 대체 ha당 지원금액 있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의원
얼마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ha당 300만원입니다.
전신규의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건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우리 군에서 별도의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한 건 없고, 올해는 군에 내려왔는 목표량도 늦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그 면적도 사실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찍 홍보하여 그 면적이 채워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미리 미리 준비를 좀 해가지고 빨리 빨리 좀 맞춰가지고 시스템이 보면 항상 늦는 것 같더라고, 이 농어민단체 쪽에서는. 그러다보니까 항상 정보가 뒤떨어지니까 모든게 다 뒤떨어집니다. 정보가 빨라야 요즘 사회에서 정보가 빨라야 모든 것이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데 그런 면을 빨리 알려 줄 의무가 농촌기술센터에 있는 것 맞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의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야 전문인력 양성 22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보면 이게 우리가 가장 주목적으로 보면은 전부 딱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우수농업인, 생활개선회는 전문 인력이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면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남편을 따라서 할 뿐이지 혼자, 남편이 없이 혼자 지어내려면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의원
그래서 이 여성들도 농촌지도자회라든가 농업경영인회의 간부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 교육대상 농어민 교육을 할 때 농기계 수리라든가 이런 걸 할때 기초적인 농기계 수리라든가 농사짓는 방법이라든가 이런거는 조금 섭취할 수 있도록끔 그런 기회를 좀 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여성농업인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현재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어차피 부부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여성인력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수협 쪽에서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지금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우리 농협 쪽에서도, 우리 농민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우리 여성분들이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의원
빨리 만드는 것이 시급할 거예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2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25종 100대 이래 났는데 대충 기종이 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그 기종을 전체는 기억을 못하겠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수요도가 높은 소형 농기계 위주로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임대코자 합니다. 거기에는 소형농기계는 자체 구동력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쓰는 관리기라든지 파종기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고 구동기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트렉터에 달든지 경운기에 달려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기 위주의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한우 가구에 벨러를 줬는 거 있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베일러, 예.
전신규의원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전체 단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같이 융화해서 쓰도록끔 그래 나갔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그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보면 특히 대농들은 그 짚 하는데 별 걱정이 없어요.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이 소농들이 짚을 조금씩 얻어가지고 처리를 못해서 항상 보면 비를 맞히고 썩은 짚을 만들고 남 다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니까 그래 그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임대농기계 사업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베일러는 확대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아, 하고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베일러를 구동하는 장비가 트렉터가 소요가 됩니다. 트렉터는 저희들이 사실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임대가 되지를 않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 베일러 자체만으로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일러는 확대구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확대 구입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향토음식, 지역을 대표 할 만한 향토음식이 과장님,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신규의원
송이 빼고, 바다 회하고 대게하고 빼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
전신규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춘천 이러면 닭갈비지요? 거기 가서 닭갈비 꼭 먹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전주 이러면 비빔밥이고, 그 다음에 안동이 찜닭이 유행했는지 얼마 안 되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의원
또 헛 제사밥 이런 것, 그래 뭐냐, 조그만 행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숙박하고 상가에 굉장한 파급효과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군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조그만 행사를 해도 그런 걸 와서 꼭 먹어보고 가니까 효과가 크다는 말입니다, 피부에 와 닿는 효과가. 그래 이걸 지금 이렇게 우리 군에서 특별히 내가 보니까 부서에서 향토음식 발굴을 하려고 하는 그런게 없는데 전번에 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이런게 올라와서 ‘아, 이게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권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정말 울진 가면 이거 하나 만큼은 먹고 와야 되겠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그런데 여기 보면 농어민 위주로 어민들, 농민들 위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특히 또 여성단체들이 보면 전통주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많이 우리 군에 보면 단체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송이축제 할 때도 음식시연대회도 하지만 1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음식 그다음 바닷가 쪽 위주 말고 내륙 쪽에 그래도 ‘아, 이정도 식당은 우리 전통음식 정도가 되겠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교육에 참여를 시키고, 동참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지원 제도도 좀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큰 행사가 있는데도 과연 그분들이 와서 울진에 와서 뭘 먹고 가겠느냐 이거야, 회, 대게 참 힘듭니다. 5천원 짜리를 먹어도 “야, 울진 가니 그 음식 참 맛있더라.” 바로 그런 점에서 되어야지 회, 대게 왜 그러냐? 비싸기 때문에 와서도 먹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울진 가면 쉽게 접할 수 있고 “아, 거기 가면 그 음식을 꼭 먹고 와야 되겠다.” 이런 향토음식 발굴에 과장님 견해를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가지고 대게요리를 중심으로 한 메뉴를 개발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내륙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위주로 하는 특산물이 사실상 울진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 개발이 좀 미진했는 부분인데 전신규의원님 질문을 받고 앞으로 그쪽 부분에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과장님, 없는 게 아니지요. 발굴을 못했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토종닭 한 4천마리 부화 한다면서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의원
그 토종닭을 가지고도 대게를 넣는다든가 이런 내가 볼 때는 전문적으로 음식 하는 분들한테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해주면 작품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없다, 아직까지 못했다, 이러지 말고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안순자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주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양조장에 지원이라든가 기술을 보급할 뜻은 없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 개발되어 있는 전통주요?
안순자의원
예, 지금 울진막걸리 같은 게 참 좋잖습니까? 다들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좀 기술을 보급하셔가지고 또 예를 들자면 용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바꾸어서 우리 군에서 이 전통주가 좀 상품화될 수 있도록 국순당 생막걸리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군에서 전통주 막걸리.
안순자의원
가양주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양주를 가지고 지금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에 그쳤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기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가양주를 생산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그것을 상품화를 해보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 군에서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는 금강송을 이용한 향을 가미한 막걸리도 먼저 시음회를 했는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내년도에 좀더 개발 해가지고 산업화라 하기에는 무엇하지만 개인이 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소장님 하여튼 제가 이렇게 김선원 과장님을 자주 뵙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상품화 된게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과장님이 아니고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예, 처음엔 소장님이라 했는데 금방 과장님,...
재원
송재원의장
그리고 농촌지도소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안순자의원
농업기술센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소장님, 고추밭에 탄저병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고추를 봄 되면 어른들이 굉장히 힘들게 많이 심는데 중간에 미처 수확도 하기 전에 탄저병이 와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관행재배에 있어서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탄저병 정도는 효과가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니까 탄저병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좀 방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기농자재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시험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노력도 하겠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영양고추시험장과 협의를 해서 탄저병에 대해가지고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소장님 아무튼 그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예, 백정례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의원
백정례의원 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여기에 보니까 사업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이런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노령화 되어 가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농업이 산업화가 되는지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노령화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농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할 수는 없고 그 분들은 이제 별도로 취미농 내지 자급자족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가지고는 기업농 쪽으로 젊은 분들한테는 기업농 쪽으로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음으로 중점적으로 다섯 개 작목을 선정을 해서 이 다섯 개 작목을 갖다가 울진에서 그래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육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역의 젊은 사람들 위주로 단지화를 좀 구성을 해서 그 단지 내에 지원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령농, 고령농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젊은층을 위한 그런 교육 내지 지원 쪽으로 좀 자꾸 바꾸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부가가치산업은 농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2차, 3차 가공으로 계속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드라이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드라이된장이 생산되었을 때는 같은 양의 콩 판매보다는 약 10배 정도의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도 하지만 2, 3차 가공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공에는 그래도 지금 여성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창업농업 과정도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리사육장은 전번에 오리농법 할 때 오리사육장 농업인 자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군비로?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정과 소관인데, 처음에 할 때는 들판에 있는 오리사육장들이 지원을 해서 해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제가 보니까 리·동단위에 오리사육장이 뒤집혀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철거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저도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첫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집에 가지고 가서 토종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닭장으로라도 좀 활용을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 걸 소장님 울진소식지 같은 데도 올려가지고 좀 홍보를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좀 하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시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장시원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천적곤충 시험생산 추진에서 방사시험을 10회 했다는데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가 저희들 아직 기술이 좀 첫 해 시험하면서 기술이 좀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크게 효과를 거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해 되는 것 같으면 올해 했는걸 경험을 삼아서 그 방사시기라든지 이런 걸 좀 맞춰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아직 올해는 계속 뭡니까, 시험하고 있는 연구 중이고 내년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생산했는 자재를 직접 밭에다가 하우스시설 내에다가 방사를 해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이것이 천적하고 그 다음에 먹이동물,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컸을 때 이 시기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 시기를 사실 조금 현장에서 포착하고 하는 시기를 조금 맞추지 못해가지고 완전한 성공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더 연구를 더 하고 현지에 자주 나가가지고 시기를 포착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종 곤충과 여러 가지 외래종이 왔을 때 토종 곤충과의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지난번에 딱 천적 곤충만 먹고 천적 곤충이 없으면 자연폐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그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존법칙에 의하면 어떻게든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서 생존할려고 하지, 자연폐사는 참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첫 시험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왔는 천적곤충이 아홉 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년간 진흥청에서 시험했는 결과 새로운 한 해를 넘기는 그런 부작용은 없었는 걸로 시험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건강한 노년생활 그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에 보면 밑에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와 이 게이트볼장이 어떤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상당히 시간이 했는 횟수가 오래 됩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는 한 개 마을을 선정하여 그 마을에서 노인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노년생활을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여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일인데, 원남면 갈면리에서는 그 게이트볼장을 자기들이 해서 시설을 해서 이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이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 그러면 지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3년간 연간 5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래서 1억 5천만원이 지원 됩니다. 올해 원남면 갈면리는 1년차 사업으로서 게이트볼장과 그 다음에 건강장수공원을 설치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콩을 이용한 소득사업으로써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밑에 보니까 풍물교육도 있고 하는데 보면요, 사실 각 읍·면마다 풍물이 있고 또 복지회관 또 문화원부터 해서 참 풍물교육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늘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너무 사업들이 좀 한 과에 집중을 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관리도 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너무나 많은 실·과에서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풍물교육 이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부분 같은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풍물은 노인들이 자기들 여가를 선용해가지고 즐기는 그런 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대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여가 그 시간에 취미활동으로써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기술 연구 후에 농가에 보급되어서 지금 창업을 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이 지금까지 8개소가 개소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저업기술센터가 기술을 개발하고 그분들한테 이전을 하고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해서 된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매화조청, 그 다음에 고초령 된장, 그 다음에 봉산젓갈, 그 다음에 북면의 매실,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덟 군데를 지금 현재 육성했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기술이전을 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해서 지금 현재 지원육성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런 것들이 이 지원이 얼마간 해 줍니까? 계속 해 줍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기술전수 하고 난 다음에 창업,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지나고 나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간까지만 해 주는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립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처음에 할 때는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 이렇게 하고 그 시설이 다 완성 되고 난 이후에는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하고 계속 그것이 궤도에 올랐을 때 한 3～4년 정도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고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더 지원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그분들이 창업한 지가 사실 몇 년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은 수요를 자기들이 다 대어주지를 못해가지고 공장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좀 영세합니다. 그분들이 영세해 가지고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분들에게만 지원할 수 없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시원의원
예, 안그래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가양주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늘 보면 좀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보면 행사장에 이렇게 와서 한번씩 선보이고 하는 그런 취미형태가 되어서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기술개발을 하는 부분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기술개발도 많이 합니다마는 판매는 좀 어떻습니까? 판매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지금 현재 개인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택배판매 주문이 상당히 많고 인터넷판매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군에서 육성 지원하는 생산자단체를 통한 각종 자매도시라든지 아니면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떻게 보면 또 친환경농정과에 사실 질문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기도 한데요, 보면 지금 군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육성해 주는 그러한 품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농민들이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판로문제가 상당히 가장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군에서 기술을 많이 전수해 주고 생산을 많이 해도 판매에는 결국은 농민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판매가 많이 있는데 농민들이 그 판매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기술전수도 좋지만 이런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 부분들도 저는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유통회사하고 계약재배도 좀 유도를 하고 또 지금까지 울진은 사실 다품목 소량생산 위주, 자급자족의 그런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업농 위주로 하기 위해가지고 전략작목 쪽으로 해서 한 다섯 개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기업화시키고자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29페이지에 귀농인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계음식교류전에 1회에 200명이 참여하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실 정착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착하는데 좀 쉽게 아니면 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떤 화합하는 그런 뜻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송이축제라든지 대게축제 이런 장소에서 자기들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고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고 또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음식교류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귀농인 다문화가족 멘토링 구축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사실 울진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사실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리고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른 어떤 농민들보다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귀농인, 다문화 물론 이제 구분은 되어 있겠지만 지금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문화가족 멘토링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정과 귀농인하고 같이 한 부서에서, 아니면 한 직원이 맡아서 하기에는 귀농인과 다문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 생활개선 회원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하고 멘토링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귀농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또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 내지 우리 지역에도 그래도 같은 작목을 영위하는 전문가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사실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마인드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우리 농민들도 사실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사실은 지역내에서만 농사를 짓고 사실 교육을 배운다 하지만은 그냥 강의만 듣고 실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귀농인 분들과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멘토링을 구축해서 그 분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기술센터에서 귀농인들과 그런 멘토링 보다도 귀농인과 농민들과의 멘토링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쪽으로 폭을 넓혀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군정주요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경제과, 보건의료원(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