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진극 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4조에 제안의 제출은 군민과 소속공무원으로서 연중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9조는 생활공감정책으로 우리군의 시책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하며 군민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년 생활 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을 발굴하고 군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12조에는 제안의 심사 기준을 정하고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 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는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안의 창안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노력상으로 10만원부터 금상 50만원까지 부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경우 창안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 상 특전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바쁘신 군의회 정기회기중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울진군 차원에서 시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 하기 위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아동·여성폭력 관계 기관간의 자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울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이하 “지역연대”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연대의 구성과 기능 및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이와 관련된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울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8년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제명 등 당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주민은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까지를 포함합니다. 둘째, 외국인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에 외국인·외국투자기업 사업 활동 지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동 위원회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단순 자문 기능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 계획 심의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권 부여,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의무화 등 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한성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기본조례 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울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울진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안」「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군세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 되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 제·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울진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울진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군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9조)입니다.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세 과세권 등과 실질과세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등 지방세부과 및 법적용원칙,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둘째, 납세의무(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셋째, 부과 및 징수(안 제13조부터 제25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가산세의 부과·감면 등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과 납세의 고지, 가산금, 중가산금, 독촉과 최고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징수의 순위·납세 증명서의 제출·발급 등 징수통칙에 관한 사항, 납기전 징수 등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환급 가산금 등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등의 요건·징수유예 등의 효과 등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과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체납처분(안 제26조부터 제37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압류 및 압류해제의 요건, 결손처분, 사해행위의 취소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다섯째,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안 제38조부터 제46조)로서 지방세의 우선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과 여섯째, 보칙(안 제47조부터 제51조)에서는 군세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16개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여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는 한편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군민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첫째,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였고, 둘째,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하였습니다. 셋째,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하고 넷째, 외국의 경우 과세사례가 없는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어서 「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면서 지방세 감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 특례의 원칙이 신설되었으며,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효율적 운용 및 감면 남발 방지를 위해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 등을 삭제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군세감면조례에 의거 감면 되어온 사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12개 감면 대상을 삭제하고 관련법규 개정 및 조문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폐합되어 개정된 조문은 한센 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명을 울진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 증대시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명인「울진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울진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포상금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정하는 한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는 경우와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 즉시 환수토록 개정하는 등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9.17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간·유사 사무 간의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요액 중 세목별과세증명발급 수수료를 현행 통당 500원에서 건당800원으로 하고 수산업에 관한 증명 중 어업권원부 열람에 대한 수수료 1000원과 어업권원부등본 발급 수수료 600원을 어업권원부 및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을 통당 800원으로 통일하고, 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건당 1,000원으로 신설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법인 5,000원, 개인 2,000원 이던 것을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건당 800원으로 하였으며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신고 수수료 중 건당 27,000원을 30,000원으로 하고 변경 신고 수수료 중 건당 9,000원을 10,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화성리공설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과 「농기계임대사업 보관창고 증축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화성리공설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신울진원전 1,2호기 부지에 편입된 덕천리 공설묘지의 대체시설조성 지원사업으로서 기존 화성리 공설묘지 진입로의 협소한 도로사정과 장례 차량의 마을안길 통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죽변면 화성리 50-4번지등 25필지 45,808㎡이며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적용 1억6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증축 부지매입」은 농기계 이용률 증진 및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농업인으로부터 농기계임대 요구 급증에 따른 농업인 편익제공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원남면 매화리 1022번지 등 4필지 5,579㎡이며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적용 59백만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하반기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입할 토지는 총 29필지 51,387㎡에 매입금액은 2억21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울진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울진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평해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과 「울진읍 사무소 편입부지매입」, 「주차장 등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인 「평해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매입」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질병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가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군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환경 및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쾌적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군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평해읍 평해리 857-1번지 등 2필지 1,164㎡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적용 12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울진읍사무소 편입부지 매입」은 현재 울진읍사무소 부지 내 주차장과 읍사무소 뒤편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서 국유재산 수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 관리공사에서 최근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67백만원을 부과한 상태이며, 향후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부담하고 활용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향후 예산절감 및 군유재산으로서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울진읍 읍내리 557-3번지등 3필지 3,567㎡이며 매입 가격은 공시지가 적용 639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증 등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읍 읍내리 소재의 미활용 국유재산을 확보하여 향후 도심지역의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및 공무원복지향상을 위한 행정목적에 필요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읍 읍내리 556-1번지 1,364㎡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재산이며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적용 2억72백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입할 토지는 총 6필지, 6,095㎡이며 매입가격은 1,03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총 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상정한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을 비롯한 울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제·개정하였으며, 울진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사무간의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및 2011년도 울진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보다나은 주민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에 따른 예산절감을 비롯한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행정목적 필요시 토지수급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