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기획실, 새울진기획단, 총무과, 민원실, 도민체전기획단
10시 감사개시
안순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은 물론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저물어 가는 무인년의 끝자락에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의 마무리와 새해 업무계획 수립 등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고도 충실한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군정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예산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지식을 토대로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어 올바른 평가와 대안 제시는 물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 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로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가는 선진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용훈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용훈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장용훈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기획실, 새울진기획단, 총무과, 민원실, 도민체전기획단을 시작으로 11월 29일은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11월 30일에는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12월 1일에는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12월 2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경제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단‧과‧원‧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설명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장
장용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외 실‧단‧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기획실소관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기획실장 김진극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실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터넷 전화 구입하고 PC 구입 2회 추경 예산이므로 현재 집행중에 있다고 이래 되어 있네 그죠?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예. 지금 현재 품의해서.
장용훈위원
진도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년내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연내 마무리 됩니다.
장용훈위원
아까 보니까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하는데 하여튼 연내 마무리 되도록,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마무리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신규위원
용역 발주사업은 많은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용역에 의존할려고 하는 기획실장님의 의지가 조금 비친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관변 용역에 말입니다. 기본조치사항 3페이지에 보면은 설계에 이윤 프로테지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요 그렇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전신규위원
그리고 가로등 등수 문제도 뒤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전체 등수 시공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뒤에 나와 있네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전신규위원
보면은 이 많은 숫자가 이렇게 될 때까지 담당 공무원들은 뭘 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제가 판단할때는 실무자가 인원 숫자는 적은데 너무 과욕적인걸 했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한 면 특정지어서 면부터 시험적으로 하고 정밀적으로 해서 미비점이 있는지 어떤게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몫에 하기 보다도 착안해서 시행하고 보완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인력은 적고 한몫에 6천정을 군 전체 흩어져 있는 것을 사업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검증도 못 가보고 처리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건 감독 과정에 준공처리는 뒤에 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 합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실 보니까 발령 받은 지가 몇 월달 받았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7월 중순 됩니다.
전신규위원
그 전에 이 공사 다 끝났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작년도에 끝났는지가,...
전신규위원
시공업체가 어디 입니까, 계약 시공 업체가? 안나와 있던데?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LIG엔설팅입니다.
전신규위원
LIG엔설팅,... 하도급 업체는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하도급 업체는 조사해본 결과 공식적으로 하도급 했는 그런 사항은.
전신규위원
없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전신규위원
여기에 보면은 시공할 때 전주대 올라가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무면허 전기기술자들이 올라가서 시공했어요. 저들이 지나가다 보면 가끔은 본다고. 그런 과정부터 문제점이 발생 됐는데 결국은 하자 없이 끝났으면 천만다행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등수가 우선 722등 차이가 난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590등 차이 납니다.
전신규위원
590등요? 여기 차이는 왜 마이너스 720이라 해났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이거는 설계상하고 분야별 다 다른데 설계변경 적용수량하고 우리가 제3 안에 나오는, 아까 2안에 나오는거.
전신규위원
그건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량은 설계량대로 다 줬잖아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준공처리 했는 6311등에 대해서 준공처리 되어서 다 나왔는.
전신규위원
왜 갑자기 설계 변경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설계변경 했는 사유는 누락된 것이 다시 추가되어서.
전신규위원
나머지 등수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누락이 됩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용역해서 등수 있는걸 확인해서 이런 사항이 나오는거는.
전신규위원
그러면은 용역을 안했었다 했을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10억이란 군민 혈세 그냥 빠져나가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을 총 동원해서 지금 설계 내역 났는거 등 안되겠는거, 다 일일이 대조해서 가감해서 13억 나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용역비용 정상 내역 검토를 보면은 왜 하필이면은 2안을 들어줄려고 합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이거는 집행부, 용역 받은 업체에서 제시 안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럼 용역에서 제시 안 입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전신규위원
그럼 이제까지 용역을 믿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잖습니까, 뭐합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이거는 실제 이 분들은 실제 시공했는 사항이니까 그다음 등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다 발로 뛰어가지고 책정했는 숫자로 왔는데 자기들이 판단해서 볼때 이 안이 가장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 됐습니다.
전신규위원
자, 이 분들의 안은 3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전신규위원
자, 우리가 감사 했을때 이 3개 안 중에 우리 감사 실적을 했다 하는데 우리군청의 입장은 어느 안으로 채택할 계획입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지금 현재 시공업체하고 시공업체가 다시 우리가 제시된 숫자하고 확인한다 해서 시공업체에서 현장에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에서 현장 확인 다 한 다음에 우리가 현장 확인했는거 하고 정산해서 지급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전신규위원
지금 시공업체대로 따로 현장 확인하고 우리대로 현장 확인하고 그럽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우리가 했고요.
전신규위원
같이 안합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같이 안 하고 우리가 제시를 했으니까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자기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전신규위원
자기들 현장 실사를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자, 우리가 했는 실사를 했는건 이 결과다. 불복을 한다 반복을 한다 하면은 같이 해요. 또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 들어오면 틀릴 겁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위치가 찍기 때문에 어느 위치 어느 위치,...
전신규위원
아니, 위치가 다 맞아가지고 준공검사를 했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 당시에는 위치가 개괄적으로 찍은게 아니고 추적이 안 되도록 있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아까 보시다시피 등등 마다 위치 추적 표시 붙이고 다 해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신규위원
저는 지금 현재 3안을 채택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이거는 설계 변경이 10억 이상 넘어갔다는 그 자체도 문제고 등수가 만약에 군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밖에서도 시끄러워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전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들어와보니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한심합니다. 한심해. 아까 보니까 준공 검사 이후에 지체상환 문제를 하는데 법적 문제로 들어갔을때 실장님, 대처하는 방향은 어떤식으로 대처할지 또 지체상환금 문제에 대해서 법적 문제에 가서 우리가 이길 확률이 있는지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지금 그 문제는 해당, 저희들은 감사를 해서 지적사유 나온 부분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처분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이 미흡하니까 해당부서에서 현재 업체 불러가지고 조정하고 있는데 지체상환 문제는 저들이 법률 검토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답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답은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신규위원
아직까지 실장님 생각에도 결론을 지을 수 없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예담 할 수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법에 의존해야 되겠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전신규위원
지체상환금 프로를 문다 해도 대충 요율이 그래 안나와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참고적으로 지체상환금 문제가 한다 이러면 지체상환 금액이 27억 됩니다.
전신규위원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네. 그러면 이거를,...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지체상환금 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정리 다 됐는걸 가지고 공무원 도장 찍어서 준공 처리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비점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공무원이 처리했는 사항이고 실제 우리 말하면 전기 가로등은 전기 안전 검사에 안전검사 필증이 붙어야 준공처리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준공 검사 필증이 없이 준공 처리를 했고 준공 필증은 된 필증 제시한 제출한 날부터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때부터 준공처리 되어야 한다 할 경우에 보면은 지체상환 일수를 계산하면은 27억 정도.
전신규위원
그럼 걔들 지체상환금 27억 물고 설계비 15억 공제해 버리고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 그런식이 되잖아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지체상환금 문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전신규위원
하여튼 내가 볼때 지체상환금 문제 키를 법적으로 아직까지 어떻게 된다는 결론이 안 나와서 얘기를 실장님도 못 한다 이러는데 저희들도 볼때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나름대로의 3안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잘 연구해서 용역업체만 의존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내가 볼때는 설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역업체 보면 3안을 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서 군민 혈세가 밖에 세나가지 않도록끔 이런식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도 군민들의 알권리가 있으니까 판단을 잘하시고 처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대로 밖에서 상당히 여론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설명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한 장본인이 저 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이래서 이런거는 군비 절감 차원에서도 해볼려고 강력히 요구했던 좋은 사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게 울진 군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 사업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내용이 상당히 좋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6개월 공사한 그 전체를 아마 동시다발로 여러 10개 읍면에서 이뤄졌을건데 공사가.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카바하기에는 너무 역 부족이 아니었나? 다시 말하면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담당 실무자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때는 감리를 정말 이런데는 용역을 줘야 된다. 6개월 동안 동시 다발로 이뤄진 이런 공사에 전문 전기업체를 붙여가지고 용역을 줘서 붙여서 한점 허점이 없도록 감리를 했어야 안됐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봐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결과론만 가지고 하는 상당히 안타깝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는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문가 전기 업체를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절감액이 2천백만원이라 했습니까? 월간 2천백만원이라 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월 2천백만원이 됩니다.
장용훈위원
년 같으면 2억5천 정도 나옵니까, 그럼 아까 여기에 나왔던 절감액이란 대비표는 전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월 2천백만원하고 우리가 상환해야 될게 월 4천9백29만3천원입니다. 군비를 다시 플러스 해서 상환해 줘야 되는데 2010년도 예산에 3억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커져서 아직까지 집행은 한 푼도 안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지금 8페이지 상에 년간 절감 금액이 2항에서도 월 절감액이 4천9백 약 5천만원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조금 전에 월 상환액이 2천9백29만3천원이라 했는데 전력절감액 플러스 유지보수가 2천만원 하고 이자 포함해서 8백만원 그렇게 해서 4천9백 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원래 유지보수는 5년간에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게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별도로 계상해서?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플러스(+)이자 포함해서 갚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저들 듣기로는 에스코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절감액만큼 자기들이 회수해가는 걸로 군비는 일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얘기 들은 사항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런데 유지보수비 절감액은 2천만원 주도록끔.
장용훈위원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력 절감액하고 유지보수 절감액 전체 포함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4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조사도 있고 이런걸로 아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절감액 만큼 회수해가지고 군비는 일체 안 드는 걸로 그다음에 상환이 다 끝나면 절약되는 만큼 전기료가 낮아져서 군에 이익이 들어오는 걸로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데 내용들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당초 내용하고?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하여튼 절감액 발생 되는 부분은 2010년도부터 3월달부터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한달에 2천1백만원 정도 절감액 나오고 전력 절감액 나오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절감액도 2천만원 같이 포함해서 이자하고 해서 4천9백만원, 월 5천만원 정도 갚는.
장용훈위원
타 시군의 경우를 다 종합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군에 절대 손해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협상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군비에 손실이 절대 없도록 최대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장시원 위원입니다. 정말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그동안 지역신문 게시판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착오가 많은데요. 이 사업이 군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에스코 사업이 국가 권장 사업인데 국가에서 지원 해준건 하나도 없고요. 군비사업인데 어차피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절감액이 나오는 2천1백만원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하는데 2천만원 월 절감액 하고 해서,... 예산 소모 없이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투자비로 절감되는 전기 비용과 유지관리비를 분할 상환함으로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야간 경관도 개선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50억이면 적은 비용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 업체가 이렇게 개수를 많이 줄인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담당 공무원과 묵인 하에서 이 부분들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서 이렇게 속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무 경험도 넓히고 적정성을 기해서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부과된 물량이 가면은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판단으로서는 1개면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자기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부과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군 전체를 직원 없이 한 사람이 담당 계장이 맡아서 수행했던데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업무량을 가지고 수행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시공 업체에서는 발주 받았는 수량 있잖습니까, 수량 있기 때문에 수량대로 시공을 하면은 사실 담당 공무원이 한명이라고 해도 설령 없다고 해도 이 부분들 계속 지켜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수가 줄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업체를 신뢰 못한다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우리가 설계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설계 등에서 달고 인입 등 전기선 그다음 갓 씌우는거 설계되어 있는 것을 일일이 다 조사해본 결과에 그다음 이미지 부착하는거 하고 이미지 안 시설 교체해야 되는거 전반적으로 다 조사한 결과에 교체 숫자가 몇 개면은, 우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로등 교체 같은 경우에 설계 내역 상에 2천91등이면 확인 해본 결과 1천677등이고 미교체가 414등이고 하여튼 보안등도 보면은, 시설마다 하나 하나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해보니까 안 했는 부분이 준공 처리됐는 것이 전체 이윤 적용 잘못 했는거 하고 해서 13억6천만원 나온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장시원위원
만약에 인원이 1명이 아니라 10명이 한다 해도 시공업체에서 이렇게 속일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들 확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많은 공사금액이 이런식으로 누설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사업, 저는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얘기 하기 보다도 울진군 전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불신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50억 정도 할 업체면은 작은 개인 업체도 아니고 분명히 큰 업체일텐데 큰 업체에서 1~2개, 10개 미만 차이 나는 것은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600개 되는 상당히 이건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담당 공무원 처벌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벌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지금 실무자하고 관련 사항 감독, 그다음 경리 분야의 준공처리 하는 문제에 서로 미비되는 문제 그렇게 해서 처벌할 계획입니다. 처리 의뢰를 해났습니다 지금.
장시원위원
자체 징계입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아닙니다. 도 징계 의뢰를 해났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송 중이지요 지금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이거는 소송 아닙니다. 소송 중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LIG 하고 우리군하고 우리는 용역 했는 결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해서 조정해야 되고 안해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하게 안 했는 부분은 감하고 정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준공 처리 했다 하더라도 안 맞는거는 적정하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하고 또 정산하고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에 보면요. 농작물의 성장 장애 및 출석의 피해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이 제고 되어야 한다. 안 그래도 가로등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피해 호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부도 그러면 발주를 하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농작물에 대해서 촌에 가면은 어차피 농작물에 막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할때부터 같이 이 작업을, 왜냐하면 밭 작물이 있고 논작물이 있는 곳에는 미리 그걸 파악해서 할때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 문제가 생기니까 뒤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당시에는 안됐는데 시공 업체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광 막는거는.
장시원위원
그러면 추가 경비 들여서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업체 비용으로 합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장시원위원
적정성 검토에도 이 부분들이 나왔으면 공사를 시공 할때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금액부터 시작해서 수량문제 이런 적정성 검토에 나왔는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미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이제야 진행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문제점이 많았던 사업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참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인원이 적으면 인원 보충을 하고 사업을 분담해서 할수 있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사업이 정말 소기의 목적한대로 잘 이뤄질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행정정보 공개 청구내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원위원
지금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총무부서에서 받고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행정정보 공개 청구하는 분들이 사실은 알 권리인데 정보공개 청구를 할때 보면은 시선들이 따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부서에 가서 접수를 할때 보면은 너무나 좁고 많은 직원들이 있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민원실이라든지 거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니깐 민원실에서도 받는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지금도 민원실에서 접수 하고요. 인터넷 접수가 대중을 이룹니다. 인터넷 접수해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를 많이 합니다.
장시원위원
인터넷 접수를 하지만은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인터넷 접수가 있다고 하지만 거의 현장에 와서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횟수 보니까 울진은 없고 다른 지역에서 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들 알고 싶어하는데 불익 이라든지 정보공개청구를 할때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 때문에 사실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 보고때도 민원인들 개인 사생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듯이 정보공개청구도 민원인들과 똑같은 불이익 그런 느낌을 안받는 그런식으로 장소에 대해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내역 및 ‘09년도 정산내역, 정산관련 지적단체 지적사항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유 총연맹 한 단체뿐입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거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기획실에서 하는거는 한 단체입니다.
전신규위원
영덕검찰청 범죄 지원센터로 가는 건 기획실에서 안 나가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건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예산에서 따로 집행해야 됩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예.
전신규위원
그런 예산은 명분은 어디로 씁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경상보조 사업적인 예산으로 해가지고 편성해 나가고 이거는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별도로 우리가 말하면, 그 범위내에서 나가는,...
전신규위원
그 내역을 서면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보조금 단체 이외 나가는 단체가 있을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그 분야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가는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데 나가는데 없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별도로 다시 자료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위원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에 보면 보조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생깁니다. 하여튼 계속 단체에 대해서 지원된 예산이 운영비 보다는 사업비로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일반사항, 서울사무소 집기 등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직원은 몇 명 근무 하십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현재 한 사람입니다.
백정례위원
앞으로 더 인원 충당합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도 점진적으로 향후에는 둘 정도는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세종시가 대전으로 가는데 그때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대전으로 옮길 생각 있으십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사무실은 정부청사 바로 옆에 가야 그 사람들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처리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백정례위원
집기 구입 내역서를 자세히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집기 구입, 예산은 3천만원 이고 현재 집기 구입 했는거는 천5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은 3천만원이지만이지만 구입 했는거는 천5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럼 이게 침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무실 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원룸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지요.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통신사업(정보통신망) 투자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2008년, 09년, 10년 쭉 해서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고 12년까지 가면 본청까지 인터넷 전화가 완전히 구축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어떻습니까, 이걸 연도별로 그 전에도 통신분야에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투자했는 장비들하고 현재 들어가는 장비들 하고 호환성 이라든가 이런거는 문제 없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그 전에 구입했는 장비 같은 경우는 노후도 됐지만 그 부품 단종도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 새로운 장비 신장비를 교체 하도록끔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한테 들으면 되겠습니까?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담당
담당
직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연관성 있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관계가 다른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이 안되는 곳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통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기시설입니다. 위패스 라든지 그다음 환경을 구축하고 장비들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소라든지 읍면 같은 경우에 그것만 설치를 꾸준히 해왔지만은 제대로 시설이 안된 통신망 시설이 안된 곳을 지금 현재 기술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인터넷 전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전화와 일반 음성전화를, 음성을 절감할 수 있는 말로만 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해서 앞으로 인터넷 전화 시스템으로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가 서비스도, 기존에 있는 컴퓨터 인터넷 쓰던 회신들을 우리가 전화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착들이, 전환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했던 많은 유통시설과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그때 그 시점에 환경에 맞춰서 시설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연관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술이 항상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술은 현재 기술로 과거 기술로 대체를 하는 것이지 과거 기술과 현재 기술이 연관성을 반드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업들이 이뤄지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현재 기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 자체는 앞으로 향후에도 어차피 기술 발달과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은 무조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용훈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기술 분야는 잘 모릅니다. 거의 들은 풍 가지고 질문하는 그런식인데 지난번에 장비 들어오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있었습니다.
장용훈위원
해결이 잘 됐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해결이 완전히 문제없이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워낙 통신쪽으로 장비들이 하루 하루 틀리게 발전되기 때문에 어예됐든 어차피 하는거 최신 장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더 내다볼 수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 되면 인터넷 전화로 구축되는데 기존 깔리는 기반 시설 외에 인터넷 전화 들어올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기존 기반 시설이 거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기반 시설들을 무시를 하고 인터넷 기반에 전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변화를 시키느냐 하면은 기존에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더 과하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훨씬 더 효율성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전환하는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용훈위원
2012년부터 인터넷 전화가 전체적으로 보급이 본 청과에 되는데 그때도 다른 장비를 교체 없이 바로 인터넷 전화가 들어올 수 있느냐.
담당
담당
직원 전화만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보면은 현재 다섯 개 산하 해가지고 시스템이 틀리는 걸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ATM 하는 이 ATM 은 뭡니까? 82페이지에.
담당
담당
직원 장비 부분은 ATM이 외장 장비가 없었는 경우가 있고요. 외장 장비가 훨씬 우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표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산화 기술이 표준화 되어 있는 것이 외장기술이 더 표준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를 선택 할때는 표준화 된 장비를 선택 할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보면 외장 장비가,...
장용훈위원
하여튼 그러면 80페이지는 산하기관 소각장 위생처리장 온정 정수장 등 5개 산하기관에도 다음에 인터넷 전화가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인터넷 전화 체제가 구축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용훈위원
하여튼 어차피 장비 들어오는거 최신 장비로 해주시고 차후에 재 투자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군비 낭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사항 2010년 홍보관련 현황 및 상세지출내역입니다. 93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실장님! (녹음불량) 10년 됐네요?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서울 코리아나 빌딩 벽면에 1일 1회 100회 이상해서 1억 정도 나가네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서울에서 울진에 방문하는 관광객 현황 같은 대충 파악된 거 있습니까, 서울 주소를 둔 분들이?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없는 걸로.
전신규위원
없지요? 코리아나 빌딩 벽면 쳐다보고 다닐 분들이 과연 그렇게 한가한 분들이 우리 울진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걸 볼때 한국언론 진흥 재단에서 자기들이 광고 프로테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하면 좋다 해서 울진군에서 행정에서 따라간 것 같은데 지하철 내 같은 경우는 상황이 틀립니다. 보는 시야가. 우리 TV 자주 보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홍보가 좋지요. 이 글자 그대로 홍보인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코리아나 호텔 벽면 같은 경우는 청계천에서 마지막 종점에 보면은 보이는, 차가 가면서 정차 했거나 그러면 볼수 있고 그런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전신규위원
1일 20초 나옵니다. 20초. 그런데 한번 전부다 홍보관련 문제를 재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시스템이 많이 바꿨기 때문에 10년 전에 꽂아놓은 자리를 그대로 쓰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전신규위원
홍보관련 예산이 8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지역 언론 신문 광고에 보면 지역 신문사들은 얼마나 광고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역 언론들이 울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언론을 두둔해서가 아니고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체계를 많이 만듭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개인이 투자를 해서 인터넷 검색1위를 전국 펜션에 하는 우리지역의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분이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개인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서울에서 인터넷 전국 클릭을 1위하더라고요. 그런점을 볼때 나름대로의 다른 홍보효과도 얼마든지 이제는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본위원 생각입니다. 실장님, 요즘 민선5기때 군수님 밝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특히 관광쪽으로 친환경엑스포 보다 관광쪽으로 많은 마인드를 생각하고 있으니 홍보 관련 문제도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프로그램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실장님, 정경뉴스 등 7개사 네요, 그죠? 93페이지 밑에. 상세한 내역이 없네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잡지사 이거 말입니까?
백정례위원
예, 예.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뒷면에 보면 인터넷 홍보 해났는데 어느 포탈에 얼마를 지출 했는가요? 이것도 상세한 내역이 없더라고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책자 했는 내용 드리겠습니다. 세부 자료 드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5페이지 투 융자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 개최내용에 대해서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자료가 너무 간다 해서 요구한 게 의도가 궁금해 하시는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규정은 상당히 중요하잖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10억 이상의 30억 이상 자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투자 재원이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데 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저도 지난 임기에는 위원으로 했었습니다 만도 9명중에 동료위원이 한분 들어가 계시고 외부 인사는 한분입니다. 조례상에 딱 규정을 해났던데 실제적으로 이런 비율 같으면 심사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9명중에 7분이 계신다면 저는 볼때 집행부 의도대로 거의 심사가 안 이뤄지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 그럴 우려가 거의 높고요. 그래서 저가 다른 지자체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15인 이내로 그래 같이 되어 있지만도 실 국장을 당년직으로 하고 재계 학계등의 위원을 위촉적으로 하는데 당연직은 그 비율을 3분의1 이내로 딱 조례상에 규정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융자 심사, 군에서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상당히 노력하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저가 볼때는 선진자치행정을 하고 있다 이래 평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인 투융자 심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꼭 우리도 선진행정을 위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거는 시행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방재정 심의한 내용이 투융자 심사한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10페이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 물론 2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도 저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니까 사실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된 것은 한해 한해 수정할 때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중에 재검토 사업이 하나 있던데 전원마을 사업, 이거는 검토하면서 심사하면서 재심사를 요구 했는 사항이거든요. 109페이지 보면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심사하면서 재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재심사를 해서 했는지 실제적으로 전원마을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진입로 문제 가지고 재검토하라고 그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쭉 내용상에.
장용훈위원
아, 진입로가 해결 되면은 추진하는 조건부 승인입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여기 표기가 잘못 됐는거 아닙니까, 재검토 같으면 사업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저는 그래 이해하는데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진입로 문제 재검토 그렇게 해서 승인 났는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그 사업의 진입로를 재검토해가지고.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사업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렇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재검토 했는 것이.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재심사 아니고 재검토하라는 진입로 문제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지금 산포리에 사업입니까, 전원마을 사업이?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저도 거기에 실제적으로 가봤는데 진입로가 재검토 투자심사하면서 재검토 되어서 재검토 했는 진입로라면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재검토 하고 그러면 투자심사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수정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진행된 겁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건 다음에 서면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런 재검토는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고 반영시킨다는데 확인을 분명히 투자심사 위원들한테 확인이 다시 재차 되어야 된다. 저는 분명히 재검토란 것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서 재심사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받아들이거든요. 옳게 받아들여졌다면은 그런 진입로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 각종 포상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113쪽입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슬로건을 공모 했는 사항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뜻은 상당히 좋았는데 채택된 실제 내용이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당선작이 없어서.
장용훈위원
상당히 안타까워서, 취지는 좋았는데 당선작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런거는 공모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포상은 공모에 의해서 했는데.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장용훈위원
같이 되어 있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제한 규칙이 있던데 울진군에. 지방공무원 법에 의해서 제안 규칙을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만들어 났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제안 사항에 대해서 포상하고 뭐하는 이런 내용들 다 있는데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기획실 소관 아니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총무과 소관인데 1970년도 사항이 되어가지고 그 후에 개정된 것도 없고 해서 요번에 저희 과에서 제안 업무 관계를 총괄적으로 취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해서 의회에 어제 제안 설명 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포함해가지고 그 사항은 그렇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그게 되면 이 규칙은 폐지,...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규정은 없어지고요.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디지털TV 시청 관련 장비 설치현황 및 미설치현황, 1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실장님, 이게 5.2%인데 너무 저조한 것 같애요. 총 보니까 1천209세대더라고요. 왜 이렇게 설치를, 유선방송 설치를 제외하고 그런가요, 이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래도 너무 저조한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안 된것 같애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TV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교체하고 또 해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들어온게 없습니다. 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TV를 몇 개월이 안나오면 얘기를 할건데 지금 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이 장비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홍보 부족인 것 같애요 홍보 부족.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아닙니다.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뀌면서 10명이 나와서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나와서 계속 하고 설명도 드렸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TV 안나오고 어려워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대를 가지고 바꿔주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바꿔준걸 제가 봤는데요. 저소득층 거의 가더라고요, 텔레비가. 그런데 가보면 방도 너무 좁아요. 그런데 텔레비는 너무 크더라고요. 오히려 어른들 눈을 더 나쁘게 합니다. 차라리 차상위층을 드렸으면 더 나을건데 저소득층은 진짜 잘 삽니다 나가보면은. 국가에 보조가 나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텔레비도 더 좋은거 있고요. 오히려 차상위층이 어렵고 그리고 홍보가 읍면으로 가니까 모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지금 현재 사무실에 두 사람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서 있고요. 다시 또 읍면에도 계속 내고 있고 홍보방송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시청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바로 바꿀 수 있도록.
백정례위원
홍보 좀더 해주십시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아까 예비비 특화작목 육성개발에 상당히 궁금했는데 아까 설명 드려가지고 이해는 됐고요. 그 밑에 2010년도 6월달 각종행사운영지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이거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취임식 관련해서 예비비 썼는 걸로.
장용훈위원
안 그래도 취임식으로 예측은 했습니다 만도 실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긴급 재해 발생 등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 지방선거는 4년마다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예측을 못하고 이런거를 예비비로 했다는 상당히 우스운 상황이거든요. 실장님,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 당시 예산 안 세워졌는데.
장용훈위원
하여튼 예비비 본 취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 세울때 4년마다 딱 정해진 주기니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군민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 발굴, 공무원 제안 응모 실적 및 시책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135쪽입니다.
장용훈위원
실장님, 아까 얘기 중첩 안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규칙은 바로 바로 폐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조례를 쭉 보면은 조례가 정리 안된 조례들이 있는 것 같습디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139쪽, 각종 상사업비 지출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매년 상사업비 받아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사용처도 보니까 농업분야면 농업분야에 지출을 잘해주셨는데 저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선군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정부 도 단위 각종 시책평가에서 29건이 사업 분야에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하고 상사업비 명목으로 받은게 15억6천4백만원입니다. 정선군인데. 여기는 보니까 정부정책에 부응되는 녹색성장 등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상사업비를 많이 받은 예가 있습디다. 그래서 좀더 지금도 노력해서 받아오신거는 감사 하게 생각하지만도 타 지자체에 대해 비교하면은 사실 너무 저조한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국지자체 경쟁력 평가 그다음 한국지방자치평가, 한국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조기집행 등등해서 하여튼 이런 정도의 성과를 올렸는데 울진군도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가일층 노력 하도록끔 지도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143쪽, 명시·사고이월·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런게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실장님?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리면서 예산집행율이 다른 시군보다 낮기 때문에 집행율을 높이도록끔 하겠다라고 설명 드린적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란거는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했으면 당해연도 집행을 해줘야만 예산의 효율성과 가치가 나타나고 또 집행을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1년에 물가상승율 하고 이렇게 하면은 10몇 번씩 올라가고 그래서 당해연도에 집행 되도록끔 최소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 예산 세워놓고 준비하고 이러다보니까 늦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많이, 특히 도시계획사업 분야, 관광분야에 집행율이 저조하고 이랬는데 당해연도 예산편성 전에 도시계획 사업 같은 거는 설계를 완료하고 문화 관광분야 같은것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 집행 되도록끔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도 자료를 3년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실장님께서 집행율까지 말씀해주시니까 집행율까지 위원장님 같이 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니까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에 명시 이월된 사유가 사업지구선정 지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실시 설계비, 토지 매입비, 시설비 부대비 전체 아울러서 얘기거든요. 통계 목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예.
장용훈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 바다낚시 조성 사업 이런거는 분명히 용역에 의해서 추진 되는거 아닙니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그런데 용역 할때부터 위치가 선정되고 1안, 2안, 3안이든 위치가 선정되고 추진되는데 그 용역 결과가 있을건데 사업지구 선정도 지연이 됐다 하는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큰 금액들이 이제 말씀하신대로 울진군의 집행율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은 이유다. 그래 생각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서 이래 되면 예산을 우리가 세울때 효율적으로 못 세웠다 예산을. 예산을 세울때 분명히 추진 가능하고 한 그 다음에 지구가 선정된 후에 예산을, 이런 예산은 반영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 짤대 실장님께서 내년 예산은 다 짰습니다만도 분명히 이런거는 참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1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제일 밑에 보면은 지역문화 예술진흥 분야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 사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미확보라고 명시이월 사유가 주차장 부지 미확보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제일 끝에 사유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예.
장용훈위원
그런데 통계 목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시 설계비, 시설비, 그 뒤쪽에 보면 시설 부대비까지 계상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라면 2008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09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항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저가 예산서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차장 부지 매입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어디 있느냐 안그러면 그거는 따로 부서에서 정해서 하고 있느냐 라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 매입비도 없이 그거는 아, 저기서 한다 라고 생각하고 말에 가서 이 사업비 시설비를 세워서 전체가 명시이월 된게 아니냐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지매입비까지 명시이월에 같이 되어 있다면 아, 전체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됐겠구나. 사업 추진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토지 매입비는 없고 시설비 이런거는 먼저 계상해났고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집행 현황까지도 아울러서 얘기하면은 바로 이래서 예산 집행율이 떨어집니다. 212페이지 보면은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인데 전체 62.5%밖에 안됩니다. 예산 집행율이. 두 달 정도 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울때 분명히 이런거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토지매입비 없는 시설비만 계상됐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안 그러면 어디에 그 안쪽에 분명히 내부적으로 주차장 부지라고 확보해서 그 쪽으로 갈려고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다른쪽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갈려고 하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도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다, 예산은 큰 금액을 그걸 명시이월이라 함은 다른 부서들의 모든 주민숙원사업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된다는건 그건 절대 앞으로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저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앞으로 이런거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 집행 관계에 대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 16개 군구가 있는데 거기에 부산경실련에서 자료를 자기들이 검토해서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9년도 기준해가지고 예산집행율이 거기는 86%입니다. 2009년도 211페이지 보면 집행율이 79점 몇 %, 80%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 약 780억이 당해연도 못 쓰고 이월됐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780 같으면 큰 규모의 사업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이걸 예산에 사장되면서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86%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본다면 우리는 80% 이런 정도면 아마 부산 경실련 같은데서는 난리가 안 나겠느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집행율이란거는 예산을 세울때 분명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정 현황분석 해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행율을 높이는데 최대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부산 같은 건 평균 군 구에 320억 정도가 평균 이월되는데도 지적을 받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걸 감안한다면 좀더 집행율 예산 세울때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그다음 주민숙원 사업을 골고루 하는걸 위해서도 분명히 이거는 예산안 세울때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참고로 도시계획 도로 시행율이 중로 소로가 18%에서 25% 미만입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예산에 좀더 신중하게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7개 지역 도시계획 구역에 우리가 70% 군민이 살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도시계획 그런데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는 20년인가, 그때 되면은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사유 재산 관계로 해서 집을 지어도 될 수 있도록끔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군 재정가지고는 현재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있는 선을 매입을 일반회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향후에 용역을 심의를 하고 주민들 공청회를 거치면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읍면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있는 읍면 같은 경우에 도시선만 그어놓고 땅도 매입 안하고 있는 부분들은 완급을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나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볼때는 군민들한테도 수혜가 가고 또 행정의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이 우선쪽으로 해줘야 된다 생각됩니다.
장용훈위원
군민의 행복도는 도시계획 시행율이 상당히 좌우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깐 상당히 고맙고요. 분명히 2020년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기 계획됐던 도시계획 도로가 팡팡 뚫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하여튼 위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특별지원금 있는거 지식경제부에서 집행율이 낮다 라고 사유서 내라고 하는데 집행을 함에 있어서 군민한테 수혜가고 미래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집행해야 되겠지만도 우선 시급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용훈위원
용역을 발주 하셨다 하니깐 용역 과업지시서는 저희는 내용을 모릅니다만도.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고 과업지시를 만드는 중입니다.
장용훈위원
예, 그렇다면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로도 도로지만도 지금은 옛날에 차량이 증가한다 라고 예측을 못하고 실제적으로 시내 군데 군데 주차장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울진읍 뿐이 아니고 10개 읍면에 소재지는 다 같은 현상인데 일본을 가니깐 물론 유럽쪽에도 마찬가지지만도 하여튼 어디 도심에 군데 군데 공용주차장을 마련해놓고 주차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다음에 공용주차장에는 반드시 대면은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짜실 때 우리가 군데 군데 국유지나 군유지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라 해도 어느 정도 밀집 비율을 맞춰가지고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데도 용역에 넣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그거는 군민들 제안 다 받고 위원님들한테도 제안 받아가지고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장용훈위원
꼭 좀 포함해 주십시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집행율 걱정을 했는데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계 도로가 있다 하지만 지금도 40%대 30%대 이런 집행율이 있는 상황인데 각 과별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해가지고. 그리고 조기 집행율이 전반기에 몇% 나갔습니까? 상당히 높은 걸로 아는데.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이거는 전체 예산가지고 하는거 하고 조기집행 공사적인거 하고 목별로 다 다르고 해서.
장용훈위원
아, 조기집행은 공사 건 건별로 이렇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금액가지고 나갔는걸, 다릅니다.
장용훈위원
물론 분배를 조직개편 이후에 자료 내면서 다시 재편성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미집행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207쪽, 일상감사 건수 및 경비 절감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전신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일상감사 중점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담당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
직원 일상감사는 대상이 공사가 15억원이상 이고 용역은 1억원이상 이며 공사 경우에는 각종 설계 내역이 법정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그 분야에 전공 공무원에게 감사실에 있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 직원이 하고 우리 감사 직원이 없는 분야, 전기 라든가 통신 이런 분야에는 해당부서에 일상감사 요청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그거는 적용 범위이고 제가 얘기하는거는 감사중점 사항, 공시 시공 부분에 대해서 5조,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두건 내지 세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상감사 신청해가지고 결과를 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거라든가 얘기하기를 뭐 합니다마는 이제까지 일상감사 책임 의무를 회피 했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타 시군에서는 일상감사를 해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템과 시공 방법, 현지 여건 이걸 중점으로 해서 50억 정도의 올 한해 절감 효과를 내서 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보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 5조 감사 중점 사항에 보면은 시공 공법 및 현지 여건의 부합여부를 내났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공무원들이 어차피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일상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감사하는 도중에 출장 나갔다 온 적 있습니까, 출장 명부 있어요? 현장 출장?
담당
담당
직원 일상감사 하면서 나갑니다. 담당 공무원 기술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설계 도면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갑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예.
전신규위원
그러면은 담당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백암신선계곡 생태 관광 자원 조성 사업 현장을 누가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쓸때가 없어서 그냥 바르라고 두고 왔는 기분을 느껴왔어요. 태크를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작위로 태크를 조성해 나갔어요.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설계 그래 나와 있으니까 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암생태공원에 보면은 설계변경을 했어요 또. 그 부서에서 제가 지정합니다마는 변경을 해놓은 부분도 여러 가지 각도가 틀리게 나옵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항공 헬기 운반비는 설계 변경 부분에서 철근이 3톤이상 4톤이상 적게 들어갔는데도 운반 부분 한개도 안 건드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측면을 볼때 일상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도 지적 사항이 없고 또한 자연생태계로 가야 되는데 백관 파이프를 그냥 흰 모양으로 쫙 가면서 해났는데 얼마나,... 예를 들어서 12령 길입니까, 생태탐방로 속사지요. 속사 상천구간은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걔들은 하나 하나 세밀히 써서 그 철판을 나무로 다 감았어요. 정말 친환경적으로 해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상감사 부분에서 지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 계약 심사제가 도입이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사전 심사계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망양 직산간 도로 2009년도 겁니다. 망양 직산간 도로는 우리 위원들이 나가보고 또 한번 놀랬습니다. 과연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저들이 뭐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군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거라도 군비가 안 들어가도 일을 받을때 그 정도는 한번씩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상감사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는 도에서 하는 걸로 저는 판단했는데 여기 일상감사가 나와 있더라고 보니깐. 2009년도에 일상감사를 했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앞으로 4년 동안에 실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은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하여튼 이거는 제도적으로 정말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끔 또 적소하게 사업이 시행 되도록끔 감사 부서, 관련 공무원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끔 주지 시키겠습니다.
전신규위원
하여튼 예산도 예산 절감이지만은 정말 현지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절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세 분야밖에 안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보니까 6월 16일, 7월 2일, 11월 8일 3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이 안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조사를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는지 그때 실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마지막으로 2010년 전화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여기가 각 실과 읍면사무소 다 포함된 요금 내역입니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읍면까지 다 포함 했는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얘기를 드리고 싶은거는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금 전체가 6천9백만원 됩니다 마는 금액을 떠나가지고 개인 업무용으로도 전화를 쓰는 빈도가 많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보면은 업무용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계 모임이라든지 무슨 모임들을 보면 항상 789가 찍혀서 오는 전화가 많아서 일반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업무용으로 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그전에는 할때 전화요금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아가지고 시외 통화료 대장 만들어놓고 결재 받아서 시외통화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개인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업무용으로 쓰는게 실지상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 전화기 가지고 개별적으로 전화 하다 보면은 사적인 모임을 위해서 개인 휴대폰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휴대폰 가지고 업무용으로도 쓸수 있다는걸 위원님도 같이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일정 부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업무용도 개인 휴대폰으로 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서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상 업무도, 군 전화기로 쓰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쓸때 미안해 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계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공적인 업무 외에는 지양 하도록끔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마지막으로 저가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하셨구요.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저가 듣고 느낀게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잘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국비든 도비가 우리군에서 내려오는 돈은 군에서 다 쓸수 있도록 하시고 귀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무튼 작은 돈이지만 군민의 혈세니까 잘 쓰여지도록 실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무튼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우리군민들의 기대가 고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미선5기가 출범한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실장님,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잘 하도록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울진기획단 소관
지금부터 새울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울진기획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새울진기획단장 노성표
안순자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단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의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새울진기획단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국 도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훈위원
소형풍력발전기 몇 ㎾ 짜리입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담당께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안순자위원장
예.
담당
담당
직원 한 기당 50㎾입니다. 1㎾도 있고 50㎾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아, 다양하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용훈위원
연간 전기 총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50㎾를 했을때 풍속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초속이 7미터 정도 되면 연간 발전량이 15만㎾정도 됩니다.
장용훈위원
이것도 맨 스웨덴 제품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건 아니고요. 국내산입니다.
장용훈위원
국내산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용훈위원
A/S 는 재때 재때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가능합니다.
장용훈위원
순수 도비인데 도에서 우리만 선정 됐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도에서 2억하고 군에서 3억해서 5억입니다.
장용훈위원
우리 군비가 3억이고.
담당
담당
직원 한 대당 2천만원 정도해가지고 25대 정도 해서 엑스포 제방 변에 설치해가지고 엑스포 경관 조명에 이용하고 남으면 엑스포 공원 안에 가로등 있는데 사용 할려고 합니다.
장용훈위원
경관 조명 그 옆에 같이 세운단 말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예. 그리 쭉쭉 가면서.
장용훈위원
하여튼 풍속 이런걸 잘 측정하셔가지고 물론 전문가들이 와서 하겠지만도 주로 보면 산 능선 위에 풍속 이런걸 봐가지고 하는데 우선 보기 좋다 해가지고 실효성 없게 그런데 하는 것 보다는 하여튼 실용적으로 자리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소형은 방향이 날개 방향이 360도로 회전해가면서 바람 따라서 회전이 되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계속 전기 생산이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위치 선정을 잘해 주시고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신재생 사업으로 저희들 지역개발세 도비분, 그 예산으로 시군에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울진군이 2011년도에 사업 되도록끔 도에서 1개소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기획실 시간에 언급됐던 사항 같은데 원전지원금 사용 안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나가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새울진기획단에서 추진합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원전기획부서가 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한참 수집하고 계시겠네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
작성 완료란 얘기는 안 맞지요, 그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작성중입니다.
장용훈위원
중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예. 잘못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아까도 기획실장님께도 요구를 했었는데 도시계획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구역 안이나 읍면 소재지 안에 주차장 확보, 그 건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추진하시는 과의 단장님께서도 하여튼 도시계획사업하고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울진이라 함은 물론 신 사업도 중요하지만도 기존 사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
꼭 그거는 넣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저희들이 특별지원금 용역을 할때 대 군민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고 물론 의회도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하겠지만 도시계획사업하고 주차장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특별히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2페이지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일단 교부 되면 관리를 각 읍면이나 과로 넘어가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
단장님께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구입 1식이라 하면 몇 대를 얘기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몇 대인지를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해당 읍면에서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도 그런 것도 교부하고 난 이후에 해당 과에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
교부처에서 그걸 관리 의무도 있잖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
그래야 잘 되는 사업은 장려하지만도 그 사업이 잘 안되고 이런 사업은 그런 교부의 대상에서 다음에는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좀 전에 비공개 말씀하셨는데요. 비공개 했다가 공개했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원래는 그 사항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이 됐습니다. 거기에 통장 사본을 하면은 개인적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 신상이 나가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불가하다 했는데 정보공개를 요청하신 분 하고 다시 대화하는 과정에 그러면 그것을 지우고 모르게 하고 사본을 해줄 수 없나 이래가지고 군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막고 개인 신상이 안나가는 상태에서, 사실은 맞기 때문에 해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이 민원인에 대해서 앞에서 만나뵈었는데요. 그 분이 요청을 했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 잔액만 확인을 하자고 해도 군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군수님을 면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싶은건 군수님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 분이 군수님 면담을 신청하셨는데 면담이 안 되고 저희들이 관련해가지고 세무회계과 하고 협조해가지고 통장은 세무회계과에서 가지고 있고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해드려도 안되나 협의해가지고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분이 군수님을 뵙고 그래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정보공개 청구는 사실 주민들의 알권리라고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공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가 처음부터 됐으면 그 민원인도 결국은 확인 하자고 했던 것은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 그걸 확인 할려고 했지 다른 사안은 아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행정정보 공개청구 이런 부분들을 전 부서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우리 공무원들이 경직되어가지고 그랬는데 지적대로 다음부터는 유연성 있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 3페이지 울진군사무인계 인수 규칙에 의거 2010년도 각 실단과원소장 인사 이동에 따른 인수인계시 역점추진사업 내역입니다.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위원
단장님!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
울진군이 사무인계 인수 규칙이 있잖습니까, 규칙에 의해가지고 사무를 인수인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가 왜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요청했나 하면은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중점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다음 후임자한테 전달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래서 공히 똑같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울진기획단인데 여기에 막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8개 대안사업 지금 지지부진한 이거 한 개하고 그다음에 탄력세율 적용하고 두 가지를 인수인계 했다하는 이 사실은 깜짝 놀랄 사항이거든요. 이 두 가지만 인수인계 했습니까? 목록에?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목록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렇다면 전임자가 상당한 문책성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울진에 이래 중요한 사업들을 펼치는 주무과인데 그것도 이번에 설계편성을 단으로 명칭하면서 이래 하는데 우예 인수인계 하면서 골프장 사업, 지금 도에 올라가 있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
국도변경 신청되어 있잖습니까? 비행 훈련원 마무리 해야 되잖습니까? 동해안 경상북도하고 도비 국비 받아가지고 연계되는 플러스 사업등 그다음에 죽변에 해양교육관 사업 이런거 국비를 놓침으로 인해가지고 국비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다 하면은 이거는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말씀하신 내용중에 골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서로, 요역해가지고 내용으로 구두로 인수를 받았고요. 비행훈련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경제교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트하고 해양교육관은 담당 하던 계장이 바로 기획단에 왔기 때문에 업무를 가져와서 그래 됐습니다. 하여튼 신중치 못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수를 받을때도 단단히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업무 인계에 대해서 책임성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이행 하는 분들은 정말 울진군을 위해서 이 사업만은 꼭 추진되어야 되고 국비를 요청한게 국비 신청이 어디까지 와 있다는 현 시점까지 딱 해서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뤄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은 분명히 들고 와서 설명 했는 그림 조차도 어디 가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이런거는 앞으로 각 과에 다 요청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도 신중하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
실장님, 뒤에 배석해 계시는데 이런건 분명하게 규칙 본 취지에 맞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일반사항 5페이지, 원남골프장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사업자가 18홀에서, 우리군에서 원래 추진한거는 18홀로 되어 있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사업자로 인해서 27홀로 하겠다? 이렇게 변경된거 인수를 그래 받았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18홀을 당초에 계획하고 조사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18홀 안에 송전선로 철탑이 지나가지고 일정 부분을 골프장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대신으로 옆에 더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면서 홀을, 9홀을 넓혀가지고 27홀이 그래 됐습니다.
전신규위원
저희들이 묻고 싶은 얘기는 민간사업자가 확실한 사업 의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졸속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빨리 좀 하자. 이렇게 됐느냐 군민들이 전부 이걸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옛날부터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습니다. 과연 민간사업자가 빠른 시일내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여기 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다 되어가지고 내년초 부터는 착공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서류를 보면은.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남의 사업자 보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출 방법이 18홀과 27홀도 틀립니다. 요즘은 사업 허가건만 가지면 대출이 충분하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전에 업무보고 받을때 보니까 보증보험을 못 믿으니까 현금을 꼽아라. 이렇게 얘기했는 걸로 얘기 들었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현금이 내가 볼때는 그 돈으로도 현금을 할려면 사실은 적은 금액입니다. 많은 금액같이 보이지만 절대 안맞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보증보험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판단해볼때. 하여튼 그런점은 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들 머리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골프장들은 보면 큰 기업체 이외에는 두 번에서 세 번정도 넘어가야 빨리 성공하고 평균 5번 6번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어차피 민간자본유치해서 전부 미리 새울진기획단에서는 장밋빛 꿈만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또한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민간자본이외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내가 볼때는 최하로도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그걸 계산하면은 보증금 60억 주는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시고요. 기성 테마파크 문제입니다. 선량한 주민들을 땅 내놔라 해가지고 땅을 다 줬어요. 그것도 강제 비슷하게 해서 앞에 선 사람들이 협박 비슷하게 왜 협조를 안 하느냐 해서 땅을 다 뺏었습니다. 군정에 협조한 분들만 땅을 다 내났어요. 조건 없이. 자기부친 자기선친 뭐 자기 아끼는 토지 다 내났습니다. 그러나 조금 버티는 사람들은 내가 볼때 원남도 그렇고 기성도 그럴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는데 골프장 개념은 조금 있으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가에서 강제 저걸 못합니다. 고시됐지요, 봤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알고 있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알박기를 충분히 할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그럼 뭐냐? 순순히 우리군에 협조 했는 사람은 피해를 막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군정에 협조하신 분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알박기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느 정도, 원남 골프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법적 요건에 맞으면은 수용을 하든지 등등 해가지고 군정에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끔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말입니다. 이미 결정을 내리고 군에서 이건 시행을 하든지 안하든지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은행 개념 제도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자, 이미 사 들일 바에는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사지, 결국 나중에 사지 하면은 아까 얘기한대로 그 법이 통과 됐을때 내가 알기로는 2011년도 분명히 통과 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 결과 져서 패소를 해서 사업자가 패소를 해서 알박기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났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산을 빨리 빨리 할려고 마음 먹은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빨리 사 들이십시오. 지상물도 빨리 빨리 보상하시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전에 처럼 다그지게 설칠때는 오너들이 설치라고 할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산다고, 땅 내놓으라고, 그런데 요즘 보면은 하면 하고 말면 마라하고 해요. 그 안 됩니다. 탄력을 붙여서 할때 어차피 시작 했는거는 빨리 빨리 예산 있는거는 다 사들이고 그런 피해 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알박기에 대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막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거가 시정이 되면은 도시계획 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다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새울진기획단이 정말 가장 큰 금액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또 집행할 수 있는 부서인데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잘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많은 염려가 됩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가 결론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얘길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앞으로 욕 얻어 먹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울진기획단이 지금 원남골프장 리조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심판대에 올라와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4년안에 뭔가는 아마 이뤄 질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영이 되든 민간이 되든 틀림없이 뭔가 이뤄지리라는 예감이 듭니다. 정말 후회 없이 그 사업 하나는 잘했다,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첫 새울진미래 기획단장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끔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경제인들도 다 뒤를 돌아보고 갔고 아까 송전탑 문제, 그거 다 모르는거 아닙니다. 통합되어 있는데 그래 말씀하시니까,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끔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순자 울진원전관련 14개 선결조건 내용과 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요약해서 질의 해주시고 단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저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8개 사업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은 지역내 원전시설 종식보장 그 부분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라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이것은 저희들 그때 당시에 원전부지가 북면하고 산포하고 직산하고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북면 부지를 확장하는 대신에 산포하고 직산을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된 사항입니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된 것으로.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산포 직산이 해제되고 5, 6호기를 짓고 앞으로 향후에 더 이상 울진에는 원전 시설을 짓지 않는다는 그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울진 같은 경우는 7,8,9,10호기를 지을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고준위 폐기장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하여튼 진행 중 이잖습니까, 그런데 완료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고준위 같은 경우에 울진군의 시설을 할려고 하면 다시 울진군에서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산자부에서 더 이상 그때 당시에 원전시설은 규정된 거 이외는 안한다 했으니까 일단 그걸 믿어야 될거 아닙니까?
장시원위원
그런데 7,8호기가 짓고 있잖습니까 지금요. 그런데 이 부분은 5,6호기를 짓는 조건으로 산포 직산을 해제하면서.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아닙니다. 신울진 1,2,3,4호기를.
장시원위원
5,6호기를 짓고 더 이상 7,8,9,10호기를 안 짓는 조건 아니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짓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북면 확장이거든요. 북면 지역 확장. 1,2,3,4,5,6호기를 그때 하고 확장 하는거는 신울진 1,2,3,4 확장 부지를 하고 산포 직산을 해제 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제가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개 선결안, 대안으로 8개안을 제시 했잖습니까, 예를 들면 14개 선결안을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할수 없고 8개안으로 협의가 가능 하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14개 선결안을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14개 선결안 이 부분을 뭡니까, 8개안으로 축소하면서 8개안 그것도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우리가 먼저 8개안으로 축소를 해서 다시 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발전소가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14개항에서 8개항으로 넘어올때는 의회도 참여했고 군민들 대표분 들도 참여해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14개항이 추진이 안 되니까 추진이 어렵고 등등 여러 가지 시일이 걸리고 하니깐 또 시대 상황이 변화된 것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8개항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장시원위원
시간 때문에 세세하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발전소 신울진 1,2호기를 짓기 전에 14개 선결안이 먼저 이행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울진군에서 양보를 해서 8개안으로 축소를 했잖습니까, 그럼 이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발전소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행도 안 되고 있는데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14개 선결안 이 부분들이 울진으로서는 그 당시에 유리한 조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6개안을 포기를 했을때는 8개안 이 부분들로 예를 들면 주민들 상식으로 생각 했을때 8개안은 합의가 가능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6개안을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8개안 이 부분들도, 그럼 어떻습니까? 8개안이 협의가 축소 하였을때 8개안으로 줄이게 되면은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14개안을 6개안을 축소를 한 겁니까, 그냥 울진군에서 한 겁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14개항을 8개항으로 전환 시킬때는 추진 정도가 쉽다, 어렵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도 물론 개제가 됐겠지만 보다 더 절실한 울진군의 요구사항이 8개항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8개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14개 선결안 같은 경우는 지난 얘기여서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간의 민감한 그런 사안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 대표라고 하지만 사실 대표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그때 하지 못한 상황에서 축소가 됐고요 지금도 계속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통해서 8개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국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참 쉽게 관철되기 어렵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군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래 이래서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과 함께 하자든지 이런식의 설명회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8개항을 추진해온지가 기간이 되고 또 주민들의 대다수 8개항으로 인식이 잡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식이 잡혔고 한데 8개항이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 해가지고 추진되고 하는데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14개항에서 8개항으로 됐다 라는 내용하고 8개항이 어떤 내용 이란걸 관련해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8개 대안 사업에 보면은 관동팔경 대교 가설은 정부 한수원에서 지원 불가입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체육관.
장시원위원
예, 예. 종합체육관. 이 부분들도 결국은 예를 들면 14개 선결안을 8개 사업으로 축소할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정부 또는 한수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축소를 했더라면 이런 시행 착오는 겪지 않았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분명히 협의가 됐다면 이런 부분들 사업을 대안을 제시 하지 않았겠지요. 그럼 또 다른, 결국은 저희들은 8개안을 올렸지만 정부나 한수원에서 체육관, 관동팔경 대교 가설을 지금 못해준다고 입장 했을때는 결국은 6개안 아닙니까, 보면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중하게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14개항이 8개항으로 갈 때 6개항을 줄여가지고 8개항으로 갔다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당초에 계획이 아까 저가 말씀드린 대로 14개항 보다는 보다 더 울진에 절실한 부분이 8개 항이다 그런 대 전제하에 8개항으로 갔고요. 그다음 8개항을 제시할 때 당시에 그것을 미리 다 알아가지고 제시하기 보다는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이 8개항이다 그렇게 채택이 되고 그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8개항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시원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여론들을 수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동팔경 이런 부분들하고 종합 체육관, 모르겠습니다. 군민 전체 의견인지 아니면 일부의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거는요. 이런 사업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설명을 많이 여론을 듣고 거기에서 찬반이 논쟁이 벌어지더라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14개 선결안도 완료된 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환경감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울진에 이거는 14개 선결안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 또 군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완료된 것도 있고 결국은 한수원이나 정부에서 해준거는 이행한거는 사실 없다 라고 판단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14개 선결안 8개 사업이 어쨌든 울진으로서는 상당히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지지부진해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을 발전소만 계속 건설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강력하게 이 부분들이 이행되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8개항이 신울진 1,2호기가 건설되는 과정인데 8개항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끔 타결 될 수 있도록끔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원전지원개발세 징수 및 시군 징수교부금 교부시기에 대해서 김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완수위원
단장님!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제정법 7조 3항에 보면 말입니다.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배분된 일반재정 보전금은 매분기 종료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말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달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라고 시행령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울진군은 부자 동네이고 돈 많은 동네이다 보니까 적혀 있는 돈도 못 찾아 먹는게 법이 정해준 이 돈도 못 찾아먹고 이런 경우, 자 과장님 보세요. 원전지원개발세 교부시기 이래가지고 자료를 내났는데 이게 자료라고 내났는지 의심스러운데 2010년 10월 총계 160억, 착금 76억, 미착금 64억, 미징수 20억 이래났는데 미착금 64억은 뭣 때문에 미착금이요? 찾아 먹을 돈을 왜 못 찾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지원금이 늦게 교부된 이유? 몇자 써났는데 경상북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울진군이 65% 교부금을 도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러는데 도예산은 도 예산이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을 원전지원개발세 징수란 말입니다 이게 제목이. 지역개발세 이건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완수위원
그건 인정하지요 과장님?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김완수위원
그런데 돈을 못 찾아 먹는다는건 참 답답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억울합니다. 억울해가지고 경상북도에.
김완수위원
경상북도에 가서 사세요. 경상북도에 가서 매달려요. 우리 돈 내놓으라고. 앉아가지고 전화만 ‘우리돈 주세요.’이러면 어느 넘이 주겠어요? 빗쟁이도 안 그래요. 매달리세요. 돈 찾아오세요. 찾아올 용의가 있지요? 능력있는 단장님 믿고 요번에 올 연말까지 찾아오나 안 찾아오나 예의 주시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안순자위원장
포스텍해양대학원 유치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포스텍해양대학원 사업은 계속 추진하실 예정이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478억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 과정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싶은게요, 지역주민들에게 포스텍대학원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은 포스텍해양대학원이, 정말 대학 원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지 이렇게 많은 군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명회가 어렵다면 울진의 소리에도 이런 부분들을 울진군에서 해양대학원을 유치하지만은 울진군에서 478억 이런 건물을 지어서 울진군이 포스텍에다가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안순자위원장
39페이지 읍면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단장님! 에너지 관리공단에 사업비 부족으로 나머지 사항이 진척이 없다 그래 말씀하셨잖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
년간 받은 금액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에너지 관리공단 기금이 50%이기 때문에 저희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7동이기 때문에 한 6천만원 정도.
장용훈위원
총 해가지고 얼마 정도 되는지?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총 해가지고 6천만원 정도요.
장용훈위원
시행해보니까 수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이거 아주 신청자가 많습니다. 신청자가 많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단에 기금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보다 많은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
자료 보니까 10개 읍면에 신청하신 분들은 골고루 혜택이 갔는 것 같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신청자가 많습니다.
장용훈위원
10개 읍면에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해주시고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
우리 군비를 이런 사업에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공단에 기금이 부족하면 군비를 대신해가지고 사업을 할수 없나 하는 것도 공단에 경상북도에 문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
자부담은 비율에 맞춰하면 되잖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아주 수요가 많습니다.
장용훈위원
이런 사업은 권장해서 우리 군비로도 적극적으로 투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안순자위원장
44페이지 경북해양바이오산업 연구단지 입주 업체수 및 선정 현황,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운영지원 내역 및 제품개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장용훈위원
자료가 상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도비 군비 바이오 연구원에 비율 있잖습니까, 그걸 꼭 지켜가지고 지원하도록 도 보다 더 투자하는 운영비를 더 주는 일이 없도록 도비 내려오는 만큼 우리가 필히 그거는 같이 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
하여튼 배후단지가 진도가 어예 되어 있습니까? 배후 산업단지?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 말입니까?
장용훈위원
예, 예.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농공단지는 후정 그쪽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진도가 우예 됐습니까, 단장님! 그거 자료를 한번 의회에,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궁금해서 묻는 분들이 많으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위원님, 농공단지에 관련해가지고 도시개발과 지역계획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신규위원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도 갈수록 지원출연금 적게 들어가네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앞으로 점점 갈수록 줄어집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올해 2011년도도 5억 했습니다. 10억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5억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법적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낮게 지원 한다는거?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관계 없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래 해왔습니다.
전신규위원
법적으로 5대5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하자가 없나.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가급적이면 준수 하는게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을 감안하고 설명을 하고 등등 조정을 하고 저희들도 형편이 좋고 하면은 지금까지 형편을 설명하고 해가지고 양해를 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군비 출연이 도비 출연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더 많았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요. 2008년도에 보면 도보다 우리가 배로 넣었고 2009년도에 배로 더 넣었고 2010년도에 가서는 도보다 꼴랑 2억 정도 더 줄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퍼주는 것 보다 이런식으로 가는 것도 관계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살림을 알뜰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알뜰하게 사시고 경북해양바이오연구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군민들의 실망이 아주 큽니다. 기대만큼 못해주니까 인력창출도 안되고 외부로 밖에 나가고 과연 저것이 필요 하겠나 그것 또한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배적으로 나오니까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가지고 진행 하도록끔 강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안순자위원장
저가 20페이지 포스텍해양대학원 유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8년 10년간이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안순자위원장
대학원 개원이 2011년 3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지금 계획 대로라면은.
안순자위원장
2011년이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지금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주 긴밀하게 포스텍 하고 협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일단 여기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입학생을 못하고 포스텍에서 먼저 입학생을 먼저 35명인가 입학을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번에.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안순자위원장
아무튼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울진군의회에서 심사 숙고하여가지고 협의한 체결인데 하여튼 재정지원이나 동의안을 의결하였던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울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총무과장 이종교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신규위원
과학관 울진과학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뒤에 보니까 설계 변경 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대요. 국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 했는 겁니까 아니면은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변경 했는 겁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안 있겠나, 전시시설도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빔프로젝트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비행장 토하원 인가, 그거 하는 부분도 증설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전신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비행장이 거기에 맞다고 보십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신규위원
부서에 왔는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1회 2회까지는 볼때는 다그지게 덤볐는데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퍼주기 식으로 변경 했더라고. 참,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금 잘 파악해서 심사숙고하게 결정하십시오. 저는 이 국비를 돌려보내는게 아까워서 이렇게 했느냐 우리 군비도 20억 이상씩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신중히 생각 합시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 2010년 예산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위원
예비비 집행 내역 거기에 아까 기획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본연의 내용에 맞도록 앞으로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4년마다 있는 지방선거에 맞춰서 예산 세울때 감안해서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례위원
교육부서에 학자금지급은,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금 보조란거는 잘사는 학생이든 못사는 학생들 똑같은,... 이거는 조금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향후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양면성입니다. 어차피 육영재단장학금 13억6천4백만원 가지고 장학금 성격이 아니고 학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관계, 그래서 실지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금 100만원 육영 장학금 주는거는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100만원 돈이라 생각 안 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맙게 느끼고 그래서 장용훈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어제 장학회 이사협회도 울진장학회에서는 기금 30억 가지고 1년 이자가 1억3천만원 나오는거 가지고는 그 중복하고 별거 없이 주도록 그래 해났습니다. 규정을 그래 만들어났습니다 일단은. 규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에 들어가서 도내학력평가에 1등까지 7등까지 100만원 주고 8등부터 15등까지는 50만원 주도록 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가게 되면은 입학금 4백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 되어서 오늘 각 읍면에 시행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 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그 관계를 같이 논의 해봅시다. 육영사업 장학금을 보니 그런 것 같애요. 형평에 맞게 못사는 사람들은 차등 줘서 더 지원해 주는 방안도 추가 검토를 해봅시다.
백정례위원
적절하게 잘 배정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에서 받을때 얘기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보면 지원부서입니다. 사업이 아니고 인건비부터 해서 수당이 다 지급되는 부서인데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단체들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실과 협의해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에서 감사할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33쪽,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자료 요청은 제가 안했습니다마는 타 단체 비교되는 사항을, 아까 새마을 조례 낼때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건 지원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얼핏 말씀하시는데 4대 보험을 지도자들한테 넣어준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내년도 예산 2천6백만원 계상 해났습니다.
전신규위원
다른 단체는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단체 다 내주면은 그러니까 리장들 하고 그래도 새마을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그건 합니다. 상해보험 이지요. 우리 직원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새마을지도자 넣어주게 되면 다른 단체 바르게 살기든지 다 넣어줘야 안되느냐 하는데 그래도 이장들은 기초 환경에서 하는 일꾼들이고 크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래도 밑바닥에서 그 마을에서 헌신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바르게 살기 위원들이 하는거는 이름만,... 그렇습니다. 다해줄려면 방법 없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이 부분은 23개 시군에 거의 다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전신규위원
23개 시군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공무원 무계약직 100명 보니까 4대보험 전혀 없이 계약직으로 쓰고 있대요. 뒤에 보니까 공무원 현황 보니까 나옵디다. 그럼 걔들이 출근해서 상해를 입었을때 어떻게 합니까? 기간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기간제는 안 들어갑니다.
전신규위원
안 들어가지요? 그럼 출근하다가 다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임을 누가 진다고 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기간제들은 1년 단위로 쓰는데.
전신규위원
만약에 출근하다가 다치면은, 출퇴근 시간에 다치면은 책임은 우리 행정이 져야 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거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야 되고 정말 이런 면은 인기위주로 가서 안되고 제가 밖에서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정말 해야할 부분을 지켜주고 또 새마을지도자들한테도 주고 이런 여건을 만들어가십시오. 형편성으로 표가 많으니까 새마을단체 보면 9천5백만원 돈이 지원이 됩니다. 어마 어마한 돈이거든요.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런점을 생각해서 이제는 표에 의식하지 말고 정말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주고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여건, 이런걸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187페이지, 교육환경개선 사업 상세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유독 교육청 지원만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미9군 원어민 영어 강의지원에 2천4백56만3천원이 남아 있고 보조강사 지도에 1억, 합계를 보니 1억3천5백만천원이 남아 있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 아까운 예산 쓰지도 못하고 교육청 예산으로만 배정 받아서 1억3천5백만원 남았다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거 다 반납을 받습니다.
백정례위원
받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다 받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2011년부터는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울진군 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강사 지원을 3억을 했는데 2억밖에 못 쓰고 1억이 남았네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예.
전신규위원
그럼 이거는 강사를 못 구해서 남은 거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신규위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나머지 그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원자력에서도 지원해 주는거.
전신규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안순자위원장
예, 계장님!
담당
담당
직원 당초에 인원을 8명을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인원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아끼고 안 쓴 겁니다.
전신규위원
그렇게 됐어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런 겁니다.
전신규위원
보니까 각 학교마다 원어민선생님은 다 배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담당
담당
직원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뜁니다.
전신규위원
그게 이제 제가 바로 지적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있으면서 한분이 여러군데를 뛰는 것 보다 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반영해서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서 더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이미 교육지원 계통해서 투자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십시오. 줬는 돈인데 이런것도 활용을 못 하면 사실 저희들이 가서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요. 우리 줬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이런 점도 앞으로 챙기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다 들어왔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초등학교는 다 들어왔습니다.
전신규위원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학교는 안한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지요.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지금 안 하는게 울진초등학교도 안하고 부구, 노음도 안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다 했는데 올해는 지원 신청을 안했습니다.
전신규위원
왜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 안 해봤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게 교사들의 처우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들 위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잡아 있을려고 안해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럴겁니다.
전신규위원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5세 이상 됐는데 왜 우리 유치원에 학교에 안보내주고 학생수가 없어서 합반을 하고 유치원이 폐쇄 된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군립 어린이집을 두고 그런식으로 화살을 날리더라고요. ‘당신들 토요일, 일요일 되어버리면 퇴근해버리고 5시 반 되면 퇴근하고 집에 가버리고 애들 집에 보내는데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런식으로 욕심을 부리느냐?’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방과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도 검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교육경비 심의할 때 올해 12월 달에 심의합니다마는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내역에 대해서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적재적소 능률 이런걸 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정보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그래 했다라고 그래 말씀 하셨잖습니까? 인사관리 규정에도 1년 이내는 할수 없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리고 특수 주요직위에는 연도를 딱딱 정해났잖습니까? 저가 자료를 보고 8,9개월 사이에 두 자리, 세 자리씩 막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적어도 두 자리씩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7월 16일 날에 이동했는데 5기 들어와서 인사를 했는데 11월 1일 날에 또 원 위치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 자리까지 1년 사이에 움직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밖에서 인사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 하셨지만은 규정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은 규정 같으면은 공직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잖습니까? 인사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이래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요번에 11월1일자로 조직 개편한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어차피 3개월 만에 옮기는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새로운 과가 두개 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방법 없이 인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 작업을 두 번 하면서 해봐도 부득이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인사를 잘 안됩니다. 뜻대로 안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 지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용훈위원
공직 사회에서 인사 종이 한 장에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습니까, 종이 한 장에 왔다갔다 한다 어떤 역으로 생각하면 일종 서글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인사 제한 그거는 지켜주시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사실 전보제한 1년 이내에 한자리 가서 1년6개월 정도 2년 정도 있어야 업무가 되어가는데 6개월,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저도 평해읍장 4개월만에 들어왔고 기성면장 6개월만에 들어왔고 다녀보니까 내 자신도,...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과장이 되어가지고 1년 사이에 세 자리 왔다 갔다 했다, 참 남이 봐도 그렇고 본인이 그렇고 그런거는 본인 아니면 그 심정 모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인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울진빌리지 스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빌리지 스쿨에 관해서는 자료 요청하고 난 다음에 계장님하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효과라든지 개선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후포 고등학교는 학부모도 그렇고 경제 호응도가 좋습니다. 울진고등학교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학교측에서 미온적이고 결국은 학부모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도 미미해요. 한 반에 20명씩 모집 하다보니까 학원 강사가 어느 기준에 강의를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중간 기준하니까 상위의 1,2등 하는 애들은 시시하니까 강의 안 들어옵니다. 또 밑에 하위권 애들은 중간쯤 하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 자기 공부할 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공부하니까 출석율이 또 저조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 있고 해서 우리 황계장이 말하기로는 ‘울진고등학교 하지 맙시다.’ 이럽니다. 극단적으로 이럽니다. 나도 그랬어요. ‘하지 말자 그랬어요.’ 돈 대주고 그렇게 하면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울진고등학교 교장이 바뀌고 해서 의욕이 있어서 학교측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내년도에 할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학교장 의견 학부모 의견 물었더니 미미하게 미온적으로 나오더니 우리 공문 딱 보고 나니깐 하겠다고 덤벼듭니다. 내년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 하는거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에 하는게 아니고 금요일날 밤에 토요일 날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하는 걸로, 일요일은 자기 공부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개선시키고 후포는 토 일요일 하는 걸로 하고 죽변 고등학교는 보니까 자존심 상해서 안할려고 학부모님이 안 할려고 그럽니다. 울진고등학교 떨어지고 죽변 고등학교 가니까 안 할려고 그래서 죽변 고등학교도 편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편입시키고 방학때 하고 하는데 학교 와서는 영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공립 학원인데 울진고등학교는 청소년수련관에 하는 안, 하느냐 아니면 학교내 하느냐? 후포도 공공도서관에 하느냐 학교 안에 하느냐 이걸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보게 되면은 한반에 30명씩 하자. 어차피 할 애들만 데리고 가자. 안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30명 하기에는 안 됩니다. 이 안을 20명 정도를 채용해서 한 반에. 학원에서 평가를 봐가지고 한 클래스에 20명 해서 결국은 중간에 탈락된 애들까지 빠지면은 정규적으로 15명 정도는 안 하겠나 해서 그런식으로 할 계획인데 일부 학부모들은 뭔 소리 하느냐, 30명이든 40명이든 다 해야 되지 왜 하느냐 이래되어버리면 또 무의미합니다. 울진에도 중학교는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이 있지만 고등학교는 가르쳐주는 학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공립 하나 뿐이거든요. 이 관계를 조금,....
장시원위원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안순자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사항입니다. 219쪽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직원휴양시설은 복지차원에서 참 좋은 생각이신데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구좌라든가 며칠 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280일입니다.
백정례위원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26년까지던데.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
직원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일수가 280일입니다.
백정례위원
예산은 어떻게 나갑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산이 지금 나가는 건 없고요.
백정례위원
사용하는 그걸로 나갑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백정례위원
하도 이용 안 하길래, 아까 단체 직무교육이라든가 워크숍으로 대처한다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보니깐.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주십시오.
백정례위원
저도 봤어요. 자치법규를 봤더니 우리 군위원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20년 장기 계약한 사유가 있습니까? 20년 하게 되면 요금이 절감 된다든지.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콘도는 본래 20년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20년 이면은,...
안순자위원장
울진과학체험관 사업 및 설계변경 내역, 운영실적 운영비 내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앞으로 프로젝트를 2년마다 갈면은 20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한 5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전신규위원
2년에 50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2, 3년에 한번씩 정식 프로그램. 지금 들어갔는데 22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22억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입장료 수입이 1년 정도 경과해서 얼마 나올 것 같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내년도 세입 7백만원 잡았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럼 이게 엑스포에 있는 아쿠아리움보다 돈 더 잡아먹네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서 이 관계를 전시를 지금 전 시설 22억 들었는데 지금 시설도 관내 학생은 다릅니다. 관내 초 중고등 학생들도 안 옵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들도 좋다고 하면 학생들 가라 할텐데 교육청에서 전혀 없으니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만큼 우리가 정보가 늦기 때문에. 국비를 준다고 들썩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오는 바로 그런거거든요. 자, 왜 그런거 뭣 하느냐고 야단나니 받아왔다 이겁니다. 다른데서 몰라서 안 받는건 아니거든요. 향후에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 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울진소도읍 육성사업으로 150억을 받아왔는데.
전신규위원
상사업으로 받았겠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상사업 아닙니다.
전신규위원
그 사업이 소도읍 사업이라면 울진 시가지 정비쪽으로 했으면 좋을건데 이 용역 자체가 어떻게 이런쪽으로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줘놓으니까 이런 아이템으로 신청을 해놓으니까 돈이 내려오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애요 보니까. 그래서 전 시설 가지고는 우선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놔두면 그러니까, 어차피 전 시설을 운영 할려면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면은 적어도 40,50씩 들어갑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하지 마시고요. 돈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돈 50억이 적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서 시설을 건물만 지어놓고 문 걸어잠구기도 뭐하고.
전신규위원
변경 용도를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건설과에서 사업을 다하고 건설과에서 운영을 개관을 못하고 있는걸 어떻게 우리부서에서 교육부서라고 맡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전시 관리자 4명이 그 사람들도 쫓겨날까봐 겁을 내고 있어요.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문 닫을까봐 겁을 내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하여튼 프로그램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해가지고 최대한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유지관리 할수 있도록끔 노력하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이래 놔둬서는 안 되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났습니다.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체험쪽으로 가는 걸로 하도록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저 건물 놔놓고 120억이란 규모의 돈을 놔놓고 저래 방치 해 놓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전신규위원
방치해서도 안 되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렇다 해서 예산을 더 투자 할려니까 또 그렇고. 황 계장, 있습니다마는 예산 쓰게 하는거 내가 못 쓰게 합니다. 내 선에서 예산 쓰지 마라 돈 아끼라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같이 걱정 해봅시다.
전신규위원
참고로 내년도 예산 얼마나 세워났어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6천만원 세워났습니다.
전신규위원
6천만원요?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설계변경 사실 원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업체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군에서 했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어떤 분이 그랬습니까? 과장님이 그랬습니까, 군수님이 그랬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니요. 어차피 위수탁 계약을 공사를 토지공사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유가 생기다 보니까 사업하다 보니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용역을 했을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용역을 맨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면 여의치 않게 아까 말처럼 초하원처럼 비행장처럼 그런거가 당초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그걸 좀 해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8억 정도가.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용역을 주는 목적이 있잖습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데 용역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다시 비전문가인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 다시 설계변경을 요구를 한다? 이러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또다시 추가되는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하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공사하다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사유가 생기면 해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울진군 전체 사업 계획을 보면 있잖아요. 설계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사업 중에서 한 서너건 이라든지 열건 정도면 이해를 한다지만 그냥 기본이 설계변경은, 사실 설계변경 안하고 하는 사업은 이상할 정도로 하여튼 사업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정말 책임지는 행정, 정말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 건물도 건설과에서 지었다가 책임 없이 다시 또 총무과로 이관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면 이 아까운 예산들, 또 이것을 책임을 안지고 결국은 또 다른 부서가 책임지고 이런식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울진군 재정은 거들나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전보다는 설계 변경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줍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용역에 운영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닙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용역을 줄때 분명히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비라든지 운영 인원 이런 부분도 원래 같이 해야 안 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짓기 위한 용역입니다.
장시원위원
왜냐하면 향후에 수익을 발생해야 되고 계속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교체를 해야 된다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용역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향후에 2년 만에 4년 만에 또다시 이런 돈이 든다 했을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안 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 당시 타당성 검토는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시원위원
참, 그 시설물 가보면은 요즘 아이들 눈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가서 보는 것 보다 사실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참, 아쉽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국제자매(교류) 도시 국내자매도시 결연실태 교류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아까 민간쪽으로 교류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랬는데 조례도 보면은 교류사업 지원 이래가지고 민간교류 지원하도록 조례도 되어 있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
로타리나 라이온스, JC 이런데는 국제단체들이거든요. 청년회나 그쪽 청년회들하고 실제적으로 교류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253페이지에 보면은 향후 계획에도 보면은 결국은 교류활성화로 농수특산물 판매 및 관광홍보 주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국외에 국내 민간 교류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팔기위한 그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돈 들여가지고 그냥 관계 기관 사람들 초청해서 하는 이런 교류라면은 과연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울진대게축제부터 해서 축제 얼마 많습니까? 일본 사람들 해산물, 대게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런 교류들을 활용해서 그쪽 민간 교류도 합니다마는 사업체들끼리 교류를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관광객들 우리 울진으로 올수 있고 그쪽에 축제나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관광객도 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이 되는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255쪽, 울진군 공무원 정원 및 현원,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장애인 공무원 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낮는 것 같습니다. 3.3%이면 다른 지역은 거의 1점 몇 %인데 자애등급이 5, 6급이 많이 있네요. 5, 6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면 장애등급은 받았지만 사실 장애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어쨌든 등급을 받았으니까 인정을 한다는 상황 속에서는 3.3%면 많습니다마는 5, 6급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채용이 많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작년, 올해는 채용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채용하게 되면 어차피 장애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만큼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정부기관은 제재 장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군수님 전에 취임 할때도 장애인을 함께 입장하는 모습은 결국은 일자리도 많이 제공을 하고요. 장애인들 특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지 못해서 어려움이 당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257쪽요. 학교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지원내역 비교표, 보조금 정산 관련 지적학교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보면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이래가지고 신청 내역은 14억5천만원 되잖습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은 하나도 안 해줬거든요. 이 기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경비보조 근본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쪽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행정조치 내용에 이런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신 흔적이 남는 것 같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이거는 처음 요번에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소리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울진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른 평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112건을 정책 실명제로서 공개를 했습니다. 했고 기준 선정에 86건에 신규 26건 해가지고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사업 56건 그다음 30억이상 시설공사 51억 한건, 1억이상 연구용역 사업비 5건 해서 상당히 호응도를 얻고 취지가 어예 됐든간에 책임성과 업무의 투명성을 가져올라 하는 그런 취지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내년부터 시행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규칙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대학생 사랑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귀향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이 아주 쌍방으로 좋은 얘긴데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해서 학자금 벌 수 있고 학생들한테는 멘토링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멘토링 학생 선정 기준 문제가 보면은 조금 초등학생 위주로 가되 요즘 보면은 국문을 다 못 익혀가지고 중학교 들어오는 애들이 많답니다. 굉장히 많답니다. 그게 의외로. 그래서 1학년 중학교에서 받아보면은 1학년때 실력이 너무 너무 차이가 난답니다 애들이. 그점을 맨토링 할때 초등학생 국어를 습득 다 하지 못한 학생들 위주로 맨토링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2010년도 보면 자료가 조금 의아해서 사실인가 아니면 그냥 학교측 얘기만 듣고 그냥 했는가 싶어서 하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은 적은데 중학생은 86명까지 했어요. 2009년도 보다가 2010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되면은 별로 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데.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거를 잘하시고 향후 실시계획에 보면은 기초학력 증진 및 건전한 일자리 창출, 기초학력에 매진을 해서 신경을 써 주도록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299쪽요. 공무원 징계 현황 및 관련자 징계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보니까 복무규정 위반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창피한 얘깁니다. 공무원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가로등 건설방재과 이쪽이 주로 건설방재과, 도시 경제과 가로등 수리하는 기사들 건설방재과에 덤프트럭 이런 기사들이 검찰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유류대 횡령하다가 그랬습니다.
백정례위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서 감봉 3월씩, 옷 벗고 나가야 될 건데 경징계 최고 감봉 3월을 맞았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백정례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303쪽요. 울진군 공무원 중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비정규직 무기계약 근로자 상용직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많이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무기계약 근로자들끼리도 임금 격차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속가산금도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해도 군에서 알아서 그런 부분들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체계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라도 무기계약근로자 분들 처우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어떤 상용직 분은 연봉이 2천만원이 넘는 분이 있고요. 지금 20년을 근무를 해도 보너스가 없는 달에는 한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임금격차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에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일자리 창출은 결국은 안정적인 직장을 직업을 얻어야만 그게 일자리 창출이지 일용직 일당식으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분들도 일당직이 아니라 월급제 호봉제도 같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이 호봉제로 갈수는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분들이 인천시청부터 해서 다를 겁니다. 월급제 호봉제도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고요. 이게 다 무기계약 근로자분들 관련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십시오. 서울 경기 광명 시청에서 다 명철휴가비 부터해서 가족수당 교통비 위생 대학생 자녀 등록금까지도 주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부분들 자료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가능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분들도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하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분들에게요. 포항시에서는 백만포인트를 주고 있고 영주시에는 65만 포인트 군위군에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145만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규에도 보면요. 공무원 후생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보면 여기서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에 근무하는 자로써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 군에서 먼저 상용직 분들에게 일을 한만큼 댓가를 줄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자료는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 어린이집 분들은 어떤 직입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별정직도 아니고 상용직도 아니고 애매한 사항이던데 어떻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상용직이지요. 상용직입니다. 정년은 있고요.
장시원위원
그럼 군립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도 예를 들면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거는 안 될 겁니다.
장시원위원
상용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지자체장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어차피 우리군에서 다 월급을 주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청원경찰은 복지포인트를 주고 또 보건진료소 소장들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잖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공무원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말하면 저희 군 위원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는 부분들을 억지로 주자는 것이 아니라 줄수 있다면은 우리군에서 다른 예산을 아껴서 직원분들 위해서 이런 복지혜택을 주자, 어차피 일자리는 함께 나누고 만약에 복지포인트 줄 것이 없다면 우리 공무원들 1명당 5만포인트 10만 포인트를 줄여서라도 함께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타 사례를 봐서 줄 수 있는지 검토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309쪽, 선진행정 비교견학 실시 현황과 평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견학 갔다 와서 이 평가서 대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비율이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있습니다. 반영이 됩니다.
장시원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할 수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제일 처음에 있는 장학재단 운영 관계, 지자체 공립학원 빌리지스쿨이지요. 이런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쪽으로 많이 따라가야 되는데 순천시 학습관에 가면 연간 20억 정도 합니다. 거기서는 관장이 유명 인사가 와서 고정 강사를 채용해서 아주 관내 고등학생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울진군도 그래 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의욕만 앞서는데 예산 사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고 어차피 그런 분야라든가 환경분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계도 이 관계도 타 사례를 많이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이 국내든 해외든 많이 가서 많이 보고 오시는거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그 부분들이 울진군에 얼마나 많이 반영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이 되어야만 이 연수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내년에 좋은 계획도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직원들이 잠시 다녀왔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년에 2년차 동안 전 공무원이 2년 아닌 3년만에 가더라도 갔다 와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식으로 해외연수, 국내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장시원위원
고맙습니다.
전신규위원
국내 견학에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해외견학간 사례는 찾아볼수가 없거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삭감 했습니다. 해외배낭연수 1억 예산을 삭감하고 전 공무원이 유럽쪽에 가면 3백만원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고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대로 당초 예산 2억5천 세울려고 하다가 1억5천밖에 안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3년 정도 계상해서 전 공무원들이 아시아 쪽으로 4박5일 정도 가는 걸로.
전신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유럽은 우리 울진하고 벤치마킹하기가 힘듭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유럽쪽으로 가면은 외유성 관광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쪽 방면으로 예산을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지 말고 보내야 됩니다. 국내 선진 행정도 중요하지만은 나름대로 사실은 아시아쪽 선진행정은 정말 돌아볼만 합니다. 많이 넓혀야 됩니다. 예산 1억5천 줄였는거 줄이지 마십시오. 줄이지 마시고 전에 업무보고 받을때는 3억으로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우리 위원들도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아낍니다. 안 아끼고 또 군민들도 원할거예요. 과장님 생각 혼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유럽보다는 아시아쪽으로 많이 견학을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저가 한 가지 건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자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133쪽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장학금이 이장 자녀와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저번에 업무 보고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장 자녀장학금은 순수 군비로 4천3백20만원 지급되었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장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에는 아마 도 새마을회에서 50%를 지원 한 걸 봤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반 반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리고 군비가 6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장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리장들 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같이 본다는 부분은 안위원장님이 새마을 지도자 하시고 하기 때문에 몰라도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같이 보기는 안 그렇겠느냐.
안순자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 해봅시다.
안순자위원장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어차피 도비는 할려면 군비를 보태야 됩니다.
안순자위원장
군비를 더 상향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군비를 올리는 걸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100% 하든지.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차등을 어차피 50만원 주는걸 가지고 올해 주는걸 검토를 해봅시다.
안순자위원장
50만원은 사실 중고등학교 장학금에 불과한 겁니다. 어쨌든 사기진작에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아무튼 이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습니까 시골에서. 하여튼 이 부분을 형평성에 맞도록 상황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그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소관
지금부터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민원실장 남치우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실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민원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바람소리 난다고 잡는다 이래 얘기하셨는데 우리 집 앞에도 몇 대 있거든요. 바람 부니까 ‘소리가 어디서 나노?’ 했더니 거기에서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밤 되면 더 심하게 나고 그래서 나는 스프링 가지고 잡아주는지?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신호등 안 있습니까, 신호등 위에 와이어 줄을 보강하잖습니까, 안 떨어지도록.
장용훈위원
아!
담당
담당
직원 일단 긴 것부터 예산 범위내에서 1미터50이상 되는것만 와이어줄을 보강을 해놓으면 끊어지더라도, 다닐 수 있도록.
장용훈위원
소리 나는건 못 잡네, 그죠?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그거는 점차적으로 일단 해보고 보강할 건 계속 지속적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닳아지면 나중에 소리 안 나겠고 현재는 소리 많이 납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행정정보 공개 보면은 11페이지에 온정면 소태리 회관 관리비 통장관련 서류 행정정보 공개 청구했지요?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예.
전신규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 이러면은 전에 업무 보고때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해당부서는 아닙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전임회장과 뒤에 오는 회장들의 서로 알력 다툼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런거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통장을 일괄 관리하는 번호제로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몇 번 몇 번 번호제를 취입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전에 반영했지요? 얘기 안합디까? 노인회 경로당 통장 지출 내역? 아, 주민복지과로 해났는데 그런점이 있으면은 아마 이런거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보기 싫은 자료 청구인데 하여튼 민원실에서도 그걸 참고해주시고 기획실장님, 그거를 주민자치과에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장
일반사항입니다. 23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현황 및 평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연말에 포상 계획 있으시다 이러시는데 포상 하시지요?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예, 해서.
장용훈위원
규칙도 보니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던데.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예,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25쪽, 건축허가 관련 자료 신청건수 및 허가건수, 반려건수, 불법행위 행정조치 현황(불법건축물 등)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보니까 반려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현재 건축허가 건수에서 민원처리가 된거는 뒤에 하나뿐 입니까? 민원 접수가 된 것은, 진정서가 들어온 것은?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처리중인거 말입니까?
전신규위원
예, 예.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처리중은 4건인데.
전신규위원
아니 허가 반려된 거는 없고 허가 났는 중에 민원이 진정서라든가 허가 중지상태가 된 그런 사항 말입니다.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두 건입니다. 월송 창고, 진복 건축 허가 해수탕.
전신규위원
월송 창고 건은 어떤.
안순자위원장
담당계장 설명해 주십시오.
월송
월송담당직원
창고 건은 주민하고 건축주 간에 워낙 합의가 안 됩니다. 그 동네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월송3리 창고 건축 예정지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민가하고도 떨어져 있고 옆에 방앗간도 있고 해서 냉동창고에 큰 소음하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영업 형태가 오징어하고 홍게 하고 후포에서 다 씻고 배 따가지고 단순하게 냉동만 시켰다가 꺼내가는 어떤 그런 행위인데 주민들하고 간격이 안 좁아집니다. 주민들은 나중에 여기 와서 배 딸거 아니냐 그러고 냉동 창고에 소음이 많이 난다 그 인식은 기존에 하고 있을때에 그런걸 했기 때문에 기존 인식하고 새로 하는거 하고 똑같은 것이다 해서 간격이 안 좁아져가지고 절대로 못한다 이래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뽀족한 대책은 없고요. 건축주를 설득을 해가지고 정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당신 포기를 해라. 주민이 하다 하다 안되면 포기하는 것 까지 생각 해보겠다 했는데 원만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거기는 그러면 별 민원이 생길 이유가 없네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그 뒤로는 조용합니다.
전신규위원
다행입니다. 뒤에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국가 권익위원회에서도 건축에는 하자가 없는건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볼때는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다 해석을 하면은 어쩔 수 없는거 맞는데 안내줬을때도 행정 심판 들어오면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가장 관점 사항이 될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향후 계획 이외에?
담당
담당
직원 저번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 하기 전에도 건축주 이 모씨 아내 되는데 이 모씨는 동네에 발전기금을 2, 3천만원 내놓고 동네하고 해수탕 지어가지고 같이 더불어 잘 되는거를 하자 이러고 동네에서는 산을 들어내는건 절대로 안된다 이래가지고 협의를 해봤는데 워낙 의견 조율이 전혀 접근도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절충이라고 하는 것도 쌍방이 어느 정도 조금씩 양보를 해야 절충안도 나오고 이러는데 상호 주장이 워낙 상반되니까 저희들도 답답 합니다.
전신규위원
다른 얘기는 개인 신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우리 군비가 100억 이상 투자 됐지요? 동정항에?
담당
담당
직원 주민들 얘기로는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일단은 참고로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수산과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알고 계시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41페이지 2010년도 마을안길 농로현황 측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동네 안길 때문에 분쟁되어 있는 민원,... 실장님 금방 가셔갖고 내용을 잘,...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이웃간에 분쟁 사항요?
장용훈위원
예.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항은 도시개발과이고 단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측량 해줄 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보상 그 다음 이해 관계 분쟁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받고.
장용훈위원
그럼 접수 사항도 그쪽에서 다 합니까?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그쪽에서 다 합니다. 우리는 다만 지적계가 있으니까 측량 관계 그것 때문에만.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읍면별 개인별 지원내역, 빈집정비 읍면별 개인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45페이지 보면 빈집정비 내역 있지요?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예.
전신규위원
아까 70동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때 슬레이트 집이라서 불가능하다?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주로 보면 저도 시군별로 다 받아났는데 백만원 주는 것이 울진하고 도내 몇 군데 없어요. 막상 들어온거 보니까 슬레이트입니다. 그럼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얼마냐 조사비 해서 70만원,...380만원 듭니다. 그러니까 철거 하고는 싶으나 380만원, 거기에 280만원 더 보태야 되니까 철거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읍면장 있는데 처음에는 물량을 받았지만 돈을 줄려고 하니 읍면장이 읍면에 다시 또 대상자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도로 건의해서 환경부로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22동을 내년에 380만원을 살 계획이라고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바라는게 그 점입니다. 순수 군비 입니까 빈집. 순수 군비입니까?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예.
전신규위원
사실 흉가가 보기 싫은 흉가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엄두를 못내요. 환경부에서 그런 점도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도. 이제는 물가 차원이 올랐기 때문에, 백만원 했는지가 몇 년쯤 됐어요?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한 3년,...
전신규위원
얼마에서 백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50만원에서 백만원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관광 울진을 홍보하면서 이런 흉가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비를 출연을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실장님, 조례상에는 백만원 되어 있을 겁니다. 조례에 아마 그래 되어 있지요? 조례 확인하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80만원 우리는 여기서 세우기가 곤란하고 물량은 도에서 물량은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년에 업무는 슬레이트를 읍면에 받아서 슬레이트 있는 것은 우리가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경위생과로 돌리고.
장용훈위원
아, 그건 위생과로.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슬레이트 아닌 것만 빈집 철거할 수 있도록 요렇게 행정지도 토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조례 상충 안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포항시가 75만원입니다. 그러나 백만원짜리가 몇 개 군이 안 되고 거의 50만원짜리가 많습니다. 80만원도 있고. 우리군도 저가 시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아주 상류다. 어느 시군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50페이지 진복리 산수산 허가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예, 나가봤습니다.
백정례위원
아직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읽어봐도 법적 행정상 하자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지만 데모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이시잖아, 그죠? 조를 짜가지고 데모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날씨도 추워지는데 오늘 같은 날 경우 어른들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어떻게 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은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갖고 빨리 민원처리 관이 관여해야 되겠습디다. 개인과 주민은 도저히 안 되니까 행정에서 나가서 어떻든 간에 빨리 더 춥기 전에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치우
남치우민원실장
그거는 분쟁 사항은 최대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소송까지 가고 또 대법원 판례도 보면은 정당하게 됐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 여기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다 줬어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하나 너무 깊이 관여를 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계도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지금부터 도민체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울진기획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도민체전기획단 홍보선
안순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단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도민체전기획단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 사항, 3페이지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도민체전 준비에 고생하십니다. 인건비가 보니까 3천만원 돈 지급이 되는데 직원내 다른 인건비가 들어간 거 있습니까, 매년 운영비에 인건비 보면은?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예.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아니고요.
전신규위원
그러니까요. 일용직을 3천만원으로 연간 운영비로 씁니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예. 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장 뭡니까, 쓰레기 풀 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신규위원
잔디 깍는 기술적으로 잔디 기구를 구입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남면이라든가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쓰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요번 행사 끝나고?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공공근로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아줌마들을 해서 다섯 분을 쓰고 있습니다. 줍고 청소하고 이런것들은 지금 현재 다섯분 해서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인건비들은 1년에 세 차례 정도 풀치고 예치기 가지고 그다음에 기타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전신규위원
다른거에 비해서 거기에 제한된 범위에 기타 인건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4페이지 도급액 100백만원 이상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도민체전 전까지는 다 완공되지요?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요번에백정례위원
포항에 도민체전 갔더니 의자에 물이 고여있고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요번 공사 할때 부실 공사가 없도록 감시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사항입니다. 9페이지에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운영 실태(인력, 운영비, 사용료 등 최근3년간)에 대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단장님! 울진군이 체육시설이 종합운동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에 체육지원부서가 11월 1일부로 업무분장이 되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에서는 내년도 주 경기장으로 쓰이는 종합운동장만 체육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백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죽변부터 시작해서 후포까지 있는 일반 체육시설 동네 체육시설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자료가 들어오고 보고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용료가 보면 ‘해당이 없습니다.’ 이래 났습니다. 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타 시군에 가도 운동장 같으면 조기 축구회 나오면 한 게임 뛰면 20만원 내고 이러는데 유독 앞으로 우리가 운동장 되면은 그런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공짜로 사용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면은 무료로 사용하면 주민들도 좋겠지만 거의다 사용하는 소수의 분이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거를 고려 좀 해보십시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10페이지 울진군 체육관련 시설물 예산편성 및 상세 집행 내역(최근 3년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단장님! 이 내용은 자료로 다 나와 있고 고생 많습니다. 이 자료 외에 밖에서 많은 걱정하는 부분들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숙소는 다 해결되지요? 군 사정으로 봐가지고?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숙소가 한 3천8백실, 한 4천여 실이 되고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전수조사를 일전까지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저희들이 예측하는 걸로는 만천2백명 정도는 수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다소 바깥에 있는 23개 시군에 있는 단체들은 우려하는 부분이 경기장과 숙소가 저희들은 지형적인 여건이 길게 형성이 남북으로 80 몇 키로씩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거리가 너무 많이 걸리는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우려의 목소리는 있고요. 군 자체적으로 봤을때에 조금은 무리가 따를지는 모르지만은 개막식을 하는데 숙박은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들고 있는 숙박시설에 5월13일부터 16일이 스승의 날이 끼였습니다마는 비수기철에 속하는 농사철입니다. 그래서 한 20% 이상 여관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게 한 20% 정도 한다고 보고 그래 했을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훈위원
도민체전 저도 다녀봤습니다마는 4차선이 뚫리고, 올 연말에는 굴도 다 뚫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월송 나간다 해서 몇 분 안 걸리거든요. 다른데 가면 2차선 꼬불 꼬불 하면 영주서 밑에 현동 거기까지도 오고 이런 실정인데 그건 큰 걱정이 안될 것 같고 단 음식점 숙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음식점을 상당히 걱정하더라고요. 이거는 차후에 대책은 세우겠지만도 아침 식사하고 실제 가보면 우리도 가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하여튼 음식점은 어떻습니까, 큰 문제 없습니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음식점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위생계에서 계획만 잡아져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음식점에 대해서 직접 행정인력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식단표라든지 친절 기타 등에 대한 도민체전을 가지고는 교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저희들이 추의 하는 부분은 숙박을 하고 연접해 있는 식당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들어가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들어갑니다. 잤는데 옆에 있는 식당, 경기장 주변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기장 주변은 1차적으로 뭔가 하면은 잤는 숙소 옆에 있는 식당을 위주로 해서 방금 장위원님 걱정하시는 친절부터 시작해서 청결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분 바가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김진오 담당이 많이 다녀 봐가지고 사정을 잘 알겠지만 밖에서는 숙소 걱정을 좀 하고 특히 음식 식당 걱정을 많이 하는데 슬기롭게 대처하셔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불편 없이 잘 경기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도민체전단이 내년에 도민체전이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저희들은 KF 팀은 향후 일정까지는 예측을 못합니다마는 도민체전이 5월 16일이 끝나면 자체 평가회를 가집니다. 그 기간이 6월말쯤 자체 평가를 가지면 도민체전기획단은 없어집니다.
장시원위원
없어집니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끝가지 정산 작업을 하고 하는거는 있을 수 있지만 단리 4개 부서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은 하지를 않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보면 경기장 시설도 많이 확충하고 짓고 하는데 도민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방안도 같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드는 것만 계획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도민체전을 위해서 경기장을 확보를 하는 부분은 특별히 외부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기타 등을 가지고 확보를 하는건 없고요. 저희들 자체에 종합운동장 기능을 보강 하는거 하고 학교 시설들, 그러니까 경기장으로 쓰고 민간시설인 학교시설에 대한 어떤 기능을 보강해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대책은 수립을 해서.
장시원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사실 테니스장도 죽변도 있고 종합운동장에도 있고 기타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도민체전을 위에서 사실 며칠 쓰기 위해서 많은 시설들을 투자를 하기 보다는 투자를 최소로 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좀 해서 알뜰하게 준비하는 그런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테니스협회 테니스장이 울진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장은 그래도 관리실을 적지만 지어났습니다. 별도의 행정 인력이 들어가서 테니스장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협회쪽에서 테니스장을 관리토록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흙이 아닌데도 관리를 해야 됩니까? 종합운동장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못합니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하드 코트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레탄이 깔린거는 문제가 없고요. 크레이 코트가 두 면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브레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짐을 하고 전문 테니스인들이 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장시원위원
관리실 짓는데 7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종합운동장에 빈 사무실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이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종합운동장 안에도 사무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공간은 말씀 하시는 것처럼 공간은 있습니다. 있지만 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들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입출입 해가면서 장비도 갖다놓고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 관리실이.
장시원위원
사실 7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내년까지 분명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돈은 써야 되겠지만은 필요하지 않고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건물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알뜰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저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 5월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아무튼 단장님, 준비에 준비를 거듭하시고 또 경기장마다 확인 또 확인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도민체전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도민체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