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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9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10시 감사개시

안순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주민복지과장 임영득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전부다 진행 중이라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읍내2리 경로당 보수 건은 기존 건물이 노후로 인해가지고 위에 증축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거는 맞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럼 그 자리에 새로 개축합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개축 관계 검토를 해보니까 구조물 관계상 문제가 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3천만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 8천만원 얹어가지고 다시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다시 틀어내고 새로 짓는단 말씀이시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문화의집이전공사 이것도 한참 공사하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설계가 끝나면 바로, 설계 끝나면 공사는 간단합니다. 바로 안에 구조 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구조만 하면 되니까 설계가 조만간에 끝날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도서관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면서도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방음문이 아니어서 열람실 쪽으로 안에서 밖의 소리가 너무 전달 잘되고 이런거를 동료위원이 지적해주고 왔는데 공사할 때 그런 면조 신경쓰셔 가지고 도서관 열람실 쪽으로 복도내 소리가 잘 안들어가도록 어차피 공사하는거 그것도 포함해서 완벽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다음 자활센터 중증, 이런거는 지난번에 설명 들은 대로 진행 중에 있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문화의집 이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옮긴다고 그러셨는데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 문화의 집은 별도로 다시 건물 만들어서 나갈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해야 됩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문화의 집은 이쪽으로 옮겨 났는거는 거기에서 새로 나간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감으로 인해가지고 울진 여기에 큰 규모로 다시 집을 짓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받을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도서관 안에 있는 문화의 집도 옮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현재 여기 청소년 수련관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도서관 건물에 문화의 집을 임시로 사용 하는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임시로 하는거 아니고 문화의집이 울진만 편중되어 있잖습니까, 이걸 남쪽에도 확대 시키면서 거기에 따라서 확대 시키면서 울진 지역에 큰 규모의 시설을 더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리 옮기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이해를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남부 도서관에 문화의집을 짓는 것은 도서관 목적과 맞지 않다 라고 했을때 일단 문화의 집을 남부도서관 거기에 임시로 일단은 사용하게 되면 향후에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남쪽에 문화의 집을 신축 하겠다 그래서 임시로 그때 간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예.
화의

문화의담당직원

집이 임시로 가는거는 아니거든요. 문화의 집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관에 문화의 집 평가회에서 전국 최하위 갈 수밖에 없었고요. 문화의 집을 옮겨가고 남쪽은 문화의 집 살리고 북쪽은 나중에 청소년 문화센터 생기면 그쪽으로 이전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문화의 집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스템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놔두면 전국 최하의 점수를 받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분야에 대충 설명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울진 문화의 집이 후포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문화의 집은 있어도 안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단 얘깁니다. 그 설치를 해놓음으로써 심사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일단 가서 심사평가 점수에서 일어나면은 그걸 다시 울진에 크게 짓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맞지요? 그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좀, 전에 갔을때 제가 물었을때 저는 그래 들었는데 우리 장시원 위원님은 임시로 갔을때 어떻게 예산 낭비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문화의 집이 남부도서관 내에 계속 존속하는 겁니까? 앞으로?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그걸 놔놓고 30억 규모의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짓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2층, 3층 열람실 공부하는 자료실들을 보면 판넬로 해났더라고요. 처음에 갔을때는 2층 3층이 판넬인지 몰랐는데 다시한번 가서 확인을 하니까 판넬로 되어 있고요. 1층에 강좌실 지하에 가니까 열람실 만한 방음이 아주 잘되어 있는 강의실 비슷한게 있더라고요. 문화의 집이 들어오고 했을때 과연 도서관 재기능 사실 도서관이 건물의 주목적인데 조용하고 쾌적하게 공부를 하고 책을 봐야 하는 장소에 문화의 집이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활용도를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래 도서관 기능에 맞도록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다사한번 확인 차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73페이지,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순수군비 보면 16번에 보면 법무부범죄 예방 위원 울진지구회에 돈 2천만원이 나가네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게 무슨 명목으로 나갑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뒤에 첨부 자료가 있는데…

전신규위원

여기 첨부 자료가 안 붙어 있어요. 다른거는 다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조사를 잘못 했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서류는 들어와 있는데 다른데는 정산서가 있는데 여기는 정산서가 안 붙어 있더라고. 여기는 정산서를 안 붙입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전신규위원

정산서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정산서는 별도로.

전신규위원

이런 단체일수록 정산서를 제대로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이 좋게 써지는데 나쁘게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단체에서 나가는거는 순수 군민을 위해서 피를 받쳐주는 그런쪽으로 다 쓰니깐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 단체는 2천만원 이란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냐는 정산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첨부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167쪽,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에 보면은 어느 분이 참, 장애인에 대해서 논물을 쓰기 위해서 그랬는지 장애인 전체 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을 달라는 그런식으로 보냈는 것 같애요. 2002년, 2004년도에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쭉 빼났는거 좋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례에서 우리군이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쯤 됩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뒤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신규위원

대충 제가 검색했는데 6개 단체입니다. 여기는 보면 15개 단체가 나와 있어요. 우리군에 이런 단체가 기존에 6개 밖에 없습니까, 장애인 단체가? 여기는 15개 단체로 나와 있던데 보니까. 1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2년도 꺼를 한번 봅시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쭉 있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단체 안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을 열거 해났습니다.

전신규위원

열거 해났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열거해났는데 단체 지원은 우리가 다 하고 있거든요. 단체 안에서 장애인시설 운영이라든가 지체장애인 중에 지체장애안 단체에서 생활시설을 만들어서 하는데 있습니다. 안동 같은데 가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이런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체장애인 중에 중증 지체장애인 센터 만들고 있잖아요. 중증 지체장애인 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장애인 재활시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이런거 다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들은.

전신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8개, 뒤에 조사가 나오더라고. 사실은 타 시군도 이렇게 많이 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걸 이 자료를 통해서 행정정보공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예.

전신규위원

앞으로 우리군도 제가 말하는 취지는 우리군도 이런 시스템을 전체로 갖춰서 갈수 있게끔 준비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그 말씀 이해합니다. 2002년도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 안에 보면 4011 수화통역센터 운영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 하고 있고 수화통역센터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특별운송사업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거 맞지요? 지금 지원 나갔는거가 그걸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대해 같이 시스템이 있어도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서 예산 지원이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243쪽, 도급액 100백만원 이상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전에 우리 위원들이 방문 했는 울진요양 증축 공사 갔다 왔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예.

전신규위원

하자보수 내역은 뒤에 나오긴 나옵니다마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뭔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때 지시 사항은 완전히 반영됐다고 보고를 했지요 의회에?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이행 됐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이행이 되는거는 중요하지만은 말로는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나서 1,2년 지나봐야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문제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걸 저희들이 갔을때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 지시가 과연 전문용어로써 해당부서에 담당자 시공자한테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은 하겠습니다. 시공 했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거는 절대로 1, 2년 안에 안 납니다. 딱 2년에서 3년 지나면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생겨서 천장에서 물이 내릴거예요. 전체 방수 시스템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내가 볼때는 그렇게 할려면은 굉장한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슬라브 칠때 감독이 안 되어서 그럴겁니다. 슬라브를 칠때 크렉이 그 정도 가서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 바로 밑으로 30분 뒤 되면 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2층 3층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약간의 누수 현상이 있어서 스티로폼 밑에 바닥에 물이 차이면 그 물이 누수 현상을 둡니다. 그럼 어디에서 새는지 모릅니다. 슬라브 집 전체 가장 중요한 하자가 슬라브 크렉입니다. 크렉. 아주 중요한 하자를 남긴 사례가 될 거예요. 공사가. 과장님이 그걸 지시 다 했다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때 현장 방문할때는 ‘의회 보고를 받고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시공을 시켜라.’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지요? 못 들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의회 검사를 받고,..

전신규위원

저희들 한테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라고 2차 공정을 나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런 얘기없이 공문으로 지시해서 2차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점은 강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취지 보다 그 시설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했는, 시공 했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조치가 됐으면. 의회 개별적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291쪽, ‘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내역 및 ’09년도 정산내역, 정산관련 지적단체 지적사항 행정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고엽제 환자분들 단체 있잖습니까, 고엽제 전우회. 거기에 차량 지원 건에 대해서 요청 들어온 거 있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할 계획인데 일반 예산 보다는 원전지원사업비 갖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분들 말씀이, 다른 분들은 다들 절단되고 상이군경으로서는 끝나면 환자가 아닌, 후유증 환자들은 환자로 진행 중이다, 그래서 동료들이 상당히 고통 받는 동료들인데 대구까지 병원으로 직접 모시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419쪽요. 울진군사무인계인수 규칙에 의거 ‘10년도 각 실과원소장 인사이동에 인수인계시 역점 추진사업 내역에 대해서,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위원

규칙이 있는데 각 과마다 인수인계 하면서 보통 한 두개씩 중점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과는 보면은 울진군 전체 미래를 펼치는 그런 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판단 할때는 경미한 사항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항들도 인수인계서에 역사는 기록이라 했는데 남겨져서 인수인계가 확인이 되고 그에 따른 업무제반이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인수인계서 목록을 봐가지고는 너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소홀한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인사가 잦았습니다. 인수인계시에 향후에도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427쪽, 5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하자보수 기간내 하자 보수한 사업 내역과 미 실시로 인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 위원님.

전신규위원

기성어린이집 하자보수 실시를 행정조치를 했네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행정조치를 했는 결과 덜 끝 났는걸로 나와 있던데 창틀 및 창문주위 누수 심각 해났습니다 건축 공사에 보면은. 강당 1, 2층 천정누수 심각, 금속공사에 보면은 보육실 및 강당 롤방충망, 현관입구 롤방충망 불비 전부다 보면 딱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로 하자보수를 해서 부분별로 조치 계획을 덜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은 현재 조치가 어느 정도 까지 되어 있습니까? 일부 보수가 되어 있어요.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7개를 하자보수 조치 계획을 했는데 3군데는 일부 보수, 일부 시공 한군데만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나머지 부분도 빠른 시일내로 나중에 우리 군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게끔 미리 미리 조치를 이행하십시오. 435페이지 보면은 일부 조치 했는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일부 시공, 일부 보수 이런식으로 해서 안 되니까 완결하게, 미처리 현황을 빨리 조치를 하도록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저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은 일반사항 1페이지 ‘10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읍면별 분야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아주 노인분들한테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좋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면에는 자기 지역 자체에서 환경개선이라든가 문화재 관리라든가 아동안전 보호를 시키는데 다른 면에는 보면 한쪽으로 몰고 버스를 타고 오토바이 타고 출근시켜가지고 전체를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점을 일하는데 효력은, 관리하는데는 인력 효과를 볼수 있으나 오시는 분들은 하루 4시간 해서 한달에 20만원 받아가지고는 교통비 버스비를 주고 나면은 어려움이 많다 하니까 관리가 좀 힘들더라도 그 지역내에서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거를 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10년 관내 사망자수 및 화장 현황과 화장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화장비 지원, 여기 35만원이라 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포항 화장장 35만원.

장용훈위원

차액 만큼을 그 지역 주민 외 사람이 사용할 때 차액만큼 지원하는 그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뒤에 보면 처음에 8만원 나가다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출액에 보면은, 여기 8만원은 차액만큼 나갔다 이 얘깁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35만 만들어질때는 포항식 조례를 만들때 그때 그렇게 만들었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거는 현지 하고 있는걸 적어났고 뒤에 지출내역은 그 당시 포항시 조례가 그래 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돈 받고 했는 겁니다. 포항시 조례를 고쳐버렸지요. 시 조례를.

장용훈위원

아, 예. 35만원, 4만원 나간다 그 얘기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영덕이나 영양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받아버립니다. 저거 동네와서 하는거는 많이 받는.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군립화장장 건립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위원

과장님, 하여튼 올해 5기 들어와가지고 대단한 결정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상당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요구해 왔는데 그동안 추진이 안 되다가 과감한 결정을 해서 공고까지 12월 31일까지 공고까지 나가 있던데 어예됐던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드리고요. 화장장이 거의 60% 이상 넘어서잖습니까, 그런데 내용 중에 보니까 사업비 추정에 20억이란 건물만 짓는데 20억이다 그 말씀이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건물만 짓는데 20억입니다.

장용훈위원

공고가 나가면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인센티브 관계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가 타 군에 인재군 화장장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132억 정도 들였습니다 거기에. 132억원이 들었고 국비를 15억3천6백만원 받았고 도비를 2억 특별교부세가 15억 군비가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총 132억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때 타 시군의 경우를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거기에 납골당 공원묘역 이런 장례식장 총 거기에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할때 물론 공고는 지역을 선정하느라고 공고 받았다 이해하기 쉬운데 건물만 들어가는거 아니거든요. 장례 문화세트로 들어갈려면 상당한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후보지 공모안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화장로 2개 내지 3개 들어가는데 20억 들어가는게 건립규모 시설에 가서 편의 시설에 주차장 편의시설 추모공원 녹지공원 조각공원 다 해났습니다. 추모공원 안에는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들이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것들은 20억 규모 안에 못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후보지 공모 안에는 이걸 한다 라고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선정이 됐을때는 이게 들어간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모 안에 유의사항에 보면은 부지조건이 나오는데 맨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났습니다. ‘후보지 선정 후 지역개발사업 또는 주민소득지원사업 등 인센티브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했는고 하니까 사전에 인센티브를 너무 부여를 하게 되면은 또 인센티브 관계란 것이 우리가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인센티브 공모에 들어가버린다는 얘기는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럼 또 결정지어 놓고 했을 경우에 과잉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움직임이 4군데 정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유치하겠다 라고. 그럼 이것 때문에 면별로 과잉현상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판단 해봤고 상당히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모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공모 안에 인센티브를 확정 진다는 얘기는 돈을 주겠다 라는 결정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결정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것도 사업 계획이 확실히 안 된데 대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개략적으로 부여 했을때 면별로 과잉현상이 일어나면 그렇고 해서 우리가 결론 낸 것이 후보지 선정 후 지역개발사업 또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을 검토를 하겠다 이 얘기는 후보지가 일단 선정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유치 위원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수적인 시설 그다음 소득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도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겠느냐 이걸 전제로 뒀습니다. 두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선정을 우선 원활하게 하고 난 다음 나머지 부분은 선정된 이후 인센티브 관계는 의회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물론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전략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일단 응모에 응하는 주민들도 자기들 동네에 지리적 규모 이런걸 봐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이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느냐 이런 것도 사전에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고 응모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총 해가지고 10만평이다, 예를 들어 이래 되면 4, 5만평을 소유한 동네는 아예 응모를 할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규모는 10만평인데 동네에서 4만평 5만평 짜리가 응모해 왔다 다른데는 없다? 그럼 응모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규모를 아예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납골당 뭐하고 다 들어가는거를 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화장장만 하는지 그게 일단 결정이 되어서, 저는 공모가 조급하게 되지 않았나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응모할 수 있는 자기들이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공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추가 공고를 하든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공고를 하든지 해서 규모, 인센티브 이런것도 해야 ‘아, 우리동네 다른거 있던데 우리도 하자.’ 이래서 경쟁적으로 그게 되어야 군에서 선택적으로 가장 적합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유리하게.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도 추가 공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재군 같은 경우에는 ‘50억 주꾸마’ 현금 50억에 20억은 지역 숙원사업 인센티브로 더 준다 이래되니까 경쟁적으로 응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봐가지고 소양강 제일 상류에 딱 떨어져 있는 동네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니까 큰 마찰 없이 추진됐단 말입니다. 내부적인 혼란은 좀 있었어도 군에서 추진하는 큰 틀은 그냥 추진이 원만하게 됐거든요. 자기들이 20억 가지고 다리놓고 뭐하고 이런걸 요구해서 다 해결했고 그다음 50억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27억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 하자 해가지고 300㎾ 짜리를 자기들이 해서 연간 2억 이상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다음 식당, 납골당 운영 이런거 공사 하는거 자기들이 다 받아가지고 하니까 동네에서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니까 서로 경쟁으로, 그럼 우리군에서는 갑의 위치에서 선정을 정말 적당한 좋은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만약 이런거를 안 해놓고 선정해놓고 하겠다면 나중에 그 동네하고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아, 이거는 하겠다.’고 딱 들어왔는데 그다음 진행은 일사천리 되지만도 선정해놓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자료 어떻고 몇 만평하고 그러면 오히려 진행이 늦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추가공고를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얼마 주꾸마.’ 규모는 어떤 것을 예를 들어 화구는 3개다, 식당운영권도 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모든 민원을 잠재우면서 추진하면서 힘이 생기지 그거 아니고는 동네 서로 규모도 모르고 인센티브도 모르고 동네에서 서로 협의가 안됩니다. 동네 리장이 혼자 신청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한 조건을 보고 검토해서 동네에서 협의하고 회의하고 해가지고 ‘야, 우리동네 이거 하자.’ 이래 결정되어야 다른 민원이 최소화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선정되면은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도, 만약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울진군에만 단독적으로 국도비를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들어간다 그럼 너들 1년에 화장하는 규모로 봐서 그건 어렵지 않나, 몇 개 시군을 묶어가지고 해라라고만 결정 됐을때는 그전에 우리 했는거는 말짱 꽝이거든요. 이런거를 좀더 2차 공고 하더라도 내용을 충실히 해가지고 누가봐도 이해가는 쪽으로, 인재군 같은 경우는 9백만원을 한달에 지원해줍니다. 센타에다가. 인건비 쪽으로. 그래서 위탁받은 걸로 해서 운영하거든요 영농조합에서.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9백만원 같으면 1년에 1억 정도 됩니까? 1억 조금 넘는 돈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다 운영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고용 창출 되고 주민들 불편 없고 원거리까지 가는 차량임대비도 필요 없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서도 거기는 홍천이고 뭐고 다 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좀더 이거는 공고할 때 아예 인센티브도 확실하게 과감하게 제안을 해줘야 일이 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장용훈위원께서 규모라든가 인센티브가 확실치 않으니까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할 필요 있잖느냐, 지금 현재 규모를 2만㎡ 내외 했습니다. 6천6백평 이지요.

장용훈위원

공고 내용에는 없잖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2만㎡면 6천6백평이거든요. 주차장 편의시설, 충묘공원, 녹지공원 이런 것 들이 도로 우리가 해준다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6백평 정도 면은 여기 규모를 1만㎡내지 2만㎡라는 얘기는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내외란 얘기는 유치 신청자가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다 잡아넣어서 2만㎡ 내외란 얘기는 3만㎡도 갈수 있다는 얘깁니다.

장용훈위원

인재군 같은 경우는 1만8천 평입니다. 작은 군에서도. 멀리 내다보고 충묘공원 같은 것도 크게 잡고 아예 모자리는 부분을 또 하고 또 하고 동네마다 또 마찰해가지고 또 추가 인센티브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잡을때 규모를 멀리 내다보고 만8천평 정도 작은 군에서 이래 잡았거든요. 인재군의 인구가 3만 조금 더 되는가, 규모일겁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공모를 해났는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면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안이 들어오면 접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하면서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선정 심사할 때 인센티브를 넣을 것인가까지 하다가 거기까지는 못 넣었는데 인센티브는 우리가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재도 있고 여러군데, 우리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기 때문에 꼭 인재군이 우리군의 밴치마킹 모델케이스라고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 인재군은 인재군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우리군은 우리군 나름대로 사정에 따라서 쫓아가면 되고요. 지금 전국 현상이 법도 그래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화장장 유치하겠다 라는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 공문 내려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저거 군에 지가 설치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지금 국비 비율이 몇% 되어 있습니까? 50%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화장장 건립하는데 80%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80% 입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국비 80%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안보고요. 일단 우리가 공모를 할때에 신청자가 재량을 가지고 신청하게끔 안을 만들어났습니다. 그다음 인센티브 관계는 우리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인텐티브 결정될때 인센티브 액을 그 금액을 제시를 못합니다. 저는 제시를 못한다고 봅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저가 만약에 어느 동네에 일원으로서 여기에 응모 계획이 있다, 규모도 인센티브도 예를 들어가지고 공고에 안나와 있다, 선정 후 협의 하겠다, 이런 조건에 과연 어느 동네에서 쉽게 그래 하겠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마다 필요로 생각은 합니다. 저도 영덕 포항가기는 싫지만도 울진에서 하고 싶단 말입니다. 울진 내 집 옆에 화장장이 있는거는 막상 곤란하다 단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걸 불편을 감소하고도 지가가 떨어지는걸 감소하고도 이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야, 우리 해가지고 하자. 년간 얼마씩 이거는 무슨 사업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자기들이 계획할 수 있는 년간 수입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거를 자기들이 계획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지 막연하게 선정 후 하겠다면 선정 후 10억 주겠다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또 싸웁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규모를 물론 다른 시군에는 적은 비용으로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럴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위 부락으로 되어 있는데는 자기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 안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모를 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11월 30일까지 1차 공고를 했으니까.

장용훈위원

과장님,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공고를 우리가 했으니까 11월 30일까지 현재 공고안대로 신청이 없었을때는 그때 다시 보완해서 하더라도 어차피 화장장 설치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관계기 때문에 빨리 안 됩니다. 선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시설 결정하는데 시간이 최소한 잡아도 4개월 내지 5개월 걸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해놓고 12월말까지 이 안내에 따라서 공모한데서 신청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때 장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용훈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군에서 몇 개 들어온 동네가 있다, 물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데 보니까 인센티브를 얼마씩 주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물었을때 과장님 뭐라고 대답 하실 겁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질문 왔습니다, 답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소득사업 인센티브를 주겠다 주는데 아까 장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인센티브 준다 해놓고 5억 정도 주면 안 되잖느냐 내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데 예 대로 하겠다, 적게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감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그게 투명행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걸 우리가 동네에 예를 들어 어예보면 혐오시설입니다. 도리안 이라는데 인재 가보면은 치장은 잘 해났습니다. 화장이라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문화센터장에 앞에 큰 간판 도리안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간판 돌비석 크게 멋있게 해났어요. 일반인들은 지나다니면 그 안에 무슨 시설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화장장이란 것이 들어가면은 관광객들이고 뭔 사람들이 꺼리니까 어예 됐든 외부적으로는 인재군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지만도 외부 관광객들은 ‘아, 아름다운 절이 있겠구나!’ 라고 그런 시설이 혐오시설이거든요 아직은. 직접 가보면 냄새 하나 없어요. 그날 우리가 갔을때 두 구를 작업하고 있었는데 냄새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건 분명히 혐오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수용하는 동네에, 그리고 앞으로 몇 십년 혜택을 주고 군에 재정적인 그만큼 혜택을 주고 하면서 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그 동네에 못 줍니까, 투명하게 해야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인센티브를 준단 말입니다. 주는데 주는 방법과 주는 결정.

장용훈위원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다른데는 안주고도 그런 동네가 있겠지요. 있는데 그런 동네를 과감하게 해주겠다 라고 투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행정이 오히려 투명한거 아닙니까? 그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경쟁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동네 개별적으로 얼마 주느냐 그럼 어느 동네 선정됐다, 그럼 너거 동네 개별적으로 더 많이 준다라고 혹시 얘기된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왜 그런거 합니까? 예를 들어 인센티브가 생각지도 않은게 60억, 30억 됐다 다른 동네는 인센티브 결정하고 한다 했는데 혹시 사전에 위치 이런거 봐가지고 짝짝꿍이 됐는거 아니냐, 뒤에 잘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깁니다. 아예 그러니까 얼마 얼마 결정 해나버리면 동네에서 협의해가지고 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그런 소지는 전혀 없고요. 왜냐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선정위원회에는 반드시 위원님이 한분 들어가 계십니다. 선정위원회는 전문가로 다 구성 만들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 할때는 장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배제가 다 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선정 될 겁니다. 그래 선정되고 나면은 그다음 선정할 때 그때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제시가 될 수 있고요. 그 위치가 선정되게 되면은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전역에 화장장을 만들어놓은 사례가 다 나올거 아닙니까, 그 사례를 절대 무시 못 합니다. 그다음 지형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화장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선정위원회 선정 하는거는 그래도 대충적으로 화장장의 위치라든가 아까 장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혐오시설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된 그런 위치가 선정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선정 됐을때 그 지역의 기반 시설은 말할 필요조차 없고 나머지 인센티브 운영 관계라든가 추가 소득사업 이런 것 들은 다 사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선은 맞춰가야지 택도 아니게 ‘너거 됐으니까 5백만원 주꾸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깐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12월 말까지 우리가 공모를 받아보고.

장용훈위원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공개행정이 되어야 된다,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구성되지만도 심의위원들 조차 나중에 그런 오해 받을 소지를 없앨려면은 저는 인센티브가 얼마다 라고 확실하게 제안 하는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참고로 하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리고 규모는 분명히 저는 6천평 같으면 적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내외로 했으니깐요.

장용훈위원

공고할 때 그 규모를 알아야 주민들이 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부지 규모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33페이지, 읍면별 노인회관 운영실태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경로당 한 개 당에?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자금성 관리가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 안 해봤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 하는 이유는 이 돈을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솔직히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좋지만 군의 재정상 그런 여러 가지 경향도 있고 이러니까 이 자금을 주는데 있어서 투명성이 아주 제고 되어야 됩니다. 보면은 정말 한번도 사용을 안 하면서 운영비를 다 받는 경로당도 있을 겁니다. 기름값 나오는데도 아끼고 이런 경향이 내가 볼때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걸 투명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전에 제가 업무 보고때 한번 얘기했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경로당 대상 고유번호 발급을 해가지고 자금집행성을 투명하기 위해서 경로당 고유번호 통장을 만드는거 그거 한번 검토 해봤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검토해서 이제는 돈이 어떤 동회관은 나와서 어떻게 지출된다는 것까지도 이제는 읽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왜 이런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느냐, 바로 이 돈 때문에 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는 돈 갖고 충분히 여행도 가고 계별 단위 동네마다 다 지어달라고 하니까 감당을 못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어줘야 될 형편입니다. 이런걸 안 나가면은 귀찮아 못 한다 이럴수 있어요. 그럼 한군데 동회관 모여서 다 하자, 어디 동네 이쪽에 규모가 1리 있는데 1리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30집이 더 산다고 여기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이제껏 그래 해가지고 몇 개 지어났어요. 그런게 많습니다 지금. 전체 해왔던 일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쫄려서 못 삽니다. 쫄려서.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이런걸 앞으로 정리해 나가면은 나름대로 경로당 지어놔도 관리도 힘들고 돈도 안나오는데 뭐, 나와봐야 그 돈도 우리 마음대로 못쓰고 이러니까 포기하는 식으로 그런 마음도 돌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또 노인들이 그걸 하라 이러면 절대 안합니다. 직원들이 가서 세무서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읍면으로 내려서 읍면에서 분배해서 주도록끔 내가 대안까지 얘길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추진력이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저번에 민원실 사무 감사할 때 보니까 경로당 지출내역 통장사본 해주시오, 공개청구 자료가 들어왔더라고요. 민원실로 들어왔어요 그게. 노인회장은 노인회장이 선거를 해가지고 서로 할려고 하거든요 어떤데 보면은. 인수인계 받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면도 깨끗하게 해결 될 거예요. 이래 하면은. 그리고 그런걸 못하니까 민원실에 어느, 어느 동네 경로당 돈 썼는 통장확인 내역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들어왔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경향도 해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을 얘길 했으니까 올해 안으로 이뤄져가지고 처리 하도록끔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저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때 동회관에 쌀과 부식비를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그때 저가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럼 그 부분이 해결 되는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긴급구호지원금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긴급구호 이걸 보니까 집행 잔액이 조금씩 남아 올라가데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제가 저번에 급해서 한번 일을 해보니까 잘 모르는 분이 많아가지고 찾아먹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담당 부서에 갔더니 그래도 쾌히 이건 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나는 이걸 어떡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기초수급자 분들이 집에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해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해서 담당복지계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기초수급자, 그건 충분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금을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전부다 보니까 리장들 간에 홍보가 굉장히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담 3천4백만원 돈이라도 전체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태 세대수, 자녀수,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위원

국가적으로도 다문화 가족,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염려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글이 소통되는 분들을 위해가지고 일자리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네요? 올해 4명이 어린이집 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내년에도 상당히 확대를 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내년에는 10명 정도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다음 인턴제 하여튼 이거는 계획대로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친정방문도 내년에는 백만원 정액 하는 걸로 자료를 보면, 그래 된게 맞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군 지부에도 년간 5백만원으로 기억하는데 친정 방문 사업을 중앙회하고 연결해서 하는지 하여튼 그걸 하고 있습디다. 사회환원 차원에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 분들, 우리는 예를 들어 항공권을 끊어주고 체재비를 농협이나 단위농협 이런데서도 수협 이런데도 종사하는 다문화가정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협조를 받아서 체재비를 그쪽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분들한테 큰 부담 없이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선물도 갈 때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계획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내년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도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도우미 말고 다른 추진사항은 없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른 추진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사실 많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정말 돈을 벌고 싶어 하더라고요. 돈을 벌어서 친정에도 보태주고 싶고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데 매일 와서 한글을 자주 와서 배우지만은 결국 이런 부분들이, 문화적인 이런 소통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일자리를 얻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한글을 배울려고 하는 의욕도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티비를 보니깐요. 다문화가정 분들에게 아로마 비누 같은걸 만들어가지고 군에 기관에 수의 계약식으로 해가지고 선물용으로, 만약 울진 같은 경우도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럴때 이분들이 생산한 비누를 가지고 선물로 주고 이분들은 그에 따른 소득이 생겨서 분배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상당히 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울진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에 와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있고 하니까 다양하게 이분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현황 파악해주는 같이 일하는 분계시지요? 다문화 가정 관리하시는, 계약직?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울진군에도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참 많습니다마는 이 다문화 가정 관리하는 도우미 분이랑 목욕 봉사 하는 도우미 분들, 물론 계약 그런 관계 때문에 압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1년씩 하고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1년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다문화가정 분들하고 마음 문을 열고 서로 얘기 나누기는 인간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분들이 1년해서 조금 친해지고 그 분 사정을 알만 하면은 바뀌고 또다시 1년 있다가 또 알만 하면 바뀌고 해서 그분들하고 오랜기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 대한 근로 기간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정규직 관계 때문에 1년이상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근로계약을.

장시원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무기계약 근로자라든지 이런식으로 전환을 해서 담당 직원, 계장님이나 담당 부서 직원들 안 바뀌면은 그런 분들 무기계약 근로자 1년씩 기간제 가능한데 그런데 담당 계장님, 담당 직원, 도우미분까지도 한꺼번에 바뀌고 하니까 이 분들에 대한 관리 실태 이런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담당 부서 직원분들은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도우미 분 이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동료위원이 좋은 얘기해주셨는데 저도 남편분들 안 있습니까, 거의 직장이 일정치 않아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서 부인들이 직업전선에 나서야 겠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데 가정불화 이런게 주로 금전적인 문제로 다문화 가정들이 많답니다. 남편 분들 혹시 카드 있습니까, 직업에 관한 관리카드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그거 지금 안 만들어져 있고요.

장용훈위원

개인 신상 공개할 필요도 없고 해당 담당자가 관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일자리가 없다 이러면 우선적으로 그 분들을 우리가 공공근로든지 뭐든지 취업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십시오. 들어보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남편 직업, 일자리 이런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 좀 해주시고 일자리 알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거는 가능하잖습니까? 일자리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89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참 좋은 것 같은데 올해 예산 조금 더 증가됐습니까? 2011년도.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내년도요?

전신규위원

예, 내년도.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7천5백만원정도. 그리고 부식비하고 그것도 더 할 계획입니다. 조례 만들어 하고 내년도는 7천5백만원정도 더 올려났습니다.

전신규위원

더 올려났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배달차량이 냉동탑차가 운영이 된다는데 탑차가 각 읍면에 운전 되는거 아니잖아요?
남쪽 북쪽 이래서 한대 한대씩 준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두 대.

전신규위원

그러면 식사를 여기서 싣고 간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식당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그 식당에서 갖다 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던데.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합니다.

전신규위원

바로 한다고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예.

전신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 뿐만 아니고 학생들까지 같이 묶어서.

전신규위원

같이 묶어서 하겠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예.

전신규위원

지금은 내가 볼때는 각 읍면에 그래 안하고 식당에 예약을 해서 그 식당에서 갖다 주는데 직원들이 바쁜데도 들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 내가 볼때는 고급 인력 소모가 되고 또 봉사단체가 하는 것도 좋은데 봉사단체가 밥을 들고 가니까 그 사람이 해준 줄 알더라고. 그런점을 앞으로 개선 좀 해가지고 차질 없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확대 실시를 하고 그런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인원이 91명밖에 안되는데 혹시 관내 재가노인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굴하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도 생기네요. 인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애 갖고.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우리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 그죠? 많이 발굴해갖고 많이 좀 발굴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무의탁 노인 건강 음료도 잘 되고 있습니까, 음료배달?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뒤에 건강음료배달, 식사배달 자료 다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625명인데 하여튼 일주일에 딱딱 한번씩은 배달되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독거노인들 공동 거주제 라고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거주대요?

장용훈위원

전에 업무 보고시 인가?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그때도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다른데 보면은 경로당이나 개인 집을 이용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5명 이상, 공동으로 거주해가지고 실제 노인들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 이럴때 제일 염려스러운데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통 보면 집수리를 해주고 화장실을 개선하고 이래가지고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동 같은데는 한끼 숙식하는거는 4억 예산을 해가지고 경로당 세 군데를 선정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쪽에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라고 그런 방송도 나오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이랬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넣어가지고 정말 혼자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같이 5명 이상씩 공동생활 할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저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59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군 전체에 91명이라면 한 면에 해당해도 시원치 않은 지원입니다. 식사 지원이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89쪽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안순자위원장

예, 예.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실무계장도 얘기했지만은 분권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등등 해서 4천8백만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를 할려고 그러면은 군 자체 사업으로서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그 길밖에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더 된다면 확대 실시 하는건 맞지요.

안순자위원장

저가 보니까 군 전체 91명이란거는 한 읍면에 해당하는 인구밖에 안되거든요. 독거노인들이랑 딱한 노인들이 더군다나 혼자서 식사를 할수 있지만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 분들이 시골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정말 보기 딱합니다. 눈으로 뜨고 못 봐줄 정도로 정말 너무, 관리사들이 와서 관리를 해준다 하지만 그 관리 갖고는 안 되거든요. 제대로 따뜻한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의 예산을 어쨌든 다른데 줄여서 노인들 고생 많이 하고 사신 분들이잖습니까, 제대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실 수 있도록 많이 좀 배려해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105쪽입니다. 세탁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세탁차량 운영을 보면은 대상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외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대상자도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이중에도 304명 골라내서.

전신규위원

내가볼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서는 일비 이상 식사하고 이런건 좋은 것 같거든요. 특히 또 여기도 모자란다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정말 딱한 분들 많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거 연구해보고 자체 보니까 그대로 넘어갈 것 같은데 예산도 보니 조금 더 해났는 것 같은데 다른 계획 같은거는 내년에 있는거 없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세탁차량 운영에서 가장 문제점이 세탁차 운영자에 대한 지원 관계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 사람을 먼저 지원을 확실히 해줘야 이분이 가서 서비스를 하는데 잘 해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도 인상을 시켜줘야 되고 1일 인건비를 5만8천원 정도 인상시켜 줘야 안 되겠나, 5만8천, 7만원 정도로 올려줘야 안 되겠나 보고 유류대라든가 소모품비 이런것들도 올려줘야 안되겠나. 우선 응급처치는 그 정도고요. 그래서 천5백만원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신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걸 확대 시켜야 되겠다 장차, 그래서 독거노인도 독거노인이지만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은 바우처 사업 대상 이런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국도비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는 내년도 사업자 지원사업자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쪽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할애를 해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사업 생각이 듭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차가 한대 얼마쯤 갑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차량 한대,...

전신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그러니까 계획을 추진해 보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원전사업지 지원사업비로 해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말씀에 수요가 상당히 많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우리 과에서 처리 결과를 낸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를 누가 냈는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해났거든요. 이 결과를 뭐라 해났느냐 하면 세탁차량을 추가구입해가지고 어떻느냐 수혜자를 더 발굴해라 이런 취지인데 2010년 10월간 세탁차량 이동인원을 304명 월평균 이용인원은 30명으로 이동세탁차량 추가 구입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민원이 부족함. 또한 매년 이용인원이 감소되고 있어 이동 세탁차량 구입, 추가구입 인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사업 홍보 등이 선행되어 이용 인원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래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은지 안 그러면 진짜 수요가 줄어드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더 추가 발굴을 안 해서 그렇지 더 엄청나게 필요 하는지 저는 생각할 때 수요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앞에 공통사항에 나온거는 현재 차 한대 가지고 운영 했을때 기준을 놓고 봤을때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획이 아니고요. 그거는 자료가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었고요. 저는 여기에 대상과 선정 기준을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차 한대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예산도 적고요.

장용훈위원

그전에 사회공동 모금에서 이걸 남천희 부군수님 계실 때 신청을 해가지고 사회공동모금에서 할당을 받았는데 그때 전국 처음으로 울진군에서 요청해가지고 처음으로 채택됐거든요. 채택될 때 울진군만 지급 못해준다 해가지고 전국에 세 군데를 추가로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아까 사업자 지원 사업에서도 연구를 해 보겠다 이러셨는데 이거는 지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잖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이거를 목욕시키는 사업과 같이 병행해가지고 늘 강조하는데 목욕 다 시켜주고 이불이고 뭐고 세탁 같이 다 해주면 쾌적하게 주무실건데 목욕은 목욕대로 세탁은 세탁대로 목욕은 깨끗하게 했는데 침구류 옷은 그대로 입던거 입으면 안 맞다,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라고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과장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세탁 사업 이거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109쪽 복지타운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노인복지회관 재정 투자심사까지 다 마쳤잖습니까, 복지회관? 그럼 앞으로 이걸 지으면 앞으로 계획 대로라면은 지상2층 있는데 투융자 심사는 지하 1층에 중기계획에 보면 지하1층에 지상 2층 이래 되어 있던데 그러면 내년 중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 하실거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다른 지역에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지금 지으면 어디 짓더라도 지상 2층이다 이러면 사무실 강당 이런게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기존 비슷한 그런 형태의 또 복지노인회관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성군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고령화 모델이래가지고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을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의성군이 채택이 됐는데 여기에는 인터불고 컨소시엄과 의성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이 안에 노인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한방클리닉, 치매 이런거는 다 아우르는 그야말로 복지타운이거든요. 사무실만 한개 덩그렇게 있어서 어르신들만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울진군에 복지타운이라 했을때는 그런걸 구상을 하고 거기에 그런 시설들을 모운다고 구상이 된 것 같은데 땅값이 비싸고 협소하고 이렇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넓은 쪽으로 가서 멋있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하여튼 의성군에 이런거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연과 고령화 사회에 맞는 고품격 한농으로 타운을 지어가지고 어르신들 가도 전혀 거부감이 없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타운을 지어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존 허브센타 라고 지어져 있답니다 복지 타운이. 인근 면에. 그래서 그거하고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지역 어디든 안정적이고 건강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종합적으로 타운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노인들한테 우리가 회관만 하나 떡 지어준다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사항하고 안성시에 복합 시니어타운 이런것도 밴치마킹해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종합복지타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이 상당히 문제 있잖습니까, 운영상에?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많은 주민들 노인 전문 병원으로 하면 어떻느냐 이런 제안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외과 내과 기본적인거 피부과 멀리 안가도 되는 이런걸 갖추고 나머지는 노인병원 쪽으로, 그 뒤에 상당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도 생각하면서 복합적으로 복지타운을 만든게 어떻냐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이런분들은 병원 가까이 있는게 좋지요.

장용훈위원

안성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어린이들 교육 복지 이런쪽도 같이 넣습니다 보면. 복지타운으로. 그래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림을 크게 그리셔가지고 정말 복지타운이 되는걸 만들어 주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예산은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돈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좀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어린이집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119페이지, 회계처리 부적정하고 출석부 정리 미흡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

직원 아이큐 어린이집이 회계처리 부적정은 원래 수입 지출 할때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해났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미 사용했기 때문에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다음 리리어린이집 이거는 가정보육인데 출석하면 출석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흡해서 기록이 저조했기 때문에 행정지도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조치 했는 사항입니다.

백정례위원

실제로 다니는 어린이 보다 적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

직원 그건 아니지요. 출석부 관계는 어린이가 오면 몇월 몇일 몇시에 왔다는걸 기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왔는데 출석부에 기재가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적을 해서 시정 하도록 조치 했는 사항입니다.

백정례위원

문제 있는 어린이집은 군 보조나 차등지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문제 있으면 출석 안했는데 출석부를 기재해가지고 부당하게 한거는 행정조치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125쪽 보면 평가인증 시설이라고 평가인증 미통과 시설 보면 보육교사 지원이 차등 지원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담당

담당

직원 시설별로 통과인증 시설 받는 시설 있고 받지 못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을 맞춰서 인증 신청해서 통과 인증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과 인증 시설이랄까 미시설 되어 있어서 처우개선비로 해서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그걸 차등하기 위해서 만들어났는 겁니다.

백정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참고로 평가인증을 하는 사항은 국가의 지시사항이고 법적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 규모의 시설을 꼭 갖출 것, 일정 능력의 교사를 갖출 것, 일정양의 교육 일수를 갖출 것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 통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더 올려주고 이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관계인데 군립어린이집 차는 통학버스를 보면 거의 다 미신고 차량이예요, 그죠?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민간어린이집은 다 신고더라고요. 그런데 신고해서 타야 되는거 아닙니까? 뜻을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신고 차량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미신고 차량으로 했는 것은 차량을 그대로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할려면 차량을 어린이집화 시켜야 됩니다. 이걸 할려고 하니깐 역학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차를 구입해서 할려고 그러면 현재 임차해서 쓰는 사람, 그 사람 인건비 일자리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온정 어린이집하고 울진 어린이집 차를 삽니다. 반드시 신고 차는 가버리고 바로 운전기사가 들어옵니다. 그래 되어버리면 미신고, 차 임대해서 쓰는 사람은 일자리 없어져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내년부터 차 두 대 사면은 바로 신고차로 넘어옵니다.

백정례위원

그럼 임차가 다 싸게 치입니까 현재?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싸게 치이지요. 헐하지요.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차량 문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온정이나 기성 이런 부분들은 시골, 시내와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이들은 차량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직접 데리고 오거나 하는 그런 불편들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최대한 차량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사들 처우개선은 어떻습니까,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 지원을 해주는데 사립어린이집은 울진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선생님, 원장님들 뵈면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100%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사립이랑 군립어린이집 선생님들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향후에 분명히 보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울진군에서도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들에게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정말 중요한 아이들을 가르키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이직율도 많고 고용안정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 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사분들 처우개선에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 시설 선생님들 인건비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적습니다. 그런데 사립어린이집은 우리 공립어린이집 선생님 인건비에 75%에서 85% 밖에 못 받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이윤이라든가 사립어린이집 아이 확보가 공립어린이집 모자랍니다. 아이들 수가 적으니까 보육료가 적게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장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립어린이집 교사들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 정하는 이외에 수당을 더 줄수 있는거는 군비에서 줄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린거는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못 마련했어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게 바로 보육조례입니다. 군립어린이집 운영 조례는 만들어났지 울진군 전체 어린이집 공립 사립을 운영하는 조례를 안 만들어났어요 우리가. 울진군에서. 이 보육조례를 만들면 장시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근거를 둬서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이 가능하면 할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정례회때 꼭 통과 시킬려고 했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못 만들어서 상정을 못 했습니다. 상정을 할 겁니다. 상정해서 하고, 그다음 이런 패단도 있습니다. 사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하잖습니까, 하면은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인건비 쪽으로는 인색합니다. 그런것도 보육조례를 만들어서 고정함으로 인해가지고 가능하다 그래서 보육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부분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 내역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 고춧가루라든지 생토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금요? 초등학교와 똑같은 사항 입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식 재료, 부식 재료가 친환경이 안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진 남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외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들어가는 부식재료에 대해서 농산물 농약 자율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각 어린이집에서도 각 어린이집에서 사립이든 군립이든 여기에서 부식이 상태가 어떻는지를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예산도 반영해서 실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왜냐하면 식재료가 군립 같은 경우는 예산들이 세워졌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식재료에 예산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시장에 가서 싼 물건들을 사다보니까 농약 이런 부분들도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환경식재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울지군 전체에서 학교 그다음 어린이집들에게도 아예 여기서 부식까지도 제공해 갈수 있는 그런식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참,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용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별정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직위를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총무과장님은 무기계약 상용직 같습니다 라고 그러시던데 어떻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무기계약 상용직에 속하지요. 그다음 원장님은 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은 군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에 보면 3년마다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상용직으로 규정 해도 되겠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나머지 평 교사는 상용직으로 보면 됩니다.

장시원위원

왜냐하면은 상용직 분들에게도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상용직 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고 있는데 상용직 들에게도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할 수 있는 규정들 찾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어린이집 선생님들 후생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교사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은데 열악 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을 받아야만이 아이들에게 교육 받은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데 워낙 교사들도 없다보니까 대체 교사도 없고 또 심지어는 점심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복지회관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관련한 교육들을 편성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선생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일부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장시원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과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협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100% 만족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교육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행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공립에 어린이집에 통과 미 시설된 곳이 하나 있지요? 인증평가 미통과 시설이 하나 있던데, 12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있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평가인증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도 어느 정도의 자격도 갖고 있고 규모 이런것들이 갖춰졌을때 평가 인증, 평가 인증을 1년 받거든요. 1년 동안 계속 체크 됩니다. 다른 어린이집들 받는데 상당히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합니다. 완벽히 준비해서 할려고 하는데 빨리 받아야 됩니다.

전신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보면 미등록, 미등록 해났는데 일자리 창출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것이 싸게 들어가느냐 적게 미치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무턱대고 차량을 전체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은 과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영유아 시설도 어린이집에서도 다 취급하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영유아 2세 미만 영아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몇% 차지하고 있어요? 저가 출산장려 문제 때문에 파악을 해볼려고 하는데 대충 보니까 1351명 나오던데.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전신규위원

얘들은 영유아 간식비 지원 문제는 아까 얘기한대로 어린이집은 친환경농산물 가지고 지원하는데 얘들 간식은 1인당 평균 얼마정도 지급되고 있어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담당

담당

직원 간식비는 영아나 유아나 간식비 지원은 동등합니다.

전신규위원

동일이 되어요?
담당

담당

직원 1인당 지원액이 동등하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1인당 지원액이 얼마쯤 되어요?
담당

담당

직원 급식비는 1525원이고요. 간식비는 저소득층 아동 해가지고 국도비 해가지고 1인당 5백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그 점을 얘기 하고 싶습니다. 요즘 간식비 5백원 갖고, 큰 애들은 괜찮아요. 영유아는 5백원 갖고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부족한 편입니다.

전신규위원

다른 시설은 저희들이 잘 해났습니다. 출산 장려를 하면서 한달에 돈 10만원씩 주고 이게 문제 아닙니다. 애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사들 처우 문제도 그러는데 걔들 보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부모님들, 딸 자식들 ‘애봐줄래요?’ 하면 다른거 한다 하잖아요. 일 나간다 하지 애 안 본다 하지요.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처우개선도 처우개선인 만큼 애들한테도 잘할 수 있게끔 특히 영유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도록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벌이 장애아동 문화체험 이런거는 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제 보니까 우리군에 4개 민간 2개 그래 되어 있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거 토요일 일요일은 어떡합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공립에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안 하고 있지요? 그럼 민간에서는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민간에서 일부 할려고 하는데도 있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거를 다른 시군에 안 하는걸 우리는 해봅시다. 민간이 안하면 공립에서 하든지 공립에서 안하면 민간을 주든지 해가지고 정말 맞벌이 부부, 요즘 보면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애들 키우는 전부 영유아 다문화 가정들입니다. 평균 보면은. 50% 있어야 될 거예요. 한 40% 정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 팀들 위해서 그 분들이 마음 놓고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보육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저도 장려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피동적으로 움직여 왔다 할까 그래서 공립어린이집 시설부터 먼저 시작하고 또 민간시설도 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맞벌이 부부가 애기를 언제든지 맡길수 있게끔, 애기 때문에 일 못한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보육조례에 포함됩니다. 보육조례에 다 잡아넣어야 됩니다. 이거 함으로 인해가지고 대체 교사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대체 교사 생기면 어린이집 교사 일자리 창출도 나옵니다. 제가 할 계획입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그래서 그 점을 틈 달아서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 겁니다. 하여튼 어린이 교사 은행제 도입 좋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만 나와서 근무하는 보육애들만 아니고 어린이들까지도 토요일 일요일은 같이 교육은 안해도 같이 봐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우선 공립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시작을 해보십시오. 타 시군에 안 하는걸 시범적으로 다른데 하지 말고 ‘울진가면은 정말 애들 키우기 좋다.’ 우선 학교 들어갈 때 보다는 애 낳아서 어린이집 보내는, 이런 시스템는 정말 다른 시군에 보다 잘 되어 있더라. 이런걸 시범적으로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동료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안심하고 맞벌이에 충실할 수 있도록끔 과장님 많이 애써 주십시오. 다음 사항입니다. 203쪽,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산하기관 시설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총무과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는 본청하고 읍면하고 이래 나왔는게 20명으로 자료 나왔거든요. 그래서 3.3%가 넘는걸로 요 전날 보고를 받았는데 각 13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사실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본 취지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 자료 가져온거는 20명 맞습니다. 산하기관 9명 장애 행정도우미는 여기 20명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4명은 20명 안에 포함됐고요. 9명은 20명 안에 포함 안됐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읍면에 도우미로 일하시는 그분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9명이 나가 있습니다. 자료 잘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이 3%를 하도록 되어 있던데 어예됐든 본청이 3%를 넘어쓰고 있으니 그거는 다행이고 어예됐든 어려운 분들 일자리 창출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각 건물에 안내 수의 이런거는 장애인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의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 장애인협회 지원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지금 울진군 관내에 물수건을 제공하는 장애인 협회가 어디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교통 장애인 협회입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전에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깐요. 세탁기에 해가지고 수건을 말리는데 선풍기에 말리고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부터 사실 물수건을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은 물수건 세탁하고 건조하는 시설들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세탁하고 말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주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자본이 너무 열악해서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시켜볼까 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시키면은 운영자원이라든가 기본적인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요.

장시원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빨리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많은 물수건을 군민 전체 또 관광객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거 가지고는 얼굴도 닦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1회용 물수건 사업 중앙심의 거쳐가지고 확정됐다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얼마 전에도 확인 하니까 자기들이 곧 시행 하겠다 이러는데 협회에서는 빨리 땡겨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1회용 티슈가 전부다 포항 영덕서 올라오는데 그거를 빨리 땡겨 달라고 하니깐 한수원 쪽으로 독촉을 해주시고요. 사회적 기업 그거는 지도를 해가지고 등록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293쪽입니다.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내역 및 교양강좌 운영 지원비내역에 대해서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신규위원

지금 노인대학교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노인대학운영 450만원 지원해버리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럼 세부계획 같은거는 안 넣습니까 거기에? 뭐, 뭐 얼마 이런거는 없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세부계획 다 나옵니다.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노인대학 운영 안에 보면은 인건비 교사 강사수당 다 나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집행을 노인회장이 합니까? 강사를 만약에 불렀을때?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그럼 450만원에 강사료까지 다 들어가 있을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다 들어가 있지요.

전신규위원

집행 과정이 투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할려고 해도 강의료가 안 나와서 프로그램을 못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밖에서.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노인회 군 지부에 노인 프로그래머가 별도로 채용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다 갖고 있고요. 이 사람이 프로그램 계획을 다 짭니다. 짜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불러 옵니다. 백정례위원님 계시지만 노인대학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서 합니다.

전신규위원

하여튼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강사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다양하게 할려고 하니까 강사료가 빨리 선 지급 되어서 다른 사람 하다보니까 뒤에 사람 지급 못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게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서 지원금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끔 세심히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신선 노인대학 운영이란거는 어디입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청지노인대학 서면.

안순자위원장

신선 노인대학 운영이요?
담당

담당

직원 서면 왕피리입니다.

안순자위원장

4개 노인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이 3백만원씩,... 4백만원씩 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4개 노인에 1천6백만원씩.

안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울진군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설명 좀 자세히 하라는 이유 모르시겠습니까? 301페이지. 여기가 보니까 서로 들어갈려고 하긴 하네요. 임명을 누가 합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누굴 임명 말입니까?

전신규위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런 분들을.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공모를 해서 합격을 시켜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울진군수가 승인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이 임명을 하고요. 센터소장은 공모를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면 이사장이 결정 임명합니다.

전신규위원

이것 때문에 밖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없도록끔 해주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지금 거의 오해 소지가 없고 아까 장시원 위원님이 감사 하기 전에 지적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이제는 전문성 있게 운영해 가야 됩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323쪽, 종합복지회관 교육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지금 11월 12월이 프로그램 진행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올해 초부터 11월, 12월은 계획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해서 안 하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되는거가 10월말에 끝나게 되면은 두 달 동안 수강자를 새로 선정해서 수업 진행하기는 효율성이 없는 것 같고 또 11월 12월에는 수강료가 저조합니다. 다른 자기 개인적으로 바쁘고 해서 그런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내년도 계획들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11월 12월은 수강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전 과정을 모두 폐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복지회관이 지금 1년차다, 2년차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 지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 활용도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12월달이 전 과목이 폐강된다, 이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달이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한식조리기능사 세 달이지요? 세 달에 6백10만원 인건비 입니까, 아니면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327페이지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전체 강사수당으로 보고 있고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있는데요. 보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요구하고요. 오전 오후뿐만 아니라 야간에 밤에도 직장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인들도 저녁에 프로그램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인들 그러니까 낮에 가정 주부분들만 이용하는 부분들을 점점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에 6백만원 정도 됐는데 이 관계도 저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저녁에 야간에도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교육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임금을 강사비를 지원해 줄수 있는 한계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가능하다 면은 울진에서, 사실 프로그램을 확인해보면 복지회관에서도 아니어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다른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여기 프로그램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수를 줄이더래도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는 정말 울진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수강해서 자격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한식조리기능사.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이 자료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

직원 이번에 한식조리사반은 아까 이번에도 기수가 12월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12월까지 계속하고 있고 그 전에 전번 분기 끝난 기능사 이번에 18명이 했는데 1명이 본인이 응소를 안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이번에 따서 강사 선생님들한테 고맙다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장용훈위원

주로 수강 신청하는 분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연령층이.
담당

담당

직원 연령층은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 생활하시던 분들도 많고 직장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용훈위원

다문화 가정 주부들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것도 저도 알아봤는데요. 이왕이면 다문화 가정도 해서 자격증을 따서 정규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해봤고 강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다문화 가정의 수준이 그런 정도로, 시험도 쳐야 되고 그런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실기도 물론 하지만은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18명 쳐서 17명이 응시해서 다 됐다 하면 좋은, 그럼 이 분들은 음식점 조리사 이런데로 나갈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저가 잠깐 가서 뵙는데 다 젊은 주부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설비보강 내역에 대해서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다른거 보다는 강당 음향기기 보강 건 있잖습니까, 영화상영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기존 시설이 몇 년도에 설치 했는 겁니까? 이번에 다 바꿨는데 기존 바뀐거가 몇 년도에 설치 했는 거였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기존 시설이 언제 했는 건 확인을.

장용훈위원

확인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설은 한번 할때 돈이 좀 들더라도 최신 시설을 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그 시설이 그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설 해났다가 이런 계통에는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가지고 좋은게 많이 나오는데 얼마 안 되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요번에 바꿨는 시설은 얼마 전에 7080가수들이 왔었을때 이 정도의 시스템이면 음향기기를 이벤트 안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스템 가지고 바로 공연을 다 끝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별도로 이벤트 기기 안 빌리고 어느 정도 음악회든지 뭐든지 기존 시설로 음향기기로 다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기존 음향기기는 체육관으로 가잖습니까, 군민체육관으로?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아직 설치는 안했지요? 군민체육관에?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설치 다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서 저가 드리는 말씀인데 군민체육관에 실제 가서 우리가 누가 멘트 한다든지 들으면 울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거의 잘못 알아먹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게 아까워서 그쪽으로 설치하는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체육관의 여건하고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는 그런 시설이 되면 안 된다 싶어서 거기에 전에 커텐이 쳐져 있다가 지금 커텐을 다 걷었거든요. 그러니 더 울립니다 커텐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도 많은 행사가 치러지고 하니까 음향기기를 이번에 좋은걸 넣으셨으면 울림방지를 할 수 있는 그걸 연구해 주십사 하는, 각이 진 커텐을 하면 받쳐서 흡수되는 훨씬 흡수율이 높거든요. 그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체육관에서 행사를 해도 행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걸 울림방지를 보강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제15조에 감면 조례가 있더라고요. 2항에는 청소년단체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경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할 경우, 3항에 보니 기타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감면토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각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라 이럽니까, 작년까지는 사용료를 안냈는데 올해 사용료를 내라 한다면서 작년까지는 안냈는데 왜 갑자기 내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분명히 조례를 보면 군수가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어린이들 발표 그런데는 작년 같이 감면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부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리고 체육관 광장에 농구할 수 있도록 우레탄을 깔아났는데 어제 행사도 보니까 우레탄 1/3씩 차를 대났어요. 그건 안 됩니다. 비싸게 우레탄을 깔아났는데 그건 반드시 보호되어야 되고 어떤데 보면 평상시에 문을 개방 안합니다. 안 해서 청소년 수련관에 행사 있을때 안에는 텅텅 비어 놓고 온 길에 주차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차 안내 하느라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레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각 행사때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청소년관련 결식아동 일반 현황 및 지원내역과 읍면별 결식아동 식권 지급현황 식권 회수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울진읍 하고 후포면 보면 90%, 93% 딴데는 다 100% 회수가 되는데 과장님 여기는 왜 이래 회수가 안 됩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식권 받은 사람이 식당가서 밥을 먹는다든가 해줘야 되는데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백정례위원

그렇지요. 굶는 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굶는다는 뜻이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굶는건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확인 못해봤고요.

백정례위원

결식아동인데 당연히 굶죠. 이게 안 되면은 도시락을 대체하는 걸로, 도시락은 100% 다 가잖아요. 집에 갖다 주니까. 유독 울진하고 후포만 그렇습니다. 왜 애들이 굶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후포 같은 경우는 7월달이 87% 예요. 87%. 이 많은 애들이 굶고 있었잖아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 본청에서 다 확인을 한다는건 어렵고요. 면에서 하고 있는데 면에서 직원들도 손이 모자랄 겁니다. 회수율이 100% 이 안된 곳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식당과 거리가 멀어서 애들이 안나올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확인을 해보고 도시락을 대체하든가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명칭도 그러면 결식아동 식권 입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요즘 결식아동이라 했을때 사실은 식권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항들을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위원도 요즘 화장장도 화장장이란 이름을 안 짓고 다른 이름을 짓듯이 결식아동 식권 이런 부분들도 이름을 다르게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사랑의 음식 식권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아이들도 식권을 가지고 다 그런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식권을 가지고 식권을 내고 밥먹고 하는게 자존심도 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업주들도 결식아동, 결식아동 이러니까 어감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칭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우리 문서상에는 쓰고요. 앞으로 발급할 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서상에는 아래위로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는 이름이 결식아동 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식권 발급할 때 식권아 이름을 개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식당들은 읍면에 하나씩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17개 업체이고 북면은 5개 업체이고 후포는 10개 업체, 지가 받으면 지정된 업체에 가서 가까운 곳에 가서 먹기 좋게끔.

안순자위원장

그럼 제과점에 가서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빵도 있고요. 홈마트도 있고요. 삐삐분식도 있고요. 김밥클릭도 있고 나들이 분식, 영심이 분식, 우동춘, 진아반점, 정아반점 각양각색으로 해났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걔들이 갖고 가서 배가 고프면 먹을건데 왜 이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먹고, 업체가 지가 그걸 가져와야 돈을 받기 때문에 업체는 반드시 회수합니다. 백정례위원님 말씀처럼 굶은 것 같애요. 아니면 다른데 음식을 먹고 안 썼는지도 모르겠고.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1쪽, 울진군노인요양원 원장 채용관련 진행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내일 발표 난다하니 다행인데요. 노인학대가 심각하다고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 안에 자체에서. 일부 민원인들이 CCTV를 달아주라 이건 아니다. 그런데 원장이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CCTV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안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숙련이 안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울진에도 요양보호사 두 달 정도 하루 하루씩 해서 교육받고 시험 봐서 되는데 시험봤는지가 지난달인가 시험 봤고 그 전에는 전부다 교육 이수만 하면 자격증 줘버렸습니다. 경상북도 지사 명의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났더니 숙련이 안 되어서 자기딴에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오는 거야, 저가 확인 해보니까 그 사람을 유독히 봤거든. 내가 봐도 그분 정말 공손히 하는데 노인이 싫은거예요. 노인은. 이 사람이 싫다는 얘기지요. 불친절하다는 얘기지요. 이런것들이 우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서 숙련이 덜 됐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이 계시면 지도를 하면 되는데 원장님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서 CCTV를 답니다. 달고 원장이 곧 들어오게 되면 하고, 그다음 월1회씩 조회를 하는데 제가 나가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가서 충분히 설명했고 해서 점차 좋아질 겁니다.

백정례위원

예,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십니다. 이거 한번 사진 보세요. 완전 영안실 분위기를 느낍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 안 그래도 들어가시는 어른들이 이게 내 마지막인데 하고 들어가는데 장례식장이예요. 이거 생각 좀 하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도 맨날 글씨 봤는데 저는 그래 안 느꼈는데.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화재발생시 대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지난 23일 종합 합동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소방서하고 원남에 의용소방대, 우리 직원해서 그날 사전 직원 교육을 1시간 반 시키고 실제 화재 상황이 딱 났을때 어른들 대피 그다음 화재 진압, 그다음 신고 이런 절차를 다 했습니다. 제가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고 했는데. 현재 만들어놓은 시설은 더더욱 잘 만들고 있고 현재 있는 시설은 스프링 쿨러도 다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도 75도 이상 되어야 되는데 빨리 되게끔 하는 방법도 그날 얘기했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관리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정신적 교육도 시켰고요. 또 앞으로 소방훈련을 자주 할 겁니다. 자주 해서 생활화 되게끔.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야간에 거기에 거주하는 직원은 숙식 같이 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장시원위원

아무래도 낮이라든지 직원들이 많을때라든지 상관없는데 결국은 화재는 언제 날지 모르잖습니까, 그랬을때 결국은 만약에 밤에 새벽에 났을때 3명의 직원이 어쨌든 처음에는 대피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3명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화재 그런 부분들은 예방이 우선이고 화재 났을때 소방차가 오는데는 시간도 걸리고 결국은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진화를 하고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그날 교육했는데 화재 나서 6분 지나면 다 죽어버립니다. 119센터 거기까지 가는데 17분 걸립니다. 그래서 울진소방차가 소방서 직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생명에 책임을 지고 소방사가 되어서 다 처리해라. 그래서 화재가 났을때 응급처치 하는 방법을 그날 다 교육을 시켰고, 건물 지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요인은 없고 전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소방서하고 합동 검사를 얼마 전에 다 마쳤습니다.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대피할 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지적을 다 받았습니다. 다 조치를 합니다.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저가 요양원에서 한 2주동안 실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직접가서 체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고생 많고 힘들고 또 노인들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으니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 요양사들이 고생하는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보살펴 주십시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제가 사기앙양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양쪽 다 맞춰가지고.

안순자위원장

장애인 차량관리 현황에 대해서, 백정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보기에도 멀쩡하신 분이 장애차량 등록해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백정례위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모가 장애인이니까 자식들이 한명은 꼭 그렇게 해서 다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몇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차마 성함은 못 밝히고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없으십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차량 발급은 군에서 안하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장애인들이 써야 될 주차장에 그걸 악용해서 주차장을 썼을때 장애인들 얼마나 힘들어 할 것인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니겠나 이래보거든요.

백정례위원

제 생각에는 차를 뺄때 이 사람이 진짜 운전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엄마가 장애인이면 아들이 장애 차를 빼서 다녀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걸 감안 해갖고 방법을 강구 해봅시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이걸 한번 제도 개선 사항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자활센터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매년 자활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시지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매년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합니다.

장용훈위원

회계검사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보통 다 들어오게 되면은 작년도 건은 올해 연초에 다합니다. 지난 연도 거를 올 연초에 일반적으로 다 합니다.

장용훈위원

연간 1회 정도는.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1회 정도하고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시 지도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장용훈위원

지적한 사항이 아마 매년 모르고 쭉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 같은데 이 내용들이,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감사기능을 안 그러면 감사라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검사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검사입니다.

장용훈위원

검사기능을 그동안 소홀히 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자활센터 뿐 아니고 그런 보조 받는 단체, 그다음 국비 지원 받는 단체에 대해가지고 세밀하게 검사 감사 기능을 잘 해주셔가지고 타 지역 같이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지도를 해가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이한성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페이지, 공공시설물 현황 사업비, 추후 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연간 운영비 문제, 몇 년도부터 이 금액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안 그래도 복지회관 운영비는요, 읍면에서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전신규위원

올라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렇지요. 하고 있고, 군민회관은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관리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는데 인건비는 월 다섯 번 정도 청소를 하는 비용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운영비는 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많이 올라오는 면은 왜 많이 올라오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많이 올라오는 면은 보니깐요. 복지회관 안에 경로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기본 제세공과금도 있고 경로당 운영비 쪽으로 예산이 지원 되는게 있잖습니까, 그게 집행이 되다보니깐.

전신규위원

경로당으로 운영 하는데가 몇 군데 있던데. 배 차이가 나던데 금액이?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읍면장들이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반영을 할때, 과장님 관심을 갖고 현실에 맞는 조치를 해보십시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예.

전신규위원

복지회관 가면 경로당은 지원이 많은데 여기에 전부다 경로당이 모이고 이러는데 왜 지원이 이런식으로 밖에 안 되나? 이런 얘기가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위원들이 자주 가보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매일 모인데도 몇 명 안 모이는데 한달에 두 세번 장날에 한번씩 모여도 보통 50~60명씩 모인다고. 그러면은 평균 하루 10명 이상 20명 이상 모이는 꼴이 되는데 지출하는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 살림 사는데 보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실태를 쭉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울진군 행정차량 보유현황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지금 울진군에 있는 행정차량 보유가 어떻습니까, 지금 부족한 편입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러니까 부서별로 차량이 없다보니까 고유 목적에 의해가지고 출장을 나갈려고 하면은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협의회에서도 각 실과소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소형 승용차, 마티즈 급들 구입해서 지원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내년에 당초 예산에 일부 반영은 해났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이 차가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각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에 있는 과에서는 과연 실과마다 차량 구입 차가 꼭 보유를 해야 되는가, 다른 기업들이나 보면 배차 신청을 해가지고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특수 목적으로 실과에 고정 배치된 차가, 그거는 그대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 차량들은 필요시에는 저희들한테 배차 신청을 해가지고 관내로 나간다든지 하면은 대형버스 같은 경우 배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일반 승용도 있고요. 승용차량은 어떻습니까, 승용차량은 적지 않은 댓수 인데 이 차들이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매일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요. 배차 담당이 있어가지고 사실 실과마다 차를 구입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배차를 보통 기업들도 보면,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배차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차 운행이 잡혀 있으면 정말 급한 사항이면은 개인차로 하기도 합니다마는 아니면 그 다음날 배차 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도 가능하겠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여기 차량을 조달구입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수의계약도 하고 조달청 계약도 하는 그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지금까지 거의 다 조달구입을 하는데요. 단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조달구입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맨 조달 가격으로 관내 있는 지점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가격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가격 차이는 없습니까? 조달이나 수의나 똑같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저가 자료를 신청한 이유는 보험 관계 때문에 알아볼려고 신청 했습니다. 16페이지, 관내 보험회사가 몇 개쯤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동부가 40개 삼성이 20개소입니다. 그렇지요? 보험도 보면은 한군데 오래 들어가면 룰 장이라든가 득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바로 다음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럴때 보면은 그 적용이 바로 바로 되는 것도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인 보험율을 보면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검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알아보니까 직원들이 있잖아요. 한번 계약을 하면 편의상 또 그다음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추진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쪽으로 너무 편중 되는거는 잘못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골고루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리고 계약 금액 차이도 많이 날겁니다.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

자동차 구입에 조달이나 수의나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 수의쪽으로 해가지고 지역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계약고를 올리도록 해주는 그것도 안 좋습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다 이러면은.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가격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면은 지역에 영업하는 분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읍면별 도시계획구역내 국군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저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네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 할때도 그런 요구를 했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그다음에 10개 읍면 안에 국공유지 있는거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주차장 할 수 있는 선정하는 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어예됐든 경차 내지는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맨날 군청 들어내야 된다고 주차장 좁다고 그러잖습니까, 시내도 군데, 군데 그런게 있는데 최대한 해주시고요. 지난번에요. 공유재산 보고하실 때 그거하고 그 앞에는 벌써 개인 임대료를 몽땅 냈습디다. 제가 이후에 확인하니까. 인근 학원에서 파스텔에서 350평을 그쪽으로 임대를 10년간 냈더라고요. 수년 동안 계속 그걸 하자 했는데도 나중에 개인이 선점해버리니까 그거를 활용을 못합니다. 그쪽이 틔워져 있어야 그 주차장으로 더 활용을 합니다. 그쪽이 막혀버리니까 선관위쪽으로 좁은 골목으로만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학원하고 요 전날 대화를 해봤습니다. 마침 다른 볼일 있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를 뒤쪽으로 부군수 관사 쪽으로 옮기고 군에서 옮기고 그 앞 부지를 군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임대를 내게 됐다면 자기네들은 환급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동하는 비용은 군에서 해 주면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그래 해야 그게 활용가치가 높지 그거 아니고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 있고 뒤쪽에 보면 농작물 심고 그 부분인데 그죠? 놀이시설을 뒤쪽으로 보내라는 그런 말씀 입니까?

장용훈위원

지금 보면은 부군수 관사 쪽으로 판넬로 막아났잖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사게 되면은 어린이놀이터를 부군수 관사 쪽으로 북쪽으로 옮기고 나머지를 확 틔워가지고 농사용으로 쓰든 옛날에 건물 있던 선관위 앞쪽으로 담장 허물고 틔워가지고 그 일대를 주차장으로 쓰게 하면 훨씬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 말씀입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지가 매입되어야 2차, 3차 그쪽하고 얘기가 되니까 그거는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읍면에도 그런 걸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25쪽, ‘10년도 군 읍면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지금 보니까 물품계약은 골고루 분배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특히 용역 문제라든가 타 사업문제는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특히 읍면은 고루 배정을 했는데 본청은 억수로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과장님, 조사해 봤겠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내가 따로 따로 지정은 안하겠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40몇 건 50몇 건 해가지고 막대한 수의계약을 가져갔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나 상대쪽에서는 3, 4건도 못 가져가는 그런것도 있고 앞으로 이런거는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든 뭐든지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용역팀들 문제로 제가 곁들여 얘길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용역팀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만약에 도시경제과에서 천만원짜리 수의계약 용역을 하나 발주했다, 그럼 재무과에서 이 팀을 주십시오. 얘기 합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빨리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간혹 그런 예도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우리 용역을 보니까 심지어 눈에 보이는걸, 땅속에 들어가는 것은 용역에서 빠져서 설계 변경하면 그건 이해 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걸 용역업체에서 넣지도 안하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투입된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타 실과들 다 보면은. 그럼 걔들은 뭐냐, 결국은 현장 보지도 않고 그냥 차타고 찍어 와가지고 보고 그냥 가서 설계를 했단 얘깁니다. 그게 바로 입찰하는 수의계약 편이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지역 쪽으로 주소를 다 옮겨가지고 했는데 이런 업체가 가장 그 팀에 용역업체가 많이 설계변경을 가진 그 용역을 주지 않은 제도화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팀에서 미스점이 많이 생겨서 그 용역팀에서 용역을 했는데 전부 나올거 아닙니까, 거기서 보고 하자가 있는 용역업체는 점수제를 매겨가지고 뒤로 미루는 그런 제도를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야 용역이 신경을 쓸 겁니다. 이게 천만원, 천5백만원, 2천만원 미만 다 용역인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가는데 너무 용역팀 들이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리고 전자입찰 단합 시스템 조사 안 되어 있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파악 하나도 안 해봤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95%, 97% 입찰 금액을 낙찰 했는데가 그것도 파악 안했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제가 자료는 요청할게요. 산림과에 보니까 발주를 했는 것이 6, 7개 업체가 있는데 걔들이 전부다 95% 이상입니다. 입찰했는데. 그러나 회계법상 막지는 못합니다. 단지 입찰을 보다 보면은 최후에 써넣어서 맞는 거와 단합을 해서 들어온거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런건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계약부서로 미룰 거니까 내가 대충 돈을 따져보니까 5억 정도의 낭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설계를 넉넉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쪽은 95% 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걸 재무과에서 조치를 하고 산림과 작년에 했는 입찰 용역했는 프로테지 참가 수, 몇 % 낙찰, 그다음 참가수 했는 업체가 몇 % 씩 넣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받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저도 본청 뿐 아니고 각 읍면 수의 계약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울진 죽변 북면 평해 이런데는 실제적으로 골고루 돌아갔어요 보니까.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그게. 그런데 몇 개 면에는 7개에서 9개씩 한 업체가 몰아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거는 실지로 다 면허 내가지고 어렵게 사업하는데 다들 그마 그마하게 어려운 형편에 영업하는데 이런거는 어느 정도 군에서 나눠 줘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

절대 이거는 내년부터는 지켜주십시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내년 사무 감사때 다시 재 지적된다면 그건 안 됩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62쪽, 각종 공사시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도급을 실제적으로 저들이 타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구들이 다른데 가서 입찰됐다, 그 지역에 가서 공사를 실제적으로 못한답니다. 관리감독을 너무 철저히 하고 이래가지고 못 베기고 그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온다 이러거든요. 지역 업체 하도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어느 정도 지도를 해준다 이래 역으로 보면 그래 들리는데 실제적으로 지역공사는 가급적이면 하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주민참여감독공사 현황 및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매년 되풀이 되지만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 참여감독 공사?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조례상에라도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 부서에 보면은 전부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도 있는데 안 하시는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백정례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덕구온천 계약현황 및 보수비 적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보통 1년7개월 정도 계약을 하는데 매회 계약 할때마다 이정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보통 3년 범위내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 7월말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다보니 거기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래 됐습니다.

장시원위원

무상 사용이 끝나게 되면 다음에 또 새롭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다음부턴 돈을 다 받아야 되지요.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온천 축제도 하고 있고 온천 활성화 대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데 가 보면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 온천수를 공급해서 작은 가정 온천 이런 부분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울진에도 어떻습니까, 두개 업체외 에도 지역민들에게도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집단시설 지구이 외에는 주민들한테 줄 수 없었고요. 온천법이 금년 초에 바꿨더라고요. 앞으로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온천수 사용만 그쪽만 취급하다 보니까 도시개발부서에서 검토가 될 겁니다 마는 앞으로는 온천물 난방하고 에너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보호지구 이외 지역에도 이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온천관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싶은데요.

장시원위원

일단 거기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저희들은 온천수 사용료만.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약도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 청소용역 부분들은 장기 계약을 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온천수도 장기계약은 하지 마시고 최소로 계약을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울진군에서 다른 계획이 있으면 바로 바로 그런 부분들 진행할 수 있도록 장기계약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71쪽, 울진군 금고별 지역 환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위원

환원사업을 쭉 보니까 연간 1억5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금 했을때 이율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잠깐만요. 이율이 2007년, 2008년 이때는 4%에서 3%까지 됐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2%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연도별로 자료가 다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거 할때 고정금리로 딱 하는 상품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변동금리 적용 받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변동금리로 전부다.

장용훈위원

평균적으로 3% 정도 나옵니까, 요즘?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평균 2%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정기예금 예치기간별로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짧게는 1개월 이상도 있고 길게는 3년 짜리도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우리가 받는 이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상품에 대출을 할때 보통 담보 대출 같으면 보통 6% 7% 정도 되고 신용 대출 같으면 그보다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6%잡아도, 전에 4% 정도 될 때는 2%, 3% 정도 안됐는데 지금 같으면 평균 2%라면 훨씬 차이가 나잖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

동료위원이 자료 요구 해났는거 뒤에 참고해서 보면 한해 우리가 정기예탁 해 놓은게 55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평균 잡아서 08년도, 09년도 같아서. 57억 52억에 평균 55억 잡아도 아까 말씀 이자율 가지고도 이만큼 받는데 만약에 농협이나 국민은행 같으면 그만큼 더 벌어졌을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4% 일때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2%만 봐도 우리 절반 정도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가져 가는거 아닙니까, 그럼 55억 같으면 절반만 해도 27억은 자기들은 마진을 가져가는데 2%만 잡아도. 그런데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금액을 보면은 그에 비하면 너무 적은거 아니냐. 맞잖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계약상에 갑의 위치에 있는데 이런거는 재무과에서 강력하게 사회 환원하는 쪽으로 더 써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자료 받고 올해도 자료 받았는데 예를 들면 엑스포 기간에 2009년도에 7억7천만원을 우리가 사업자 농협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잖습니까, 그만큼 자기들은 그 정도의 최소한 여유는 있다 라는 반전이거든요. 다른데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한 예를 들면 올해 건양RPC 하고 그런 문제 생겼을때 저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부담을 해줘야 된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럴때 농정과에서 세무회계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거기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러면 분명히 이거는 쉽게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난 사실이지만 너무 아쉽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갑의 위치에서 요구할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장학제도도 내부적인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조합원 정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의혹이 됩니다. 그러한 자료는 내년에는 반드시 같이 요구할 겁니다. 해서 분명히 지역에서 환원할거는 옳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데 보면은 틀리지만도 장학금 이런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내 놓습니다 지역에다가.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환원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지부장한테 얘기는 1차적으로 해났습니다.

장용훈위원

안되면 바꾼다고 공갈치십시오. 공갈 아니라 실제적으로 큰 소리 치십시오. 갑의 위치에 있는데 언제든지 이 조항에도 보면 계약기간 중에도 갑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맞잖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금고 계약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믿겠습니다. 내년에 환원 얼마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굳이 1금융권이다 보니까 농협지부회하고 국민은행에다 하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김완수위원

사실 농협군지부나 국민은행은 돈을 벌면 서울로 몽땅 다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군에 도와 주는거 별로 없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환원사업,...

김완수위원

빙산의 일각은,... 먼지라고 표현 하는게 낫겠지요, 그죠?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2금융권에다 법에 위배되다보니까 그게 있는데 우리군이 이제는 지방자치제 하는데 우리군이 우리군의 스스로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건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각 단위농협에 20, 30억 정도 정기예금 시켜가지고. 단위농협은 20, 30억이 큽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각 수협 2금융권에 내실 있는데다가 몇 십억씩 정기예치를 해가지고, 그 단위농협이나 수협은 장사가 잘되면 전부다 조합원들한테 돌아갑니다. 조합원이란 곧 울진군민입니다. 이런걸 참작해가지고 법에 크게 위험하지 않는 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현재 93페이지, 보통 잔액 잔고현황이 2009년도 3월 11일 겁니까, 지금 겁니까, 이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게 2009년 3월 11일 현재이고 그 다음 장이.

전신규위원

그다음에 현재 금액이 더 많이 남아 있네요, 3월 11일자네요? 지금은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지금 현재 잔고가, 자료가, 11월26일 현재 985억.

전신규위원

보통 예금에?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예.

전신규위원

정기예금은 동료위원이 지적했고 보통예금에.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55억.

전신규위원

55억 남아 있어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럼 이 55억을 여기까지 끌고 갈수 있었나, 나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금도 정기예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가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제2금융권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이자는 제2금융권이 더 높습니다. 제1금융권 보다가. 특별회계는 제2금융권에 갈수 있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충분히 가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지금 현재 금고하고 계약되는건 일반 특별회계 전부.

전신규위원

아니, 상위법이 어떻게 되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러니까 은행법이야 은행만 금고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 농협하고.

전신규위원

아니, 제2금융권에 쓸 수 있는 돈은 출처가 뭡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산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그럼 금융권법 계약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계약법을?
담당

담당

직원 2금고가 국민은행입니다. 그리고 1금융권에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할려면은 법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 얘깁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어가지고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우리 금고계약이 될 수 있는거는 은행법이하 은행법입니다. 은행법의 은행은 농협하고 국민은행 뿐이란 얘기지요.

전신규위원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고 군 조례도 그래 되어 있습니까?

김완수위원

잠깐만요. 원자력에서 4년 전에 어민보상 이래가지고 융자가 나온게 있어요. 그게 얼마 나왔나 하면 86억이 나왔습니다. 86억을 처음에는 원자력 애들도 1금융권을 유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는 안 된다, 우리 수협에 예치해줘야지 왜 그런 장난을 치냐 안 된다. 우기니깐 결국 죽변 수협에다가 예치를 해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민들한테 저리자금으로 2.7% 짜리를 어민들의 선박하는 선주들한테 저리자금으로 3천4백만원씩 융자를 해준적 있어요. 그것도 3년 거치 2년 상환인가? 하여튼 5년 정도. 올해부터 상환 들어가는데 그럼 원자력은 공기업이예요. 울진군도 마찬가지예요. 왜 굳이 울진군만 안 된다고 우겨대는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법 자꾸 찾지 말고 법 보다가 인정이 더 있어요. 인정을 먼저 찾으라고요. 특히 단위농협 같은데 불쌍하잖습니까, 그리고 수협 같은데는 보니까 수협은 수협중앙회에서 지급 보증을 써더라고요. 수협은 직업 보증을 세워가지고 하고. 그다음 새마을금고도 중앙에 뭐 있지요? 거기에서 직업 보증을 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수원 같은데는 조금 예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실 예를 잘 찾아가지고 단위농협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국민은행이나 농협 군지부는 진짜 돈 벌면 몽땅 서울로 가져가잖아요. 울진군에 준 게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농협 같은데는 세금징수 하는거 하고 지출 하는 그런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몇 백억을 많이 주라는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 안 그랬습니까, 20, 30억씩 골고루 정기예치 해 주면은, 믿을 만하면 20, 30억 더 올려가지고 한 50억씩 만들어주고 이런식으로 살살 살려줘야지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원자력특별지원금은 제2금융권, 제3금융권도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 아니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됩니다. 지금 은행과 여러 기관 단체 금융기관 단체를 알아보니까 충분히 되요. 이 돈이 지금 나는 의장님은 골고루 주자 이러는데 이 돈 이자만 해도 충분히 많은 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체국 환매조건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취급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적금을 넣으면은. 여러 가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도 채택을 해보고 지금 힘들게 노력해서 벌고 세금보다 이자를 원금을 활용하면 앉아서 몇 십억을 벌수 있는 여건이 그걸 검토를 안했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이상하고 하여튼 상위법에 안되는, 세금이나 이런거 이외에 원자력특별지원금 나온거는 충분히 우리 군에서 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장

기성해안파크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완수 부의장님.

김완수위원

12월 40일 하다가 잘 나가다가 수장이 바꿔버리니까 스톱되어 버렸지요? 매입이? 매입을 할려면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매입을 해야지 우리군 행정은 이상하게 잘 나가다가 뚝 하면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참 큰 일 입니다. 어차피 아까 전신규 위원 지역인데 정말 이 땅을 내 놓을때는 피를 토하고 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군을 위 한다 이래가지고. 그랬으면은 끝까지 매입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이래야지 하다가 중단 시켜버리고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걸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추진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웁시다. 땅 장사를 할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애들 하다가 스톱 시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저 매입합시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납 안하고 이월 시켜가지고.

김완수위원

이 돈 가지고 택도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10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당초 소요예산 34억 중에 기 확보된 예산이 28억7천이니깐 한 5억 정도.

김완수위원

그럼 한 5억 더하면 마무리 다 지우는데 왜 이런식으로 합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계속 저쪽에 있었거든요. 직제가 개편되면서 현황만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박노선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소공원 체육시설 설치 부지매입에 5천만원, 그게 야구장이라 했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야구장으로 계획이.

장용훈위원

위치는 어디, 기존 현재 위치는 아니지요? 후포에 있는 야구장.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후포에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후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주변 추가매입 할려는 그 계획이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소규모 다시 신규로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후포에 야구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작아가지고 왼쪽하고 일대를 더 매입 한다 계획이 있다 이래 저는 들었는데 그 계획 맞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아마 거기 이지 싶습니다.

장용훈위원

맞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후포에서 온정가는 쪽에, 저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체육 업무를 받은지가 며칠 안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장용훈위원

맞습니다. 확인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유자하고 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몇 년도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계속 협의를 해왔는 것 같습디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보상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원천적으로 이거를 안 팔겠다, 보상 가격 보다는. 어차피 보상 가격은 저들은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전찬걸 위원님이 야구장을 도비로, 야구장을 할 의향이 있으면 도비로 좀 확보를 해 주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만약 여기 안 된다 하면은 다른데 라도 부지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 하는데 억지로 할 수가, 또 폭이 넓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야구장을.

장용훈위원

기존 거기는 매입한 부지는 아닌 것 같고 하천부지인가요? 현재 쓰는게. 됐습니다. 체육업무가 막 넘어와가지고 내용이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다음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먼저 야구장 얘기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야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것도 한 면 보다는 두 면 세 면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울진 중심, 울진 원남이라든지 이런쪽에 할수 있도록 일단 야구인들 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백암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암 골프장 조성 가능합니까, 아니면 부지매입을 일단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현재 매입도 하지도 않고요. 지금 굉장히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그쪽에 추진위원 측에서 조만간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저도 저번에 미래전략과에 있을때 그 사람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신빙성 있는 투자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조만간에 그쪽에 사무실을 하나 내서 추진을 하겠다 그래 되면은 확정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거에 대비해서 저번에 11월 달에 추진위원회 협의회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각 위원들이 13분 정도 되는데 맡아가지고 맨투맨으로 분담을 해서 매입동의서를 얻자, 그래서 동의서 안까지 만들어서 추진명의로 발송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가가 나타나면은 매입이 가능하도록 일단 그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원남 골프장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울진에 원남 골프장 백암 골프장 두개가 운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운영이 백암 골프장이 80년대처럼 좋았으면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벌써 골프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째보면 골프장을 만들어서 거꾸로 관광객을 유입시켜가지고 온천을 활성화 시키자 그런 방향이거든요.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중요한거는 뜻있는 투자가를 발굴해야 되는데 최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남도 사업자가 상당히 이 지역에 투자 여력,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백암 골프장 원남 골프장 두개를 같이 부지 매입을 하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울진군 집행부에서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백암 골프장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항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원남 골프장이 안 된다면 원남 골프장을 다른 항목으로 바꾸고 백암 골프장의 전력을 투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원남 골프장은 어차피 저들이 투자가가 나타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하고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 그거는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백암 골프장은 사실 투자가가, 처음에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원남처럼 되팔려고 생각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그걸 다시 우리 군비로 땅을 산다 하는거는 무리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투자가가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 사업 자본금을 가지고 바로 하기 쉽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군비 가지고 미리 백암 지역에 대해서 10억3천8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땅을 선뜻 사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장시원위원

그럼 백암 골프장 땅 매입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성류호텔에 거기에서 일부 사 났는 개인 땅이고 옛날에 할려고 사 났는거고 나머지 우리 군에서 샀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왜냐하면 태백 같은 경우도 스키장이 두개 있지 않습니까, 하이원 만들고 난 이후에 태백시에서 오투 스키장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파산 상태라고 파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울진군에서 골프장을 두개를 만들겠다고 부지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모험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진행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국도비 관련(‘09년도 및 현재까지 국도비 반납 현황, ’11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 및 확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윤광수 가옥보수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가옥입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매화리 입니다.

장용훈위원

시대가 어느 시대 건물입니까, 이런 좋은게 있었는 모양이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현재 도지정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모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살고 계시는데 노후 되어가지고 도에 2억을 요구했는데 지원이 도저히 불가하고 1억만 내년도에 계상되어서 일단 예산이 닿는 범위 안에서 기화 보수 들어가면서.

장용훈위원

몇 년 된 건물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100년 좀 되는 걸로. 우물정(井) 식으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장용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뒤에 유영국 미술관 건립 그러면은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 되어 있다는 그 얘기이십니까? 약속된 부분이 있었는데.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부지 확정을 하고 문체부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국비를 건의해라, 그래서 일단은 엑스포부지 같으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보고 그 부지로 해서 예산을 확보 하겠습니다. 확보를 하고 생가 부분에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국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저도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고 자료를 통해 접하고 이랬는데 현재 서울에서 미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아트센터에서요.

장용훈위원

그래서 저는 신문을 보고 이 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미술계에서는. 현재 미술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중섭씨 이런 분들이 이 분보다 다 레벨로 따지면은 유영국 화백이 훨씬 개척자로 위에 평가받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는데 하여튼 미술전 열리면서 그동안 공개 안됐던 작품들이 많이 공개된다 해가지고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외 같이 활동했던 김완기, 이중섭,... 혹시 가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때 유영국 화백 자제분 유권씨가 12월 19일날 현지 확인을 와서 그때 저들이 군수님 모시고 방문을 했고요. 그때 도록을 얻었습니다. 전시 도록, 사실 가 볼려고 하니 시간이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축하 난만 보내 줘가지고.

장용훈위원

관심은 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관심은 있지요. 주로 50년대 작품이라 합디다.

장용훈위원

6.25 동란때 이 분들이 활동해서 그나마 했던 작품인데 더 의미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미술관은 꼭 추진되어야 됩니다. 어제 동료위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만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학 체험관 애물단지로 전략할 위험이 상당히 있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보완을 하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장용훈위원

그 운영이 제대로 안될 것 같으면은 아예 과학체험관 그거를 애물단지 만들어가지고 물먹는 하마 하지 말고 아예 그거를 미술관으로 개조하면은 거의 맨 과학 파트별로 쭉쭉 저게 있으니까 리모델링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걸 오히려 활용 할려면 연호정 주변이고 말루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으니까 상당히 좋겠다는 제안을 합디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누가 도안을.

장용훈위원

전찬걸 도위원님이 어제 같이 앉아가지고 행사에 갔다가, 과학체험관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랬는데 법 절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숙제가 남아 있는데.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아마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어가지고 최소한 몇 년간은 다른 용도 변경을 못하지 싶고 유영국 재단에서 여기는 사실 엑스포부지 그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앞에 소나무가 몇 백 그루 있지 주변에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좋은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미술하고 연관성이 적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입장은 생가 부분이다, 우리군의 입장은 어쨌든지 그런 건물을 통해야 관광객이 많이 와서 많이 보도록 하는 장소에 짓 는게 안 좋겠나 그쪽의 생가 부분은 접근성도 안 좋고 그리고 생가 앞에 보면 주택이 세 채 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매입을 한다 하면은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몇 번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어쨌든지 생가 부분에 해 달라, 많이 하게 되면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미술관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의미 있는 분들이 뜻있는 분들이 찾아가는데 미술관은 그래도 접근성이 있어야 관람도 많이 할거고 하는데 하여튼 장소 선정 이걸 빨리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자문을 받으시고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저들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임의로 장소를 어차피 만약 생가 부분에 하더라도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전시관과 병행을 할 것인지 그런거라든지 국내외 미술계 전문가들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장욱진 화백 양평인가 거기 미술관 있지요? 그런데도 주변여건이 어떻는지도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작은 도서관 조성 5천2백만원 어떻습니까, 군비도 같이 포함 됩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순수한 국비입니다. 필요하면은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순수한 국비만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한 읍면당 작은 도서관 비용이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한 군데 5천만원, 기존에 있는 문구가 있는 시설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없는데는 5천만원 정도 들어갈거고 기존 있는데는 시설보수하고 장서도 확보를 하고 하면 1, 2천만원 차이가 좀. 그래서 전체 5,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작은 도서관은 꼭 필요한 도서관이고요. 타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되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꼭 견학 가셔가지고 꼭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아이들이 정말 도서관에서 모든 문화라든지 책보기 이런 하나의 작은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꼭 좀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을 새로 짓는게 아니고 농협이나 기존 있는 시설을, 혹시 노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마땅한 장소를 구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다른 타 지역에 활성화 되고 있는 곳도 새로 지은 건물 보다도 기존에 있는 시내쪽에 있는 집이라든지 상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견학을 가셔서 확인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윤광수 가옥보수 어떻습니까, 1억이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보수단가도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보수할 거면 아예 군비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완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제대로 할려면 5억 가까이.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겉으로 보면 나무가 썩고 이렇습니다. 만약에 기와장을 들어 내버리면 안에 거의 손을 다 대야 됩니다. 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적어도 어째보면 새로 하나 짓는다 이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수진사 대웅전 건립하는데 새로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의 새로.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지붕만 일단 개량하게 되면은 보수하게 되면은 5년, 10년간 보수 안 해도 가능 합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이 부분 다시 또 보수 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보수 하게 되면은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도비 받으면 지원이 안 되는데 도비가 건당 2억에서, 나중에 정 시급하면 받아야 되는, 군비를 더 많이 확보 하더래도 제대로 확보를 해가지고 옳게 보수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저들이 보고 내년에 보고 혹시 도비를 확보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해보고 그리고 필요하면 군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손을 대면 전체적으로 다 대야 되지 일부 대가지고 손을 못 댑니다. 건물 전체가 워낙 노후화 되고 오래되어가지고.

장시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이 중복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백암신선계곡, 울진을 생태관광의 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생태가 국어 사전에 보면은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물이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생태라고 하는데 그날 백암 신선계곡 가보면 정말로 생태 탐방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울진군에서도 생태 탐방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성을 할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생태적으로 생태라는 말이 붙었을때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식으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구조물을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곳에 구조물까지 다 설치하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도 될 수 있는 그런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곳들도 굳이 두 명 세 명이 지나갈 수 있는 넓게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생태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시공을 할려면 생태라는 말을 빼고 그냥 탐방로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태라는 말을 포함 시켰을때는 하여튼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식으로 공사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도급액 100백만원 이상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망양정 정비사업 7번 말입니다. 공사 아직 하고 있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거기에 가보니깐 용역에만 너무 의존해가지고 너무 지나치는 그런 스타일들이 해맞이 공원 아니라 무슨 시내 도시계획도로 같이 보이던데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유교문화권 사업비가 남아 있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집행 잔액이 일부 좀 남아 있을 겁니다. 입찰 잔액.

전신규위원

지금 보니까 전통문화 이렇게 해서 용역 줘났지요? 4천9백만원.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집행 잔액 좀 남았습니다.

전신규위원

보니까 기획실에서 올라왔는걸 보니까 돈이 꽤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깐.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서울에 가면 강남구 쪽에 논현동 쪽이던데 해바라기 전등 가로등을 해났어요. 정말 굉장히 차마고 이쁩니다. 관광객들이 그걸 보러 굉장히 옵디다 많이.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하러 오고 이러는데.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야간에 말입니까?

전신규위원

해바라기 모양이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그 밑에 가로등이 달려 있어요. 그런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그거는 새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런점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망양정 공원에 맞게끔, 높게 가로등을 세워놓으니까 가보니깐 해맞이 공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 이상하게 들어가는 분위기를 조금 그런식으로 조성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점을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

지난 시간에도 지적 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요번에 서유럽 쪽으로 나가보니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전부 잘사는 선진국가 망라해서 가로등이 우리 일반 가로등 있지요, 아무 그거 없이 쭉쭉 일반가로등, 간선도로이고 고속도로이고 시내이고 전부다 그겁니다. 간격도 멀찍 멀찍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박물관이나 관광지 안에만 테두리 안에만 모양 있는 주물로 된 가로등이 있지 시내에는 거의 일반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그거보고 깜짝 놀랬는데 프랑스 가면 가로등이 휘황찬란하게 디자인 됐는줄 알았는데 거의가 그렇게 간단한, 가로등이란 것을 불을 밝히는 역할만 밤에 낮에는 가로등 이라는게 우리 시야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관망하고 시내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고 하는데 가로등이 휘황찬란하게 스텐으로 뭐로 모양을 막 꾸며서 하면은 오히려 경관을 조망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울진군은 관내 쭉 다녀보십시오. 거리 마다 전부다 특이한 가로등을 경쟁이나 하듯이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설치를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이니까 앞으로 이런걸 계획하실 때 정말 저희 요번에 가서 귀한걸 보고 왔습니다. 주물이나 스텐으로 휘황찬란 한 것을 몇 백만원, 가격 얼마 합니까, 망양정 올라가는데 얼마 하지요? 저가 볼때는 4백내지 비싼거는 6백까지 간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거는 정말 예산 낭비다, 가로등에 모양을 내가지고 도시 디자인을 할려면 그건 안 맞다. 가로등은 가로등의 역할 하도록 밤에 불만 비추고 낮에는 전혀 시선을 가로등한테 안 받도록 주위 경관 조망하는데 방해 되지 않도록 하는게 가로등이다. 그게 본연의 가로등 아닙니까, 그죠? 그래해 주시고 간격도 정말 시내는 주변 불이 있고 밤에는 차 라이트를 켜가지고 다니잖습니까, 시내는 간격을 많이 뒀더라고요. 요 전날 지적 했습니다마는 망양정 공원 한번 가보십시오. 63본 인가 꼽혀 있습니다. 해안가 가면 어디가서 심을때 없어가지고 거기에 다다닥 붙여났거든요. 보면 타 지자체에서 누가 와보면 울진, 낭비성 있는 가로등 아니냐고 창피스러운 사실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도 밤에 거의 보면 격등하든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선로에는 마주보고 지그재그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4차선 정도 되어야 되는데 효과 내가지고 필요한데 더 쓰시고 그런데는 어차피 격등해가지고 불필요한거는 솎아 내십시오.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창피할 정도인데 그래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설계상에는 관광지 그다음에 그런 특이한 장소 외에는 일반 가로등으로 휘황찬란 안 한 걸로 설계 되도록 꼭 좀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군민들은 한 등이라도 절약하고 있거든요 전기세 아낀다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격등을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도록 검토해 주세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1번 사항에 격암남사고 선생 유적지 그 부분은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면은 2010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이행 됐어야 안 됩니까,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울진군 관광지 안내도에 보면 격암남사고 유적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갔을때 오히려 관광객들이 저는 가면은 오히려 울진군 관광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을 해주십시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 여기에 남사고 조성은 하고 뭔가 컨텐츠를 갖다놓고 볼거리를 만들든지 그게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다가 조치가 늦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현판하고 안에 전시를 격암남사고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거를 해서 관람객들이 우선 그거라도 보고 아, 격암남사고가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정도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마 울진군에 사실은 사업이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건물 활용도 이런 면들이 너무나 안 되고 있습니다. 격암 남사고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가서 과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서 보고 사극세트장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적은 돈은 아닌데 관광객들에게 보라고 하고 지역민들에게도 그건 오히려 남사고 선생의 명성에 오히려 먹칠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운동장 체육시설 관리비용 받고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읍면에서 조명 시설 이런거는 사용자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성류굴 운동장이 완공되면 사용료 일부는 받아야 합니다. 인근 시군에 가면 조기축구 하면 한 게임당 20만원씩 받거든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마 우리도 조례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마는.

백정례위원

조례 제정해갖고 사용료 좀 받아야 일부 소수민들이 쓰는 사람만 쓰잖아요. 그걸 좀 강구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남사고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그런데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고 거미줄이 막 있었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화장실 관리 임부 이래갖고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어떻게 화장실 관리 인부가 한 명에 240만원이 인건비로 지급하는지.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월 24만원 정도 치지요.

안순자위원장

아, 1년 입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년입니다. 10월 달까지 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연간 방문하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잠시만요. 그렇게 많이는 안하고요. 주로 문화 해설사들이 안내를 많이 합니다. 단체 관광객 오면은 하는데. 월 통계자료상에는 7, 8천명정도.

안순자위원장

저희들이 갔을때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주로 단체 관광하고.

안순자위원장

아무튼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은 이런걸 가지고 군에 가지고 와서 진짜 물먹는 하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잘 검토하셔갖고 1억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으셨는데 잘 생각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5억원이상 건설 공사중 하자 보수기간내 하자 보수한 사업 내역과 미 실시로 인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아까 설명에서 하자보수 다 완료 했다고 했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사업비 1억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추가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백암신선 계곡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변경하는데 100만원 밖에 감 못했습니까? 설계변경 내역에 보니까 감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 손을 댔으면 제대로 하시지 그랬어요? 149페이지 보니까 들어가는 물량은 낮는데 오히려 헬기운반이라든가 금액 큰거는 하나도 손 안대고 볼트 몇 개만 빼는 걸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봐줬던데 담당부서 공무원 실질적으로 전문 분야가 없어서 타 부서로 이관을 하다보니 이런 일이 있는데 다음부터 설계 변경할 때 심사숙고 하시고요. 글자 그대로 생태탐방로 답게 용역을 해서 발주를 받을때 확인을 해서 하도록끔 해주십시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 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현수교를 설치하면서 파일을 여러개를 많이 박으면 돌의 강도가 있으니까 그걸 박음으로 인해가지고 자칫하면은 돌에 금이 갈수 있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줄이면서 감을 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수를 줄이고 안 박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줄이는데 대해서 백만원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앙카케이블 기초 설치되는 부분에 편마암이 발견되어 앙카케이블로 위치를 변경 했습니다. 기초를 할 부분을 더 간단하게 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환경의 주탑 설치도 한 개의 주탑 설치에서 크기를 줄여서 두개로 변경했고 앙카케이블 기초 위치 변경에 따라 연장을 3.6m 증가 했다 이래 났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거를 현장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1번 울진문화예술센터 조성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건은 아니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조례가 만들고 간담회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되기 전에 할,...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주인 예술촌으로 해서 주인 예술촌 관리운영 조례로 해가지고 저번 며칠전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그런고 하면은 당초 울진문화예술센터 이래 하니까 후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런것도 있고 그리고 소규모인데 너무 센터 이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인예술촌이 안 좋겠나 그래서 일단 안으로 주인예술촌 관리 운영 조례를 얼마 전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조례를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입주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황이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장시원위원

제가 한 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니까 예를 들면 대작 있잖습니까, 큰 작품을 그리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출입구가 너무 좁고 현관부터 좁고 그다음에 교실을 문 있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아마 대작을 그리는 분들은 거기에 입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먼저 입주자들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분들 입주를 하게 되면 보통 2년 3년이라든지 오랜 기간동안 있을텐데 그렇게 오히려 선후가 바꿨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교실을 기존 있는 학교를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거는 어지간한 대작이라도 그 정도 되면 들어가지 싶은데요. 어지간하면 그림이 될는지 뭔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1층, 2층 안배를 하면서 2층으로 못 올라갈 그러면 1층으로 안배를 필요로 하고 필요하면은 창문들 안 있습니까, 그런걸 이용해서도 기존 건물을 만약에 해버리면은 사업비가, 그리고 미리 입주자 할 사람을 선정 하는게 굉장히 어려운게 용도라든지 어차피 예술, 제가 영천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몇 군데 가봤습니다 마는 주로 예술하는 사람들이 작업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자기 작업장으로 활용하면서 하는데 어지간하면 되지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예술촌에 대해서 울진에 예술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론을 그만큼 듣지 않았다 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술 하는 분들은 적은 돈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폐교를 활용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보는거와 또 거기에 들어가서 작품 활동을 해야 될 예술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술인들의 시각이 51%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의 우리들의 시각이 51%가 되기 때문에 예술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시는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들이 조만간에 관련 예술 단체를 같이 모아서 이야기를 들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조성하게 되면은 사실 관심 있는 예술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줘야 됩니다. 바깥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얘기를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한다든지 전화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관련 단체 몇 분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운영 면이라든지 어떤 분야가 들어가야 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실내는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거의 완료가 됐지요.

장시원위원

밖에 운동장 그쪽도 정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안 됩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요번 하반기 추경에 5천만원 확보 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났습니다. 폐자재하고 주변 정리하고 바로 추진할 겁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8쪽, 성류굴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보면은 수입이 매년 보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도 그렇고요. 줄거나 정체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관광객들 선이 마진 노선입니까, 아니면 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저들이 내년도 관광객 유치 목표를 5백만명으로 목표를 잡고 각종 축제라든지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유치라든지 대규모 행사등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런걸 통해서 어차피 그 분들이 성류굴로 가는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울진군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적극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뒤에 보면요. 엑스포 관람객들에게 무료 입장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류굴이 전국에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는 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울진에 성류굴이 주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류굴을 끼워주기식 관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울진군 스스로도 성류굴에 대해서 저는 자신감이 없는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작년에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엑스포 관람객 유치를 많이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성류굴 뿐만 아니고 다른 유료 관람제를 할인 내지는 일부 면제도 확대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엑스포를 보러 오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성류굴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입장료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도민체전 할때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오는 사람들에게 성류굴도 입장료를 무료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장시원위원

할인도 최대한, 이 부분은 우리 울진에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오히려 멀리서 온 분들에게 성류굴을 오게 해가지고 한 푼의 수입이 더, 왜냐하면 무료로 했을때 결국은 굴 안에 오염도가 더 심해지잖습니까, 그런걸 감안 한다면은 무료 보다도 유료 그 정책은 그대로 가져가는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현재 65세 이상을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굴내 입장료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입장료를 받는데가 많습니다. 천원 내지 2천원 많게는 5천원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워낙 65세 이상 관람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담 천원이나 2천원 정도 하든지 지금 이걸 받아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성류굴에 가는 분들이 한직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직이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진이 관광도시 울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류굴에 발령 받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을 볼때는 한직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류굴이 울진에 대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관광지를 정말 살려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 수익 이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진급을 하는데, 진급하면 아예 당연히 거쳐야 되는 코스 저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류굴이 정말 너무나 울진에서는 보배인데 너무나 이 부분들을 관리 감독 그다음 활용을 안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울진이 생태관광 도시라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암온천 덕구온천 울진에 다른 지역에 없는 이런 보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자꾸 돈을 들여서 다른 이런 부분들을 개발 할려고 하는데 저는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성류굴 주변 앞을 정비라든지 이런걸 위해서는 조성계획을 앞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다시 정비를 해서 개발한다든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울진군에서 여러 가지 관광 사업 개발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무형의 사항에서 유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류굴 유형의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좀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일단은 있는 것 먼저 살려놓고 있는 것 먼저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영화하고 공연 이런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거 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영화 한편 상영을 앞으로 울진군에서 매년 확대할 예정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확대는 하는데 너무 확대를 해가지고 너무 자주 하면 영화가 반감될 수도 있는게 안 있겠나 지금 저들이 한달에 두 번을 합니다. 12월달에는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매회 2회면 사실 적은 횟수는 아닌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군에서 영사기를 구입을 해서 필름을 사오는게 낫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영사기와 영화 필름을 함께 계약 하는게 낫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가격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필요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중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울진군에서 향후에 계속 매월 2회씩 이상으로 상영할 계획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게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관계법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전문가 기술자 있어야 될거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만약 가능 하다면은 저들이 확보를 하고 아니면 이 방법으로 가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군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김완수 위원님.

김완수위원

과장님, 우리군에서 색칠비라도 줍니까? 관리비 조금 지원해 줍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걸로.

김완수위원

없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완수위원

다른거 보다도 효열각 이런거는 조그만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완수위원

이런거는 예산이 적더래도 우리가 관리해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개인 그거라 해서 그런게 아니고 선배들이 좋은 일하고 세워진 각인데 이런거는 잘 보존해가지고 우리가 자라나는 후손한테 물려주고 다른 외지 사람들한테도 자랑도 하고 울진군에 이런게 있다 이런 효자가 있다 이런 열녀가 있다 이런걸, 나는 이런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지역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보면 송시열 선생님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요. 우리 군에서 도저히 안 되어서 한수원 사업자 사업비에서 저가 작년에 1억 들여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굉장히 단층 하는게 비싸더라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그리고 지금 촌에서 동네 돈도 없는데 단층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거는 우리 군에 법에 큰 위배가 안 되면 지연을 해가지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게 됐으면 좋겠어요. 각성을 해가지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울진군 체육관련 시설물 예산편성 및 상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247페이지, 다목적 운동장 부지매입,...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매입이 다 됐습니다. 뒤에 감정평가 내용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용훈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온정입니다. 온정 그 뒤에,...

장용훈위원

예, 예.

안순자위원장

남부도서관 운영 현황 및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민간위탁을 결정한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도서관을 건립 할 때부터 계획되어 있었는 겁니까, 아니면 완공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하게 된 겁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서관 건립 전부터 위탁 하는 걸로 검토가 안됐겠나 싶은데 왜 또 위탁이 되냐 하면 인력이 지금 직원이 5명 최소한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원상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은 정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 재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부득이하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장시원위원

번영회에서 이 도서관을 위탁 운영 한다 라고 했을때 현실성이 없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데 위탁하는 과정을 연구 했겠지만 명분상 후포번영회에 위탁을 하고 실제 여기 관장 한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전부 군에서 다 하고 지원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번영회는 명부상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위원장님! 283페이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장시원위원

283페이지입니다. 지금 설계상에 열람실 종합 자료실이 원래부터 벽면이 판넬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깐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문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문 외에 벽, 벽 말입니다. 공간을 이어주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전체 공간을 쪼개 쓰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해가지고 한 구간을 전체 못하니까 구간, 구간 판넬로.

장시원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일단 이 용도가 도서관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공부하는 곳, 그다음 책을 보는 곳은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로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면은 판넬 이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도서관 목적에 의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람실 자료실을 처음부터 어떤 용도로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외벽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공간을 설정한다,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석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안에 들어가보니까 저는 문 사이도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왠만한 도서관 가면요 자료실 열람실은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문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서는 밖에 소리가 원래 안 들리도록 하는게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문 밑에 문과 문 사이에 틈이 있어서 그쪽으로 얘기가 다 들어오고요. 계단 올라올때 발소리 또 휴게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만 어떻게 교체를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가서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벽 자체가 다 판넬 이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저도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현장 방문하실 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물론 벽체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영원한 영구구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체나 넓힌다든지 어려움이 걸리고 또 거기에 도서관을 정숙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오는 사람들 좀더 정숙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걸 하는 것도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혹시 설계변경 된거는 아니었습니까? 다른 공사비가 많이 드는, 왜냐하면 도서관 공부하는 열람실을 판넬로 했다는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1층에도 보면 강의실 안 있습니까 교육실. 그리고 지하에 가보니까 작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방음 시설을 너무 너무 잘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 부분들이 시공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사무실 크기랑 자료실 열람실 크기가 비슷할 정도로 도서관 기능하고는 떨어진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앞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 일단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백암온천축제 상세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평가서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가보고 평가를 알차게 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보면은 작년보다도 더 배를 쓰면서도 혼란을 빚고 게시판에 올라오고 하는 그게,... 작년도에 비하면 780만원 쓰다가 천5백만원 되는데 배를 더 쓰고도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보조금을 집행위원회에 넘겨주면 일체 여기서 관여를 못합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집행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선정이라든지 우리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사업비나 이런거는 왜 달라지느냐 하면 지난해에 10개 단체에 왔다 그러면 올해는 20개 단체 목표를 정하자, 그러면 그 정도 규모를 키운다든지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내년에 행사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도 시상 관계, 지역의 치우침 관계 이런거는 절대 없도록 지역에 골고루 초청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그다음 한수원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족탕입니까, 그것도 작년보다는 거의 예산이 8백만원 증액 됐음에도 어디에 있는지 조차 온정 계신 분들도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행사 하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행사 중에 그게 어디 있어가지고 이래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우리 울진사람 분들이 가서 활용도 하고 했으면 훨씬 나았을건데 그런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돈은 더 쓰고 행사 내용은 전년보다 못하는 그런 행사가 된 것 같이. 전년도는 3천6백만원입니까 반납 된 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그때 신종플루 때문에 임박해서 취소를 해버려가지고 행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때까지 썼는거는 썼고 잔액만 반납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행사를 구상하고 있는데 어차피 백암행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행사 규모를 키워서 울진 전체가 덕구온천도 참여하고 백암도 참여하고 그래서 지금 검토는 팜페스티발 행사하고 그래서 시기에 보면은 휴가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8월 중순까지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일주일 정도 축제 기간을 잡아가지고 백암에서 2, 3일하고 덕구온천에서도 전에 했는 재즈페스티발 이런것도 하고 그래하면서 시내에서 팜페스티발도 하고 중복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울진 전체가 축제분위기에 왔는 사람들 볼거리를 만들어주자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안이 그게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축제 전부다 축소하자, 있는 것도 안 될성 싶은 것은 아예 치우자 이런 분위기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대게축제도 그렇고 백암축제도 그렇고 전부다 증액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집행부에서. 여론을 잘 수렴해야 됩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자칫하면 여론에 질타를 받습니다. 시시한 축제 치우고 한 개로 묶어라 이런 여론도 있는데 축제마다 다 증액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올라오니까 걱정스럽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울진에 대표 축제를 몇 개 정도 육성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냥 몇 년간 똑같이 하니까 차라리 그래 할바에는 없애는게 낫고요. 할려면은 좀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장용훈위원

과장님, 대게축제도 예산서를 저가 훑어보니까 3억에서 5억으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아마, 5억.

장용훈위원

팜페스티발이 규모가 7억 입니까, 얼마입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한 5억 얼마 되는데.

장용훈위원

5억하다가 지금 7억입니다. 이 만큼씩 또 증액해가지고 한다는, 축제 종합적으로 진짜 검토해봐야 됩니다. 용역을 이걸 용역 줘야 됩니다. 진짜 울진에 무슨 축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히트 칠 수 있는지 그걸 용역 줘야 됩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일단 한수원 하고 저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한수원 그거를 전체를 다 3일간 하는게 아니고 보고 너무 가수들만 불러서 3일간 막 그거 하니 식상한 면이 있다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를 줄이고 우리군에 다른 행사를 일부 사업비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한 행사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같이 해서 그때 족구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 같은것도 유치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게 안 맞겠나 이왕 할거 같으면은.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고 해서.

장용훈위원

신중하게 하십시오. 신중하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각종 축제 핸드링 할 수 있는데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또 지역에서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지역민들끼리 축제 잘 치루고 갈등 안 생기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도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우리 위원 분들이 있습니다. 할때는 위원 분들한테 자문도 받아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제가 참고로 한마디 할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하루에 축제가 몇 개 없어지고 몇 개를 하는지 파악해봤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하루 3개를 열고 3개 없어진답니다. 축제 이제 그만합시다. 쓸데없는 돈 자꾸 축제, 축제, 사실 실효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게도 뺏겨버리고 송이도 뺏겨버리고 다 뺏겼는데 뭐 솔직히 대게나 송이나 해가지고 할려면 다그지게 10억씩, 나훈아 부르든지 꽃게 한번 들이대든지 안 그러면 거둬 치워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종이만 없애고 또 이래가지고 뭐 한다 이러면 용역주고 과장님 생각 어때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어째보면 이상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뺏겼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마는 우리가 그보다 더 잘해가지고 그걸 어째보면 그 명성을 되찾아 올라 하는 노력도 필요 안 하겠습니까?

김완수위원

노력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게 독이래.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물론 투자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울진은 거리상 전반적으로 그걸 통해서 울진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김완수위원

우리 울진군이 영덕군 보다 예산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영덕보다 많지요.
봉화 보다는 많아요. 적어요?
봉화보다 많지요.

김완수위원

양양군 보다 많아요 적어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강원도 양양은.

김완수위원

우리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세요. 맨날 돈 1억, 2억 들고 벌벌 떨다 그만 아무것도 안되고 그냥 가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안 할려면 치우고 할려면 다그지게 하든지 그런 융단을 내려줘야지 맨날 1억 들고 벌벌 떨다 세월 보내버리고.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한대로 내년에 어느 정도 변화를 줘볼까 그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저가 온천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증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적절히 잘 쓰여지도록 그냥 돈만 1억을 줘서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긴 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14회와 15회 물론 2, 3일 앞두고 14회 축제를 하지 못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15회 예산 증감한 게 홍보비 이런 부분이 완전히 몇 곱절이 올랐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14회는 2만원인데 15회는 140만7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영수증이나 그런게 다 첨부 됐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다 첨부해가지고 정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런 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없고.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영수증 자료를 제출하기는 그래서, 양해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홍보비가 14회는 250만원이 드는데 15회는 952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생활에어로빅 인가 그 부분은 생활체조 에어로빅, 댄스 경영대회는 14회는 788만원을 줬는데 15회는 천5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댄스 오신 분들 점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노인들이 땡볕에 앉아서 점심도 못 먹고 굶고 그렇게 행사를 할려면 참고를 해야 됩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런걸 고려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조 댄스 대회 이거는 14회때는 준비하는 과정까지만 하고 아마 시상금이 포함 안 되어서 이런 차이가 났고요. 홍보 관계 이거는 저들이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특히 지역 신문이라든지 일반, 울진 관내 신문보다는 적어도 대구 경북 관할하는 그런 신문데 홍보도 해서 홍보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아무튼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꼭 예산을 증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억 갖고도 잘 할 수 있는 예산을 적절히 잘 집행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후포에 트라이애슬론 대회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참여객이 와서 행사를 얼마나 잘 치렀습니까, 그런 부분에 3천만원에도 그렇게 행사를 잘 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장

표산 봉수대 용역결과 및 추진내역과 보류사유,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대안 제시만 할테니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울진군에 봉수대가 옛날 흔적이 여 뎃 군데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전신규위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축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일회성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형에서 유형에 있는 것을 돈을 좀 들더라도 먼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해야 되냐 이런 관념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봉수대 보면 1억3천3백만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에 일원으로 쉼터나 기반조성 시설 일환으로서 봉수대 6개 중에 한 군데를 넣으십시오. 넣고 그다음에 구 망양정 문제, 아까 여기 보니까 망양정에 설계변경 안에 보니까 안 모씨 얘기가 안 되어서 다른데로 사업을 줬는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동해안 관광 탐방로 조성 감 이유에 보니까. 15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민원인 만나러 갔는 출장 내역 있어요? 기성면 망양리 감 됐잖아요. 답변은 나중에 자료로 듣겠습니다. 출장내역 보여주시고요. 같이 첨부를 하세요. 망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망양정도. 망양정 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동해안 관광 탐방로 조성 사업 일원으로 전망대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해보십시오. 여기 개인 땅으로써 사유지는 안 된다 이러는데 현재 망양정 있었던 그림을 보면은 거기는 국도 땅입니다. 그 도로가 좀 있으면 울진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하 터널을 만들고 위에 전망대 조성하는 시스템으로 용역을 넣을때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국제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도민체전 있고 도민체전 이후라도 각종 전국대회 많이 유치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계획 세워가지고 중학교 축구대회, 전국대회 이런거 유치하면은 경제유발 효과가 엄청 큽니다. 강진군이 운동장 여섯명을 만들어가지고 전국대회 유치해서 년간 만3천명에서 만5천명이 다녀간답니다. 경제유발 효과가 800억이라는 집계가 나와 있거든요. 어예됐든 배구 축구 등등 해가지고 우리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냥 오라하면 관광객들이 안 오잖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름한철 반짝인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어예됐든 울진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선수,... 그다음에 중학교 대회는 학부형들이 다 따라옵니다. 초등학교 이런데는. 지금부터래도 내년도 후반기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마지막으로 평해읍 게이트 볼장 현황에 대해서 저가 질의 요청한 자료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양쪽 사이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쉼터하고 게이트볼장 그 부분만 도로가 중단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내역서에 인조잔디를 위에 깔았는 그 내역서는 여기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도시계획 도로가 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으며 쉼터도 거기에 설치해뒀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게? 선심성이고 그거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도시계획 도로 위에는 구조물이나 이런거는 세울수가 없고.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한번 거기 나가보십시오. 그 부분만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다른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소유자가 철도청입니다. 그래서 11월 12일날 보상협의 회신이 왔습니다. 매입을 우리가 바로 해서.

안순자위원장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환경위생과장 최주철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공통사항,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울진생태 식물원 조성 이게 월송정 일대 맞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예산은 10억7천만원, 지금 확보되어 있잖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13억4천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실제적으로 사업 진행이 잘 안되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유원지였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국비가 실제적으로 확보가 어렵잖습니까, 평해 사구 그거를 생태경관보전 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전제 조건에서 사업을 환경부에 추진하다가 거기에 사실 관심이 없지요 환경부에서?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아니고요. 평해 사구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의견을 받은 결과 실과에서는 불가하다 그러고 지역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으로 되면 토지 지가가 낮아져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요. 평해 사구에 대한 생태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의지가 3일 됐습니다. 국비 확보를 못할 시에는 군비로 329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사후에 식물원을 한다 해도 사후에 관리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장용훈위원

식물원이 들어온다는 자리가 사유지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사유지이고 그다음에 손영자 그 분이 옛날 개발계획 수립 했는 지역이기 때문에 권리 주장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이런거는 안되면 과감하게 빨리 전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부 돈을 다른데 필요로 하는데가 많잖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 돈이 6억7천만원인데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환경청하고 협의하는데 이거는 목적 외 사업에 쓸 수 없다 해갖고 안 될때는 반납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우리 군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4억6천9백만원이 있는데 최대한 쓸수 있도록 반납 안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아니, 노력해도 향후에 우리가 3백 몇 억씩 순수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잖습니까, 근본 자체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우리 군비도 4억 얼마 같으면은 이걸 빨리 명시이율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경때 빨리 정리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파출소 앞에 생태 탐방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같은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해는 못 쓰더래도 거기에 쓸 수 있으면은.

장용훈위원

반납하지 말고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생태 탐방로 이거는 국유림 입니까, 그쪽하고 협의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데 곧 나오면 산림국유림 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안내소 표지판 의자라든가 편의시설, 정자라든가 그런거를 할려고 올해 예산이 3억입니다. 그래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예산이 명시이월 안 되도록, 사고이월 안되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2번 항목 생태탐방로가 속사에서 상천까지 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2번 그거는 박달재에서 구산 3리 입구 하천까지 19키로가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2단계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2단계가 되지요. 지난해 1단계는 5키로에 9억을 들여서 했고요. 구산3리에서 왕피리 속사까지 지난해 했고요. 이건 2단계 사업입니다.

장시원위원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생태탐방로는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구간도 지역주민들은 가이드제를 원하고요. 예약제를 원하지 않습니까, 안내 가이드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2 구간을 또 공사를 한다, 그 부분 어떻습니까? 일단은 1차를 매듭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안정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2차 구간을 2단계 공사를 하는게 안 맞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국비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왔기 때문에 이 생태탐방로는 저희들이 2단계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자라든가 비 올때, 먹이 주는 집이라든가 그런,...

장시원위원

1단계 공사가 끝나고 2단계 공사는 처음부터 예견되어 있던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럼 1단계 상천 속사 구간이 개통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 여론 들어보면은 두천리 길 울진숲길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12령길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는 생태경감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곳 보다도 오히려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2단계 공사 국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지만은 1단계 그런 부분들도 다른 예산은 못 쓰더래도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내년부터 거기가 가이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3번에 고포진입도로 개설공사 이래가지고 9월달에 설계 완료 했네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완수위원

9월달에 설계 완료를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안 됩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토지보상금 3억만 계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내년도에 토지보상 3억하고 1년 쉬었다가 한 2, 3억가지고 끌적 거리다가 또 2013년도, 2014년 임기 끝나면 다음 넘어가고 이러겠네, 그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번국도 22년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애요.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해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2012년도에는 예산을 25억 할 계획을 갖고.

김완수위원

계획 뿐이잖습니까, 그죠? 사람 바뀌면 내 몰라라 하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연속성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토지보상을 할때 시동이 걸렸을때 뭐든지 다 그래요. 시동이 걸렸을때 시작을 해야지 토지보상을 해놓고 1년 있다가 그다음 돈 없다가 핑계대고 2, 3억 가지고 맨 입구에 끌적거리다가 또 5억, 그러다보면 임기 끝나고, 과장님! 잘못 됐는거 아닙니까, 토지보상하고 최소한 10억정도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내년도 도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울진군 쓰레기가 어디로 다 갑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신림하고 나곡 두 군데 갑니다.

김완수위원

나곡으로 다 가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완수위원

그러면 이런데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든가 대우 차원에서 응당히 뭘 해줘야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꼭 경운기가지고 길 막고 쓰레기 못 들어오라고 막아나야 이런 소리 납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예, 추경이래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세요. 보나 안보나 눈에 뻔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공공시설물 현황 사업비, 추후 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민간위탁 하는 울진 소각장 말입니다.
총 위탁 금액이 얼마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8억,...

장용훈위원

8억7천 얼마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인건비라는거는 13명분들 인건비 입니까, 1억9천2백만원.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분리하는 사람이 13 사람 그래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09년도 각종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월별 판매액을 보니까 계절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철은 수익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정 해수욕장 관광지 말고 비지정 있잖습니까, 거기 오는 분들은 쓰레기를 그냥 일반 봉투라든지 길거리에 세워놓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광철에 저희들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유대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골골이 야영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릿세를 안 받는데 어쨌든 쓰레기 이런 부분 봉투도 판매를 종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마을단위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판매망을 확대해서 쉽게 구입해서 관광객이 쓰레기를 할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장님들도 본인 일들이 있고 하는데 차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당 이런 부분들을 최대 줄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런 분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영계곡이라든지 기타 야영할 수 있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외수입도 좀 늘리고 쓰레기를 여름 지나고 나면은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고용창출도 하고 쓰레기 봉추 판매량도 늘리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가능하면은, 노인분들도 자기 보람을 느끼고 일자리라든가 이런데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4번 분뇨수집 수수료 단가 협의 했는데 이거 조정 안 되어 있지요? 자료 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업체들하고 협의는 해봤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협의를 아직까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즘 하수관거 사항, 울진 같은데는 이러다보니까 분뇨수거량이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줄고 변두리라든가 수거하지 힘들때 차가 가기 힘든데 이런데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거는 앞으로 인상 요인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적정하게 나중에 검토해서 조정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해안쪽으로 강가 이런쪽으로 정화조를 안 파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형상대로 바다로 흘러 나온다 이러거든요.
예.

장용훈위원

강가도 그렇고, 일일이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쳐줘야 되는데 안하니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바닷가의 오염이라든가 강가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50%를 군에서 지원해 주면 그런쪽에 분뇨수거료를 정화조 수거료를 지원해 주면은 아마 그런 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만 하는게 아니고 물가조정이라든가 군에서 지원해 주면 그런 조례가.

장용훈위원

일단 바닷가 쪽, 강가 쪽에 그런걸 파악을 해주십시오. 마을별로 리장 통하면 쉬우니까.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 분들도,... 바닷가에도 맑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1번 올해 조치한 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양성화 된거는 아직까지 특별히 없습니다. 향후에 하수관거 사업은 현재 북면이나 죽변이나 후포가 하고 있는데 2012년도 이후에는 그냥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양성화 해주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 클린하우스 설치 전시 행정인가요? 설치는 해놓고 사용은 안하고 있던데?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곧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는 지금.

백정례위원

그것도 준공 검사 있어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한 개 천5백만원 이래갖고 거의 다 됐습니다. 하도록 울진과 죽변, 후포에 두개씩 시범적으로 해놓고 그렇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5번 애완 및 유기동물 사체 월별로 얼마정도 나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고요. 국도변이라든가 도로변에 어떤데 야간에 죽은 고양이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다니면서 봉투에 담아서 배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이런거는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류 폐기물은 포항에 특별히, 포항에 특수처리 하도록 그런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이걸 소각처리 한다고 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들한테 오염이나 감염 이런 소지는 없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런거는 저희들이 특별한, 병들어서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백정례위원

그런것도 좀 잘 강구 해주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소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6번에 보면 장기적으로 향후 음식물자원화 시설 장소와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정지를 미리 미리 챙기셔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후포면에 금음에 민원이 많은 악취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도 42억짜리 해안도로도 하고 향후 그게 끝나면 추가로 도로변에 터미널 이라든가 휴게소 관계 이런거가 요구가 있을 것 같애서 저희들이 음식물 양도 줄이고 또 처리 비용도 현재 14억인데 9억 정도면 안 되겠나 위탁 처리를. 아직까지 정해진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주라든가 이런데도 견학도 하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시간이 있을때 미리 미리 좀 챙겨주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예.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신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분뇨 운반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비싼데요. 그렇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포항에 비하면 조금 싸고요. 다른데 하면 조금.

전신규위원

다른데 비하면 비싼 가격인데 여기서도 인상 검토를 한다 이러니깐 의아해 합니다. 아직까지 수세식을 안 하고 그냥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 과정이라고 어떤 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소득층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요인이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저럴려고,...

전신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대로 신중히 처리를 할 것이며 불가피 하다면은 지연 방안을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환경위생 혐오시설 음식물쓰레기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때는 후포를 폐쇄한다는 업무를 받았는 것 같은데 후포,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데로 가고 후포 거기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 쓰레기를,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업무 보고할 때?

안순자위원장

그때 과장님 안계셨습니다.

전신규위원

진윤식 과장님, 그때 분명히 그래서 재삼 물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합니다.’ 이러던데.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을 중단하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해서 타 시군으로 가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검토하는데 그거 된다고 얘길 하시던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 1월1일부터는 그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속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2번에 클린 하우스가 전에 특허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셨는데 과연 모르겠습니다마는 천5백만원 꼭 특허 상품을 했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그 형태가 단순한 형태던데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시설비하고 안에 대용량 4개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4개하고 일계 조로 했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래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습니다.

장시원위원

깨끗한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통은 어차피 군에서 쓰는 통이고요. 그게 그렇게 천5백만원 그렇게 비쌉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특허 제품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제작은 못합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새로 단가 저거라든가 해서 가격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특허라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특허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특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계장이 교육중이라 해서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한테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고쳐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잖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지금 화장실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고쳐주는게 없고요. 만약에 식당이라든가 접객 업소에 대해서 화장실을 만약에 저래 한다면 연리1%로 해서 융자를 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복지과에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국기초나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게 있을 겁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부분만 따로 하고요. 다음 사항입니다. 16번, 울진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에 의거 2010년도 각 실과원소장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시 역점 추진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국비 얼마지요?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국비가 35억인데 올해 사업이 5억이고요. 지방비가 7억1천만원이고 내년도에 국비를 10억7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억3천만원이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월1일 환경청장이 오시면 다시 한번 국비확보 관계 때문에 건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내년도 10억원 추가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10억7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를 하는데 한번 개축하면은 내년 5월이라든가 완료를 해갖고 내년에 모내기라든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장용훈위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저가 자료 요청한 이유는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화장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화장실 개수하고 실태를 파악 해 볼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여튼 도민체전에 화장실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끔 엑스포하고는 틀립니다. 엑스포는 한 자리에서 이뤄지지만은 도민체전은 다 분산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화장실을 개방된 화장실을 없는데는 개방 화장실을 광고를 해서 민간인들하고 화합을 해서 한시적이라도 개방형 화장실을 지원해 주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장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련 정부 인센티브 목록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생태탐방 안내소, 내년 혹시 예산 확보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추가로?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추가로 확보 된거가 광특을 저희들이 16억을 요구했는데 확보 된거가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도에서 나눠주는, 도로 넘어가서.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확보가 못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도위원 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해봤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제가 오기 전에도 과장님들이 노력했는 결과 안 되어 갖고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이것도 12월 1일경에 대구환경청장이 오시면은 그 문제도 다시 한번 건의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거는 강력하게 요구 좀 하십시오.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가 52억이 소요되는데 한 푼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2014년까지인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5번 신림소각장 민간위탁 현황 및 위탁 후 기존 직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들었고 지금 그러면 분리하는 13명, 그대로 인수인계 되어가지고 잘 근무하고 있겠네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어떤데는 한 둘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1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른 소각장으로 이동됐고, 그죠?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뭐가, 절감 되는게 아니고 기존 있는 대는 다 분산되면서 운영은 위탁주고 이런 형식이 됐네, 그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종전에 위탁주고 있던 19명에서 위탁후에 15명은 그대로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4명이 줄은거는 나곡이라든가 음식물자원화 위생처리장에 인원을 보강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19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때도 년간 5천만원인가 절감 된다 이래가지고 위탁 주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환경시설담당 이갑수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 소각장하고 나곡 소각장 두개가 있습니다. 나곡 소각장하고 울진 소각장이 스토카 방식이 되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보강하기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6명이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도 위탁을 주게 된다 하면은 거기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해서도 최소한에 3조 2교대 근무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는데 현재는 2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훈위원

신림 소각장이 있는 분들이 빠지면서 나곡 소각장으로 가면서 3교대로 해가지고 24시간 가동한다 그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현재는 2교대인데요. 사람이 앞으로는 3조2교대로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장용훈위원

아, 음식물 자원화 쪽에서도 빠지고 이러니까 3교대로 돌리겠다?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용훈위원

어떻습니까, 위탁 받은 업체하고 지역민들 분리수거 하는 사람들하고는 별다른 마찰 없이 잘 운영되어가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그 분들 불편 없도록 위탁 업체에 특별히 지도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큰 불편 없이 전과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본위원이 왜 자료를 요청했나 하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다 시피 민간 부분은 3조 2교대를 하고 있다 이랬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우리는 3조 2교대를 안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전신규위원

왜 저가 분뇨 쓰레기장 운영비를 공개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직원들 근무 처우개선입니다. 한 사람이 1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는데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그런식으로 무리하다보면 기계 고장율이 많고 운영비가 보니까 장비처리비 30페이지 보면은 재료비 및 각종 소모품이 2억이란 돈이 나갑니다. 재료비는 좋은데 소모품은 이런데서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이런걸 전부 따지면은 일반 기능직 기간제를 더 투입해도 이 인건비가 빠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 처우개선 문제를 신경을 쓰시라고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고 오히려 민간위탁 보다 우리가 더 근무를, 사람이 더 적게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거는 안 맞잖아요 솔직히.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신림은 12이고 3교대 하고요. 나곡 소각장이 10명이 2교대를 하고 그러하니까 금음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인력이 빠지면 그쪽에 보강을.

전신규위원

언제 빠질지 모르잖아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전신규위원

아까 계획도 없다면서, 전에 과장님은 곧바로 조치가 된다 이래서 오타가 났습니다 해서 제가 그냥 업무 보고때 접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직원들 3조2교대를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과장님 애들 같으면 그래 근무를 시키겠습니까, 아니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열악한 환경, 근무환경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7번 축산 음식물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및 비용과 향후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아까 말씀이 음식폐기물 위탁 한다 이랬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원주, 거기는 처리 능력이 얼마 되는 공공처리 시설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원주가 동해시라든가 강릉에서 춘천시하고 3개 시에서 원주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처리,... 1일 150톤 정도 처리가 가능 한 것으로.

장용훈위원

여기서 원주까지 간다라고 할때에는 그 안쪽에 있는 공공처리 시설이 없다 이래 봐도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은 음식폐기물은 2012년부터 해양투기 일체 금지잖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금지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은 우리뿐이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처지가 되어가지고 원주에 다 모일때 그러면 그 원주가 타도에서 오는 우리것도 받아줄 수가 있는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담당,...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그거는 민간 기업입니다. 원주시에서 받아주는게 아니고 저희들 주변에 경주에 청솔이라는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물량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월달에 현장 한번 갔습니다. 보니까 2013년에 해양투기를 대비해가지고 자기들 온폐수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들이 온폐수 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은 처리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서 해양투기가 13년 되면 가축분뇨도 스톱되잖습니까, 2011년 2월 부터는 하수도 슬러지도 투기가 강화 됩니다. 런던 협약에 의해가지고 각 품목별로 폐기물 나오는 성질별로 연도별로 착착 되어가지고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26개 중에 유일하게 우리만 해양투기하고 있는 걸로 그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93년도에 서명하고 지금까지 이걸 준비를 안 해왔단 말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이걸 소홀히 했고 그래서 막상 내일 모레가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뿐이 아니고 234개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생긴단 말입니다. 다행이 우리같이 경축자원화 시설이 있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뒤쪽에 보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안일하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원주 민간인이라 하지만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는데 강원도지시가 이거 강원도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할때 과연 민간업체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오는걸 받아 줄 수가 있느냐,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되지만도 지금은 협의해서 당장 1월1일부터 우리는 안한다, 간단 말입니다. 2012년 딱 되면 1년 후에는 그런 계약이 아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지자체하고 지난번에도 보면 같이 협의해서 그런걸 처리시설을 갖추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는 우리 규모 맞는 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가지고 그 시설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 한 여름에 음식폐기물이 엄청 나올때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놓은 처리시설 고장 났을때 그런 민간위탁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임시방면으로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그쪽으로 전적으로 이용한다 했다가 민간시설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럼 여름에 사흘이고 십일이고 쌓였다 하면 음식폐기물 대란이 일어난다, 여름에 안 그래도 위생상 취약 할때에.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 시설을, 우리 규모에 맞는 시설을 하자, 가축분뇨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 저는 볼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1년, 혹시나 민간처리를 하더라도 2014년이 되더라도 우리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시설을 준비하다가 이것도 혐오시설이거든요. 맞잖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냄새납니다. 아무리 요새 뭐 해도 냄새 난단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설을 막대하게 투자했다가 가동도 못하고 공사 중단 된데도 있고 지자체가 여러군데 그런 현상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먼 그림을 그려가지고 빨리 준비 해가지고 이것도 어떡하면 화장장 같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43억 방파제 쌓고 음식자원화 시설 주민들 요구하는 사업 사실상은 방파제지만도 그 사람들 휴게실도 요구하고 엄청나지요. 요구하는 사항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 돈 같으면 맞습니다.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주고 시간을 벌면서 그 돈 가지고 빨리 화장장 공모하듯이 어디 공모를 하든지 빨리 해가지고 화장장 근처에 가든지 어예됐든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막연하게 그래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준비 다하는데 우리는 나중에 뒤늦게 민간위탁 하고 있다가 거기서 안 된다 할때는 어디 갑니까, 갈 때 없는데?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동해나 강릉이나 춘천이나 인천시 부평구도 갔다 왔습니다. 부평구 같으면 인구가 56만 정도 되는데 하루에 90톤이 나온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구 5만3천에 10분의 1밖에 안되는데 21톤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놓으면 배로 이상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물기 제거와 각종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남는거는 사 갖고 가는 방향,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종량제도 앞으로 실시를 해서 종량제를 하니까 20% 정도 쓰레기 양이 감축 됐더랍니다. 그래서 그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종량제 가는 방향으로 2012년부터는 전 시와 구가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대구 같은데는 하수 슬러지를 시멘트 콘크리트 만드는데 재활용 쪽으로 개발도 하고 있고 발 빠르게 지자체들이 그런쪽으로 머리 서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 두해 늦춰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지만 다른데 비하면 적은 규모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만 천두 정도.

장용훈위원

다른데는 3천두 이상 만두 되는 농가도 한 집에서 그런식으로 키우는데도 있다 이러니까 큰 문제 아닌 것 같지만도 음식물하고 당장 금지 됐을때 문제 되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대비를 하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안 그래도 2008년도부터 유기성 퇴비 화 공동시설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50톤 규모로 계획을 했는데 그 규모 가지고는 예산 지원이 안 된다 해가지고 100톤 이상 되어야지 예산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규모가 작아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장용훈위원

그거는 음식물입니까, 가축 분뇨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가축분묘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50톤 규모를, 저희 음식물 발생되는 것이 하루에 3톤 정도 발생이 되고요. 각종 정화조하고 나오는게 50톤 정도 나옵니다. 축산 분뇨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50톤 규모를 계획 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된다 해가지고 현재 답보 상태로 있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음식물 처리장 폐수 처리는 어떻습니까, 자체 처리가 여기 보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에 TV를 보니깐요. 이걸 자체 처리하는 것을 자체 처리시설로 하지 않고 그냥 헐러 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처리비용도 톤당에 5만5천원이면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21톤 나오면 한 17톤 정도가 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나올때는 4만5천 PPM 정도 되는, 이거는 5천PPM으로 낮춰갖고 위생처리장으로 싣고 옵니다. 와서 위생처리장에서는 한 3명이나 3.5정도 해서 낮춰갖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자체 처리하고 있다는 %는 정확하게 신뢰해도 됩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금음에서 그래서 4만5천 PPM을 처리를 5천 이하로 떨어뜨려갖고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 탱크롤로 싣고 와서 위생처리장에서 3내지 3.5라든가 낮춰갖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처리하는 부분, 방금 장용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익산에는 지렁이를 이용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계몽을 해도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지렁이를 이용해가지고 학교, 아파트 단지에 그런걸 활용해서 10% 정도를 감량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걸 키움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도 ‘아, 음식물도 줄여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동기유발도 되고 친환경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울진군에서도 큰 양은 아니더래도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사료화라든가 지렁이라든가 분변토 이래해서, 저희들은 근본대책이 쓰레기양을 줄이는거는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좀 전에 대하면 20% 줄였답니다. 종량제를 함으로써 식당에도 쓰레기가 많으면 자기도 돈을 많이 납부해야 되니까 또 쌓아주는 것도 그렇고 식량 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두 번째 저희들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할때 옛날에 군에 가면 일식삼창이라고 이래 하듯이 4가지 이상이라든가 먹을 만큼 쪼매식 더 달라하든가 이래해서 접객업소 위생교육때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쓸데없이 여남은 가지 많이 나가서 그거 전부다 쓰레기로 가는 것보다도 먹을 만큼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도화 할려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지렁이가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만큼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울진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주민 계도에 적극적으로.

안순자위원장

금음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폐쇄합니까? 그렇게 되면?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운영을 중단하고요. 나중에 장용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원주에서 만약에 공장이 고장 나서 저희들이 못 갈때는, 급할때는 가동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선 가동만 중단시켜서 위탁처리하고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기계는 늘 돌려야 돌아가지 6개월이고 5개월이고 중단시켜났다가 갑자기 돌릴려고 하면 돌아갑니까, 그게? 그리고 과장님, 저가 계속 들어보니까 근본적인 뭔 대책을 취할 생각은 안하고 종량제 몇 프로 줄 군다 몇 프로 줄 군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도 뒷전으로 듣고 자꾸 종량제니 감축하니,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위원들이 그러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시설을 혐오시설 이니까 화장장을 할때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하든지 공모를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과장님은 그 소리는 다른데 가버리고 계속 종량제니 줄군다, 줄구면 얼마나 줄구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간도 늦었는데.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모양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음식물 자원화 쓰레기를 만들려면은. 그 점을 얘길 해줘야 됩니다. 저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저걸 해봤는데 울산시에서 요번에 최신형으로 최첨단으로 공장을 만들어났습니다. 다음에 견학 한번 가보십시오. 울산시에 그 부근시에 나오는 자원도 모자란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울진군에서 만들어서 타 시군에서 와도 모자라는 그런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타 시군으로 보내는걸 검토를 하고 있는걸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점도 설명을 해주고 지금 검토를 해서 될 사항은, 내가 볼때는 울진군 자체로서는 힘듭니다. 양이 없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 얘기한대로 지렁이 문제, 소규모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동애등에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화 시킨거 있지요? 개발 해 놓은거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면도 이제는 가까운 쓰레기음식물이 많이 나오는데는 그런거를 시범적으로 한번씩 가서 아파트 내에서 설치를 하도록끔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안가고 완전 퇴비 화 하도록끔 그렇게 하고 민간이 하다보니까 그 자체를 다 말려서 폐쇄를 해서 완전 그름으로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드니까, 아까 동료위원 질의한대로 덤프트럭 싣고 아무 매립장에 갔다 막 부어가지고 얼마 전에 TV에 나왔어요.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울진군에서 하면 좋지만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이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쓰레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 점을 공부를 좀 하십시오. 위원들이 말씀하면 설명도 좀 하시고 그래도 하자 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 정도도 숙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8번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자료에 의해서,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먼저 5년 장기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지역내 2개 업체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종전에는 1년, 2년 단위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참, 그렇습니다. 장기계약에 대한 특혜의혹이라든가 신문 보도 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민간청소 대행 지자체가 전부다 177개소나 되고 있고 민간청소 영업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장시원위원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안순자위원장

계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오존이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년 한다, 3년 한다, 5년 한다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1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많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 하는데도 있고 그다음 2년 단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하는데 같은 경우는 따른 경쟁업체가 없어가지고 그 업체만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고용승계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직원들 고용승계 때문에 기간이 짧아지면은 직원들이 불안하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업무효율성 부분 때문에 장기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우리 울진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특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하기 전에 군에서 직영을 했을때에 위탁후는 46명입니다. 위탁 전에는 환경미화원부터 해서 기사분 까지 해서 총 몇 명이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73명이었습니다. 운전원이 19명이고요. 미화원이 54명이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던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최초에 할때는 총액인건비제 관계 때문에, 환경미화원 자체가 정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 읍면단위로 있다보니까 조직이 방대해 있던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아마 그래 같이 병행해서 시행 했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대로 민간위탁 하고 난 이후에 환경미화원 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 부분들, 너무 열악해서 직영으로 전환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임금제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힘없고 이런 분들 통해서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고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환경미화원 여기 보시면요. 1권역에 24명입니다. 운전원이 6명이고 총 11명이 이 넓은 구역을 다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구역 같은 경우는 10명입니다. 10명이 그 넓은 구역을 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결국은 예산절감이라고 했을때는 일자리는 늘리면서 다른 불필요한 그런 예산들도 아끼는 것이 저는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울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민간위탁을 한 곳들의 실정이 다 이렇습니다.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절감 하지 않고 결국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서 결국은 예산 절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울진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울진이 넓습니까, 그런데 10명이 일하고 있다, 그만큼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도 전에 군에서 직영할 때 보다도 임금도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고용승계라는, 처음에 민간 위탁할 때 고용승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고용승계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기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임금이 작아서 자진 퇴직한 분도 있을 거고 또 민간위탁업체에서 자동으로 구조조정을 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과연 군에서 바랬던 민간위탁에게 목적 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당초 목적은 그건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교부세가 삭감을 한다 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 부분의 인건비 보장을 위해가지고 고용승계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35명이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안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기업의 근무여건하고 저희들이 직영할 때 근무여건하고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환경미화원 같으면 아침 5시에 나와가지고 10시 11시 되면 업무가 끝나거든요. 끝나면 나머지는 특별하게 할일 없는데 지금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그 보다는 타이트하게 움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명, 11명에서 군 권역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몸으로 카바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후 2시 되면 업무가 다 마쳐집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단지 직영을 할때에 생활패턴하고 개인이 하는 사업, 일반기업 업체가 하는 패턴하고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도 뭐냐 하면은 고용 승계 할때는 미화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장시원위원

그런데 그게 목적이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고용승계가 분명히 된다 했는데 결국은 남아 있는 사람은 5명이다, 그 부분은 결국은 어떤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5년 장기계약도 저는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군에서 목적했던 민간위탁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도 다시 직영으로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울진군도 지금 그런 아까 전에 말씀으로는 일하시는 분들이 5년 계약을 해야만 고용안정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고용안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업체, 업체에 오히려 장기계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업체의 뭡니까, 이행만 더 증가를 시켰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뭐냐 하면 저희들 전국에 민간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가 17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최고 장기간 40년 동안 한 업체에서 한 기업도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환경부에서는 영업구역을, 울진군에서 영업구역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경상북도나 광역시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위원 홍의덕 위원 등 12명 분은 이래가지고 안 된다. 전체 직영으로 돌려야 된다. 2009년도 6월 17일날 위원 발의해가지고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 위탁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이런 똑같은 문제점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차원에서 법적 조치가 내려와야지 만이 저희들도 그걸 비교해서 직영을 하든지.

장시원위원

만약 그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시라 면은 5년 장기계약은 사실은 너무 긴 계약이 아닌가, 만약에 그 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직영을 할려고 해도 5년 장기계약을 해놓으면 결국은 그 기간만큼은 이 계약을 준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면은 저희들도 직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다소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5년 계약을 한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계약할 때 담당 직원이셨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아니셨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안순자위원장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올해 재계약을 했는.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밑에 청결 수준평가 대책에 보면은 조례 미제정으로 평가 미실시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평가를 해야만 다음에 직영이 직영전환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안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시원위원

요 부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개선 이런 사항들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청소 용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야단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법규를 보면은 계약 기준만 있고 청소용역이 잘못됐을때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규제라든지 조금.

전신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 해났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하고 있지요? 청소 용역에 대해서. 나오면은 이런 모든 문제점이 해소가 될 겁니다.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찾아서 조례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담당 부서에 넘어오면 검토를 해보시고 하여튼 나름대로 걱정 했는 5년 안에는 폐기할 수 없는 그런 안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만든 이 조례는 전혀 당사자 쪽만 위해서 만들어났는 조례이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만들어놓은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그 분들, 지금 고용자가 ‘니 일 못하니까 빠져.’ 이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 왜 뺐어?’ 이러면 ‘일 하기 싫어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 한대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스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나오는 바로 조건입니다. 같은 돈을 우리군에서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영해서 돈 적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돈 주면은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장비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우리도 필요할 때 가서 시킬 수 있고 다 되는데 이걸 민간위탁 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봤을때 이 조례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이 조례를,... 없어요. 서울시 몇 군데하고 전국에 몇 군데. 과장님! 전국에 몇 군데 입디까? 서울시만 있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에 맞는 조례를 검토해서 아마 몇 가지 더 삽입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외국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왜 자료 요청을 했나 하면은 모범업소에 외국인들을 우리 다문화 가정을 취직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저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1명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평해 3명, 근남 2명, 후포 3명, 기타 3명, 이건 보니까 음식점이 아니고 전부다 식품제조 가공업체 일을 중노동하는 쪽으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수산물하고 우리 김치 가공공장에도 3사람인가, 이렇고요.

전신규위원

그래서 모범업소를 현황을 쭉 보고 있는데 이미 모범업소에도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권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다문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14번, 환경미화원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피복비 관련 내역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급 안 합니까 옷은?
담당

담당

직원 환경미화원에 대해 피복비는 1년에 2회해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자료가 안 나와 있길래... 그리고 10월 19일날 신문을 오려났거든요. 환경미화원들 줄 소송 대구 군 이런식으로 통상임금 산정을 잘못해갖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25억을 청구 당했어요. 통상임금제를 보니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 이게 통상임금 항목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 보니까 근속가산금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군도 이렇게 해서 다른 군처럼 소송당해서 돈을 많이 무는 일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아닙니다. 그건 다 주고 있습니다. 근속가산금은 다 주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다행이고요. 환경미화원들 복무규칙에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한다 해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울진읍을 다니다보니, 음식물쓰레기물 페달식 밟는 쓰레기통 알지요? 새로 바꿨지요? 손잡이 세균이 공중화장실보다 9배나 많다고 나와서 거의다 시내 다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바꾸면 뭐합니까, 놓는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인도와 차도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인도와 차도에 이렇게 놔두면 시민들 어떻게 밟고, 페달식 방향이 딱 붙어있는데 어떻게 밟습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됐으니까, 환경미화원들 음식물쓰레기통 이렇게 놔두면 무슨 저걸 합니까? 보세요? 아무리 비싼걸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교육이 안 되어서 이래요. 붉은대게 축제할 때 후포에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돌려놓고 인도에 올려야지요. 차도에다 이렇게,... 이게 뭐. 참 답답 합니다 진짜로. 바꾼지 얼마 안됐어요. 쓰레기통을. 그런데 어떻게 위치방향도 모르고 발로 밟는 방향을 이렇게 놔둡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빨리 시정조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분들 줄 잡고 가는데 상당히 많이 위험합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때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 헬멧이라든지 안전장구를 갖추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헬멧도 무겁고 갑갑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비싼 헬멧을 사가지고 정말 쓴 느낌도 없는 고가를 구입해서라도 그 분들 안전 이런 부분들을 해주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불러갖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분들 줄잡고 가는데 너무너무 위험해 보이고 사고 났을때 그 책임은 우리 군에서도 일정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꼭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장

16번, 울진군위생처리장 일일 처리능력에 대해서,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위원

자료에 보면 울진위생처리장 거기 얘기잖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분뇨하고 음식물폐기물 하루에 13톤 정도 처리하는데 처리능력이 50키로 리터잖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은 이 양으로 보면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304일 기준으로 하루에 42키로 리터를 처리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래 되면 우예 됩니까? 이 분들 근무를 주5일 하고 있습니까? 이 통계를 봐서는 도저히 어려운데 주5일 가지고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6일 근무하는데 5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두 사람 하고 정규직원 세 사람 해서 5명이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 수거 신청을 하면은 지난번에 업무 보고때 동료위원 질문에 답하기를, 동료위원이 15일 정도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신청을 해놓으면. 그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얘긴데 지금 이걸 봐가지고, 그게 만약에 더 수요를 땡길려면은 지연 기간을 좁힐려면은 처리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으네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처리능력은 다 됩니다. 하루에 50톤인데 42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장용훈위원

6일 근무하니까 이만큼 치고 나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50키로리터라는게 8시간 기준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담당

담당

직원 많이 떼는 양입니다. 하루에.

장용훈위원

아니, 아니 처리용량.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위생처리장 일일 능력이. 하루 50키로리터 8시간 기준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24시간입니다.

장용훈위원

24시간 기준이지요. 그러면 처리 안 되잖습니까? 24시간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러면 24시간 넣어놓고 투입해가지고 낮에 넣어놓으면 계속 작업은 해가지고 근무는.
담당

담당

직원 근무는 주간에만 근무하고 그리고 한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2층에 살림집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이쪽에 열악하게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 봐가지고 저도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마는 아무리 냄새 안 나게 해도 실제 그 근처가면 냄새나고 주변 지주들이 농사 못 지어서 땅 사달라고 해서 땅 매입한 곳도 있잖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옛날에 비하면 냄새가, 생분뇨가 굉장히 적고 이러다보니 냄새도 많이 줄고 해서 민원이 전에 비하면 많이 줍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자료를 단순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행업체에서 하루에 수거해 들어오는 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루에 만2천톤이거든요. 만3천톤 가까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나눠보면 거의 이상 찹니다. 이게. 하여튼 근무조건이 열악한 분들이니까 그쪽에 각별히 처우개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자주 가서 격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18, 관내 향토음식점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향토음식은 송이축제때 그 음식 저거 하는 것 밖에는 없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송이축제때 행사장에서 경연대회를.

전신규위원

경연대회 1회성으로 끝내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울진 이러면 꼭 먹어야 된다 하면 대게하고 송이하고 빼고는 가격 저렴한 거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역에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신규위원

저가 부서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관광 울진을 만들려면은 와서 뭘 먹고 가야 되는데 편안하게 가장 싼값에 ‘야, 울진가면 꼭 먹고 와야 되겠다.’는 추천할 만한 음식이 없거든요. 타 인근 시군에 가까운 경주를 보면은 이화여대 식품학과 교수님 측에 용역을 줬어요. 얼마 전에 두 가지 음식을 선정 했어요. 최부자집 무슨 음식점 한식집하고 가격도 싸고 경주를 가면 꼭 그리로 경유해서 와야 된다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내 음식점 위주로 이런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계획하고 경연대회를 할뿐 아니라 예산을 세우더라도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이런 음식을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음식 연구회 회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저가 얘기도 바로 그 얘깁니다. 그거는 관내 음식점 주인들 얘기이고 전문가의 요리사 전문요리 부분을 식품영양과 같이 교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울진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연구해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강사라든가 종합복지회관에서도 전에 보면은 요리사를 불러와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어떤데는 요리를 하고,...

전신규위원

과장님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행사 하는거 다 알고 있거든요. 연구를 해보라는 겁니다. 시식하고 그 팀들한테 맡기지 말고 용역의뢰를 줘보는 것이 어떻겠나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검토를.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19번, 유해폐기물 배출 수거 현황에 대해서,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수거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 안하십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전지라든가 폐형광등은 읍면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연 2회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비 맞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예 수거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로가 나온답니다. 그렇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약국에서 혹시 저래 되면 기간이 경과 된거는 어떤데는 반품을 하더라고요. 제약회사에서요. 일반 약국에서도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백정례위원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법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다 갖다버려요. 유통기한 지났는거. 약 같은거. 그렇기 때문에 밀집 지역 그런데에 형광등 수거함 옆에 배치했으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전지류나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사용량의 10분의1도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이 모든 것은 주민홍보를 잘해서 전량 수거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분리수거도 문제지만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줘야 되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통을,...

백정례위원

중요한 행정입니다. 늦었지만 대책 강구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크린 하우스에도 별도로 수거하는 그게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크린 하우스에는 재활용품하고 음식물만 그래 넣었는데요. 이런 통은.

백정례위원

작은 통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옆에 부착하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쌓을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면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얘기 나온 김에, 어제 바람이 좀 세게 불때 저가 보니까 모양이 예쁘고 다 좋은데 지붕에 아크릴이 약한 것 같습디다. 다음에 추가로 단계적으로 할때는 너무 위에는 밝을 필요 없거든요. 앞에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위에는 오히려 더 든든하게 색깔만 예쁘고 든든한 걸로 꽉 막아도 관계없습니다. 빛이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예를 들면은 저쪽에 진윤식 과장님 집 앞에 거기 최근에 설치했습디다 보니까. 평화식당에서 쭉 나가는데. 하단부위에 흙을 뒤로 미뤄가지고 해놓으니까 공간이 생겨놓으니까 뒷 부분에 옹벽을 30센티 쳐놓으면 흙이랑 빗물이 안 들어올건데 평면에 위에 흙 언덕으로 이래 놓으니까 조금만 비오면 아마, 다 흘러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때는 그런데는 보강해 주시고 박스 안으로 물이 흙 같은게 안 밀려 들어오도록.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평탄하게 한번.

장용훈위원

뒤쪽으로 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브로커 두장 높이 정도로 해서, 그러면 그 안쪽으로 물이나 흙 이런게 안 밀려 들어오도록, 거기 가보시면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나올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전지류나 폐형광을 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일괄적으로 용역업체에서 갖고 갑니다. 언제, 언제 온다 이러면은 저희들 읍면에 연락하면은 다른데서 와서 수거해갖고.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23쪽, 축산 분뇨 처리 현황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293쪽을 제가 잘 봤는데요. 앞으로 행정조치나 고발 등 받은 개인이나 법인들은 군비 지원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축산부서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부서에서는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단속하고 어떤데는 그런게 없잖아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실장님도 뒤에 계시지만은 군청이나 정부정책을 역행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25번 북면 돼지돈사 분뇨방출 관련 상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김완수 위원님.

김완수위원

과장님, 맨 뒤쪽에 처리내용을 보면은 행정처분 명령서, 개선 명령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결론이 났는 겁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시켜놓고.

김완수위원

개선명령을 어떤식으로 시켰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제가 가보니까 비가 올때 보니까 살포를 해났던거가 땅에 적기 전에 비가 오니까 그냥 흘러갔고 하천으로 유입되니까 그런게 그렇고 그다음 액비통에 있는데 이것도 강우가 많을때는.

김완수위원

그런 우리가 현장에 세 번 네 번 가서 추석날 안 쉬고 가서 조사를 다 봤어요.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행정처분 명령서를, 행정처분 어떤식으로 벌금을 때렸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얘기하라니깐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났기 때문에, 거기에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김완수위원

그러면은 (주)제일, 주소가 어디예요? 울진읍남리 이래났는데 과장님, 믿습니까? 시험성적서?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김완수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좀 심한거 아닙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냄새 무취, 무미, 전부 불검출 아예 돼지 돈 분이 날아와서 온 동네가 냄새가 나서, 추석날 온 동네 음식을 못 먹고 온 동네가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무슨 무취, 무미하고 앉았어요? 이런 자료가 어디서 나왔어요? 제일, 어딘데 어디서 뽑은거예요? 군에서 시켰는 거예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학교에 취수하는 하천 농장 밑에 저희들이 부구 3리에서 먹는 물을 해서.

김완수위원

지금쯤 했겠지요. 지금쯤. 사고 났을때 그때 가서 퍼가지고 와서 조사를 안 하고 지금쯤 했겠지요. 그때 비가 와서 금방 흐르고 난 뒤에 ‘아, 물이 맑았다. 빨리 온나. 물 맑아졌다.’ 이래가지고 갔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떠가지고 했는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이거는 10월6일 날에.

김완수위원

참, 딱한 사람들이야 딱한 사람들. 돼지(똥) 물이 물이 뿌옇다 못해 검게 나와 가지고 온 동네가 냄새가 나서 추석을 못 쉬고 음식을 못 먹을 정도, 집에 문을 못 열 정도였는데 무슨 이런 자료가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짜고 쳐도 어느 정도로 쳐야지요. 전부 불검출 전부 무취, 이게 자료라고 내놓은 겁니까? 한 사람이 봐주기 식으로 간 겁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저러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요. 내일이라도 담당직원 두 명을 대동시키세요. 저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 바케스를 퍼가지고 그 냇물하고 섞어가지고 그걸 퍼서 자료를 검사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뭐하는 짓이요 이거. 울진군에서 개인 한사람 봐 주기식 입니까, 이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험성적수가 이런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전부 불검출이고 한개도 걸린게 없어요 이거. 그럴바에는 뭐한데 온 동네 주민들이 프랜카드 걸고 난리를 지기겠어요? 그럴 용의가 없어요? 지금 돼지 나왔는 분뇨, 다섯말 섞어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해볼 용의가 없어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물론,...

김완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9월 22일날 추석이고 10월 6일날에 하다보니까 한 2주정도 경과 되어갖고. 앞으로 비가 올때,...

김완수위원

자, 봐요. 우리 울진군 행정이 얼마나 그렇냐 하면요. 그날 사고 났는 당일날 가서 그 물부터 떠서 거머쥐어야 될거 아니요.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해요?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났을때 가서 뒷전에 주머니 손 넣고 어정거리지 말고 말통에다가 물 한말 떠서 그걸 보관해서 시료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흐르고 난 뒤에 흐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료라고 첨부해가지고 위원들 놀이개 감이예요? 밤 10시 넘어서 헐떡거리고 앉았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김완수위원

앞으로고 뭐고 얘기한대로 떠가지고 다시 시험조사해서 다시 내놔요. 이런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즉시 최소화 해서.

김완수위원

정말 이거는 공무원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앞으로 두 번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두고 보겠어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딱 사고가 터지면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물통부터 퍼와야지. 손 좀 베리면 어때 월급 받는데. 거머쥐고 환경위생과에 갖다놓고 그다음 시험조사관에 넘겨줘야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사는데 울진군이 주민들이 대변자가 되고 주민들이 보듬어주고 주민들을 살게 만들어줘야지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성적표를 첨부해놓고 말이야 이걸 첨부자료라고 해놓고 사람 열 받게 만들고 있어. 점잖게 그냥 넘어갈려고 했어요. 이거 보니까 사람이 열이 확 받치는 거야 이거 보니까.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그 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아무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백암온천 온정면에 면장님으로 계셔서 삼달지역에 지나다니면서 맡은 냄새가 있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상수도보호 지역 상위에 그런 돼지 돈사가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분뇨가 방출되지 않도록 과장님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22쪽 청소업무위탁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인환경에는 가로 청소원 이래가지고 제1권역에는 5명이 되어 있는데 제2권역에는 4사람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이래 된 겁니까, 저희들이 직영 했을때 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적정 인원은 회사에서, 울진에는 울진 죽변 북면에는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5명이고 남쪽으로 평해하고 후포가 저러다보니까 적정한 인원을 아마 회사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저렇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러면 이 근무자들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질문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