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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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산림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10시 감사개시

안순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산림녹지과장 정만교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1페이지,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21페이지 8번 낙동정맥 트레킹로드 실시설계용역 설계중지 지시 했는데 노선미확정 됐다는 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낙동정맥 트레킹로드는 도에서 우리군 경상북도 10개 시군에 낙동정맥에 포함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 설계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노선에 산림청하고 의견이 있어서 노선을 확정을 지금까지 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발주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완료가 되면은 노선이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 중지를 풀어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도하고 협의가 안됐다는 얘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도에서 발주를 했는데 산림청하고 협의가 미흡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우리 군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결정이 되면은 노선결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우리군에서 입장을 노선선정하고 이런 것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그 관계에 대한 전부 질의를 해났습니다. 안을 다 제시를 해났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91페이지,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예약이 넘치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예약이 피서철때는 다 넘치고 비수기때는, 평일때는 100% 안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한 달전에 예약이 다 됩니다.

전신규위원

성수기에 요금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너무 싸게 하지 싶은데. 4만원, 8만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전부 인상을 다 했습니다.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전신규위원

인상된 금액이 그 금액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도 너무 싸던데. 일반 시중가에 비하면 좋은 위치에 사실 그 정도 시설에 그래 받는거는 일반 여관 값도 안 되던데 보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인상할 때 다른 인근에 휴양림도 참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혼자 많이 올려서 되지도 않고 해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합니다.

전신규위원

특색 있게 갖춰났기 때문에 요금 검토를 하시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09년도 각종 세외수입관련(징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여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위반과태료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 전에 보니까 도로 보면은 감시원들이 있는데 요즘도 활동을 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개 초소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보통 반송 입니까, 타 지역에서 울진으로 올때라든지 울진에서 지나갈때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낮에도 가지만은 어떤데 보면은 새벽에 밤 늦은 시간에 가는 차들은 어떻습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는 겁니까? 그것도 허가는 맞는데 도로 여건상 밤에 이동하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소나무는 싣고 다녀 보면은 대경목을 많이 싣고 다닙니다. 도로를 이용할려고 하면은 도로에 여러 가지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주로 밤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밤으로 이동 하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전부다 허가를 안 받고 검문소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냥은 못갑니다. 다 허가를 받은 겁니다.

장시원위원

밤이나 새벽에도 허가를 받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허가를 안받고 가는 거는 주로 적은 나무라든지 이런거는 탑차로 싣고 그냥 가는 이런거는 몰라도 바깥에 그냥 싣고 가는 대경목은 허가를 다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검문을 하고 해봐도 허가 없이 나가는 나무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새벽에 가는 차들이 혹시 그러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 예는 잘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과태료 위반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설명 좀 해보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과태료 위반 사항은 평해읍 오곡리에 울진군에서 수목굴취 허가를 내준 2009년도에 허가를 해준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한테 확인을 받고 반출해야 되는데 확인 없이 이동해가지고 딴 장소에 갖다났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되어서 왜 반출, 반출확인을 안 받으면은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과태료를 2백만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구역이래도 반출 없이 허가증 첨부 없이 가게 되면 위반입니다.

장시원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재선충 예를 들면 영덕이나 영천에서 예를 들면 조경수가 울진으로 올 경우에 그쪽 지자체에서 승인만 해주면 우리군에서도 확인합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도 승인하는 걸 그대로 인정해서 우리 군에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승인 허가증하고 임목에 검인을 넣습니다. 그 두개 다 일치하면은 허가 받은 걸로 인정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반출되어서 울진으로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디에 어디서 온 나무를 어디에 싣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재선충 단속원들이 나무 들어오는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장에 기입을 하고 어디서 오는 나무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단속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은 24시간 근무를 못합니다. 당초 하절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24시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도 없고 이래서 주간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조경수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 합니까 그러면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근무시간 이외에 통과 하는거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장시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데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고 이러면은, 인건비가 많이 확보가 되면은 24시간 근무를 할수 있는데 사업비가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뒤에 임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재선충 감시원, 그 인건비가 아직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 그건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사실 울진 같은 경우는 금강 소나무도 있고 상당히 소나무의 가치가 높은 곳인데 사실 6명 인원 가지고 재선충 이런 단속을 한다는게 현실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인원을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재선충으로부터 위험요소를 없애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송이 산 뭡니까, 여러 가지 가꾸기 이런 예산들은 상당히 많은데 재선충이 만약에 관리가 안 되어서 왔을때 이렇게 많은 숲가꾸기 예산들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재선충 단속하는데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도 지금보다 몇 배로 증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시간 감시를 해서 재선충, 정말 새벽에 밤에 낮에 보면은 타지에서 울진으로 들어오는 조경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후포에서부터 옥방에서부터 원덕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여기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을 너무 충실히 지켜가지고 손해를 본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산림경영부서 각종 담당부서에서 산림관련 각종 공사 지역업체 수수권장 이래나가지고 정말 지역업체를 수주를 해주는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의도를 순수한 마음에서 주는데 이 의도를 모르고 교묘하게 이용을 했어요. 뒤에 보면은 발주 했는 내역을 보니까 입찰 금액에 순수 95% 평균 92%, 93%낙찰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사항을 모르시지요, 과장님? 계약부서가 아니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전신규위원

파악을 하시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사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지역에 전문건설업체들도 입찰 담합은 없거든요. 우리군에 보니까 용역업체하고 산림경영 산림과에서 발주하는 부서하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 우리군비가 1억5천 정도 낭비가 됐습니다. 경리계에다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앞으로 과연 설계를 1억 미만으로 끊어줄 것이냐 아니면 경쟁 입찰 붙일것이냐? 이건 충분히 됩니다. 자, 너거들 이런식으로 담합 하면은 경쟁 입찰을 붙이겠다, 순수하게 87.5%로 페어플레이를 해라. 지역 업체끼리 그렇잖아요? 지역 업체끼리 충분히 되거든요. 87.5%로 골고루 지역 업체 다 같이 세금내고 다 같이 면허 가지고 있는데 전문건설 토공 이쪽으로 건설파트는 내년도 87.5% 가져가고 산림 이런거는 순수한 내가 볼때는 인건비인데 이걸 95%, 97%, 93% 가져 간다는거는 형평성에 어긋난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담당부서 계장도 ‘자, 이런식으로 하면은 1억 이상 해서 경상북도 공개입찰을 붙이겠다.’ 대안 제시 방법입니다. 알고 계신다니까 검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과장님, 백정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셨나요? 북면에서 1억짜리 소나무가 불법 반출 됐다는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산림행정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백정례위원

북면에서 불법 채취 됐잖습니, 소나무가? 그걸 어떻게 방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사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은 원인과 굴취 했는 사람에 대한 무슨 신분이 나겠고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송취를 해서 검사 지위를 받아서 사건송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6번 항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는 분 들요. 안전조끼를 입어서 그 분들, 다른 사람 예방하기 보다도 길가에 운전자들 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오후에 해가 질 무렵이라든지 그때는 너무 너무 많이 위험하던데 모두에게 안전조끼 있잖습니까, 야광조끼. 그런 부분들을 입혀서 이 분들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람 불때 꽃에 물주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협의가 좀 됐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각 읍면에 지시를 하고 특히 울진읍에 지시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밤이라든가 바람이 많이 불때는 하지 않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도로 1차선 정도 날려서 사람 다니는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던데 다시 한번 저가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통행인들한테 오는 차들한테 지장이 안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물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보기는 뿌리 쪽에만 물이 들어가면 되는데 물을 작게 틀어도 될 것 같은데 물을 최대한 트는 것 같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해도 물이 전면 분사가 안 됩니다. 닿는 곳만 분사되고 있어서 그 보다도 수압을 낮춰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게 노즐 조정이 안 됩니까, 사실 그 물이 꽃에 주는 것 보다 오히려 도로가에 나와서 물이 낭비 되는게 오히려 꽃에 물 주는 것 보다 더 많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노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스를 깔아서 하는건 있는데 미관에 많은 저해를 주더라고요. 그걸 하고 있는데.

장시원위원

전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땅속 호스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거기에서 물을 틀면은 그 호스에서 구멍 사이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밖으로도 나오지 않고 물 땅속에서 흡수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땅 속에서 흡수해서 하면 그건 일부 면적 밖에 안 됩니다. 전체 면적으로 분포를 시킬 수 없습니다. 관수를 할 수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보니까 물이 밖으로 도로로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애가지고 분명히 개선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7번 휴양림에 뭡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군수님이라든지 공무원, 100% 다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숲속의 집을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장시원위원

예, 예.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숲속의 집도 조례에 보시면 울진군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각 실과소에서 협조 공문이 오면 그 공문에 의해가지고 군 행정에 점검이 온다든가 심사를 온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1년에 무료제공 횟수가 몇 차례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횟수가 좀 많습니다.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나올수가 있는데 공문으로 전부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챙겨났기 때문에, 몇 건 정도 되는지 확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수는 좀 됩니다.

장시원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거는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정말로 꼭 조례에 따라가지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들도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약을 인터넷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렇게 특정인을 대여를 해준다든가 수수료를 안받고 준다든가 그런 예는 그렇게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사업비 1억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추가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설계변경을 보니까 한 건 뿐인데 이것도 보니까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다시 또 점검을 지주목을 변경해서 넣었네요.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나무 높이도 있고 이러는데 미리 변경 사유 없이 해주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장

관내 소나무 굴취허가 관련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현장에 굴취를 하고 난 이후에 정비는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굴취 허가가 나면은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복구를 하고 난 뒤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복구는 다 됐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다 됐습니다. 우리가 군유림에 204본을 올해 굴취를 해왔는데 그 뒤에 완전한 복구를 다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여기는 보니까 우리군에서 필요로 해서 나무를 굴취해서 갖다 이식 했는 거잖아요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보면 산에 나무 좋은거를 파서 싣고 가고 조림하는 사업이 있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2008년도 말경에 기성에 그런 허가 난적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기성 삼산 지구에 조경수 생산 이래가지고 그거는 좋은 나무를 케서 나무를 심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조경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전신규위원

그게 허가가 됩니까? 법규가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허가가 났는데 앞으로 그게 많이 들어온다고 안 봐야 되겠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심증이 가면은 행정심판이 가더라도 대처를 해나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미 시행을 한번 했는데 다음 사람 들어와서 NO 하면 안 되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이라 하는 건 여건이 다 다릅니다. 현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상에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구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고 또 울진은 금강소나무를 랜드마크로 해서 가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걸 자꾸 굴취해서 군데, 군데 나갔는 그 자체도 그렇고, 석산을 허가 내면은 허가를 내주면 그 나무를 굴취해가지고 가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나마 6개 났는데는 현재 보니까 제대로 석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좋은데 석산허가를, 돌 보다 나무보고 석산 허가를 내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거는 나중에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채석허가가 나면은 채석허가가 난 구역에는 별도 굴취허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채석허가는 예를 들어 5헥타르가 났다, 7헥타르가 났다 하면은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훼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몫에 일시에 여러 면적은 끝 면적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몫에 그렇게 굴취 되는 예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고 지도를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석산허가는 보통 1헥타르에 복구비가 한 2억7천정도 들어갑니다.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7헥타르 정도 되면 20억이 넘습니다. 이 산을 20억이 넘는데 나무를 굴취해간 면적이 많아지면 복구하는 면적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석산을 하는 사용주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작업 지도도 하고 사업계획도 그렇게 들어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허가나는 부분만큼은 나무를 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조건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석산 허가를 내면 꿩 먹고 알 먹는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석산이 남발이 되는 그런게 되는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석산 지구는, 나무를 그렇게 좋지는 안잖아요.

전신규위원

정말 석산을 보고 하면 되는데 진짜 돌이 있는 산은 나무 분이 안나오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각도를 보면은 그런 면이 나름대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점도 하기야 그냥 베내기 보다 그냥 이식 하는것도 좋은데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과장님, 장용훈 위원입니다. 소나무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 허가내가지고 목적 외에 소나무 굴취 목적으로 허가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염려하고 허가 시에 제동도 걸고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도 맨 1헥타르당 1억7천만원의 산지 전용비라 합니까, 아까 산림복구비 맨 그것도 사전에 예치 해놓고 할거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목적 외에 그게 안 이뤄졌다 하면 그 돈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나중에 산지복구 하는데 돈을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장용훈위원

복구가 다 되면 이 사람들 찾아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청구를 안 하지만은 원인자가 복구를 안 하면 보증보험 증권회사에 주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돈을 청구를 하면은 울진군에 입금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대집행 복구를 저희들이 합니다. 대집행 복구를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은 그걸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주면 되고 보험회사에서는 복구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지요.

장용훈위원

그렇다면 소나무굴취 목적으로 이런 허가가 나온거는 거의 없겠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렇지만 그 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나무가 좋은 부분이 있으면 사용주가 팔수도 있습니다. 조경업자가 덤벼들 수도 있고.

장용훈위원

저도 그 얘기거든요. 어떤데 시내에서 들어보면 다 베내라 한다 예를 들면. 목적 외에 이용 가는, 소나무를 굴취해서 파니까 안 되고 다 베내라 한다 그건 이해가 안 간다. 왜 베내라 하느냐 그건 생목반출이 안 된다 한다 이러니 그거는 산주 복구비를 내고 하는데 목적외에 부산물 나오는거는 그 사람들이 임의로 팔아야 되고 또 30년씩, 40년씩 되는 20년 목이라 해도 아까운거를 베내기 보다는 울진에 소나무가 다른데 어디 가서 조경에 이용되면 더 좋은데 왜 베내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인데 말입니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축산시설을 한다 해놓고 전체 한 필지 안에 나무 있는데는 신청을 안 하고 없는데 신청을 해서 그 나무를 조경업자하고 결탁해서 캐갈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게 조경 업자가 산주한테 소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나무를 굴취해갈 수 있는 그게 있다 하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걸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법원에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장용훈위원

다시 말하면 나무 없는 쪽에 허가를 내가지고 축산시설 허가를.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하면 되는데 있는 쪽에 내놓고 그 나무를 캐갈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하면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장용훈위원

주변에 자기 땅이 있는데 꼭 소나무 한테 한다는건 의심의 여지가 있고 그 외에 사업 봐가지고는 소나무는 가급적이면 살려서 이식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거는 저희들도 굴취 해나가는걸 막을 순 없고 권장을 합니다. 앞으로도 권장해 줘야 되고.

장용훈위원

그게 만약에 그 목적으로 10% 소나무한테 한다 이러면 그건 의심하지만도 그 부근의 일대가 포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몇 %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건 그런거는 구체적으로 판단이 융통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 하더래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백정례 위원입니다. 소나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울진에서 제일 오래된 소나무가 몇 년생 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소광리 금강송이 530년, 나이가 제일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북면에 안일왕 산성길 아시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대왕송. 대왕 소나무가 있는데.

백정례위원

600에서 700년 됐다고 하던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건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 찍은 사람들 현장 갔다 오신 분들이 저도 사진으로 봤습니다마는 나무는 엄청 큽디다. 추정 년도는 600년에서 700년 안 됐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나무가 벼랑 위에 늘어져 있더라고요. 여름에 갔을때는 카메라를 안 갖고 가서 못 찍었어요. 가을에 가니까 가에 안전망을 설치해났더라고요. 빨리 그거 좀 늘어진 가지를 올려가지고 안일왕 산성길이 요즘 ‘길’ ‘길’ 하면서 많이 걷고 하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하면은 참 좋은 명소가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 잘 좀 해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251쪽, 송이산 가꾸기 지원사업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정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수 위원님.

김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문을 두 어가지 해야 되겠는데 송이 축제때 말이요. 울진군 송이산 소유 하는거 있지요? 울진읍 근방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위원

송이축제할 때 이걸 임대를 주지 말고 우리 울진군에서 직접 관리 해가지고 송이축제때 관광오는 손님들한테 송이 채취 체험하는 이거 말이요. 이걸 좀 뭔가 개발해가지고 멋있게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임대 낸 사람들이 ‘이거 하나 따세요. 저거 따면 안 됩니다. 저리가면 안 됩니다.’ 라는 지시가 없이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섯 여섯 뿌리 안 따고 한 두 뿌리 따서 내려올 수 있는 갔던 사람 전부 그 얘기야. 정말 실망스럽다 이거야. 송이를 체험하러 갔는데 앉혀놓고 ‘이것 따소, 저것 따소’ 들어보니까 뭔가 모순이 있어요. 잘 묘미를 살려보라고. 묘미 살려가지고 축제때 오는 그것만 잘되면 송이체험 올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구수곡 김상국 계장님! 내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수곡에 오는 손님들이 뭐라 하나 이러면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좋은데가 있느냐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데가 있느냐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내가 직접 같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단지 뭐가 있나 이러면은 통나무 집 있지요? 길 옆에 벤치 한 두개씩 나눴지요? 거기 집안에서 담배 피우기가 뭐하니까 식구들도 있고 거기 나와서 담배를 피우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나도 담배꽁초를 여 남은게 주웠는데 단지를 말이야. 큰거 말고 쪼끄만거 예쁜거 모래 한 반 넣어가지고 말이야.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 나났으면 좋겠어. 내가 직원한테 물으니 불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단지를 놔두면 불날 일이 없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가 얼마나 좋으면은 담배를 피우긴 피워야 되는데 담배꽁초를 버릴때가 없다 이거야. 그런 주문을 하더라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러면 국기게양, 물론 애국자가 되어서 그런지 울진군은 태극기가 정말 요즘은 깨끗하게 달려 있더라고. 한번씩 출퇴근 하면서 국기게양들 쳐다보라고. 가서 태극기가 떨어지던가 하면 갈아야 되요. 오는 관광객 사람들이 굉장히 유심히 보더라니까. 얼마나 좋으면 유심히 보겠어 그지? 내가 주문하는데 단지를 벤치 옆에 말이야. 한개 놔두면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땅 바닥에 어쩔 수 없어 버릴 수 있게 되어 있어. 그거 유의해 주고 하여튼 그렇게 잘 유도해가지고 정말 구수곡이 대한민국의 최고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줘요. 이상입니다.

담당

직원 예.

장용훈위원

3년 만에 대풍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군민정서도 좋았고 풍성한 가을을 보냈는데 송이산 사업 시행 했는 지역하고 시행 안한 지역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현저하게 차이 났습니까, 비교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이가 70년 동안 송이 따시는 분들이 ‘내 생애 송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건 처음봤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송이통계 잡은 중에서 올해 제일 많이 났습니다.

장용훈위원

올해 집계가 몇 톤이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을 통해 들어온 게 39톤 되고 수집상을 통해 들어온 게 224톤 되고 한 267톤 정도 안 되겠나 잠정 집계를 그래 해놓고 있습니다. 수입액은 175억 정도, 제일 많이 났던데가 2007년도에 130톤이 났더랬습니다. 그 외 배가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이산 가꾸기 사업 지원을 2000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면서 울진군이 군비로 자체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처음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의 시책 사업으로 보조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군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하면은 송이채취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거는 많이 나는 건 수치로 계량화 된 건 없지만 많이 난건 사실입니다. 또 이 사업이 송이산 갖고 있는 산주들이 가장 선호한 사업이고 이건 꼭 해야 하겠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송이는 송이산을 가꿔줘야 많이 난다 하는 저희들이 봐가지고 1.5배 정도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제는 관수쪽 보다는 잡목 쳐주고 송이산 가꾸는 그런 쪽입니까 사업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관수도 신청을 받아서 현지하고 조건이 맞으면은 관수시설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주로 송이산 관록 비염도 조절이라든가 낙엽 끌기라든가 잡목 제거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관수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관수는 저희들이 관수해가지고 하는데도 관수사업이 하고 있는데 물어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이래 좋은데도 관수시설을 계속 개방해가지고 트는 분이 있습니다. 북면 쪽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데 보다 송이가 더 나는 것 같다 확실히 더 난다,... 한 1.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장용훈위원

어떤데 한참 가물때는 작년 같은데 이런데는 관수해가지고 그 물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해봐야 금방 관수시설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가는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우리 울진지역에 송이가 안 났을때 관수하는 사람들이 송이를 딴 분들이 많이 딴 건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밖에서 듣는거 하고 평가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래 효과가 있다 하니까 꾸준하게 잘 관리해주시면서 사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26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포획실적 보상금지급 처리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전기울타리)보조사업 확대 실시할 계획 예산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 올해는 2160만원 정도 사업 계획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물량은 조금 많습니다마는 대폭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2400만원 정도.

전신규위원

지역에 어려운 농민들 위주로 갈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찍 신청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북면쪽에는 원자력.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원자력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설을 했더라고요.

전신규위원

기 시설됐는 조건으로 융자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가지고 조례 개정 준비하고 계시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번 위원님께서 지적한게 있어서 합천군하고 조례를 검토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군 보다는 지원을 더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사고 인적 피해도 부상을 당했을때하고 사망 했을때 지급을 하고 있던데 그걸 검토해가지고 조례도 같이 수정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되어서 그런 피해 입은 분들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울타리가 태양열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태양광도 있고 바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굉장히 약하다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저는 약하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전부 바테리를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 시설은.

안순자위원장

짐승들이 와도 피해가 많다는, 그리고 읍면에 피해 당했을때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해도 거의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울진, 다 울진 쪽입니다 그죠. 죽변,... 제가 사는 그쪽은 신고 자체가 안 됐는 것 같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에도 몇 번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걸 연중 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다 현장 나가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저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봤었는데 보고가 제대로 안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면적이 작아서 안됐는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최소 피해 면적, 피해액이 20만원 미만 되면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1인당 3백만원 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장

그거 맞춰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장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안순자위원장

야생동물 멧돼지를 잡아도 3만원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했습니다. 피해방지단을 운영해보니까 방지단이 주로 멧돼지 포획을 두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멧돼지도 피해를 농작물에 많이 주지만은 고라니도 피해를 많이 줍니다. 고라니를 실탄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잘 구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부터는 고라니를 잡으면 이에 따라가지고 한 마리는 3만원 보상해주겠다 해서 잡게 되면 일단 길을 전부 제거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어디서 잡았는지 다 해서.

안순자위원장

멧돼지도 3만원씩,...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멧돼지는 지급을 안 합니다.

안순자위원장

지급 안 해도 소득이,... 쓸개를 팔면은 상당하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멧돼지는 쓸개를 자기들이 처분하면 그래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피해 현황에 건수가 48건이고 보상금 지급 건수도 48건인데 그러면 일정규모 되는 것만 신고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은 많은데 보상금 지급 건수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급 건수만 48건입니다.

장용훈위원

유해건수는 더 안 많겠나 싶은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읍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20만원 이하 되는건 거기서 보고를 안 합니다.

장용훈위원

읍면에서 보고 올라올때 걸러져 왔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234쪽, 석산 신청 허가 내역 및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허가 나는 행정업무상 하자 없이 허가나리라 보고요. 지역주민들 허가 낼때 꼭 동의 전체를 상세히 받고 뒤에 임시 이 양반들이 돈 얼마 줄테니까 허가 동의서 받아놓고 뒤에 와서 항상 우리 행정을 괴롭히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점을 동민들한테 아주 심사숙고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절대로 뒷 일이 없도록끔 뒷 말이 안 나오도록끔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허가를.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때 읍면을 통해서 인근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법 규정에 의하면 지역주민들 전체 동의를 다 받으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전화 와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나 어떻게 하나 얘기가 말도 못하고 차량 문제도 그렇고, 남 허가 내놓고 허가 난 곳에 차 못 다니라 이러면 결국은 사업 방해로 해가지고 결국 당하는 건 주민이 당한다고. 그런걸 심사숙고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산림조합이 대행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는 대행하는걸 보니까 자기 업무 이외에 하는거가 좀 있는 것 같애요. 이런거는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더라도 도로보수 공사, 콘크리트 포장이 공정이 콘크리트쪽이 많다든가 구조물 쪽이 많은데는 우리군에서 그래도 면허를 내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를 줄 수 있게끔 그 점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 까지 산림조합에 다 가버리며 지역에 면허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연중에 일도 없는데 이런 것 까지 다 이래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도 있고 여기 보면 사업면허 소지를 아닌 사람들이 전문분야가 아닌것도 계약해놓은 거가 몇건 더 있던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334쪽, 산림훼손 등 인허가 사항 현황 및 종목별 허가건수와 반려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백정례 위원입니다. 택지 보면은 12.58헥타르가 허가되는데 올해 특별히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택지 8건 중에 12.58헥타르인데 그 내역이 평해농공단지 그리고 근남 산포리라든가 봉평 노음쪽에 근린생활시설이 3.63헥타르 농공단지가 7.4헥타르고요. 이래서 면적이 많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산림대책 자원조성비를 보니까 민간인 집 쪼매 짓는 것도 조성비를 내게 만들었네요. 우리가 군에서 도로하고 이런거는 전혀 안 물렸고 법규가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보존산지는 얼마, 준 보존 산지는 얼마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면제되는 사항은 뭐 뭐다 딱 법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법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통신시설 예치 면제이고 면제된데 있고 면제 안 된데가 있고 100% 면제 되는데가 있고 전혀 면제 안 되는데가 있고 군에서 우리가 도로하고 이런거는 전혀 면제이고 우리군민들이 자기 땅에 쪼매해도 전부다 물었기 때문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전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이라 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맨 같은 부담금이 없어지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바꿨는데 허가 받아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입니다.

전신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10년 시행한 전체 사업별 사역인부임 집행내역에 대해서,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산불감시원들 여자를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산불예방감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 구분할 수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올해 최초로 여성분이 활동을 했는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출동 진화 감시는 되는데 출동하고 진화가 안 되잖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러니 산불 전문진화대가 불을 끄는 요원들이 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백정례위원

가능합니까? 저는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애 갖고.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공공산림가꾸기 인부, 연령을 어떻게 조정할 방법 없어요? 지금 65세면 한참인데 이 사람들 65세, 66세 되어가지고 못 나오라 하니까 집에서 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인 일자리도 다닐 수도 없고 고급 인력들인데 방법을 연구를 해보는 것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기준에 공공 산림가꾸기 지침에 보면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꼭 시장군수가 필요로 해서 할때는 그 이상의 연세도 쓸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마는 신청하는 인원들이 전부 65세가 많기 때문에 그걸 충족 안하고 연세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사역하게 되면은 연세 적은 기준에 맞는 분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아, 그러니까 인부임들이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요. 65세 미만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수용 안하고 65세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오히려 원성을 하는 군 행정 하는데.

전신규위원

65세 이상 일자리 창출을 산림과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획하는건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우리 산림사업이 기계를 다루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면 조금 곤란합니다.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그럼 내가 볼때는 이 기술을 다 익히면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몇 년 딱 하고 65세 되면 제대를 해야 되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65세 넘으면 그렇지요.

전신규위원

하여튼 그 점도 할수 있다 하니까 참고를 해가지고 배려를 해주시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다음 가로수 식재 후 고사목 파악, 하자 처리한 내역 및 향후 방안, 이거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업자들이 해서 하는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쪽에서 벚꽃 나무 심은거는 50그루가 죽었습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했는데, 하자보수 산림과에서 했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하자보수 시키고 하자보수 할때 나무 규격과 높이 기준에 맞춰서 꼭 하라 하십시오. 보니까 하자보수를 한다 하니까 나무를 아주 보기 싫게 가는걸 심어 났는데가 많거든요. 미관상도 보기 싫고 차라리 안 심으면 안 심지 그 점을 규제를 지켜서 하자보수 시키도록끔 조치하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연령 관계인데 환경감시원도 70세 이하로 짤라서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현장 확인 갔을때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올해부터 시행됐거든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규칙인지 그래 있다 하니까, 산불감시원은 연령이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60세.

장용훈위원

거기도 60세 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공공 근로 산림 인부임은 실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연령을 제한 둔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산불감시원 같은 거는 진화대도 아니고 감시원하면서 무전기 정도 하고 기동력만 있으면 충분히 누구든지 할수 있는 그건데 여기에는 그러면 연령이 있는 분들, 여성분들 이런식으로 짜시고 공공 진화대 이런데는 젊은 층으로 짜고 융통성 있는 그런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기준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읍면장에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되 60세가 없을때는 65세까지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감시원은 연령을 조금 높이는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융통성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울진읍 읍내 가로수 수종을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메타스퀘아가 있는데 84년도에 도시계획 사업하면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심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울진읍 면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가 요새 좁습니다. 2차선 밖에 안 되고 다른 수종으로 바꿀려고 해도 보도가 좁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 나무를 계속 존치를 할려고 해도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자꾸 따르기 때문에 도시개발 부서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걸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백정례위원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좀 있으면 낙엽이 떨어지고 상가, 간판이 안 보인다, 잘 좀 해갖고 반영 좀 해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7번에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은 임금이 많이 높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인건비가 기본이 4만9천원 나갑니다.

장시원위원

병충해 예찰방제단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다니면서 병충해 문제, 재선충도 발생 했는가 일반 병해충이 발생 했는가 해서 즉시 발생 여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돌발 해충 이런게 있으면 바로 방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예찰하는.

장시원위원

그런데 4분 인건비가 9천5백만원이면 밑에는 6명인데 6천2백만원 이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림병해충 이동 단속 예찰은 중간에 상반기 하다가 마치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2회 추경까지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장시원위원

병충해 예찰방제단도 어차피 재선충 부분도 같이 하니까 내년에는 꼭 인원을 확대해가지고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462페이지, 송이축제 경비지원 현황 및 평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매년 보조사업비를 보게 되면요. 군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늘 증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할때 충분히 예산에 맞게끔 계획을 세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당초 예산 세울때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예. 예. 그런데 늘 보면은 매회 보면 3천만원, 돈이 플러스가 되는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증액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장시원위원

예, 예.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돈 1억 가지고 축제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당초 예산을 3억을 요구 했더랬는데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1억5천밖에 못했습니다마는 봉화 같은 경우에도 3억, 양양 같은데는 7억 정도 송이축제에 투자를 합니다. 물가상승도 있고 예산은 충분치 않다고, 이 예산을 좀더 앞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많이 올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억5천이면 1억5천에서 써야 되는데 결국은 1억7천, 1억4천 썼을때 결국은 이것도 증액이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당초 계획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1억5천하고 군에서 주는 보조사업 1억5천하고 산림조합에서 2천을 계획해서 1억7천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사를 끝내고 정산을 하니까 자부담이 2천9백45만2천원, 그러니까 당초 2천만원보다 945만2천원을 산림조합에서 자부담을 더 한겁니다. 이 행사 추진을 위해가지고. 군비는 더 들어간게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자부담을 더 한겁니다. 그러니까 행사 추진을 하다보면 돈이 더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초 예산이 적으니까. 그에 따른 정산 금액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1억7천4백만원이 2천9백만원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원래 당초 사업비는 1억5천, 자부담 2천해서 1억7천만원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7천4백이 집행이 됐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송이축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얘기도 하시고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축제할 때 꼭 가수들을 불러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뒤에 보면 전국에 있는 여행사에 2천백 여행사 안내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보통 여행사들은 2개월, 3개월 전에 미리 사항을 알아야 모객을 하고 하는데 거의 한달도 안 되는 사항에서 안내장을 보냈을때 과연 얼마나 그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올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날짜를 미리 정할 수 있는 그만큼 준비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쓰면서 그런 돈들이 형식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것도 저희들이 관광객을 전국적으로 더 모으기 위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데 그만큼 평가서도 있지만 평가서 있고 결산 평가할 때 올해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으면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되는데 매년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송이 판매하는 그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거기서 물론 물건을 좋은걸 주는 곳도 있겠지만 전날 시세는 6만원인데 현장에서 살때는 9만원, 10만원 정도 해서 너무 폭리를 취한다 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고요. 오히려 송이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가수 부르고 이런거 부르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송이를 현지에 왔으니까 싸게 공급하는게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좀더 울진을 알릴 수 있고 송이축제 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가수 불러가지고 개막쇼 하는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축하쇼를 해야 되느냐 고심을 하다가 참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그런걸 했는데 올해는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돈 많은 가수를 저희들이 안 불렀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축제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런걸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언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백암축제, 송이축제, 대게축제가 가수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임박해서 미리 한 5개월,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다면 그렇게 급조해서 안하는데 임박해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가수를 부를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서 이런 부분들을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축제가 알차게 지역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버스 임차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버스 임차료 지불하면서 했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관광버스 임차료를 10만원씩 주는걸 왜 했나 하면은 외지 관광객들이 좀더 올수 있도록 했는데 장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홍보도 많이 안됐고 우리가 10만원을 요구하니까 돈 10만원 보고는 여기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진하는데 검토가 잘못 됐는거 아닌가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더 주고 했으면 더 많은 관광객이 안 왔겠나 이래 생각하고.

장용훈위원

홍보비 안에 천7백50만원 예산을 세워났는데 이 안에 혹시 포함되어 있나 이랬더니 한 건도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쪽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건도 없는게 아니고 몇 건 제출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몇 건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그 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문화관광과에 있어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옳게 지출이 안됐습니다.

장용훈위원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런 내용도 홍보비 안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관에서 줄수 없잖습니까, 인센티브 몫으로? 그래서 이쪽에 위탁하는 산림조합에서는 그런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산을 예를 들면은 돈 천만원 플러스 하더라도 산림조합에서 자유롭게 관광기사 홍보하면서 기사들한테 예를 들어오는 차에 오면 기사편에 얼마씩 주겠다 이러면 때거리로 몰려 올 겁니다 아마. 한 차당 10만원씩 기사비를 준다 하면은, 그건 아마 효과가 엄청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10만원을 관광버스 기사쪽으로, 관광회사에 주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기간이 짧아가지고 이행이 옳게 안됐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그거를 해보십시오. 오는 차량 기사 있는데 현지에서 확인되면 지원 한다 이랬는데 자기가 코스를 다른데 갈거를 돌려서라도 이쪽으로 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조합에다 그런건 일임해가지고 과감하게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장

장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산나물 축제 영양군에 저가 갔었는데 신청을 미리 받더라고요. 버스비를 50만원 지원해주더라고요 도시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쪽 이런데서 신청 받아서 버스비를 50만원 지원 해줘서 그렇게 많이 와서 산나물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다 신청서 비까지 같이 보냈는데 돈이 10만원이 적어서 그런지 사전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안순자위원장

아무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또 행정감사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되도록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기획담당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주무담당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정기획담당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계장님, 과장님 대신해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다른거는 미도래인데 마필육성사업, 지난 추경때 내년 8월까지라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장소가 어디라 했습니까?

전체 크기가 얼마지요?

4헥타르면 만3천평 되네. 그죠?

하여튼 사업추진에 이상 없지요?

보조하고 자부담 융자하고 한 4:6비율 정도 되네요, 그죠?

자부담이 6 정도 되네요. 보니깐. 그 정도 같으면 큰 이상은 없겠네요?

그 지역에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거의 산을 벗겨놓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빨리 8월까지 완료되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벌거 벗은 모습으로 안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27페이지,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2번,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라 이래났는데 지금 아직 용역중입니까?

그러면 지금 공사가 다 되어서 길 닦고 파헤치고 이래났는데 용역 후에 원래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 중에 용역 합니까, 원래?

담당

직원 지연된거는 전임계장의 행위라든가 이런 사건으로 해서 입주자들이 사업에 대해서 중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또 입주자들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다시 용역을 처리가 다 되어가지고 요구하는 상태가 되어 있고 돈을 해지를 해가지고 9일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부지 조성에 의해가지고 사전,... 택지에 대한 겁니다.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245쪽, 경축순환 자원화시설 운영실태 및 지원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쭉 들었는데 지금 흑자가 됐네요. 일단 우리 보조금까지 합해서 흑자 됐네, 그죠?

그럼 여기서 생산되는 퇴비는 몽땅 친환경퇴비로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포당 얼마씩.

하여튼 그래서 생산 되는거는 15만4천포가 몽땅 다 소진됐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위탁 관계도 얘기하셨는데 군에서는 우리가 어예됐던 광역친환경사업단에서 계속 이끌어가는게 맞겠다는 판단입니까?

1년간 유기질 퇴비가 15만4천원 몽땅 소진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군이 필요한 포가 몇 포정도 필요한지.

아니, 아니.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농가 소요량이?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게 절반 정도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직원 293페이지 쪽에 보면 말입니다. 유기질 비료 현황이 있습니다. 그다음 295페이지. 여기 보면 관내 3개 비료공장이 비랑하고 온정하고 광역사업단에서 퇴비 만든게 2009년도에 광역사업단에서 293페이지, 5만8천포가 나갔습니다. 그다음 2010년도에 보면은 한포에 천원씩,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대줘가지고 광역사업단에서 15만4천 포가 나갔습니다. 전체 우리관내에 공급되는 전체 유기질 비료 수량이 2007년도에 35만5천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관내에서 나가는게 3개 공장에서 나가는게 20만9천포입니다. 그래서 59%, 올해 천원을 보태주다 보니까 퇴비비료가 조금 많이 나갔는 보통 보면 저희들 관내에서 나가는게 한 32만포 이렇게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년간 20만포 하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비 없이 자성할 수 있다 아까 그래 설명입니까?

천원씩 지원해 주는거는 어차피 우리가 농민들이 지원한다 이래 생각하면 이해가는 부분이고 어예됐던 우리가 가동하면서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런거를 해나가면서 다시 말하면은 똥덩이가 되느냐, 고용, 지역에서 나는 축분 이런걸 다 흡수해가지고 처리하는데 그래하면서 채산성이 딱 맞아떨어져도 실제적으로 그 공장은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축적을 하면 더 좋은 저거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이 자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은 한시름 놓는데 축분이 관내에서 30% 아까 공급된다 했지요?

그러면 축분이란 거의 소 똥 아닙니까, 그죠? 돼지는 수분 조절대로, 1년에 얼마정도.

이만큼 생산 하는데 1년에 가동 횟수가 며칠 쯤 되지요? 이거 생산하는데?

담당

직원 가동은 거의 매일 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하는데 자주 못하는 이유가 거기 안에 축분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야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그때 그때 이걸 하다보니까 야적을 못하다 보니까 부숙을 새기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동이 일수가, 가동을 매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충분히 넓히면 언제든지 가동은 최소화 할 수 있다 가동 일수를?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왜그러냐 하면 해양투기 금지가 2013년부터는 축분해양 투기가 안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대치안도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경축순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걸 연구를 해라 이런 안이 있는가 봐요. 당장 내일 모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빨리 가동해가지고 할수 있는 날 수를 최대한 땡겨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그런 시설때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런거를 날 수를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담당

직원 위원님, 그거는 돈 분 처리하고 우분을 처리하는거 하고 그걸로 해서 퇴비로 만든다는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돈 분을 갖다가 퇴비 만든다는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돈 분 우 분 그다음 왕겨하고 섞어가지고 우리가 친환경에 기준으로 하는 퇴비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담당

직원 예.

장용훈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울진 지역에 생산되는 축분은 적잖아요. 다른데 시단위에서 하는 대단위 하는데 보다는. 해봐야 3천두, 천5백두 이런 집들이 몇이고 평해쪽은 좀 있고 하는데 양이 얼마 안나오니까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 큰 시설 놔두고 또 음식물 하고 하는 시설을 또 만들면은 실지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런 안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 싸매 가지고 전문가들 초빙해가지고 같이 연구해봐야 됩니다. 우리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퇴비만 나오면 되니까 같이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아까 20만포 정산 하는거는 아무 문제 없네, 그죠?

담당

직원 예, 20만포를 할려면 야적장 하고 창고가 있으면 20만포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터를 잡아가지고 늘려야 되지요. 가동하고 흑자를 만들려 하면은. 군비 지원없이 자성력을 가지고 운영 할려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빨리 건의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해야 되지요.

담당

직원 위원님, 다음에 예산 올려놓으면 잘 부탁합니다.

장용훈위원

내 혼자 되는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같이 들은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개선해서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직원 예.

전신규위원

지금까지 설명하신 과장님들 보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현재 중에 제일 잘 들었습니다.

아까 20만포를 생산 할려면 직원들 근무 처우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용인부는 그때 그때 봐서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민간위탁 주는거는 돈도 많이 주고 직원처우를 잘하도록 해놓고 우리군에서 직영하는거는 직원들 처우개선이 기간제라든가 근로자들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거를 미리 미리 파악해서 처리를 해주고 강요를 하십시오. ‘20만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처리 좀 하자.’ 내 회사라는 개념을 갖도록끔 처우개선이 우선입니다.

가꾸로 가는데 보니까, 그런것부터 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게 복지가 우선입니다. 기초수급이고 이런데는 복지를 잘하면서 정말 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처우개선이 안되는지, 여기 와서 저는 보고 깜짝놀랬어요. 전체적으로 다 볼때. 힘의 논리인지 모르지만은 이것부터 빨리 해가면서 일을 시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왔는 김에 비료에 대해서 다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유박 비료라 하지요?

우리군내 업체를 내놓고 외지업체 보면 들어오는데 비료성분이 다 틀립니까, 같은 유박이라도?

다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부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 선정을 누가 합니까?

단지에서 선정하지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한자리에 군에서 집중시키고, 제 제안입니다. 쌀이나 우리 매상 물벼를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하고 직거래를 하는 걸로 조건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충분히 내가 볼때는 가능하다 싶은데.

외상 때문에 그렇게 허덕이고 왜 더 안받나 덜 받나 이런거 하지 말고 이런데서 내가 볼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런걸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실부서의 계장님들이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거부터 하나 하나 처리하면은 정말 우리 농어민들과 우리 행정 우리 군민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예산 절감에도 아주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255쪽, 파프리카 영농법인 생산 및 가동 추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파프리카 나머지 금액은 군에서 손실 처리해야 되겠네요?

지난 정부때는 야심 차게 출발했는데 이런 막대한 군비를 소요시키는 그 자체가 아쉽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이라든가 또 사업자 선정은 열심히 잘 했는데 또 사업자들 열심히 할려고도 했지만 사후대책, 사후관리가 전부다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좋은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과감하게 지원 투자 되는데는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밖에 유지가 더 되겠습니까? 내가 볼때는 1억9천만원 사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 돈 되지 싶은데.

그거는 내가 볼때는 우리 고용 인력만 창출해 준다 뿐이지 우리군에서 손해는 어쩔 수 없는건 확실 하잖아요, 손실금은?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방법이 이것 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군에서 받을 수도 있었잖습니까?

하지만 23억천3백만원 이란 돈을 투자해서 겨우 1억9천만원 경매가 진행 됐다는걸 그냥 뒀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물론 보조가 있었지만.

장용훈위원

계장님, 그럼 포항 거주자라 함은 울진 사람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 되기를 바랬었고 실제적으로. 어차피 보조 해줬는 그 사람들 뜯어가지고 안 있는 이상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조 목적이 뭡니까, 여기 지역사람 이용해서 생산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그게 보조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파프리카든 뭐든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누가 되든지간에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한번 고용인원이 저가 알기로 45명에서 5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여기서 영동 뭐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때.

그래 해야 되지요. 운영주체가 바꿨을 뿐이지 보조 했는 그거는 그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 얘깁니다.

그래 생각을 갖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259쪽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실적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 지금 뭐라 했습니까, 가출 했다고 그랬지요? 그래도 평해도 한 사람이 있거든요. 평해도 한 사람이 가출을 했습니다. 올 7월인가 6월인가 한 사람이 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장용훈위원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에 사후관리 주체가 어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입니까, 안 그러면 친환경농정과 입니까?

사업비가 여기서 나가니까 여기서 해야 되지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는 오신 외국인 주부 관리 쪽이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 경제적 자립하고 하는 그런 지원 같은거는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책임져야 될거 아닙니까, 농촌 총각이거든요.

지원해주는 자격이 농사짓고 농촌에 관련된 사람이라야 자격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요 전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 경제력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출의 원인도 보면 생활고에 찌들려가지고 그러다보니 서로 언쟁이 되고 싸우다보니 가출되고 하는 원인이 50% 이상이 그걸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튼 모든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카드도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가능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농가도우미 제공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사용 농기계 읍면별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전신규 위원님.

전신규위원

이건 농기계 단지별로 줬지요?

주민들은 단지별로 와 있는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쓸때는 주민들 아무라도 쓸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홍보가 나간지 오래 됐는데 늦게나마 라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관내 침수답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계장님, 침수답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고 된게 없습니까, 아니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침수답 이란게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농 못하는 답 얘기거든요. 물이 낮아가지고 영농이 안 되는 그런 답을 얘기하거든요.

가까운 읍남4리만 해도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그런 얘길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 실제 농사가 제대로 안되고 못 짓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런 현황이 나와야 이 지역이 어디에 그런 지역이 있다 이게 조사되어가지고 그런 현황이 나와야 배수사업 이런거를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또 사업비를 투입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는 걸로 나와 버리니, 분명 있는데 없는 걸로 나와 버리니까 이걸 한번 그야말로 관내 10개 읍면에 이런 답이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장

소 배메기 사업 현황에 대해서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농가소득 창출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가요?

딴 문제점은 없습니까?

좀 힘들지요?

잘 추진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우리진 키토산한우 단지조성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아까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 있는 걸로 분석됐는 거지요?

본위원도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사실 등급이 잘 나오는 그런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왜 이번 추경때 키토산 사료 전액 올린게 삭감된 원인을 아시지요?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자료에 의하면은 A+ 등급 A++ 등급이 쭉 잘나오고 있다는 자료는 분명히 봤거든요. 아까 얘기한 30포 이 회원들한테만 그 좋은 제도가 공급되고 나머지 일반 한우 농가에서도 그만큼 불만이 많고 해달라고 해도 들은척도 안하고 했는 농정정책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원들도 다니면 많이 듣거든요 그런 질타를. ‘당신네들 왜 그냥 그대로 놔두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전액 삭감했는데 아까 말씀에 결산시에 다시 한번 결산 추경때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반 희망농가도 이런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분명 이거는 좋다는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확대해가지고 일반 농가에서도 원하는 농가에 확대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요. 그리고 출하 6개월 전부터 공급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4개월 전부터 한번 해보든지. 그래가지고 좀 더 넓게 해가지고 과연 이런 등급 정도가 나오는지 물론 시험을 쭉 했는 결과에 6개월전부터 먹여야 된다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도 있으면, 축산계장님 계시지요?

담당

직원 예.

장용훈위원

아마 6개월전 부터 투여한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6개월, 4개월, 2개월전 쭉 했는 시험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자신이 있으면 예산때 올려놓고 확실히 와서 어필해야 되지요. 이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다음에 일반농가도 올해는 예를 들어 희망농가에 20%를 수용해가지고 하겠다 뭐 30% 연차적으로 넓히겠다 이런 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필이 전혀 없으니까 삭감 되는거 아닙니까?

키토산 육질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공급할 고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배후 우를 한 마리를 계속 공급하는 9천두가 있어야 그 정도 공급할까 말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농가를 많이 수용해가지고 울진에 대표 브랜드로 키울 수 있도록 멀리 보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299쪽,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 임차현황 운영실태 및 특산물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계장님! 판매 실적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한 돈이 임대료를 보면 3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월 매출은 솔직히 따져보면 천만원도 안 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전에 제가 속기록을 봤거든요. 뒤에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지금 군민의 세금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 또 올라올거 아닙니까? 이런거는 우린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대구시 북구 동천동, 계장님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우리군이 채권순위 3위인데 21억2천만원에 낙찰되어야 3위를 받을 수 있잖습니까?

감정 가격이 24억밖에 안나와 있는데 되겠습니까?

담당

직원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1차 유찰이 됐거든요. 17억 정도로 떨어졌는데 다시 의회에서 받을 확률이 좁아졌습니다. 좁아졌는데 25일날, 지난 금요일날 2차 매각기일이었는데 이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꼭 살리겠다고 해서 매각기일을 일단은 변경시켜났고요. 변경시켜서 자기가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돈을 갖고 이거를 취소할 의사가 상당히 있는 걸로 판단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출장도 자주 가고 했는데 울진 건물주인은 울진군 전체 보조금 만큼은 구두라도 꼭 갚아주겠다 사실 울진군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놓고 있고 법적으로 위원님 지적했듯이 받기 어려웠는 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

전신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CEO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이유가 우리 계장님이 업무를 파악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가 24억 같으면 최하 15억까지 내려갑니다. 10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기를 봐서는. 그래서 그 주인이 내가 볼때는 살리기 힘듭니다. 하여튼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런 손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정말 이런 돈 3억이면은 우리군에 갖다놓으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삼정동 끌고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도려내십시오. 인기성 위주로 하지 말고 실속이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합시다.

이제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하여튼 두 가지 안을 책임지고 내 돈 떼인다 생각하고 열심히 받아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나머지 월세와 관리비, 월 700만원, 300만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운영자가 딱딱 정산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자료 요청한 게 월세가 이만큼 되는데 그게 누적됨 없이 체납 없이 진행 잘 됩니까?

담당

직원 서울에 두건이 월세가 역삼동 같으면 700만원, 삼성동 같으면 300만원 인데 이 사람들이 월세를 안낼까봐 걱정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역삼동 같은 경우는 6천만원, 현금으로 받아놓고 있고요. 그다음 삼정동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 10%인 2천 7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서 경리계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임차료를 안 냈을때는 여기에서 제 한다 그런 운영계약을 공정을 다 받아놓고 그렇게 있는 중입니다.

장용훈위원

장치 해났습니까?

담당

직원 장치를 해났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안 떼이도록 최대한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울진군 관내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비 내역 및 판매실적과 금액, 판매 종사자 수, 판매마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서울도 그렇습니다만 이 지역에 농산물 판매 하는걸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물류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임대보증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관광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울진 사람들이 울진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 사먹는다고 하면은 저는 신선해서 좋고 물류비 안 들어서 좋고 포장재 안 들어서 좋고 여러 가지 홍보비 안 들어서 좋고 지역 사람들이 먼저 우리 농산물을 사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토산 한우 같은 경우도 지금 횡성이라든지 영주 태백에 사람들이 관광 와서 먹기도 합니다마는 쇠고기를 먹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키토산 한우가 육질이 좋고 하다면 관광객들이 울진에 가면 키토산 한우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 지역에 키토산 한우를 소비할 수 있는 식당 촌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낫겠습니까?

그건 아는데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도 울진에서 키토산 한우 먹는다는 얘기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타 지에서 서울에서 만들어서 울진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울진에서 먼저 키토산 한우에 대해서 지역민들 누구나 키토산 한우를 먼저 홍보할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울진에서 어떤 음식 먹으면 좋겠습니까?’ 했을때 ‘키토산 한우 울진에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입소문이 나서 대구로 서울로 퍼져나가는 것이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쉬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계장님! 운영비 지원이 년간 5천3백만원이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럴바에는 홍보장을 폐쇄하고 특산물 보조 해주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장

중 고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 면단위까지 계획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는 것 빼고 우리가 만약에 중학교까지 한다 이러면 추가 되는 비용이 얼마나.

2억8천 밖에 안 듭니까?

이 얘기는 교육청에서 읍 지역 지분 2억8천만원 면까지 하지 말고 읍까지 해가지고 2억8천만원만 더 해주면은 군에서 중학교까지는 바로 할 수 있다?

전에 울진 지역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무상 급식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22억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 급식이 가능하다는 그때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지금은 급식비가 올라가서 변동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하여튼 무상 급식에 대해가지고 정치권에서 논란은 있지만도 어예됐든 각 지자체별로 도별로 해가지고 거의 추세가 가는 추세거든요 무상급식으로. 그래서 우리군에서 명품 교육도시 만들고 학생들 학자금도 다 무상으로 하는 그런 마당에 이제는 학자금 가는거는 무감각 해져가지고는 몰라요 사람들. 무상급식에 대해서 달달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상당히 부모님들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울진이 먼저 전국적으로 히트 쳐가지고 ‘아, 울진가면 학비도 무상이고, 급식도 무상이다.’ ‘어차피 귀농할 것 같으면 울진쪽으로 가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잡혀 있을때 전국 메스컴에 타도록끔 적극적으로 추진 해 보십시오.

아마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하니까 내년부터 한다는데 내년부터 계획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본회의장에서 한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예.

안순자위원장

친환경인증 신청 결과 탈락농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부족한 농가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농가수를 올해 2010년도와 똑같이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과감하게 친환경농법을 할 의지가 없는 분들은 축소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담당

직원 예, 저희들은 과감하게 축소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단지 가운에 알박기 했는 농가들이 문제가 되지요. 그 농가에서 농약을 치면 그 단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친환경을 했는 결과가 아주 확 드러나는 해입니다. 저희 공공비축미하고 시장 격리고 했는게 4만5천가마입니다. 친환경이 9만5천 가마입니다. 거의 배 이상을 친환경 했는 농가에서는 전량을 수매를 했고 일반 관행으로 했는 농가는 수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38헥타르 중에 수도 작이 26헥타르입니다. 불합격 농가가. 그런데 이 농가들을 저희들도 단지를 없애자,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단지에서 난리 났어요. ‘안된다.’ 올해처럼 이래가지고 이제 친환경이 빛을 보고 있는데 그 몇 사람 때문에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친환경농산물로는 못 팔더 래도 친환경을 해가지고 다 들은 살려야 된다 하는게 대세입니다. 그거는 단지에서 불합격 받은 농가를 설득을 해가지고 간다 이러면 그 단지를 살리는 거고 만약에 그 단지에서 이 농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죽어도 이 사람이 농약을 치겠다 하면 그 단지 전체는 못가는 거지요.

장시원위원

이제는 우리가 초기단계도 아니고 성숙단계에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부적합 농가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부적합 농가들 사유가 농약검출입니다. 예를 들면 인증기관에서 시료를 떠가지고 채취를 해서 농약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탈락이 된거지 만약에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부분들도 그냥 친환경농산물로 수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결국은 신뢰를 못하는 울진 생토미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도 물론 전 농가를 떠 넘기는게 아니고 표본해가지고 어느 한 단지에 몇 가구에 대해서 표본으로 해서 떠는데 이 정도면 만약에 전 농가를 다 뜬다고 했을때 부적합 농가수가 저는 이것보다 몇 배나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직원 그렇게 까지 하겠습니까, 조금 증가하겠지요.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신청 농가 중에서 135농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이제는 10농가 정도, 정말 마지 못해서 자기는 농약을 안 뿌렸는데 용소가 같이 흘러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유입했다든지 뭐 이런 사항은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농약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검출 되는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정이 안됐다,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 행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들은 분명히 친환경농산물로 해가지고 생토미를 비싼 가격에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농약 관행농법과 비슷한 이런 쌀을 사먹는다고 했을때 피해, 이런 부분들로 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기도 싫은 농가, 억지로 신청을 받지 말고 정말 과감하게 축소 할 수 있으면 축소를 유도해서 안 그래도 생토미 제고가 안 많습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직원 2009년도는 생토미 제고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장시원위원

나갔습니까? 다행이네요.

담당

직원 2010년산도 거의 100톤 이상 나갔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 소비자들이 울진 농산물 신뢰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직원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육묘공장 운영사업 지원 내역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육묘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지요?

군내 전체 못자리 공짜로 해줍니까?

농사짓는 사람 못자리는 다 해주니까 그냥 모만 심어서 쌀만 팔면 된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너무 그렇게 과다하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령화 시대에 어렵게 내 농사는 내가 지어서 먹겠다 이런 분들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뭐 말씀인지 아시지요?

나이 몇세 이상 몇 마직으로 붙이는 사람들 위주로 면에서 예비 못자리 하고 있지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직불금 수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명단 딱 뽑아가지고 누구, 누구, 누구 반상회 회보할 때 리장들 해가지고 못자리 하지 마세요. 면에서 지원합니다. 이런 체계로 가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농들은 다 자기들이 하고 있고 억대 농부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까지 다 해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체계를 점차적으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3개동 해났는데 이것도 누구 주고 누구 안주고 야단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개념도 있는데 이런것도 그때 업무 보고 때처럼 가장 오지 위주로 선별해가지고 주시고 올해부터 육묘를 그런 방법으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한번 야심차게 정말 일손 덜어주기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 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저가 육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때 2011년 계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아무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육묘공장 운영이라든가 못자리 없는 영농실현에 대해서 그날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역에 벼육묘 공장을 하고 있는 현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젊은 사람들 영농후계자들인가 50대 이하 젊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0대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그 지역에, 자기 농사를 짓는 그거 외에는 별로 도움이 아주 영세한 노령화 되어 있는 몇 마직, 10마직 이하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육묘공장을 육묘를 재배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지는 안잖습니까, 그죠? 저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읍면에 몇 % 젊은 사람들이 육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현재 11곳인가 있더라고요. 또 어제 저가 환경위생과에 보고를 받을때 북면에 3천만원, 북면에 소규모 시설로 한 동이 들어갔어요 올해. 그리고 아까 계장님도 보고하실 때 평해 남산 뜰에 1억2천만원 이라 든가 지원해서 육묘공장을 또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합쳐진다면 저희가 원하는 건 크게 농사를 짓는거나 잘사는 분들한테는 10마직 이상 농사를 짓는 분들도 젊으신, 60대면 60대 이하를 끊든지 하셔가지고 그 이외 노령화 된 분들한테는 이 육묘를 무상 지원해 주는게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위원은. 아무튼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영세한 노령화 되어 있는 노인들이 자기들 농사를 지어서 해결하는 쌀 제도 같은 그런게 문제가 될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저번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육묘 무상지원조례안을 저가 발의 할려고 발의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르신들이 다 허리도 꼬부라지고 하는데 못자리를 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기계화 되어 있고.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통회사 운영비 내역 및 지출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계장님! 올해 매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판촉 행사비가 진짜 이렇게 많이 지원된 이유는 뭡니까?

담당

직원 올해 판촉행사비가 5천1백만원 됐는데 저희들이 NS 홈쇼핑몰에 올려서 홍보를 했더니 거기에 지출이 많았습니다. 생토미가 지난해 쌀값 파동도 있고 해서 유통회사가 만 가마 정도를 팔아봤거든요. 그래서 NS홈쇼핑에 출품해서 하다보니까 3천5백만원 정도 지출 됐습니다.

백정례위원

매년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담당

직원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 유통회사가 내년차 되면 3년차 되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를 어떻게 할건가? 해서 내년도에는 자성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 한 1억5천정도의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직접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예산안에도 그렇게 해났습니다.

백정례위원

제 같으면 이런 유통회사 같으면 없애버리고 생산자한테 직접 이윤이 가도록 지원 하는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만약 계장님이 이 회사라 하면은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빨리 치워야지, 안 그래요?

잘 검토하셔갖고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판촉비 행사비 세부내역서하고 증빙서를 자료 제출 바랄게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산물 유통회사 같으면 차라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군수님하고 잘 좀 조율해갖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의 좀 해보십시오. 장기적으로 봐서는 농협이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상당히 절감 됐네요?

463페이지에 퇴사하신 분들 외에는 더 충원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직원 8명 있다가 5명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기획이라든가 이런거는 대표이사께서 모두 카바 하면서 쳐나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평을 잘 하겠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료가 보이고 그다음에 매출 부분에 보니까 매출액이 23억5천만원이네요, 그죠?

원래 우리 올해 목표가 얼마 였지요?

목표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연말 가면은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오늘 감사장에 유통 대표이사도 실제적으로 참석을 했었으면 많은 대화를 하고 대표이사의 어려운 사항도 이 자리에서 얘기해주면 좋았을 건데.

주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매출 이익이 1억5천 정도인데 23억에 1억5천이면 몇 % 입니까?

담당

직원 5% 내외 됩니다.

장용훈위원

수수료 수준입니까? 수수료는 보통 몇 %지요?

원래 우리가 수수료 마진이, 한 품목에 하면 보통 얼마 수수료 받습니까?

나머지는 다 비용으로, 순수한 5%다?

상당히 많이 남겼는데 어예 됐든간에 유통회사가 지발로 넣어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지금 5%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게 빠지는 사항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보니 그런데 상당히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계도에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자료상에 느낌인데 하여튼 바짝 열심히 해가지고 본궤도에 올라가서 자본잠식 안되도록 최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양 외에 생토미 판매망을 확대 했습니까?

물론 대표 이사나 행정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군산시 같은 경우, 완전히 평해지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쌀 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는 우리보다 몇 배 더 고심을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런데 지역사를 서울 학교에 더 공급 할려고 수 십차례 서울지역 학교에 직접 가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 실제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4개 중학교에 45톤, 처음 시작했는데 올 2월에 390톤 납품 체결을 했답니다. 그런 군산시 물론 우리보다 생산이 훨씬 많으니까 더 하겠지만도 우리도 우리 지역 쌀, 건양만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유통회사에서 서울 가서 판매처를 넓히고 또 울진관내야 그래 들어간다 하지만도 군부대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판촉도 하고 해서 넓혀가도록, 쌀이 제일 먹는 거니까 일정양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쉽지 않겠나 싶은데 타 지역에 이런 성과가 있으니까 친환경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삼성, 엘지 이런데 공장이 있지요. 거기는 아주 우수 농자재로 써가지고 식당에 들어갑니다. 한 군데 삼성, 수원 같은데 그다음 아산, 탕정 이런데 한 공장만 잡아도 들어가는 물량이 엄청 납니다 그런데는. 백화점 가서 괜히 애걸복걸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런 공장 이런 단위로 우리 쌀이 정말 친환경 쌀이니까 가서 홍보를 해서 판로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출 이익에 거의 한 80~90%가 조미료, 양파, 건곡류, 고추 등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는 계약재배 다 체결되어 있습니까?

담당

직원 지금 유통회사에서 양파 같은거는 다 심었기 때문에 계약재배가 됐고요. 양파하고 감자하고 저온도 해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0평 저온저장고도 물류도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안에 올려놓고.

장용훈위원

그럼 우리 울진에서 제일 자신 있는 품목이 뭡니까?

담당

직원 지금 현재 배 대표의 말을 들으면 우리 울진군의 농산물을 팔아보니까 울진 양파같이 좋은게 없다.

장용훈위원

양파하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 그다음 감자, 고추는 서면 무농약이라든가 친환경고추, 그다음 틈새 시장에서 하는 과채류 등 키토산 딸기라든가 방울토마토 쪽으로.

장용훈위원

울진 이러면 ‘야, 울진 양파다.’ 하는 그런 정도로 울진이면 친환경, 친환경 이러면 농산물에 양파, 감자, 이런식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려면 시시하게 하지 말고.

담당

직원 그래서 저들이 우리진이라는 공동 브랜드가 있습니다마는 개별 브랜드를 통합 할렵니다. 생토 양파, 우리 생토미를.

장용훈위원

실컷 해오다가 이제 또 바꿔서 생토 양파 이러면 우리진 계속 나가다가.

담당

직원 아니, 우리진은 물론 나가지만은 개별 브랜드가 생토로 깔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토만 들어도 생토미가 기억이 되고 또 생토 양파라는 울진이라는 매칭 될 수 있도록.

장용훈위원

생토하고 사실은 울진하고 연상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담당

직원 브랜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들이 결정을 함부로 했는거는 아닙니다마는 유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울진 생토미가 알려졌기 때문에 생토가 좋다는.

장용훈위원

하여튼 지역에 연상이 되는 상표가 있어야 되겠다, 횡성한우 이러잖아요. 울진 키토산 한우 이러면 전국에 떠들어봐야 어디서 나는지 아는데 횡성한우 이러면 ‘횡성에서 나는 한우구나.’ 이런식으로 지역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고 지역에 바로 연상 되는 그런 상표가 들어가야 된다 브랜드에. 그래야 홍보하기도 쉽고.

지리적 표시제.

울진 생토미, 양파 이러면 울진서만 나는 양파인데 왜 안 됩니까, 지리적 표시 등록 딱 해놓고 하면 되잖아요.

연구해보래요. 지리적 표시 상표 등록해놓으면 되는데.

하여튼 그래 해가지고 폭 넓게 판로를 해주시고 그 지역에 아까 얘기한 80~90% 이상 차지하는 양파 감자 이런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을 했는 결과 417페이지 농자재 구입 및 병충해 방제 이런 내용을 자료 요청했는데 여기 보니까 병충해 방제용 약품만 쭉 해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체 작목으로 양파가 울진이 최고 알아준다 이랬지요? 양파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게 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데도 보면 이 지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가 보면 꽉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특수작목을 대체작목으로 하면서 논 감자라든가, 논 감자는 보니까 비닐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 이 농민들이 많은걸 안 바래더라고. 양파 심는데 비닐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비닐이라도. 얘기 들어 봤습니까?

있습니까?

천만원 넘게 나와 다행인데 여기까지 오기에 순수한 농민의 힘으로써 왔는 겁니다. 지원 하나도 없이 왔어요. 그런 힘을 본다면 이제까지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그동안 너무 생토미 에만 의존하다보니까 다른 대체 작물에 신경을 전혀 안 썼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떨어지니까 대체 작물, 그러나 그 동안에 꾸준히 양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농민들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아직까지도 비닐지원도 몇 푼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축협에 비닐을 사료용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원하는 개념이 많은데 이런데 좀 지원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계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장고 유통회사 관계, 저가 업무 보고때 건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기억 하십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 입니까, 지금 저장창고를 기성 농협에서 임대료를 주고 지금 사용 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직원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학교 급식용이라든지 이런걸 저장하기 위해서 엑스포 뒤에 있는 부지 있잖습니까, 뒤에 보면 친환경농업 교육장 있는 군유지에다가 군에서 직영해서 5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그 안에 학교 급식에 들어갈 식재료를 저장해서 학교에 공급할 계획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군에 농업인들이 홍수 출하가 될 양파라든가 감자 이런걸 하기 위해서 기성농협에 저온저장고 100평 짜리가 두개 있거든요. 그 한 동을 저들이 임차를 해서 1년 정도 써보고 그럴 계획으로.

안순자위원장

내년도 계획 아닙니까?

담당

직원 예, 내년도 계획안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런데 그때 계장님이 보고할 때 2억의 예산을 세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용할 수 있는 저장고가 얼마 정도면 가능하냐 하니까 한 5억 정도 들여야 된다고 계장님 그날 답변하셨거든요.

2억이고 임대료가 연 5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담당

직원 그거는 임대료는 평당 5만원으로 해서 100평짜리 저들이 빌렸을 경우에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짓는거는 50평을 지어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떨어져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되면 재고량 같은 그런 것도 파악도 어렵고 이왕이면 예산을 더 하셔서 제대로 저장고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직원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유통회사가 사무실이 엑스포 뒤에 있다보니까 저들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한 파우더를 봤고요. 그다음 저온저장고를 지을 부지를 여타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임차를 해가지고 쓰겠다, 그래서 기성농협하고 수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그 판매해서 이익금이 얼마 남는다고 1년에 5천만원이나 세를 내주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부지 같은 걸 확보하셔서 제대로 제 자리에서 모든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직원 예,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걸 검토를 충분히 저들이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년간 5천만원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담당

직원 지금 아니고 내년도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렇게 되면 전기 사용료 이런거는 별도로 우리가.

담당

직원 우리가 물지 않습니다. 임대료만 주면, 저들이 100평 짜리를 빌렸을 경우에 40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감자나 양파나. 그렇게 해서 100평 짜리가 세 동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저들이 또 불필요 할때는 계약을 30평을 떼낼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건 이해 가는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걸 지어가지고 한다 하면 년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기세 이런거 하면? 그런거 판단 아직 안 해봤습니까?

담당

직원 100평짜리 짓는데 4억 내지 5억 정도 들고요. 부지 빼고 얘깁니다. 관리비나 운영비 저온저장고를 풀로 돌렸을 경우에 한달에 관리비 정도 쪽으로 전기요금 돈 천만원 보고 있는데 적당한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적이 있어서.

장용훈위원

12개월 다 사용을 안 하잖아요?

담당

직원 사용 다 안합니다.

장용훈위원

보통 몇 개월 정도 사용 예상합니까?

담당

직원 지금 가동 본 다 이러면 한 2분의1 정도, 겨울에는 크게 안돌려도 되는 그런 문제.

장용훈위원

6개월 정도 돌리니까.

담당

직원 그 정도로.

장용훈위원

그럼 6천만원 사용료 든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담당

직원 그래 나오기 때문에 저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임차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성농협하고 잘 해서 5천만원 다 안 들도록 싸게 달라고.

장용훈위원

일단은 임차해 보고 물량이 자꾸 늘어나면은 그 이후에 다른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얘깁니까?

담당

직원 예.

안순자위원장

물품의 관리라든가 재고량 그런 것도 가까이 있어서 잘 파악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

직원 예, 그것도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옛날 산림 임업포 하던데, 모포장 하던데 거기 다른 뭐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담당

직원 국유지 산림청 소관으로.

장용훈위원

대토 했잖아요?

그때 대토한다고 올라왔는데.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산림청에서 잘 안 되어가지고.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저온저장고 얘기가 나왔으니 얘긴데 기성을 택하게 된 이유가 기성농협은 별로 소득은 없었다, 그러나 김치공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배추가 거기와요. 강원도 배추가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통회사 겸 배추공장으로 같이 쓰니까 그걸 임대를 내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는 5천만원이 억쑤로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성농협에 마늘이 없답니다. 왜냐 노는 창고니까 빌려준다, 그러면 서로 윈 윈 할수 있는 거예요. 기성농협으로서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우리 울진군에서는 빈 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런점을 담당부서에서는 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483페이지, 김치공장 근무 직원 현황 및 운영비 내역 판매실적과 김치 재료 중 지역농산물 품목별 사용 현황에 대해서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백정례 위원입니다. 김치공장 준공시에는 지역농산물 구입해서 공장 돌린다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총 구입 양을 보면 250톤 중에 관내 농산물은 배추 31톤, 무 3톤, 고춧가루 1톤 그거예요. 나머지 215톤 이거는 관내에서 구입한 농산물이죠?

그런데 김치공장 만들어놓고 기성면민들이 대게 좋아했어요. 관내 혜택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런데 직접 돌아온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계장님 설명 좀 해주시면 제가 나가서 이해를.

이런거는 단체로 만들어져 계약재배를 해갖고 좀 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 그죠?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고랭지 서면 같은 경우에 계약재배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면 같은 경우에 배추농사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서면 같은데도 고랭지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재배 해서 써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절임 배추가 그렇게 많이 팔렸답니다. 타 시군에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절여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직원 절임배추를, 실지로 로하스 김치공장이 라인이 한 라인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라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임 배추를 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라인이 일본 수출해가는 라인 하나에 절단 김치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가지고 배추나 김치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김치공장에서 김치 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면 100으로 봤을때에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30으로 밖에 못씁니다. 풀로 썼을 경우에. 그나마 우리 지역에 농산물은 지금 다른 시군에 나는 농산물보다 한 20% 내지 30%가 더 비싸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소량 생산을 하다보니까 김치 공장에 안 넣어도 나는 팔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량 생산하는 농가가 봤을때는 도매가로 넘겨주는데 우리 채소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소매가로 넘기니까 이 김치공장에서 원물 가격이 보통 김치를 만드는데 한 40% 원물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김치를 우리 지역에 쓰는 농산물 쓰다 보면은 60% 들어간단 말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계장님! 서면 같은데는 대량으로 재배합니다. 그런데 계약재배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담당

직원 앞으로 저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또 김치공장에서 애로가 뭐가 있나 하면 다른데서 사가지고 오면 컨테이너박스 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배추를 전 처리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농가에 갔다 놔두면 포기째 그대로 갔다 주기대문에 김치공장에서 그걸 뜯어야 되고, 썰어야 되고, 이러다보니 인건비가,...

안순자위원장

수입 배추입니다.

담당

직원 수입 배추는 아니고요. 남해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안순자위원장

남해요?

담당

직원 예, 예. 남해 거창이라든가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로 김치공장에서 말씀 드린다 이러면 4월달부터 우리 지역에 농산물 쓰지 않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김치 공장 만들어놓고 우리 농가들 쓰는 원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예. 그리고 계장님, 김치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김치는 그대로 썰어서 나가지만 국내에서 하는 김치는 맛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맛에 안 맞습니다.

담당

직원 맞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1페이지, 농업인소득보전 자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잘 되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지역농업 C대 발전기반구축사업 이래가지고 1명에 1억천9백만원 입니까,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은 울진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이게 군비입니까?

국비 사업입니까, 대상자는 그러면 대학생들입니까?

그럼 울진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와 중복되지 않게 여기는,...

국비 사업이면,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쇠고기이력 추적제 및 HACCP 지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제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추적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니까 단속 현황도 있고 하는데 지도 단속을 잘해가지고 특히 울진서 생산되는 우량 소들은 키토산 소 이런거는 정말 소비자한테 속임에 안 당하도록 제 값 받도록, 왜냐하면 이게 잘되어야 우리가 애먹고 투자 했는 소가 제 값 받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509쪽,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아줌마 축제에 보면은 5백만원 매출 했어요. 앞에 보니까 판촉비 백만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매출액이 20%가 판촉비로 지원했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깐.

별 소득이 없잖아요.

안순자위원장

타 시군에도 다 참여를 하니까.

담당

직원 아줌마들 가서 시식도 시키고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 그런.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523쪽,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사업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팠지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종결 안됐습니까?

애썩 하는데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물론 담당으로서 사업추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리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이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동정이 갑니다 만도 공직에 있는 분이 공직수행하면서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 이익을 도모한다면 그거는 안 되잖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론 아직 진행중이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재발 안 되도록, 오늘 여기 실장님 계십니다 만도 감사 기능을 통해가지고 보조사업 특히 이런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국가 돈이 정말 공돈인 것 같이 생각하면 클 납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거는 재발 안 되도록 해주시고 일단 진행중 이라 하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목적이 도시민들을 전원생활에 귀택 및 퇴직자 입주를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성과 적합하게 인원수가 참여합니까?

기준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 비해서 지원이 억쑤로 많은 사업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돈 20억 정도에서 1가구 22가구, 1가구에 1억씩 지원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분들이 울진에 와서 뭘 줄 것인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50% 이상은 지역에 말 꾀나 하시는 분들이 집 놔놓고 다시 들어가는 분 들이예요.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전신규 위원이 말씀 하신건 가구당 1억이라고 했는데 그건 기반조성 사업에만 하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계장님, 여기에 군비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저는 처음부터 다시 대책을 세워갖고 실질적으로 울진 군민한테 농촌지역 사람한테 무슨 이득이 되고 진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옳게 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담당

직원 예산은 우리가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전원마을 취지는 좋은데 정부의 지침이 입주자들이 도시민들이 50%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도시민들하고 같이 융합되어가지고 차후에 전원마을 생활하기 위해서 지침을 그렇게 정했고요. 또 인구유입이라든가 도시민들 유입하기 위해서는 70%래도 유입을 하면 좋기야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입주자에 따른 관주도형 일때는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입주자들이 땅을 사갖고,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전원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에 신청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니 안 되니 선정을 저희들이 못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게 농촌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나요?

담당

직원 마을이 구성이 되고 가구 수가 20가구당이 되기 때문에 한 마을이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일단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내 주머니 돈이라 생각하시고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장

529쪽, 귀농인 지원사업 내역 및 도내 타 시군 자체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귀농했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료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착률이 몇%인지 자료가 있는가요?

전국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정착률이 100%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최근에 정착률이 25%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단계는 농사 짓겠다 그야말로. 그다음 퇴직자들도 와가지고 매실을 키운다든지 해가지고 시골로 조용한데 와서 그런 농사활동 하면서 정착 하겠다 이래 왔는데 실제는 그게 한계를 느끼고 농사를 안 하던 분이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도시로 적응 못하고 가는 분들 상당히 많다 이래서 지금은 패턴을 귀농귀촌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형에서 농산물 유통 그다음 가공분야 그다음 교육 문화 복지 분야, 이럴려면 이런데 종사했던 분들 다시 말하면 교직을 퇴직했다든지 이런 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 위주로 많이 모시고 와야 지역에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벽지촌에 방과 후 수업 이런 것도 그 분들이 와서 종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부수입이 생기고 그러면 정착률이 높아진다. 그런식으로 패턴을 빨리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저도 이걸 신문을 보고 ‘아, 이게 맞다. 이제는 순수한 농사 이런쪽에만 생각하지 말고 폭을 다양화 시켜서 그런 분들이 정말 귀촌 해가지고 살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담당이시지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IMF 직후에는 그런 유형의 직장 잃은 분들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거의 은퇴하신 분들 위주로 귀촌하는 경우니까 이런쪽으로도 많은 자료를 좀 보시고 그런 쪽으로 폭넓게 해주시고.

귀농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있던데 한번씩 지원해 보냅니까?

최근 5년 실적 그런거 있습니까?

그래 한번 해주시고 자료도 한번 최근 5년치 자료를 주십시오.

하여튼 귀농하신 분들이 기 귀농 했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사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주시고 다른 지역에는 조례로 딱 정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냥 국가에서 주택사업, 뭔 사업 이런거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 이래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타 지자체는 아예 귀농하면은 주택 사업 얼마 그다음 교육지원 사업 얼마 그다음 정착금 얼마 이런식으로 항목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 임시로 와가지고 현지 와서 한번 실제 살아보면서 과연 내가 어디에 와서 정착하면 될 것인가 기후 풍토 이런것도 그다음 지역 민심 인정도 볼 수 있도록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임시 와서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 와서 한 6개월 살아보면서 과연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아, 내가 정착이 되겠다.’ 싶으면 그때 마음먹고 집을 구입해 올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자꾸 인구가 1년에 2천명 줍니다 울진이. 온정면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 제도가 있으면 빨리 일목요연하게 조례 딱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의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조례는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규칙을 빨리 정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규제를 완화해서 이 분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귀농 정착 자금이라든가 집수리 그런 부분을 규제를 완화해서 쉽게 대출이라든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533쪽, 농촌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상세내역과 운영실태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지속적으로 지도 편달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535페이지 보면 온정권역에 찜질방 하고 있지 않습니까?

‘09년도에 천3백명, 그리고 10년도에 893명인데요. 사실 온정권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손님들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정권역에 과연 찜질방을 만들어서 활용 하는게 지역화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숙박시설이 없는 만약에 삼당권이라고 한다면 물론 삼당권역도 덕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이 사업이 꼭 필요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 찜질방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안순자위원장

이건 국고 사업이고 그때 도위원들이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거는.

담당

직원 개념이 숙박 일정이 아니고 통나무로 해서 한방,...

장시원위원

아, 그럼 여기서 잠자고 하는건 아니고요?

담당

직원 토굴 같은 걸로 해서,... 사우나 이런 시설.

장시원위원

찜질하고 난 다음에 사우나 까지도 가능합니까?

담당

직원 사우나도 가능합니다.

장시원위원

여기서 찜질방 이용하고 사우나 한 분들이 다시 백암온천 가서 목욕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찜질하고 목욕하면.

담당

직원 온천과 연계를 하는데 온천욕을 즐기는 사람은 즐기고 찜질방에서 사우나를 하고 사워를 하고 가니까,...

장시원위원

물론 개념이 다릅니다만 숙박이 아니더래도 목욕 아무래도 찜질방에서 찜질하고 난 다음에 목욕을 사우나를 하게 되면은 백암온천에서 목욕을 안 하고 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숙박시설인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삼당권역에도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 사업이라고 해도 이 부분들을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지금은 펜션처럼 지어져 있어서 거기에 체험마을 이잖습니까, 가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디다.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내년도 2011년까지 입니까?

담당

직원 내년도에.

안순자위원장

내년도 사업비는 보이지 않는데요.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까, 잔액이 4천,...

담당

직원 뒤에 보면은 536쪽에 2단계 5년차 이래가지고,... 하우스 단지 조성이라든가,... 주민역량강화,... 이런게 5년차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삼당권역은 2009년부터 해가지고 5년 되어 있는데 지금 단계별로 차질에 이상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담당

직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국비도 제때 딱딱,...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마지막으로 저가, 아까 벼 육묘사업에 대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농민을 위한 농업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벼 육묘사업에 대해서 농협에서도 농민들의 환원사업으로 군과 잘 협의하셔서 요 부분이 육묘가 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같이.

장용훈위원

농촌 일손 보니까 농번기에 공공근로로 다 빠져가지고 올해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잖습니까 농촌에서. 특히 고추수확기 이럴때는 진짜 일손이 필요한때인데 그걸 지난번에 현장 확인하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이런거 하고 접목해가지고 농번기 그 반짝하는 15일내지 20일 정도 이때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을 계획을 미리 미리 세워주시고요. 해당부서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되는거거든요. 타 지역도 그래 하고 있고 그리고 귀농정착 안내하는 담당을 딱 지정을 해주십시오. 한 예로 들면 온양에 어느 분이 그 분도 귀촌했는데 귀향했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 해가지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러니까 도무지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이래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까 그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아, 그거는 어디든지, 누구 찾아가시오.’ 이러면 거기 딱 오면 안내가 일사천리 되도록 딱 전문을 갖춘 그런 분을 지정해가지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때도 담당 누구 이래가지고 전화번호 딱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계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농민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과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며 행정감사위원님의 건의하신 모든 사업들이 잘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일본에 어촌체험마을 부지 확보 지연, 실시설계중이라고 해났는데 어디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기성 겁니다. 기성 어촌계겁니다.

전신규위원

아직 저게 안됐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부지는 확보되고 금년도는 실시사업 발주가 안되고 내년에 사업이 확보되면 실지 설계만 해났다가 공사발주는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아, 그럼 올해는 발주는 안 하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부지하고 설계까지만 완료를 지울 계획입니다.

전신규위원

아, 예.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4페이지 국도비 관련 2009년도 및 현재까지 국도비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19번에 무형문화계승 지원하는 이거는 대게축제 기간동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런게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제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시군별로 쉽게 말씀드리면 시군별로 한 해 한번씩 주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한번씩 돌아오거든요. 저희들 현재 생각에는 대게축제를 하면서 어업인들의 부제를 하고 그 시설비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자재를 확보했는 사항들은 어촌계별로 실지 풍어제 할때 보면 정말 이런게 필요한 걸 거의 공통적으로 지원되어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왔을때는 어촌계별로 그해 되는 지역에 부제하는 지역에 나눠졌는데 어떻게 보면 5년 단위로 하다보면 맨날 해당되는 지역에는 해당되고 해당 안 되는 지역에는 안 온 오히려 불공평하기 때문에 축제할 때 기자재를 사났다가 일부 축제를 쓰고 보조에 필요한 기자재를 어촌계에서 살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는게 고루 지원이 안 되겠나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도급액 100백만원 이상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공기에 완공 가능한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바다 낚시 공원은 가능한데 저도 거의 일주일에 두 서너번씩 가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저희들 완료를 지어야 가능하고 어제도 갔다 오고 담당 계장 매일 가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공사에 문제 있는 곳은 없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다 되고 스킨스쿠버 동절기는 추워지기 때문에 안 늦어지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국비 확보하느라 고생이 많았네요. 국비 10억을 확보 하셨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사업비 1억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추가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관리실하고 사워장도 잘해주셨는데 일부 분 시멘트 색깔로 허옇게 되어 있으니까 꼭 윗부분이라도 단층을 예쁘게, 윗부분 2층 부분이라도 단층을 좀 하면 예쁠 것 같은데 망양정하고 배경상 어울린다 이런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단층 관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불법조업, 불법어로행위 신고건수 및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여기 처분 받은 배나 허가받은 사람 중에 우리군에서 보조를 받는 배나 사람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보조 관계는 저희들이 다 통제가 됩니다. 보조가 되면 사업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서.

백정례위원

잘 하셨습니다. 범법자한테는 군 보조가 준다고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통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약간의 제재도 됩니다마는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 같고 아예 신청 자체를 제외.

백정례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단속 행위가 올해 2010년도 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단속 현황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면서 어떤 해는 약간 올라갔다가 약간씩 내려왔다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울진군에서도 단속반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울산 해경이나 포항 해경에 비하면 울진군 자체 단속 실적은 한 건이네요 보니깐요. 지금 단속 인원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다른 업무를 보면서 병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명이 업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는 주가 더 많지요. 전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사실 빵게 포획 같은 경우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보면서 단속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단속반을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넓은 구역에 사실 한명이 단속한다는 것은 결국 단속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게 철 때 죽변, 후포라든지 해안가에 늘 상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운영 반을 내년부터라도 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단속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단속법이 강화를 하고 단속되기 전에 단속 안 되도록 지도를 해서 사전에 예방 하는게 더 좋습니다. 만약에 위급사항이 있다는 단속반은 더 강화를 해서 최선을 다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144쪽, 자율관리 어촌계별 집행내역과 어촌계별 소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정말 어촌 어민들한테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저가 바닷가 출신이라서 그런데. 거일2리나 덕신2리 통계수치가 맞습니까? 수입금액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권 실태 관계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때부터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 이보다는 소득이 더 안 올라갔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전신규위원

내려가지는 않았겠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실질적으로 늘어났을 걸로 저희들 판단합니다.

전신규위원

1억을 넣어서 점차적으로 이 정도씩 나오면은 이건 정말 해볼 만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잘 몰라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이걸 지적해났더라고요 넣지 말라고.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어촌계원들이나 어민들한테는 아주 고소득 사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종류에 나올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문분야에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정말 어민들과의 소득 증대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지원은 최대한으로 많이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최근 실시한 마을어장 준설 현황 및 기능회복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사실 마을 어장 준설이 아니고 모래 파는거 아닙니까? 쉽게 설명해가지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신규위원

이 모래를 루베당 우리가 강국권이라 해도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모래 가격을 따지는게 아니고 인근 지가를 가지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수 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저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담당

직원 이 지역에 점사용료를 받은 건 한 2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전신규위원

1년에?

담당

직원 1년이 아니고 면적에 따라가지고.

전신규위원

한 개 허가 지역에 면적이 그 정도로 온다?

담당

직원 예, 예.

전신규위원

사실은 한쪽은 회사 방지를 하는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뒤에 보면은 막대한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고 한쪽은 파내고, 이거 뭐 해결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어촌계도 나름대로 자체 사업을 주고 하는데 평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점을 줘가지고 사업이 어촌계 갈 것도 이런데 가 있는데는 좀 패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그런 평가, 개인의 사업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촌계 단위로 가는 사업은 미역바위닦기 라든지 성게라든지 해적생물구조라든지 이런데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복치패 방류한다든지 통제를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어업권에 있다보니까 동의를 해주니까 소송이 붙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어민들의 의식개혁에 동의가 안 되어야 되는데 동의를 해버리니까 행정에서도 참, 여기 계시는 위원님분들이나 저희들도 막을려고 노력은 하지만 막상 제도적으로 흡족을 하니까 상당히 광업권이라는게 설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준설한다 그러면 통제가 되는데 광업권이란 문제는 등에 업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어장 준설을 빌미로 해서 하는거는 무조건 통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했는 그 말을 서두에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 동네는 어촌계별로 들어오는 지원사업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냐 바로 이런걸 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들어온 수입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동네 수입이 없으면 절대 해줄리 없거든요. 그런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촌계획을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위원도 그래 생각하니까 과장님 좋은 아이템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장

138쪽,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공정이 80% 맞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지난번 현장 갔을때 길 관계, 접근성이 안 좋은 길 관계 이런거는 이 뒤에 보니 계획이 있던데 그런거는 우예 언제쯤 해결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용훈위원

예.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진입도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가기 위해서 개별법으로 군 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을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 협의를 하고 조만간에 발주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80% 같으면 20%가 얼마 안 남았는데 준공 되자 마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빨리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140쪽, 죽변 복지센터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이거 하기는 하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죽변 주민전체 의견을 들으면 몇 번 죽변에서 회의를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옮겨가는 걸로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주민이 원한다면 적정 규모로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군 계획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해당 지역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간곡히 원하니까 규모를 적정하게 잘 맞춰가지고 지역에 다른 논란이 없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바다목장화사업 투자액 및 내역에 대해서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어마 어마하게 들어갔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군 경비정, 폴리콘 어초, 피복석, 피복석, 돔형 증식어초, 터널형어초, 십자형 해중림초, 이런식으로 전부 어초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 수중 촬영을 해왔는 것이 현지하고 안 맞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조사를 안 해봤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전신규위원

고기가 노는거를 우리가 치어방류 했는거가 우리쪽 고기가 노는 고기가 안보이고 다른데 고기 노는걸 사진 찍어가지고 현혹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으로 많이 들리거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시설물의 과학원 에서 촬영 했는 사진을 봤습니다. 계절적으로 고기의 이동이 있어서 저희들 방류 안한 고기도 집어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 왜 그런가 하면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우럭이라든지 직접되는 그 시설물이 저도 수산과는 안 있었지만 읍면에 다른 부서에 있을때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밖에서는 봤습니다마는 그 시설은 맞다고 봅니다. 계절적으로 없는 것도 봤지만 사진을 바꿔치기 한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신규위원

어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배를 넣을때 구멍을 한쪽만 뚫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양쪽을 적정하게 뚫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게 바닷물이 냇물보다 들어가잖아요. 바닷물이 갔을때 같이 내통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게 그래 됩니까, 구조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양 옆으로 구멍이 몇 개가, 저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몇 개가 나서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멍을 한쪽에 뚫으면 우측에서 좌측까지 뚫혀져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안 뚫혀 있으면 물이 많이 가면은 자체로 넘어갈 확률이 지배적이다 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을,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한번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기회가 되고 기술자가 되면 같이 주민들하고 어민들의 오해가 없도록끔 같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여건, 그럼 수상에서 볼수 있잖아요. 밑에 들어가서 촬영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어민들을 견학을 시키도록 해주세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난번 회의때 그런 문제가 고기가 붙었다 안 붙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학원에 장비가 물속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카메라를 비추면 거기는 다이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위에서는 볼 수 있는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우리 어업인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물 밑에 비춰 달라, 그건 협의가 됐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인공어초 시설 이거 지난번에 방송에 나온 것도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금방 자연생태계 복원이 되고 거기에 금방 고기들이 와가지고 살고 하는 그걸 추적해가지고 하는걸 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공어초 투하 했는게 지역별로 쭉 해가지고 지금 어예 됐습니까, 골고루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자연 바위, 수중 바위들이 많아가지고 불필요한데도 있겠지만 투하 했는게 지역별로 해안 읍면별로 우예 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후포면 평해읍, 기성면, 구산항 이남에서 후포항 북쪽으로만 바다 목장 어초가 들어갔는데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종류별로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고루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간 그 이외 쪽의 고기를 중심센터에 있는 더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왕돌초 주변에는 자연적으로 그런게 서식 조건이 좋아가지고 안 그래도 고기가 많다 홍보하는데 대게 서식처이고 고기도 많고 이런 지역인데 근해이고 그거는 조금 멀리나가는 지역이겠지만도 지금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이 해안별로 나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체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중장기 계획, 몇 년도 계획으로 우예 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에 있는거는 바다목장화 구역에 대한 전체 마스트플랜에 의해가지고 연차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 왕돌초는 20키로 한 5미터 되는데가 육지에서 20키로 미터가 됩니다.

장용훈위원

거리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러면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보면 250미터가 왕돌초까지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데가 200미터이고 육지에서 거리가 20키로 바다 목장은 3키로까지 근해이고 그 거리가 한 70미터 정도 됩니다. 어촌은 지금 현재까지 넣는거는 50미터 이내에 넣고 그 이상은 아직까지는 어초를 안 넣습니다.

장용훈위원

해안선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수심 깊은건 4억 같으면 50미터, 주로 많이 들어간거는 한 30미터 수심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용훈위원

아, 수심이 50미터 이하 지점에 투하한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돌은 점진적으로는 5미터 안쪽에 있는데 여러 곳에 하면서 시험적으로 한 8미터 되고 12미터 일부씩 넣어봤는데 그런 성과는 5미터 안쪽이 가장 풀이 잘 붙는다 라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넣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시험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한 두 지역은 일부씩 넣어보니까 다소간에는 저희들 수심이 12미터 되는데는 자연산 멍게가 바위 암반에 붙어 있는거를 몇 군데를 저희들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촬영은 다 했습니다. 다 해보니 그런 결과가 저희들 나왔습니다.

장용훈위원

자연석은 보니까 어촌계 형성되어 있는 지역별로 보니 골고루 투하를 하더라고요 자연석은. 그런데 인공어초 이 시설은 보니까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하를 했는데 그 투하한 집중적으로 이 모델을 해안 전체에 다른 계획이 추가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 얘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큰 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다목장 사업은 아까 구산항구 남쪽에서 후포항 북쪽으로 사업이 다 되어 시설을 하고요. 도에서 시설하고 인공어초 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마는 울진군 전역을 주로 이 지역은 집중하기 때문에 제외되고 다른 지역에 대해가지고 적지 조사를 해서 매년 투하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옛날 2미터짜리 4억 어촌은 400미터 400미터 안에 16헥타르 안에 한 지점에다가 투하를 합니다. 잘됐다 못됐다 지금도 평가를, 사이드 소나라 해서 위에서 쏘면 TTP 숫자까지 다 나오도록 정부에서 물류를 다 장비를 사고 동해 수산연구소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해났는 잘잘못 관계를.

장용훈위원

저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82키로에 각 지역마다 다 어촌계들이 있으니까 이런걸 해가지고 평가가 내가 볼때 좋다 라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19억, 18억은 약 한 40억 정도 사업인데 이런걸 지역별로 할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82키로 해안 전반적으로 하면은 각 지역에 ‘내고기 니고기 있습니까, 바다에서 가서 잡아오면 내 고기이지.’ 그런 개념으로 82키로 해안에 골고루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해달라. 그 얘깁니다. 뭔 얘긴지 아시지요, 핵심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도라든지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예. 그리고 도하고 하는 사업하고 우리 군 사업하고 중장기 이런 인공어초 투하 계획을 아마 나와 있지 싶은데, 계획 나와 있는거 하고 향후 계획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럼 내년도 해송림 사업에는 몇 건이나 할 계획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내년도는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걱정입니다. 올해까지 5억씩 투입을 했고 바다목장 사업에는 계속 내년에 6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군 자체하는 사업은 예산 확보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런데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거기 미역도 달리고 전복도 달리고 해서 너무 좋아하시던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기다리는 그 지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도 누누이 있으시잖아요. 사업비를 땅겨오셔서 내년도에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했는데, 추경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당초에 못 한거에 대해서 저도 난감합니다. 예산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좀 어렵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증류 방류 이 부분에도 어촌계 쪽에 협의를 하셔서 잘 되는 전복이라든가 어촌계 쪽에서 어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수용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156쪽, 국제울진대게축제 경비지원 현황 및 평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축제 관람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33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 인원은 산출은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3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들 집계된바 면적가지고, 정확한 사실 수치라고는 볼수 없고, 경찰이라든가 각자 봤는걸 평균 놔가지고 3시간 맏 봤기 때문에 어떤데는 이중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차량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감안해가지고 경찰하고 조합해가지고, 경찰 안이 좀 많이 들어 갔는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외국인도 5천명이 왔다고 하는데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축제 대게 축제뿐만 아니라 송이축제 백암 축제도 인원을 부풀려서 잡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축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뒤에 보면은 외국인 섭외로 인해서 44명 왔는데 4백만원 쓰지 않았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5천명은 너무 많이 있고요. 정말 인원으로 축제의 성공 평가를 하지 마시고 정말로 알차게 축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계는 아마도 실지 서울에서 내려온거는 40여명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인원이 외국 선원들이 많아서 그 수치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많이 꼽히지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뭡니까, 외국인들이라고 했을때는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순수하게 외국 관광객들을 외국인이라고 포함시키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얻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국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 대게 축제이기 때문에 국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에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된거는 보완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관광객이 집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10년 수산종묘 방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에, 지역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잡아 넣겠다 해서 쭉 넣어났네요. 뱀장어가 많이 비싸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뱀장어가 요즘 많이 비쌉니다.

전신규위원

우리 지역에서 종묘가 나오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우리 지역에서 안나옵니다.

전신규위원

우리 지역에서 안나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뱀장어 만큼은 다른 지역에서.

전신규위원

우리 지역에는 아직 이거 하는데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나는 그래도 울진이 양식기술이 많이 발달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걸 못하구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실지 저희들 지역은 종묘생산은 바다 해산종묘 생산하는 기술은 처음 연구한 전문가도 있습니다마는 매수매 쪽에 양식이라든가 어업쪽은 사실 울진군이 아주 많이 떨어진다 할까요? 하여튼 관심이 적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뱀장어가 희귀종이기 때문에 귀한 어종이잖아요. 이거를 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넣었으면 했더니 외지도 보니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수종도 고갈되는 뱀장어 상품을 봐서라도 예산 지원을 조금 더해가지고 어종이 고갈되어 가잖아요 이런거는. 이런거는 많이 넣어줄 수 있으면은 최대한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 조피볼락을 넣는데 지금 이 조피볼락 넣고 난 뒤에 몇 년동안 조개 채취 허가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조피볼락은 쉽게 얘기하면 우럭입니다.

전신규위원

조피볼락은 우럭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조개는 그러면 바다 조개는 안 넣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조개는 지금 현재 종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종묘 방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원도거 가져오면 강원도 자연산을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를 따지면 그 조개가 그 조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묘 생산이 되면 저희들도 확대를 해나갈,...

전신규위원

조개는 종묘 생산이 안 된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종묘 생산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는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넣기는 아직까지 단계가 이릅니다.

전신규위원

단계가 안 된다? 그 점도 조개도 방류하는 것도 우리는 백사장이 많잖아요. 사실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해중림 사업으로 돌 넣는 사업을 백사장에도 넣었으면 하는데 백사장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넣을려고 하니까 백사장에 들어가면 좋은데 백사장에 안 넣으니까 백사장만 있는 지역은 어촌 마을에 접해 있어도 소득이 없단 말입니다. 조개를 그래도 넣어놓으면 잘 자라서 보니까 어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높이가 되더라고요. 그런점도 연구 검토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해중림 사업에 자연석 투하를 백사장이라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해주시든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사실 암반이 안 받쳐져 있으면 위에는 모래가 있더라도 밑에 암반이 안 받쳐져 있으면 다 침하되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현재 모래가 있어서, 옛날 과거에 암반이 받친다 하면 그 지역을 넣어가지고 더 확대를 시켜 나갈 수 있고요. 저희들 현재 할 수 있는게 백사장 지역에 자라는 해삼을 넣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청소부입니다. 바다의 찌꺼기도 먹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백사장에도 자라고 풀 같은거, 파편을 먹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 유도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방안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조개만 되면은 그거 넣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것이 그건데 나는 조피볼락해서 조개인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생각이구나!’ 했더니 ‘아직 이런데 하는데 있구나!’ 이랬더니 조피볼락, 우럭이니까 그렇고 하여튼 그런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자연석 투하를 백사장 쪽으로도, 내가 볼때는 많이 좀 투하를 시키면 당분간 위에는 저거해도 밑에는 파여가지고 자리를 안 잡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당장 예를 들어 묻히면.

전신규위원

투자인데 그게 날아가는거 아니거든요. 가봐야 5미터 반경 10미터 반경 이내인데 일부러 인공어초를 넣듯이 그것도 한번 자연석 투하를 할때 1미터 이상 크기를 몇 톤을 적게 넣더라도 규격을 딱 정해가지고 그 점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아까 민원사항을 읽어보니까 구산 해수욕장 편의시설 했는데 굉장히 민원인이 넣어났는거 보니까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보니까 문구가 너무 저거하게 쓰였는 것 같은데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 정도였나 싶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주 가는데 과장된 부분이 있겠지만 설마 과장되어 갖고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화장실이 수요가 오는 인력에 비해서 한 군데 뿐이지요. 구산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두 군데입니다.

전신규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들어갔는게 사실 약간 과장된게, 저도 이날 가봤습니다 마는 냄새가 났는건 인정은 합니다. 냄새나고 청소가 덜 됐고 누군가 쓰레기통 들고 찾는것 같애요. 차고 그 순간에 발견 못 해버리니까 난장판이 됐다 이런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감수를 하고 정비를, 감시감독을 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신규위원

읽어보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본인들 봤을때는 그걸 맞다고 인정해야 되지, 쓰레기통을 누군가 넘겨뜨려가지고 그 안에 난장판이 된 것 같습니다.

전신규위원

4박5일 일정으로 왔는데 2박만 하고 올라간다고 그래 났지요? 보면 참, 이래서 되겠나 관광 울진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되겠나 이런식인데 사실 해수욕장은 말이 참 무섭거든요. 무서운데 해수욕장은 다른데는 없다고 봅니다. 딱 화장실 청결하고 사워장 편의시설, 이거 두개만 잘되면은 해수욕장 찾아오는 관광객들 절대 불편을 안 느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사실 제일 문제가 화장실입니다. 금방 청소해도 모래가 묻어 들어오고 하고 아무리 해도 그러나 사람이 전담을 해가지고 그 후로 전담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전담이 되어 있어야, 잠시 자리라도 비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전신규위원

이번에 구산 해수욕장인데 프로젝트가 야심 차게 수산과에서 하나 내났던데 용역발주 들어갔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해가지고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하여튼 이런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거기에 넣어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속적으로 구산뿐만 아니고, 해수욕장 관광객 손님들 보면은 나름대로 나곡이라든가 후정이라든가 구 망양정이라든가 손님들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나름대로 조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가로등 10개, 조명시설 1식에 1억8백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가로등이 한 개가 얼마짜리 입니까? 대를 포함해가지고.

담당

직원 실제 가로등 되어 있지만도 이건 일반 가로등하고 다르고요. 가로등 한 개면 4백만원 치이고 실지 밑에서 불 붙여주는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가로등 한 대가 4백만원 짜리 입니까?

담당

직원 예.

장용훈위원

주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직원 주물이 아니고요. 그냥 스텐으로 하면서 일반 공원에서 하는 그런.

장용훈위원

보통 일반 가로등은 얼마 합니까?

담당

직원 일반 가로등은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장용훈위원

다른 부서에도 예산부서에도 저희들이 주문을 했는데 물론 해수욕장 그 안에 몇 개 안되는 이런거, 모양내고 이런 취지에서 한다 했는데 방파제라든가 이런데 가로등 앞으로 절대 비싼거 하시면 곤란합니다. 가로등은 진짜 불 밝히는 어두울때 밝혀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특히 멋있는 해안선이 있고 멀리 조망하는데 울퉁불퉁하게 생긴 가로등 번쩍 번쩍한거 눈에 거슬립니다 오히려. 그거 보러 도시 사람들이 바다 오는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절대 가로등은 진짜 일반 가로등대로 예산 절감해 주시고 그 돈 가지고 아예 편의 시설 이런 쪽으로 더 해주십시오. 저가 지난번에 여행가다가 하도 급해가지고 구산해수욕장을 들렀었거든요. 들렀는데 차는 일단 몽땅 못 들어가도록 막아났는데 그건 이해하는데 그다음 쫓아갔는데 문이 다 잠겨 있어요. 해수욕장 시설 잘 해놓은 거기, 그래가지고 도저히 급해가지고 옆에 마침 보니 공공근로 하시는 아주머니 몇 분이 계셔서 얘기하니까 그 끝에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라고 손짓하기 때문에 그리로 갔는데 실제적으로 한 두개 남칸, 여칸 이런거는 비수기로 해도 개방 좀 해가지고 공공근로로 하든지 해가지고 관련 해주는게 필요하겠다, 바닷가에 그런데는 주변에 뭡니까, 편의시설 이런게 있어가지고 그날도 보니까 자리 깔고 있는 팀들이 두 세팀 있더라고요. 여름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도 아마 볼일 보려면 그 시설은 보니까 좀 그런데 깨끗한 화장실을 남 녀칸 하나 정도는 비수기로 해도 겨울철에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까지는 그런데는 하나씩 개방해가지고 깨끗하게 관리 해 주시면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그런 사항들은 그 다음에 왔을때 혹시나 달라지는 모습보고 많은 인식이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전체가 문을 잠궈 났지만 어쨌든 개방이 되어버리거든요. 관리 인원 관계를 검토를 해가지고 누구라도 하루에 웃을 수도 있고 하는데 급한 사람이 사실 왔을때는 그걸 아는 분들이, 장위원 같이 갔을때 난감한 일도 생기는.

장용훈위원

예를 들어 세 개 네 개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개방중이라고 앞에 딱 붙여놓으면 나머지는 아예 열어볼 필요도 없는, 안에서 눌러놓고 한 개만 개방중 이래 해나버리면 사용 중이라든지 써 붙여 놓으면 아무 불편한 게 없거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용훈위원

오는 관광객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울진군 관내 해수욕장 이용객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해수욕장 이용객수가 늘긴 합니다마는 거의 정체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남쪽 북쪽 삼척 하고 영덕에 사실 거기에서 차야 저희들 지역으로 내려오는 현상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시설이 그 지역보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획된 시설이 안됐고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덜 오는 영향, 80년도 보면 불영 계곡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울진에 출장 가다보면 삼거리까지 가다가 막히는데 옛날 같이 교통 7번 국도가 뚫어졌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덜 오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시원위원

해수욕장 모래유실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봉평해수욕장도 가 봐도 그렇고 망양정도 그렇고 사실 모래가 너무나 없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사업을 벌여가지고 메꾸고 한쪽에서는 모래를 퍼서 가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역적인 한계선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 명이 오는 것 보다 천명이 오더래도 와서 정말로 만족해 갈 수 있는 그런식으로, 조금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점에서 시작해 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수욕장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구산해수욕장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민원인도 7월 30일날 왔으면 거의 성수기인데 화장지 이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물이 안나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구산해수욕장이 해수욕장 운영 평가에서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서 시설 환경개선비로 1억원을 지원 받았네, 보니깐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런 해수욕장에서 이런 불편이 있었다는 거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길게 얘기 안 해도 과장님께서 인지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도 해수욕장 이용객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평 같은 경우도 사실 침식이 되어가지고 거의,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의 해수욕장이 없어서 파리가 난리는 상황인데 여기에 올해 만2천8백명이 왔다, 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축제 그다음 인원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만 우리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왔다고 우리가 평가를 내려버리면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유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연 올해 울진군에 20만명이 왔다 이러면 사실 20만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울진 인구에 거의 4배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도 해수욕장, 아까 대게축제하고 다르게 하나 하나 헤아 리지는 못 해도 근무자들이 나가서 당일 차량대수하고 들어오는 사항들이거든요. 오히려 구산 같은데 더 적기 기재가 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상황이면은 다행입니다마는 봉평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상가들도 10동 있다가 올해는 1동 인가 그래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동에서 만2천명이 왔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텐데 그 사람들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인원에 대해서 그 보다도 정확 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인정하는 속에서 개선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위원님, 헛 수도 좀 있어야 되는게 지방교부세 산정하면은 관광객 내방숫자 교부에 산정 들어갑니다.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2천억 들어가야 되는데 교부세 산정하는데 관광객 내방객 숫자라도 헛 수라도 있어야, 참고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기획실장님하고도 많은 논란이, 안올린다고 그러고 저희는 못 올린다고 그런 수치에서,...

장시원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헛수 이런 부분들도 1년, 2년, 3년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매년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군에서 보도자료 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볼때는 분명히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헛수가 일정 부분은 인정한다 해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접근해 갈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찾아가야 된다 그런 부분 없이, 언제까지 헛수로만 표기를 해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축제는 어차피 인근 시군하고 대비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되고 관광객 숫자는 교부세 산정 자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많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보충 설명 더 드리면, 다른 시군에 가면은 저희들은 해수욕장 테두리 앞만 나름대로 조금 불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다른 시군에 가면은 그 면적 백사장 바닷가 있는 사람 다 죽여서 수치를 다 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고속도로 나오는 톨게이트 숫자 플러스 나갔다는 저희는 그렇게는 안했고 당일 당일 날 했는데.

장시원위원

저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도 정확한 실태를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이 부분들 개선점을 찾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지역적인 한계성 때문에 삼척, 영덕의 사람들 오고 나서 그 외 나머지 사람들 울진 온다 이런식으로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많이 올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별지로 주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메스컴에도 나오고 강석호 위원님 쪽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내용에서 보도한 사실 들었는데 하여튼 이 자료에 이상 없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11일날 중앙심의가 완전히 끝났는 거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고시만 남았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 되면 근남 일부분만 존치되고 나머지는 구제되는 걸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동네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빠져나갑니다.

장용훈위원

10가구 이상 되는 주거지는 빠져나갑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다 빠져나갑니다. 잘미도 그쪽에도 그건 아예 300미터 안쪽이니까 완전히 빠져나가버렸습니다.

장용훈위원

지역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었는데 참, 오래 끌고 끌었지만 어예됐든 이 정도 해제시킨거는 아마 전국에서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각 지역 다 자료보고 했는데 완도 이런데도 우리보다 빨리는 됐습니다만도 이 정도 해제 된거는 드문 경우로 아는데 고생 하셨습니다. 하셨고 하여튼 나머지 존치되어 있는 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도저히,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 한 지역을 전면 해제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 심의 위원회에서 법이 있나 없나 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장용훈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구명조끼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감사장이니까 밖에서 여론이 많이 시끄럽기 때문에, 감사결과 내용에 담당자 훈계 처분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구입 동기를 설명을 아까 대충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물품을, 선정은 제일 처음에 어디서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선정은 군하고 어업인들 하고 같이 있고 물속에까지 확인까지 했는 사항, 사실 저희들이 구명조끼로 행정에서,... 구명조끼가 사실은 안전 장비로 사준다고 법적 장비가 아닌 안전 장비로 사준다고 했는게 구명조끼라는 용어를 붙여버리니까 법적 장비가 되어가지고 검사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문제가 대두 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과정에서 구명조끼라서 정부에서 인정이 되어 버렸으니까 오히려 편리해졌으니까 당초에는 그런 취지에서 취지자체가 실지 구명조끼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부풀어서 못 입습니다. 실지 어민들 이런 사람은 거의 99%가 안 입는다고 봐야 됩니다.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건 법적으로 놔놓고 어업인들 생명 익명 재산을 보호를 위해가지고 시작 했는게 용어 자체가 안전 장구라 하든지 구명 동의형 했으면 사실 문제 없었을 걸 행정이 순수하게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전신규위원

어민들한테 발상은 참 좋았는데. 보조금 지원 금액이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어민들한테 준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내가 알기로 안전장비 검사 때문에 선박 검사소에 문의 전화까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때 과장님 계셨지요? 이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없었습니다.

전신규위원

없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계장님, 그때 문의 전화를 했지요?

담당

직원 예,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뭐라 합디까, 거기서?

담당

직원 일단 구명조끼는 ‘법적 비품이다. 법적 장구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당초에 지원해 줄때는 법적 비품이 아닌 익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쪽으로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법적 비품 쪽으로 할려고 하더라.

전신규위원

그 조치도 안하고 어떻게 돈 2억을 풉니까? 제품도 선정 하는걸 분명히 선박 검사소에 검사 안 되는거 알지요? 이 구명조끼가.

담당

직원 그때 당시에는.

전신규위원

그때 당시에는 검사 안됐지요?

담당

직원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가져왔는데 꺼내기 보다 뭐하고, 보기는 굉장히 좋아요 울진군 마크 딱 새겨가지고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함이 굉장히 많아요. 계장님! 처음 저거할 때 하나도 검토 안했지요?

담당

직원 할 때는 검토 다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검토를 다 했는 과정이 이런 오류를 발생 시킵니까?

담당

직원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을때도 ‘이런 제품은 검사 제품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안전 장구로 가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 상태거든요.

전신규위원

자, 이거는 옛날 쓰던 겁니다.

담당

직원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거는 검사가 되는데 검사가 안 되어서 가니까 배는 여기 있고,... 자부담까지 해났는, 두 개중에 이런식으로 나오 는데 보니까 두툼하고 이래서 힘들어서 입기가 힘들었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더 입기 쉽지 이게 더 입기 쉬운거는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걸 입으면은 물에 오래 떠 있으면은 여기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깨가 아파 견디지를 못해요. 이걸 할려면 샅바로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걸쳐져야 됩니다. 그런것도 하나도 생각 안하고 이걸 선정했다는 자체가 의혹 투성이예요. 의혹 투성. 이 물품을 처음 어디서 이걸 보고 선택하게 됐는 겁니까?

담당

직원 인터넷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4개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전신규위원

4개 업체 선정해서 이걸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얘깁니까?

담당

직원 어업인들에게 우리가 그 제품을 하자고 해서 그래 된 상태입니다.

전신규위원

지나가서 환경청까지 다 받았고 이랬는데 뒤에 50개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어민들이 신뢰를 못해요. 신뢰를. 이런 경향이 어디 있나 이겁니다. 황당해 하더라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사후계획 조치를 해주시고요. 철두철미한 모든걸 준비를 하도록끔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끔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 부서에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구명조끼 구입 현황에 4월 7일날 1차 지원이고 9월 17일날 2차 지원, 이거는 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건 1차로 전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보급이 되고 검사가 안 된 그런 사항에 보급이 되고 그다음 추가로 검사가 된 후에 1차시에 신청 안했던 분들이 추가로 51개가 보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는 검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1쪽 불가사리 성게 등 해적생물 구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불가사리하고 성게가 골치 아프잖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구제는 어촌계별로 해가지고 여기 나온대로 단가 7백원씩 해가지고 키로수 달아가지고 사업비 지급을 해주고 그래 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밖에서 주민들 얘기가 스쿠버 하는 분들이 다이버들이 이거를 봉사 활동식으로 ‘날 정해가지고 하면 달려들어서 해주겠다.’ 이래 하니까 행정에서 ‘놔두라 했다. 안된다.’ 하더라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거는 주민들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걸 주민들이 다 구제하도록 해야 된다 이래 하더라는데 실제 그 얘기가 맞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일부 지역에 스킨스쿠버가 실행을 해서 마을어장에 하고 했는데 일부 어촌계들은 보면 사실 아직까지도 다이버가 마을어장에 들어가는 걸 꺼리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네는 사실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야지 저희들이 ‘들어가라, 나가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다이버만 들어가면 전복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

장용훈위원

마을 어촌계별로 신청 하니까 ‘행정에서 놔두라 한다 하지 마라 한다.’ 이래 얘기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어떤 동네는 들어가서 수고 많이 한 지역도 많습니다. 저 멀리 서울서 와가지고도 수고를 하고 이랬습니다.

장용훈위원

우리군에도 그래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인근에 보면은 집중적으로 날을 정해가지고 다이버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동네별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구제해 내고 이런 어촌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할때 같으면은 혹시나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걸 진짜 봉사 하겠다 하고 지역 분들이 와서, 안 그러면 그 인근에 보니까 포스코나 현대 이런데 큰 사업장에 동호인들이 지원해가지고 구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구제해 주고 구제해가지고 키로수 다는거는 관계 없잖습니까? 그분들 협조 받는 것도 기술인데 꼭 지역분이 내가 우리 주민들이 따가지고 채취해가지고 구제해가지고 키로수 다는 것만 하지 말고 동네에서 다른데 요청해가지고 다이버동호인들이 와서 구제했다 그것도 맨 키로수 달아가지고 해줘야 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 전에 잡아오면,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어장 황폐화 시키는 그걸 구제하는게 목적이니까 그런 구분하지 마시고 날을 딱 정해가지고 군에서 각 어촌계별로 날 정해가지고 협조 받아가지고 그런식으로 구제를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어촌계하고 협조를 해서.

장용훈위원

구제해도 개체수가 안 줄고 그런다 하는거 보니 큰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래 협조 받아가지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장

국제울진대게축제 외국인 섭외 경비, 국가, 인원 등 상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대게축제 ‘국제’ 자가 붙어서 오신 분들, 지역분 들이 ‘국제’자를 뺏으면 좋겠다 이래서 ‘국제’ 에 외국인 섭외경비에 얼마쯤 들어왔나 싶어서 경비를 산출을 해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별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외국인 수가 43명 정도 왔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예산에 비하면 그 정도 면은 많이 지출된 건 아닌데 정말 ‘국제’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는 내년도부터는 ‘국제’를 빼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국내도 게가 없어서 못 파는데 무슨 ‘국제’ 이름을 붙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조금 과장된 이런 표현은 좀 없애고 내실 위주로 우리 6대나 5대 민선5기나 6대위원 들은 가자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가 자료를 요청 했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대게 홍보관, 여객선 대합실 건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대합실 건축보다도 가장 궁금 한거는 울릉도 여객선 운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상당히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추진되어 가는데 전에 당초에 업무보고시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포에서 울릉도를 거쳐 독도를 가는 길이 종착역으로 독도를 봤기 때문에 한달 정도 문제점이 제기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해결 되어가지고 종착역이 경유지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최종 여객 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관련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내용은 당초 몇 번 조정이 되고 했는데 현재 변경 조정된 걸로 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1왕복을 하고 10시에 출항해서 후포에 18시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9시 반에 울릉도로 편도로 가고 일요일날 귀항해서 1일 편도로 5시 반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3월1일부터 11월까지이고요. 12월서부터 2월까지는 회사에서는 동절기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안 할려고 했는데 금요일날 1 편도해가지고 10시에 후포항을 출항하고 토요일날 1시30분에 후포항으로 입항하는 그러니 주말만, 금요일 토요일만 동절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면허는 안 나고 사업계획은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에 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그게 되면은 이번 주나 준공 처리는 됐는데 행정처리가 안 되어서 울릉도에 현장 처리가 안 되어서 이번 주나 다음주에 아마 운송 면허증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운항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회사에서는 오랫동안 끌어가지고 관광 홍보를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계획을 못 세우고 면허증이 나오면 일정기간 최소한 보름 이상은 두고 모집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오래됐습니다마는 전에 후포 울릉간 원래 운항을 했었잖습니까, 그 당시에 운항 못하게 된 이유가 승객들이 없어서 운항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동해에서도 가고 있고 포항에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울진에서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10년, 20년 계속 울릉도 후포간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아마 후포에 정말 울릉도 정기운항선이 계속 운행 되면은 관광객들도 상당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어떠한 사업보다도 울릉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한달 정도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늦었지만 같이 회사하고 허가가 중간에, 같이 협조를 했고 저희들이 가장 좋은 점이 후포에서 울릉도까지가 가장 가깝다는 이점이 그겁니다. 단지 현재 선박으로서는 제출한거는 당초에 2시간 반이 3시간 반으로 일단 계획서를 제출해났습니다. 35로트를 26로트를, 25로트로 해났기 때문에 계획상에는 3시간 반 되어 있지만 실지 운항 하는데는 3시간 반 까지는 안 걸리고 그 전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시간은 맞지만 귀향하는 시간은 더 빠른 걸로 저희들 보고 있고요. 이 선박 가지고는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력이 훨씬 좋은 걸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경쟁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위원님 지적한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후포로 직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된다고 봅니다.

장시원위원

아마 대구 쪽이나 부산 쪽에서는 포항으로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아마 서울이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해항을 이용하고 결국은 울진은 영주나 봉화 내륙권 이런쪽에서 이용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대비를 사업차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운항 시작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운항 한다 했는데 두 달 세 달간에 손님이 없어버리면은 또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또다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피해는 울진군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예기간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홍보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장

214쪽,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관련 죽변 후포수협 지원현황 및 지출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국비 도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 됩니까 이 사업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됩니다. 올해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저번에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전신규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바다 청결운동에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항내 청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보니까 소규모 항에 배가 가장 많은데가 구산이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석2조의 효과를 내면서도 어민들한테도 굉장히 보니까 좋은 저게 되겠는데 쓰레기를 이분들이 돈을 안주면 바다에 버릴 분들이거든요.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가져와서 키로를 달아서 보니까 직원들의 약간의 간식비 정도는 충분히 되는 걸로 아는데 후포 수협과 죽변 수협을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게) 배를 좀 멀리 나가는 배들이 있는데는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통발도 같이 가져옵니다.

전신규위원

통발도 가져오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

항이 지금 구산항에 있는 배들은 보니까 쓰레기를 수거해 오지 않는 명단에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들었습니다. 윤성구, 최찬수씨는 다 구산 분 같은데. 한데 모아가지고 적은 배들이 양이 적습니다.

전신규위원

이 분들 한데 모아가지고 다시 또 후포로 가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후포 입항하러 들어올때 한 배로.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촌계장한 얘기를 해서 전체 물량을 달아서 책임감을 주고 하는 걸, 사업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인양쓰레기 수거한 쓰레기가 244톤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5톤 차량으로 하면 50대 분량인데 많은데 쓰레기장으로 갖고 갑니까 아니면 재활용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특징 폐기물로 갑니다. 포항쪽으로 들어갑니다.

백정례위원

아, 예. 저는 혹시 또 울진 소각장에서 소각하나 싶어갖고 걱정이 되어서 질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현재 진행중인 U프로젝트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지금 스킨스쿠버는 최종 언제쯤 준공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2월 중순경에.

장용훈위원

민간 위탁은 검토 중인데 1순위가 대학교, 2순위, 3순위 이래 되어 있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하여튼 내년 2월에 준공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지역 뿐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지 싶습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민간위탁이든 직영이 됐든간에 그 안을 빨리 세우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간위탁이 맞다 생각합니다. 떠 안을 필요 없이 그래 하는게 맞다 생각하고 그다음 후포 마리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매립이 민간 투자자 선정 후에 매립을 승인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게 맞습니다. 사실 의무시 되거든요. 이 사업은 너무 꿈 같은 그런 계획은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안 되는거는 접어버리십시오. 용역비로 상당히 들어가 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용역비 얼마 되어 있습니까? 1억 얼마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1억2천입니다. 이거는 마을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 용역시 했는, 매립에 따른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매립 기본계획은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아닌거는 빨리 취소하시고 U 프로젝트 사업, 전에도 5대때 쫙 나열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거기서 정말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닌거는 빨리 솎아내고 정말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거 보이는거 이런거는 집중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오산에 리조트 사업 이 안에도 요트 계류장이 일부 있잖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요트 계류장 이라기 보다는 일반적 레저선박들은 접안 할 수 있는 그런.

장용훈위원

후포 같으면 요트 규모가 쫙 있던데 이런거는 상당히 큰 컵으로 얘기하는 모양이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후포는 규모가 3백 척이, 육상이 150척, 바다에 150척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 규모입니다.

장용훈위원

포항도 이런 계획이었고 영덕도 이런 계획이고 삼척도 전에 발표한거 보니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닌거는 과감하게 빨리 빼자, 동해안은 특히 파고가 높아가지고 이런거 할려고 하면 파도 막는 비용이 엄청 더 들어간다는 이런 분들의 얘기가 있거든요. 전문가들 얘기가. 요트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보호하는 시설이 더 엄청나게 들어간다, 바다가 깊기 때문에. 앞에 선도 없고 그래서 아닌거는 빨리 접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빨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민자가 유치되면 빨리 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자가 유치가 안 되면 사업 계획이 없으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을 정부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장용훈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사실은 이 사업에서 조금은 회의적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민자를 누가 과연 이만큼 투자 하겠나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민자가 되면 유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이거는 ‘아,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런 사업에 누가 민자를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들 고개를 갸우뚱 거리면서. 맞지요 과장님? 아닌 거는 아닌 걸로 빨리 정리하십시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해양 전문분야이시고 또 어업인들과 가장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튼 좋은 아이템 많이 내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우리 어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걸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행정감사위원님들의 질의 건의하신 사항들을 잘 반영시켜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