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10시 감사개시
안순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도시개발과장 이완식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덕구계곡 시설물 3천만원 이래 됐는데 뭔 내용입니까?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계단 정비하고 입구에 들어가는 보가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가 추경예산에 반영 됐습니다마는 설계가 좀 늦었습니다. 빠른 시공내에 시공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어디 겁니까?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평해읍 겁니다.
전신규위원
실시 설계 용역중입니까?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예. 올해 예산이 5억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현재 연차별로 내려오니까, 5억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고 실시 용역비하고 소공원 조성하는데 한 5억원 용역 해났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약 한 달 됐습니다.
전신규위원
한 달 됐습니까? 용역을 보면 주로 부흥, 성우, 대영, 도시개발과는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팀들도 보면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설계 변경 사유가 전부 용역에서 미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땅 속에 있는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땅밖에 나오는, 밖에서 보이는데 그걸 누락하는거는 힘들게 열심히 일한 분들 욕먹이는 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올때도 현장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발주 하도록 그래 해주시고 이 용역 과정에서 밖에 보이는 그런 미스가 많은 용역업체는 다음부터 업체에 참여시키지 말고 보니까 수의 계약건으로 가 있는게 많던데 그 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 관계는 특별히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후정1리 5억 가지고 마을회관 신축 들어가지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완수위원
사실 마을회관에 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 지역구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줘야 될 거예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완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이러면 1억에서 1억5천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하는데 이 5억 이란걸 보면은 바깥 사람들이 봤을때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겠지요. 과장님도 그렇지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어떠한 의구심이라든가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때 ‘아, 그래도 가치 있게 쓰구나!’ 하는걸 보여줘야 되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아무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5억을 주면서 제목을 ‘마을회관’ 이라고 꼭 붙여야 됩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목을 ‘마을회관 신축’으로 하지 말고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 쪽으로 왜냐하면 원자력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틀림없이 이의를 걸고 들어옵니다. 제곡 개선이 필요, 뭐 한다 해서 다른 제재 받는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예.
전신규위원
담당 계장님!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신규위원
제목이 바꿔도 다른 저게 뭐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별 이상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전지원금 나오는 쪽으로 1억5천 미만 하는거는 같은 이름으로 가고 1억5천 이상의 기준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날때는 제목을 다양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재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화리 가면은 마을회관 들어가보시면 알거예요. 대게 잘 지어났어요. 건강증진실 찜질방 다 해났는데 실은 이용을 안 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루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과장님 모르시지요? 마을이장님이 찜질방을 이용한다고 켜봤는데 전기료가 30 몇 만원 나와서 껐다고 해요. 보니까 후정리에 5억갖고 마을회관 짓는다는 거는 분명히 찜질방 들어가고 건강증진실 다 들어갈 겁니다. 이걸 갖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지 경로당 그래 지어갖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 좀 하시고 다른 걸로 강구해 보십시오. 이건 쓸데없는 낭비성, 호화성, 아방궁 저겁니다 이거. 5억 갖고 어떻게 마을회관 짓습니까?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쪽하고 신화리 하고 접목해갖고 하는 방안으로 해보십시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시급성 고려해가지고 한다. 이래 해났는데 실질적으로 근남에 도시계획 도로를 주민들 상당히 요구하거든요. 면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는, 상당히 요구하는데 이 도로는 어디 쪽이 들어옵니까? 2-1, 3-1.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2-1은 수산 대영장에서 샛길로 들어가서 저쪽 36번 국도로 나오는 그쪽입니다.
장용훈위원
3-1은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3-1은 초등학교 주변 뒤로 들어갑니다. 그쪽 뒷산은 산쪽으로 들어가는데 별 사용 저걸로 봤을때는 불합리합니다.
장용훈위원
면사무소 앞쪽으로 지나가는, 그거는 아마 사업시행 중에 있지요? 그때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어느 쪽으로 말입니까?
장용훈위원
예, 예. 쭉 올라가는거.
담당
담당
직원 면사무소 앞에 일부 구간은 완료가 됐고요. 거기서 다시 성류굴로 가는 했는거는 아직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훈위원
그쪽으로만, 예를 들어 설계비라든가 이런게 이쪽에 만약에 기 책정됐다 하면은 아무튼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주민들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면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협의해서 그쪽으로 원하는 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일반사항, 평해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소도읍가꾸기 사업 당초에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 변경 사항은, 지역 주민들과 평해 읍에서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변경 사항이 안 있었나 싶은데.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주차장 이런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완화된 부분은 적용해가지고 최대한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며칠 전에 저희들이 번영회에서 전체 회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다 알리고 불편사항을 취합해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5억이 되어 있다 하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거나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나는 그 땅을 비워주겠다.’ 하고 보상을 요구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할때 충분히 설득시켜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을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 입니까?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전체 변경된 부분을 번영회하고 읍하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을 공청회처럼 해서 잘 알권리를 주셔야 됩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지난주에 한번 번영회에서 전체 회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예. 과장님! 그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아까 1억이상 설계변경 내역에 몇 건 나와 있는거 보면은 월송 일주문 같은 것도 보면은, 25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 상식에 생각해도 버스가 못 지나가는 설계를 했다는 그 자체가 많은 실수를 남겼는게 맞지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전신규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눈에 보이는 이런거 마저 용역업체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시행 발주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중히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233페이지거 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다 끝났는 겁니까, 조치가?
담당
담당
직원 아직 법적으로는 안 끝났고요.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송취한 상태인데 검사지시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뭔 얘기를 더 이상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변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백암온천 선형정비사업 아까 얘기한 지적사항에 첫 번째 조건입니다. 토량물량을 이만큼 했는데도 시트 법면 보호공이 안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전신규위원
누가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월송 일주문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 그래서 변경을 해서 예산이 이만큼씩 다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정말 이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합시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저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일주문이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월송정?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당초 예산 4억6천, 한 5억 정도 예산이. 설계 변경되어서 5억 됐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문화재가 있는 곳에 어떻게 일주문이 그 모양입니까, 제가 지나다녀 봐도 정말 짜증납니다. 얼마든지 그 예산이면 더 멋있게 정말 문화재가 있는 곳에 뭔가 모양새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건데 정말 볼때마다 ‘왜 이렇게 졸작을 만들어 났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뭐 할때 제대로 좀 하십시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7페이지, 평해읍, 온정면 소재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평해거는 계속 진행 중 이지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예.
전신규위원
온정 도로가 2010년도 선형개량으로 준공을 했고 2011년도 예산, 이거 주민들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어디거 말입니까?
전신규위원
2011년도 할 계획인 도로?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보상도 내년 예산으로 준비 되었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온정 농협에서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건 보상 일부 받고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미루는 그 도로는 뭔 도로입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순자위원장
정확한 지번을 얘기해주세요.
담당
담당
직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온정 대건아파트 앞 하고 온정농협 앞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정대건 아파트 앞에서 양지 넘어가는 그 길인데 거기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투자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같이 포함된 사항이고 그다음 온정농협 옆에서 올라가는거는 계속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된 사항입니다. 온정면에 할때는 가장 먼저 추진해달라고 해서 권고된 사항인데 총 5필지 되는데 3필지 정도는 보상이 됐습니다. 2필지 정도는 고질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 앞 부분을 못할 경우에는 온정 창고 뒤에 농협창고 뒤로도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2011년도에 같이 검토 할려고 도비 50% 군비 50%해서 3억5천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럼 고질적 인건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네요?
담당
담당
직원 어렵습니다.
전신규위원
보상 관계 때문에도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가격. 여기 계신 분이 소유자가 다른데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강릉에 있는 땅값 만큼 요구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따를 수가 없거든요.
전신규위원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 것 같애요?
담당
담당
직원 차이가 3배 정도 납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감정가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온정 시가가 현 시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지금 저희들이 전에는 조금 올라가 있는데 요새는 가격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공시지가 보다는 약간 올라가 있고 85%선 됩니다.
전신규위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 해도 울진시내 후포 같은데 이런데 보면 도시계획 도로 보상이 현 시가에 거의 100%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형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아시다시피 보상에 대한거를 감정평가사가 와도 항상 저희들은 많이 해줄 것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긴 나와도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늘 부족한 것은 그거를 다 채울 수 없더라고요.
전신규위원
그건 맞는데 기 타 갔는 보상, 타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얘기하신대로.
담당
담당
직원 예.
전신규위원
그럼 그 분들은 보상을 탔을때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 몇 년전에 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맞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전신규위원
이 분들하고 다시 재감정 한다 해도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담당
담당
직원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결국 그래 되면 만약에 그 도로를 못한다 이러면 보상 타 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 부분은 등기만 넘어와 있을 뿐이고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그거 한 건 가지고 계속 수용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군에서 하는 것은 국토 같은 경우는 수용이 들어가는데 군에서는 수정이 못합니다. 계속 협의라든지 먼저 편지를 보내고 세 번 네 번 찾아가서도 그때까지 안 되면 포기합니다. 포기하는데 원전 같은 경우도 2003년도부터 추진됐던 사항인데 7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7년이 흘러도 안 되니까 방안을, 농협창고 뒤로 할려고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선형이 나와요?
담당
담당
직원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일단 거기부터라도 추진을 하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보시고 7년이 지난 지금도 감정을 새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해가지고 이왕 선형이 그어졌고 주민들 바램이니까 빨리 추진 하도록끔.
담당
담당
직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정 주유소에 온정1리 쪽으로 가는 거기에 집 해결이, 보상 문제가 안 되잖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안순자위원장
그 분이 2천 몇 백인가? 주고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7천 얼마가 나왔습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런데도 더 받을려고 안 해주는거 아닙니까? 정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온정1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연락해서 그 하시는 분이 아마 군수님이 찾아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을 왔을 겁니다. 하마 전에부터 저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안 되면 뒤쪽으로도 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아니면 교수님도 사실 애들 아빠의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말이 안 통합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장
한번 더 그렇게 안 되면 도로를 다른데로 내겠다, 최종적으로 한번 더 연락을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2011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통보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뒤편으로도 선형을 조장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이 주민이 들어가는 사용료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애로를 생각하셔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 ‘11년도에 조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예. 다음 사항입니다. 구 7번국도변 완충녹지지역 해제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이거는 구 7번 국도를 끼고 있는 북면에는 최대 숙원사업인데.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이걸로 인해가지고 도시가 개발이 제대로 안되고 애로사항의 완충녹지인데 저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저는 이해를 저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35미터를 24미터 입니까?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장용훈위원
24미터로 줄이면서 완충녹지가 없어지는 걸로.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차액이 11미터 아닙니까. 11미터를 하고 다시 양측이 20미터를. 아, 설치 하는거 아니고 해제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해제되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은 어예 됐든 35미터가 24미터로 줄어들면서 완충녹지 기능은 없어져 버렸지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은 어제 내가 보고 ‘아, 이건 진짜 잘했다.’ 5미터로 조치하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 하면서 도시계획 도로 기존 도로가 있는데는 완충녹지를 다 뚫어준다, 전에 도에서 절충안이 나왔다 이러는데 그것도 안 된다. 5미터든 3미터든 그게 있는 것만은 무조건 도시개발에 저해되니까 아예 전부다 없애라. 영덕이고 다른 시군에는 그게 없는데 아예, 없애라 그래 요구를 했는데 일단 완전히 없어지네, 그죠?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예. 4차선이 생기는 바람에 구 도로는 해제되는.
장용훈위원
고생 했습니다. 아까 얘기 했는 해당 읍면 공히 다 없앴는거지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장용훈위원
확실하지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아까 보고 드린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경상북도에 신청을.
장용훈위원
아까 재공람 해가지고 공고한다는 11월 중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지금 공람 중에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의회에 12월중에 상세한 설명을 하시겠네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설명 드립니다.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
직원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울진 평해 북면 근남 온정에 상당한 주민들한테 저해됐던 사항인데요. 울진 같은 경우는 연장 2,770미터 정도 되고 개수가 17개 구간이 됩니다. 완충녹지로 묶여 있던게, 면적이 10만7천98평방미터 됐는데 이거 전부 해제했는 겁니다. 울진 또한 마찬가지이고 평해 마찬가지이고 북면은 철도가 지나갔던 것으로 없애면서 다시 없애니까 문제는 안 되고요. 그다음 근남도 36번 따라가면서 전부다 완충 녹지로 없애고요. 온정 백암주유소 앞에서 구 온정 초등학교 앞에 까지 오는 전부다 5미터 완충 녹지로 해제하는 그런 건입니다. 지금 추진은 저희들이 안을 다 잡아가지고 남아 있는 것은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요. 그다음 군 계획 위원회 심의만 열면은 도에 올려서 고시되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도에 심의가 끝나고 할 것 같으면은 고시까지 내년 2월이나 3월달 정도 되면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숙원이었는데 이 안대로라면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전신규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은 죽변 비행활주로 대로 1-1호 해지, 성류굴 남부 유원지 축소, 완충녹지 이면도로 연결 이걸 향후에 한다는 얘깁니까?
담당
담당
직원 요번에 할때 의회의견 청취 같이 다 올립니다. 같이 처리합니다.
전신규위원
죽변 비행장 활주로 다른 국토해양부 쪽으로 하든지, 국토해양부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도로 기능은 2004년도 12월 30일자로 다 폐기됐습니다. 도로기능 폐지가 되어가지고 소관은 저희거지만, 환경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시 활용을 한다 안 한다 그걸 여러 번 말이 나왔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비행훈련원으로 바꿨고 요새 들어서 계속 남북 관계가 그래 되다보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신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어디 교육을 갔다가 정보를 듣고 왔습니다. 도로 부분과 국방부 이런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보좌관실을 이용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받도록끔 하십시오. 그 좋은 위치에, 그 좋은 장소를 비상 활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나름대로 이제는 보면은 국가에서도 군사 지역인 특별한 지역 이외에는 옛날 민간인들 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이런걸 조치를 해가지고 요번에 완충녹지에만 공고를 넣지 말고 전체를 받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아시겠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가로등 보안등 교체 현황 한전과의 조정된 계약현황 및 시설비 상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이것도 아직까지 법적 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기획실에서 아래 자료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다 듣도록끔 판단 하도록끔 그래 자료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어예됐든 절감 부분이 년간 순수한 절감 부분이 얼마입니까, 상환하는 만큼 절감되는 거지요? 요 전날 자료 보니까 월 2천1백만원 절감되는 걸로 나오던데.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1년 전체로 보면은 1억1천4백80만원 되는 것을 저희들이 6천만원 정도로 지출하고 있거든요.
장용훈위원
종량제 적용하는 가로등만 그렇고 그 위에 정액제 보안등 7,780원하고 2,020원짜리 이런거 포함하면은 훨씬 더 될 겁니다.
담당
담당
직원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투자 계획을 세웠을때 보수할 수 있는 그게 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절감액을 한 2억여원 해가지고 대략 끝달이는,... 전체 52억정도, 2차 변경 계획에서 추진이 됐고요. 현재 절감 됐는 현황은 당초 기준 쯤이 되었던 보수비를 기준으로 하는거는 현재 파악이 안 되고요. 절감이 되고 있는거는 월간 2천여만원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당초 절감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 내용과 같이 조금 차이는 납니다마는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보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사업비를 산출 했을때 당초에는 울진군에서 고효율 가로등을 설치하기 전에는 한 3억여원이 투자되는 걸로 예측을 해가지고 투자사업비를 근거로 마련을 했는데 현재 내년도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인건비까지, 가로등 전담요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치면 그래도 투자되는 돈은 2억여원 이상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보수에 기존 3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이걸 바꾸면서 2억 정도 든다?
담당
담당
직원 1억 여원 절감되고, 2억 여원 절감되는 걸로 해서 년간.
장용훈위원
2억 하고 3억 정도 절감 되네요 그죠?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용훈위원
보수비 1억하고 전기료 2억하고, 3억정도 되네요?
담당
담당
직원 그래 되는데 그 1억 여원은 확인이 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장용훈위원
내년에 진행해봐야.
담당
담당
직원 예, 진행해 봐야 아는 수치입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되면 관리도 전담부서가 생겨서 울진군 관내에 같이.
담당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가 제기 되는거를 제외하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한다면 6,311동은 5년 동안 LIG 측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문제가 LIG 측이 당초 계약했던 내용대로 유지 보수를 바킹 하겠다 라고 했는데 현재 실상은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LIG 측에서. 그래 해서 어쨌든 간에 문제되는 점을 우리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LIG 측과 협상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유지 보수 관계, 이 관계를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6,311동은 향후 5년까지는 1년 여년이 지났습니다마는 4년여 남았는데 LIG가 확행 하는 걸로 되어야 만이 당초 투자사업비 근거를 제시했던 2억 여원이 절감된다는 그 사항하고 맞아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측되는 12월 15일날 책임질 수 있는 LIG 측 업체하고 협상 테이블을, 그 12월 15일 지나봐야 대략 손에 잡을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기획실 보고에 의하면 실사를 하니까 수량 차이가 상당히 있었다하는 그런 결론이 있었거든요. LIG 측에 이거는 분명히 자기들이 위법 했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제는 갑의 위치에서 강력하게 요구할건 요구하고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분명히 보수 유지관리 문제도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요구해서 당초 자기들이 약속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래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면밀하게 알겠습니다. 확행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저가 간단하게 제안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도로변에 몇 미터에 하나씩 서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지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데는 20미터 내외도 설치되어 있는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래도 과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현재 저희들이 LIG 측에서 바꾼 가로등이 6천3백여 등이 되고요. 그 외 군에서 설치해 나가고 있는거 하고 치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이 농어촌가로등하고 도로변에 있는거 하고 합치면 7천5백여 등이 됩니다. 요즘 저희들 부서에서 전화를 받는 주 일이 뭐냐 하면 내집 앞 가로등입니다. 마당 안에 세워 달라는거. 그래서 저도 온지 과장님하고 같이 한 달여 정도 밖에 업무파악이 안됐지만은 이제 가로등은 공공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현재 기준은 50미터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런데 저희들 유럽 쪽으로 가보니까 한 300미터, 장용훈 위원님 그렇지요?
장용훈위원
얘기하셨으니까 안 그래도 뒷 부분 가서 죽변 도로 나올때 그때 같이 얘기 나오시니까 가로등의 주무부서이니까, 실제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지적 하는게 울진에 가로등 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하며 망양정 공원 거기 가보면 2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빽빽하게 62등인가 꼽혀 있습니다. 세어 보면. 그런거는 없애야 되겠다, 2차선 도로에 서로 마주보는데 가로등이 그만큼 필요 하느냐 그것도 고급 그런거는 아마 한 5백만원씩, 6백만원씩 갈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 가보니까 정말 일반형 볼때 전부다 그겁니다. 시내, 로마도 이탈리아 그다음 프랑스 할 것 없이 저희들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거의가 일반형 그거고 그다음 모양내는 주물덩어리 이런거는 관광지 안에 필요한 부분에 모양을 좀 내가지고 그것도 아주 검소한 모양으로 간단하게 그래 해났더라고요. 울진에는 가로등 모양을 각 부서마다 다 틀리는데 건설파트 도시계획파트 다 틀리는데 실제적으로 모양을 경쟁하듯이 곳곳마다 다 틀립니다. 덕구 가다보면 거기는 거기대로 틀리고 다 틀리는데 일반 간선도로 이런데는 전부다 일반형으로 원가 절감 차원에서도 그래해 주시고 그다음 거리도 어느 정도 2차선 도로에는 배 이상 더, 그리고 밤에는 차로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 지점에는 밝게 하더라도 그 외 지적은 이격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설계시 반영시켜 주시고 가로등은 가로등의 고유 기능만 할 수 있도록 밤에 불 밝혀주는 기능만 하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우리 울진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망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시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울진군 가로등 정책을 보면 주민 위주가 아니고 교통 차량 위주로 가로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쭉 다녀보십시오. 앞으로 도시경관과가 생기잖습니까, 이 가로등 문제만큼은 특히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해서 모양부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멀리 세우는 것도 좋지만 한 다발 세워도 특이하게 가야 됩니다. 딱 기준을 단일 품목으로 정하든지 해가지고 ‘아, 울진 가면 저런 모양이 있더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쭉 가도록끔 그 패턴도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시고 도로를 위주로 하지 말고 정말 골목 골목 있잖습니까, 그 민원이 발발 하는데도 그 하나 만들기가 그리 어려운데 3백, 4백만원짜리 갖다 세우는거는 쉽게 세우고 돈 30, 40만원 세우는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면에 가면 어디 가라, 주민들이 매일 민원이 생기는게 그런거거든요. 그러나 커버진 골목 요즘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주십시오. 안되겠습니까?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읍면하고 협의해서 바로 바로 처리하도록 추진 해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은 읍면에서 하면 군에 올리면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 대신에 도로에는 과감하게 이런식으로 하면서 정말 그거는 시정 좀 해야 됩니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있으니까 전체를 취합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
전신규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고 실무진 계장님들이나 담당부서들 바꿨으니까 이제는 좀 전에 같이 않게 달라지는 모습 보여 주도록끔 합시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치료온천(보양온천)사업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백암온천 계약 만료가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때 민간이들에게도 온천수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계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덕구 온천수의 온천 지구 밖에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온천 개발계획이 수립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온천지구 안에만 온천수가 사용하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차후에 온천지구 밖으로 사용 계획이 될 때는 온천개발 계획을 선행해서 변경을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도도 온천 법에는 산업이든 부가가치, 할 수 있는 특정 부분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양어시설하고 화초, 화장품 제조, 약품제조 이런식으로 그런 산업화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목욕업이나 영업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상위법이 그렇단 말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온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덕구온천이나 백암온천도 사실 많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일본에 가봐도 사실 큰 온천욕장 보다도 민박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온천이 활성화 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호텔보다도 더 몇 배의 가격을 받고 활성화 되고 있는데 울진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큰 문제.
담당
담당
직원 문제는 상충 되는게 온천수를 온천지구에 우선 공급해서 온천지구로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 지구를 설정해났는데 같은 목적으로 지구 외에서 한다는 거는 결국 기존에 있는 이쪽에는 개발을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도 되거든요. 경북에도 90개 온천이 있는데 울진처럼 집단화 된데는 잘 없습니다. 전부가 개인공, 온천사업자가 자기 공의 개별적으로 이런 공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본 사례도 자기 공이 안 있겠느냐 저희가 추정컨대. 그런 경우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장시원위원
그럼 덕구온천 같은 경우는 확대는 안 됩니까? 다리까지만 해도.
담당
담당
직원 온천 지구가 일단의 지구를 벗어나서 별개의 지구를 만들기는 어렵고요. 사실. 그리고 온천지구 산정이 최초의 온천수 산출되는 양에 따라서 면적이 산정을 되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온천수량이 줄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 지정 됐는 면적도 지금 현재 온천수량으로는 과다하다는 얘깁니다.
장시원위원
축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란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기 지정된 거는 도에 승인자가 도지사인데 줄이지는 않습니다. 확대는 더더욱 안 된다고 봐야 되지요. 주변에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급을 원하지만 온천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금 기존 업자와 계속 업체와 계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덕구온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벽산하고 덕구호텔이 있지만 그 위에 다른 부지의 여관이라든가 호텔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입된 시설도 있습니다. 단지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입주가 안 되어서 그렇지 온천업이 부흥이 되면은 차후에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공공투자 계획에 보면 욕탕이 있는데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탕에 가면은 족탕이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가서 보면은 온천수가 나오는 곳은 따뜻해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거기는 물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데 전에 일본을 가보니까 호스 있잖습니까, 호스를 둘레를 다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더라고요. 구멍을 뚫어놓으니까 족탕 전체에 물의 온도가 골고루 일정 해가지고 사람들 이용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보니깐요. 큰 돈 들지 않고 아이디어만 내서 하던데 그 부분을 한번.
담당
담당
직원 시설 운영은 다시 한번 급수 관로 방법이라든가 그런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부분은 현장 가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도에서 이래 정해지면 덕구 밖에 안 됩니까, 정해진 지역밖에 안 됩니까? 지정 온천으로 정해지면은?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예. 지금 신청은 해야 됩니다. 할려고 하면.
담당
담당
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양온천은 온천 사업자가 자기가 보양온천 시설 기준에 준하는 그런 시설 계획을 미리 갖추든지 아니면 갖출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 백안 같은 경우에도 10여개 업체가 있지만 보양온천 시설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신규위원
신청하며 됩니까, 제가 그래서 정해졌는 지정 온천이라 하기 때문에 법규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러면 사업자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담당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은 온정쪽에도 계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한 군데 정도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라도 온천 죽는다, 죽는다 얘기도 안하고.
안순자위원장
신청하지 않아서.
전신규위원
아는데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소리를 하지 말고 이런 시설을 투자해야 손님이 올거 아닙니까? 돈은 안 들이고 앉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담당
담당
직원 그런거는 행정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권고토록 해가지고 권장, 권고 아니고 권장.
담당
담당
직원 권장 해가지고 지원 제도를 저거 하더라도 한 두 군데 정도는 권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직원 예.
안순자위원장
죽변 진입도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주차장 때문에 도로가 위험하지요 그죠? 울진서 죽변쪽으로 들어가면은 정류소 때문에 사실 타고 간 사람, 도로가 위험한거는 인정하지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김완수위원
4차선에서 갑자기 확 줄어가지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정차지 관계는 교통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차지가 이전 되면은, 저희들이 할 일은 도시계획 도로를 바로 해줘야 되니까.
김완수위원
도로를 할때 원래 설계대로 해야지 어떤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갑자기 해가지고 모양을 그런식으로 도로를 다 베려놓는다는거는 이건 군 행정상 뭐가 잘못됐다 생각해요. 정말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업자가 스스로 땅을, 자기가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구해가지고 하든가 이래야되지 이걸 남기면 거기에 남겨놓고 이제 영업보상 해달라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우리군이 대처를 못한다는 거는 매달려 간다는거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과감하게 들어내세요. 왜 한 사람 이익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를 주게 해요. 또 흉물스럽게 만들고, 하여튼 과감하게 들어내세요. 없애세요.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아무튼 경제교통과하고 죽변면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공무원들이 그 업자한테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애. 어떻게 했는지, 군수가 지시를 했는지, 꼼짝을 못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자한테 대놓고 말도 옳게 못하는 것 같애요. 그 업자도 내 한테 혼이 났는데 지역 선배인데 정말 혼이 났는데 드러내세요. 드러내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정류소를 만들든지 자기가 땅 사가지고 하든지 드러내세요. 하세요. 과감하게 밀어 쳐요. 왜 꼼짝도 못하고 코 끼여가지고 빌빌 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노후(20년 경과)되어 긴급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한 마을회관 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은 동회관을 안 짓는다 하고 주민들은 군위원들한테 동회관 지어달라고 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인데 앞으로 리모델링 하는 수준을 봐서는 안전 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하겠지만 할 수 없이 기간이 이 정도 되는거는 새로 지어야 되는건 맞잖습니까?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예.
전신규위원
군수님 의지를 언제까지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해 왔는 사업을 어느 동네, 위주로 보면 표가 많은 동네는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보면 표가 없는 동네 이런 동네는 아직까지 못 했는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거를 보고를 잘 드려서 군수님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기획실장님! 잘 듣고 우리 군위원들 편하게 해주십시오. 환장 하겠습니다 요새 가면은. 그렇다 그래서 군위원들 좋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나름대로 조사 현황을 보니까 단위부락별로 했는 것 같은데 리동들 하며 굉장히 꽤 좀 나오지 싶은데, 담당계장님 답변 좀.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해주세요.
담당
담당
직원 저희들 리동에 1개소식 다 잡혀져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요?
담당
담당
직원 20년 이상, 잡아났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인 줄 아는데도 우리가 지금 두 군데 마을은 20년 이상 되어가지고 사업신청이 들어왔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안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봉산 1, 2리하고 확인 한번 해보래요. 20년 다 넘었을 겁니다.
담당
담당
직원 제가 확인 해보고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제 지역이라서 얘기하기 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보고를 자료에 보면은 잘 나오긴 잘 나왔습니다. 그래도 빠진 지역이 있으면은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동회관 문제, 예산을 올려 보십시오. 도 위원들도 도비를 줄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도비 붓는 만큼 우리가 먼저, 도비 붙어야 우리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올해 같으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7개 동이나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도의회 위원님들하고 해갖고 추가적으로 받아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올해 2010년도는 7개동을 했으니까 2011년도는 10개동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년 계획중 기 추진 사업 미 추진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백정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와 도비가 많이 내려오네, 그죠?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전체 백억입니다.
백정례위원
매년 이렇게 국도비가.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연차적으로 계획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백정례위원
확실합니까?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백정례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4개 읍면에 지정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내려오는데 우선순위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14년에는 서면, 온정이 제일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그죠?
담당
담당
직원 예, 2개 읍면 끝나고 2개 읍면 연차적으로 ’14년 이후에도 저희들 포괄 보조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아무튼 급한데 먼저 해주세요.
담당
담당
직원 아니, 읍면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지정 되어 있어서.
담당
담당
직원 예, 2012년까지 2개 읍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건설방재과장 김정수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담당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 및 확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4번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올해도 계속 추진합니까? 2011년도 예산 확보 했는 겁니까? 9페이지, 국도비 관련.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내년도 계획 사업입니다.
전신규위원
예산은 확보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확보 되어 있습니다. 4시까지 받았습니다.
전신규위원
뒤에 보니까 많은 사업 했던데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69쪽,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지진해일경보시스템에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상시 운영비.
전신규위원
어떤 종류가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해안 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경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전신규위원
유지관리비가 그냥 건물 탑만 세워있는데 유지관리가 필요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간판 도색비라든지.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
직원 지진해일 하는 유지 경비는 올해까지 안 들어갑니다. 설치하는 기간이 하자 기간이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앞에 사업비가 없잖아요. 내년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09년도 각종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징수현황, 체납사유별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하천사용료 57만원 못 받았는데 왜 뭣 때문에 못 받았어요? 거기 농사 짓나?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주로 농사짓는 형태로.
김완수위원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납세태만 이래 났는데. 담당이 돈 받으러 가 봤을거 아니가, 통지서도 보내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4번 정도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완수위원
못 받은 이유가, 납세태만 이랬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자료 부실이고 사유가 있을거 아니요. 농사가 안되어서 돈이 없다든가 뭐 그쪽에 가면 그쪽 소리를 들을거 아니요? 쉽게 말해서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듯이 하천 사용료 돈 안내면 그쪽 사람들이 가서 물으면 왜 안낸다는 그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가봤어요? 담당계장, 누가 만나봤어요?
담당
담당
직원 건설관리담당 김상덕입니다. 납세태만으로 간지 1주일 정도 되어가지고 전체 체납액이 이 정도 했다는거를 도에서 일제 정리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독촉 고지서를 다 보냈고요. 다음주까지 이번주 12월4일까지 안 들어오면은 다음주부터 해가지고 현장 출장 동의할 계획을 세워놓고 독려를 가볼 계획입니다.
김완수위원
가서 어려우면 받지 말라고요.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 어려운데 뭐하러 자꾸 받을려고 해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사실 건수가 40 몇 건 되기 때문에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77쪽 도급액 100백만원 이상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전부다 입찰해 들어오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김완수위원
입찰하면 입찰 2배수인가, 3배수인가 심사를 하지요 업체를?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김완수위원
업체 심의할 때 업체가 재정능력이라든가 공사 능력 이런거 다 심의하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완수위원
5번에 보면 구산도로 선형개량공사 (주)에이스건설 양상원 이래났는데 이 업체가 건실하게 되어 있어요? 하자 없이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김완수위원
다시 한번 당부 드릴테니까 내년도부터는 심의를 엄격하게 해줘야 되요. 이 부실업체가 사기꾼 비슷한, 특히 에이스건설입니다. 부실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지역에 주유소라든가 지역에 하청업자 다 때려잡고 가는거야 이게. 몇 천만원씩 물려가지고, 촌에 조그마하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그 밑에까지 부도날 지경으로 헤매고 있다고. 내년도에는 입찰을 하되 심의를 정확하게,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조사를 확실하게 재정능력부터 해가지고 이 공사를 주라고. 재정능력도 없는 회사를 줘가지고 하다가 돈 떼먹고 지역 업체들 기름값도 못 하게 하고 이런 패단이 자꾸 나온다고 지금. 울진에 이런 패단이 나오니까 내년부터 아주 심도 있게 공사 하는게 문제 아니야. 아주 심도 있게 선정을 하라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충실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10 예산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건 알고는 못 넘어가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보자 했는데 폭설에 따른 이것도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제설장비 임차료가 2억4천만원 돈 나갔네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보면은 제가 친환경농정과 가뭄대책 장비대금하고 이거하고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돈 많이 있는 부서라서 많이 주나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장비 내역에 보면 적용단가가 나올 겁니다. 1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굴삭기(0.2㎡)가 42만원 포함했지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면은 38만원 지급 했는거나 되지요? 부가세를 빼면은. 그런데 친환경농정과는 보면은 (0.2㎡)가 35만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 가뭄대책 장비 사용료에 보면은. 그다음에 (0.6㎡)이 여기는 59만원 되어 있어요. 부가세 빼면은 추가 되지요? 지금 보면은 저기는 50만원 지급되어 있다고. 부가세 별도로 한다 해도 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도 보면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루 10시간 기준해가지고 작업을 했고 여기도 그런데 같은 부서끼리 한 사무실에서 어느 과 일 할때는 돈을 더 받고, 결국 면사무소로 내려주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친환경농정과에 (0.2㎡)가 35만원 줬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자료와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자료에 포함 된거는 (0.2㎡)가 4만2천412원 시간당 사용료이기 때문에 8시간을 곱해서 한다면 32만원 정도 부가세 해서 그렇게 비슷 비슷하게 산정되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신규위원
8시간 단가로 4만2천원 나가니까,... 예, 예. 일단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가격이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사업부서라도 면 사무소로 나가는 금액이 틀리게 나가더라고요.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동일한 가격으로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2번 국도변 관광지 등 주요지명 이정표 표시 이거 작년때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요청해갖고 지금까지 개선4회, 요청 11월 12일 이래 나와 있네요, 그죠? 행정이 이래 느슨해서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지난 해에도 4회에 걸쳐서 이미 건의해 왔었는데 관리청에서 아직 미온적으로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업무 보고 할때도 추가로 방향표시 개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11월 달에 올해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최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연중에 설계를 마치고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백정례위원
도민체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갖고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신속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진행되도록 계속 관리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울진에 신설 7번 국도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각 읍면으로 내려오는 분기점 IC 내려올때 지난번에 업무 보고시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주변에 상가분 들이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데 저 영덕쪽에 가면 딱 길이 갈라지는 부분에 화살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울진, 예를 들면 영덕, 이런식으로 해났는데 지난번에 그걸 해달라고 국도관리청 매화 여기 있는 지소라 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울진 출장소.
장용훈위원
출장소에 건의해서 그쪽에 해줬는게 사각으로 번듯하게 해가지고 리단위를 해났어요. 읍면에 지명을 뭐로 하면 좋느냐 하고 읍면에 회람을 하니까 읍면에서 들어오는 안이 온양리, 무슨 리 이런식으로 들어오니까 외지분들한테 필요하지 우리 울진사람들한테 필요한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외지분들이 큰 간판보고 조기 분기점이 딱딱 나타날 때 다른데 같이 화살표를 예를 들면 포항, 매화 이런식으로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 들어와가지고 나가는 길을 다시 물어, 물어 가는 분들이 많다 이러더라고요. 주유소 하시는 분이 그럴때는 잘못 들어오면 ‘기름 하나 더 팔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이정표가 잘못 되어가지고 멀리서 여행 하는 분들이 혼선을 빚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울진에 저쪽에 북IC 같으면 은 북IC 그다음 포항 이런식으로 큰 지명으로 분기점에 설치 해 달라 그거를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명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표지판 설치 규칙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국토부 산하에 심의위원회에 기능에서 심의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장용훈위원
처음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거 붙일때에도 어려웠거든요. 안 된다 이러고 공공번호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하고 한 분하고 찾아갔어요. 그런 취지로 찾아가니까 그 분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해준게 네모 번듯한거 그걸 붙여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한거는 실제적으로 화살 모양의 딱 딱 눈에 들어온거 그건데 그거는 실제 가서 부딪쳐보면 쉽게 풀리더라고요. 뭐 뭐가 왔다 갔다 하나 하니까 모 이래서 곤란합니다. 그 답변을 그전에 다 받아났었어요 몇 장을.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난달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도로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장용훈위원
갔다 왔습니까, 한번 부딪혀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9쪽, 36번국도(기존)복원사업 주민과의 협의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는 전부다 36번 도로가 빨리 4차선으로 준공되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내주면서 구 지금 36번 국도에 복구를 환경부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 해가지고 안된다, 그 도로는 비산 도로 기능으로서 놔둬야 되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은 생활 도로니까 존치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 군정 질의도 하고 군 집행부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강력하게 요구 하겠다 이래서 그렇게 쭉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노폭을 8미터를 6미터로 줄여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조경도 하고 이런쪽으로 해라 복구를. 지금 복구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금 36번 서면, 근남, 구간에는 1, 2공구 2개 공구가 발주해서 착수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대흥 IC는 내하원 IC가 연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복구자체를 2차로로 반영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환경복구 의무사항 때문에 대구지방환경청과 다시 평가 변경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부 안에 포함된 것이 신설 IC 2교차로와 일부 부분 복구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부분 복구란게 기존 2차선을 유지하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완전 복구 하는거는 일부 차로로 다닐 수 있도록.
장용훈위원
그럼 차로는 몇 미터 폭을 존치.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폭원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되지 않습니다.
장용훈위원
주민들은 8미터를 6미터로 줄여가지고 하든지 해서 나머지는 조경 하는건 좋은데 도로 기능은 놔두라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IC는 여기 표기 된대로 대흥 IC하고 내하원IC 요구한대로, 설계 반영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설계 반영해서 변경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용훈위원
이거는 꼭 되어야 됩니다. 저쪽에 평해나 나곡 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기형적인 IC, 오름차선이 있는데 내림 차선이 없는 그런 지역 있잖습니까, 그런 IC 가 안 되도록 이건 분명히 설계서를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대부분 사전에 검토되어 있는 부분은 발주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평면 교차로 형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차 같은 경우는 통행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입체 교차 형태로 설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로 교차로 같은 경우는 평면교차 위주로 이미 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용훈위원
평면 교차로란건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신호등으로 이용해서, 신호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장용훈위원
그건 건의해가지고 개선해야 됩니다. 신호 해놓으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가뜩이나 2차선에 도로에 신호등 해가지고 교통사고 완전히 쥐틀 놓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금 발주되어 있는 1, 2공구 다 평면교차로 확정되어 있고요. 다만 그 구간 안에 삼근교차로 부분은 입체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용훈위원
평면교차로 안 그래도 4차선 전체 2차선이기 때문에 전부다 쭉쭉 곧은 도로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거기는 130, 150 이상 다 놓는다 봐야되거든요. 그러다 신호 바뀌었다 클 납니다. 우리 지역민들 수많은 사상자 생깁니다. 평면교차로 개념을 잘 몰랐는데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거를 할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해주시고 또 지역국회위원님한테 건의하시고 해가지고 하기 전에 틀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평면교차로를.
장용훈위원
다이아몬드 식 교차로 있잖아요? 입체식은 아니더라도 다이아몬드 식으로 요새 많이 하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사지형태로 다이아몬드로 많이 합니다.
장용훈위원
그런식으로 하더라도 신호등 그거는 위험해서 안 됩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꼭 그거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거하고 복구는 분명히 최소한 6미터 왕복차선이 존치하는 범위내에서 아름다운 관광도로로 복구하는거는 주민들이 허용하니까 분명히 두 가지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친환경적으로 2차로를 복구하는 것과 평면교차로 입체로 교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꼭 그건 해주셔야 됩니다. 노력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10년도 하천정비현황 및 불하 매입 현황에 대해서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보면은 남대천 하도 준설사업에 아직 시행 중이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시행중입니다.
전신규위원
제일 뒤에 보면 ‘군수님 의견 있음’ 이래서 지적을 해났습니다. 198페이지 보면은.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여기는 보면 사업 업자도 사업자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군수님 설명이란 군수님 뭐 의구심이 나서 설명을 해 달라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구체적인 내용, 이거는 시행발주품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물으시는 겁니다.
전신규위원
다른 뜻은 없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직접 갔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 시행업자가 누구예요? 계약서도 안 붙었어요? 다른데는 다 붙었는데 이것만 안 붙었네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경주 소재한 (주)S사 윤영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금액이 여기는 시행 금액이 틀리잖습니까, 보십시오. 그냥 다른 지시 없이 설명만 들었다 이거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이거는 발주품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착공하는 관계 이전의 일입니다.
전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7번국도 개설 후 종 횡단 조치 결과와 마을간 이동 통로 미개설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향후 계획에 보니까 개선토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 이랬는데 평해 후포 구간, 무슨 위에거는 설치가 조치사항이 설치 완료로 되어 있는데 협의 중 이거는 될 것 같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실지 현재 협의로 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청에 입장은 공사 할때에 추진했으면 좋았다고 표현을 하지만 공사할 당시도 기공승낙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공사 시행 당시에 해소 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었으나 지금 해소는 못하고 준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포항국도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신규위원
국토관리청에서는 공사 시작 하는 중에 하면은 끝나고 하라 하고 끝나고 해가지고 하면은 또 뭐한다 하고 상위부서의 저건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하위 부서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까? 시행하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 했을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노선 인수 받을때도 이 부분이 저희들 거론이 되어 졌고 그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은 해주셨는데 도로법상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않게 되면은 강제로라도 이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비 부담으로 해라는 쪽이 많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거는 군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저게 안 되잖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가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군비로 해야 될 성격이 아니고 국도 본 신설노선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2주전에도 출장 다녀왔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하여튼 이것만큼은 평해 학곡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들어온데가 많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거 꼭 과장님 계실 때 이뤄질 수 있도록끔 설계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7번 국도는 개설 후에 이런 문제점이 들어나가지고 개선해달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36번 도로는 아직 개설 전 입니다. 마을이 중단되어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도면 나오면 해당 될 수 있는 가능성 구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미리 박스를 설치할 곳은 미리 건의를 하고 박스도 크게 가급적이면 멀리 내다보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왜그러냐면 일반인 저희들도 모릅니다. 과연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이니까 개설 후에 할려면 너무 어렵잖습니까, 개설 전에 행정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런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가능하시잖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설계 도면을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진행되는 반영되는 내용을 위원님께도 설명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같이 공조해서 건의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꼭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
나중에 36번국도 개설 후 이런 얘기는 안나오도록 꼭 좀 그래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얘기하시고 제안 하셨지만 저도 그쪽 지역에 살다보니까 백암온천이 특히 제일 저희가 사는 곳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뭐 했나?’ 그때 도로 개설할 때 뭐 했나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장용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조속히 개설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217쪽, 소하천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저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과장님한테 했습니다마는 구조물 이외에 하천 바닥 정비하는 이 돈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병행해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구조물 위주 보다도 하상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도를 지나가보면 특히 매화천 같은데 보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인근 지역 포항 흥해를 가면은 참 굉장히 보기 싫었던 입구에 하천을 보면은 지금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났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천 바닥 정비를 했는데 큰 돈도 안들이고 정말 깨끗하게 해났던데 우리도 이제는 찔끔 찔끔하지 말고 어디 한 군데 정도는 깨끗하게 그런식으로 할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가지 주변으로는 아름다운 하천 만드는 형태로 가고.
전신규위원
제 본위원이 하는거는 시가지 그대로 시행 하는 데로 그대로 시행을 하시고 호안정비 이런데 보면은 여기에 그런걸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런데 예산을 더 넣어가지고 특히 국도변 하천부터라도 깨끗하게 넓은 하천부터 정비를 합시다. 계곡 작은 소하천 쪽으로 보니까 블록 같은거 돌망태 같은거 이런걸 위주로 많이 하는데 올해는 예산도 보니까 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진에 남대천 있잖습니까, 월변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올때 다리를 현대 아파트 중심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일일이 다니니까 그 아래쪽에 도시계획 다리를 빨리 건설 해 달라 이런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폐수 펌프장 쪽에서 바로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그 비용이 우선 많이 든다면 월변 분들이 잠수교를 우선 상당히 원합니다. 그 지역에도. 저 밑에 골재채취를 하고 모래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월변교 다리가 밑에 앙상하게 들어나가지고 밑에 보강을 해났습니다. 큰 도로를 가지고. 보강 해났는데도 그 밑에 또 깎여 내려갔어요. 얼마 안 있으면 또 보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리 교각 보강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 부구천을 보면은 하천을 댐 위에 하천을 파가지고 진흙 찰흙을 넣어가지고 물을 언제든지, 그 위에 물이 담수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물이 있어야 인심도 넉넉해지잖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서 동료위원도 지난번 좋은 제안도 하고 했는데 그밑에 잠수교를 해가지고 보 기능도 하고 모래유실도 막고 여러 가지 다목적 용도로 해가지고 잠수교를 설치 하는걸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래서 그 물이 홍수에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언제든지 높이만큼은 물이 차 있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울진 시가지가 앙상 말라 있으면 인심도 메말라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애로가 있습니다. 시가지 안에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도로 횡단하는 부분은 어차피 시설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상 구조물 계획 반영이 사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하상에 보를 막는다든지 잠수교 형태로 이용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역시도 공정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용훈위원
‘내년에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상이 너무 낮아져서 교각조차 또 보강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 위에 울진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얼마 전에 모래 골재채취를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같던데 물론 월변쪽에 주민분들이 모래가 쌓이고 하니까 채취해 주시오 하는 건의도 있은 걸로 아는데 거기 너무 해버리면 그 위에 상수도 취수정 있는데 수위가 또 낮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모래가 쌓여있는 쪽으로 모래 설계를 해주셔야 되고 모래 채취도, 그다음 그 밑에 1단계에서 2단계 가면은 거기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아마 수위 차 떨어지는 것도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충동이 가능하거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골재채취 부분은 두 가지 면이 있습디다. 실지 시행할 때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 보고때 그런 지적을 하셨고 그 이후에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보니 첫째 월변 쪽에 주민들이 골재를 파내는거는 좋아하는 형태로 보입디다. 두 가지 측면인데, 홍수 예방 차원도 있지만 물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설해 달라 라는 방향이지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취수장에서 크게 많이 파여내려가지 않도록,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취수장에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보강한 걸 모르십니다. 거기에 보강을 엄청 했습니다. 수위가 떨어져가지고 엄청 보강했고 지금 어예 됐든 간에 북면 쪽으로 확대 급수한다고 관로 매설하고 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여러 가지를 보면은, 모래 깎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설계시에 분명히 그거는 반영해가지고 윗 취수장에 영향이 안 미치는 범위내에서 설계 반영되도록 그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그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243페이지, 5억원 이상 건설 공사 중 하자 보수 기간내 하자 보수한 사업 내역과 미 실시로 인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현재 시정 지시를 해서 마감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조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전신규위원
올해 풀이 났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정 조치는 했었습니다.
전신규위원
시정 조치를 해서 확인 못했으면 됐다 안됐는지를.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내년도 봄 정기 점검때 또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확인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사업비 1억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추가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이 공사 발주를 하고 시공하면서 3번에 외선미~ 선구간 도로정비공사, 이거 발주할 때 과장님 안계셨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없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럼 변경 할때도 과장님 안계셨겠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2009년도 당시 건이기 때문에 제가 없었습니다.
전신규위원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안계셨지요 전부다? 그래서 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5억8천만원이란 돈의 공사가 들어갔는데 설계 변경을 대부분 잘 안 할려고 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솔직히 할려고 하지도 안하고 그런데 이건 보면 선행을 연장까지 해줬어요. 선행을. 다음 구간에 가도 되는 겁니다. 볼때. 이런거는 여기 보면 설계변경 내역 금액은 증은 얼마 안됐습니다, 4천 백만원 정도면. 다른데 비하면 7억, 8억씩 공사금액 30% 정했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금액은 미비하지만은 설계 변경 과정도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까 얘기한대로 솔레이닝이 안되어서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가 이 위에 부분들도 왕피천 선형공사 같은거는 이런걸 볼때 사실 공사하고 나면은 사실 암반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거는. 선형을 1,280m에서 1,358m를 일부러 내려줬어요. 어차피 연차적 공사지요, 이게? 올해 마무리 됐는 공사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는 사업비 투자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전신규위원
굳이 차라리 붙여줄려면 다 붙여가지고 예산 남기지 말고 쭈욱 연장해버리지 뭐 할려고 이런식으로 오해를 받도록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새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안하리라고 믿습니다. 괜히 의혹 받을 일은 하시지 않는 걸로 하고 열심히 일하고 칭찬은 못 받을망정 욕은 얻어먹지 말도록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6대 위원님들로부터 민선5기부터 많이 달라지자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갖고 같이 가도록끔 그래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301쪽, 본위원이 요청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 도비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군비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순수 군비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1억3천3백98만4천원이 전체 의용소방대에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화재 났을때 출동한다든지 월 1회씩 교육할 때 쓰는 그런 비용이 지출되는 용도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런것도 자료를 따로 좀 요청 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추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86명이 6회에 하루에 수당이 3만3천2백원.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1인당 3만3천2백원, 한번씩 출동하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담당
담당
직원 출동 수당에 대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12개월에서 6개월 치만 주고 6개월치는 도비가 내려오는.
직원 도비는 소방서에서 바로,... 그 전에 도비가 안 내려올때는 순수 군비만 2억5천이었는데.
안순자위원장
다른 사 단체보다 의용소방대가 제일 지원이 많은 것 같애서.
담당
담당
직원 그거는 경상북도 도 조례에 지급되도록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305쪽, 죽변비상활주로 이전관련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 국방부에 이관 되면은 사실은 민간인들은 그걸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같은 부서래도 국토해양부는 다른 부서도 민간 그거지만은 군이 이걸 접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민간인들이 지금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뭔 얘긴지 알겠지요? 저희들은 사실 울진군이 인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에서 그대로 관리를 해줬으면 싶어요. 국방부에 이관 되는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예요. 왜그러냐 하면은 이 활주로는 우리 죽변 주민들이 늘 뭘 이용해도 이용을 합니다. 나락을 는다든가 콩을 는다, 타작을 한다든가, 농사짓는 사람, 심지어는 정치망 그물까지도 늘고 그리고 그쪽에 보면 오후 3시쯤 되면은 번영회에서 죽변발전협의회에서 자전거를 수십대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아침 저녁으로 완전히 주민들 조깅코스입니다. 아주 운동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인데 이걸 만약에 국방부가 맡으면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집니다. 굳이 국방부에서 맡을 이유가 없어요.
담당
담당
직원 지역 주민을 봐서는, 실지 비상활주로,...
김완수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비상 활주로란거는 유사시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거 아닙니까? 전투비행기가. 그런데 이거는 몇 년 가다가 비행기가 한번 떠가지고 훈련 한번씩 하고 하루에 두 세 시간 하나? 그럴때는 우리 국토해양부나 울진군하고 타협해가지고 쓰면 되는거고. 그런데 이걸 국방부에서 거머쥐면은 우리 민간인들이 활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사적으로 막아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기왕이면 울진군이 이관 받으면 더 좋고 더 금상첨화이고 정 안되면 국토해양부에 그대로 관리하도록 놔두라 이런 얘기예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현재 이거는 국가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져 가지고 이관되는 단계이고 최근에.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자꾸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안된다.’ 해서 자꾸 올려봐야지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전시대비 비상 시설이기 때문에.
김완수위원
맨날 두들겨 맞는게 남조선인데 뭘 자꾸 전시 전시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제18전투 비행단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차량 통행까지도 불가하게 하고 문서협조 어망 말리는 거라든지 주변에 농사용 차량 다닌다든지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을 다 금지시킨다고 협조 공문 단계입니다.
김완수위원
이걸 만들때 누가 만들었어요? 국방부 돈 가지고 만들었어요? 국토해양부가 만들었어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목적이 그 당시는 도로하고 비상활주로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7번 국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비상활주로만 순수한 기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이게 솔직한 말로 한 달에 비행기 뜨고 해도 우리가 이런 얘기 못해요. 몇 년에 한번 뜰까 말까하는 한 두시간 하는 그럼, 우리가 국토를 보더래도 불합리한 거예요. 이용률이 없잖아요 전혀. 공군 18비행단이든 19비행단이든 우리가 알바 없고 우리는 울진 군민이예요. 울진군민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건 꼭 국방에 넘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적한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이 시설이.
김완수위원
가서 매달리세요. 절대 안 된다, 군수 직인 찍어가지고 이건 올리세요. 국토해양부에 서류를 계속 보내요. 이건 죽어도 안 된다 못한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이관 받더라도 시설 관리가 상당히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김완수위원
알아요, 알아요. 거기 맨날 사는 사람이니까 뭔 얘긴지 아는데 우린 주민들이 편하게 좀 활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대로 놔두란 얘기예요. 국방부에 넘겨주지 말고 그대로 놔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주민들 좀 쓰자 이런 얘기예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내년 1월달 되면 관리방침이 확정되어가지고 통제될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김완수위원
과장님! 전에는 간첩이 말입니다. 반공법 이라 해서 유치장도 가고 감옥살이도 하고 이랬다고. 지금은 민주투사요. 민주투사, 민주투사를 하는 행정이예요. 그런데 무슨 자꾸 전투 뭐 어떡하고 이래요. 그건 죽어도 안 되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요. 국토해양부에 서류를 계속 보내요. 보내가지고 죽어도 못 준다, 큰일난다 얘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모든 사업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고 예산에 신중을 기해 주시어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감사위원님들의 제안 제시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리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보건의료원장 지청현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원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건의료원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보건소에 가면 주사를 안놓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진료소에 가면은 주사를 원칙적으로 못 쓰게 합니다. 원래 주사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만 쓰게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원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아주 안전성이 확보된 소화제 진통제 이런 약들만 100품목 정도 한해서만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의로 진통제나 해열제나 쓸수가 없고요 그런 약에 대한 언급 조치를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해서 허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보건진료소는 공중보건의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 간호사로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전신규위원
기성보건지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소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지소 얘깁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 예, 예.
전신규위원
감기 같은거는 약보다 주사를 놓아줬으면은 고생을 덜하는데 약 3일치만 딱 하고 ‘주사 좀 놓아주십시오.’ 이래야 놔주지 안 그러면 안 놔주던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거는 의사선생님들이 판단에 따라서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많이 놓아라 말라,...
전신규위원
판단에 맡기는거가 무사안일로 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꼭 주사를 놓잖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멀리 가기도 힘들고 급해서 가면은 주사를 안 놓아주고 3일치 약 지어주거든요. 고생 많이 합니다. 결국은 안 되어서 개인병원에 가면 주사 한방에 딱 그친단 말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적극 진료를 하도록.
전신규위원
적극 진료를 하도록끔, 내 가족, 내 친척, 내 엄마 돌보는 식으로 진료를 하도록끔 해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한번.
전신규위원
민원이 많은데 가서 뭐라 하니까 사정 좀 하러 가도 떨떠름하게, 의사라서 그런지 굉장히 위화감을 줍디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의사선생님들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일반사항 9페이지, 보건의료원 직원 현황 및 적정 직원 현황 비교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백정례 위원입니다. 모자라는 직원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원 정원은 54명이 현원이 53명인데 정원은 아마 1명 모자라는 직원은 아마 군에서 요구를 해서 빨리 조만간 채용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요. 적정 인원 60명은 현재 지역보건의료법에 보면은 필수 인력 확보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작성해봤습니다.
백정례위원
시골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장님이 빨리 빨리 조치해갖고 결원을 막아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일주일에 진료를 며칠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제가 진료를 2일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가정의학 전문의 선생님이 3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오늘 아침에도 지역 어르신한테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오후에 그날 요일은 지난주라 하니까 모르겠는데 오후에 갔는데 결국 진료를 못 보고 되돌아 왔다, 이러면서 성질을 저들한테 막 내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틀 되어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 정도래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오늘 동료위원도 그러시더라고요. 죽변, 북면 지역분들도 오전에 가서 번호표 받았는데 9시에 가서 집에 오니까 5시 가까이 되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맨 같은 지역분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 그런 욕이 위원들한테 오니까, ‘당신들 뭐하나?’ 이런식으로 어르신들이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진료를 원래 조직개편 하면서 의료원장은 진료도 보지만 진료 보다는 보건사업과 또 대외활동 이런거에 많이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또 인력배치도 정원도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정에 따른 업무조정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 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진료일정을 하루 정도 더 늘린다든지 또는 적정 인원을 저희들이 진료를 못 하면은 지방공사로 환자를 같이 배분해서 환자를 보든지 아니면 집행부 행정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인력은 늘리기는 힘들지만은 일용직이라도 한명 채용하게 해주면은 좀 그런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 분들 말씀이 홍보가 안됐다, 홍보도 안 되어가지고 진료 없는 날에 가니까 그냥 바로 뒤돌아오고 하는거는 행정에서 너무 한거 아니냐, 예를 들어 주5일이 주 이틀, 삼일 하게 되면은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하더라, 안 그래도 다리 불편해가지고 억지로 갔는데 되돌아올때는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조정해 주십시오. 진료날 수를.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
그래서 지역 분들이 4시~5시간씩 보통 기다리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길어야 1시간 정도 하면 대화하다보면 시간이 가는데 그 이상 점점 날씨 추워지는데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쓸데없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보건의료원에서 진료 했는데 2만3천7백 여명이 되네요. 보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
보건지소 5개 2만5천, 진료소 16개에서 3만6천, 의료원이 10만6천인데 이거하고 비교하면 실제적으로 만성기질환자가 이만큼 많다는 그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서 만성기 질환이 다 지역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노후에 불편함이 없이 의료혜택을 적정수준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계획도 잘 세우시고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명심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은 우리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많은 치하와 애로사항을 물었습니다.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조직개편하기 전에 과장님 진료를 하루에 며칠 봤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조직 개편할때는 5일 동안 계속 진료를 봤습니다.
전신규위원
하기 전에 5일 동안 봤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장용훈위원
그런 조직 개편 이후 바로 사전 홍보도 없이 이틀씩 일주일에 이틀 하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조직 개편하고 나서 약 한달간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고 꾸준히 내원환자를 상대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전신규위원
각 읍면에 리장님들 통해서 행정 쪽으로 통보 좀 해달라고 얘기한적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도 그거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하면은 뭐 진료를 가지고 너무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전신규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군의 행정적으로 보건사업과 대외활동 차원으로서 몇 월 며칠까지는 진료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라는 얘깁니다. 지 원장이 없으니 진료 못합니다. 이런 홍보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전에 공무원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전신규위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부 식구입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에 따라야 할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조직 개편으로 갔는 겁니다. 그런 점을 조금 힘들더라도 서로가 부서끼리 통합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자,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진료를 연차적으로 넓혀가면서 줄여가자, 순번적으로. 이런 체계가 되어야만이 주민들의 불편을 안주지, 지금 동료위원 지적한대로 굉장한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어쩌면 밖에서 보면 여론을 조성해서 다시 원 위치 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돕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한테는 굉장히 좋게 들릴지 몰라도 현 집행부에 대해서는 아주 졸속 행정이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조직 개편을 해서 이런 만성질환자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시간적 낭비를 줄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럼 같이 가는 마당에 한 쪽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너거 한번 해봐라, 한 쪽은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의료원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볼때는 출발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 원장님 미워서도 아니고. 그런 점을 서로가 볼때 상반된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푸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 나 지금 보건사업과 대외활동 해야 되니까 이틀만 진료 하겠다, 맞습니다. 원칙으로 하면은, 이제까지 원칙 됩니까? 원칙으로 했는적이 없잖아요 소신껏? 내가 볼때는 지 원장님은 소신껏 했어요. 스테로이드 쭉 보면은 자료를 누가 했는지, 전체 끝까지 다 봤습니다. 외지사람 명단까지 다 하고 나이 연령까지 보니까 39세까지도 있고 33세, 외지 있는 수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 군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타 병원에 받는 것 까지 받은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군내 적용하는 돈 그대로 받았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우리군에서 수가 정해놓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전신규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시점에 월급은 우리가 주는데 외지사람까지 다 혜택을 받는 그런 의료행위도 같이 해줬는데 조직 개편을 해서 바로 조치를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우리 지역 주민들 불편을 얼마만큼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했잖아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반상회보나 이런데 홍보를 못 한거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신규위원
제가 얘기하는건 그 점입니다. 버스타고 와서 가니까 없더라 이거야.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겠어요. 도대체 군위원들 뭐하고 집행부 군수 뭐하는 사람이냐 말이야.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이런 얘기 대반 들어갈거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정하신대로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진료에 대해서 너무 저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아지니까 혹시 그런것들이 위원님하고 군수님께 누가 될까봐 오는 사람들은 했던게 저희들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신규위원
누가 되지 않게 했으면은 사실 집행부하고 이런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오해했는데 4일에서 3일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타협을 집행부하고 안 해봤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부군수님까지 보고는 다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부군수가 뭐라 그래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부군수님도 특별히 그게 없으면, 좀 그대로,...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게 조직개편을 해놓고 그렇게 하라 얘기는 못하잖아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바로 그런점입니다. 제가 공무원이냐 물었을때 그런점이예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너무 저거 하시지 마시고 특수직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폭넓게 생각해서 좋게 좋게 진짜 만성질환자 고령 환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좋은 지적했는데 갑자기 이틀, 삼일 이러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가지고 대외활동, 홍보활동 천천히 하시더라도 차질없이 하도록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전신규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저도 면민이 갑자기 ‘보건소 가니까 문이 닫겼더라. 왜 그렇노?’ 하고 물어서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대답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문보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방문 사업은 방문보건사업 팀이 따로 있어서 보건사업 방문보건 간호사가 보통 3백50가구 정도 가구별 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 관리군, 요주의군, 건강관리군, 이런식으로 4개 군으로 나눠가지고 병이 있고 자기 스스로 조절을 안 한다든지 병이 있는데 약을 먹어도 조절 안되는 사람, 당뇨병 환자, 자기 딴에는 열심히 먹는데 혈압조절이 안되고 당뇨조절이 안되는 이런 사람들은 집중 관리군 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찾아가서 약 먹는거 혈압, 당뇨 체크 다 해서 각 병원으로 의뢰를 다시 보내고 또 그분들이 잘 조절되는지 다시 추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아무튼 소장님 잘 하시 리라 믿고 있지만 곳곳에서 보건진료소를 잘 지어두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진료소에 대한 행정관리라든지 예산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건사업을 해야 되는거는 수행하고요. 또 그 보건진료소 별로 특별히 좀 더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운동사업이라든지 영양예방접종 사업이 있으면 또는 전염병 예방 사업이 필요하다 면은 아까 이월금 안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소장들이 사택으로 쓰던건 다 비어져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거주 하면서 그럼 진료를.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장
그럼 출퇴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말씀 드리면은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보건진료원들이 자기 집이 시내에 있는데 자녀 교육이라든지 너무 힘들다, 거기서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규제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내에서 출퇴근은 허용해도 된다,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래서 공무원과 정규 시간내 근무를 하되 출퇴근은 필요하면은 허락하에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부분 관내, 자기 진료소에서 거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순자위원장
전체 울진군보건지소가 그렇게 날짜가 다 줄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진료하는 날짜가 말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니요. 계속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제가 하는 진료 날짜만 그렇단 얘깁니다.
안순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안순자위원장
아무튼 원장님께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관리 감독 좀 잘해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이렇게 지원을 해도 자료를 보면 아시다시피 애들이 별로 안 늘고 있잖아요,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 점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백정례위원
오히려 둘째 아이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출산율을 높이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출산에 관계되는 것만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는 사회적인 현상인데 직장 관계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출산율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 솔직히 저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만 가지고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셋째아인가 둘째아 부터는 일시불로 3천만원을 줘도 둘째아를 안 낳습니다. 그럴 정도로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산율을 높일려면은 교육, 직장 관계라든지 경제적이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여건 이런 것 들이 같이 성숙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걸 따진다면 부끄럽습니다마는 서구 유럽 쪽은 80년대 90년대 아주 심각한 저출산에 시달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예 출산모터가 바뀌었습니다. 출산을 가능한 여성임부 20세에서 45세 되는데 이 여성분들이 직장적으로 전혀 차별이 없고 승진에도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애기 낳는다고 휴가를 가더라도 대신에 애기를 낳아주기만 하면 기르고 교육하고 취업은 국가에서 책임 지겠다 그런 모터로 모든 상황이 바뀌면서 조금씩 출산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근본적인 혜택이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국가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정례위원
맞습니다. 우리도 유럽 나가봤더니 그쪽에는 진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 실정이, 제가 아는 원장님은 추진력 있고 아시는 것도 많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장
둘째아도 10만원이고 셋째아도 10만원 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둘째아 10만원 플러스 셋째아는 1년간 10만원을 더 도비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금으로 20만원이 지불됩니다. 셋째아는.
안순자위원장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둘째아는 20만원, 1년간 지원되지만은 셋째아 부터는 조금 더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꼭 지원되도록 많이 힘써 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장
관절주사 품목별 환자별 년간 투여횟수 및 스테로이드제 투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업무 보고시에도 확인 차 말씀 드렸었고 고령이신 분들이 관절염으로 앓고 잘 주무시지도 못하다가 주사약을 맞고 몇 달식은 편하게 활동하고 이런다는 얘기도 듣고 약에 대해서 신통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가지는데 또 밖에서는 이 약이 너무 남발한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들도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연골 연화증 부작용 경고 이런것도 인터넷에 들아가보니까 걱정스러워 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연골연화증이 부작용이 많은게 스트로이드제다 이런 얘기를 밖에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식 있는 분들이 얘기해줘서 그래 듣고 있는데 주로 사용은, 우리도 스트로이드제를 주로 많이 사용 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여기 나와 있는거는 물론 꼭 필요한 부분에는 관절에도 소신껏 씁니다. 그러나 관절에서 스트로이드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투여를 하면 적어도 4개월 이상은 재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야만 환자가 스트로이드제 부작용에서 관절에 대한 부분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009년도 1월에 524건, 2010년도 230여건 이런것들은 물론 관절에 쓴 것도 있지만은 아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도 많이 썼는줄 몰랐는데 피부병환자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꼭 써야 되는 환자, 그다음에 관절 환자중에서 무릎이나 이런데 투여가 아니고 어깨, 허리, 근육에 대해서 꼭 써야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여했던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역시 제일 많은 환자는 피부나 바이러스성 질환 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급막 통증이나 이런데 많이 투여를 했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여기 나왔는 통계는 말씀하신대로 피부나 바이러스 질환 환자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런데 대부분 투여를.
장용훈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시알룬산 성분의 주사제 이런것도 사용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장용훈위원
그거는 부작용이 적다고 최근에.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거는 하이알루에시드라는 히아룬산 그거는 관절의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관절을 수술할 때 열고 보면 거기에 맑은 액이 고여 있는데 그게 아주 부드러운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관절속에서. 그래서 용액을 주성분으로 해서 연골이 상해도 다시 재생이 되고 활막이 재생이 되는데요. 그 재생을 도와주는게 히알룬에시드입니다. 히아룬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맞아도 부작용은 없고요. 다만 주사에 의한 부작용 그래서 염증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어깨나 허리 이런쪽으로 주로 쓰였다라고 피부바이러스성 환자하고 말씀하시는데 어깨, 허리도 맨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니요. 관절이 아니고 근육, 근막 이런데.
장용훈위원
그건 오십견 환자입니까? 그런 환자들한테 주로 놓습니까, 어떻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오십견 환자한테도 히아룬산을 주로 놓고요.
장용훈위원
아니, 아까 스트로이드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오십견 한테도 놓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3개월에서 4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막 통증이나 근근막 통증 증후군 우리가 말한거 삔거, 삔데 이런데는 2주 간격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환자 1년에 2010년 같으면 3천백명인데 주로 여기에 나왔는 스트로이드 환자는 주로 관절에 놓는 환자가 몇 프로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제가 봐서는 관절 환자는 보니까 대부분은 피부, 또는 아주 심한 독감을 많이 맞았던데요. 관절에 스트로이드제 투여한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15% 이내이지 싶은데요.
장용훈위원
나머지는 말씀하신대로 피부 그다음 아까 얘기한대로 근육, 이런쪽으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두드러기 이런것들입니다.
장용훈위원
별첨 되어 있는 환자들이 저는 듣기로 지원장님 찾아가는 환자들이 관절 주사맞는 환자들이 거의 간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이래 듣고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분들은, 젊은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보면. 어차피 나이가 70,80 되셔가지고 관절에 그걸 안 맞으면 활동도 안 되고 통증이 있어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주로 맞는 것 같더라, 우리는 의약 지식이 없으니까. 보니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두꺼운 이거는 스트로이드 주사 환자들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히아룬산.
장용훈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는게 그럼 자료 제출하실 때 자료위에 나왔는 사항이 내용이 그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16페이지 여기에 자료 요청된 게 스트로이드제 투약현황 이거거든요. 관절주사 품목별 환자별 년간 투여횟수 2년간 및 스트로이드제 투약 현황인데 스트로이드제 투약현황은 따로 어디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스트로이드제 투약현황은 2009년도, 2010년도 환자별로는 못 뽑았습니다. 투여현황이고 그다음에 관절주사 품목별 그거는 뒤에 71페이지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장용훈위원
그럼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0% 정도 이 안에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관절 환자 들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나머지는 이거는 아까 얘기하신 히아룬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히아룬산 관절주사. 그거는 우리 몸에 모든 관절에 발목, 무릎, 고관절, 어깨 그다음 팔목 모든 관절에 놓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히아룬산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관절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분명히 스트로이드제인데 이만큼 있어가지고 클났다 이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완전히 다른 자료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래 생각하고 업무보고 청취할때는 분명히 질문 했을때 거의 관절에는 스트로이드제는 안 쓴다, 분명히 들었는데 자료가 이래 나오니까 깜짝 놀랬는데 그럼 자료는 확실하지요? 히아룬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히아룬산이 이름에 제약회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저희들이 싼거를, 같은 동등은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한테 주사를 놓기 위해서는 싼거, 예를 들어서 2만8천원부터 1만4천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한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싼걸로 찾다보니까 해마다 입찰할 때 달라져서 그런데요. 하여튼 여기 쓴거는 전부다 히아룬산 아까 지적하신 그 주사를 놓는 환자들입니다.
장용훈위원
사실 이 자료를 저가 요청했습니다. 스트로이드제 투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내가 그래서 이만큼 왔기 때문에 클났다 그래 생각하고 질문을 단단히 해봐야 되겠다 밖에서 듣던거 하고 비슷하다 사실은. 관절에 뼈 녹인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듣거든요. 들은 대로 표현하면은 사실대로, 그래서 아니고 히아룬산 계통이다 하니까 마음 놓이고 저들이 여기 자료에 대해서 의약적 지식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단지 원장님의 지위에 맞는 양심과 사명감 가지고 판단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 알아듣고 그다음 아까 타 지역분들, 이 부분은 아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약제비 가지고 물론 봉사한다 생각하고 약제비 그대로 받으면 그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분들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진료하는 시간에 우리 지역민들이 진료 시간을 뺏긴다 든지 그 분들한테 일반 병원 같은 수가로 예를 들어가지고 맞는다 하면 그 돈이 우리 군비로, 지역민들한테도 그 혜택이 환원된다 생각하면 이해한다 하지만 같은 수가로 약제비를 예를 들어 2천원씩만 받고 우리 고급인력 분들이 종사하는 분들이 시간적 투여 한다는 거는 그건 안 맞다, 그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원장님 측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절뚝거리고 오니까 인정적으로 투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차원을 달리 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일반병원의 수가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책정 되어서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 정도의 몇 프로는 나와야 된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일반 병원 수가를 받아서 지역에 제정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출산장려 관련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쪽은 셋째아 같은 경우는 한 백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셔야 셋째아를 낳습니다. 20만원, 30만원 이래갖고 더 낳지 않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도 가능한 한 상향으로 조정할려고 했는데요. 셋째아를 다 낳는데 다시 금액을 조정할려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째 돈을 목적으로 가짜 이주 하는거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둘째는 셋째 애기를 낳는 사람이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정상적으로 애기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낳는게 아니라 그 돈을 타서 생계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자녀한테 그냥 생긴대로 낳는 그런 약간 정신 정박아 이런 부부들이 계속 애기를 많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산장려금 지원을 해주는게 득도 많지만 부작용도 그에 따라서 많이 오더라고요.
안순자위원장
몇 프로에 불과 하잖습니까, 전체에?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지금 울진군에 세 사람 이상 낳는거를 보시면은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안순자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을 20만원, 30만원 해서는 셋째아를 낳지 않습니다. 백만원 정도 지원해 줘야 셋째아 한번 낳아볼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이번 회기때 저희들이 내년 셋째아 한테는 10, 20만원 지원을 더하고요. 실비보험이라고 보장성 보험 말고 사소한 질병에도 보장이 되는 감기라든지 수술해도 지원되는 그런걸 첫째아 부터 다 덜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검토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장
목욕차량 운영 현황 및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원장님! 1월 달하고 2월달, 7월, 8월 제일 중요한 시기에 차량을 운행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1,2월 달은 너무 추워가지고요. 환자들이 차량에서 벗고 목욕을 하니까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리거나 또 굉장히 심신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더운 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40도, 50도 되니까 그 속에서 목욕을 하지 못합니다.
백정례위원
에어컨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에어컨 가동이 좀.
백정례위원
최신 시설로 바꿔갖고 예산을 좀 들더라도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혹설기하고 혹한기에는 저희들 가능한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예산 들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더 했으면 좋겠고요. 목욕차량 봉사하시는 분들도 애들을 많이 잡수더라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것도 원장님이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차량 사용 연한이 내년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끝납니다.
장시원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하고 보험공단 운영하는 장기요양 거기하고 그다음 자원봉사센타 하고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서로 각자 나누다보니까 중복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자원봉사, 울진군에서는 체계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한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원봉사 센터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주시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요. 보건의료원은 방문 보건 쪽에 사업을 최대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 목욕봉사 이거 없애면 안 됩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 계속 지속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차량 내구연한이 끝나면은 목욕봉사를 군에서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애가지고 그런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우리 군은 그런게 아니고요. 사업을 지속하는데 이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 넘겨가지고 우리 자원봉사팀 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 할 것이냐 또 요양보호센터에 넘겨서 거기서 자기들은 돈을 받고 하지만은 무료로 할 수 있으면 또 거기에 넘겨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보험사들은 자기들이 부담금을 내고 하고 여기는 무료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23쪽, 보건진료소 결원 현황 및 계약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계약직이 한 군데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한 군데 지금 있습니다. 다천 진료소 있고.
전신규위원
선구 보건소 1명 해서, 이거는 뭡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이거는 비워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비워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전신규위원
비워져 있는건 뭡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 여기가 계약직으로 있다가 구미쪽으로 채용이 되면서 가고요. 지금 비어 있는데 순회 진료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모집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채용 되는데로 빨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빨리 채우시고요. 다천 같은데는 보니까 환자가 만약에 몇 명 안 되어도 환자 진료소가 얼마 안 되어도 계약직을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환자가 떨어지면 이 자체를 다른데서 순회하도록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진료소가 있으면 계속 사람을 채웁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특히 보건소는 사람을 자주 바꾸면 안 됩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환자 성격을 다 파악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오면, 아, 이분이 어디 어디 아파서 온다 이런걸 빨리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끔, 다른데는 인사를 자주 하더라도 이런데는 인사 하는 것도 제가 총무과에서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인사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은 걸로 그런식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든가 이럴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식으로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읍 면리별 암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 수 및 각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환자수 상당히 많네요 보니깐. 희귀난치성, 신장 환자도 상당히 옛날보다 많은 것 같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지금 공단예탁현황 이래났는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같이.
장용훈위원
거의가 이런건 국비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장용훈위원
잔액이 5천2백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몫으로 예치해놓은 겁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올해 몫입니다.
장용훈위원
올해 몫이지요. 남은 건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국비가 남으면 반납 합니다.
장용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월말 현재 두 달에 이만큼 비율로 봐가지고 소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급현황보다 남아 있는게 더 많거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하여튼 환자들 저희들도 열심히 발굴하고 지원 또는 의료보험공단에도 알아보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은 인원이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심사 과정도 보면 요즘도 그렇습니까? 자기 재산하고 여러 가지 다 심사해가지고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선정 할때는 심사를 합니다.
장용훈위원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장용훈위원
심사 과정 할 때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국가에서 어차피 지원해줄려고 하는 혜택이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까 위원님 의도하신대로 선정이 되는 방향으로 미리 지도를 해서 신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난치성 희귀환자, 보면 안타깝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모친 때문에 희귀성을 겪어봤기 때문에, 본인도 고통이지만 주변에 있는 보호자들도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반납 되는 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전에 서면 지역에 전파 관계로 해가지고 진료소 근처 옥방입니까, 그 부분에 한창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역학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KT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출장 가고 해봤는데 전자파는 1m 만 떨어지면 거의 99.9%가 소멸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양이라도 장기적으로 쏘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쏘일만한 전자파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이론상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우기기도 뭐하고 해서 일단은 담당자를 거기에 대한 공포나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꿔드렸습니다 요번에. 인사하면서.
장용훈위원
그런 시설이 하필이면 옮기고 그런 현상이 몇 년 사이에 나타나니까, 갔다 왔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애요. KT에서 검사 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자기들은 그래 해났고 그다음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실제적으로 전국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많이 있거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기 가지고 잡는 전자파 그거 외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도 의심이 가거든요 저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전자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없습니다. 핸드폰 전자파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걸 귀에 대고 장기간 사용 했을때 뇌암이 생긴다, 안생긴다, 또 전기 2만볼트 3만볼트 고 전압선이 지나가는 것 밑에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식물이 잘자란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백혈병이 생긴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기적으로 봐서 어느게 옳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결론 난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싸워서 건강에 안 좋다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현재 현황이네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장용훈위원
서면쪽에는 그 분들 다 돌아가셔서 잡히지도 않겠네.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읍 면 보건소 진료비 수납 현황 및 이월금 현황 향후 이월금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관리를 아까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행정계에서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전신규위원
지역에 의료원도 지역 회장님과 계시데요. 협의 회장님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궁금해서,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은 돈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편리한 진료소에 필요한 비품 같은거 구입하도록 유도를 하면 안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할까 싶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체조라든지 또 필요하면은 마을에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또 그 마을에 풍토병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 또는 건강키트라고 있습니다. 가정에 언급키트 이런걸 사서 보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전신규위원
아까 얘기한 예방 차원은 어차피 의료원에서 할 거고 여기서 나온 수입금은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비품을, 교육 같은거는 하지 말고 치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은 있을거 아닙니까, 의약.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거, 주민들이 요구 하는거 그런걸로 선정해서.
전신규위원
주민들은 모릅니다. 주민들이 알 수가 없지요. 이 돈이 이만큼 남아 있는 줄도 몰라요. 이 돈이 치료하면 전부다 군에 세금으로 들어가서 우리 다 쓰는가보다 생각하지 이렇게 남아 있는 거는 협의회장 밖에 모르는 겁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협의회가 10명이 조직이 되어 있고요.
전신규위원
조직이 되어 있어도 모이는거는 한 둘 밖에 안 모이거든요. 항상 보면은 소장님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회의하고 이런걸로, 직산 같은 경우도 보면 7천2백만원에서 올해 년도에 보면 2천2백만원으로 남아 있잖아요. 5천만원을 썼어요. 이 5천만원은 어디로 썼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대게 집을 수리했거나 신축하거나.
전신규위원
신축하는데도 이 돈을 보탭니까? 물건 사는데 의료원에서 안 해주고 이 돈 가지고 해요?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자체내에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도 협의회장님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 돈이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했을 겁니까, 다 해줬겠지요 의료원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신축 지었으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서로 협의를.
전신규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서 다른 동네는 보면 비품으로 해서 쓸수 있는 여건은 다 했고 알뜰하게 잘 관리를 한 지역에는 그런 손해를 보는게 있어요. 이런거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되는데는, 천만원 이상 되는데는 본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의료기구, 특히 한방기구 같은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거. 의료원에 가서 꼭 감기약하고 저거하고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무슨 행복대학운영이라든가 이런거 아무 소용없어요. 가서 한참 쉬면서 의료기구에 의존해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는 한방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보건소에 보면은 물리치료사가 인기래요 인기. 바로 그런점이거든요. 물리치료사 손은 못 미치더라도 요즘 의료기기 잘 나옵니다. 가보면은. 그런거를 한 동네 하나씩 시스템 따라가지고 지원하는 방법과 이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자료를 요청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지하수 업무 보고 때도 지하수 수질검사 가능하다 했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시원위원
얼마전에 상하수도사업소 통해서 의뢰를 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질 검사는 11종은 가능합니다. 나머지 56개 중금속이나 이런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야 되는데 지금 간이상수도 하고 일반 상수도에 대한 검사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최근에 월변 읍내3리 쪽에 지하수를 식수로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인회관에 가서 거기서 한 20분이 계시는 거기서만 얘기해도 11분이 지하수를 먹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명단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하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좀 기본적인 검사도 이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안 하는게 아니고 워낙 병리사가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분이 보건증 그다음 실제 환자에 대한 피검사 소변검사부터 시작해서 수질검사가 매월 수백 건이 넘습니다. 너무 업무적으로 과다가 되다보니까 이제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 또 검사하고, 검사하고, 물론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 처리가 밀리는 모양입니다 혼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원래 보건소는 임상병리 필수 인력이 2명인데 아직 1명 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야만, 너무 과다 업무로.
장시원위원
왜냐하면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니까 월변쪽에도 대장균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대장균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장시원위원
그런데 월변 같은 경우는 물이 좋다 보니까 그걸 계속 식수로 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장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안 드시고 상수도로 전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걸 전에 업무보고처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다면은 좀 최대한 빨리 수질검사 기본검사라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상하수도사업과 의논해서 검사의뢰는 전적으로 상하수도사업과가 합니다. 우리는 오면 검사하고 통보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빨리 그걸 파악해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는 물을 떠다줄수는 있는데 보건의료원에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떠는게 참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보건의료원에서 그것을 수용해 줘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최대한,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이 제안과 제시한 사항들을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울진군의료원 소관
지금부터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의료원 관리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임문홍울진의료원관리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울진군의료원 관리부장 임문홍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관리부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과장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울진군의료원 관리부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사항, 개원 이후 경영실태 및 현재 총 적자 규모 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부장님, 설명 간단하게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지 싶은데 하여튼 공금한 사항을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원 이후에 자료에 의하면 단기 순 손실이 매년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10월 말 현재인데 순 손실이 3억4천2백 정도로 집계가 되네요?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은 연말까지 가면은 수치가 어느 정도로 계산될 것 같습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연말까지 가면 저희들 추계로 보면 한 5억 정도가 안 되겠느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은 5억 정도인데, 밑에 손실 내역에 보면은 예를 들면 2009년도에 13억3천5백만원 중에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이런거를 빼면은 2억4천백만원이 순 손실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적자가 가능하느냐 아니냐 상당히 의미가 많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년 또는 후년에 과연 사업 부문에서만 흑자로 전환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판단이?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손실 내역에서 나오는 회계법상 손실내역은 전체로 봤을때 155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충당금이 124억4천6백만원을 제외하면은 실지로 누적 사업손 이라 하는게 사실 누적 적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31억 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31억천만원이 이게 손실이 누적적자 택으로 남아 있는 택인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울진군에서 들어오는 운영비 쪽으로 상당히 저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1년에 한 5억 정도의 수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누적 적자가 이렇게 까지 남아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은 사업 손실액 보전만 들어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년간 5년씩이란 얘기는 사업 손익 부분만 울진군에서 지방공사의료원에 충당해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손실 됐는 그 부분에 충당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한 5억 정도씩 매년 그런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누적이 많이 되어가지고 내려왔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퇴직급여 같은, 퇴직급여 충당금 아닙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이거는 근로자들의 퇴직 충당금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이 부분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사실은 그렇게 됐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만약 근로자들이 이걸 만약에 이의 제기 했을때 답변할 자료가 없잖습니까? 강력하게 군에 더 요구를 해서 충당시켜 줘야 됩니다. 개선 하십시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 주시고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사항은 특히 공기업에서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 감가상각비도 어예됐든간에 장비가 연한이 다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예를 들면 원자력 사업자 지원 사업비로 하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적립 안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도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은 적립을 해야 됩니다. 공기업에 건전한 재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잖습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도 전혀 적립이 안 되어 있다 이래보면 맞습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 해가지고는 공기업 운영에 투명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자료상에는 예를 들면 누적이 31억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면은 대손,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다 하면 플러스 해가지고 120억을 플러스 하면 여기 있는 순수한 155억원이 순수한 누적 적자다 이래 봐야 되잖습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충당금은 우리가 적립을 하든지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5대 때도 이런 부분 손실은 실제적으로 적자가 아니다, 여기에 적자폭이 생기는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갔다라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하고 싶어요. 의사선생님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지역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이 와 있는 의료진이 너무 좀 어예보면 약하다, 물론 전문의 선생님도 다 와 계시지만도 경력이라든가 이런걸 봐서는 조금 약하다, 그다음 왠만하면은 타 지역 종합병원으로 후송시켜 보낸다, 그럼 여기서 입원시켜 가지고 충분히 이런 적자폭을 많이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만한 환자들은 다 외지로 보내버린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상당히 도움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도 그 이면에는 또 그런 책임 회피성의 그런 입원을 안 시키고 장기적으로 진료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병원이 재계약되고 위탁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그러한 의료진 관계도 분명히 참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2011년부터 공중보건의가 연간 5백명의 차질이 온다 현재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이 5백명이란 숫자는 저가 보사부에 국장한테 직접 확인 했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통화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사실적으로 연간 5백명의 공중보건의 수급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더 해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위원 이런데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입장이고 오히려 개인 병원 파견 나가 있고 지방공사에 파견 나가 있는 그런 의사선생님들이 1단계적으로 거기서부터 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누적되어 있는 그다음 신울진 사업 등에 대한 천7백억 정도 그런 자원을 가지고 위탁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도 안 되거든요. 한수원이 맡아서 경영해라 하는게 지지부진하니까 과감하게 이런 울진주민들의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병원 개선을 위해가지고 과감하게 집행부에 요구하십시오. 용역에 내용도 분명히 넣어가지고 과감하게 이걸 좀 할수 있는지 의료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용역도 같이 좀 넣어서 병원 체재 개선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고 누가 와봐도 그 주변에서 울진이나 봉화에서 환자들이 오고 병원 수익 개선이 될 때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 그런 상황으로 치면은 부장님, 새로 오셨지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난다라고 해주고 순수한 적자는 아니다, 그런 1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인원, 그다음 운용 이런데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정말 군민들 누가 봐도 타이트하게 운영 잘 하고 있다 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통계적으로 나온거는 저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가름하고요. 올해도 두 달이나 남았습니다 만도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이거는 분명히 충당할 수 있도록.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산요구도 군을 통해서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측이든 간에 퇴직 충당금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능력 있고 추진력 있는 부장님 오셔서 앞으로 울진군 의료원은 서광이 비칠 듯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불친절, 불친절 하면서 바깥에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퇴직 적립금이 적립 안됐다니까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진작이 안 되잖아요. 이점을 중요시 하시고 그다음 김천 의료원 같은 경우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왔거든요. 오늘 자료를 뽑아 올려고 하다가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못 뽑았습니다. 거기 가서 아니면 자료 좀 받으셔갖고 부장님,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직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와서 보니까 제일 느끼고 싶었던게 매번 언론이나 방송 쪽에서 우리 병원이 적자다 라고 하는 소리가 나고 또 위수탁 관계가 어떻게 거치느냐고 이러다보니까 직원들도 전부다 적자 인생과 같은 그런 식으로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기가 적자라 하는 이 부분하고 같이 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뚫고, 내가 이 의료원에 주인이다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느냐 직원들이. 그래서 군민들한테 진짜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투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감사합니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많이 질책을 주시고 저희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주시면 저희들 거기에서 힘을 얻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례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부장님,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안순자위원장
울진군의료운 계약체결 만료에 따른 진행상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부장님! 멀리 울진까지 어려운 의료원을 맡기 위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수님이 부장님을 모실 때 과연 어떤 의도와 어떤 직책을 개편하기 위해서 모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군수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우선은 의료원이 군민한테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이 신뢰를 회복할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우수한 의료진이 어떤식이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고는 의료원 개선이, 그리고 의료수급에는 울진 같이 조그만한 수급지역이기 때문에 환자수에 대해서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환자수가 한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흑자를 기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흑자를 위한 자구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다른 의료원, 도립병원이나 이런쪽에 포항의료원이나 김천이나 안동의료원 쪽에서 보면은 노인요양병동 같은걸 가지고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의료원을 운영해 가기 때문에 적자폭을 많이 줄어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노인요양 병원 쪽에서 운영사항 비용이 사실 일반 외래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인데 지금까지 의료원쪽에서는 그런 자구 노력이 사실은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나 장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주는 부분, 의사 쪽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위에서 도비로 줄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미흡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비예산 가지고 오고 중앙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담당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뜻에서 상당히 미약한 저희들입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전신규위원
원래 CEO의 개념인데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부장님으로 오셔서 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줄 모릅니다마는 지금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의도대로 사실 경북대학병원이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너무 회의적으로 운영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할려고 하는 의욕이 보여서도 적자가 하면은 우리 군민들도 이해를 하고 군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거를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수님의 판단을 잘 하셨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적자는 아닙니다. 왜냐 6만군민 전체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는 적자는 아니라고 동료위원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가지시고 얼마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갖고 질 좋은 의료진으로 해서 운영하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그런 시점으로 도달해서 아까 사기앙양, 직원들 자체가 바로 적자 인생을 산다는 적자인데도 월급을 받아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항상 보면 불친절하고 가보면 전부 직원들 자체가 힘이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신경을 북돋워 주시고 나름대로 흑자와 적자를 떠나서 운영방침에 정말 우리 군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끌고 나가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전문의 확보 현황 및 2011년도 공중보건의 확보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전문의 보사부에서 5백명 내년에 차질 온다는 그런거 하고 연관성 있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다 하는데 울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다고 합디다. 우울증 요새 이런것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울진에 진료 받기 그래서 외지로 나가서 더 좋은 선생님 찾아가시는 환자분들도 생각 외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이런 얘긴데 어차피 하실 때 정신과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정신과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병원이 제일 시급한 진료 과목 안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어떤식으로, 초빙을 해오든 공보의를 모셔 오든 간에 모시고 와야 노인병동 운영이 됩니다. 실제로. 노인병동이 더 확대를 할려고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시고 와야 될, 그다음 또 정신과 쪽이 있어야만 노인들 쪽에 치매 분야에서 집중적인 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다가 정신과 의사를 공중의를 꼭 보내주십사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도에 공중보건의 내년도 배치를 할때 하여간 어떤식이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리고 익년도에 전문의 확보 신청을 8월쯤으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저희들 신청 다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로 신청을 냈습니다. 정신과 까지 포함해서.
장용훈위원
혹시 지원장님, 답변하셔도.
안순자위원장
원장님!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도에서 수요조사는 12월말에서 내년 1월 또는 2월 사이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확정이 되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는 그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하게 됩니다. 걱정이 되는게 내년에는 장용훈 위원님 말씀대로 의약 대학원 관계로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줄어 들건데 그래서 울진군이 최 의료, 최 취약지로서 필수 인력은 배치가 되겠지 만은 여유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도하고 책정해서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공중보건의 운영지침에 보니까 8월 9월로 조사해가지고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어예됐든 내년에 국가적으로 그런 수요에 차질이 오니까 부장님 하여튼 공중보건의 수급은 적자대세는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걸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응급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입원환자수가 실질적으로 ‘08년도 이후로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입원 환자가 사실은 ‘08년 이후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줄어든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제일 사실상 30대에서 저희들 병원에 오는 현재 인구분포 비율하고 병원을 찾는 내원객들의 분포비율을 보면 30대에서 50대, 60대까지 우리 병원으로 오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오는 인원을 보면, 적다라는 이유는 우리 병원을 상당히 기피한다는, 의료 질적인 면이나 이런쪽에 인식이 군민들의 인식 부족도 하나의 기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다 외지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게 저희들이 제일, 하여간 현재 기준치로 보면 12월까지 ’09년 보다는 다소 늘어날 전망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분들 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다음 어떻게 입원환자를 관리해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 연말까지 추계로 보면은 11월 12월까지 통계를 보면 그 외에도 나름대로 9백명 선 8백50명 선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계속 연결되어서 우수 의료진 확보 하게 되면 경영운영 적자폭이 커지고 이거하고 서로 맞물려 있는데 그것도 맨 입원환자가 많아질려면은 우수 의료진이 와서 관리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잘 좀 개선되는 쪽으로 연구 많이 해주십시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고맙습니다.
장용훈위원
병원 쪽은 문외한인데 자료상 가지고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연구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현재 울진군의료원 직원 결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부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드바이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사실은 여기 현원에 미 포함 되어서 사실 인원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가 봤을때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사실상 조리를 하는 조리사라든가 청소하는 6명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외주 용역을 줬던 부분이고 하도 청소가 제대로 잘 안되어서, 직접하고 있는. 이런 인력들이 사실은 구조조정을 해서 될 인력들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고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일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이 간호사들이 확보 하는게 제일, 의사하고 간호사 이 두 부분이 우리 병원의 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도 한 5명 정도 부족해서 결원하고 아무리 모집공고를 내놔도 오지를 않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수가 나으면 개인병원으로 빠져나갑니다. 거기는 야간 근무 아니고 주간 근무만 하고 이러니까 보수를 더주고 주간 근무만 하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버리고요. 우리는 24시간 교대 체제로 병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인력확보적인 면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인력체제에서 있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어떤식이든간에 방안을 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일단은 청소라든가 조례를 직영하는 것과 용역 주는 가격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금까지도 적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처우개선 때문에 월급 보다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간호사들도 처우 개선도 조금 같은 수준이 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공익기간인데 근무하는 저게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도 부장님 오셨으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도 줄만큼 주고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만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간호사라든가 모집하는데 편리하지 처우개선이 안되는데 질 좋은 의료진을 모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을 같이 곁들여서 신중히 파악을 해갖고 처리를 해주십시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적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장
장례물품 품질개선 및 가격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부장님! 장례식장을 이용해본 군민들이 상당히 호평하는게 재단 꽃입니다. 조화를 가지고 생화 모양으로 해서 꾸미고 아주 저렴하게 해서, 저도 부모님 일을 거기서 두 번 치렀습니다 만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그거는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 이래보고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아까 식사 관계도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신다 했는데 그래 되면 맨 조리요원들하고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장용훈위원
조리를 거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도 상권도 기관에서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주차장이 저도 몇 번 가보고 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이 세 집씩 막 이래 될 때, 상당히 넓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세 집 정도 되니까 손님 많은 집들은 주차장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구 장례예식장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서 져있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원장님하고 협의를 한 저건 있습니다. 기존에 장례예식장이 방이 다섯 개 인데 풀로 차는, 어제 같은 경우는 네 팀이 들어와서 있었고 잘못하면 다섯팀이고 만약에 여섯팀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 장례예식장을 리모델링 해서 어떤 특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장용훈위원
저도 그걸 제안 할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검토를 저희들이.
장용훈위원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 이런 안도 전에 들리더라고요. 그건 안 맞다, 장례식장 가서 같이 앉아가지고 구 식장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노인 주간보호나 이런쪽으로 연구하는 것 같더라 이러니까 그건 안 맞다, 장례 예식장으로 쓰는 건물인데 그래 사용하기는 안 맞는 것 같다, 아예 특실로 말씀하신대로 특실로 해가지고 쓸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마 부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하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주차장도 협소해가지고 바로 신 장례예식장 뒤편에 완전히 포장을 해서 거기도 주차장을 하면 한 30, 40대 정도 차량을 대지 않느냐, 그러면은 수요에 우리가 부응해 주는 그리고 장례 예식장이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면서도 최고의 장례 예식장이 되면은 다른 관내에 있는 장례 예식장 후포나 이런쪽에서도 가격 다운이라는 효과가 나오는, 가격 다운이 되면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좋은 서비스가 갈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더 더욱이나 특히 저는 와서 강조를 하고 싶은게 장례 예식장에서 이익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원가 개념으로, 모든 음식 먹는 부분에서도 원가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육개장을 끓이는 이 부분도 울진 어느 식당보다도 제일 맛있는 육개장을 끓여낼 수 있는 그런식으로 장례 예식장을 가보자고 하면서 직원들하고도 많은 토론을 하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면서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례예식장이 유일하게 흑자로 운영되면서 우리 병원에 적자를 보존해 주는 그런 기능을 했거든요. 앞에 데이터도 그래 나와 있지만, 아마 기타 의료수익이 그 항목이 아닌가 싶은데. 보면은 일정부분 그래도 한 3~4억 정도의 적자보존이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그걸 잘 조화롭게 권면하고 군민한테 돌아가는 그거하고 잘 조화롭게 연구해 주시고요 주차장은 아래위로 보니까 2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가면서 왼쪽 편. 그래서 저는 그 전체 넓이 같으면은 선린병원 같은 주차타워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넓이가 충분히 되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돌리고 하는 넓이가 되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뒷 부분에 포장이 되면 주차 하는데는 저들이.
장용훈위원
앞으로 그 뒷부분도 여러 가지 구상이 되는 것 들은 병원 내에서는 좀 가능하면은 공간이 없으면 타워를 올려가지고 윗 층에서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선린병원 같은 그런 주차장 도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안 합니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장용훈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싼 값에 장례를 기분 좋게 질 좋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울진군의료원 이용환자 민원접수 건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번에 초음파 기기 노후로 분만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 제일 중요한 초음파 기기가 없다면 산부인과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산부인과에서 제일 중요한 기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후화 되어가지고 없었던건 아니고요. 기계가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 됐는데 한 5년 정도 지났는 기계가 되다보니까 성능면에서, 의사선생님은 영상 화면을 볼수 있는데 환자분은 바로 옆으로 인터넷 잭을 꼽아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노후화 된 장비가 되다보니까 사실 잘 못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초음파 기기 이거를 들여가지고, 초음파 기기 가격이 한 1억2천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기능 보강사업으로 넣어달라 해서 국비 50% 지원을 받고 군비 50% 이래가지고 1억2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대모라 하는 초음파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가 빌려가지고 와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구입은 올, 바로 입찰을 다음주 정도 입찰을 붙여가지고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기기가 들어와가지고 정상대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좋은 기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요새 젊은 산모들은 그런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설이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잘 갖춰놓고 질 좋은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군비가 6천만원만 지원되면 되는 겁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6천만원 정도.
안순자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월별 진료과목별 환자수와 입원 환자 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자료 요청한 이후는 과연 어떤 의료진을 무슨 과에 확보를 더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타지로 가는 환자도 많겠습니다 만도 참고하셔가지고 의료진 확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과가 있어야 될 부분이 어느 거냐 하는거가 제일 염려하게.
장용훈위원
소아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소아과 같은거는 진짜로 그렇고, 피부과 같은 경우도,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나 내과 쪽 정형외과 쪽이 주 이용되는.
장용훈위원
울진에 없는 과만 있습니다. 피부과 그런 과는 필히 의료진이 갖춰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아과가 환자들이 많습니다만 울진에 소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포항으로 강릉으로 가는 부모들이 너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저들도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지난번에 소아과 의사로 계시다가 올해 4월 달에 공보의 임기를 마치시고 가신 분이 제주대학 의과대학을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우리 사실 우리 병원에 있을때는 엄청스럽게 소아과의 환자들을,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분이 우리 병원에서 지난 4월 22일자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분이 바로 어디로 떠났냐 하면은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으로 공채로 되어가지고 제주도학교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서울대학병원 분당 병원으로 바로 취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소아 청소년과에 그 분이 상당히 울진에서는 진료를 참, 잘하셨다는, 진료를 잘하면 환자들이 오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공보의다 보니까 그래도 이 분은 그렇게 하다가 가셨고 지금 공보의 분이 이분 보다도 못한 건 아닌데 우선 소아과 같은데는 전부다 어린애들이고 해서 오는거는 산모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주가 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아주머니들한테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이런 이런쪽으로 가야 될거다 하고 아마 그렇게까지 진짜로 치밀하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이 진료를. 그렇게 치밀하게 진료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분이 서울대 분당병원으로 취직되어서 가시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이유는 의료진의 질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그런 얘기도 있고 다른 병원에 가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금방 낫는데 울진에 가면은 약을 먹어도 안 낫더라. 이런 부분들은 꼭 소아과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중헤 하나가 의료서비스 받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빨리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뇨기과 얘기 드리겠습니다. 비뇨기과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얘기가 많으신데요. 사실 비뇨기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비밀스러운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편안하게 얘기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보면은 뭡니까, 차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이고 또 다른 큰 병원에 가거나 개인 병원에 가도 어떤 치료를 받을때 의사와 단 둘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간호사가 옆에 꼭 늘 있으니까 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뇨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간호사가 함께 해야 될 그런 사항일 때는 모르지만은 진료를 받을때는 환자와 의사 두 명만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의료진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시정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시정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그런 불친절 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친절 중에서도 결국은 환자가 병원에 갔을때 정말 마음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또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 병원 가면 참 그래도 5분이고 친절하게,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갔는데 병원에서 괜찮다 하지만 내가 왜 괜찮은지 이런걸, 물론 어려운 상황은 압니다마는 그런 친절, 그런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친절,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제주의대 나온 분들도 아마 그게 환자들에게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의사분들도 환자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의사라는 생각보다도 편하게 상담하고 오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의료원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하여튼 질 좋은 의사보다도 더 중요 한게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뇨기과를 하나 더 얘기를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초빙되어 있는 비뇨기과 선생님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으신 분입니다. 박동춘 교수님이라고 영남대학교 병원장을 하시다가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 안에서는 비뇨기계 쪽에서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어디 가시면 위원님 많이 선전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비뇨기 환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많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저도 비뇨기과 몇 번 가봤습니다 마는 권위는 있을 줄 모르겠지만 환자와 공감하는 부분은 권위와는 상반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하나 건의 하겠습니다. 우리 택시하고 버스 승강장 있잖습니까, 돌아서 나오는 쪽에. 여름 되면 땡볕에 사람들이 앉아 있지를 못하는 기다릴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편의시설을 잘해달라, 여름에도 앉아가지고 택시나 버스를 기다리시는 공간을 해 달라 하는, 그 뒤쪽으로 주차공간을 한 두개 정도 줄이더라도 택시 승강장하고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 편의 시설을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박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마지막으로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장님께서 우리 의료원에 오셨으니까 의료원을 잘 이끌어서 양질의 서비스와 적자 운영에서 흑자 운영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임문홍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