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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18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2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경제교통과

10시 감사개시

안순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경제교통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환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소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는데도 고생 했고 견출지를 딱 붙여가지고 우리 위원들 시간을 덜어줘서 고맙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내가 질문할 부분을 찾을려면은 책 전체를 다 습득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 중요한 부분만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서 우리 부서에는 전혀 없었는데 기술센터 처음입니다. 하여튼 감사하기 전에 고마운 건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보면은 농촌지도자 5페이지요. 소형도정시설 지원사업 아직까지 미집행 했는데 언제 사업했는데 아직까지 미집행 못한 이유가, 간단하게 써놓기는 써놨는데 추진의지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런 핑계로 미집행 사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보조 사업으로서 추경이 3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편성 됐으나 5월 달에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은 다 마쳤는데 민원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사실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사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사업자로서 선정 됐는 평해읍 월송리 황정택씨 인근 집 부근에 기존의 도정 정밀 하는 읍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너무 가까이 설치하는 것 같으면 자기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히 반대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민원사항이 발생 했는 겁니다. 그리고 월송에 지금 현재 두개의 정미소가 있는데 한 개 더 들어가서 세 개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사실 너무 많이 설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됐습니다. 기존 두 개 있는데 또 왜 월송을 선정 합니까, 울진군에 정미소가 없어서 야단인데 없는 동네를 선정해줘야지 선정 과정이 저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신청을 받았을때는 도 지침에 의해가지고 자기 농지가 농사 짓는게 3헥타르 이상이고 하는 그런 규정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다른 대상자들이 신청을 못해가지고 황정택씨를 선정 했는데 선정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홍보 부족은 아닙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읍면 회장하고는 전부 사실상 전부 홍보를 다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2번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향토음식 전문점을 대상자 장소 선정 지연 이래 났는데 여기에 향토음식은, 울진군내 향토음식이 울진군을 대표해서 향토음식 개발된 식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발 할려고 노력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울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이 뒤에 보니까 6천만원, 8천만원 정도 가지고 했던데 정작 써야할 부분에 안 쓰고 시설비 이런쪽으로 예산 8천만원 돈을 쓰다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항상 각 부서마다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고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울진 이러면 적은 돈으로 울진 가서 그 음식은 꼭 먹고 와야 된다, 이런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서 용역 대학교 음식 식품영양학과 교수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몇 가지 했는 것도 대게, 송이 이것밖에 안나와 있던데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도 울진을 대표하는 농수축산물의 저희들이 판단할 때 대게가 그래도 울진이 제일 특산물이 아니냐 그래서 대게를 이용한 음식을 갖다가 6천7백만원 주고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반 정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30여종의 대게를 이용한 음식점을 개발해서 그 개발 됐는 음식을 갖다가 그냥 할수 없기 때문에 거기 종사자 하는 사람한테 만들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전문점을 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제까지는 대게하고 송이는 접어 두시고요. 내년부터 예산 세우는 거는 일부 키토산 한우도 굉장히 브랜드에 보니까 품질 연구회에서도 굉장히 좋게 점수를 받고 있던데 그쪽도 연구를 해서 키토산 한우를 전문적으로 해서 울진 가면 키토산 한우를 꼭 먹고 와야 되겠다, 이런 시스템이 돈 안 들고도 되잖아요. 한 군데 선정해갖고 제대로 된 식당을 권장해서 시설도 투자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그런 방안도 제시해 보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올라왔는데 1회 추경이라 했습니까? 지역대표 음식 전문점.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대표 음식은 당초 예산입니다.

장용훈위원

당초 예산이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 뒤에 용역 보니까 6천67백만원 이거하고 관련된 거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 된 겁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개발 됐는 음식을 지역 대표 전문점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저가 각 실과별로 예산 집행 현황을 한번 받아봤었습니다. 예산부서에 해가지고. 기술센터는 64.74%인데 10월말 현재. 그러면 다른 부서보다는 낮는 건 아닌데 당초 예산에 잡혀 있던거를 용역을 7월달부터 내년 1월 ,2월, 3월까지 시행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래 늦춘 이유가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 수행하는데 있어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장용훈위원

그거 아니고 발주를, 당초 예산인데 7월달에 발주한 이유가 있냐고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발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품목을 갖다가 울진 특산품으로 지정할 것이냐 라든지 또 지금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향토음식점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충분한 조사 이후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가지고 시간을 늦췄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은 이러 이러한 계획이 딱 수립 되면은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예산 확보되면 그 계획에 준해서 일사분란하게 빨리 빨리 나가서 그해 그게 결과분이 나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그다음 나머지 준비해가지고 발주해 나가다 보니까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우리 울진군이 집행률이 10월말 현재 62%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 한 부서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해가지고 집행률이 늦어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게 상당히 많아지는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계획이 서면은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예산 집행을 조속히 하도록 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지역을 대표하는 정말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동료위원이 좋은 대안 제시도 했는데 참고하시고 좋은 음식 개발해서 ‘아, 울진가면 뭐다!’ 손님 왔을때 ‘식사 뭐하노?’ 이러면 막상 딱 떠오르는게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하니까 좋은 음식, 대표할 수 있는 음식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소장님, 1번에 도정시설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 예산이 얼마 받으셨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예산 30%씩 2천4백만원입니다.

안순자위원장

2천4백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장

그럼 올해 중으로 쓰지 않아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될 수 있으면 도정 공장이 없는쪽에 지원되도록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9쪽 국도비관련 2009도 및 현재까지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 묻고 나가겠습니다. 국비에 보면 1번에 농촌현장인턴인력운영, 업무 보고때도 저가 질의 한번 했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이게 그렇게 힘듭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부터 농촌현장인턴인력운영이 국비로써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당초에 10명을 모집하고 공고를 하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사실 지원하는 자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명중 8명만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할께요. 이건 뭐 각고의 노력은 보이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쓰는건 어떻습니까, 그 기간만 해서 활용이 안 됩니까?

안순자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 해주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

직원 저희들이 대학교 졸업생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침 상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은 대학 졸업 이상이면 야간대 나 왔는 사람도 되잖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대학 졸업이상이면 됩니다.

전신규위원

나이는 기준이 몇 세에서 몇 세 까지 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32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하한선도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대학 졸업자로써 32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23번 가축발효사료자동급이기시범 이래 났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천6백만원이고 그래서 이거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앞으로 이런거를 축산 농가에 확대 실시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실시를 했는데 애석하게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도에서 사업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내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소장님, 올해 다른거는 다 하는 거고 추후 운영비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장 여기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신축할 계획 있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 신축 해가지고 할 추후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축하는 운영비는 지금 추후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굉장히 보니까 임대사업장에 돈은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네요. 기계 시설도 그렇고 우선은 임대 사업장을 어차피 기계들이 들어오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기준은 그런 것 같은데 전에 업무 보고때 보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에 맞는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 안 올렸는 것 같은데 뒤에 후속 다른 계획은 있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할 때 2008년도에 부지를 일부 교육청으로부터 매입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다가 15% 정도를 더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확보 했는 금액 보다는 조금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 사유가 지금 현재 4필지를 구입 할려고 했는데 옆에 1필지가 사이에 끼여 있어가지고 그 농가가 꼭 매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 비용을 조금 더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신규위원

땅을 여기 말고는 안 사고는 안 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위치에 건립할 장소도 없지만 또 기존에 있는 사업장과 떨어져가지고는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전신규위원

하여튼 임대 과정은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질문하기로 하고 임대 사업장 같은 것도 확충을 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서 두 번 세 번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안 들어오도록끔 신중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임대 창고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험포하고 기술센터에 총 면적이 얼마정도 되지요?
담당

담당

직원 찾아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걸 찾으셔가지고 이따 임대 농기계 사업때 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09년도 각종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징수현황, 체납사유별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소장님, 자료 줄려고 그랬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은 임대농기계 수입도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사업 했는 그런 수입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없기 때문에 이상하다 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안순자위원장

‘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동료위원 전에 5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농심나눔쉼터, 울진만의 고유모델 이래 났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은 다른 부서에서 농심쉼터를 짓는거는 디자인이 괜찮게 나옵니다. 예산도 보면 여유 있게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말로 기술센터에서 짓는거는 초시럽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아주 노후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시설도 그 지역에 있더라도 장소를 변경해서 새로 반영 하나씩 해주는 과정에서 예산을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안 나도록끔, 적게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그래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했는거 하고 기술센터에서 했는거 하고 차이가 나면은 안 됩니다. 같은 군에서 시행하는데 그럼 안 맞거든요. ‘야! 어느 동네는 가니까 이렇게 해났는데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해났다.’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 바로 질타가 돌아오니까 그 점을, 여기도 나와 있는데 울진만의 고유모델을 개발하라고 해났는데 같은 모양으로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걸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훈

용훈장용훈위원장

위원입니다. 1번에 공통사항에 보조사업 관리카드 운영, 정기 및 수시 사업장 점검, 보조사업 평가회 개최 등 이거를 시행 하겠다 이래 되어 있잖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 됐는 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는 보조사업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장용훈위원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지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사업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보조사업 평가회는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 성공여부, 잘되고 못 된걸 갖다가 평가를 저희들 현지 포장에서도 하고 있지만 직원들도 내용을 다 공유를 하기 위해가지고 지난 11월 30일 올해 보조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회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각 사업별로 자체 평가 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토양 검정결과 분석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자료를 매년마다 잘 제출해 주셨는데 검정 토양 표본 떠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3천평을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자금 필지들이 많기 때문에 필지를 안배를 해서 천5백평 단위로 한 점 그다음에 여러 필지가 엉겨져 있을때는 3천평 기준으로 2점 내지 3점 그거는 직접 현지에서 뜰때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면적당 점수를 환산해가지고 뜹니다. 최고 많을때는 1헥타르당 3점 정도.

장용훈위원

그럼 각 읍면별로 논 같은 경우에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경작면적 대비해가지고 뜹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작면적 대비해서 점수를 배분합니다.

장용훈위원

예를 들어서 울진 같은 경우는 식부면적이 다른데 북면하고 비슷하고 이렇지 싶은데.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증은 해마다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각 토지별로 4년 내지 5년 정도의 한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논 토양에 대해가지고는 해마다 인증을 받기 때문에 계속 하지만은 그 외 밭 토양이라든지 인증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4, 5년 주기로 검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국 평균치에 거의 비슷하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1년 수치 같으면 작물 생육 조건 하고 어떻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 생육 조건은 지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논토양에 있어서 인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데서는 영향을 받지만은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는거는 아닙니다.

장용훈위원

친환경농정과에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잖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그거하고 토양개량제 공급하고 있는데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공급하고 그래 하고 있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토양검증 결과에 의해서 맞춤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아, 결과 나오면 우리가 주문을 맞춰가지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했는 결과를 평균으로 해서 약 5개 내지 6개의 비중을 갖다가 선정해서 비료 회사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전국 비슷하고 생육조건에 별 지장이 없다 이러셨는데 지금까지 토양개량제나 맞춤형 비료를 쭉 그런식으로 예산 들여 공급했기 때문에 이정도 수치가 나왔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실제적으로 변화 추이가 있는지?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변화 추이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용훈위원

확실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비료의 성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비료입니다.

장용훈위원

예, 하여튼 생육조건에 최적 조건을 만들도록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327쪽 임대 농기계 신규구입 현황 및 임대 농기계 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임대 농기계 출하 시에 안전교육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인들이 와가지고 작업 철에 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져 갈려고 해가지고 교육을 안 받을려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받고 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제안 대시를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을 농사철 이외에 비수기철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임대 농기계를 임대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의 일손을 믿고 있다 보면은 본인 뿐만 아니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위험성이 따르든가 이런 큰 기계는 안전교육 미교육자에게는 임대기계를 빌려주지 못 합니다 하고 농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 임대교육을 받을 겁니다. 안전교육을 받을 거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불편하면은 지역 각 읍면사무소에 가서 모여서 좌담회식으로도 교육이 되잖아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새해 영농실용화 교육때 그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임대농기계 구입을 보니까 임대횟수가 굉장히 많은 70회, 98회, 101회, 60회 뭐 이런거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현황에 보면 그런 기종이 별로 적게 들어가 있고 새로운 기종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그런걸 볼 수 있는데 올해는 2010년도에는 구입이 다 됐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내년도에는 구입할 예정이 있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있으니까 임대횟수가 많은 쪽으로 위주로 잡아주시고요. 보면은 구입 과정도 수의계약이 3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도 자동차 구입이라든가 이럴때 조달구입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달구입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하는,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하는데 오해 받을 일은 안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달 구입을 해도 여기 대리점을 통해서 조달구입이 되잖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여기에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 했는 사료작물, 수확기, 파종기는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이 기종은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하라는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구입 했는 겁니다.

전신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자료 다 찾았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총 면적 13,500평 됩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시험포로 활용하고 있는거는 몇% 정도 됩니까? 관리사무소, 사무실 이런거 빼고.
담당

담당

직원 60% 정도 됩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60% 중에 현재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거는 몇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거?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부지면적이 13390제곱미터 중에서 대지로서 되어 있는 것이 2117평. 대지가 2117평, 논이 4570평, 밭이 6703평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2117평이면 13500평중에 몇 %입니까? 나머지는 4500평하고 6700평하고 11200평이 시험포나 이런걸로 운영 되네요, 그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지금 거기에서 10% 다 활용 되는건 아니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거기에는 각종 농로라든지 이런게 있고 시설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전체 약 만평 정도에서 실지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거는 한 60% 정도 개선되면 될 것입니다.

장용훈위원

저는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관리계획 변경 안에, 아니면 관리계획 변경 안에 그때 사업계획 보고할 때 얘기하셨지요? 임대 농기계 창고 해가지고. 한 5백평 정도 하셨는데 지금 만1200평 중에 500평이면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농기계 임대창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 중에서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해서.

장용훈위원

11,200평이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100% 운영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11,200평 중에 500평이면 극히 적은 평수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거기에 묵혀 놓을 수는 없잖습니까, 작물이 없어도 예초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보기 안 싶도록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그래서 센터에 13,500평이나 되는 이 부지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그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 창고를 만드는게 안 좋나 하는 그런 대안 설명을.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설명 드리고자 함은 약 한 11,000천평의 농지가 있는데 여기 농지에는 각종 시설물 내지 유휴지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기계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유휴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11,000천평 중에서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고 한 6,000평 정도는 작물을 재배하지만 한 4,000평 정도는 농로, 그다음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에 공간 그다음 밭과 밭의 이런 공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평 정도의 여유 공간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예산이 다음에 남아 있습니다만도 지금 시설물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거 100% 활용되고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은 전부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부지 활용도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존 있는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뭐 한다, 부지만 자꾸 사서 새로운 신규로 뭐한다, 한다 하니까 센터에서 과연 그 부지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것도 심도 있게 확인도 해봐야 되고 13,500평에 대한 활용도 이용도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그리고 임대사업에 업무를 맡아 있는 직원이 몇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대사업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정직 6급 1명, 그다음에 기능 9급 1명, 그다음에 무기계약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인턴사원 1명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이 분들이 이 많은 기계를 올해 또 한수원 쪽에서도 기계가 들어 올거고 내년에 들어온다는데 지금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확보되는 인원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기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이 일정한 수준이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다른데서 데리고 가버려요.

장용훈위원

다른데 라고 하면 타 군 얘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 농협에서 저희들이 거의,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육성을 시켜났는 것 같으면 농협 같은데서 거의 다 갑니다. 조건이 좋으니까. 그쪽에는 정규 직원이고 우리는 무기 계약직 내지 기간제 근로자 이다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장용훈위원

기술자 양성소 역을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종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정원이 묶여 있다보니까 사실 총액인건비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신규로 직원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기계 대수가 증가하고 또 농민들이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이 인원을 정예화 시켜야 됩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 교육 파트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분이 있고 또 배달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셨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배달사업도 타 시군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배달사업을 아주 신속 정확하게 잘 해줘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바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아까 얘기하듯이 정규직을 어예 하든지 그건 소장님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해가지고 인원을 확보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해서 배달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아까 면적 그런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원 이런 운영 계획도 같이 한번 넣어가지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마지막으로 저가, 농기계 임대사업 거기에 가니까 직원들 처우개선도 문제가 많고요. 인력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장

그런데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소장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처우개선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33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 했는데 앞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꼭 좀 인력을 채우고 특히 기능직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농업분야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농민들 중에 몇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주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기술을 전수를 할려면 자기 기술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향이 많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이 분들을 한시적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기술을 전수하는 방법, 이런건 어떻게 잘 안됩니까? 아까 인건비 총액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다른 인력들 쓰는 것 보다 그런 분들을 기간제로 해서 자기 농사를 지어가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기술을 전수 해주는 방법.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약직으로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직도 역시 정원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거는 저희들도 인건비 관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분들 노하우를 기술자적인 입장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1일 단가를 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제가 실례를 들어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직원이 모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퇴직 했는 퇴직자들을 상담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상담을 전담토록 하는 그런 시군도 일부는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없지만은.

전신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볼때는 농업기술분야에, 특히 농사분야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몇 몇 사람이 퇴직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 기술이 전수가 안 되면 그 분들은 내가 볼때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 분들을 기간제로 이용해서 활용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고 하고 싶은 취지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고 기능직 처우개선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마침 실장님이 안 나오셨네. 안 나오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못하겠는데 따로 기획실에 건의사항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장

341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관련 친환경고품질 산채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몇 % 보조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요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70% 보조입니다. 자부담 300만원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345쪽, 지역특성화기술사업 관련 민간자본보조 내역 및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다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해풍감자 재배단지를 우리 자체 기술센터에서 선정 했습니까, 아니면 도 방침입니까, 국가 방침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도비가 50% 포함 됐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8천만원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이 천6백만원 있고 나머지 6천4백만원에 대해가지고는 50%, 50% 도비 50%, 군비 50%씩 사업을,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선정을 하고 추진 했는 겁니다.

전신규위원

선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내가 볼 때 올해 선정 과정이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2009년도 사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10.4헥타르를 조성 했습니다. 10.4헥타르 중에서 하우스에 0.3 그다음 터널이 0.1 멀칭이 10헥타르 였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감자 값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농민들로부터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로써 농가들은 그런데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은 저희들이 한번 했지만은 감자 수확기 등 계속 농사를 노령화로 대비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끔 수확기 기계를 지원 했는 금액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농가들로써는 사실 원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5개 작목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자를.

전신규위원

그런데 논 감자 위주로, 벼수확 대체 작목으로 논 감자를 많이 권장하고 있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밭 같은데나 비닐 같은데는 감자가 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논 감자 위주로 권장을 하다보니까 들판에 가보니까 실패를 하지 않았나 그런 경향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 점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주시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울진군에 대체 작목으로써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양파로 나오데요. 아래 친환경농정과에 받아보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가 올해 면적이 전에는 약 25헥타르를 했는데 저희들이 5개 작목에 포함시켜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41헥타르 정도로 조사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 원인은 올해 양파 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에도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신규위원

전국 양파 중에 울진 양파가 최고 좋다는 소리 맞지요, 과장님?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회사에서 제일 품질이 좋은 걸로.

전신규위원

올해 유통회사 적자분을 흑자로 돌리는 건 양파에서 돌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나 양파 농가에 지원책은 없습니다. 개인 보니까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걸 한 사람이 다 받아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취지는 이런 돈으로 양파, 여기 추경에 5천만원 양파 임대 2011년 추경 보면은 5페이지 보면은 5천만원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됐습니다.

전신규위원

담당 계장님이 말씀 하셔도 됩니다.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신규위원

5천만원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5천만원 집행을 못한 이유는 추경이 늦게 내려와서.

전신규위원

그렇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늦게 내려와가지고 사업 시시가 안 맞아가지고 못했고 양파 재배 면적이 3% 정도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파 출하 6월달에 많이 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에다가, 7,8,9월달에 유통,... 저장용으로 박스를.

전신규위원

양파를 이미 다 갈아났는데 양파 농가에 직접적인, 박스가 개개인 농가로 직접 줄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만3천 박스를,... 40개 짜리 하우스를 봐서,...

전신규위원

제가 바라는거는 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은 개인 농가 위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비닐 한 마끼에 얼마 갑니까?
담당

담당

직원 한 마끼에 2백평 짜리 있고 재배면적에 2백 가지고 지원하는.

전신규위원

비닐은 꼭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다른데 특화작목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지원이 많은데 친환경 벼 재배이래가지고 오리농법, 오리농법 해가지고 돈만 쏟아 부었지,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뒷받침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우리 농민들의 힘으로 결국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울진의 양파 브랜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고품질을 만들 수 있고 지금까지 효자 농식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울진에 감자와 양파는 전국에서 그래도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만들 수 있게끔 기술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고요. 개개인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정책은 꼭 하십시오.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꼭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349쪽 농심나눔쉼터 현황 및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지금 93년도부터 쭉 시행해 오셨는데 뒤에 자료를 보니까 같은 리에 읍면별로 8개 들어가고 14개 들어가고 이런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같은 리에 2개 3개 들어간데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17개리, 27개리 중에 하나도 못 들어간데도 있고 사실 좀 불균형이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 근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원남 같은 경우에 덕신1리 3동이나 들어갔어요. 92년도에 설치한거가 다 철거되고 새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료상에 의하면 352페이지 덕신1리 들어가면 92년도 들어가고 2000년도 들어가고 2006년 들어가고 지금 3동이 들어갔습니다. 1개 리에. 그래서 다른 기성에도 보면 기성도 13개나 들어갔는데 거기도 보면은 다천 1리에 같은 리에 2개 들어가고 하나도 못 들어간 동네도 있고 요청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용훈위원

읍면별로.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균형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리에 2개, 3개 들어갔는 것은 부락이 크면서 자연 부락단위로 있다 보니까 1리에 2개, 3개 들어갔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왔는거는 지금까지 설치 했는 전체 개수가 다 나왔는데 중간에 다시 철거를 하고 필요해가지고 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 리에 조금 많이 들어갔는.

장용훈위원

각 리마다 수요가 많으니까 이거는 읍면별로 인구비 그다음 자연부락 이런거 형편 봐가지고 고뤄주시고 실제로 시내도 이런 농민쉼터 비슷한거를 요구하거든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쉼터도 있습디다. 하여튼 그 지역별로 전체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장을 가지고 신청 들어온데가 누구 입금이 더 세다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마을에 형편에 맞게 읍면에 비율에 맞게 같은 리에도 더 요구가 있어도 다른 리에 못 들어가는 리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 다 돌아왔을때 자연부락에 더 요청이 있는 마을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만 보면 상당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형평에 맞게 한다고 했지만 자료상에 보면은 안 그렇거든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정에 있어서 참고 토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필히 이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장

저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때 이 부분을 예산을 더 세우셔서 읍면에 신청하는데 많이 쉼터를 만들어 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반영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당초에 20개를 요구 했습니다. 20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도비 4개 밖에 그것도 30% 짜리 4개밖에 내려오지 않고 나머지는 군비로써 편성되어 있는거는 10개를 편성을 해났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종전 그대로 잖습니까, 그러면?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아무튼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많이 하여튼, 이장님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연부락이 있다보니까 거기는 했는데 왜 여기는 안했냐고 막 그런게 많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357페이지 농촌여성소득지원사업 내역 및 지원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각 사업장 별로 년 매출은 얼마쯤 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사업장 별로 매출액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0개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거는 대부분이 다 잘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추진력 있고 유능하신 옆에 과장님도 계시니까 좋은 상품을 개발해 갖고 사업장에 잘 되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원위원

93년도부터 2009년까지인데 어떻습니까, 1회성 지원 입니까, 지금도 조금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첫회 지원 할때는 소요되는 시설을 지원을 많이, 그런데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는 포장재라든지 다른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계속 자립을 하고 나면은 다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계속 이걸 확대를 해나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93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업장이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사업장들 마다 보는 것 같으면 사실 사업장 전체 규모는 적습니다. 적은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계속 투자를 크게 하는걸 갖다가 꺼리는, 왜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노동력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농촌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노동력이거든요. 이 사업을 확대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 하거든요 만드는데 있어서. 그걸 하다보니까 종사자들이 전부 노령화가 되어 있고 계속 근무를 꺼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확대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시원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농촌여성이지만은 사업체 아닙니까, 사업가인데 농민들에게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소득을 창출하고 가공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지 발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화장수 쌀엿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참 오래 됐었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울진에서만 머물고 있고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고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예를 들면 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취미반 형태의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기 보다도 정말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직결되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서 농가들,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은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부 소비해서 2차, 3차 가공을 하거든요. 본인들도 물론 소득이 창출이 되지만은 소유 주위에 그 농산물 판매 측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미 위주로 가정이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도를 할때는 단순히 취미로써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앞으로 취미를 넘어서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분들이 뒷받침되는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확대가 더딘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참고로, 매실 생산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판로를 찾지 못해서 헐 값에 파는 농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세상매실해서 두 농가가 이런 잼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아무래도 판로 걱정도 덜고 소득도 플러스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2001년도에 지원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2001년도 이후부터 매년, 매년 매실생산량은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이런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는 농가들을 육성 발굴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실 농사 상당히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40헥타르 이상 면적이 늘어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황은 잘 아 실거라 생각합니다. 판로 때문에 사촌에 팔촌에 친구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시적으로 출하가 되다보니까 그런점 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가공이 사실 많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농가단위로서 하기는 힘들어 가지고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농가단위에서 가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그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하여튼 매화엿이나 봉산젓갈 그런거나 김선원 과장님께서 기술을 많이 보급해 주셔서 아무튼 그건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양주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울진군 특수 전통주에 지금까지 해 오신 부족한 부분은 품질을 보강하셔가지고 울진하면 가양주 이렇게 나오도록 제대로 과장님 더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울진을 대표하는 술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지금까지 배웠던 기술들을 사업화를 시켜야 안 되겠나 그것이 일시적으로 크게 사업을 확장할 수는 없지만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가양주를 이용한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시행 할려고 합니다. 이름을 우선 금강송주 하고 매실을 이용한거 해가지고 만드는데 있어서 기술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걸 갖다가 각 개별 농가가 하면서도 표준화가 되어야 되는, 이 집 술맛이 다르고 이 집 술맛이 달라서, 조금의 특색은 있어야 되겠지만 영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표준화된 기술을 갖다가 농가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찾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뭔가 전통주에 대해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좋은 술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361쪽,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연수자 현황, 우수농업인 선발지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쭉 연수는 우수농업인들 위해서 할 계획이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신규위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전부 회장님들만 가는 것 같은데 3년 이내 해외연수 경력이 없는 농업인 3년 자료 받아보면 나오는데 그 점을 신중히 선별을 잘해가지고 회장 아니더라도 우수농가들은 나이가 드신분이더라도 노동력이 있는 분은 모시고 갔다 오는 걸로 그래 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과정에서 참고 토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갔다 오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수 회원 기준이 어디까지 인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중하로 생각한다면 우수를 생각 한다면 상이라고 했을때 중이라든지 중급의 이런 분들도 가서 선진농업을 배워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귀농하신 분들, 귀농하신 분들이 농업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은 정말 유기농 농사를 거의 90% 이상이 다 그런 농사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귀농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귀농자에 대해가지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타 지역에 보니깐요. 서로 농업인들끼리도 토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토론도 많이 하고 먼저 생산한 노하우도 가르쳐 주고 하는데 귀농분들도 서로 오래된 분들은 알지만 귀농한지 2년 3년차 분들은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연결 고리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또 귀농을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은 처음에 각 오신분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들이 많으신데 매개체 역할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해외연수도 좋고 평상시에 그런 모임들을 주선해가지고 그 분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나서 농업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생산적인 그런쪽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게 그 기반이 든든하면 결국 우리 지역 농민들도 그 부분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들 모임체는 저희들이 육성 해났는 것이 있습니다. 년간 모이는 횟수가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작은데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교육을 지난 29일 날에 실시를 1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3일날 그 분들이 교육을 2차로 받고 현장 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분들의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한거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먼저 귀농하신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귀농을 정착 하게 됐고 또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모습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농업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다들 귀농을 했을때 어떤 분처럼 억대 농가가 되고 억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농가가 되고 싶은데 와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기 와서 성공했는 분들의 노하우를 얻어 갈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 부분이 또 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귀농인들끼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장

373쪽 수막재배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장용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소장님, 장용훈 위원입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한거 아닙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해보니깐?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순간 가원 발생기를 갖다가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지하수에 올라온 물을 갖다가 뎁혀서(데워서) 수막에 뿌려주면 실내온도가 2,3도 정도 상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막재배에 있어서는 괜찮은 그런 시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계 하나에 15백만원 정도 소요 되다 보니까 농가에 부담이 많다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장용훈위원

그럼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물을 뿌려 줍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가 이중 하우스입니다. 이중 하우스인데 안에 있는 적은 하우스 위에다가 뿌려주는 것 같으면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를 차단함으로 해서 실내공기를 뺏기지 않고 따스하게 만드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확실한 결과치 가지고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국가에서 이런거 뭐 지원해 주는거 없습니까? 녹색 에너지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경상북도에 10개 정도 시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를 가지고 왔는데 올해도 있는데 도에서는 계속 시군마다 안배를 하다보니까 올해는 저희 군이 빠졌습니다. 시군별로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인데 회원이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확보를 못 했는 그런.

장용훈위원

하여튼 농가에 난방비 원가 절감을 할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381쪽 농업기술센터생산 농축산물 경작수익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농축산물이 수익을 위한 생산입니까, 아니면 연구를 위한 생산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포장에서는 생산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거는 하나도 없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실전,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요되는 농작물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러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진에 김치 공장 있지 않습니까, 김치공장에서 울진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배추를 상품으로 쓰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배추 품질이 안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김치공장을 만들때부터 이 부분들은 미리 같이 선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부터라도 울진에서 생산되는 배추가 김치공장에 품질 거기에 맞도록 연구 개발을 좀 해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품질 농산물 생산되도록 배추에 대해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물기가 많아서 제품에는 맞지 않아가지고 수매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서로 협의는 없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 생산에 대한 것만 김치공장에서 요구를 했는데 기술적인 사항을 저희들한테는 이야기를 올해 들어서 사실 안하더라고요. 오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는 품질이 좋은 배추를 생산 할 수 있는 농가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생산이 물기가 많아서 안 된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센텅서 저는 참, 그런데 실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요. 저는 김치공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처음에 만들때 용역을 했을거고 용역결과에 보면은 관내에 있는 배추를 몇% 생산을 해가지고 몇% 수매를 하는데 그다음에 거기에는 품질이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되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작황이 해마다 풍흉이라든지 상품의 질이라든지 이런게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히 울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배추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품질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고 올해는 사실 품질이 전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해가지고는 올해는 사실 품질이 전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해가지고는 안 좋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첫째 조건이 가을에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덥다보니까 늦게까지 생육을 못 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작물체내에 수분이 많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토질이 나빠서 배추가 나쁘다 그런거는 아니고 올해는 그런 기온내지 기후의 영향이 많이 있지 않았나.

장시원위원

그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벼농사 대체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지요? 특화작목 대체 작목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논 콩이 어떻습니까? 연구 답 운영하고 그다음에 7개 농가 시험 답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농산물 작황이 아주 안좋고 품질도 안 좋은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콩은 올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 같은 경우 서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전혀 수확을 못 했는 그런 포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도에 콩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급 연구원들을 불러서 현장 조사를 했는 것이 콩 노린제의 피해가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는 작황이 안 좋았는 반면에 시험 연구 했는 농가에 보급 했는 그런데서는 일예를 들어가지고 평해 직산에 이명창 회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콩이 보통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은 일반적으로 200키로 정도 300평에 그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러나 대풍 콩을 심었는데 대풍 콩은 300키로 정도 났는데 이 농가는 올해 친환경 약도 조금 치고 해가지고 3천5백키로를 전부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자기로써는 소득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는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장용훈위원

뭐 설치를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이라 해서 이 방조망은 그물입니다. 이걸 파종을 해놓고 깔면은 새들이 와서 종자를 못 먹는, 조수 피해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컸을때 다시 걷어났다가 쓰는 것 같으면은 노린제 피해도 방지 할수 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서는 전부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에서는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아주 수확을 못했는 평균적으로 30% 이상 작황이 불량한 걸로 나왔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이거는 많이 비쌉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7미터, 100미터에 15만원.

장용훈위원

많이 비싼 택이지요? 이것도 특허개발품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물망이다 보니까 조금 비싼데 이거는 한번 사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으면은 짧게는 만원, 많게는 관리만 잘하면 7년 정도 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콩 노린제라는게 일종의 병충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해충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서면에 요번에 안 그래도 농사 지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확할 내년에 종자도 없다고 그래 얘기하시는데 군에서 종자 지원을 내년에 해주면 좋겠다는걸 얘기를 하시던데 참고하셔가지고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콩도 돌려짓기를 해야 되는 품종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콩은 돌려짓기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관계 없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뿌리혹 박테 리아가 처음에는 없어서 문제가 되지만은 계속적으로 생겨나가지고 연착 피해는 없는.

장용훈위원

지상이나 이런거 보면은 콩작물 심어가지고 상당히 대체 농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걸 자주 보거든요. 이걸 좀 지도를 잘해 주시고 아까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이런것도 확대 보급해가지고 쌀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다른데 보니까 지난번에 무주 거기 가니까 오디주, 오디를 생산해서 팔면서 술도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히트치고 무주군이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우리도 매실이면 매실 이런걸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특작 이쪽으로 어렵지만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제일 경쟁이 있는게 양파, 감자 이거 외에 농가소득에 대채 작목 그야말로 논농사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제일 경쟁력 있는게 뭐 같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육성 할려고 하는 품목이 감자, 양파, 고추 그다음 야콘, 산채 이렇게 5개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작목이 면적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면적이 많고 소득이 좋은 작물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5개 작목을 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도하는 지도력이 제일 집중될 그럴 작목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런데 이 5개 중에 4개 정도는 논 대체작목으로는 안 맞잖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감자, 양파, 고추도 논에 들어가면 사실 좋습니다. 들판이라든지 이런 논이 아닌 밭과 인접해 있는 물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논에 고추를 심으면 고추 작황이 밭 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논 고추도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특히 풋 고추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주 좋은 작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대체 작목하면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거 있잖아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헥타르당 3백만원.

장용훈위원

3백만원씩 나온거 있지요? 하여튼 그런거 이거 심었을때 대체 작물 수입효과 이런거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작목이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논농사 대신 대체작물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도 개별 농가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 다른데는 콩을 이용해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이 1억 정도 출자해서 거기에서 두부도 만들고 청국장도 만들고 콩 반찬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조합에서 그 지역 농민들에게 다른 작목을 심지 말고 콩만 심으면 전량 수매까지 해가지고 그 지역이 콩으로 완전히 소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조금 조금씩 장비도 지원하고 이런것 보다도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콩이든 매실이든 양파든 이런 부분들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큰 그림들 속에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까, 그게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농업인 들한테 사실 권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가기는 사실 힘은 듭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에 대해가지고 구성을 하라고 하는게 저희들 일차적으로 했는게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같은 작목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서로 간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연구회인데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모임을 발전시켜가지고 가공까지 하는 조합법인을 설립 할려고 유인도 하고 있고 또 지역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자본력이라는게 농협밖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수매를 적극적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농업인들도 선뜻 앞서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농협에서 그런걸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만 저희들 농민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들을 지원해주고 시설비를 지원해줘도 그거는 한시적인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농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는 울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나열식으로 여러군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1년에 아님 2년에 특화작물 1개씩이라도 한 작물이라도 중점적으로 특화시켜가지고 집중해서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진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잠깐, 잠깐 편리식으로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소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선두에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걸 처음에 육성하고 하는 기초는 저희들이 닦아나야 되고 그 이후에는 위원님이 갔다 오신 무주라든지 그런 대부분의 특화 됐는 단지 내지 지역에 보는 것 같으면 농협이 판매 부분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농협이 맡아주는 것 같으면 빨리 육성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로써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장시원위원

농협에서 농민들 유통 관계도 안 된다 그러고 모든게 사실 그만큼 우리군에서 농협을 상당히 많이 지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지원을 해주면서도 정작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군에서는 맨날 농협과 그런 관계들이 잘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그런게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지원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분 들 이잖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민명강

안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소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아까 배관 세척에 대해서 연간 신청이 없어서 미집행 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고, 부담 능력 관계, 노후가 되면 전부다 생활 정도가 하 정도 됩니다. 부담 능력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장용훈위원

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울진군 급수조례가 의회에서 발의됐는 겁니다. 옥내 급수관 조치공사는 총 공사비용이 50%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갱생 할때도 50%,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소외계층, 50평 미만의 단독주택 이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학교 같은 시설에는 어예 됩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울진군청에서 해보니까 사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안에 시커먼 물이 나오고 해서 그걸 마신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제도가 활성화 될려면은 서울시에 이 제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벤치마킹해서 홍보도 하고 첫 번째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부터 지원이 되어서, 이게 50% 해놓으면 문제입니다 이게.

장용훈위원

그렇지요. 인근 영양군이 올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맨 비율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조례가 너무 자부담 율이 높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활성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물은 정수 잘해가지고 보내 났는데 관망 사이에서 오염되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 벤치마킹을 해오면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장

도급액 100백만원 이상공사현황에 대해서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소장님, 공사 기간 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공기가 긴 공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시 공사하는 중에 간이 임시로 포장을 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주민들이 한번은 겪어야 될 불편 아닙니까? 군데, 군데 현수막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불편을 감소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분명히 다들 이해는 하는데 공사가 언제까지 시작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지 이런거에 대한 걸 모르는 상태에서 불편을 겪으니까 민원이 더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 때문에 다시 또 임시로 포장했다가 다시 또 그걸 걷어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일반사항입니다. 북면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총 물 수요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면까지 송수관이 매설되고 있잖습니까, 거기 다 됐는걸로 아는데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울진 죽변만 해도 거의 빡빡한 그런, 아까 말씀이 추가로 하게 되면 누수율을 잡고 부족하면 왕피천 물을 유입해서 처리하겠다 이러시는데 실지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공기업 자료를 보니까 울진 정수장이 6천톤인데 하루에, 가동율이 만천톤을 생산하면 가동율이 180%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수를 어예보면 대충 해가지고 막 나간다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통계해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어차피 정수장에 들어가서 여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장용훈위원

설계 치수량, 그다음에 정수.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보면은 설계 9천톤이기 때문에 오바 되는거는 약 한 2천톤 정도 됩니다.

장용훈위원

정수처리 용량이 6천 아닙니까, 아무리 물을 많이 댕겨와도 정수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6천톤 이거든요. 그러면은 배 가까운 180% 가동을 한다 하면은 물론 울진 수질이 좋아가지고 급속으로 하고 있다 이해는 할수 있지만도 지금 자료상으로는 정수가 옳게 되지 않고 있다, 급속으로 이걸 빨리 보내고 있다는데 정수장 확대하는 계약은, 계획은 어예 되어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 드린대로 북면까지 물이 가면 상당히 물 급수량이 적거든요. 정수처리 용량도 그렇고, 지금 근남 정수장이 조속히 해결 안되면은 울진 정수장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막 여과사로 이용하기 때문에 물을 정수를 하기 때문에 정수되는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모래를 이용해서 정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정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근남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차선책으로 울진 정수장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천5백톤 정도.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개입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근남은 다시 얘기가 되어봐야 됩니다. 도저히 거기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기성 급수때나 취수원으로 활용을 하고 울진 정수장을 확대하는 방안, 일단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장용훈위원

일단 그거를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수치상으로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수처리 용량하고 급수되어 나가는 양하고 80% 이상이 그냥 급속으로 막 나간다 생각하면은 울진 남대천 물이 정말 수질 좋은 물이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누수율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2008년도 기준, 경상북도 의성군 다음으로 누수율이 높은걸로 그래 되어 있지요? 44.3% 실제적으로 창피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 아무리 해도 누수율이 이 정도 라면은 군 재정 정도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이거는 창피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가 뒤쪽에 누수율 자료에 같이 쭉 보니까 누수율이 갑자기 쭉 가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44% 높아지거든요. 특별하게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땅속에 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은 잘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급수관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누수관이 극대화 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죽변 지구가 특히 누수율이 심한데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도 단수를 해보고 급수도 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죽변만 관 조치사업이 되면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잡아났습니다. 죽변 지구는 특히. 계상이 확정이 되면은 죽변 지구에 노후관을 갱생해 주면은 상당히 누수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아무리 그래도 19.9%이다가 전년도에 보니까. 44.4%인데 그 물량으로 치면 2백만톤이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2백만톤이라면 급수도 그만큼 2백만톤 이상을 더 공급해야 물이 안 딸리면서 누수가 이만큼 생겼다는 얘긴데 그때 평해 정수장 상수도 시설이 갑자기 증설되어가지고 물 공급을 할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때 주면 안 되겠나 싶은데.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7월달부터 입니다.

장용훈위원

2008년 7월달 입니까? 물 용량이 엄청 더 늘어났는데. 급수량이. 그거하고는 관계 없고?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평해는 관계가 없다 합니다.

장용훈위원

지금 이 수치는 울진 온정 다 합산된.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합산된 거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누수율을 가지고 지금, 생산원가가 얼마 입니까 톤당에?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에 1737원입니다.

장용훈위원

1700원 입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700원 입니다.

장용훈위원

올해 보니까 100억 정도 사업소에서 지출이, 100억에 물 생산되는 양을 700만톤 잡고 대충 해보니까 1490원 정도 나오는데 1천7백 얼마 입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1730원입니다.

장용훈위원

저가 1490원 잡고도 누수 되는 양만큼 290만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43억 정도 되요. 그럼 300원 더 플러스 시킨다면 이거는 엄청난 수치거든요. 약 50억 정도의 누수로 인한 손실이 그만큼 생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국 지자체 평균 2006년 기준해가지고 누수율 14.2%를 감해준다 해도 아까 1,490원일때 37억6천만원 정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14.2% 감한. 지금은 2008년도에 12.2% 떨어졌습니다. 평균이. 그걸 감안하면 1730원 감해서 40억 정도의 손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먹고 인력 투입하고 돈 들여가지고 만든 물이 년간 40억 정도의 손실이 난다 이거는 한해 우리가 20년 이상 된 관로를 20억 투자해가지고 한꺼번에 교체해도 한해만 잡으면 이 돈이 빠져버린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 하수관 교체 사업비를 얼마 책정 해났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죽변 지구 20억, 노후관 교체 사업을 수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 관거 BTL 사업 연계 시공.

장용훈위원

어차피 굴착을 하니깐 그때 새로 다 관망을 교체하는 모양이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예.

장용훈위원

그럼 죽변이 20억, 후포 20억 올해 그만큼 투입해야 됩니다. 그걸 울진하고 어예됐든 20년 이상 노후관 그거를 빨리 관망이 다 나와 있잖습니까, 그 20년 이상 된 것부터 해가지고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 통계 자료를 쭉 보면은 교체에 투입한, 지자체 재정이 있고 빈익빈 부익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재정능력이 있어가지고 교체 관로를 과감하게 막 했는데는 누수율이 툭툭 떨어져가지고 심지어는 2.7% 정도 되는데 까지 있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 이 차이는 어마 어마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보다는 울진에 누수율만 잡으면 그만큼 절약되고 북면 지역 물 걱정도 할 필요도 없다, 북면 지역 아까 3천 몇 백, 일일 소요량이 얼마라 했습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천9백톤요.

장용훈위원

천9백톤이지요. 천9백톤이면 그거 계산 다 해도 북면 지역에 공급해 주고도 누수율 가지고도 누수율에 3분의 1이면 북면 그 수치는 다 카바 되거든요. 수치적으로 딱딱 나오니까. 이거를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누수율 잡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반영 해났습니까? 계상해 놓은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50억 정도 해났습니다.

장용훈위원

노후관 교체.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하고 다 연계가 되잖습니까, 연계해가지고 얼마나 계상 했습니까?

장용훈위원

한 50억 정도. 원전주변지원금.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27억인가? 이렇고 원전지원금이 약 25억 정도.

장용훈위원

국비 27억에 원전 주변지원금에 25억입니까? 그럼 노후관 교체 사업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상수도 최적 관망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통합 연계사업,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할거냐 안 할거냐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지자체에 물을 줄거냐 안 줄거냐 그것만 확실하다 이러면은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답이 오면은 물을 타 지자체에 줄 계획이 없다 이러면 사업 시행을 하고요. 만약에 준다 이러면 우리 딴 돈으로 확보를 해도 국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또 있나 이러면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은 국비를 다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요. 썼는 지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 문제는 명확하게 해놓고 딴 지자체는 못 주도록끔 제도화 시켜놓고 약속을 받아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52억 확보를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 중에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윽박을 지르고 하는데 그래서 그 윽박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울진군이 타 지자체에 봐서는 안 된다, 앞으로 2014년부터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 국가가 물 행정을 자꾸 강력하게 하는 문제는 지자체간에 물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환경부,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해줘야 됩니다. 당장에 부족한 물을 포항 준다, 영덕 준다 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런 공문으로서의 약속은 받아놓고 최적 관망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장용훈위원

소장님, 내년도 예산 안에 보면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물 514.3원이지요?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519원쯤 됩니다.

장용훈위원

519원 입니까, 그럼 내년도에 얼마 오른다고.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역 발주를 해났거든요. 적정선이 얼만지 나중에 가지고 오면은 물가 인상을 위한 물가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약 9백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9백원 정도가 적정인데 지금 5백원에서 4백원 오른다 이러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하여튼 적정한 수준에서 올라서 군민들한테 불편이 안 돌아오도록끔 하는 선에서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 주에 저희들 발주를 했습니다. 하수도 인상하고 상수도 요금, 물가계산 용역을 발주를 해났습니다.

장용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당히 저도 궁금하고요. 전국 평균 상수도요금을 분석해 보니까 한 540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 했는데 혹시나.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경상북도 단가가요. 567억입니다. 그다음에 전국은 593원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경북이 얼마라 했습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567원요.

장용훈위원

전국이 580원?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593원.

장용훈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519원이면은 한 5원쯤 안되고 48원 정도 차이 나는데 저는 인상요인이 저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한해 누수율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수율이 데이터가 신문 지상에 나왔었습니다. 의성군이 59.1%인가 이렇고 우리가 44.4%이고 2등입니다. 그런 누수율을 잡는 노력 안하고 물 값을 인상해가지고 그걸 우선에 땜방 하겠다는 그건 안 되거든요. 저는 절대 물 값 인상은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값 인상을 하는 것은 생산하는 원가거든요. 인건비 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그게 누수율하고 연관은, 물론 연관은 되어 있지요. 그런 과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용훈위원

물론 제일 비싸게 먹는데는 태백 정선 같은데는 천원 넘는데도 있습니다. 최저는 4백 얼마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걸 비교하면은 누수율 잡는데 전력 하십시오. 누수율 이만큼 있는데 상수도요금 올린다 이러면 주민들 가만 안 있습니다. 용역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사 어디 줬는지 모르겠는데 과업지시 다시 하시고요. 누수율 잡는 걸로 하시고 누수율만 잡아도 연간 40억 지자체 평균 감안하고도 4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 무슨 인상요인을 얘기해요. 그거는 얘기 안 되고 하여튼 요금 인상은 절대 안 되고 누수율 잡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울진 상수도는 죽변이 상당히 관건이기 때문에 죽변 내년까지 하면 누수율을 잡습니다. 잡기 때문에 그때 율이 얼마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죽변 지역이 누수율이 심하던데 죽변 그다음 울진 이런식으로 라인별로 다 되어 있어서 누수율 집계 나오지요?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울진쪽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울진은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부터는 상당히 개선 됐거든요.

장용훈위원

그럼 울진 지역은 누수율이 몇 % 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누수율이 30%, 죽변은?
담당

담당

직원 죽변은 누수율이 50% 정도 됩니다.

장용훈위원

50% 가 누수율이다?
담당

담당

직원 누수율이 55.4% 라는거는 우리가 사실은 누수율이 이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누수가 많이 든다 그러면 국비가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방 시스템 사업 같은 경우는 누수율하고 재정자립도하고 이런걸 다 따져가지고 국비를 30% 주는데도 있고 태백 같은데는 50% 지원해 주고 차등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통계 작업, 인쇄 들어가기 전에 누수율이 조금 높은 걸로 그래 잡았습니다.

장용훈위원

자, 그러면 정리 하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 인상은 안 됩니다. 이걸 비교하면 우리 주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고.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요금 인상은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가 적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누수율만 잡아도 요금의 몇 곱제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접근해 주시고.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다음 울진하고 온정하고 평해하고 유량 취수량 능력 이런거 보니까 울진하고 몇 배로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울진군 만이라도 광역망을 빨리 해야 되겠다 울진군 만이라도. 그래서 북면 까지 연결하면 분명히 이거는 모자란거는 뻔하잖습니까, 그래서 배수장도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온정이야 멀다 하지만 평해하고 울진은 빨리 통솔해가지고 서로 부족 할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빨리 갖춰야겠다는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보고 드린대로 기성 상수도가 설계가 완료가 되면 망양까지 됩니다. 원남은 오산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수원 사업이 다 되면은 관망은 다 연결이 됩니다. 되는데 과연 정수 능력 이런걸 다 할려면 또 돈이 듭니다. 중간에 그런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가르든지 울진은 근남 왕피천쪽으로 가든지, 평해는 평해 남대천으로, 기성도 저희들하고 끝나면 계속 평해에서 기성 봉산 구산쪽에 물을 농업용수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저희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업용수도 진짜로 고갈이 되는 건지 관련 부서하고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러면 시설을 보완 해주고 빨리 이쪽에 통수가 되도록끔 해주고 그다음 기성은 관망이 깔려지면은 그때 또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장용훈위원

자료에 의하면 울진 정수장 물가지고 북면까지는 같이 나눠 먹기는 어렵다, 그리고 현지에도 정수능력 대비 공급하는 물로 봐서는 안맞다 정수 면적을 빨리 넓혀야 된다 하는 분명히 추진 해 주시고요. 북면 지역에서 물 달라고 아우성 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물의 부족함을 안 느끼도록, 우리나라 물 부족국가라 하는데 실제적으로 터무니없는 통계다 이래 얘기 합디다 사실은. 미국에서 강우량 대비 이래 따져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물 부족 국가다, 우리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습니까? 그 수치는 안 맞다는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울진은 평해 지역 보니까 상당히 유량이 풍부하거든요.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 하니까 어예됐든 울진군에서는 물을 조금 나눠먹고 해서 물 부족이 없도록, 놔두고 못 먹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멀리 보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간이급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전신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간이급수시설 관리현황 민간위탁 수질검사 마을별 수질검사, 검사장비, 마을별 기준치, 마을별 약품 투입, 본위원이 자료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복류수 계곡수 전부 174개소 거의 다지요. 지하수 얼마 안 되지요?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얼마 안 됩 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저가 얘기하는데 떡 보니까 복류수 탁도 수질검사에 딱 탁도만 나왔네요. 그것도 한 군데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거는 정말 자료 수치가 안 맞거든요. 왜 안 맞느냐, 계곡수가 있고 복류수가 있는데 특히 복류수는 적게 치더라도 이 계곡수 같은 경우는 탁도수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장님들이 물 관리 때문에 욕을 먹을까봐, 요즘은 보면은 이런 시설을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금방 금방 해결 되더라고요. 세 군에 앞에 보니까. 보고하는데 가뭄 때문에 물을 실어 나르는데가 3군데인가 4군데 있었지요?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거기 보니까 당장 시행되어가지고 3개 마을 보니까 2군데는 완료해서 물을 먹고 있고 1군데는 시행하고 있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이래도 가만히 볼때는 이 자료 수치를 이런식으로 갔다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탁도와 수질검사를 해났는걸 보면은 3월달에 했는데가 탁도 기준이 안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탁도 기준이 2.1 기준이지요? 226페이지 보면은 10월달에 의뢰해가지고 울진읍 같은 경우는 탁도 기준이 3.78, 5.70, 2.61, 2.91까지 막 나옵니다. 대릿골 이라든가 건잠이라든가 울진읍 산두 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이런 시설이 막 나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은?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면 3월달에는 보면 물이 깨끗합니다. 얼마 안 되어가지고 바로 실시 했는 부분에는 이런식으로 물이 막 나와요. 이런 조사수가 과연 믿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검사를 지나갔는거기 때문에 얘기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 앞에 4월달 하고 3월달 기준치 223페이지 보면은 울진에 보면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혀 기준치 미달로 떨어졌거든요. 과연 이러면은 주민들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걸 앞으로 리장님들한테 아주 가물 때하고 장마철하고 그다음 비수기철하고 이걸 세 번 정도 구분을 해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나름대로 아주 급하다 이럴때 북면처럼 정수기를 설치를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심한데는 계곡수 같은데는 정수기를 설치 해줘야 될 겁니다. 계곡수는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런거는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겠고.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철분이라든지 같은 거는 어린애들한테 상당히 위험 하거든요. 불소가 혹시 검출된다 하는데는 전위원님 말씀대로 정수기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고포가 뭡니까, 고포가 계곡수입니까, 지하수 입니까, 복류수 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지하수입니다.

전신규위원

지하수가 되어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럼 폐공해야 안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당초에 지하수를 개발 했을때는 수질이 괜찮았는데 주변에 바뀌다보니까 최근에 수질 검사하니까 탁도하고 철분이 일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옆에 다시 개발 할려고 해도 바닷가 동네이다 보니까 물이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수기를 설치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준비 중에 있다? 아직 하지는 않으셨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럼 정수기를 설치하면 괜찮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정수기를 탁도 하고 철분을 잡을거는 있습니다. 정수기 설치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전신규위원

가능하다 아니고 시험적으로 안 해봤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게 다른데도 그런거를 설치 했는데가 있기 때문에요. 정수기를 제작 설치할 때 탁도하고 철분을 잡을 수 있도록.

전신규위원

제가 걱정 하는 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 좀 신경 쓰시고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예.

전신규위원

지금 수질 검사를 울진 의료원에 담당 동료위원이 검사 몇 명이나 있나 물었더니 한 명이랍니다. 수질 검사하는 담당 직원이. 이 많은거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자료 조사를 탁 보면 전부 똑같이 나온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조사해놓은 자료를 집에서 유심히 보니까, 본위원이 냈기 때문에 유심히 보니까 조사 수치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참고 하시고 물 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큰데만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소규모 간이시설은 신경을 너무 안 씁니다.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은 담당계장님들 신경써가지고 빠른 시일내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뒤에 질문 할려고 했는데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성 구산봉산 평해 물을 소장님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가능하겠습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되어야 나중에 민원 관계 때문에 전위원님도 나서줘야 되겠고.

전신규위원

그게 저가 볼때는 참 힘듭니다. 왜 힘드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물 때문에 농업용수 핑계 댄다 하면 그건 힘들거든요.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조금씩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힘드니까 빠른 시일내로 하겠지만 해보고 안 되면은 빨리 선회를 해서 지금 비행장에 정수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요?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면 안 됩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7백톤 정도 되는데요. 정수 능력이 7백톤 되는데 2백톤은 자체 쓰잖습니까?

전신규위원

그렇지요.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 2백톤은 또 숙소에 가요. 남는 것이 3백톤이 되거든요. 3백톤은 기성 봉산은 가능합니다. 구산까지는.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요. 나중에 물론 연결은 되겠지만은. 일단은 평해 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전신규위원

끄잡아 와야 된다, 끄잡아 와야 된다 하는데 언제부터 끄잡아 와야 된다 하는데.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와보니까 스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번영회하고 접촉을 두 번 했습니다. 조금 조금씩 가까워지니까.
울진읍도 보니까 1일 정수장이 6백톤인데 9백톤까지 하는데 우리것도 7백톤이면 더 올라가지고 더 하도록 해가지고 망양쪽에 물이 아까 얘기한대로 조사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철분하고 저게 많이 나올겁니다. 안 나올수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비도 안 왔는데 물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야단 났더랬어요. 그걸 떠들고 군수실로 바로 가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면장님이 말렸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래 ‘내가 왜 말렸냐?’ 하니까 저번에 한 군데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그런적이 있어서 면장님이,... ‘당신 책임질 수 있나? 왜 말리나 말리지 마라.’ 이랬다고. 보내라 이거지. 자꾸 그거를 카바 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과정도 거기도 지하수 암반 관정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거 한번 조사를 해서 요번에 숙소를 넘길때 관로만 묻으면 되는데 검토를 해보시고 어차피 관로를 묻어야 되잖습니까? 광역상수도를 할려면은.
어차피 평해 물이 해결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성에 기성 전 지역에 기성 척산 사동 망양 거기에 약 천5백톤 정도 필요하거든요 1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원지를 만들려 이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어차피 평해지구 100억 조금 넘게 만들어났잖습니까?

전신규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 대답해 주세요. 계장님! 기성에 취수장을 보강시설로 해났지요? 왜냐 평해 물이 약간의 이상이 있었을때 기성 물을 쓴다고 전임 박소장님 있을때 기성에 해났습니다. 예비시설을. 왜 그걸 했느냐 저희들은 상수원 수원지로 묶이는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상수도 수원지 묶여놓으면 수원지 위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별로 안하거든요. 그러나 이런거를 대비해서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공항에서도 시설을 그 밑에 다 해났어요. 지금 정수장만 약간 보강하면은 아무런 중간 시스템에서 근남 밑으로 원남 오산까지도 기성 물 평해 물이 다 융화가 되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이 물량은 충분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자꾸 평해 물, 평해 물 하지 마시고 예산 조금만 들면 기 시설이 되어 있는거를 활용하면 주민들이 상수도 보호 지역도 감수하면서 물을 주겠다 하는데도 물을 안 받아오는 이유가 예산 핑계대면 되는데 자꾸 그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자꾸 접근성을 띄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일단은 협의를 더 하고요. 안된다 해가지고 줄수 없는거고 협의를 좀 더 하고 안 되면은 전위원님 말씀대로 부산 항공청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했어요. 거기에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은 또 인력이 필요 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가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시설이 들어 갈려면 13억 정도 필요합니다. 협의회 자료입니다 이게. 그쪽하고도 ‘돈 주고 관리 하꾸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안, 2안 이래가지고 자꾸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하여튼 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채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백정례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소장님 오셔갖고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용역 업체 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공개 입찰로 합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합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백정례위원

알겠고요. 북면 나곡에 있는 정수시설 이 시설비용은 얼마쯤 듭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한 5천만원.

백정례위원

이거 하면은 탁도 0.5기준으로 떨어집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맞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빨리 좀 해주십시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훈위원

간이는 13개 항목만 하지요? 간이 검사를, 전국이 그런 것 같습디다 보니깐. 일반 상수도는 55개, 56개 하는데 지난번에 2008년도 그때 보니까 삼근 2리 하고 신흥 2리에 비소를 검출됐다고 잡아가지고 원수를 바꾼다 이랬거든요. 아마 이 후로는 다 교체된 걸로 아는데 항목을 1년에 한번씩은 전체 55개 항목을 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게 되면은 마지막 할때는 56개 항목을 합니다.

장용훈위원

올해 4/4분기 안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없네요?
담당

담당

직원 지금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용훈위원

2009년도 자료 있지요? 4/4분기 자료. 그거를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없어가지고. 4/4분기 1년에 한번은 55개 항목을 하고 3번은 13개 항목을 하고 그래 되어 있네. 그죠?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간이급수시설 콘크리트 물탱크 사용현황에 대해서 전신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지금 현재 물탱크 시설이 콘크리트가 아직까지 있는 현황이 궁금해서 보니까 거의 다 교체가 많이 됐네요? 122개소가 교체가 됐네요.
FRP는 되어 있고. 몇 프로 안 남았네요? 몇 프로테지 중에 보니까 제가 얘기하기 뭐 합니다마는 50% 이상이 아직까지 이래 있네요.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많은데는 배정을 좀 더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조치를 취해가지고 아직까지 콘크리트 물탱크에 가보면은 정말 형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좀 해주십시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26페이지 마을상수도 설치 마을 중 가뭄 등 물부족 현상으로 급수한 현황 및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백정례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이거 다 반영됐다고 했지요, 사업이?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오곡 2리라든지 삼근 2리, 산포 3리, 오산 2리 이런데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나머지는, 시설 다 되어 있고?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료 됐거나 이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주민의 물 부족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울진군 누수율을 보면은 경상북도 군부 중에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 하셨지만은 영덕, 청도, 의성 다음에 울진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 개선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상수관로 살균청소 등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이거를 예산 반영해 놓고 못쓰고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도 부족하고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벤치마킹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조례를 보면요. 울진군수도급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를 보면 세척갱신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이래 해났거든요. 그런데 시행 규칙에 보면 세척은 없어요. 갱신만 들어가 있고. 이건 상위법에 위반된 거 맞지요?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규칙은 할때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규칙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백정례위원

할 수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한번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바로 잡아갖고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31쪽 상수도 권역별 누수율 및 각 지선별 유량계 설치현황, 누수율 감소대책에 대해서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원위원

누수율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비슷한 항목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울진에는 비가 왔을때 침수율 이라고 합니까?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침수율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누수율 못지않게 사실 우리가 물을 가두는 것,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여름 철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나라는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관리를 못하는 국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딱 그런 사항 같고요. 우리 울진도 사실은 여름철에 비가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남대천만 해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3일 정도만 지나면 그 많던 물이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는 그런 사항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땜이 아니라 작은 보, 작은 보를 만들어서 환경을 파괴하지도 않고 하는 그래서 물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에도 물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서 광역상수도 이런식으로 확장을 하는데 아까 전에 장용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누수율을 잡고 이런 물을 가둬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서로 간에 지역끼리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해소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빗물 저수조 이래가지고 요즘은 민간인들에게도 민가를 지을때도 빗물 저수조를 짓게 되면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부분들은 이른 것 같고 최소한 관 군에서 앞으로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을때 빗물 저수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그런 물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함께 만들어가야만 이 물 절약에 대해서 캠페인도 될 수도 있고요. 저희들 마음도 물을 아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시원 위원님 말씀하신 물 가두기 문제는 남대천에 하상정비도 하고 이런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국비 요청을 했는데 먼저 4대강 지류에 투입 됐어요 이게. 작년에 얘기가 됐습니다 평해 남대천이. 울진 남대천이 됐는데 아마 그 사업이 끝나면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국가에서.

장시원위원

그리고 농로 포장이 많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기도 합니다마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포장이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울진 같은 경우도 사실 포장이 너무 많이 되어서 침수율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앞으로 물 관리 이거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물 관리 이런 부분들은 해나가야 될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명성탕 옆에 있는 배수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차선인데 2차선 오고 명성탕 그 앞쪽에도 2차선 아닙니까, 배수펌프장 거기가 밑에는 기둥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2차선 도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해 주세요.
담당

담당

직원 도시계획 도로가 작년에 도시계획 도로부지에서 그 부분이 있잖습니까, 도로확장을 위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저가 알기에는 설계까지 다 됐다가 우리 배수 펌프장 축소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보를 빼가지고 있잖습니까, 차선을 확장하고 일부 개인 땅이 들어가 있는 개인 땅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유수지 쪽으로 해가지고, 확장하는 쪽으로 유수지도 사용하고 도로도 사용하게끔 설계가 됐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명성탕 배수펌프장 담을 사용하지 않고 명성탕 목욕탕 쪽으로.
담당

담당

직원 들어가고 이쪽 편으로 보식으로 해서.

장시원위원

예, 예. 그런식으로.
담당

담당

직원 그래 설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진행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저번에 도시지역계획계에서 진행 하다가 부지 선정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다음 시간에 경제교통과가 하기 때문에 질문하기 전에 여쭤 볼려고 하는데, 배수펌프장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저번에 협의를 그래 한번 했습니다. 유수지 면적을 안 줄이고 보를 세워가지고 확장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실시 설계할 때 과거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거는 확인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장

34쪽, 보배수 생산 및 배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보배수 생산하는 라인 만드는데 그 시설비가 얼마쯤 들어섰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 관계는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여기 2009년에 16만병이면 원가로 계산 했을때 얼마쯤 됩니까, 금액이요?
담당

담당

직원 한 백원 정도 되는 걸로.

장시원위원

백원 정도.
담당

담당

직원 병값 하고 패트병 하고 인건비하고 전력비 하고 다 따졌을때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사실 시설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놀리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생산을 해서 어차피 지자체에서는 유료 판매는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위탁을 줘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도 위탁 할려면 예산이 또 들거든요. 일단은 저희들 인건비는,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데도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장시원위원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배수를 생산할려고 했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가뭄이나 이런데 동절기나 이럴때 물 못 먹는데를 급수를 해줬거든요. 그런것도 해소를 하고 또 하나는 울진에 정말 수질이 좋다, 그래서 전국에 이 물도 내보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만약에 급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사실 물을 사서 제공 하는게 오히려 유지비라든가 시설비에 비하면 낫는 것 같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울진 물을 다른 지역에 알리고자 함은 결국 이 부분들을 판매까지 이어져야만 그런 부분들이 목적과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설비 5억이든 10억을 떠나가지고 어차피 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용 안 할때는 시설을 그냥 놀리는거 아닙니까, 그랬을때 단순하게 행사라든지 한 여름에 급수때만 쓰기에는 물이 좋고 한다면 거기에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시설들을 놀지 않으면서도 울진 보배수를 알릴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35쪽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계약을 할때 울진 물이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는 전제이면 안 하겠다고 그랬잖습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때 제가 표 계장님께도 자료를 드렸지만은 반대로 우리 울진에 물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도 우리 물을 먹지 못하고 질이 나쁜 다른 지역의 물을 일방적으로 먹어야 될 그런 사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요 부분은 신중하게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집행부 자체가 단독 결정할 수 없어요. 의회도 환경부에서 직접 와서 설명해라. 그래서 회시가 오는걸 봐가면서 어떤 회시가 옵니다. 사업비도 지원해 달라. 물은 못 준다. 이런식으로 지원해 났는데 오면은 저희들 환경부에서 직접 담당사무관이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심도 있게.

장시원위원

그래도 그거는 최종 단계에서 오는 거고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좋은 면과 안 좋은 면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날도 드린 자료에 보면은 예를 들면 울진에 이렇게 좋은 물을 울진 사람들이 왕피천 물을 먹지 못하고 남대천 물을 먹지 못하고 포항에 있는 영천에 있는 썩은 물을 정화를 해가지고 그 물을 우리가 계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물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줬을때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없듯이 정말 썩은 물을 정수해서 울진군민들이 일방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확인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강

민명강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환경부에서 왔어요. 의회에도 설명을 하겠다 라는걸 기본적인 사항이 해결이 안 되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공문 회시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오면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시원위원

꼭 좀 그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지금부터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엑스포공원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엑스포공원사업소장 김영중

안순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소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내년도에 개보수 한다고 8천만원 입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태양광발전 프레임 나왔는 만들어 났는 도색 공사 하는 겁니다. 칠이 많이 벗겨져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색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도색하는데 8천만원 정도 듭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저들 판단에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앞 전면하고 위층 옥상에,...

장용훈위원

그다음 왕돌초 그건 뭐라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왕돌초 수조 펌프입니다. 왕돌초 수족관이 500톤 정도 됩니다. 물을 가리고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장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신규 위원입니다. 엑스포 공원 아쿠아리움에 자꾸 적자나는데 돈을 굳이 넣을 필요 있겠습니까? 있는 시설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안되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당초에 아쿠아리움을 지을때는 상설 개장용으로 지었고 엑스포가 끝남과 동시에 민간 전문기법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넘어가는 과정이 길어서 여지껏 안됐는데 11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아쿠아리움을 짓고 있고요. 객지에서 외지에서 아쿠아리움을 보는 사람들은 괜찮다 라고 합니다. 저들이 다소 부족한거는 홍보가 부족하고 관광버스를 유인할 수 있는 거를 갖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은 한 3년 정도 민간위탁을 줘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때 보완책을 대책을 강구 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어차피 줘야 되고 지금 입장료 수입 봐가지고는 민간위탁을 어떻게 줄려는 방식이 있는지 몰라도 안 옵니다. 아예 민간위탁 받을 사람이 다른 알짜베기 같은거는 받아갔지만은 돈 안 되니까 안 받아가는 거예요. 위탁을 줄 바에 또 5천만원 뭐 하러 투자합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위탁 방식은.

전신규위원

위탁 방식 얘기하지 말고 위탁을 줄 계획이잖아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전신규위원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방식대로 하게끔 투자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영하기 위해서 자구지책으로 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 같으면 5천만원 더 넣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어차피 계획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또 5천만원 뭐 하러 넣습니까? 그쪽 스타일대로 하게끔 두세요 이런거는.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지금 저들 민간위탁 주는거는 금년도 지출되는 금액을 상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입장권은 저쪽하고 우리하고 배분 방식을.

전신규위원

저 얘기는 시설비를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2010년도 시설을 투자하지 말고,... 이 물은 실어나르잖아요. 이 시스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물을 보충시키는 거는 물 차가 와서 넣고 또 물을 빼야 되잖습니까.

전신규위원

여태까지 뭘 어떻게 했어요? 이 시설이?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여지껏.

전신규위원

현재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일단 민간위탁을 주기 전까지는 그래 하라는, 그쪽 팀들이 스타일대로 갈수가 있으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위탁을 주면은 그쪽 스타일대로 맡길 생각입니다. 맡기고 위탁 주는 그 순간부터는 보수든지 시설 저거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일체 저들 손을 뗍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왔으니까 그대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을 주라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 방법을 연구 검토 해보십시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2천개 교회 초청장을 보냈네, 그죠?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

앞으로 더 홍보를 해가지고 수학여행단이 많이 올수 있도록, 수학여행단이 보고 난 뒤에 평가를 우예 합디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공원 자체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기에 뭔가 애들 노는 시설들이 부족하지 않나, 재미거리 정도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주로 학습 탐구쪽으로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괜찮고요. 그것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공원전체를 돌아다니는데 저학년 쪽은 공원이 상당히 괜찮고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개별 자유 시간을 줬을때 놀이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실제적으로 초등학생이 와도 놀이기구 이런거 없잖아요. 뽕뽕 뛴다든가 재미있게 들어갔다 나오는, 마술집에 귀신 나오는 그런 집이라든지 큰 돈 안들이고 애들 재미있게 하는 것도 있지 싶은데.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다방면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물놀이 시설장도 생각도 해봤고 사계절 스케이트장도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연구 해주시고 어차피 있는 시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 되잖습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위탁주고 운영하도록 하고 그 안에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학여행단 이런데 최대한 올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일반사항입니다. 엑스포공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매점운영확대, 자전거대여 이런거는 확실하게 해가지고 수입이 좀 담 얼마라도 건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어차피 이래 됐으니까 얘긴데 확 포장도 그렇고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들 대한민국이라도 돌아봐요. 안 그러면 홍콩이나 잘해났던데 나가봐요. 나가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시설을 끌수 있는가, 또 그다음에 관광회사 관광버스 기사들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올수 있게끔 할수 있는가, 이걸 법에 위배 안 되고 찾아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가 길이 있는가? 이걸 잘 찾아봐요.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하도록 운영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해서 하여튼.

김완수위원

여기에 유사한 쪽으로 가라고. 엉뚱한데 가서 헤매지 말고.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좋은 선진지에 가서 좋은 아이템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들 자전거는 공원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예산 3천만원 요구를 해났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시면 저들 아주 알차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유채꽃 축제 계획을 세우셨는데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맹방 가면 유채꽃 해가지고 길에서 보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사람들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보러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적이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부근 유채를 심으면 10헥타르인가 1헥타르당 얼마씩 보조 나오는거 있지요? 경관조성 식물 이래가지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근 전체를 지난번에 심어가지고 색깔 있는 벼로 해가지고, 거기를 생각하고 계시지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지금 공원 안에다 심습니다. 공원 밖은 아니고요. 공원 안에 아쿠아리움 뒤쪽에 임차 토지 전체하고요. 아쿠아리움 앞쪽에 큰 황소조형물 세워져 있는 앞에 세 동하고 곤충관 옆에 넓은 부지, 코스모스 식재했던.

장용훈위원

그것도 좋은데 제방변이고 뭐고 이런데 저는, 뒤에 방송국 있는 쪽으로 중계소 있는 쪽으로, 그 부근 일대 논을 다 임대를 내어가지고 내가 볼때는 유채꽃 심으면 그 부분이 경관 작물 비용 나온 거 하고 조금만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조사료를 이용하고 다시 여기에 벼를 심어도 되거든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기가 유채 파종 시기가 조금 늦었고, 내년도에 올해 봐가면서 확대여부를.

장용훈위원

그래서 그 일대가 노랗게 해가지고 그러면 가다가 보고 ‘뭐가 있노?’ 하고 들어오면 엑스포로 유인하도록.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왕피천 변에 지금 센터에서 유채꽃을 파종을 했는데 그게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저들도 관심거리이고요.

장용훈위원

이래가지고는 이벤트가 안 됩니다. 전체를 유채 확 피게 해가지고 경관조성작물 그 있잖아요. 하니까 같이 연구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의해보면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안 그러면 수산들 반 전체를 유채꽃 심어가지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조사료로 농가에 저렴하게 주면 되니까 농사 이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학여행단 이고 뭐고 유도 하도록 연구 좀 크게 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관광객 유치 확대에 대해서 전에 5대 위원들 지적했는 과정이 하나도 반영 안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쉽게 말해서 될 수 있는대로 돈 적게 들고 쉽게 어린이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고 앞에서 했는데 2011년도 보면 어른들 위주로 사업계획만 잡아져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아쿠아리움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위락시설 시스템들이 조금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엑스포공원 자체가 이제는 무용지물로 됩니다. 울진군 전체 놀이공원으로 가야 됩니다 전부다. 어른이든 애들이든 할 것 없이 울진군에 가면 그 놀이공원에 가서 놀다 오면은 하루 정도는 정말 보내기 쉽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임차 토지를 같이 설명을 임차 토지 현황을 가져오라 했나 하면은 이 임차토지 임대료면 내가 보니까 6천만원 정도 나갔네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 논을 충분히 위쪽으로는 곤충관 뒤쪽으로는 논을 충분히 살 수 있지요? 매입이 가능하지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쪽은 공원 구역 밖이라서 일단은 접촉을 안했고요. 현재 위쪽에 있는 아쿠아리움 뒤쪽에 있는거는 공원 울타리 안에 있는거기 때문에 매입을.

전신규위원

동료위원님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면은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걸 살릴려면은. 그렇지요? 돈 저만큼 들여놓고 어차피 민간위탁을 봐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살릴려면은 그런식으로 가면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군이 가지고 있는거는 절대로 적자가 안 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저들 아쿠아리움을 민간위탁을 준다 해서 공원이 정상화 된다 라고는 저들 보지 않습니다.

전신규위원

없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움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거기에 갖다 놓는다 해서 차들이 거기 와서 아쿠아리움만 보고 저 위로 걸어가기 힘든다고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매입을 할 수 있는 공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 부지를 확대해서 울진군 전체 놀이공원 쪽으로 가자는 얘깁니다. 삼척에서 이 밑 쪽으로 포항까지 놀이공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강구를 하자는 얘깁니다. 자꾸 뭐 아쿠아리움에 매달리고 어디에 매달리고 이러지 말고 폭넓게 한번 생각해서 관광울진 마스트플랜을 걸었으니까 ‘울진 가서 관광할거 뭐 볼건데, 애들 데리고 가서 뭐 할 건데?’ 지금 관광 상품은요. 모든 경제적 시장 소비성은 노인 위주이고 어린애들 위주입니다. 이 두 가지 안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면 안 되고 애들, 학생들이 안 들어오면 안 되고 기업이 아무리 들어와도 행정도시가 아무리 들어와도 대학 한개 유치하는 것 보다 못합니다. 왜냐 행정도시 아마도 그 분들 돈을 안 씁니다. 대학 하나가 있으면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그런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엑스포 공원을 앞으로 그런쪽으로 사업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저도 공원에 간지 한 6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공원은 생태체험관광 공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작년에 가보니까 주로 오시는 손님들이 승용차 가족단위 손님들, 그래서 아쿠아리움 쪽은 적자폭을 줄여서 향후에는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아쿠아리움을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고 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위탁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가족 단위가 되다보니까.

전신규위원

아쿠아리움은 두고.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이벤트 행사를 마련해서 손님들을.

전신규위원

이벤트도 중요하지만은 단기적인 행사입니다. 왜냐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농업 쪽으로 가는 거예요. 체험을. 그렇잖아요? 체험을 이제는 체험마을로 넘기고 우리는 이제는 공원은 정말 그대로 공원 개념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자전거 대여 인기가 많잖아요. 얼마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영주시 선비촌에 가보시면요. 진짜 희귀한 자전거가 너무 많이 나옵디다. 누워서 타는 자전거도 있고 두리가 등 대어서 하나는(한 명은) 오른방향 하나는(한 명은) 반대방향 가는 것도 있고 그거를 가서 보시고 접목해 오십시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우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전거를 구입해서 운영 할 생각으로, 꼭 가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 부탁 드립니다.

장시원위원

식당은 어떻습니까, 직영을 할 예정입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아이스링크장은 올해는 전부다 위탁 운영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매점 식당 이거는 아이스링크장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지금 만들고 있는거는 아이스링크장 그겁니다.

장시원위원

아, 예.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거기에 물품 보관도 하고 간단한 매점 운영도 하고.

장시원위원

예, 아까 전에도 다른 분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아쿠아리움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연 생태 관찰지 조성 이런 부분들은 반대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엑스포는 큰 틀 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 한해 올해와 똑같은 상태로 운영을 하더래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2년 뒤에 뭔가 큰 틀 속에서 이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 당장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내년되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 되어서는 예산 이런 누적이 적자가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연생태 관찰지 꼭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연생태 관찰지는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은 예산이 올해 확보를 못했고요. 저들 계획은 주차장은 어디를 만들든지 간에 주차장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쿠아리움 옆에 임시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수가 너무 좁고 교통사고 혼잡 우려도 있고 해서, 사람이 몰리게 되면은.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그 입구에 넓은 주차장은 어떡합니까? 우리들이 다른 업무보고 받을때도 보면 용역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용역 속에 분명히 향후 계획까지 저는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엑스포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시설도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작년에 했으면 2,3년 한 4,5년 동안은 시설물들을 그대로 투자 없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작년 끝났는데도 시설 투자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향후 관리방안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대책이 없었다고 판단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 당시는 전시관은 전시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반드시 리모델링이나 시설물 보완이 교체를, 있어줘야 됩니다. 그때는 해년마다 큰 행사들이 치러지면 엑스포라든지 1년에 하는 송이축제라든지 등등 것들을 공원 안에서 유치가 된다 하면은 그런 시기에 큰 겉에 있는 하드시설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소프트 쪽은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고 틀려 있는 상태지요.

장시원위원

해운대에 있는 아쿠아리움 있잖습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을 잘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깐요. 거기서도 군에서 위탁 얘기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위탁을 못하는 이유가 군에서 너무 방만하게 투자를 했다, 만약에 사업자들이라면 그렇게 투자를 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군민 돈인데 본인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싶어도 거기서는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만 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운영 계획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한 두번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운영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홍보활동 강화 홈페이지 개편 인터넷 언론 TV 최대한 활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가봐도 엑스포에 대한 배너도 없고요. 빙상장 곧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엑스포가 울진에 애물단지 아닙니까, 그런데 살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군과 집행부하고 사업소 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활용을 하면서 군청에 정말 전국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보러 오는데도 여기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도대체 군민들은 어떻게 엑스포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분명히 인터넷 언론 TV 최대한 활용하면 광고비 들어 갈거고 이제 엑스포 두 번 했기 때문에 울진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도 안 됐을때는 우리가 노력해보는 그런식으로 가는게 맞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라 했는데 엑스포로 오는거는 두 번을 했는데도 도로 안내판 표지가 정비가 안됐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도 이해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참,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도로 안내판 표지는 명칭이 바뀌어서 명칭 수정도 하고 명칭 명도, 엑스포 공원으로 할 것인지 울진 아쿠아리움 바로 공격쪽으로 도로를 세워서 바로 유도하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엑스포 홈페이지 말씀하신대로 저도 매일 들어가보는데 직원들 질타를 많이 합니다.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저들 자체 홈페이지가 상당히 빈약하고 있고 제가 봐도 그럴 정도인데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강화를 해서 누가 들어와도 엑스포에 보고 싶은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먼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해주십시오. 분명히 빙상장 같은 경우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빙상장은 어제 요청을 했고 MTV 하고 어제 라디오 MBC 라디오에 했고 각 지역신문 홍보는 마친 상태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유료 전시관 전기 휴관에서 매주 월요일도 쉬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매주 월요일 쉬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저도 다른 유원지라든지 찾아보니깐 사실 월요일은 쉬는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도서관은 월요일날 쉬는데 관광객들은 여행 성수기 일이 목, 금, 토, 일, 월 아닙니까? 어차피 관광을 온다 해도 토, 일, 월 이런식으로 휴가를 주말 끼워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한번 날짜도 월요일 날이 맞는지 다른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하루 휴가를, 조례상으로는 월요일 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조사를 해서 어느 날짜에 쉬어야 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울진을 제일 홍보하는데 최고 그래도 나름대로 일등 공신이 엑스포 행사 맞지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정문에 가는데 아치 홍보 간판 안 있습니까, 그 옆에 녹슬어 있는거 혹시 봤습니까? 사진을 한 장 찍어 왔는데 보면은, 상당히 벗겨져가지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안다 이러면 사진 안보여 줄려고 했는데.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매일 지나가는데 저들 봤는 것 같은데.

장용훈위원

이거를 누차 다니면서 저게 ‘언제 바뀌노? 언제 칠해지노?’ 하고 봤는데 봄 여름이 지나도 안 되어가지고 사진 찍어 왔는데 안다 이러면 안 보여줄려고 했는데. 수산다리 들어가는 입구인데 요전 날 강풍이 그랬는지 이쪽이 꺾였어요. 바람 부는 날에 갔는데 이쪽이 꺾여 있더라고. 그래서 구조물 안전진단도 해봐야 되고 그래도 엑스포에 왔다가 좋은 인상으로 갔던 분들이 혹 지나면서 전에 봤던 엑스포장에 점심이라도 거기 와서 먹고 가고 싶어서 왔다가 녹슬은걸 보면 그 큰 행사를 치렀는데 ‘왜 저래 해났노?’ 상당히 실망할 것 같고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그것뿐이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단장 좀 하십시오. 페인트도 칠하고 전에 엑스포때 썼던 간판, 정문 이런 것도 그 앞에 보면 태크 밑에 보면 흐트러져 있을 겁니다. 쭉 한번 둘러보십시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둘러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할수 있는 단장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전에 왔던 이미지를 이 분들이 실망 안하도록 할려고 해야 됩니다. 어예됐든 울진은 엑스포 메카라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인 시설물은 유지 보수해가지고 언제든지 거기가면 그 간판이 보이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10년 엑스포시설 관련 수입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지출내역에 인건비도 집행부 공무원에 인건비가 포함 된 것입니까? 6억7천947만3천원에. 11페이지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직원 11명, 상용 6명, 기간제 6명, 군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2010년 현재 보니까 연간 15억 정도 적자가 나지요? 엑스포 관리에 획기적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고요. 아웃소싱도 한 가지 방법도 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추진이 있는 소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열심히 좀 하십시오. 홍보도 많이 하시고.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동물농장 동물구입 현황 및 사육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동물농장 처음 시작 시 동물 보유 내역은 어떻게 되는가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동물농장은 총 면적이 1285㎡입니다. 주로 있는게 미니말, 일본 원숭이, 사슴 반달곰, 토끼, 다람쥐, 그렇게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물은 비슷하고 올해 다섯 종 구입한 게 그게 추가로.

백정례위원

그동안 혹시 자연사 했거나 소멸된 동물은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자연사 한 것도 있고요.

백정례위원

있습니까? 그건 관리 부족 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수명이,...

백정례위원

그럼 늙은 동물 데리고 왔어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런건 아니고요. 조류, 열대 조류가 많이,...

백정례위원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 갑다. 그죠?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시설이 지금은 동물농장 보호시설을 잘 갖춰져서 망 같은게 잘 갖춰났는데 초장에는 고양이한테 잡아 먹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어류는 어떻습니까? 전에 물범인가 배가 불러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저들은 물범이 배가 불러서 저들이 임신한 줄 알고 내실 기대를 했습니다. 특종감이다 해서 기대를 했는데 부산에 수의사도 포유동물에 대해서 일반수의사로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부산 아쿠아리움에 다니는 수의사가 울진에 와서 진찰을 해보니까 임신은 아니고요. 먹이를 많이 먹어서 비대해졌다 그런 진단이 나왔고 처방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는.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어류가 서류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그에 따른 손실도 많다고 그러는데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실지로 왕돌초 대수족관 그쪽에 있는 주로 전갱이들이 값이 싸잖습니까, 천마리씩 오백마리씩 투입을 하는데 그런 것 들이 초창기에 적응을 못하는 그 단계는 잡혀먹고 적응이 되면은 그런 잡아먹히는 극히 드뭅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자동판매 한다 했잖아요. 먹이를. 동물 먹이라든가 특히 잉여먹이.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음식 과다 지급이 되거든요. 자동 판매가 되면. 그 점을 시간대로 해가지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자동판매를 하고 나머지를 근절해야 됩니다. 잉여뿐만 아니고 모든 것 다 그래요. 동물들도 먹이를 그냥 앉아서 계속 주면은 안 되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왔을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대별로, 손님이 한참 많이 오는 2~3시간 정도만 판매를 하고. 양을 하루에 조절합니다. 컵을 10개씩 5개씩 그것만 팔고.

전신규위원

몇 개 분량만 팔면 더 이상 판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그런식 으로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엑스포공원내 시설물 관련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곤충여행관 곤충관에 실장님 있잖습니까, 지금 다른데로 이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담양군에 합격을 해서 연말내로 옮기지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 분이 곤충 전문가이고 그분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곤충관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2년만에 그 분이 이직을 한다 했을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송국 곤충연구사가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곤충관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개발해서 정착 단계에 있는데 본인이 고향인 담양군에 거기도 환경 분야에 관한 시설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쪽에 계약식으로 합격을 해서 가게 되었고요. 우리쪽에는 어제 인사가 나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생물학 전공한 직원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내서 지금 송국씨 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장시원위원

송실장님이 현물 있었지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있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거는 다 기증을 하고 주고 갈려고 합니다.

장시원위원

기증을 받고 갑니까? 전량 다 말입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시된 건 그대로 두고 갑니다.

장시원위원

사실은 곤충 전문가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이 온다 해도 과연 이 부분들을, 예를 들면 곤충관이 2년이 아니라 4,5년이나 6년 됐으면은 실장님이 없어도 직원분들도 노하우가 있고 전수가 되어가지고 배울텐데 지금 2년도 안된 이 상황에서 가버렸을때 과연 이 곤충관 운영이 제대로 될까, 전문가가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비전문가가 와서 과연 될까라는 회이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들 엑스포 인력 현황을 보면 공공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고요. 곤충관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표 1사람, 비정규직 1사람, 송 실장 해서 3명 있는데 비정규직이 곤충사육 쪽으로는 거의 배워놓은 상태고요. 그걸 프로그램 활용하는 측면은 비정규직이 약할 것 같은 판단을, 저들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한 달 전에 저들한테 배치를 시켜준게 아니나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거기도 계약직이라 했으면 울진군에서 좀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안됐었습니까? 이직하는 이유는 단지 고향이라는 이유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저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만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고향에 가보겠다 하는 신념이 있고 계약직이라는 기간에 대한 신분에 대한 불안도 있는 것 같은.

장시원위원

사실은 곤충관이 여기도 앞에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울진군에서도 의욕적으로 곤충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 직위에 대한 신분 보장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군에서 당연히 함께 갔어야 되는데 전문가 한 사람 자문을 받아서 그 분을 믿고 만들었는데 2년도 안 되어가지고 간다 했을때 이 부분도 오히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엑스포소장인 저로서도 전문가가 이직을 하고 간다 이러니까 고민이 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곤충관을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일단 곤충관은 곤충들이 계속 살아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인줄 압니다마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내년에 당장 어떻게 임기응변식으로 잠시 잠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 속에서 이 부분들을 내년에는 운영을 기존대로 투자 없이 하더래도 2년, 3년 목표로 해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엑스포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보십시오. 이 곤충전문가 한명이 이직하는 이런 부분들도 막지 못하면서 다른 시설들 계속 투자를 해본들 그 부분은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렇지만 송국 실장님은 어차피 계약직이라서 계약 기간 내에 활용을 하는 정도이니까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고 또 인사부서에서는 곤충관에서 주로 하는게 동물곤충 사육과 학습, 학생들 학습까지 체험 만드는 것 까지 어우러져서 이걸 다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생물학을 전공한 센터직원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실장님이 이직을 해도 운영이라든지 관리하는데 빈 공백이 없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경작 농작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경작 농작물 경작 면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유기농 경작지는 2004년도에 조성을 했고요. 총 면적은 6215㎡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육연동 하우스, 사연동 하우스, 단동 하우스 해서 육연 하우스가 있고요. 그다음 미생물 전시관, 퇴비사 분변토장, 노지재배지가 한 2600㎡ 정도 되겠습니다. 주로 노지경작지는 블루베리, 더덕, 고추, 야콘 등을 키우고 있고 육연동 하우스는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오이 키우고 있고 사연동은 구하바, 아스파라거스, 쌈채류 상추 이런걸 전부 심고 있습니다. 저들 직원중에 농업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키우기 쉬운쪽으로.

백정례위원

제가 보니까 생산량과 판매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애요,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저들이 판매 목적으로 생산한 건 아니고요. 보여주기 위한 재배를 하다 보니까, 특히 키우는 직원이 농업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고 평소 과거에 키워왔던 관행에 의해서 키우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재배할 때 연간 인건비가 따로 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상용직 월급에 6억7천947만3천원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이 인건비는 따로 다른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얼마쯤 들어갑니까, 연간?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유기농 경작지 농사짓는데 총 들어가는 돈이 한 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해서.

백정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소장님, 마지막으로 저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군민이 다 걱정하고 있는 아쿠아리움 관리 문제입니다. 거기에 더 투자하시지 말고 예산 증감 하시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어종도 636종, 약 600종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리비가 더 들잖습니까 먹이라든가. 관리비가 더 들죠 사실? 어종이 늘어남으로 해서.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어종이 늘면 관리비도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에 예산 절감하시고 예산을 더 낭비하지 않도록, 있는 먹이라든가 이런걸 줄여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은 어쨌든 위탁하신다고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위탁 들어오리라고 본위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저들 생각은 투자를 해야 손님이 오는데 지금 투자를 안 하고 현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향후에 종국에 가서는 문을 닫아야 되는 사태가 생기고요. 문을 닫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나은 조언을 주셔서 아쿠아리움이 활성화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겨울에는 특히 관광객이 줄잖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보충하시더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줄이십시오. 보충하지 마십시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보완 안합니다. 시설 보완하고 보충 하는건 없고요. 조그마한 대게관이 있어서 울진대게가 잡히면 대게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보완하고 안할 생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유영국 미술관이 용역에 엑스포공원에 들어와 있다는거 아시지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저들은 그렇습니다. 유영국 미술관이 공원내 들어오면은 시설물 집단화 해서 관리하기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 공원 성격하고 미술관 성격하고 잘 어울리지 않나 싶고요.

안순자위원장

근접성이 좋고 어쨌든 우리 엑스포공원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유영국 미술관이 들어왔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저도 동감 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경제교통과장 한상호

안순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경제교통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설 명)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사항, 20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적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가지고 해났는데 3천3백여만원이 적립되어 있네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적립된 금액은 주로 과태료 부분 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전부 과태료입니다.

장용훈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 주차장법 제21조 2항에 5항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포함시켜 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여기에는 아까 말한대로 과태료 이런 부분도 있고 1항에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에 1항에 보면은. 울진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세가 연간 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0% 같으면 적어도 8천만원 그것만 해도 8천만원은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누락된 것 같애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에 대해서 각별히 관리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났는데 우리가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시행규칙 안까지 다 해가지고 자료를 줬는데 그 부분이 시행규칙이 물론, 예산이 수반 안 되니까 시행규칙을 못 만들었는 것 같은데 적립금이 3천여만원 넘어갔고 또 올해가 지나면 아까 그래 말씀드린 부분들이 적립 되면은 금액들이 상당히 적립된 것 같은데 일반 주택에 담장 허물어서 자기 차를 댈수 있는 공간 마련할 때 우리가 2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조례 안을 줬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홍보가 되어가지고 아는데 그걸 어떻게 신청하면 되느냐 이러는데 실제 예산 수반이 안 되어 있고 시행규칙이 안 정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서야 지원이 될 겁니다. 이래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적립금이 아직까지 적어서 내년도부터 특별회계로 관리 할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금액이 적어서 예비비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재원이 확보 되면은 집행 계획도 세우고 해서 그때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21쪽, 읍면멸 주차장 확보현황 및 추가확보 계획에 대해서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과장님! 주차장 하면 매년 요구도 하고 군에서도 최근에 와서 주차장에 대한 시급함을 알고 각 읍면 지역에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보입니다. 지난번에 예산부서 그다음 도시계획 부서 공히 요청한 게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소재지에는 일정 비율로 주차장을 다 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당부를 드렸는데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지역이 울진읍, 후포, 죽변인데 후포는 현재 주차장 면수가 532면이 확보되어 있고 울진읍하고 죽변면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데도 이미 내년도 죽변하고 울진읍 2호 관사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고요. 나머지 울진읍에 나대지 관리는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금산나대지라는 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수펌프장 맞은편에 그쪽 맞지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건너서.

장용훈위원

군유지를 전명환 과장님 계실 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요구하니까 그때 군유지에 일단 나온 흙을 가지고 매우겠다 이래가지고 거기 일대에 매립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데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좀.
담당

담당

직원 국유지입니다.

장용훈위원

국유지이면 어차피 공공용지로 임대하면 무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잖습니까? 확보해가지고 빨리 포장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리고 시내 교통 흐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지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

이면도로에 대해가지고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제로 좀 시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에 시범적으로 울진읍에 대해서 교통 흐름에 대해서 주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좀 주십시오. 지난번에 요구하니까 주차에 대해서 용역을 2010년 5월달에 용역을 내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 용역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용역을 주셔가지고 전부다 교통흐름이 원만하게 흘러가지고 막힘 현상이 없도록 그래 해주시고 시내 여러 가지 정차에 대한 안이 많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제안제도를 통해서 제안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도 어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안을 종합하셔 가지고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에 그런 안 들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고 군청 뒤 시장통 이런데 일방 통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일방통행 문제는 경찰서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용역하면은 과업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우리가 이번에 유럽 갔다 왔잖습니까, 프랑스 로마 전부다 한정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데 전부다 일방통행 다 되어 있습디다. 각 골목마다. 그 좁은 골목을 한쪽을 전부 주차하도록 주차 선을 그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일방통행으로 해놓으니까 교통의 막힘이 전혀 없이 좁은 길을 아주 이용을 잘 합디다. 그런 예를 저희들이 보고 왔으니까 주민의 불편이 가중된 게 아니고 오히려 편의성을 높여주니까 그거는 과감하게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다음 용역 시행할 때 그 부분을.

장용훈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농어촌버스 운행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시내버스 경영실태 조사는 끝났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운송수익금 관계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현재 녹화 영상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녹화 영상이면 시내버스 타고 내리고 했던 그 부분 말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원래 할때 요금 봉인함 있잖아요. 그걸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 후불은 저희들 직원하고 용역 업체하고 버스업체하고 삼자가 공인을 해서 공인할 때 저희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니까 14대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요금 봉인함도 안 붙이고 운행을 하고요. 저녁때 오면은 돈 통을 빼낼 수 있게 거기도 사실은 직원들이 와서 아니면 조사원들이 와서 돈 통을 빼내가지고 봉인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돈 통을 보내고 그리고 그 돈 통을 그날 바로 확인 하는게 아니고 그 다음날 9시에 돈 통을 열어가지고 금액을 확인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운행 전에 전날, 빈 통을 봉인을 하고 하루 운행하고 마지막에 들어오면 그걸 다 회수해서 창고에 그대로 개봉하기 전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9시에 저희들이 다 갔을때 사진을 촬영하고 개봉을 하였습니다.

장시원위원

계장님이 말씀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저희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삼자 대면 해서 확인을 했고요. 돈 통이 두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한 개가 있는게 아니고 한 차별로 두개씩 되어 있으니까 그 전날 봉인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건 내려놓고요. 다음날 또다시 봉인을 해서 예비거를 또 올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요금을 정산하고 봉인을 해서 다음날 거하고 이런식으로 다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기사님을 뵈니까 기사님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봉인함을 붙여야 되는데 봉인함도 안 붙이고 저녁때 돈 통을 창작할 때, 봉인함을 채워야 되고요. 운행 끝마치고 왔을때 다시 또 돈 통 빼내고 난 다음에 봉인함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생략된 채 검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

직원 그거는 절대 그런거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실사 조사를 봉인 했는 확인을 5일간 통상 용역 합니다. 다른 시군도 그래서. 5일 동안 저희들이 아침부서 시작해서 계속 나가서 봉인을 했는 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장시원위원

그 부분은 뒤에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참 많은데 쉽게 하겠습니다. 1년에 시내버스에서 승객들로 받는 총 수입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총 수입금액과 적자, 지원해주는 총 금액.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35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하단 박스입니다. 운송 수입금이 요금 수입인데요. 이거하고 운송 원가하고 비교 하면은 한 50% 씩 밖에 안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여기서 이유는 몇 프로를 인정 해줍니까? 예를 들면 승객수입금이 있고 비수익노선 예를 들면 이런 지원금이 있잖습니까, 했을때 이윤은 몇 프로를 인정해주면서 지원금이 설정 됩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이윤이 10% 계산했지 싶은데 이 표로 계산되는데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부터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군민들은 정확한 실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렇습니다. 경영실태 조사 용역을 맡기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투명성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해야만 군민들도 신뢰하고 업체도 자꾸 불신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녹화영상을 사용했거든요. 좀 전에 위원님 걱정하신 그 부분도 봉인 문제를 녹화영상으로 그걸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사님들 월급은 얼마쯤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27페이지에 보면요. 27페이지 지난 자료를 보면 운전기사 인건비가 282만9천원,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해서 70만2천원 그렇게 해서 거의 3백53만2천11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게 맞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재무재표를 통해서 확인 됐는 거니까 정확할 겁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지금도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파악하고, 이거는 대경회계법인거고 군에서 파악 한 바로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현재도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간 버스 기사도 경력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수준 정도 연봉이.

장시원위원

몇 년차 말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게 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면 3천만원 되고요. 경력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료가요. 2010년 10월분 울진여객 버스 기사님 월급입니다. 8년차 이상 되신 분인데요. 지금 수당에서 기본급이 117만원이고요. 합계가 160만원입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소득세 빼고 나면은 실수령액은 137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보너스가 300%랍니다. 기본급이 110만7천8백원이기 때문에 보너스가 1년에 330만원 정도 지급이 되면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울진여객 기사님한테 제가 직접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투명성과도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사님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으시지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운행, 추석때 설날 때 운행 안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사님들의 처우개선, 결과대로 한다면 이 정도만 지급된다고 하면은 기사님들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친절까지 같이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8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 한달에 받는 실수령 액이 137만2천210원입니다. 그럼 군에서는 전혀 실사를 안 하고 계시다는 상황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저가 알기로는 연봉이 3천~4천정도 알고 있는데 기본급만 얘기를 했지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기본급이 117만8천원이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분이 딱 근무한지가 8년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최대 보너스 지급 되는게 300%입니다. 그리고 8년 미만은 140%부터 시작해서 최대가 300%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거 하고 조금 다른데 다시 한번 실사를 해보고 그 자료를 결과를 위원님한테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 사용처 내역서는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합니다. 회계 법인에서 결산을 하는 걸로 갈음을 합니다. 그런데 비수익노선하고 지급 하는게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버스 구입비, 유가보조금 이런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각각은 결산이 잘 안되고요.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에서 결산을 하는 거는 회계법인에서 결산을 하는 걸로 갈음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회계법인에 그 자료를 군에서도 하십니까?
담당

담당

직원 아니요. 거기에서 결산을 하면 저희들이 자료는, 연말에 결산을 하면 한 5월달 정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요금 이런 실태도 맡기고 회계 이런 부분들도 물론 외부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은 압니다마는 왜냐하면은 이 버스비 이런 보조금은 우리군민의 세금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3백만원, 2백만원 쓰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우리가 직접 단체로부터 내역서를 받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왜 직접 업체로부터 그런 사용처 내역을 받아야지 왜 그걸 외부에 맡깁니까? 외부 대행업체들이 사실은 신뢰를 못하잖습니까, 이거는 울진만의, 울진에 대해서 부정적인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울진군에서 개선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여쭤볼게요. 지금 경유가 2010년에 보면 리터당 368원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중 가격입니까, 업체가 공급 가격에서 몇 프로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거는 유가 보조금 단가라 그래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원 하는게 아니고 유가 보조금을 영업용 버스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을 그 금액이 정해져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단가입니다.

장시원위원

아, 울진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드릴 얘기는 참 많지만은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투명성을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기사님들의 처우개선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폭설이라든지 명절때 기사님들이 차량이 22대 아닙니까, 기사님들이 27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기사도 없다보니까 아침부터 나가면 저녁까지 계속 풀로 뛰고 분명히 보조금 안에는 기사님들 처우개선이라든지 기사님들 확보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버스가 7대 아닙니까, 공용버스를 구입을 해줄때 저층버스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장날 때 한번씩 오시는거 보면은. 울진 군농협 앞에 보면은 인도 쪽에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차가 서면은 되는데요. 물받이 물이 흐르는 도로와 인도 턱 사이에 그쪽에 내리니까 어른들이 안 그래도 그 계단이 높은데 턱 밑으로 내리니까 어른들 보기에는 너무 너무 위험하고 뒤에서는 서로 빨리 내릴려고 해서 많이 굴러서 다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생기고요. 어른들도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예산이 좀더 들더래도 서울처럼 저층버스를 구입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앞으로 공영버스를 교체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49쪽, LNG 공급 추진현황 및 관로매설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예 됐습니까?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요구해가지고 노선 변경 된 겁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일부에서는 군에서 주민들은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했다 이러고 아니다 이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얘기가 군에서 그쪽으로 변경시켜 달라 요구가 있어 했다 사업자 측에서 이래 얘기를 했다 이랬는데 어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사업자 측에서 실시 설계할 때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죽변시가지 쪽에 지금 상하수도관로 하고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많아서 주 배관은 76센티나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이 곤란하다 이래서 현재 노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이 LNG는 빨리 보급 받기를 다들 바라고 있고 이런 사항이지만도 주민과 마찰되는 노선이 있잖습니까, 명도리 이런 지역에.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히 잘 대화가 되어가지고 마찰 없이 빨리 울진에 LNG가 공급되도록 그래 해주시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전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그 후에 주민설명회 통해서 설득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결론은 우예 됐습니까, 주민들하고 결론이 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주민들이 수용하는 걸로.

장용훈위원

그래 결론이 났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50쪽, 재내시장 보조내역 사업추진현황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노점상 간이의자 구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노점에 나가보면은 노인들이 전부 땅바닥에 앉아 계십니다. 보는 사람들이 미관상 안 좋다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거는 목욕탕 의자 그거를 하나씩 싸게 해서.

백정례위원

차라리 하실거 같으면 목욕탕 의자 말고 밭 멜때 스티로폼도 들어가고 좀 따뜻하거든요. 목욕탕 의자는 너무 딱딱합니다. 겨울에도 안 좋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조그마한 사각 의자하고 목욕탕 의자하고 몇 개안을 가져와서 현장에 가서 어느 것이 좋겠느냐고 물어보고.

백정례위원

스치로폼 들었는 의자가 앉아도 따뜻하고 쿠션도 있고 물건 검토할 때 신중히 검토 하시고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 밑에 보면은 공설시장 운영보조금 지원 현황 있잖아 그죠? 운영보조금 사용에 일부 문제가 들어난 거 아시지요, 과장님?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예.

백정례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향후라도 제가 증빙서류나 자료 요청하겠으니 철저한 감독 부탁드립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울진 어시장에 바닥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물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재시공 됐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업자하고 결정 됐고 김장철 지나서 작업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런 업자측의 A/S 가 아니고 군에서 다시 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새로 하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그런 공사는 관리 감독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술 분야는 그 쪽 에서 잘해주셔야 되는데 재시공 되고 이런거를 상당히 주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어시장에 바람막이 칸 그거는 우예 겨울 전에 설치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어시장 바람막이는.

장용훈위원

울진 어시장에 신축 건물에 바람이 워낙 불어가지고 유리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담당계장이 정확한 내용을.
담당

담당

직원 어시장에 바람막이 관계 때문에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금주 손님을 피해서 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만 하면 바람막이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설치가 됩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은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요하는 투명한 그런 바람막이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형태는 자브라 처럼 영업 할때는 밀어가지고 한쪽으로 몰리고 저녁에는 닫도록 그런 형태로 할려고 합니다. 좌우로 미닫이 형태로 그렇게 합니다.

장용훈위원

상인들하고 다 협의 된 거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사전에 두 번 정도 협의 했어요.

장용훈위원

예, 예. 옆에 공중 어시장 건너편 화장실 옆에 간이식당 안 있습니까, 포장으로 되어 있는.
담당

담당

직원 순대하고 국수집.

장용훈위원

그 관계도 화장실 옆이고 장사하신 분들이 청결하게 그쪽에 칸막이도 좀 해주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난번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담당

담당

직원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네 사람의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만났는데 저희들 어시장 2층에 공간이 큰 거 있습니다. 거기 쪽으로 위생쪽으로 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해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하니까 우리가 팔수 있는 이용하는 음식은 대부분 노인들 상대이고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면 손님이 없어서 못 간다, 지금 여기서 있는데 공사 조금 혹시나 군에서 지원해 줄수 있으면 보완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2층 사용 하는거는 보류를 하고 저희들 내년도에 시설비 잡혀있는걸 봐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찾아가지고 해결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울진에 재래시장 이름이 붙을 수 있는게 그런 음식점 때문에 붙을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가보면은 현대 시장이지 재래 시장이란 이름이 안 맞거든요. 단지 상품이 지역 상품이 나오고 그런건데 그런 식당 이런거는 깨끗하게 화장실하고 격리시켜가지고 모양 좋게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저렴하게 점심 한끼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부러 한번씩 가거든요. 시장 맛 이란게 그런데서 나오는데 잘 좀 좋은 시설에 너무 화려하지 않지만 청결한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시장 그 옆에 보면 마른 건어물 파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 분들도 그쪽에 사람이 안다녀서 고통의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아까 말했던 간이식당이 있는 그쪽으로 마른 건어물이 옮기고 식당이 마른 건어물 있는 쪽으로 옮기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당은 사실은 거기 있나 여기 있나 큰 차이는 없고요. 오히려 그럼으로써 오히려 어시장 쪽도 활성화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투어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외지에서 울진으로 오는 사항은 재래시장이 성숙 단계에 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울진 시장 상인들을 재래시장 활성화 된 쪽으로 견학가는 그런거는 어떻습니까?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시행 안 합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재래시장에 와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체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을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 곳으로 견학을 보내줘서 재래시장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은 외부에서 군에서도 아무리 해도 그거는 어떻게 해도 살릴 수 없습니다. 본인들 상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개선을 시킬려고 노력이 있을때 만이 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바꿔서 시행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상인회 조직을 재정비 해가지고 상인회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좀 그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 사항입니다. 54쪽,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입주대상 업종 및 단지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저가 토탈로 할게요. 중소기업 운영자금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돈이 얼마 남아 있어요? 얼마에서 얼마 남아 있어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40억에서 지금 5억 남아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이걸 처음부터 뭔가 잘못,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애요. 이 예산은 당초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라 해가지고 안 썼던 부분이예요. 실제로 2천만원이 안썼던 부분이 되어가지고 저들이 요구할 때 뭘 요구했나 하면 평해 농공단지하고 죽변 해양바이오 농공단지에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자금을 조성하고 만들려고 했는 거지 기존 있는 업체에 다 줬는거야. 심지어 여관 모텔까지 돈이 다 나갔는 거예요. 이건 기본 취지가 뭔가 잘못 됐는 것 같애. 과장님 견해가 어때요? 유치 운영 자금이라 했지 이 자금은 기업 유치 운영 자금이지 기존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출 다 해준다는 거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원래 자금명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 유치 지원 자금입니다. 그런데 아직 평해하고 죽변 해양바이오가 아직 조성 중에 있고 돈은 기금은 이미 40억이나 확보되어 있는데 이 돈을 계속 적립해놓고 놀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2008년도에 했는 돈이 내년이면 돌아옵니다.

김완수위원

돌아와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완수위원

재상환은 안되지요? 그 사람들 그냥 이자 넣고 2년 더 쓰자 이래가지고 한번 더 쓰자 해서 상환은.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김완수위원

그건 절대,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두개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운영자금이지 기존 있는, 기존 기업을 운영자금을 주라고 돈 쓰는건 아니잖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2008년도 분이 돌아 오면 기존 남아 있는 5억하고 하면 통상 15억 정도는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김완수위원

과장님 그거를 이해를 잘하셔야 되는데 이 자금이 사실 기업주들은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연리 없는 1% 짜리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1.7%는 울진군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취지를 잘 알고 목적을 잘 알고 가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돈 다 써버리고 바닥이 나버리면, 실질적으로 평해 농공단지 죽변농공단지가 됐을때 기업 유치 할려면은 돈이 없으면 바닥이 나면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각별히 계실 동안에 신경을 써서, 사실 모텔이나 호텔 쪽에 이 돈을 준다는 거는 나갔어요. 내가 따지지는 않겠는데 정말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55쪽, 신 울진건설 기술인력 교육실적 취업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큰 기대를 품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 실태를 보면은 거의 오바울 근무라든지 산불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을 시키고 난 이후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원래 당초 목적이 신울진원자력 건설에 소요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 건데 아직까지 신울진원전 건설이 본격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소요가 될 것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원자력에서 교육을 시행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업이 본격화 되면은 교육생들이 이쪽으로 취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받았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일 자리가 없으니까 집에서 놀기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장시원위원

발전소 짓게 되면은 100% 다 용접공으로 갈 수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예. 지금 현재 46명을 했는데도 내년에 부족하다고 의뢰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 교육을 또 시행 합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 그래도 교육 받고 난 다음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 일자리를 하고 싶은데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또 안 구하자니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가 질의 하겠습니다. 후포 어시장 앞 건어물 파는 상가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담당 계장님 가보셨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안순자위원장

근래에 혹시 가보신적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지금 근래 어시장도 건축물 관계 때문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주민들 불만 사항이 없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저가 듣고 있는거는 노점상 텐트를 치고 상시 한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항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비가림 시설 비슷한 거 있잖습니까, 그게 다 망가져서 손님들이 뭘 산다고 엎드리는데 그게 떨어져서 다치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담당

직원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고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개선 되도록 꼭 좀 계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농어촌 버스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어떻게 군민을 기만한 행위이지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월급 받은거 하고 연봉하고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실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인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이거는 주민을 정말 기만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피가 흐르는 세금을 군민의 피인 세금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말입니다. 기사님들 임금이 입금되는 통장,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잘 관리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 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