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재원
송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로부터 2010년 12월 9일 2011년도 당초 예산 수정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당초예산수정안 3. 201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는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의사일정 제13항까지는 오늘 제안 설명만 듣고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당초 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진극
김진극기획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극 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80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면서 관련 예산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8억1천1백만원이 증가한 4,240억6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억1천1백만원이 증가한 2,956억3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284억5천9백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억1천만원, 세외수입 5억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주부식비 지원에 2억1백만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1억5천만원, 양식장에너지절감장치 지원에 2억8천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19건에 650억4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22억1천9백만원이 증가한 4,369억7천6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8억4천2백만원이 증가한 3,112억4천만원, 특별회계는 3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1,257억3천6백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 8억원과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41억1천만원(411억원), 잡수입으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9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재정보전금 1억8천3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4억6천7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118억4천2백만원이 증가한 3,11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인건비 6억7천9백만원과 물건비 8억7천4백만원을 각각 불용액으로 감액 정리하였으며,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생계급여 10억8천9백만원, 주거급여 5억8천8백만원, 관동팔경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8억원,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33억4천7백만원, 벼재배농가특별지원 6억9천1백만원등을 편성 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후포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등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3억원, 후정리 세천정비사업 6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9천1백만원이 증가한 1,047억4천5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감소한 10억7천8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폐지를 위하여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총 3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1,257억3천6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가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경비 불용액 등을 정리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 한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진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5. 울진군향토음식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신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전신규 의원닙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 180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울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울진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과 울진군 친환경 평생학습조례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군민과 외국인등 성인 비문해자의 문자해득교육 기회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여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지원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여 글을 전혀 쓰지 못하거나 글쓰기가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울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이주 등으로 울진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경비지원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 향토 음식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울진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 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보면, 향토음식 이라 함은 울진군 지역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하며 향토음식점 이라 함은 울진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 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울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울진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전신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울진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핵심적인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 하게 문구를 조정(안 제2조 별표1)하였으며 선서의 절차 및 방법(별표1의2)을 신설하였고 둘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 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였으나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넷째,『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 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공제의 사유에 강등 을 포함하였으며, 다섯째, 근무시간 등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제13조~제16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을 삭제하였으며, 경조사 휴가를 복무규정과 같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사무관리 규정』및『사무관리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울진군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진군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전산 처리 되는 직인의 사용방법을 명시하였으며, 둘째,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각각 등록토록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 관보(도·군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주인예술촌관리및운영조례안 9. 재단법인울진군축제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주인예술촌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울진군축제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및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노선 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면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주인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재단법인 울진군 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주인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우수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해 관광지 주변 폐교를 활용한 예술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코자 조성한 울진군 주인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예술촌 시설은 창작공간, 전시 및 판매공간, 다목적실 및 기타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예술촌 사용대상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시설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 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예술촌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수탁재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예술촌 위탁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체결,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는 예술촌 시설물 수탁관리자에 대한 운영관리 및 위탁사무 관련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재단법인 울진군 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매년 10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축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축제가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획일적, 답습식 운영으로 축제의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의 개발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축제의 운영이 점차 민간 주도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축제의 전문화·지방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이러한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축제의 민간 주도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울진군 축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법인의 명칭과 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울진군 축제조직위원회라고 하고 법인에 집행위원회와 사무국 등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사업에 대하여 주요 축제의 수준 향상과 새로운 축제 개발 육성, 관광의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 기타 주요 축제 행사 그리고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법인의 설립 운영과 축제 준비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 울진군의 출연금,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등 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유재산의 대부, 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행정지도, 사업계획서 제출, 수익사업 등 행정적인 사항과 수익사업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주인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재단법인 울진군 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울진군백암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1. 울진군백암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백암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백암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및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울진군백암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안』및『울진군백암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백암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안』과『울진군백암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울진군백암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1980년대 국가경제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백암온천지구를『동해안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80.5.22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54호로 시설 결정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기 조례를 제정·운영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980년 12월 22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157,346㎡ 부지에 온천휴양시설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울진군백암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그간 관리해온 예산을 금년『백암온천지구 도로선형정비사업』을 마지막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1,000,0000원은 2009년 결산검사 의견에 따라 일반회계에 여입 조치하고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울진군백암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안』과 『울진군백암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울진군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울진군출생아건강보험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출생아건강보험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및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지청현 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울진군 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진군출생아건강보험금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액 및 기준 등을 개정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된 양육을 지원하여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출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상의 범위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를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로 개정하고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둘째아 이상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출상장려금을 둘째, 셋째 자녀인 경우 매월10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 넷째 자녀이상인 경우 매월20만원씩 5년간 지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매월 10일 에서 15일 이내 신청인의 통장 계좌로 입금을 5일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출생아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질병과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금을 지원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지원 대상의 범위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모든 출생아로 확대하였으며, 첫째·둘째 출생자녀인 경우 매월3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5년간 지원, 18년 보장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자녀와 결혼이주여성이 출산한 첫째아 이상 자녀인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 18년 보장 만기환급형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울진군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진군출생아건강보험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