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0회 제3차 본회의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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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21일자로 예정된 군정질문을 취소코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아마 정액 건에 대한 금액 정리가 아마, 정액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예산안및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신규 입니다. 본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는 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편중된 예산을 분산하여 특정부분의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나 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부 자체사업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시켰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태문화 관광도시 조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예산은 가능한 보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불필요한 행사경비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신규사업은 최소화 하였으며 가능한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수익보다 지출 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및 정리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이고도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각종사업의 마무리,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불용예산을 정리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22억1천9백만원이 증액된 4,369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18억4천2백만원이 증액된 3,112억4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 1,257억3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증액된 내용은 지방세 8억원, 순세계잉여금 41억1천만원,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 9억원, 재정보전금 1억8천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4억6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치수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백만원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1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9천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는 총 3억7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40억원으로서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3,798억원 보다 442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56억원으로서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2,559억원 보다 39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284억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1,239억원 보다 4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은 지방세 130억원, 세외수입 1,187억원, 지방교부세 1,419억원, 재정보전금 195억원, 국도비보조금 1,309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중 시범경로당 운영, 투자유치 포럼 개최, 관사임차료, 백암장터 정비개선사업, 재단법인 울진군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출연금, 2011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해수욕장 시범놀이시설 설치공사 등 총 21억6천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수진사 대웅전 보수, 어망세척기 구입, 울진노인회 장비구입,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확원비, 군수관사 리모델링, 전국단위 해양스포츠대회 어업 경영인 대회 등 총 5억4천만원 정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은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에 223억, 문화관광분야에 180억, 환경 및 보건의료분야에 496억원, 사회복지분야에 51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44억원, 지역개발분야등 994억원이 편성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성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 중 공공근로사업 일부와 주민공동체 사업비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어려운 이웃이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편성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비슷비슷한 축제로 전락하거나 정보의 기획력부족으로 관람객들이 외면하면서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대표축제를 발굴 육성 지원하기 위해 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보다는 축제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1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4억8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70억2천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65억1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1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2억6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11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사업은 총 221건에 641억2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4건에 510억2천만원, 특별회계는 37건에 131억원입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및 미래사회 대비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우리군 기금조성 규모는 자활기금 1억5천9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1억2천2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1천7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7천2백만원이 필요한 분야에 운용 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생계 의료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와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기반 확충, 친환경농업 육성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