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덕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4월 6일 장용훈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안순자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로부터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2011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임·수·축산물 및 지역특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 이익의 도모와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전시판매장”이라 함은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하며, “향토특산품” 이라 함은 군민 또는 울진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된 농·임·수 ·축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하며, 전시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군내에서 생산하는 농·임·수·축·특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전통식품업체, 산지가공업체, 농공단지 입주 업체 등에서 생산한 특산품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특산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영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태 문화 관광도시 울진건설과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울진 건설을 위한 정책 개발,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당초 조례가 정한 것 보다 농림해양, 문화관광, 원자력, 지역경제 등 보다 다양하게 분야별로 확대 운영코자 함입니다.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제1조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제80조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으며, 둘째 제3조의 구성인원을 여러분과 위원회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분과위원별로 12～13명씩 위원을 늘려 참신하고 현실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변경하고 문화예술인과 우리군의 실정을 잘 아는 일부 지역주민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요건을 확대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홍덕표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바쁘신 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영유아보육조례안』 및 『울진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육환경 및 보육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울진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울진군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운영,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는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위탁 운영 및 해지,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 등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일부 또는 전부의 보조,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및 보육료 보조와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군내 다문화 가족의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다문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울진군 『영유아보육조례안』과 『울진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한성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 개정된 지방세관련법률 및 울진군세기본 조례의 규정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안) 제2조 및 제9조에서는 지방세관련법률이 분법됨에 따라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인 “과장 및 5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통일하였으며, (안)제3조는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됨에 따라 취득일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의무 성립일” 로 하였으며, (안)제8조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로 하여 포상금지급에 따른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 관련법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타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3호중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이외에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도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진읍 시가지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용주차장조성 부지매입」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용주차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최근 울진읍 시가지 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 및 도로무단점용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이를 해소하고 향후 지역개발 및 도로개설시 교통소통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울진읍 읍내리 44-3번지 시장인근에 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외 KT, 배수펌프장 인근의 국유지 등 총 24필지 12,324㎡에 매입 가격은 공시지가적용 1,807백만원입니다. 상기 부지의 매입으로 77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지역주민 및 차량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부지 매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알선 등을 통해 자립 자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은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사화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건강증진 및 소득보장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울진군의 경우 전체인구의 23%가 노인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총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조기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울진읍 읍내리 365-1번지 등 5필지 3,269㎡로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적용 440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조례개정안 및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울진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 하고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요청에 따라 각각 개정하였으며, 2011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노인 및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개정안 및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노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면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 진흥 발전을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대해 내국인 30인기준, 외국인 10인기준 버스 1대당 1일 숙박시 20만원, 2일 숙박시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안 제4조에 여행사 관계자나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 또는 우리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과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 재정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