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총무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향토생활관 13페이지 있지요? 지금 50여명이 혜택보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10명 정도, 한 60명 정도 앞으로 혜택을 볼수 있겠네, 그죠? 지자체보다는 광역지자체에서 주로 보면은 생활관을 서울쪽에 많이 지었습디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얼마 전에 한 500명 규모 이런식으로 남도 학숙이 800명 이래 되어 있던데 지금 학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서울쪽에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커가지고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예.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 기숙사 학생 수용율이 17.3%랍니다. 현재. 우리 장학금 혜택 보는 사람이 1,300명 정도 거기에서 좀 빠진 학생이 있다 보더라도 그 숫자만 가지고 보더라도 한 1,100명 정도는 기숙사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래 볼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비교해도.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데는 거의 한 보증금 얼마에 월 80만원 이런 정도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이나 남도학숙 이런데는 월 10만원에서 15만원 그 정도 수준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감해주고 학생들도 그런데 신경 안 쓰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애착심 애향심 이런것도 상당히 높아져서 그 학생들이 고향을 나중에 졸업해서라도 고향에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선 순환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대구 경북쪽에는 이래 혜택이 있는데 서울쪽에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쪽은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가지고는 좀 그렇기 때문에 원전특별지원금 그 예산 가지고 서울에 동서로 하든지 남북으로 하든지 2개 정도 해서 실무선에서는 군수님한테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0, 50억 정도 해서 100억 정도를 해서 2개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0명~50명 수용,...

아니지요. 건물을 사든지 짓든지 하는거는 한 군데 40억내지 50억 정도 2군데를 100억 정도를 울진 학숙을 매입을 하든 신축을 해서 운영은 지역의 향우회에서 운영을 하든지 운영 방향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올 하반기 쯤에는 구체적인 안이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원전특별지원금 사용 용처 용역관계도 그쪽에 포함을 일부 시켜났습니다.

포함 시켜 났습니까?

예, 예. 시켜났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어옜든 현실화 되어가지고 학부모한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혜택이 그런데 투자하면은 군민 전체 혜택 받는 사항 아닙니까?

예, 생산적입니다.

추진하고 계신다 하니까 성과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예.

6페이지에 사석에서도 과장님 단체보험 가입해서 상당한 혜택을 본 걸로 그래 말씀하시고 자료에도 그래 나와 있네요. 리장들 단체 보험 상해보험 가입하고 1인당 얼마씩 가입비가 되어 있지요? 1년에?

리장들 단체보험이 1,100만원이 보험 계약 되어 있는데.

그럼 1인당 얼마씩?

상해 사망시에는 1억. 상해후유장애도 1억, 상해 입원의료비는 5백만원, 상해 외래비는 10만원, 뇌출혈 3백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명에 대해서 197만9천원이 지급이 됐네요.

얼마요?

190만원. 2백만원 정도 해서요.

3명이 190만원. 본의원이 자료를 좀 보니까 영덕도 한 23명이 혜택을 보고 군위군도 16명 정도씩 혜택 보고 그래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 없어도 혜택 볼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군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 없어도 혜택 볼수 있는 상품입니까? 이게? 가입 되어 있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해후유 다 되어 있습니다. 입원 의료 질병 암 진단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 리장들은 건강한 모양이지요. 보니깐요.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요. 저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울진현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상품이 좀 혜택이 적용이 까다로운 상품에 가입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타 지자체하고 임금도 23명 정도 포항 같은데 인원이 많겠습니다만도 34명씩 혜택보고 하니까 비교 분석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더 부담을 하면은 더 많은 혜택을 볼수 있다면 그런쪽으로 가입을 해주시길 부탁 합니다. 가능하시지요? 비교 분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혜택 본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대충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특별활동비 부구중학교, 죽변초등학교 2천5백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예.

여기에 꼭 써야 한다는 원전 지원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 불이익을 받기때문이라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걸 다른 방법을 쓰시더라도 똑같이 배정을 해갖고 부구초나 죽변초나 후포초나 평해초나 학생수가 많고 지역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데는 조금 골고루 배정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공감합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은 몰라도 애들한테까지는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걸로, 하셔도 밖에서 절대 욕은 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예.

빌리지스쿨 운영에 대해서 학교에서 하는 운영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주관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학교는 별개입니다. 작년까지는 학교에, 후포 고등학교, 죽변 고등학교, 울진 고등학교 해보니까 학교에서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자기들 학생들 가르치는데 교실 사용료 받고 복사기 사용료 받고 전기료 받고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들이 보면은 후포, 평해 중고등학교 세 군데는 남부도서관에 가야 되고 울진, 죽변 애들이 다시 울진으로 와야 됩니다. 한시가 급하고 시간적인 타이머를 가지고도 부모가 기다렸다가 바로 이 학원 들르고 저 학원 들르고 도시에 가면은 학원에서 나오면 바로 태워서 바로 옆으로 옮깁니다. 시간을 다투는 일에 애들이 출퇴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 출퇴근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개인이 합니다.

개인별로 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비협조적이면 협조를 구해서, 요즘은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무턱대고 확 모아놓고 앉아 있지만 보통 강사들이 빌리지스쿨 정도되면 수준이 있거든요. 따라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애들 아무리 와봐야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가 빌리지스쿨을 올해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올 초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귀로에 섰어요. 굳이 할 필요 있느냐? 학교에서 자기애 가르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협조 안하는데 우리가 뭐한데 공립학원 설립해서 왜 하느냐,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학원이 있습니다. 울진은 고등학교를 가르칠 학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장사꾼이 가르쳐야 되지 저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마인드 가지고 안됩니다. 이 분은 장사꾼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보니까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후포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비협조적이예요. 울진고등학교는 더 합니다. 그래서 꺼냈습니다. 꺼내서 후포고등학교는 아주 좋습니다. 후포고등학교 부모님들은 와서 겨울방학 특강 시켜달라고 얼마전에도 학부형들이 5, 6명 와서 여름방학 특강 시켜달라고 그러고 아주 열성적입니다. 이 빌리지스쿨 들어가서 학생들 마인드가 바뀌었대요. 마인드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이분들도 “저들이 뭐한데 여기 와서 애들만 가르치면 되지 여기와서 입시 설명회를 하고 뭐한데 합니까? 입시생들한테 가서 잔소리를 했어요. 울진이나 죽변 학부모들, 후포 학부모님들처럼 욕심 좀 내라. 뭐하느냐,...

자, 잠깐만요. 과장님 교육에 의욕적인 면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방법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법, 학교에서 하도록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학교 교육부에서도 따라줄 겁니다. 그거를 말 안듣고 교실료 달라 뭐한다 이런거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자식을 내가 과외시킨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서울에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들 오늘 수업방식을 다 했을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그 수업을 내일 울진 고등학교에 접수를 해서 인터넷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걸 한번 계약 체결을 매칭 해가지고 애들 움직이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거기에서 따라올 애들은 따라오거든요. 맞춤 교육을 가니깐. 그런 방법도 연구하는 것도 빌리지스쿨을 없애서는 안 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정말 없애서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정말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만 되지 이런식으로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에는 공교육에 맡겨놔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울진고등학교와 지금 현재 시골 초등학교로서 그만큼 자리를 잡은 것은 학부모들이 그만큼 열성을 갖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한거 아닙니다. 그만큼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교육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학교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인구유입정책, 다른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공교육 수준이 얼마만큼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골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밖에 안나가고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것부터 울진군에서 해줘야 될 겁니다. 우리 인구가 매일 준다 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육시스템이 잘 되면 한수원 자녀들부터 애들 다 데리고 올겁니다. 뭐냐, 한수원을 기피한다, 울진을 가장 기피한다, 바로 그런 얘기는 뭐냐, 교육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의료 수준이고. 의료 수준은 둘째치고 교육 수준만 어느 정도만 되면 애들 다 데리고 올거예요. 이런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감하게 아끼지 말고 아까 서울에 기숙사형 원룸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바로 그런겁니다. 4개 대학 안에 들어가면 걔들은 정말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에서 앞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틔워주고 빌리지스쿨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학교 측하고 너무 배제를 하지 말고 학부모가 매달리는 식으로 교육부하고 같이 매달리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서 이룰 수 있는 학교내에서 교육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식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전의원님,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울진 고등학교 담당 계장하고 교장하고 만났습니다. 다 만났더니 비협조적입니다.

아닙니다. 하십시오. 어예든 하십시오.

일단은, 올해 검토를 해보고 운영 해보고.

하십시오. 어예든.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이거 모집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모집을 공고를 하겠습니다. 공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모집공고해서 울진에 한 군데 만약에 관내 두 군데 하면 엄마들이 아버님들이 책가방을 들고 배우러 출퇴근 하겠습니까?

적당한 장소를 남북으로 두 군데로 하든지.

그런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정 안되면은 시범적으로 마을 동회관, 요즘 농번기 비수기때 모였을때 겨울에, 겨울에 해야 됩니다. 11월부터 11월, 1월, 2월, 3월 4개월 정도 하면 기초는 어느 정도 가르킬 겁니다.

굳이 예산 2천만원을 한 군데 천만원 할 필요없고 5백만원 할려고 하면 할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모이는 동네를 찾아가서 이동을 하십시오. 이동을. 우선 한자만 깨우쳐도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는 아닌데 다른 걸 하나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우리관내 산이 우리 군 면적에 몇% 차지 합니까, 과장님?

70%~80% 정도.

86%입니다. 과장님이 그걸 좀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산불진화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진화대장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요번에 갑자기 없어졌던데 그 부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산불진화 대장은 직제가 본래 없습니다. 직제가 없습니다. 없고 6급 무보직이 많다 보니까 2, 3년전 부터 무보직을 주기 보다는 직함을 준다고 산불진화대장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산불나는데 산불진화대장 자리를 없애버렸느냐 하지만은 결국은 그래봐야 1,2,3,4 1년에 4개월 근무 안합니다. 11월, 12월은 안하거든요. 그래봐야 2,3,4,5 그러니 3개월 반 정도 6급을 거기 앉히기 뭐하잖느냐, 그래서 도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체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빼가지고 도체로 배정 시켰어요.

바로 그런 시점이 무사안일로 가다보니까 설마 설마 이러다보니까 이제까지 있었잖아요. 그 나름대로 무보직을 그 자리에 놔뒀으면 그 사람은 책임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산불에 대한 방지도 할수 있었고 재불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얘깁니다. 마침 때 아니게 이런 경향이 있다가 없다보니까 요번에 큰 산불, 산불 보다는 이재민 까지 발생하는 재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인력이 딸려도 군 전체 면적에 86%를 차지하는 면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는 자기들이 진화대원으로서 대원의 한 50명 되지요. 그 사람들 관리하고 그 분들을 보면은 산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착을 가지고 산림조성도 하고 예방차원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이 없다보니까 애꿎은 산불 예방 대원을 보니까 2명을 직무에 태만했다 해서 짤랐는 것 같더라고. 걔들이 내가 볼때는 먼저 신고하고 걔들이 산위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쫓아 가서 신고를 먼저 하고 자기들이 먼저 가서 불을 끄고 열심히 하는데 하다 못해 일자리 창출, 다른데도 안가고 그 일자리를 위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짤라버리면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걔들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려면 제대로 묻고 아니면 그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도체 끝나면 한번 검토를 하고.

하여튼 도체 끝나고, 끝나고 이러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저거는 없도록끔 해주시고 만약에 배치를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보직, 보직이 없는 사람을 갖다 넣는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조직이 변화와 여러 가지로 활동을 불어넣을려면 전문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값이면은 임업직으로 해가지고 진화대장 정도도 산불예방과 산불계획이라든가 또 산림전체 조직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한 자리에 앉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십시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5페이지 공무원 해외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과장님 이게 지역사회 단체 대표들과 같이 가는건 어떨까요? 선견지 견학갈 때?

이거는 해외 글로벌 마인드 향상 교육이 본래 취지가 예전 같으면 1억5천 같으면 공무원들이 콘도 1박2일 가서 전체 가서,... 비생산적이다 해서 해외여행쪽으로 가서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인데 일반인들이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역사회 대표들은 다른 분들하고 틀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공무원들만 가는 거지 지역,...

과장님! 여기 본회의장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떠들고 먹고 논다는 이야기는 옛날 공직자들은 다 떠들고 먹고 놀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니까 발언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대부분 영어 위주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고 이러는데 지금 세계화, 세계화 외치고 있는데 중국이나 불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관계는 아직,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런 관계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 해주시면 좋겠어요. 중국이 앞으로 세계도 지배하고 강대국으로 변화할 그런 저게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학체험관 운영관리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전체 작년 관람수가 9천명, 수입금은 9백50만원, 진짜 아웃소싱 하는게 낫습니다 보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아니면 전문가가 위탁 경영을 하든지, 과학체험교실 세부내역도 나와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하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체험교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안 나왔는 얘기를 몇 가지 하겠는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전자 추첨을 통해서 하지요?

예.

그런데 저소득층이 우선이고 그 외는 학기별로 나눠서 한번 한 학생들은 놔두고 안한 애들을 다시 또 전자추첨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는 애들 계속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요즘 읍면에 동향파악 한다는 업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별도 동향 파악하는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동향 파악은 없고 수시 읍면장들이 지역 동향 사항을 군청으로.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대체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받는 것 보다 기성산불도 그렇잖아 그죠? 잔불 때문에 민가가 피해를 입고 이럴때 대체하는게 무엇이고 안 한건 무엇인가? 이럴때 동향파악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주 거의 자주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업무보고도 듣고 있고.

군에서 읍면에 동향파악 지시한게 아니고 읍면장이 할 일이 당연히 주요관내 있으면 군으로 보고 하는게 통상 업무입니다. 별도로 군에서 지시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 하는건 없습니다.

하여튼 10개 읍면에 보고 받는 것 보다 대체 방안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친환경 아카데미와 4페이지에 있는 저명인사 초청, 같은 내용은 아니지요?

틀립니다.

틀리지요.

저명인사 초청은 공무원 하고 이런 관계이고 친환경 아카데미는 주로 민간인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저명 인사에도 보면 지역주민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예,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공무원들 위주로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아카데미는 어떻습니까? 어떤식으로 진행 됩니까? 업무 보고때 야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 관계가 좋은 강의이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의 참여율이 조금 미진합니다. 운영도 야간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초청 강사들 보면 참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고요.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상대로 강사들이 오는걸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늘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학교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학생들이 들으면 참 좋겠다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초청강사료가 사실 많이 비싼데 일부만 듣기에는 아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강송 숲해설가 양성 교육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 지원이 총무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어차피 이 관계를 도에 예산 신청을 이런 사업 공모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선정이 되어서 군비 예산 천5백 만원, 도비예산 천5백만원 받아가지고 경상북도에 7개소 밖에 지정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숲 해설가 이런 부분들은 산림녹지과나 친환경위생과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일원화 해가지고 추진 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교육 차원에서.

교육 차원인데 이런 교육을 뭡니까, 친환경위생과도 생태경감 보전지역에 여러 가지 운영 때문에 숲 해설가 이런 사람들 양성을 할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위생과에서도 이 부분들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떨어진다, 집중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지원을 도비를 받다보니까 이쪽 도비 예산이, 우리는 이쪽에 인재양성과 이쪽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분마다 좀 틀립니다.

그럼 이 신청을 총무과만 할 수 있고 다른 과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 공무원 해외글로벌 마인드 함양인데요. 어떻습니까? 어떤식으로 진행 됩니까? 전에는 배낭여행으로 추진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낭여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광회사 쪽으로 가게 되면 경비가 비싸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섰습니다마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관계도 도체 끝나고 나서 할 계획인데 전체 5일에서 7일 정도 되면은 3, 4일 정도는 패키지로 하든지 하고 2, 3일 정도는 자유여행 식으로 하든지 그런식으로 우예 하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안했습니다.

20명이면 사실 배낭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인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선 계획은 잡아났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이 원래 취지에 맞게끔 울진군 공무원들이 가서 많은 선진지를 몸으로 느끼고 배워올 수 있는 그런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행정이 사실은 도체 이후로 미뤄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있고 각 실과마다 분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도체 뒤로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면 업무가 바로 한달 반 앞으로 코 앞으로 다가섰는데 당면 업무가 울진군에 제일 큰 업무가 도체 아닙니까, 도체 인원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안나서면은 도체 운영을 못합니다. 자원봉사가 있기는 있지만은.

예, 예.

공무원의 힘을 집중해야 되지 하는데 독도아카데미 가고 해외연수가고 이러면 그렇습니다. 집중할 때 집중을 하고 도체 끝나면, 통상 업무는 합니다마는 이런 행사때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자제를 하기 위해서 도체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럼 상반기 하반기가 50대 50은 아니더래도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인원이 빠진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도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모든 이런 사업들이 집중이 된다면 오히려 그로 인한 공백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도체 이런 부분들은 울진군 체육회도 있고 각 위치에서 맡아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보면은 모든게 도체 이후로 다 미뤄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인이 하는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나서는 부분도 적극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도체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도 울진군에서 큰 사업들을 분명히 행사계획들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때마다 행사전이라도 전부는 아니더래도 조금 조금씩 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하반기에 한꺼번에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도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총무과 부서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번 구제역 현장에서 우리 공직자가 닭 한 마리 잡아보지 못했던 공직자들이 돼지를 살처분하는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공직자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과장님은 직접 돼지 살처분 하러 들어가셨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인사가 공무원들의 6백여 공직자의 전체 마음을 다 달래주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러다보니까 총무과가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인사에 불만을 다 받아야 되는 악역을 하는 부서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인사는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권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엄청히 따를 수 있고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권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부면장들 있지요?

예.

부면장들을 발령 내실 때 같은 6급 중에서 부면장 보직을 낼때 공무원 체계에서 고참이라 합니까? 고참을 재치고 신참이 부면장으로 갔을때 그 사기저하 되는 공직자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사항들, 이런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같은 6급 중에서도 부면장을 발령 내실때는 물론 업무의 능력이란거는 군정이 배부할 때 앞에,... 뒤에 수비하러 가면은 똑같은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와 똑같으니깐 부면장 발령을 낼때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 잘 고려를 해주시고, 읍면간 직렬도 직렬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산직이 한꺼번에 6급이 한 면에 2명씩 있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직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같은 직급간에 같은 동료간에 고참이 계장을 맡고 또 순위가 늦은 사람이 부면장을 맡는 이런 사례들은 총무과에서 잘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고려 해주십시오. 사기를 우리 공직자의 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육, 아까 전신규 의원과 안순자 의원도 잠깐 짚었습니다만도 보직에 관한 교육 문제, 교육을 보낼때에도 축산직, 울진군에서 유일하게 축산계장으로 있는 사람이 구제역 아닌 마무리도 덜 된 상황에서 교육을 보낸다 이런것들은 정말 총무과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교육이 안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러한 보직 고려를 물론, 고려를 많이 하셨겠지만도 중요한 축산직 자리 이런 자리들은 교육을 구제역을 마무리가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낸다는거는 총무과 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시고 아까 진화대장 관계도 60만 대군을 60년 동안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날 전쟁을 대비해서 먹여살리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진화대장도 이런 자리 좀 제대로 평소에 갖춰가지고 아마 그날 기성정면에서 보고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체계가 안서더라고요. 우리 공직자가 어느 조에서 어디로 붙어서 급한 상황에서, 어떤 조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거 나중에 과장님이 아마 직접 짰지요? 그죠? 우왕좌왕하고, 나오기는 다 나왔는데 배치를 제대로 못하는 안타까운 사항들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평소에 재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은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쪽에 38명 정도 되는, 아마 울진군 수준으로 봐서 아까도 서울 학사간에 울진 학사간 100억 정도 얘기를 했지만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부 잘한 애들 서울에 가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도 대부분 울진군의 수준으로 봐서는 대구쪽에 머무르는 수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쪽에 100억이 들어가고 계명 학사에 38명 정도 학생이 들어가고 했을때 1억 정도 배정해가지고 나머지 28명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민의 수준에 맞는 대구에 대학들이 하는 학사관에도 좀더 투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

관계 공무원석에서 - 거수)

시간 관계상, 아니 아니요. 본 의장도 할게 있는데 뒤에 종합민원처리과 에서 와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아까부터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김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민원실 소관)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민원실 직원들은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군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업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실장님, 복합민원 신청은 며칠 걸립니까, 보통 우리가 신청하면?

복합 민원을 신청하면은.

처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처리기간이 복합민원에 대해가지고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면 14일 정도 걸리고 신고제도는 5일 정도 걸리고 허가제도도 14일 정도 걸리고 우리가 총 230개 종류가 되는데 복합민원이. 그게 유기한 면에 되고 있습니다. 230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처리 기간이 전부다 민원에 따라가지고 처리기간이 틀립니다.

일반 군민들은 건축분야에서 민원 처리가 늦다고 하는데 우리 또 군수님의 슬로건 있잖아요? “앞서가는 행정, 도와주는 행정, 되게 하는 행정” 그 슬로건에 맞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건축신고는 간단해요. 타 부서에 개발행위가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라든가 그 부서에서 처리기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도래되면 중간에 늦다는 사유를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경 조금 써주시고요.

예, 예.

실장님, 공통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출입 구간이 시설이 너무 전무하더라고요. 보면. 고층 주택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트도 없고 그죠? 그런데 차후 개보수에 지원될 정책 대안 같은건 없으신가요?

지금 그런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폭이 너무 좁아갖고 어린애들 유모차도 돌리지도 못하고 장애인들 전동차도 아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갖고 예산 반영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보니깐요. 그거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빈집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현황들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조사는 다 해났습니다. 총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으나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진읍에 보면 남부초등학교 후문쪽에 한 집이 사실 수년째 유리창도 깨지고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미관도 그렇고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본인이 원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각 읍면마다 마을마다 그런 방치되어서 위험에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읍면, 각 마을하고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집들이 철거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은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유도해서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무인발급기에 새로 노후된 거는 새로 교체를 싹 해주고 그래 하시는 모양이지요?

예, 예.

본의원이 전에 서면 쪽에 민원도 있었는데 서면 쪽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번 들은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 내용에 없는 것 같애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공시지가 현실화 해났는데 죽변 재래시장 있잖습니까, 그 재래시장 지역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세나 토지이용세 내는거 상인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과 비교 해가지고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서 임대도 민원 들어오고 이래서 본의원도 확인 해보니까 울진 보다도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불합리한 그거를 한꺼번에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빨리 빨리 시행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주변 지역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현장에 저가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가지고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장의원님 말씀한대로 연차적으로 검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실장님 업무보고가 어쩌면 이 자리가 본회의장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공직 몇 년 근무 하셨습니까?

36년 인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의 울진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는 세월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늘 저를 아껴주고 늘 애잔한 마음으로 감싸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연이어서 좌석 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한성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송재원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매입 계획에 직원 관사 및 주차장 이래 되어 있잖습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시내 주차장 난으로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는데 직원 관사는 외곽으로 나가도 아무 불편이 없을 것 같거든요. 외곽으로 나가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나 원룸 같은거를 구입 내지 임대 하는 쪽으로 검토 하시고 하여튼 10개 읍면 공히 시내중심에는 어예됐든 공간이 있는 데는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현재 아직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13페이지 담장 정비사업 군청, 잘 하고 계시는데 담장을 걷어내고 나무를 식재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경계선이 우예 됩니까? 맨 담장 경계선으로 예를 들어 군청 스펠이라든가 이런쪽에 담장 경계선으로 맨 조경을 하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돈 들여가지고 할때 어차피 담장을 허물고 식재할 때 조경을 안으로 땅겨가지고 특히 서편쪽에는 한 차선은 적어도 주차 공간을, 저가 일부러 봤습니다. 보니까 공간이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불필요한 공간은 놔둘 필요 없이 안으로 당겨주시고 거기는 한 대씩 주차하고 거기는 일방 통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어차피 돈 들여 하는 김에 그래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아까 전에 카드 결제도 가능하시다고 그러셨지요?

예.

지금 민원실에서 보면 신규차량 구입 하는 주민들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 카드 결재는 되는데 재무과에 와서 카드 결재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카드 결재하러 재무과까지 가는 것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민원실에서 카드 결재까지 가능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선 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청사 담장 정비 질문 하셨지만 저는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관련 해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진행 사항과 변동된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간을 내어서 대구시내에 있는 구청 마다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는 부분에도 우리 지역, 우리 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필요하다면 설계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문 쪽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드렸는데요. 이번에 공사를 하실때에 그쪽에 승강장 공간을 확보를 해주십사 싶습니다.

지난번에 장시원의원님도 말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했는데 설계를 보면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4페이지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말씀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설치해줘서 고맙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트 설치 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구조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 분들도 군청에 민원 보러 많이 오시는데요. 2층, 3층 올라가는데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청사가 노후화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기 소모도 아주 많이 됩니다. 예산도 이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되는데 엘리베이트를 설치했을 경우에 사후관리라든지 안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예, 예.

엘리베이트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한번 심사숙고 해야 될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울진군에서도 청사 이전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하니까 청사 이전 계획이 없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청사 이전 계획이 있으면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청사 이전 계획이 없다면은 엘리베이트 설치 부분들은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똑같은 개념으로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전신규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 지적은 다 잘하셨는데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에 의회 소회의실이나 사무실이나 본회의장을 볼때는 장애인을 의회에 입성 하는걸 금지해놓은 것 같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장애인이 들어오기에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성 금지라고 딱 써붙여 놓은게 안 낫겠습니까? 불행히도 우리 동료의원이 어려움에 처해서 완쾌를 하면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의사과 직원들이 안고 내려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보니까 장애인들의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장애인 출입문을 만드는 여건이 되는데 의회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원자력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에 반영하든지 해가지고 의회 청사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왜 추경을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장님이 “감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의원들이 깜짝 놀랬습니다. 그 원인이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방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감 사유가 없거든요.

없습니까?

예.

전신규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 예산계를 안고 있는 기획실 소관 업무라서 그거는 나중에 기획실장님한테.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이 대답하시기를 군 세외수입을 과다 책정해서 교부세 164억원에 대한 미 교부가 되어서 감 추경에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뭐 재무과에서 군 세외수입을 과다 책정 했는건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와서 보고를 드릴때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현재 3월 10일 현재 재정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예산에 63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제 제가 가져왔는 자료에서, 그래서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감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내 자신이 굉장히 실수 했는 것 같고 해서 다시 가서 별도 분석을 다 했습니다. 해보니 재무과에서 부과 했는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환불하고 등등 이런 절차를 거쳐져 있는 바람에 지방교부세 산정시 그 자료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했는 그런걸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다 해서 그런 자료가 들어갔을때에 교부세가 줄어지고 환불하고 그 자료가 빠져나갔을때 교부세 산정 금액하고는 차이가 났습니다. 확인했고 해서 우선 판단 했는 결과 지금 현재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넘어왔는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온다면 그러니까 5월 중순경에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 정산 통보를 합니다. 그 전에 아까 저가 말씀드린 그런 재무과에서 부과 해서 받아들였다 하는 이런 자료들을 주장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을 확실히 해온다면 현재 예산상으로는 감은 안된다는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자료는 의회 끝남과 동시에 바로 저가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안순자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밑단에 보면 인허가 및 보상 지급시 징수 부서에 체납확인 절차 확행 해났는데 설명 다시 좀 해주실래요?

민원인이요. 군청에 와서 인가나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은 우리 부서에 와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세금을 다 냈는지 안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인가를 해주든지 허가를 내주라 이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보조 사업자 중에 있잖습니까?

예?

우리군에서 보조사업 하는 사업자 있잖습니까, 그 중에 부가세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부가세 환급금 처리 말씀입니까?

예, 부가세 환급금.

부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취급을.

세무서에서 취급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깜짝 놀랐는데 평해 파출소 부지하고 소방서 부지하고 교환해가지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데 똑같은 부지입니다. 똑같은 부지에 그럼 짓는 동안에 그냥 사용하고 그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 노후 건물 우리 뜯어주고 이거 지금 문제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차장을 확보 할려면 최소한 소방서 부지, 그다음에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외곽지로 보내고 경찰서 부지하고 소방서 부지를 같이 활용해야 되지 바로 옆에 있는걸 교환해가지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주차장 확보 할려면 소방서거 그냥 확보하면 되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런 것 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업무를 추진 할때는 특히 토지를 이용한 추진들은 그 분야를 들여다보는 많은 군민들이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굳이 옆에 있는 부지를 그냥 주차장으로 닦으면 되는데 경찰서 부지 굳이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들이 나오잖습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깐요. 평해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평해 파출소 이쪽 부지에 지장을 받다보니까 전혀 사업 추진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제일 좋은 방법은 경찰청과 우리군의 부지를 서로 교환하고 경찰서 파출소 부지를 도시계획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로 저희들은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로 확보를 하고 주차장으로 확보한다 할 것 같으면 도리어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면 2백평 부지에 더 줄어들고 이러한 땅이라면은 부지라면 외곽쪽에 내주고 도시계획 도로하고 파출소 부지하고 소방서 부지 다 사용하면 제대로 된 장날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소방서 부지와 교환한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군정업무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