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송재원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친환경농정과 순서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3분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노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진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면서 울진군의 문화관광과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 2011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다음 주요일정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의 기질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제교통과 직원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고요. 오후에 다시 들어오도록, 퇴장해 주십시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11쪽에요. 백암온천 관광특구내 주말 길거리 공연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6월에 시작 한다는건 무리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때 도민체전이 10일부터인데 우선 무대가 없더라도 공간을 활용해서 체육 그때 선수 임원들이 저녁에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무대는 설치가 안됐지만은 최대한 노력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상설장에 공연장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열리는 백암온천제때도 일일이 공연장을 금방 지었다가 며칠 후에 철거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정말 보통이 아니잖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어쨌든 올해 예산이 1억이 확보되어 있잖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행사비이고 설치비는.
안순자의원
행사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덕구온천 전체 엑스포공원에 온천 축제를 한다는건 올해로선 과장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은 저는 대게축제 집행 안한 금액을 백암온천에 먼저 투입해서 야외무대라도 먼저 만들어 주면 적합하지 않을까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십시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행사비이기 때문에 시설 설치하는거는 안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올해 행사가 안 어렵겠나, 지금 기본 안은 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조금 어렵더라도 마음 먹었을때 해야 되지 또 미뤄버리면 다음에 못 삽니다. 울진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 대표 축제를 그런식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매년 하는 온천축제를 병행해서 전체 울진군 덕구온천 축제랑 같이 할려고 과장님은 하시잖습니까, 그죠?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은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백암온천 축제를 먼저 전년도처럼 그렇게 하되 요번에 도민체전 기간 중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면 불가능 합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축제가 사람이 많이 왔을때 왔는 사람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축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덕구라든지 같이 병행을 하는데 지난 해 처럼 백암온천 축제가 과연 그래 되어서 되겠나,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상이 되어서 바꿔보자, 그래서 백암온천도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 동네 축제 비슷하게 동네 잔치 보다도 좀더 새로운 방향으로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기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4쪽입니다. 백암신선계곡 관광자원조성 여기에 과장님, 근간에 가보셨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안순자의원
주말이면 지역민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주변정리하고 펫말 같은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그거를 또 아직까지 진입로하고 이런게 조성이 안됐는데 너무 펫말 하고 이런걸 해나버리면 너무 또 그게 많이, 사람이 공사도 하고 있고 우려가 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안순자의원
어쨌든 주차장 부지도 보상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중에 빠른 시간에 신선계곡 여기부터 먼저 공사를 종결하겠다고, 사업을 종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무튼 다른데 하시지 말고 하나라도 먼저 종결하시고 그죠?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빠른 시일내에 종결되도록 해주시고요. 24쪽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23쪽에도 울진읍 생활체육공원공원 조성 사업이 또 있잖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사업 내용에 보면 수영장, 체육관, 이렇게 다목적실이 있는데 가까이에 덕구온천도 수영장이 있고 울진읍에 청소년수련관도 있잖습니까, 청소년 체육관도 있잖습니까 그죠?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가까이에 테니스장도, 여기는 테니스장이 안 들어왔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아무튼 저 생각에는 군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울진쪽으로만 집중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죽변도 운동장이 있고 후포도 있고 한데 특히 울진읍에 그런 운동장이 물론 근남쪽에 성류굴 운동장이 있습니다 마는 울진 읍민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이 필요에 의해서 당초 생활체육 공원 조성을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군민체육센터 이거는 병행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고 이게 기금을 활용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이왕 부지가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만약에 이걸 다른 사업으로 할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부지에 확보를 해서 새로 걸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군민체육센터 건립 부지가 확보됐단 말입니까? 되어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중심 부분에 있으면 온 군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평해나 후포쪽에는 여성들이 영덕으로 수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저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7, 8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조성이 된다 하면은 울진읍에 와서 수영할 수 있도록 그래 안 되겠습니까.
안순자의원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40분, 50분 걸립니다. 저가 아침에 출근할때도 40분 걸립니다. 40분, 50분 걸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유영국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유족측이 생가 주변에 건립 요청한다고 하셨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추상 미술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어서 먼 곳까지 관람하러 오겠습니까?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엑스포공원 쪽으로 미술관을 건립하면 엑스포 관람하러 왔다가 미술관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잖습니까, 그죠?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엑스포공원에다가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아무래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저들로 봐서는 엑스포 부지로 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광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은 엑스포 부지로 사업 장소를 정해놓고 일단 추진위원회를 나중에 구성해서 설명도 하고 현장을 다 둘러보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이거 지자체에서 미술관이니 박물관이니 해서 방문객이 하루에 10명에서 50명도 안된다고 연일 보도 되고 있지요, 언론에?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런 관리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오늘 저가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인천 월미 은하 레일이라는 사업이 세금 낭비로 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인천시 의회가 조사특위구성을 해서 책임자를 가려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걸 잘 헤아려가지고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전신규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요. 지금 시설 보완에 보면 3개소 해났는데 울진과 후포에 도서관이 큰게 있는데 다시 또 작은 도서관이 필요합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후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인가 하고 있는데 지금 후포 이거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남부도서관도 있고 또 농협을 하반기에 이전한다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쪽에 공간이 나면은 그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게 안 맞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한 면에 2개, 3개 인근에 가까이 있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있는 도서관을 활용을 하도록끔 이 예산 자체를 있는 도서관에다 더 투입해서, 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진군에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없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영어 도서관은,...
전신규의원
전국에 좀 드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교육 붐이 많이 일어나서 있는 집 애들은 다 어릴때부터 유치원부터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공공도서관에 원어민 교사를 한명 투입하고 우리 없는 서민층 자녀들을 영어도서관으로 유입해서 각 도서관에 와서 남다르게 같이 배울수 있게끔 골고루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본의원이 제시를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다음 용역을 할때 우리가 보면은 최소한 10평 정도에서 15평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소규모지요? 하나의 책장 배치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고정적 책장 배치 보다 책장에다 밑에 바퀴를 달면은 이렇게 구조변경을 자주 할 수 있어요. 용역을 줄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작은 면에도 관심을 보이시고 이 작은 도서관이 아무리 좋게 해도 시설 잘 해나도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운영의 묘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타 시군에 좋은 도서관들이 이렇게 작게나마 작은 예산으로 정말 내 안방처럼 꾸미는 도서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도서관을, 동료의원들이 담당과에 가서 이런 저런 얘기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길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참고 해서 견학도 갔다 와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 보면「2011 체험! 경북가족여행」관광상품운영, 이거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여기 보면은 덕구온천, 엑스포, 봉평신라비, 불영사 딱 문화관광과에서만 관리하는 곳만 선정해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군에 보면 서원들이 많고 해월헌이라든가 고가가 좀 있습니다. 남사고 같은 경우도 민박체험 마을이 됩니다. 이런거를 같이 연계하고 또 개인 민박도 시설을 다르게 촌집처럼 꾸며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어촌체험마을을 같이 연계해서 모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안을 앞으로 전부다 넣으십시오. 관광객들이 와서 호텔 여관에만 자도록끔 만들지 말고 전 군민이 같이 갈 수 있는 작은데도 신경을 써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참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인예술촌 문화예술 단체가 여기서는 목공예 조각공예 도자기 서양화 이런 대소잔치 중에 미협이 가장 인구가 많지요? 회원이 많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미협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애요. 과장님 하고도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거 있지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전신규의원
이런 촌장 선정 문제는 개방 운영 문제를 가장 회원이 많고 단체가 많은데 의견을 들어서 같이 수반해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뒷말이 안 생기게끔 연구 검토를 해주십시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는 대단히 방대하고 중요한 관계로 일단 우리 의원님들 오늘 양해를 해주시고 관광과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 하고 요구라든가 개선사항을 별도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요구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실랍니까? 아니, 오늘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러면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어차피 허리띠를 풀고 다 하실려면은 이 자리에서 다 해주시고 아니면 중요한 요구 사항이라든가 시정 사항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별도로 소회의실이나 빠른 시간내에 회기 도중에 같이 해서 요구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같이 이해를 해주실랍니까? (
장시원의원
의원석에서 - 어차피 시간이 촉박하고 질문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하니까 별도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용훈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면, 정회하고 점심 먹고,...)
재원
송재원의장
이 많은 공직자들을 오전에 전체 업무를 못보고 있는데 오후에 다시 또 공백으로 들어오라 하니 오늘 하루종일 걸려가지고 문화관광과 업무가 마비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과장님 초청해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실랍니까? (묵묵부답) 아침부터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 오후에도 그대로 가버리면 바깥에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전혀 마비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전신규의원
의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합시다.)
재원
송재원의장
아니면 오늘, 오늘 전체 불참하고 여기서 12시까지 진행을 그냥 하든가, 그건 의원님들 결정 해주시면 결정 해주는데 따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용훈의원
의원석에서 - 처음에 말씀 하신대로.)
재원
송재원의장
그래 양해를 해주실랍니까? 백정례의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백정례의원
없습니다. 소회의실에 시간을 내어가지고 따로 하는 것이.
재원
송재원의장
소회의실에서 다시, 그렇게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는 걸로 믿고, 오늘 문화관광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일부를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일정상 중요 행사와 다음 과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은 경제교통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교통과 소관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경제교통과 소관) 이상 2011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 농번기 인력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가지고 농번기때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상당히 요구도 했고 했는데 올해는 꼭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때 실제적으로 일손이 부족하는데 그때 희망근로다 뭐다 집중 되어서 같이 하니까 농촌에는 사실 일손을 못 구해가지고 멀리서 인력을 모셔오다시피 해서 오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다보니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꼭 그렇게 시기를 맞춰가지고, 그래하면 일하는 분들도 일수가 연장되는 효과도 있잖습니까, 그죠? 농번기때 피해주면 농번기때는 농촌에 그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일자리 창출 사업도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일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또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런 현장에 지원을 해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일하는 일수는 똑같고요. 지난해도 일손 돕기 추진단을 운영 해봤는데 참여자들이 일을 열심히 안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장용훈의원
일수는 개인적으로 보면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정 중단하면은 그 분들이 어차피 그런 일을 다음에 하고 우리 본 일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는 일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의원
버스 승강장 있잖습니까,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시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저희들이 요청한 적이 있는데 승강장 도민체전 대비해가지고 일제 청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시내버스 승강장.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65개소를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장용훈의원
보수도 보수지만도 일단 주로 보면 유리 아크릴 이런걸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가까운 영덕에는 자활센터 청소 사업단을 일을 줘가지고 지금 지나다보면 도로변에 보면 깨끗합니다. 관심 있게 관찰 좀 해주시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읍면하고 협의해서 공공 일자리 사업 인력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도체전에 그래 계획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13페이지, 지난번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조례를 만들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시행규칙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시행 못되고 있지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저번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타 시군에걸 벤치마킹해서 안은 지금 만들어났는 상태입니다. 확정 되면은 바로 시행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추경 있는 회기때에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맞춰가지고, 개정안이 언제쯤 만들어져 있다 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용훈의원
핵심은 지난번에 우리가 규칙 안까지 전문위원이 만들어가지고 과에다가 지난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 과장님한테 제안을 해났는데 거기 핵심은 주택 담장 허물기가 핵심입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보강하는게 그 내용이 주입니다.
장용훈의원
들어가 있지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담장 허물기 지원을 해가지고 한 가정에 2백만원 한도 든지, 해서 자기 차는 적어도 개인 주택에는 자기 담장 허물어서 그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골목길이 정비될 수 있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전신규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료의원이 지적했는 바에 의하면은, 2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농번기때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일시적 중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다른 읍면에는 농촌일손 돕기를 해서 이 인건비를 그대로 줍니다. 농가에서 1만원 보태가지고 4만3천원 정도에서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럼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지를 하지 말고 일손 돕기 일자리 일시중지 또는 기피자 교체 해났는데 좋은 얘깁니다. 거기 가서 농사 일 돕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희망근로 나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딘가 모르게 부유하게 있는데도 교묘하게 피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사 자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현장에 다녀보면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각 읍면에 형평성에 고려를 해서 우리 면에는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이런 농가가 필요로 하더라, 이런데는 일자리를 그대로 추진을 하고 “아, 우리 읍면에는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일시적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읍면에는 그렇게 처리해 주도록끔 그래 좀 해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원하는 농가에서 2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해서 한번 시행해 봤는데 이 분들이 9시에 나와서 6시만 되면은 집에 갈려고 그래가지고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전신규의원
잠깐만요. 그게 행정이 너무 무관심 해서 그렇습니다. 남의 집에서 돈을 2만원 받으면은 9시 출근 안 됩니다. 이러 이러한 일을 내일은 가니까 이 일에 참여하실 분만 참가를 하십시오. 이렇게 먼저 선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겠다 하는 사람들 아침 일찍 나오시고 기피 하겠다 하는 분은 배제를 하십시오. 저 얘기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거를 참고를 해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이거 굉장히 좋은 발상입니다. 이걸 다른 지역에서 몰라서 못하는 동네가 좀 있는 것 같애요. 올해는 보니까 갑자기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온정에 백암산에 블루베리 작목반에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육성해서 타 지역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타 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병행을 시켜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 물량이 내년도에 몇 개 올지 모르는데 금년도에는 한 개소에 왔습니다.
전신규의원
한 개소에 왔지요? 한 개소 왔는데도 이걸 알면은 몇 군데에서 들어왔을 겁니다. 온정에 블루베리 들어갔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면에도 할수 있게끔 해주시고, 11페이지 보면 버스요금 단일화 있잖아요? 이거 뭐 과장님이 할 저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때 중간보고를 들어봤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볼때. 요금 단일화 해서 아까 손실보전액을 다시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걸로 나오지요 답이? 그렇지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럴바에는 그 정도로 줄 바에는 차라리 70세 이상 노인들을 무료로 태워주는게 무임 승차가 나을 것 같애요. 왜냐 실질적으로 농촌에 어르신들이 가정에 어느 정도 되면 차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우신 분들이 전부 차 없이 버스로 출퇴근 하고 다니고 이러시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 해봐야 얼마 되지 않고 학생들 정도 기준인데 학생들이 단일화 한들 혜택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이 단일화를 하는 것 보다 무임승차를 해놓으면 어쩌면 군비는 더 나갈지 몰라도 지역상가에는 막대한 효과를 줄수 있는 효력이 됩니다. 춘천에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기차 승차를 무임승차로 해서 춘천에 닭갈비가 유명하고 또 어른들이 노후 시간을 그쪽에 와서 보내고 바로 가는 그런 취지가 있지요? 노인들의 병원 같은 경우도 버스 값이 오히려 병원비 보다 더 비쌉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병원에 나오고 싶어도. 버스를 무임승차 했을때 만약에 병원에 나온다 의료원에 간다 했을때는 점점 더 다른 효과는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도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제시만 하니까 해주시고, 그다음 12페이지 보면 시외버스 정류장 환경개선 사업 있지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전신규의원
국비 도비가 지원 됩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도비가 지원 됩니다.
전신규의원
얼마쯤 지원 됩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금년도 2억,..
전신규의원
담당 계장? 이게 전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자료에 금년도 2억7천만원 중에 도비가 2억천6백만원이고 자부담이.
전신규의원
자부담을 전부 좀 합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게 지금 내가 볼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일개 기업인데 이 정도로 본인 개인사업체를 우리가 전부 덤벼들어서 해준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실정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버스 정류장 사업이 사양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뒀을때는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도에서 정비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이런 도비를 보내지 말고 정말 어려운 희망근로, 공공근로 일자리 도비 많이 보내달라고 도의원들한테 부탁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항공조정학교 기숙사 진행 문제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기숙사 건물은 4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기숙사비를 일괄 성류파크에다 지급을 합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처음 개원과 동시에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약정을 했다가 그 당시 기숙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숙박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전신규의원
지원하는데 1인당 14만원 정도 치는 모양이지요? 내가 얼핏 자료에 보니까 모한 학생이 울진군의회에 질의를 하나 보내났는게 있어요. 자료에 보면은. 자기는 지역경제와 우리 기성면민과 평해읍면 각각 인근 지역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자취를 하면서 세를 사서 들어가 있는데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들한테는 지원을 안하면서 기숙사에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떴는 적이 있을 겁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지원 부분이 학생들한테 가는 겁니다.
전신규의원
그 학생이 기숙사가 불편해서 밖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자기가 자취를 하고 있어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성류파크 호텔,...
전신규의원
성류파크 호텔에 안가고 구산에 민박 같은, 평해 민박한다든가 이렇게 민박을 하고 있다고. 기성에 민박을 하는데 얘들은 보면은 나와서 밥을 사먹어요. 자기가 끓여먹고, 그럼 집세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그런 부분은 나도 학생인데 왜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검토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입교한 학생이 몇 명이고 밖에 나와 있는 학생이 몇 명인가 무턱대고 돈 2억을 성류파크 학생 100명 이래났는데 80명 들어갔는데 2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성류파크하고 할때 사실 2억원 가지고는 1년치 지금 현재 학생수가 그 당시는 70명 정도가 됐는데 다 감당이 안 됩니다 2억 가지고는. 그래서 일괄 성류파크 하고 해서 지역보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개별적으로 밖에 나온 부분을 다 책임 질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전신규의원
더 줄 수가 없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전신규의원
학생들 차원에서 볼때는, 우리 지역민이 봤을때는 걔들이 나와서 민박을 하면은 오히려 지역에는 당당한 농가의 수입도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가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빨리 기숙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백정례 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중에 드림앤해피워크 있잖아요? 거기에 관내 초등학교 청소 해났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은요, 경로당 청소를 합니다. 한달에 한 두 번씩, 이거 좀 개선 해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주식회사에서 그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금년도 사업비 지원되는 대상 사업이, 그런 이야깁니다.
백정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버스 승강장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서 도로를 지나서 마을어귀에 도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횡당보도가 미설치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게 현재 가스충전소 앞에 토일 거기는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위험스러우니까 빨리 설치 좀 해주시고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현지를 확인 해보고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백정례의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감사카메라 작동 합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단속 구간입니다.
백정례의원
우체국에서 종로서적 앞에?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지난번 장날 같은 경우는 차가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용지물을 달아났다고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그거를 더 보시고 그리고 단속된 분들이 가끔씩 민원도 있지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백정례의원
특히 상가에 물건 넣는 분들, 시간이 초과해갖고 민원실에 와서 소리 소리 지르는거 저도 몇 번 봤는데 물건 넣는 상가 그 업체들한테는 물건 넣는 업자들한테는 타 시군에 보니까 시간이 경과 되면은 문자로 차량번호를 입력해놓고 돌아가면 카메라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이 분들이 얼른 뺄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은 상가에 대한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로 바로 전화를 해서 몇 번째 정차를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안순자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3쪽에요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 여기에 관내 초등학교 청소용역 있잖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자활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했습니까, 그 동안에?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이게 전에도 경로당하고 하고 있었는데 사회적기업 지원대상 사업으로 되면서 이 부분에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전에 저가 보니까 중학교인자 자활에서 위탁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걸로 알았거든요. 다시 드림앤드해피워크가 용역을 하고 있다니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회사,...
재원
송재원의장
자활에서 제대하고.
안순자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평해시장에 사업이 아케이트 설치는 빠져 있지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평해 시장은 전기하고 가스시설 보수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아케이트 설치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평해나 기성 같은데도 아케이트 그런게 안되어 있거든요. 비가 왔을때는 상인들이 비를 맞고 그런 모습이 보기가 아주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평해 시장은 소도읍 가꾸기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1페이지요. 농어촌버스요금 단일화 여기에 보니까 벽지 노선에 1억3천을 지원하고 있고요. 오지 마을 운행에 2개 마을에 4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은?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용역은 지금 완료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완료됐습니까? 아무튼 투명성 확보 및 경영개선 방안에 잘 강구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13페이지요. 주차공간이 후포쪽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공유재산 매입 그런걸로 해서 그쪽도 주차공간이 확보 되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터미널 뒤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그쪽으로 차선을 좀 주차선을 그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파트 올라가는 터미널 뒤쪽으로는 주차공간 2차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양쪽 차선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중간으로 한 차선이 지나다니기도 굉장히 접촉 사고라든가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순자의원
한쪽 차선에다가 주차선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선을 좀 그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장시원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목표가 올해 3천4백개 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의원
어떤 형태로 고용이 됩니까? 임시직으로, 아니면 정규직 이런 부분들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정부지원 민간지원 이래 나누는데 정부지원이란 것은 공공근로나 그런 부분 임시라고 보면 되고요. 민간지원은 대부분 상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얘기 드리고 싶은거는 요즘 일자리 창출을 각 지자체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울진군에서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일자리 창출은 일시로 일당으로 받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정규직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천4백개 하고 앞으로 울진군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사실 일용직 분들도 보면은 일자리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통계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도 임시직 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10개월만 일을 시키고 그만두게 합니다. 퇴직금을 다른 예산들을 아껴서라도 최소한 2년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산의 문제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 일 것 같은데.
장시원의원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어쨌든 정년이 보장되고요. 보통 2년미만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퇴직금을 주면서 2년까지는 고용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은 10개월만 근무하게 하고 그만두게 하고 다시 또 다른 분들을 일자리를 주는데요. 10개월 정도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습니다마는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도 군에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전문성이 생기고 대상자들하고 안면이 있고 친해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만 하면은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대상자 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충분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껴서라도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최소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을 많이 추진했는데 금년부터 정부시책도 일시적 일자리 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방침으로 바뀌어서 내용 중에 사회적 기업 육성이나 마을기업 육성 그런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시원의원
첫 걸음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인 자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자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우리 울진군에서도 그에 한발 앞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 차원에서 울진군에 취업정보센터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원자력이라든지 울진군 사실 일자리가 참 많이 있지만은 정보를 몰라서 그냥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소 차원에서라도 울진군 취업 정보센터를 해가지고 울진군에서 인력,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발전소 이런 부분들 하고 협력을 해서 무조건 취업정보센터를 거쳐서 구인 구직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현재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자리 담당부서에 취업상담사가 지난해부터 계속 상주를 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과 역할이 밖으로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일자리가 참 중요한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센터를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사무실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늘 상주를 하면서 실직자분들이 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일반 사설적인 일자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군, 또 원자력에서 일하는 이런 자리들은 센터를 거쳐서, 왜냐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사실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원자력 일 같은 경우는 힘 있고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맡아서 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일자리 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현재 상황은 시 지역은 고용센타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와 같은 군 지역에는 그런게 없어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현재 일자리 담당부서에 상담사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들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5페이지에 지역실직자 직업 훈련 실시가 있는데요. 5명이면 어떻습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8백40만원이면 지역에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가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업 관련해가지고 교육 이런 부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확대 좀 해주십시오. 사실 5명에 8백40만원이면 부끄러운 사항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부분이라서 인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게 한수원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한수원도 한수원이지만 우리 군에도 군비를 세워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청년 창업 자금들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이랑 사무실도 제공해서 젊은 사람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서울은 일자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울진 농촌 이런 지자체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 앞으로 경제교통과에서도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8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울진 읍시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현대화를 했지만은 몇 번 공사 하고 공사 하고 하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들, 또 상인들과 의견이 제대로 맞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지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바닥을 뜯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물이 고여 가지고 또 다시 공사를 요구하는 이런 악순환들은 정말 그게 만약 우리 개인 돈이라면 과여 그렇게 시공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앞으로 계속,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울진시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읍면마다 재래시장 현대화로 많이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부분들이 이중 삼중 돈이 들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대중교통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말고 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사실 한글 모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은 우리도 다른 도시처럼 버스번호를 달자, 어르신들이 한글을 몰라가지고 급히 버스가 오면은 막 물어보기도 못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우리도 충분히 버스번호를 부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버스회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또 적자분을 계속 지원해주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타지 않고 시내버스를 탈수 있는지에 대한 오히려 그래서 수익을 늘려줘가지고 군비 지원 부분들이 갈수록 감수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매번 보면은 버스 지원금은 점점 많아지고 저는 선과 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버스 번호 부착 문제는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을 연구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시외버스 정류장에 환경개선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요. 타 지자체에 가보면 지자체에서 도비라든지 군비를 들여가지고 화장실 개선사업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개인 사업자 건물에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마는 그런데 거의 보면 대합실 이런 부분들은 몰라도 화장실이 열악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관광객들이 왔을때 울진의 얼굴이고 또 다른 장소에 대한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울진의 첫 이미지인 시외버스 정류장 화장실 이 부분은 최악의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도비라든지 군비 이런 부분들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개선 사업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이번 계획에도 화장실 보수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 부분들이 도민체전만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까 전에 도체를 앞두고 시내버스 승강장 뭡니까, 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체 오는 분들이 과연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경기장을 찾아가고 할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느 행사를 앞두고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 뭡니까, 도체를 앞두고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들 쓰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도체 4일을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고 이런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상시적으로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 위주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요번에 승강장 개보수는 도체뿐만 아니라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특히 도체가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경기장 주변에 우선적으로 시행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개보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한 예를 든다면 근남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구산 쪽에서 울진 쪽으로 들어오는 곳에 예를 들면 농협연쇄점 쪽에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쪽 뒤편에서 시내버스가 왜냐하면 손님들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까봐 늘 시내버스 시간만 되면은 그 안에 앉아 있지 않고 밖으로 와서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맞은편에 승강장을 두면은 어른들이 일어나지 않고도 충분히 거기서 앉아 볼수 있는, 저는 개보수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승강장들이 과연 불편함은 없는지 적시적소에 그런 승강장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아니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개선들이 오히려 시설보수 다 더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 문제는 부지 확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제가 얘기 드린거는 꼭 근남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남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처해있기 때문에 울진에 근남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러군데 많이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개선책 이런 부분들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실태 조사를 해보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도 하나만 확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자문위원회 지난번에 구성해서 회의 했잖습니까, 다음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계획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꼭 좀 그때 회의에 나온 얘기대로 분기별로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그때도 제안 됐는 군청 주변에 일방통행 시범적으로 시행 해보자 그런 안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안이 구체화 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그 주변에 중앙분리대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걸 함으로 해서 울진초등학교 앞에 그쪽은 그걸 중앙선을 막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 하시고 군청 주변에, 저도 차를 가지고 운행하다 보면 한쪽에는 주차를 해놓고 나머지 한 차선으로 움직이는데 상대에서 차가 오면은 특히 여성분들 운전자 만나면 서로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50미터씩 후진을 해가지고 피해주고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봉착하는데 시범적으로 울진군청 주변에 그것부터 빨리 시행을 해주십시오. 한쪽에는 기존 되어 있는 쪽에는 주차선을 그어주고 그러면 주차장 효과도 있으니까 바로 김밥클릭 골목 거기부터 우선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큰 주 도로에서는 무조건 이면도로 들어가는 쪽은 무조건 일방통행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그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교통 흐름도 좋아지고 그 부근은 주차장 효과도 그만큼 나니까 꼭 그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군민회관, 구 군민회관 옆쪽은 요새 시내 곳곳에 코너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주차금지 봉을 세우잖습니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군민회관 옆쪽에도 군청하고 사이에 군민회관 쪽으로 봉을 박아가지고 거기는 이중으로 양쪽이 주차 안 되도록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시행해 주십시오. 재무과에서 군청 담장 허물기 사업을 재무과에서 주관하지 싶은데 그 사업에도 요 전날도 요청했습니다. 할때 군청 서편에 있는 담장을 허물고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지금 담과 군청 건물 사이에 공간이 쓸데없는 공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 때는 나무 식재는 조경수는 차 댈 수 있는 공간만큼 안으로 당겨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경제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거를 협의해서 추진 하겠다 이런 답을 받았는데 할때 어차피 그런걸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방 통행으로, 2차선 만났는데는 쌍방향이 통하지만 그 아닌 곳에는 무조건 주 도로해서 들어가는 쪽은 무조건 일방통행으로 포항시 같이 그래 하면은 시내 상당히 교통 흐름이 되고 아까 같이 주차장이 곳곳에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군청 부위라도 강력하게 추진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내 개구리 주차 내지는 특별구간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했는데 그거는 신문지상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거론되다가 없는 걸로 됐다 신문에 보도 된 것 같은데 본 내용하고 틀리지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저번 자문 회의때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장용훈의원
과장님, 그 관계 현재 추진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끝났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가 들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추진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사실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마인드마저 사회적 기업이 뭔지 상당히 생소한 가운데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먼저 이런 해당부서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공직자들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기회에 해당부서에 담당 공무원들을, 꼭 유럽은 우리보다 30, 40년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은 마치 오늘 일당 주고 끝나는 단순 노동자의 형태 밖에 안됩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2, 3년 정도 밖에 안되지요? 끝나고 나면 자립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업으로서?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 노동하는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가,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일예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행청소년들이 주로 교도소에 드나들고 하는 이런 청소년들이 요리기술이나 전문기술을 배워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업을 창출합니다. 그 기업이라면 단순한 기업이지만도 식당이나 이런 것 들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아, 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식당이니까 우리가 애용해주자.” 해서 이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 중에서 일부는 자기들 인건비로 가지고 나머지 이익금은 다시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기술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깐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요번에 우리 공무원들 연수할 때 자비를 보태든지 아니면 배낭연수로 허리띠를 쫄라매든지 간에 선진국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밴치마킹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총무과에도 건의를 하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대중교통 비수익노선에 대한 부분은, 이 용역 어디에서 했습니까? 업체가 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한국경제진흥원에.
재원
송재원의장
했는데 용역 주체가 누구입니까? 요구자가 누굽니까? 우리 군이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우리가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했는데 못 믿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용역을 줬으면 용역에 대한 대체 방안을 논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자폭이 있다면 차량을 줄구라든가 아니면 시간대를 줄여라든가 아니면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으면 그에 대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이런게 있어줘야 되지, 마치 이 용역이 업체에서 용역한 것과 똑같은 것 같애요. 경제교통과에서 했는거 맞습니까, 용역을?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기획실에서 한 건 뭡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기획실에서 한 건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이 업무는 교통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항간에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주관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런,...
재원
송재원의장
기획실에서 교통업무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군수공약 사항을 주관하는 부서가 기획실이다 보니까 추진상황을 점검 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아, 추진 상황을? 항간에 꼭 기획실에서 교통계가 하나 더 늘어났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기 때문에,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 고유 업무 잘 추진하고 있지요, 그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하여튼 요금 단일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군비가 주는 군비를 보조해 주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거 당장 몇 년 전에 영양이나 다른데 처럼 시외버스 세워버리면 사회약자층 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안 일어나기를 해당부서에서 꼭 좀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그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업무를 제대로 챙기십시오. 왜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에 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노태일 친환경농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농정과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정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친환경농정과 소관)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지난 구제역하고 폭설로 전체 공무원이 고생 많았습니다만 친환경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009년 현재 51.4% 입디다, 자료를 보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곡물 자급률은 26.7%, 이래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도 농업분야에 상당한 지원이 많이 가고 있잖습니까, 저가 이 자료를 보고 본의원이 아직도 농업 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고 또 현재 예산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걸 전제로 저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축순환 퇴비공장 있지요? 그게 당초에 40억 정도로 해서 광역,... 추진한 사업이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2009년도 생산하고 작년에 한 해 생산하고 했는데 추의를 보니까 잘 지원만 되고 하면은 자립으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년간 20만포만 생산하면은 그 공장은 자립으로 그래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과장님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올해 우리가, 전에는 포대당 천원씩 지원을 해줬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농민들은 한 포에 1,200원을 주면은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2,400원 줘야 살수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 되면 매출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면은 경축순환이 운영되는데 경영에 압박이 온다, 그거는 불보듯 뻔하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올해 당초에 예산이 우리가 서 있지요? 지원 예산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억7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지급 됐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사업단 운영비를 7천만원 그다음 퇴비 원재료 구입비 1억원,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지금 예산은 당초 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지금 우리 과가 조기 집행률이 몇 % 입니까, 현재?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조기 집행률은 저희가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과별로 집행율을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옴에도 각 과별로 집행율이 상당히 차이는 있지만도 거의 저조합니다. 왜 그런가? 전반기 중반기 이때 제때 제때 지출을 안 하고 연말까지 거의 묶어났다가 한꺼번에 연말 가서 일시에 지출하고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면 자칫 하면은 이월되게 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래 생깁니다. 맞지요? 그래 생기는거 맞지요? 그다음 국도비 지원에 맞춰서 나가는 보조 이런거는 어차피 시기에 맞춰지다보니까 늦어질 수 있잖습니까? 그래도 사업단 운영비하고 퇴비 원재료 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당연히 벌써 지원되어야 될 사업비 맞지요?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전반적으로 제가 사업단 관련해서 원물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해서 다소 퇴비원물 수급이 그 사이에 차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수거가 안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자, 과장님. 원물구입비 1억원 이거는 별도로 계상 되어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사업단 운영비는 뭐고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자, 그러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인건비가 지금 몇 월달 입니까, 올해에? 지금 하마 4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러면 인건비가 제대로 안나가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난해에 흑자가 1억원 정도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른 시간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본의원이 최근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부가세 환급분, 총 사업에서 부가세 환급분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흑자분은 그 전년도 2009년도 적자 잖습니까? 2009년 첫 해에 제대로 엑스포 전에 그 파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준비도 안 된, 그 이후에 시설들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2009년 적자 부분을 충당 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작년에 흑자분이 있는데 그거는 충당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분 두 번 나눠서 납부할 거를 지금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놓고 지급을 안 해서 자체 어렵다 하는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 재료 구입비는 올해 구제역이 오다 보니까 때를 맞춰서 늦게 나가도 사실은 큰 불편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습니까? 이거 빨리 예산 되어 있는거 집행 해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준비할거 뭐 있습니까? 지금 사업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빨리 나가야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제세공과금도 나가야 되고 어렵잖습니까, 그리고 축분 제한이 풀려가지고 축분 원물을 빨리 사들어야지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수거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용훈의원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 현상은 울진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원물 수급이 일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누가 가서 원물을 가져오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게 치열한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년간 20만포면 충분히 자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국비가 나왔지만은 국비나 군비나 다 우리군민 혈세입니다.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이 시설이 본 취지에 맞게 그다음 좋은 시설, 퇴비가 아주 우수한 걸로 등급 판정이 1급으로 나 있습니다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럼 이 좋은 시설을 우리가 충분히 지원 해주고 자립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빨리 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축자원화 센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장용훈의원
아니, 이 부분에서 빨리 집행을 하라, 그 답변부터 하시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년간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한 6억에서 6억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용훈의원
맞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 16만포를 생산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군에서 1억내지 1억5천정도 지원 해주면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 결국은 한 1억 정도가 이익으로 남는데 한 20만포 정도만 판매가 되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퇴비 중에 경축에서 나오는 퇴비가 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어느 퇴비하고도 경쟁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앞으로 경축자원화 센터는 충분히 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하여튼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퇴비를 쓰시는 분들이 우리 경축에서 나오는 퇴비를 무조건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가급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초창기이기 때문에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의회에서도 협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3,800원이 농협에서 마진 200원을 붙여서 4,000원에 농협 판매 되는데 보조가 지방비가 1,600원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 기준 하면은 농민이 1,200원 군에서 보조 1,000원 해서 그래 농민들한테 결국은 이것이 모든 것이 저렴 하다는건 농민한테 혜택이 가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취지를 공감하시고 계시니까 어예됐든 자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빨리 책정된 예산부터 지원 해주시고 다각적으로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 있지요? 아까 학교 무상급식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울진군이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전면하고 중고생 친환경농자재 대주고 상당한 금액이 지원 해주고 있는 건 사실 입니다.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런데 본의원도 이 정도면 전국에서 상당히 으뜸으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앞서가는 건 절대 아입디다. 많이 예산상으로는 인근 지자체들이 부러워하는 면이 있지만도 이런거는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우리 보다 앞서있는 지자체들이 훨씬 많더라는 그런 얘깁니다.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하는데가 많고 중학교만 하더라도 229개 시 군 중에 76개 지역이 친환경 무상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중에 전면 실시하는 곳은 33곳이 있어요. 충북 지역은 12개 시군이 벌써 전면 시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229개 시군 중에 26곳이 전면 실시하고 있고 경남 지역도 18개중에 10곳이 벌써 하고 있고 전북 같은데는 14개 시군이 벌써 친환경무상 급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보면은 우리가 결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특히 어릴때 먹는 안전 먹거리하고 식습관이 평생 정신적 신체적 기본 인자로 작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디다. 그런걸로 하면은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우선적으로 빨리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급식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친환경농산물,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하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자료에 의하면 중 고등학교 3,247명에 급식 지원이라고 4억3천2백만원 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럼 이거는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식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이래 계산하면은 한 1인당 만 몇 천원 꼴로 지원되는데 한 달에. 그러면 이 학생들이 급식비를 4만5천원 정도 잡더라도 한 10억 정도는 소요 예산이 들겁니다. 계산을 얼쭉 해봐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 원전 지원금이라든가 사업자 지원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유통회사 단기 순이익 아까 얘기 하셨는데 유통회사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디다. 거기에서 의회 제출한 자료도 저가 검사 해보고 했는데 물론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에 순수익이 단기 순이익이 2백만원, 그다음 올해 5천만원 예상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우리군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을 포함한 다시 말하면 손익 계산입디다 보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아직 마음 놓을때가 안됐다, 직원들도 그렇고 여기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정과도 결코 마음 놓을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런 상여금 물론 그건 좋습니다. 그만큼 노력했는데 대해서 더 분발하라고 지원해 주고 이런건 아주 좋은 제도라고 평가합니다. 하고 그러나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니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출자한 사람들한테 배당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식회사 맞지요, 여기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다 출자한 배당금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때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머니까 마음 놓을 단계가 아니니까 더 격려 해주시고 독려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출자금이 15억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현금이 회전율이 15억이다 보니까 적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출자 배당금을 늘려가지고 다시 말하면 현물로 계약금을 먼저 주고 회전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걸로 자료에 보니까 그래 되어 있던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원물 확보를 위해서 운영 자금이 사실 설립자 부분 15억원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증자라든가 아니면 농수축협에 저리 운영 자금이라도 대출을 일부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럴 계획으로 하여튼 농협 금융기관 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진군에서 출자는 법상 한 대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를 할려고 하면은, 증자를 할려고 하면은 일부 주주들이 전체 출자를 해줘야만이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울진군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하여튼 운영자금 부족분을 해소 할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 단체들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유통회사, 본의원 생각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디다. 또 대표 이사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더 많이 독려를 해주세요. 아까 그런 자체에서 풀지 못하는 그런 출자등 이런거는 하여튼 협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출자금이 더 늘수 있도록 그래 좀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과장님, 답변을 짧고 명확하게 해주세요. 전신규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얘기했듯이 올해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손은 다 나았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치료 잘 됐습니다.
전신규의원
2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 진흥기금 있잖아요?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의회 보내주십시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대상자 다 정해져 있다면서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명단을 의원들 알아야 되니까 보내주시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3페이지에 농어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조례를 아직까지 그냥 갖고 있는데 우리 현실에 안 맞는거 맞지요? 나이 연령에 비해서 거주 5년 전부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정 할때는 현실성이 있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전신규의원
그럼 빨리빨리 조례를 일부조례 제정을 빨리 빨리 해주셔야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래 해주시고요. 그다음 4페이지에 보면은 적기영농의 안정적 실현 해났는데 갑자기 기성산불 피해가 나서 농가에 9백만원을 지원을 하셨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올해 농기구에 혹시 신청자 중에 포기자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이 분들이 농기계에 소실 됐으니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는 여건 그것도 조금 검토를 해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노동력 절감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모자리 대신 상토를 다 지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자리 하는데 과장님 나가 보셨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상토분이 어떻게 충분 합디까? 부족분이 생깁디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상토는 충분, 일반적으로 저희가 반당 4.7포를 기준으로 해서 줬는데 농가에서 그러니까 중묘 35일 이상 묘를 하는데는 일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저가 육묘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나갔는것만 가지고도 한 33개 정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거는 복토는 자체에서 좀 쓸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신규의원
지원을 할려면은, 내가 보니까 300㏊당 4포 반 들어갔지요? 지원 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 포 정도나 한 포 정도만 지원하면 충분히 돌아갈 것 같더라고. 대상자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쪽에는 소규모 하는 사람들은 된다 하는데 좀 하는 분들은 지원을 이왕 받는 김에 그래봐야 가격 창가 얼마 안나는데 더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농가들의 지배적인 여론이 잘 파악해보시면 알거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얼마 안 되니까 다른데 비하면 지원이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다른 단체에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지원 해주시고요. 계속 지원해 주라고만 해서 합니다마는 내가 볼때는 해야 될 것 같애서 얘기를 합니다. 본의원 생각에. 그리고 16페이지 객토 보면은요. 사업 왜 저조 하는지 잘 모르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알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사실 객토사업, 말만 토질 개선 토질 개선 하지만은 문제가 많습니다. 객토원만 지원해서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객토 한 채 운반하고 다 하면 얼마 가는줄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한 차에? 보통 거리를 10키로 내로 봤을때? 6만원 받습니다. 6만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럼 농민들 감당 해내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다 역행으로 가는 거예요. 역행으로. 이런 문제부터 기초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객토원을 구해도 늦지 않고 객토원 산지 전용허가 그 별거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지원 딱 하면은 객토 구할려면 객토 밭을 팔아서 주는데도 꽤 많이 있다고. 그런점을 보완해가지고 기초적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고 이런거를 자꾸 내세우라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객토원 관련해서는 북쪽에는 객토원을 4군데 현재 발주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산림훼손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리고 남쪽에도 저희가 객토원을 구했습니다마는 아직 적정한 장소를, 특히 농지 보다는 대규모 산림을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대규모 산림을 선정을 하는데 농촌 지도소에서 점토율 이상 함율이 안나오면은 자꾸 그거를 뒤로 시키는 모양인데 점토율이 많은 논도 있지만은 점토율이 필요 없는 논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아래 의회사무실에 뭐 한 분이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의사가 맞더라고. 점토율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객토원의 수준을 봐서 물 논 같은데는 모래 성분도 많은 흙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객토원도 선정하거든. 선정을 해가지고 같은 조치 허가를 내주시고 객토원 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기초적으로 차량 지원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평방미터당, 헥타르당 얼마, 이 지원 관계를 따져가지고 운반비까지 지원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수반 되도록끔 검토를 해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객토하는데 전액을 다 지원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전신규의원
전액이 아니지요. 전액이 아니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도 헥타르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 지난해부터 인상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앞으로 비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 보니까 평해 동팔지구 문제 말입니다. 결국은 또 다시 양돈 현대화 시설로 해갖고 돼지 키우는 쪽으로 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양돈은 재입식은 현재 안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전신규의원
협의 다 됐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다음 문제는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보상협의 이 부분이 남아 있고 그 부분들이 농가가 생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농가들은, 그다음 신규사업 작목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하는데 그런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하여튼 이번에 우리 군비를 써서 예산 지원을 하시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23페이지 구제역 문제를 영천에 4월 17일날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보니까 구제역이 다 소멸됐다고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외부인 출입을 ,... 각 농가에 6개 읍마다 백신접종이라든가 청소 소독 문제라든가 이런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외부 출입통제를 철저히 당부 시켜가지고 계속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의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경북도민체전 할때 부서, 경북도내 22개 시 군 농수산물 식품업체 부서를 임대료 받습니까, 무상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설치를 해줍니다. 예산 9천5백만원 가지고 저희가 다 설치를 해줍니다.
백정례의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치공장 생산목표가 202톤 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맞습니다.
백정례의원
500톤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설치할 때에 공장에 규모를 가지고 얘길 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지난해 초창기, 지금 현재 500톤까지 생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장기적으로, 금년도에는 202톤 그런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예산 보조금은 얼마 쯤 됩니까, 김치 공장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조금은 저희가 주는 거는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여기 김치를 내수에 맞는 김치를 개발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보니까. 거의 수출적으로 하고 있는데 종가집 김치 같은 경우는 전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마인드가 대단한줄 알고 있는데 내수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유실수는 없습니까, 혹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유실수 과수 부분이 울진군이 전국에서 과수 제일 취약한 시군 5개 시군을 꼽으라 그러면 거기에 울진군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데 기반이 취약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과수라고 해야 매실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농정이 풀어야할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백정례의원
그렇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영덕 같은 경우는 기후가 우리 울진하고 거의 비슷한데 영덕 복숭아라든가 사과쪽으로는 전국에서 그래도 알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진은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유실수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도 농업직 공무원 하면서 제가 풀어야 할 숙제중에 제일 큰 숙제가 그거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역에 농업인들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그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기반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인데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잘 검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시원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17페이지에 경축순환 자원화 센터 약간 중복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천원을 삭감 했다가 다시 지원을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삭감한 그 과정과 지원을 검토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삭감한 이유는.
재원
송재원의장
과장님! 삭감이라는 용어는 잘못 쓰면 상당한 오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편성하지 못했다. 삭감은 의회에서 집행부가 이런 돈을 쓰겠다고 해서 올려났는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을때 감 했을때 그걸 삭감이라 하니까 이런 용어들 때문에 의회가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상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광역퇴비만 천원씩 지원 해주다 보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 제조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왜 거기만 지원 해주느냐? 그런 형평성 시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일부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있었고요. 그다음 천원을 지원한 부분은 2009년도에 광역퇴비가 5만8천포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15만포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외지에서 공급되는 퇴비가 2008년도에 10만포에서 2010년도에 4만포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천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물론 경축자원화에 정상적인 운영이 목적 이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한테도 일부 저렴한 가격으로 경영비를 넓히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퇴비가 우수하기 때문에 외지 퇴비보다는 지역 퇴비를 많이 쓰면서 경축자원화에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다각 적인 부분이 꼭 필요로 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천원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요구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장시원의원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관성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앞에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인증 출장비도 처음에는 했다가 다시 인상을 했지요? 관내 출장비 말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출장비는 인증사업소에서 받았는거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관내 출장비가 본의원이 알기로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 충분히 중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바뀔 것 같으면 아예 애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행정력이 결국은 주민들의 뭡니까, 행정력이 그만큼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친환경농정과 같은 경우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원 항목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을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다시 또 지원할 때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학교급식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원금이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중에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50%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급식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쪽이 주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서 도와주는 그런 케이스로 가는게 사실은.
장시원의원
안그래도 몇 학교 초등학교 급식 담당하는 영양사 분들을 몇 분 뵜는데요. 당장 내년도 문제지만은 지금 현재 식 재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학생들에 맞는 건강 식단표를 짜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인상이 되어가지고 식재료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무상 급식이라고 규정을 해놓으니까 학생들에게 받을 수도 없고 또 많은 부모님들도 정말 우리 돈 좀 내서라도 우수한 식자재 정말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충분히 인상되는 이런 부분들 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초등학생도 그렇지만은 양을 많이 먹습니다 보면요. 적게 먹는 아이들은 반도 안먹지만 많이 먹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양도 많이 먹는데요. 반찬이 식재료가 오르다 보니까 뒤에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찬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무상급식은 그 목적과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마는 정말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29페이지 한일합작 김치공장, 지난번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에도 지역농산물 사용기반 확보 이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작년과 지역 농산물 이런 생산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배추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사실은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물 가격의 부담이 압박이 되다보니까 많이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사전에 농가들 하고 사전에 계약을 통해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초창기부터 계약재배를 통해서 원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유통회사 김치공장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배추는 어떻습니까? 배출 비율은 작년에 비해서 관행 농법에서 친환경농법으로 퍼센트가 올라가는 사항들은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 배추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못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변동 사항은 없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도 유기농 김치 사용은 만드는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물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울진은 어쨌든 친환경 고장으로 많은 지역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 배추 공장은 지자체 많이 있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울진군에서, 전국에서도 유일하다면 유일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 군에서 친환경 고장에서 만들었는 김치가 관행농법으로 뭡니까, 생산물을 쓰고 울진 지역 배추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배추를 가져와서 김치를 만든다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신뢰부분도 가져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힘들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점점 조금씩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은 울진의 김치공장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1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인데요. 산포지구에 올 6월달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울진군에서 신규원전부지로 산포리 지역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포 지구가 부지 안에 포함이 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포함이 된다면은 이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선정이 되면 주민들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선 보상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선정이 예상이라면 올해 6월, 먼제도 새울진기획단장님이 6월 30일날 이 부분들이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군에서는 오히려 다시 여기 부지 안에다가 전원마을을 조성한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얘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금년 6월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포지구 원전 고시는 6월말까지인데 고시가 되긴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거를 그때가지 보류해 놓고 스톱을 했을때는 사업 추진 일정이 6월 30일까지 인 허가까지는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6월 30일까지 가야 됩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이후에 부분은 만약에 고시가 됐을때에 건축을 한다든가 그거는 6월 30일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때 가서 만약에 고시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검토 해볼 그런.
장시원의원
6월 30일이 아니라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미뤄진다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게 아니고 산포 전원 마을이 아니라요. 신규원전 부지 지정은 고시하는 부분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초로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과장님, 산포지구 전원마을과 관련해가지고 새울진기획단하고 협의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산포지구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규 뭡니까? 원전 유치 지역으로 포함 됐을때 당연히 이거는 서로 실과에서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시원의원
협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6월 30일까지는 부지조성 착공 이라든가 인 허가를 완료 하도록 저희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거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는 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원전지구가 고시가 되어서 아니면 기간이 더 뒤로 딜레이 된다 하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장시원의원
그럼 어떻습니까? 6월은 어쨌든 착공을 하고 지금 고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미뤄진다면 어떻습니까?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고시 날때까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정해났는 일정에서는 그대로 6월 30일까지 계속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과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은 속기록에 다 남고 우리 군민들이 다 들여다 봅니다. 같은 울진군 안에서 제도에 얽매여가지고 부지조성하면 그냥 합니까? 국비 군비 다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한 쪽에서는 고시를 해서 묶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한 쪽은 우리 업무니까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잘못하시면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혈세 낭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쪽 귀로 듣고 흘릴 것이 아니고 정말 국가에,...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국비 낭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는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지 그걸 우리 일정대로 가겠다 라고 하는 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진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은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미뤄서 하든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재원
송재원의장
담당 계장님! (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 석에서 -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소에 인가가 고시가 난 뒤에 6월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가 되는 걸로 지침 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유치 확정이 4월 말쯤 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 확정이 지연 된다 이래갖고 저희들이 부랴 부랴 입주자들이 지금 원전유치가 된다 이러는데 이것을 전원 마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원전유치 지원 담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차피 확정되는 면적이 저희들 200평미터 구역이 포함되어 있고 한수원에서 면적을 줄일 예정도 있을 것이고 아직 고시가 확정 안됐으니까 일단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 이래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6월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일단 사업계획이 입주자들이 건축 인허가가 3분의2이상이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실행을 한다 하더래도 입주자들이 3분의2 이상 건축허가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발주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마무리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돈이 개인 돈이면 고시를 앞둔 곳에 추진을 하겠습니까? 저희들 1년차입니다. 하면서 정말 개인 주민들은 1억, 2억이 큰 돈입니다. 그런데 군 사업 예산을 보면요. 1, 2억은 정말 주머니 돈이고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도 정말 우습게 알고 쉽게 돈을 쓰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 단 10원이라도 아끼고 절약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할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친환경농정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또 농민들 주민들 생계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내 돈처럼 아껴 쓸 수 있는 우리 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안순자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26페이지 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징어는 포장재가 되어 있지요?
재원
송재원의장
수산과 소관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수산과에서.
안순자의원
수산과에서 다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는 포장재는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따로 따로, 수산물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농수산물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산물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동료의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동파지구가 지금까지 환경문제로 골치를 앓았잖습니까, 그죠? 상수원 수질 오염 문제도 많이 염려했었고 어쩜 이 기회가 적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잘 맞춰서 과장님 인상 좋으시고 능력 있으시잖습니까,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잘 협조해서 좋은 방안으로 조속히 해결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이상, 장용훈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시간 관계상 제일 뒤로 한 가지 미뤄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농어촌민박과 체험마을 다 등급을 매긴다. 2013년부터. 지상의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 12월 31일자로 제정해서 공포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예산확보가 전혀 되어 있는게 없지요? 민박지원에 관해가지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민박 관련해가지고 예산 간판 하고 그다음에 준수사업 이런 부분을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일제정비 할려고 예산 편성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고맙습니다. 그거는 일단 전반적으로 간판 정비 이런 사업은, 우리 조례상에 울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정 목적이 낙후되고 신규로 민박을 준비하는 그런 농어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조례거든요. 거기에 자기소유 주택을 증축 개축 그다음에 대수선 재축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총 사업비 40% 범위내에서 한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해났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상에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잘 제정 해났는데 그 취지에 맞는 예산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근남에 뭐 한 동네에서도 민박을 신규로 할려고 문의 들어오는 동료의원을 통해서 문의 들어오는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산을 아직 못 세워서 아마 내년 2011년도는 그런 예산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답변을 동료의원들하고 해났는데 2011년도에도 실제적으로 계상을 못해났어요. 만약에 2013년부터라 하면 내년에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길 건데 거기에 보면 등급에 평가의 점수를 매긴다면 해서 숙박 음식 체험 등 각 유형별로 등급재를 매기는데 거기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런식으로 4등급을 매긴다 했는데 울진에 만약에 등급 매긴다 하면은 농어촌에 지금 민박 치른 집들은 과연 일반 주택 민가 우수정도의 민가가 과연 민박이 몇 군데 있겠나,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관광 울진이라 하고 표방하고 있는데 만약에 등급을 매겨가지고 거의 50, 60% 이상이 미흡으로 만약에 등급을 맞았다, 상당히 대외적으로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저희가 신규로 민박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는 부분에 대해서만 민박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미흡한 그런 농가가 민박으로 지정되는 일은.
장용훈의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보조 대상에는 증축 개축 대수선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존 민박도 대 수선이라든가 이런데 지원 해 줄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는 2013년이라 하면 내일 모레인데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니까 어예됐든 선착순에 의해서, 그다음 거기에 보면은 조례에 우리가 별표에다 심사 기준까지 다 마련을 해났습니다. 5대에서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하면 절대 하자가 없거든요. 일단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니까 올 추경때래도 빨리 예산을 확보 하시기를 요구합니다. 가능하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조례 해놓고 조례를 사장 시키면 안 되잖습니까? 시안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철저를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축산 담당 누굽니까? 원래 직이 뭡니까? (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농업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앉으십시오. 우리 농업직을 전문으로 하는 계장님께서 축산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원래 과장님, 축산 계장의 보직이 뭡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수의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축산은 종전에 농업이 축산과 같이 엄치기 전에는 축산과 수의직이 축산직으로.
재원
송재원의장
축산 직으로 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그런데 지금 구제역이 발생되어가지고 구제역이 완전 마무리 되기 전에 교육을 1년간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으로 보직 받았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받기 전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그때 주무계장 하고 있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교육을 보낼려면은 일 처리는 주무 해당 과장과 그다음에 다시 교육을 맡아 있는 총무부서 그다음에 군수까지 결재가 나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군수나 부군수 결재 나야 될 사항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그런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진군에 다른 축산직을 갖고 있는 분은 안계시지요?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축산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장
없는데 구제역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 교육 지금 안가면은 공무원 생활 하는데 완전히 지장을 받아서 내년도에 그만둬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직자를 믿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구제역이 발생되어가지고 한창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1년간 교육을 간다는 이야기는 친환경농정과에, 축산 정책이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업직을 맡은 담당계장님께서 축산 업무를 수행 할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축산에 대한 전문직인 물론 농업이라 함은 축산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만도 전문직하고 또 틀리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처신들은 정말 군민을 두렵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계장으로서 책임도 있지요? 그때 당시에? 설득하고 말려야 될 책임도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짧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설득은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교육을 꼭 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설득은 했습니다마는 뜻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우리 공직자가 자기 뜻 펴가지고 내 어디 가겠다 이러면 다 보내주고 하는 울진군이 그렇게 공직자가 행복하게 근무하는 그런 곳입니까? 하여튼 많은 군민들,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 동료의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농사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줌으로 해서 농민들의 만족도가 성취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다 이러면 어려운 구제역이 끝나지 않는 사항에서 공직자가 축산 담당이 교육을 고집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 군민들을 두렵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소신껏 해주시고, 비닐하우스 지난번에 폭설때 많이 넘어졌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닐하우스 중간 지주대 빠른 시간내에 공급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공중에 달아났다가 폭우라든가 폭설이 올때는 중간 지주대를 보완해서 그런 무너지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 덜 되게 빠른 시간내에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데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청취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