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전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송재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91년 기초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활 된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민선 시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민ㆍ관 사이의 의사결정 방식을 과거의 하향식 일변도에서 상향식 체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직사회를 비롯한 행정주체가 주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듣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발전시켜 온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낳은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폐허의 정도가 꾸준히 누적되어 온 분야가 바로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한 단체장을 비롯한 선거직 얼굴 내밀기입니다. 민선시대 들어 군 자체행사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의 각종 행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관행적으로 무분별한 행사참석은 자칫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을, 넘쳐나는 각종 행사 참석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 내외부에서 행사 다이어트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전 모 단체에서 주민화합체육대회에 정치인 등의 축사와 내빈소개 등 지나친 의전이 계속되자 참다못한 참가자들이 분노가 폭발해 대회장을 박차고 일어나 대회자체가 무산되는 웃지 못 할 사건, 우리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의원은 오늘 군민 앞에 작은 일이지만 큰 변화의 바람이 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정치문화를 바꾸어 군수 및 선거직에게 일할 시간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좀 변할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빈 모시기 행사는 지양되어야 하고 또 행사 주체자도 군수, 군의회의장, 도의원, 군의원을 모셔야 마치 권위 있는 행사로 인식 되고 행사 중 내빈소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열이 지정되며 혹시 소개에서 빠진 인사는 불쾌감을 갖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음이 있어왔던 것은 현실입니다. 읍면 행사는 읍면장이 주체가 되고 행사주관자가 되어 꼭 필요한 사람만 초청하고 군수, 도의원, 군의원은 꼭 필요한 자리에만 참석하도록 하고 군수의 크고 작은 행사 참석도 보조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내부기준을 마련해 부군수를 비롯한 부서장 및 읍면장이 군수를 대신해 참석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군민을 가족 같이 군정을 내 일같이 라는 우리군의 슬로건에 맞는 신 민주 주민행정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이제 얼굴마담 역할은 더 이상 자제되어야 하고 선출직의 행사참석 시간에 지역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부단히 배우고 노력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행사의 우리군 의전업무 개선방안을 건의 하겠습니다. 첫째, 행사에 초청된 주요 인사와 내빈들 일일이 소개하고 줄을 잇는 축사와 격려사 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 '그들만의 행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므로 축사 등은 최대한 줄이고 참석자 소개도 직위와 성명을 일괄 소개하고 참석인사들이 함께 일어서서 인사 하도록 합시다. 둘째, 기관단체장과 초청 인사 중심의 앞자리 좌석 배치를 타파하여 앞자리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우선하며 참석하는 순서대로 안내하는 자율 좌석제로하고 또 노약자와 어린이 참석 행사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실외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의 개회식은 모두 10분 안에 끝을 내도록 합시다. 셋째, 모든 행사에서 일반 참석자와의 위화감 해소하기 위해 가급적 참석내빈 꽃사지 패용은 하지 말고 준공식이나 개소식, 취임식에 화환, 화분접수를 금지 또는 최소화 하도록 합시다. 행사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는 과거지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군수 등 선출직의 지나친 행사 참석은 이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일차적 의지를 보여주는 가운데 군민의 심정적인 허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군민의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수의 행사 참석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 앞에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으면서 횟수를 점차 줄여나가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일시적으로 군민 정서에 어긋나고 주민들의 마음을 읽는데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군민과의 소통을 본질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수와 선출직에게 일할 시간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울진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책임진 군수가 울진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좀더 큰일을 고민하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인으로서의 군민적 배려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울진군은 비로소 성숙한 사회로 들어섰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선출직은 정치보다 행정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울진의 정치문화와 의식을 바꾸는데 작은 울림이 되고 희망의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옵시다. 언젠가 변해야 한다면 지금 변해야 합시다. 누군가 변해야 한다면 우리 울진이 먼저 변하도록 합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이 쉽고도 어려운 과제를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바꾸어 간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개발사업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 울진군민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울진군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국내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 발전을 위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