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울진군의회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훈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진도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의 대형 사고와 관련하여 전 세계가 원전정책 제고 및 원전안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등 원전정책의 변화 움직임에 따라 우리 군민들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하여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울진의 경우 가동 중인 6기의 원전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성을 더욱 보강해야 하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난에도 견딜 수 있는 그 안전성을 먼저 확보한 후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원전과 관련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는 6만 군민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원전정책 변화 조짐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을 실시하여 신규원전 후보지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조속히 군민에게 표명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우리 울진군에 는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2기는 추가건설 중에 있어 우리 울진군민들은 항상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던 중에 지난 3월11일, 일본 북동쪽 370km 해저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대형 방사능 누출 사고로 우리 군민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더욱더 많은 불안감속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울진군민들은 원자력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가졌으나, 지금까지 그 기대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전으로 인하여 지역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신규부지 수용에 따른 14개 선결조건사업의 약속이 10여년간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군민은 다시 8개 대안사업으로 압축하여 정부와 한수원에 수차례 그 이행을 촉구 하여 왔으나 무책임하게 오늘까지도 전혀 그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울진군의회와 많은 단체들이 수차례 사업 중지를 요구하여 왔던 핵폐기물 유리화 처리시설 및 울진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사업은 주민설명회 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교훈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일에 대비한 방파옹벽 축조계획도 없이 신울진 원전1,2호기는 우리에게 많은 걱정과 미래의 불안을 키우며 오늘도 계속 건설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회는 우리 모든 군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한수원사업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코자 한다. 첫째, 신울진원전 부지수용과 건설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정부가 공문으로 약속한 8개 대안사업을 즉각 이행하라. 둘째,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 중 연약지반으로 인한 노심의 해안쪽 50M이동은 해일발생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내진설계 강화 등 안정성을 완벽하게 확보한 후 시행하라. 셋째, 지금까지 수차례 공사중지를 요구하였던 울진군민을 실험대상으로 하는 핵폐기물 유리화 처리시설사업은 법적근거도 없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므로 즉각 시험가동을 중지하라. 넷째, 증기발생기 교체사업은 울진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출력증강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증기발생기는 중·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중·저준위 폐기물로 분류하여 주민설명회도 없이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다섯째, 정부는 국내원자력발전 총 전력의 43.2%를 차지하는 울진원자력이 국가전력산업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 울진군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그 불안한 시설물들을 우리의 가슴속에 안고서도 참아가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진은 대한민국의 최고 교통오지로 남아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36번 국도를 전 구간 4차선으로 건설하고 동해중부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 5. 30 울진군의회 의원일동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김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민원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민원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설명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상정한 “울진군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과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 마련 및 손해배상 공제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명 주소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며,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중 서면심의를 명문화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된 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방법 및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규정을 제3조에 신설 하였으며 둘째,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제12조에 신설 하였습니다. 셋째, 도로명주소에 관한 심의사항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한 사항 등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 중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제20조 제5항에 신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울진군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도로명주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 주소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의 고지 방법과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 마련과 도로명 위원회 운영중 서면 심의를 명문화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삭제된 조항 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한성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구제역 및 대설피해자 울진군 군세감면동의안과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및 대설피해자 울진군 군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군세감면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우리군에 발생한 구제역 및 동해안 지역의 대설로 인하여 축사, 주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구제역과 대설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 등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대설로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파손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서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 대설피해 주민의 경우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2011년 재산세를 100% 감면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피해 내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제역 피해는 10가구에 축사 21동, 대설 피해는 주택 18동, 축사 창고 점포 등 건축물 137동, 비닐하우스 83동, 총 259동에 감면예상액 750여만원으로 조사 되었으며 금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100%를 감면하여 담세력이 약해진 피해 주민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비용 절감 및 지방세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및 대설피해자 울진군 군세감면동의안과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군세감면동의안은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용훈 의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2월 우리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및 동해안 지역의 대설로 인하여 축사, 주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계좌이체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비용 절감 및 지방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노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을 역사교육의 장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울진봉평신라비의 보존 및 관리, 전시 및 체험교육공간을 제공하고 학술연구 조사 및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등을 할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전시관의 관람시간을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 11월1일부터는 다음해 2월말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로 하고 휴관일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람료는 어린이는 개인 700원, 단체 5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 1,000원, 단체 700원으로 어른은 개인 1,500원, 단체 1,000원으로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 운영상 필요한 판매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울진봉평신라비 전시관을 역사교육의 장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 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 결혼 주선 등으로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울진군 거주자의 정의에 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된 사항을 1년 이상 거주자로 하고, 또한 제2호의 농어촌거주 미혼남성이라 함은 혼인한 사실이 없는 만 35세 이상 45세 이하인 남성으로 규정된 사항을 만 30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미혼남성들이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 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농어업인의 영농의욕고취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울진거주를 5년에서 1년으로 줄인 이유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거주 5년으로 해놓다보니까 연령과 도시에 나갔다가 귀농해서 결혼해서 저희 군에 정착해서 앞으로 영농을 계속할 그런 대상자가 5년간 여기 살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결혼을 지원해주고자 해도 그 사람이 거주 제한 때문에 못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거주 기간을 대폭 관내에서 거주하는 그런 남성이라고 하면은 결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울진군에 다문화 가족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개정을 하면서 의견 청취를 해보았습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결혼지원조례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은 의견청취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만나보니깐요. 35세에서 30세로 줄이는 것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고요. 타 지자체 조례를 봐도 최소 3년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1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원폭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1년 거주자 보다는 오래 거주했는 사람들 위주로 선정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전에 간담회때도 보면 일단 1년 정도 시행해보고 난 이후에 다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처음부터 검토 안해보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조례안을 보면 지원후 결격 사유에 대한 지원금 환수등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지원 전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인권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조례에 보면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문화가족 회원들 만나보니깐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도 많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임원들도 요구하고요. 본 의원도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폭력 전과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도상의 미비한 부분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서 그 사람들이 적격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지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회원들은 에이즈 검사와 성병 검사도 지원 대상 안에 포함시켜 달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하고 난 이후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복지과와 같이 상의해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사항은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건강진단서를 첨부 합니다. 그런 부분은 원초적으로 다 걸러지겠고요. 선정으로 된 사람들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점차 해서 농어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는 보니깐 45세도 있지만 50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다문화 배우자와 나이 폭을 줄여서라도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여론들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한 연령으로는 조례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4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결혼을 지원사업 신청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제도를 시행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도 향후에 다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160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정도 좋고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들도 꼭 다문화가족회와 의견 청취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권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여러 가지 이런 미흡한 부분들을 꼭 좀 보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진군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 결혼 주선 등으로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