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장용훈 의원, 장시원 의원, 안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용훈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울진군의 당면한 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4일 울진군 공무원협의회가 경상북도의 5급 이상 공무원 낙하산 인사개선을 요구하며, 신임 부군수 출근 저지 시위를 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인사교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수가 2008년 99명에서 2011년 6월 현재 69명으로 30명이 감소하였으며, 경북공무원 수 1만 9183명 대비 현재 0.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2008년 4명에서 현재까지도 4명 그대로이며, 우리 군 공무원 587명 대비 0.68%를 차지하며, 경북 평균의 두 배나 됩니다. 타 시·군에서는 많게는 6명에서 적게는 3명 이상 줄였으며, 군세가 비슷한 의성군도 4명에서 1명으로 3명이나 줄였으나 우리 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명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분명히 울진군의 인사적채를 야기 시키고 또한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를 초래합니다. 울진군 포함 몇 개 시·군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군민들의 자존심에 아직까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협의회의 도청 낙하산인사 시정요구는 분명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그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덕 기획실장님께 예산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예산에 의해 구현되고 실현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추가경정예산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돈이 없어 추경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각종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은 전년도예산과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참고하여 편성하고 예산 성립 이후 결정된 지방교부세와 예상하지 못한 사정 발생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세입예산이 전년대비 약 15%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출예산에 맞추어서 당초 세입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또한 그로인하여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252억 4500만 원이나 됩니다. 추경이 늦어지는 만큼 각종 사업예산들이 또 차기연도로 이월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통상 1회 추경 시 약 200억 원에서 많게는 6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온 것으로 볼 때 추경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미루어온 이유와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시기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용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송재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먼저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울진군에서 신청한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는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재앙 이후 발표가 무기한으로 연기되었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재앙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재검토와 폐기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울진군민들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재앙으로 인해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일분 국민들의 암 발병과 방사능으로 인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오염지역의 확대, 방사능에 오염된 해수산물, 농산물과 수산물, 식수의 오염 등 은폐되고 있는 자료가 공개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할 수백년 간의 피해는 일본경제와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발전소 방사능 대재앙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이번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얘기치 못한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 지진과 쓰나미에도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자만·교만했던 일본 핵발전소 관련자들의 인재에 의한 사고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정치지도자들도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고 며칠 전 일본 간 총리도 핵발전소 전면 폐기 입장을 밝히고 정치권에서도 내년 봄 일본 전체의 핵발전소를 안전진단을 위해 중단시킬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도 독일의 핵발전소 17기를 2020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스위스는 2034년까지 단계적 핵발전소 폐기를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반대를 결정하고 핀란드는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세계가 탈 핵발전소를 추진하는데 울진군 군민은 이미 10기의 세계 최대 밀집 핵발전소 단지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산포리에 4기에서 6기의 핵발전소를 유치한다는 것은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의 추악한 이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 뒤에 건설될 산포 신규 핵발전소 유치신청으로 인해 신울진 1·2호기 건설 전에 이루어져야 할 14개의 선결안과 8개 대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고 울진군이 소극적이라는 비난과 비판을 울진군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재앙 이후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찬반 논쟁으로 인한 갈등과 상황변화에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는 울진군 집행부에 대한 불신도 높아져 있습니다. 울진군이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인구유입은 그동안 6기의 핵발전소 가동과 수천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매년 받는 수백억 원의 지원금이 있었지만 핵발전소 건설전과 건설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울진군의 발전은 공허한 목소리이고 교육문제, 의료서비스, 영화관 하나 없는 낙후된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오히려 집값과 전세, 월세 등 타 시·군보다 엄청나게 비싸고 살인적인 물가로 인해 서민들은 살기 좋은 울진이 아니라 살기 힘든 울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지역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대외 이미지 실추와 농축수산물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또한 울진군의 지역경제 발전을 현재 주어진 울진의 생태자원과 핵발전소로 인한 천억 원 이상의 특별지원금과 매년 받는 수백억 원의 지원금을 활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발전소 유치로밖에 미래 청사진을 할 수밖에 없다면 현 집행부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핵발전소, 핵폐기장 반대로 희생된 지역민과 많은 군민들의 반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수천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매년 수백억 원의 지원금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영광의 어민들과 울진의 어민들의 피해보상금의 엄청난 차이는 영광군민들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 침묵하며 찬성을 하면 경제적인 지원도 적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울진군도 지금 가동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때 안전성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지원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재 울진군 집행부처럼 침묵하고 반대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안전성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똑똑히 그리고 분명히 인식하는 지금 이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장용훈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집행부에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군수의 입장을 요구 했으나 아직까지 어떤 공식입장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에 대한 울진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벨트 유치와 관련하여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단식 격려 방문 시 울진군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과학벨트가 유치되지 않는다면 신울진 1·2호기 건설을 반납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울진군민들의 현안인 유리화설비사업과 전기발생기 교체건, 신울진 1·2호기 연약지반 문제로 해양 쪽 50m 이동문제와 14개 선결안과 8개 대안사업 추진 등에 대해 울진군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 군민들의 질타가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울진군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의료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년 3월 12일 울진군의료원은 내집 같은 병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병원, 신뢰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목표로 개원하여서 지금까지 군민들의 세금으로 직영하며, 현재 의사 18명, 간호사 38명 등 총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올해 예산도 107억 원으로 군단위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서는 결코 그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전국 시·군에서 직영하는 의료원급 병원은 목포시와 울진군 두 군데 뿐인 상황만 보아도 지자체에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울진군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 환자 발생 시 포항, 강릉 등으로 가야 하는 고통의 대가로 의료원 적자를 매년 군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존해 주고 있는 동안 울진군의료원은 세금 잡아먹는 하마, 불신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하여 왔습니다. 확인한 결과 올해도 매월 1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울진군의료원의 주인인 울진군민들의 여론도 차라리 거창한 울진군의료원이 없다면 기대라도 안 할 텐데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울진군의료원 진료서비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한계선을 넘어 불신이 더욱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의료원 진료 오진으로 억울하고 분하다는 표현을 하는 군민들이 많고 맹장렴과 폐렴 같은 병도 진단하지 못해서 지역 인터넷 신문에 글이 올라오는 등 이런 저런 불신들로 인해 간단한 소아 감기증상으로도 포항으로 동해로 강릉까지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울진군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 현황을 보면 검진자 370명 중 울진군 의료원을 이용한 검진자는 겨우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울진군의 건강검진 의료장비도 도시병원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지만 이러한 결과는 울진군의료원의 현재 위상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의료원 일부 의사와 직원들의 불친절도 울진의료원 불신을 더욱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1월 울진군 의료원에서 외부업체를 통해 울진의료원 직원들의 친절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직원들의 친절도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저런 결과물로 인해 군민들은 제 기능을 못하는 울진의료원에 계속 적자 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되며, 계속 이런 형태로 운영된다면 폐원하자는 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얼마 전부터 직원들 같으면 스마일 배지를 달고 매주 화, 목요일에 아침마다 친절선서를 하고 매달 친절직원을 선발하고 이용객들에게 불편민원 신고서를 만들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미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군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답은 울진군과 의료원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진군민 여러분, 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울진군의료원 의사의 있어서는 안 될 오진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생기고 일부 의사와 직원들의 친절이 최악이어서 의료원을 이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싶어도 갑자기 급한 환자가 생기고 몸이 아프면 먼저 울진군의료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울진군민들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운명이라면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울진군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울진의료원에 대한 군민들의 불편·불만사항은 무엇이며, 울진군의료원 진료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의사와 직원들의 친절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울진군의료원의 매년 반복되는 적자분 발생원인은 어떤 상황이며, 적자분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셋째, 울진군의료원 진료 만족도와 가내로 간단한 치료인 감기조차 외지로 나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전문의 확보와 울진군 보건의료원과 진료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넷째 정부가 울진군과 약속한 울진군의료원 한수원 직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진척상황과 왜 아직 안 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순자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훈 의원입니다. 군수님 진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보다는 하여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안하는 쪽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5급 이상 공무원 인사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번 부군수 부임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로 오늘 사실 이 자리에는 당사자 네 분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의사와는 사실 무관하고 지역현안으로 떠오르는 만큼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 제30조 2항에 보면 도지사가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 뒤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문구를 보면 권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강제의무조항이고 또한 교류가 아닌 일반 파견근무라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용훈 의원 질문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장시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특히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 문제와 또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원론적인 그런 답변에 좀 유감이고요, 또 핵발전소에 관한 문제는 현재와 우리 미래에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고통이기에 이에 대한 부분이 울진 역사에 정확히 기록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포리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계획하고 추진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예, 장시원 의원의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완수 부의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문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울진의료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적자누적이고 뭐, 혈세 주워 먹는 하마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보면 우리 5급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러면 그전에 경북대에 할 때 관리부장이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울진군에서 직접 관리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당연히 그 관리부장 자리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영입해 온다 이것은 적자나는데 더 적자를 더 많이 내게 하는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의원님.

예, 백정례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재앙으로 전 세계가 일본의 농수산물 공산품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로 인해 울진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산물판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군수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김에 오늘 군수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지를 한 번 물어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 경북북부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36번국도에 대해서 울진군에 이 36번 간선도로에 대한 4차선 요구를 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군민도 당연히 우리 지난 6월 임시회에서도 이러한 촉구결의문을 청와대 및 관계부처, 국회 이런 데에 이송을 한 바도 있고, 우리 군민의 어떤 장래 희망을 봐서도 분명히 4차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이러한 4차선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우리 국도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 1억을 세워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왔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그 환경영향평가를 군비를 세우기 전에 2003년도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부 때, 그다음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이 전체 우리가 생태보존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일곱 번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요구를 했는데도 환경부에서 이것을 승낙을 안 하다가 2006년도에 겨우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에 2차선으로밖에 환경영향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바로 돌아서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가 나서서 동전을 모으고 이 동전을 싣고 서울에 가서 돈 없으면 이런 식으로라도 보태라 해서 3644개의 저금통을 들고 건설교통부에 가서 돈 보태라고 하면서까지 많은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끊임없이 2차선으로 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의향을 묻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항간에 우리 국도36호선 4차선 추진위원회에 대단히 고생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와중에 그 내용 안에 2차선으로 하려면 중단을 하라고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저희들도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이 4차선을 촉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에는 2차선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지 이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영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제184회 울진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재해위험지구 현지 확인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용훈 의원님께서 2011년도 추경을 미루어온 이유와 추경이 있다면 그 시기와 확보된 예산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조기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은 일반회계의 201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52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 편성사항을 보면 지방세 130억 원, 세외수입 321억, 지방교부세 1419억, 재정보조금 35억, 보조금 1051억, 총 일반회계 2956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210억 원으로 편성해서 실제 2010년 결산에서 발생된 252억 원보다 40억 원이 적게 편성되어 가용재원이 4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교부세 등 당초 편성액 1453억 원에서 최종 결정액이 1331억 원으로 122억 원이 감소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 42억 원을 공제하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80여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도 일반회계 교부세 편성사항을 살펴보면 2010년 9월경 경상북도의 업무연락에 당초 보통교부세가 2010년도 대비 11% 정도 증가 통보가 되어서 관례상 매년 통보액을 예산편성 하였을 경우 최종 결정액이 통보액보다 상회하여 결정되었기에 통보액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울진군 보통교부세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13.3%로 증가하여 왔으나 올해는 오히려 2.75% 감소하여 당초예산액보다 133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교부세 감소이유는 교부세산정 기준연도인 2009년도 지방세가 2008년도 대비 179억 원이 증가하여 교부세 산정 시 감소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지방세 감세 증가요인은 원자력 취배수로 부분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의 추징으로 지방세가 164억 원 자동차세 등 기타 15억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7월말까지 실·당·과·원·소·읍·면의 추경자료를 취합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올해 세입징수 전망액의 최대 세입예산액을 검토한 후 예산규모가 검토되면 추가 소요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예산 조정과 조기집행에 따른 불용액 정리 및 원자력지역개발세 특별회계의 가용재원 등을 부족 되는 재원을 충당조치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위한 추가 소요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단기지방채발행 방안 등을 충당방안으로 검토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 8월 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올 당초예산 편성하고는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사실 한쪽으로 악간 비켜갈… 계획이셨다고 봐도 맞지요? 당시에 예산편성한 기획실장으로 재직 안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초예산 편성 때는 그때 기획실장으로 안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사로 인해가지고 바뀌다보면 그 대상이 아닌데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총괄 부서장으로서 자칫하면 80억 정도의 감액추경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장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군민들한테 오늘 답변 중에 실질적으로 사과의 말씀 정도는 좀 언급이 되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예산편성 운영에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 누구든지 예산관련 부서에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혹시 있다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차후에는 그런 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하고 예산은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으며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도청 업무연락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당초에 지방교부세를 그만큼 편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본 의원이 그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본 의원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죽 나열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당초예산에는 지방세교부세를 전년도 수납액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100억에서 250억 정도는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해 지방교부세액의 한 65%에서 90%만 당초예산에 적용 편성하여 왔던데 201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전년도 그러니까 1366억보다 오히려 더 많이 편성되었어요. 그것도 53억이 오히려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예산편성도 보면 당초예산은 전체예산으로 봐서 73%에서 88%정도 편성하고 나머지는 빠르면 3, 4월, 늦게는 8, 9월에 1, 2차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보통 운영되지요?

아마 그렇게… 저는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검토를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확인되었으면 그 숫자가 맞겠지요.

그건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이 자료도 제안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확정교부세가 1331억 원으로 전년도 1366억 원보다 실제로 35억 원 정도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그러면 지금 올해 확정교부세가 조정교부세까지 다 이게 통틀어서 확정된 겁니까?

예, 조정분까지 다 얹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35억 원 정도가 작년 수납기준에서 적게 되어 있는데 그 예년같이 전년도보다 한 100억씩, 250억 정도를 당초에 적게 편성했다면 적게 내려온 35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65억에서 215억 정도가 사실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있고,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 중에 42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42억 원을 합하면 한 107억에서 257억 정도가 사실은 우리 가용추경재원으로 잡힐 수 있었던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예산이란 특히 추경예산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차기연도의 예산을 추정해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개시연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내국세 중 19.24%에 대한 교부세 그것이 확정되면 각 시군별로 배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기로 나누어서 배분되는 걸로 아는데 사실 그렇게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거창군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이 내용은 제가 지면을 통해 봤던 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판단착오로 해서 90억 원 정도가 2차 추경에 감액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30년 공무원생활 중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창피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 상황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아까 제가 제시한 그런 쪽으로 평소 예년같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더라면 사실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입예산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세수에 적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이걸 조금 착오를 하든지 기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교부세 최종금액 판단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판단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운영의 일종의 예산 테크닉입니다. 즉, 예산운영상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미진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잘못이다, 이런 그걸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90억 정도가 실제 감액추경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각종 사업들이 벌써 조기집행에 들어가서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있고 감액추경은 있을 수 없다고 보기에 각종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데 아까 잠시 실장님 답변 중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좀 세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일단 추경 꼭 해야 할 추경자료가 다 모아지면 여기에 따라서 아까 부족재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확정되어서 운영중인 예산 중에서 연내에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이런 예산, 또는 집행잔액 이런 것들은 이번에 총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정리를 하고,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꼭 해야 될 어떤 사업, 또는 법적 경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재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데서 지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원자력 지역개발 특별회계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사실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러나 아까 말씀 중에 집행잔액 중에서 다시 추려서 재원을 좀 마련해보겠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특히 도시계획 이런 것과 직결되는 이런 사항은 절대 감액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이 당시에 담당이나 실장이나 이런 분들에만 책임이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또한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 두 번의 인사에서 예산관련 부서의 장과 총괄하는 장과 담당, 차석이 동시에 교체가 되었어요, 7월 중에. 다시 말하면 예산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꿰뚫고 좍 파악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 명이 교체가 되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저도 옛날에 그것하고 예산을 한 5년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 지역의 자주재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의존재원인 국가예산을 가져오는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소한 담당이나 밑의 직원들은 거기에서 장기근무가, 또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아마 여기 군수님 자리 안 계십니다만 부군수님도 계시고 이러한 입장에 앞으로 한꺼번에 인사이동이 되는 사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몇 년 전에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는 직원 2명이 한꺼번에 인사이동 되어서 창구에서 난리난적 있습니다. 실장님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인들이 현장에 와서 항의를 하고 직원은 직원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이거 모르는 업무를 맡아가지고 당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항의성 전화가 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자면 어느 부서든지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차후 인사시에는 담당과 차석이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는 이런 사례는 가급적이면 없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부의장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올해 우리 실장님 들어온 지가, 발령받은 지가 언제에요?

제가 3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3월 1일자지요, 예산 편성되고 난 뒤지요? 그럼 내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실장님 중앙부처에 여러번 뛰어다녔지요?

제가 이제 총괄부서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의 부서장들, 실과 다른 과장님들이 중앙부처에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고, 저는 지난번에 지방교부세 삭감에 대해가지고 제가 중앙부처하고 다녀왔습니다.

행안부에 가니까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제가 간 것은 교부세가 적게 왔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확인도 하고, 그다음 우리 군의 어려운 실정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산정하기 위해서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자,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고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전번에 160억 삭감된 예산 있지요? 못 받아온 것 있지요? 행안부에서 못 받은 것, 주민소득세인가 뭐 그거 우리 못 받은 것, 발전세, 발전세 속에서 우리가 120억 물어낸 적이 있지요? 소송에서 져가지고?

예, 그게 법인세할 주민세 120억 그건 2009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추징한 것 중에 있고 그래서 167억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안부에서 127억이라는 돈을 받은 걸로 인정되었고 그렇지요? 행안부에서는 울진군이 그 돈을 받아쓴 걸로 인정 되었고…

아니 저기…

그 속에서 우리는 160에 대한 건 우리 행안부에서 감해진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2009년도 지방세를 가지고 산정합니다. 2009년도 지방세에 아까 법인세할 주민세 이 120억 하고 추징금하고 167억이 2009년 지방세에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010년도에 깎인 것 아닙니까?

초과된 금액만큼 2010년도 보통교부세가 할증률에 의해서 줄어진 겁니다.

그랬지요?

이게 167억을 못 받아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2012년도에 우리가 다시 그걸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이제 167억 이번에 줄어든 보통교부세만큼은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2년도 받아와야 될 것 아니냐?

예.

이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한 우리 용역결과보고서 얼마 전에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지방기준재정 수입액에 이 자료를 반드시 감안해서 넣어서 2012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2010년도 못 받은 자료에 충분히 감안되게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묻지도 못하고 하여튼 실장님, 우리 도에서 오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 세 분과 실과장님들 잘 독려해서 중앙부서에 다니는 경비는 아끼지 말고 충분히 투자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우리 기획실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군정질의 도중에 자리를 떠나셨는데 도에서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용무로 도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장시간 좀 비워두기가 그래서 지금 나가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안순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태일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김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질병 예방체계 개선방안과 동팔지구 축산지구 이주 및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질병 방역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난 10월 30일 경북 안동에서 발병한 구제역이 우리 군에서도 2월 3일 평해읍 삼달리 동팔지구에서 발생하여 2월 18일까지 혹독한 추위 속에 열 농가에서 알뜰살뜰 보살피던 사육중인 가축 6967두를 살처분, 매몰 처리하였으며, 약 4개월여간 민·관·군이 총동원되어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전례없는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행 가축질병 방역체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축주와 관리자에게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축사육시설 300평방미터 이상에서는 소독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할 시에는 과태로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며 300평방미터 미만에서는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소독기구 등을 이용하여 소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축산농가는 1716호에서 한우, 돼지, 염소, 닭 등 4만 4939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중 300평방미터 이상 사육시설농가 153호에서 자가소독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규모미만의 농가에서도 자체소독장비를 구비하여 방역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10두미만을 사육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 713호에 대하여는 공동방제단 25개소, 44명이 매주 수요일에 일제소독을 위해 고압분무기 25대, 소형분무기 및 휴대용 소독기 등 소독장비 전체 41대로 읍면리동별 책임구역을 순회하며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10두이상 규모의 사육농가도 자가방역을 현재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1회당 농가호당 3000원을 기준으로 1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역약품비 1억 1000만 원, 재료비 5300만 원 등 총 2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방역에는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병시에는 단계별 매뉴얼에 의거 공동방제단을 매일 가동하는 체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전면 예찰을 실시하며 가축이동 주요 경계지점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축산농가의 이동 제한, 백신 접종, 발생축 살처분 등 고강도의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이 발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2년도부터 축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신규농가부터 업종과 축종에 관계 없이 시설 및 사육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과장님!

예.

답변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실시한 내용은 좀 간략하게 생략하고 좀 대충 정리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그거 다 읽으려면 오늘 1시까지 읽어도 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정리하고 지금 질병예방에 대해서는 했던 부분이고 뒤에 동팔지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답변 정리.

예, 2013년도부터 적용하며 소규모농가는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축질병 관련 센터는 5개 권역에, 그 다음에 시·군에도 방역기동기구가 설치되어서 모의방역훈련을 아마 금년 7월부터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차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살처분보상금도 최대 60%까지 삭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20% 정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확인서도 휴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들과 축산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질병확산과 예방을 위해서 지난 엄동설한의 강추위속에서도 불구하고 방역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그 다음에 여타 축산관계자 등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해읍 동팔지구 축산단지 이주 및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해읍 삼달리 동팔지구 축산단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인접하고 시가지와 근접하고 있어 그간 수질오염 우려와 악취, 해충발생 등으로 오랜 기간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된 지역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어 사육중인 돼지가 모두 살처분 됨에 따라 평해 온정 후포에서 주민들이 그 지역을 친환경지역으로 쾌적하게 정비해서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고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 4월 5일 동팔지구 발전을 위한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원해소, 양돈농가 전업, 신규사업 모색, 단지 정비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농가대표 3명, 사회단체대표 1명, 행정 3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6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정비를 실시한 지역의 벤치마킹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에서는 민원해결과 상수원 오염우려 해소를 위해 양돈농가의 관련시설물을 매입하여 철거한 후 정비를 추진하고자 농가와 협의하고 있는데 시설물 매입 및 정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살처분 보상금액인 25여억 원 정도로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어 현재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농가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현행 법 규정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축 재입식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현재 협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항은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협의와 토론, 협상을 진행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농가의 요구사항은 적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손실보상을 일정부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양돈농가에서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양보하는 자세로 임해야만이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울진군에서는 농정의 중요한 핵심축인 축산업을 발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향후 안전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앞서가고 도와주며 재기하는 행정으로 군민을 가족같이, 군정을 내 일같이 섬기며 최선의 노력으로 시행하여 군민감동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자 의원님, 친환경농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본 의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자료를 청해서 보니 울진군에서도 참고해서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포항시의원이 아무 곳에서나 사람이 사는 가정집 옆에도 축사를 허가하고 열 마리든 천 마리든 축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한 농지전용법은 경천동지할 악법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소나 돼지의 악취, 소음, 폐수, 해충으로 오히려 사람이 피해를 입고 소와 돼지로부터 인간이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동물복지를 빨리 이루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축을 좁은 면적에서 마치 콩나물시루와 같이 사육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고 그 욕심이 결국 인간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제역이 제2차 환경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매몰된 가축이 무려 약 860만마리에 달하면서 2차 환경오염이 현실로 되며,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이를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상수도법과 지하수법 일부를 개정제안을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수원지법 행정 제1부에서 보면 양평군이 실질적인 허가대상인 축사신축에 대해서 허가사항인지 여부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수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폐수의 악취, 해충으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참혹한 생활여건과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한마디 묻겠습니다. 울진도 현재 신고제입니까?

축사신축과 관련해서 농지에 신축하고자 할 때는 농지전용은 옛날에는 그 면적에 따라서 허가신고로 인허가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현재 농지전용과 관련해서는 이용행위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만 취득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울진군은 친환경농업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산부분도 위의 사례를 잘 참고하시고 울진축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이 세심한 문제점을 찾아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관내 축산업이 최우선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축산산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동팔지역이 축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울진군이 의지를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친환경적으로 정비해서 군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서 군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이 비싸도 특히 친환경농산물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비싸도 사먹습니다. 앞으로 축산물도 좁고 위해한 환경에서 자란 것보다 좀 더 넓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축산물을 선호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또 참고하셔서 우리 울진군의 농축산업이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연구하시고 미리 준비하는 농정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농정과장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아무쪼록 현장감 있고 실무위주의 모든 농산물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가슴아픈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 동팔지구에 대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답변을 보니까 대단히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보상에 관한 문제는 상위법이라든가 법에 모든 것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관행적인 공직자의 검토내지는 이런 답변 가지고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고 항간에 밖에서는 의회가 흡사 이걸 승인을 안 해서 지금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은 집행부는 답답하면 의회에다가 또 떠넘기고 의회는 답답하면 집행부로 떠넘기고 하는 것이 관행적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민생과 직결되는 일들은 의회로 떠넘겨서 안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이주할 농가들이 100% 만족감은 못느끼더라도 어느 정도 협상을 이루었을 때 의회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동의하고 또 거기에 승인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밖에서는 지금 그 주변에 어떤 의원이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하는 이런 소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오늘 마침 축산농가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절대로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여덟 분 전부 다가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밖에 그러한 루머들이 돌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현장에서 직접 오셔서 보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친환경농정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보상에 대해서 이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제1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재해위험지구 등 현지확인 결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의 안, 울진군 의로운 군민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등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재해위험지구 확인결과 현장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각종 재앙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6만 군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현장 지적사항 및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오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약속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184호 제1차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