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전광민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10월 5일 장용훈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김완수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6건과,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울진군 덕구온천 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장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시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6일 열린 제18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된 지방채발행 동의안으로 인해 군민여러분에게 많은 심려와 걱정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지방채발행 동의안 부결 이후 지방채발행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본질과는 다르게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 등으로 확대 생성된 것이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지방채발행에 대한 진행과정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의회와 집행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방채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채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추경사업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발행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척을 할 수가 없었으며, 추경사업안이 나오면 지방채발행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8월 12일 금요일 평일까지도 추경안은 나오지 않았고, 8월 14일 일요일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추경안이 의회로 전달되었고, 결국 추경안에 대한 검토는 15일 광복절 하루뿐이었지만 공휴일인 관계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결국 표결처리를 앞둔 당일 날 아침 지방채발행 사업과 추경안에 대해 비교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었고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에 울진어린이집 신축 6억 원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21억 원 중에서 부족한 6억 원을 지방채발행을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울진어린이집 신축건립사업은 올 7월 14일 울진군과 전경련이 보육지원사업 MOU를 체결해서 전경련에서 6억 원을 지원받아서 총 21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지방채발행 6억 원이 추가된다면 울진어린이집 신축사업비는 총 27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울진어린이집 건립 총사업비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21억 원입니다. 전경련과 MOU를 체결해서 6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울진군에서는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어 홍보를 해 놓고 이렇게 6억 원을 지방채발행 사업에 포함시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항을 알면서도 지방채발행에 협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118억 원의 지방채발행에 대해 시간에 쫓겨 동의할 수는 더욱 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쉬움은 검토를 할 수 없는 짧은 시간과 일정상 표결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부결이 되었으면 그 사항을 받아들이고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이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군민들의 지지와 비판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달라야 합니다. 중간적인 위치에서 지지와 비판의 입장을 가진 군민들을 이해시키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채발행 부결 이후 군민들 속에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말들이 소문으로 들렸지만 직접 듣지 못했기에 믿지 않았고 지역신문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많은 글들이 올려진 것을 보았지만 군민들의 목소리로만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였지만 지난 달 9월 울진신문기사에 집행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군민 간, 울진군과 군민 간의 화합과 이해보다는 오히려 불신과 반목을 가져가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본 의원은 지방채발행 동의안 부결에 대해 변명을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선 것이 아니고 또한 집행부를 비판·비난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그 과정과 결과 이후를 되짚어 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동의안과 관련해서 서로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 느끼는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지방채 동의안을 계기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고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광원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울진군민들은 울진군과 의회에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은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기에 하는 비판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그 비판 속에 관심과 애정이 있지만 매서운 회초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군민들을 두려워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 자신이 아닌 군민들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군 집행부와 군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해가 되는 유사한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군민을 두려워하고 또 군민을 섬기는 일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1. 제1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영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중 연내에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와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서민생활 안정, 공무원 보수인상분 등 최소한의 법정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억 100만 원을 증액한 4266억 6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7억 9900만 원을 증액한 2984억 1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1억 9800만 원을 감액한 78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0억 2000만 원과 세외수입은 전기수입 7000만 원, 농기계임대수입 20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억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2억 4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상환잔액 12억 9900만 원을 포함하여 52억 7900만 원은 증가가 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84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4억 6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44억 5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2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284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억 7200만 원,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에 3억 3900만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에 4억 9700만 원, 불영사 응진전 주변정비사업에 4억 원, 학곡지구 가축매몰지 환경오염방지 및 사후관리사업에 9억 7700만 원, 나곡매립장 생활쓰레기 매립공간조성공사에 6억 9600만 원, 구제역방역사업에 8억 7400만 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7억 2700만 원, 생활림 대설피해 항구복구 지원에 9억 3500만 원,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에 5억 9400만 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지원에 4억 3000만 원, 대설긴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10억 원, 왕피천 제방 수곡교 개수에 10억 원, 울진 남대천 생활하천조성사업에 5억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지역 CEO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에 1억 8200만 원,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에 1억 6400만 원, 북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2-40호선 개설에 2억 원, 온정 도시계획도로 소로 2-5, 6호선 개설에 2억 원, 고성2리 마을회관 개축에 1억 2000만 원, 산포4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억 2000만 원, 산포2리 마을회관 개축공사에 1억 2000만 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울진읍사무소 부지매입에 2억 6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2억 3200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2억 원, 울진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호선 개설에 5억 원, 고효율 가로등 개체사업비 상환에 7억 5200만 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5억 원, 공무원 보수인상분 16억 8800만 원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추경에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위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14억 9900만 원, 공무원 급여인상분 16억 8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100만 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31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억 52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억 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4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29억 3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총 1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282억 6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기능별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체 2984억 200만 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84억 8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에 24억 6400만 원, 교육분야에 22억 4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0억 46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381억 54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627억 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86억 98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66억 66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4억 5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89억 8000만 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리를 하면 인건비 383억 3400만 원, 물건비 279억 5700만 원, 경상경비 817억 100만 원, 자본지출 1424억 5200만 원, 보존재원이 15억 6100만 원, 예비비로 16억 9400만 원, 예비비 기타가 47억 5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 67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76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8억 2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8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92억 94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 4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4억 6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 2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500만 원, 원자력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36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중 연내에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와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서민생활 안정, 공무원 보수 인상분 등 최소한의 법정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 총 138억 8800만 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으로서 전년도 이월은 11억 7000만 원, 잡수입 등 42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억 1600만 원 등 총 1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도비 보조금 15억 7400만 원은 삭감되어 총 2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으로서는 가축매몰지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1억 5000만 원, 근린지구 상수도 배수관로 부설사업에 2억 5000만 원, 울진군 지방상수도 확충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3억 5000만 원, 울진 기성 노후 급수관로 개체공사 5억 5000만 원,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3억 8300만 원, 지방상수도 누수 수도관 긴급보수 3억 원, 기타 보배수 생산 재료비 등에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예산으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5억 8100만 원은 전액 삭감과 구제역으로 국·도비 보조비 변경에 따른 기성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7억 1300만 원은 전액 감액되어 201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2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군민이 보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세입 및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세입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대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바쁜 출장 일정이 있어서 먼저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7. 울진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김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1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과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진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적용 범위 등은 울진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하여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회에 당선된 경우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의회는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행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행동을 기피할 수 있으며,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심포지엄 등에서 감리, 감면, 심사평가, 자문 등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연회 및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내용 중 감사기간을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하고 제9조 4항 내용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에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개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완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조례안

예, 장시원 의원입니다. 제1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울진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입법참여기회 확대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에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울진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하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과 경상북도조례, 규칙에 규정된 법과 규범을 준수하면서 군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고양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군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군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법 시 입법예고, 입법안 작성 및 심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조례규칙심의회,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자치법규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마는 혹 더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울진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울진군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계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군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울진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은 주요 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자를 신고한 사람,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며,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울진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백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진군 보건의료원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의료원을 이용하기 불편한 군민들을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위탁대상은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업무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정하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소아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은 제2조 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과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울진군 덕구온천수 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한성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덕구온천수 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덕구온천수 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상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덕구온천 시설 및 관리협약기관 만료에 따른 관리주체의 변경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와 「온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온천법」 제20조로 하고 동 조례안 제4조, 제7조 및 제9조 중 「온천법」 제11조를 「온천법」 제16조로 하며, 동 조례안 제3조 급수지역 중 덕구온천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를 덕구온천개발계획지구 내로 개정하는 등 현행법에 맞게 법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7조 중 제2항을 신설하여 온천수의 공급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온천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협약기관과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제10조 중 급수 사용료는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타 시·군 급수 사용료 적용사례, 덕구온천이 자연온천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한 자리 숫자인 8.5% 정도 인상하였고, 동 조례안 제19조 중 온천공 및 옥외 관로 오수 및 정립에 관한 사항은 덕구온천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른 관리협약기간이 2011년 7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금까지 업체에서 관리해오던 옥외관로를 울진군이 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덕구온천수 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주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2008년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1만 5000여 톤으로 연간 8000억 원의 처리비용이 들었으며, 식량자원의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20조 원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살펴보면 2010년도 7828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어 처리비용이 약 11억 40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0년 2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과다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명칭변경사항입니다. 현재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목적에 부합되게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의 관리방향 전환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 제4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량 배출업자의 감량 의무이행 신고시에 발생억제방안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기존의 감량의무사업장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감량의무이행신고 시에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와 종량제 시행여부, 발생억제방안 이행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6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대규모 점포 및 중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진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5조는 울진군 지역주민 유통기업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9조는 유통기업 및 시장의 대표, 상공인단체, 군의원,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0조에서 12조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범위 내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13조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