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지금 동경이 사육하는 데가 서라벌대학과 건천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했지요? 과장님, 거기 직접 가보셨습니까? 사육하는 곳에 가봤습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거기서 키운다고 하면 안 되지요. 환경이 안 좋고 또 주민이 반발하기 때문에 제가 오지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건천 쓰레기소각장에서 아직까지 동경이를 안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한데요. 사육장소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동경이 사육을 거기 못하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오면 안 된다고, 주위 지역민들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앞으로 답변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378쪽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3~400만원으로 힘들던데요... 그리고 381쪽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깨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 그리고 볏짚이나 황토사업... 382쪽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또 있네요?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차 5,000만원 같으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세 곳인데. 지금 세 곳인데 앞으로 두 곳을 더 선정해야 된다... 똑바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다음 383쪽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반환되네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1년 내내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날짜가 정해져있습니까? 과장님, 395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직불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담당자들이. 물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숙지를 시켜야 만이 민원인들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잖습니까?
담당자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선도동 이야기가 다르고 건천이나 서면 이야기가 달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이상 되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논은 몇㎡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직불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4쪽 돈사 전기시설 노후화 개선사업.
이것은 몇 동이나 됩니까? 소호 쪽에 가보니까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화재도 나고 하는데, 좀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5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1억 2,5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네요? 한우농가나 양돈농가가 경주시 전역에 상당히 많은데, 특혜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도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두수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6쪽 친환경 축산단지조성 이것은 1억 정도 되는데 용역비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경주 전역에 친환경축산단지를 몇 개나 만들어야 될 텐데 양남 말고 다른 데 예정된 데 있습니까?
과장님, 43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천에 왔다가 다시 서면에 왔는데, 어쨌든 주민들 전체가 떠들고 있으니까 잘 유의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추경과는 다른 예산이지만 원래는 리모델링비로 하기로 결정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새로 짓는다는 것은 아직 의원님들한테 아무런 언질도 없이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건 돈을 40여억원 들여서 살 때는 죽어도 새로 짓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60억원이면 지금 땅 샀는데 얼마입니까? 48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원래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의원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된 후 결정을 짓든지 고민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