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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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익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다. 문화관광국 소관 라. 경제산업국 소관 마. 도시개발국 소관 바. 시민생활국 소관 사. 국책사업단 소관 아. 보 건 소 소관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카. 의회사무국 소관

10시31분

(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37쪽부터 45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249쪽부터 330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7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민위원회는 어제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경제도시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6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일반회계 49쪽부터 62쪽까지 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33쪽부터 3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8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있지요. 이것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적공원 소관이기 때문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어 관광기념품 개발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판매는 사적공원에서 맡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지난 예산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경주는 관광기념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와서 지갑을 풀고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서 실질적으로 경주시민들에게 수입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문화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여기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일예로 울릉도 가보면 사 올게 너무 많아서 지갑에 돈 다 쓰고 옵니다. 그런데 경주에 상품을 전시·판매·운영을 한다면 상품개발은 된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개발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떤 종류로 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동궁원 개장을 앞두고 경주 8색을 이용해서 1차 머그잔으로 해서 오늘 가져와 지금 진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새를 모형으로 해서 만들고 있고, 냉장고 탈취제라든지 알레르기 없는 모형을 꽃 모양으로 만든다든지 화조모양으로 만들든지 해서 알레르기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려고 의뢰는 많이 했는데 상품들을 가져와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건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갔을 때 어떤 기념될 만한 제품도 좋지만 먹거리 있잖아요. 비싸지 않은 것. 우리가 동궁원 시찰 가서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다못해 블루베리를 작게 소포장 해서 손쉽게 1～2만원에 사서, 경주가면 저렴하다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여기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다면 어디에 할 겁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처음 저희들 생각은 동궁과 월지, 그 다음 대릉원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적공원에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어떻든 관광기념품 개발에만 매진하고요. 판매처는 사적공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개발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판매는 사적공원에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거기 사적지를 이용해서 판매소를 만들어 하는 것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장소는 시내입니까 아니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적지 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치와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57쪽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경주홍보관 설치운영에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홍보물입니다. 거기 가는데 필요한 전단지와 경주시 안내라든지 나눠주는 홍보물입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저도 의원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엑스포 터키 가는데 의원들 반은 가고 반은 안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문화시민위원회 위원들만 문화 관련이라서...

손호익위원

문화시민만 경주시의원이고 경제도시는 경주시의원이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과에서 그것을 확정짓기보다도 엑스포공동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것 있으십니까?

이종근위원장

(나) 듣기로는 소관부서는 초청을 해도 공선법에 적용이 안 되는데 소관부서가 아닌 위원들은 공선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선관위에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공문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종근위원장

(나) 정확한 것은 몰라도 현재 보고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의원님들 다 가시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엑스포 쪽이나 우리시, 도 쪽에서도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공선법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시나 엑스포 쪽에서는 다 우리시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직무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안전행정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직책을 봤을 때 문화시민위원회는 엑스포와 관련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경제도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서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각 상임위원회만 현재 지원해서 가는 것으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은 공선법 해석이 그렇게 나왔다 치더라도 소위 이스탄불 터키행사는 터키와 경주 주관 행사입니다. 주관 부서에 있는 위원들이 꼭 현재 관련부서와 해당하는 자만이 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든 주최를 하는 경상북도 내에서도 도의원들이 해당 부서만 가고 해당 되지 않는 부서는 못 간다는 것이 도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말을 듣고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 내용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우리가 1년에 경주엑스포에 지원하는 경주시 자체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저희들이 엑스포 열릴 때는 행사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39억 정도 지원되고 평상시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돈 5억 내지 6억 정도 도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39억을 작년에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올해 이스탄불 행사에...

손호익위원

39억 지원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16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시가 국비와 도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39억 정산내용을 밝힐 수 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해마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 정산서를 받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안 하더라도, 우리 경제도시 소관이 아닙니다만 경제도시위원장에게 정산서를 제출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추가적인 건데, 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도지사가 제공해서 하는 것이 걸립니까? 안 그러면 시장이 걸립니까? 누가 걸리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도나 시에서 지원해서, 자부담 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선법에...

윤병길위원

누가 걸린다 말입니까? 걸리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위원이 가는 위원은 안 걸리지 않습니까? 가는 위원이 걸립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해당되는 위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관련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문화시민위원회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 안 되는 경제도시위원회 쪽은 해당이 안 된다.

윤병길위원

지원하면 시장이 걸립니까? 도지사가 걸립니까?

이종근위원장

(나) 선거법으로는 양자 다 걸립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 가시는 위원님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종근위원장

(나) 수혜자와 제공자가 다 걸립니다. 돈을 지원하니까 돈 때문에 현재 공선법에 걸립니다. 돈이라는 것은 엑스포 지원금을 가지고 현재 초청을 해서 데리고 가는 거니까 수혜를 주는 사람도 걸리고 받는 사람도 공선법에는 둘 다 걸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관련 상임위가 걸린다면 문화관광도 되지만 예결산도 되거든요. 유권해석을 따지자면 관련 상임위 같은 경우는 예결산도 걸립니다. 거기 관련하기 위한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문화시민에서도 운영에 대한 심의도 하지만 관련 상임위라는 것은 유권해석하기에 따른다고 보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관련 상임위이라는 자체를 시의회 조직으로 봤을 때 문화행정과 경제도시 2개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볼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이 있을 때 특별위원회로 설치되는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의회 기구를 이야기할 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관련 상임위 같으면 포괄적으로 경주시와 이스탄불이기 때문에 그걸 논하자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것을 질의해 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논하자면 경제도시위원회도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당연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해 보셨냐구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차 논의도 했지만 유권해석이 관련 상임위로만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꼭 다 갔을 때...

이종근위원장

(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우리 위원들 개인토론으로 보고, 본 추경예산과는 관련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마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59쪽 경주시 컨벤션뷰로 운영비 1억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컨벤션 운영도 안하고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운영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조례에 국제회의산업유치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컨벤션뷰로를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마케팅 전담인력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활동하는 활동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아직 예술의 전당 1년에 100억씩 적자나는데 컨벤션센터는 1년 시 부담이 얼마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15억 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고 나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주예산으로서 감당하기보다도 이 문제는, 운영비문제는 한수원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협상 해본 적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6월에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6월에 할 때 한수원 측에서 지금은 한수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조금 조용해지면 다시 만나서 의논을 하자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벤션 준공이 내년 9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지 운영비 문제는 저희들이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손호익위원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 운영비가 1억씩, 2억씩 들어간다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운영비가 아닙니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2～3년 전에 다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준공 후에 하면 경주에 건물만 지어지고 회의가 없다면 그때 가서는 또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손호익위원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다시피 과장님도 그것을 인수받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 조건을, 지금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비록 협약은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지만 의회 승인이 안 나면 기부체납도 안 되고요. 그 다음 운영비 문제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한수원의 운영비 부담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협상을 통해서 나중에 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자신 있는 대답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최선을 다해서도 1년에 10억, 20억씩 적자를 본다면 감당을 못하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주겠습니까?

손호익위원

물론 그런데... 저는 아직 준공도 되기 전에 광고비와 설치운영비가 나간다기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건 준공 2～3년 전에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것보다도 여기서 이런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장수마을 있지요. 장수마을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 입니까, 완전 무용지물 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용역비만 2억 이상 가지 않았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손호익위원

그게 지금 완전 무용지물 되었거든요. 그것도 예산 2억인가 3억인가 용역비 들어갔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컨벤션은 어쨌든 내년 9월에 준공입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주시 조례가 2010년 8월 25일자로 제정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경주시 국제...

철우

이철우위원

무슨 조례가 제정됐다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제회의도시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여기 보면 7조에 전담조직 설립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사단법인 뷰로를 설립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책사업단에서 경제도시위원회로 경주컨벤션센터 조례 상정했다가 부결 됐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운영에 관한...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운영 주최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뷰로 운영비 해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들 대다수가 이것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은 협약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맞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다면 의회에 어쨌든 기부체납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문제가 결정지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뷰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승인해 주면 솔직히 나중에 우리가 맡아야 된다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물론 국제회의를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맞습니다만 한수원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지금 1,200억 가지고 공사비 68%에 낙찰되어 650억 들어가고 나머지 550억 가지고 여러 가지 내부공사를 합니다만 얼마 정도 남는 금액에 대해서라도 경주시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도 있어야 우리시에서 인수를 하든지 운영을 우리가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1년에 몇 십 억씩 적자가 나는데 우리가 무조건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준공이 되고 난 후에 기부체납 할 때 그렇고 지금은 어쨌든 준공이 되어 한수원이 운영하든 경주시가 운영하든 국제회의를 가져와야만 경주시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건물만 세워놓고 주최를, 기부체납 관련해서 덩그러니 그냥 있다면 저는 그게 더 경주시를 위해서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덩어리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보기도 싫고, 이건 우리가 무조건 맡이야 된다고 해서 맡고 난 뒤에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협약은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철우

이철우위원

협약이 기부체납 되어 있지만 재협약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6월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건축비 관련해서 남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한수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재협상을 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운영비 관련해서 조례를 올릴 때는 분담금 몇 %라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협의해서 경주시에 재정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컨벤션뷰로 문제는 상임위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염려하는 문제는 운영비를 지원하면, 뷰로를 설립하면 반드시 컨벤션센터를 경주시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마케팅 문제와 운영에 관한 문제는 별도 조례가 있어야 되고, 별도 운영비에 관련된 의회 의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운영비 문제는, 일부 지원을 보조받는 문제라든가 위탁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비는 꼭 승인해 주시면, 일단 해외활동을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질의도 간단하고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답변을 되도록 간단히 해 주시고, 또 상임위에서 한번 다룬 것이니까 오래 끌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권영길 부의장님.

권영길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어제 우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심사숙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다음 국책사업단장도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우리가 컨벤션뷰로 조례 올라온 것도 부결시키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요? 짧게 짧게 합시다. 컨벤션뷰로라고 하는데 뷰로가 뭡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녹취되고 기록되고 있으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뷰로는 국제회의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구라고 판단합니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권영길위원

기구가 뷰로입니까? 국제회의도시는 우리가 지난번에 지정이 됐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직 지정이 안 됐고 지금 문관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뷰로 우리가 몇 명을 계획하고 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당초 3명 계획하고, 공무원 1명 해서 4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본부장 1명과 팀장 1명 해서 2명을 모집하고 공무원 1명을 파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권영길위원

1억이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은 마케팅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1억이 목에는 보면 경주컨벤션뷰로 운영비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가 뭡니까? 그러니까 박 과장님 대답이 마케팅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마케팅은 뭔지, 마케팅비와 운영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마케팅비는 유치활동비인데 그 유치활동비와 그 다음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 크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운영비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뷰로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국책사업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책사업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겠지만 당초예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무엇이라고 올라와 있나하면 컨벤션센터 사전마케팅 홍보운영비 이렇게 해서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셨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은 되어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돈은 국책사업단에서 쓰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앞으로 운영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이관해 줍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산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거기 놔두고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그것은 놔두고...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것을 삭감시키면...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돈입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삭감해서 안 됩니다. 추인 받아서...

권영길위원

추인 받아서 문화관광과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분명히 보냅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문화관광과와 협의됐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권영길위원

앞으로 협의할 겁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협의됐습니다.

권영길위원

문화관광국장님, 2억을 받아들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억 해서 3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 다음 여기 국책사업단에 있는 2억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이 경비가 저희들한테 나중에 아마 예산조정을 통해서 이관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될지는 국책사업단과 조정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검토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지금 또 1억 올렸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국책사업단 2억 예산에 대해서는 내용을...

권영길위원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2억이 당초예산에 됐던 그 2억입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1억과 3억으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3억 가지고 어디에서 합니까? 이 2억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삭감 언제 합니까? 벌써 8월이고 4개월 밖에 없는데 언제 삭감해서 이쪽으로 보낸다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 2억 집행을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되 국책사업단과 협의해서 그 2억을 이 내용으로, 컨벤션뷰로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이것은 국책사업단 민간경상보조이고 그 다음 1억 올리는 것이 출연금이거든요. 이게 하나도 안 맞고, 그 다음 이 2억도 사전마케팅 홍보운영비라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뷰로에 4명 중에 3명을 공모해 놨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2명을 공모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단장 1명...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팀장 1명.

권영길위원

그래서 2명 하고 3명하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3명은 공무원 1명 해서 3명 하고...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는 공무원 1명 해서 4명 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고는 팀장 1명, 본부장 1명, 2명만 공고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 돈은 안줍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인건비를 지급해야지요.

권영길위원

인건비는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2억 뷰로 운영비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건 홍보운영비인데 인건비에 지급합니까? 이게 말이지요, 양쪽 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2억을 해 놓았으면 벌써 시작해서 모집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주면 되는데 지금까지 2억 안 쓰고 그대로 있다가 8월에 1억을 올렸다 말입니다. 1억을 올렸을 때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게 필요하나, 당초예산에 올려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빨리 올리냐 하니까 다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억 안 쓰고 있다가 왜 1억 올려서 3억 다 쓴다고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2억은 당초에 우리 뷰로 설립이 8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도 뷰로가 무슨 말인지 말 한마디 섞이지 않았습니다. 뷰로라는 건 최근 전체간담회하면서 뷰로가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다녔다 말입니다. 그것과 이것을 합쳐서 3억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공모해서 언제 모집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뷰로는 현재 공모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

공모하면 언제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9월부터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9월 같으면 며칠 안 남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두 분의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와 그 다음 이 분이 임명되면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활동비, 그 다음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해서 돈이 1억 정도 더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영길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시청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는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계약직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것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올려야 되는데 전부 운영비, 홍보비만 올려서 되는 겁니까? 안 맞잖아요. 어떻게 변경시켜서 인건비를 지급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유치활동비에 인건비...

권영길위원

유치활동비와 인건비는 달라야지요. 유치활동비는 외국 다니면서 쓰는 건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예산 1억을 계상했습니다. 2억은 유치활동비이고 이번에 1억은...

권영길위원

박과장님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운영비가 뭐냐고 하니까 이건 마케팅비입니다, 마케팅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케팅비라고 했지 거기에 언제 인건비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한번도 한 적이 없고,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체제상 아무 것도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손호익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사무실도 시청에 만들기 전에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시민들을 위한 모든 제반경비를 세금으로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우리 의원들 손에 들어옵니까? 뭐하러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더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문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내년 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두 가지 다 상당히 고심하고 잘 만들기 바랍니다.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국장님도 눈에 당장 보이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겸허하게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1억을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 뷰로에 인건비 지급이...

권영길위원

2억으로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2억도 못 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지난번 운영에 대한 조례는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주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2010년 만들어서 이것가지고 적용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운영조례는 왜 만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뷰로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을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법인설립을, 사단법인 하지도 않았잖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단법인을 현재 만들어 도에 신청을 해서 곧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

윤병길위원

사단법인에 지급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법률적으로 사단법인을 해서, 전국적으로 다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뷰로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고 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왜 위원들이 전부 다 운영에 관한 것을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국제회의 어떤 회의가 있겠습니까? 물포럼 다가오는 그것 하나뿐이지 그 외에는 전부 원자력회의 아닙니까? 왜 한수원이 컨벤션을 자기들이 지으려고 했습니까? 국제회의는 전부 원자력에 관한 회의가 80～90%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문성 없이 뷰로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고 아예 한수원에서 하라는 이야기지요. 국제회의 어떤 것을 유치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물론 원자력 관계되는 그런 회의도 있겠고...

윤병길위원

원자력 관련된 회의가 거의 다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저희들 UN, WTO총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아·태 총회라든가 기타 국제회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원자력이 되든...

윤병길위원

국제회의가 언제 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열리도록 유치해야 되지요.

윤병길위원

몇 년에 한번 오는 것, 이것 몇 년에 한번 하기 위해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꼭 그런 행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원전에 관련된 회의가 거의 80～90%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무래도 원자력 관련된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겠지요. 그래서 뷰로를 운영하는 팀장도 영어에 능통하고 나름대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동료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다른 질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컨벤션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 때문에 나무라는데, 지금 한수원만 매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70%를 부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국장님과 과장님, 경상북도와 한번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상북도에도 컨벤션 유치를 위해서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뷰로를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운영주최도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상북도도 중요하고 한수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환경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번 섭외를 해보셔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지금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뷰로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알아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부터 문제가 많이 된 건데, 보문호 고사분수 모터펌프수리 지원, 그 다음 보문호 야간경관조명이 있는데요. 이것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이것을 우리가 1억씩 지원해 줘야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사분수가 고장 나서 정지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1억을 부담하고 관광공사에서 1억 부담해서 2억으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자기들 것인데 자기들이 해야지요? 무슨 근거로 해 주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들이 거기 운영을 할 때 시와 관광공사가 50대50으로 하는 것으로, 약정서에 보니까 이장수 시의회 의장님도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김동해위원

무슨 약정서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때 그 의견서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에 만약 체결하셨다면 직권남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재투자기관입니다. 정부재투자기관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약정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경상북도 도청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관광특구활성화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개발공사가 이제까지 영리기관이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전에도 보문호 야간경관조명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지원해 주지 말자고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밑에는 도비하고 다 받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모터펌프수리지원은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안 해 줘도 되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관광공사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문단지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똑같이 도·시비를 지원해서 시에 하는 사업을 현재 개발공사가 대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고사분수 문제는 옛날에 고사분수 설치할 때 전기료를 시와 개발공사에 반반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걸 해보니 전기료가 너무 비싸서 가동이 중단되었다 하다 했습니다. 시와 개발공사가 전기료 관계 때문에 예산을 올리면 삭감된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포럼을 앞두고 개발공사 1억, 우리 1억 해서 2억을 가지고 한번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수상공연장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우리가 막대한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보문단지에 어떤 시설물 하는 것을 자꾸 관광공사 것이라고 하시면 저희들 해석이 곤란하지 않느냐. 어차피 그게 경주시에 있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시나 도에서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 부담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운영의 주체는 개발공사가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물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경북관광공사지요.

김동해위원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돈 주고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감독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무슨 감독을 합니까? 수상공연장 지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공연하는데 몇 번 가보셨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공연하는 건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연하고 있는데 현재 수상공연장의 장기적인 공연을 위해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장기적인 공연 테마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보문 고사분수 모터펌프수리 이 자체가 전기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터펌프수리는 사실 지원하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전기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도에서 할 것 같으면 도비를 내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기계에 대한 것, 그러면 모터 전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우리가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반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기료 사용을 안하는데... 올해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고사분수는 여름 휴가철이나 공연할 때 쏘아 올려야 되는데 이것 중단된 지가 1년 정도 됐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고장이 났습니다.

윤병길위원

고장이 났으면 자기들이 수리를 해야지요. 전기료 반반 부담한다고 협약서에 있다면서요. 협약서 체결한 것 가지고 계십니까? 이장수 전의장님 하신 것 있다면서요. 거기 기계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기료에 대한 것을...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여기 보면 고사분수 관리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경주내외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50%를 지원, 이렇게 했고요.

윤병길위원

50%는 전기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98년도부터 2012년까지 79%가 관광공사에서 부담했고요. 저희들이 21%를 부담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보문단지 이야기 할 때,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경상북도 자회사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아닙니까? 공기업 단기순이익이 46억씩 나왔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데도 시에서, 우리가 돈 많습니까? 이것은 협의해서 자기들이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시비를 가지고 전액 전기요금도 아니고 1년 이상 방치했다가...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대충 질의하시고 질의 받고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한번도 질의하지 않은 박헌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뮤지컬 무녀도 동리 제작지원에 비용이 전체 얼마나 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체 8억입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시비부담이 얼마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이번 2차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6,400만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비지원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공연은 언제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주시 예술의 전당에서는 9월 3일부터 8일까지 하고요. 서울 용극장에서는 10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24회 합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시비부담 1억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 받았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할 거예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작뮤지컬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지는데 8억이 소요되는 것이지 매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무선마이크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선마이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마이크가 방송통신법이 개정되면서 700㎒대 주파수가 가장 좋은 마이크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TV화가 되면서 정부에서 좋은 주파수를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파수를 따로 해서 교체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용기간이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바꿔야 되고 안 바꾸면 과태료 200만원씩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스탄불 경주문화엑스포 홍보관 설치운영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경주 홍보관을 설치해서 어떤 홍보를 하실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가면 홍보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80평이 됩니다. 거기 보면 크게 세 분류를 해서 하나는 전체 영상물 스크린이 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 군데는 경주유적지가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한쪽에는 경주의 사진 같은 것과 특산물도 같이 상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홍보관 설치운영을 하는데 경주 실크로드에 실크가 갑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실크로드에 실크가 없는 홍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문화엑스포에 대한 홍보관이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경주 두산명주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실크인데 그것을 홍보관 할 때 소재로 택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움이 많고요. 지금 그런 기간동안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실크로드 3대 유적이 이스탄불과 신라와 서한인데 그 실크로드가 무역교역 장소입니다. 그러면 경주문화를 홍보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명주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현존하는 명주마을인 두산마을을 우리 경주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빠졌다는 것은 진짜로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도 없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다음이 할 때...

순희

한순희위원

다음이 아니지요? 지금 이스탄불 가면 벽화가 전부 뽕나무입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전부 뽕나무입니다. 그런데 경주는 현존하는 두산명주마을에서 전통 어르신들이 짜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문화에 앙고 없는 찐빵 만드는 그런 문화교류가 어디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영상물은 못 고치지만 사진 정도는 두산명주관에 가서 준비해서 사진을 교체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완전 핵심이 빠졌습니다. 처음 이스탄불 기획을 할 때 우리가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테마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두산명주가 빠졌다는 것은 그 핵심이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우리가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들고 가서 이벤트만 하면 되는데, 거창하게 퍼포먼스를 하면 그만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번에 빠졌다는 것은 고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을 증명이 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진을 가져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있는 것 가져가면 됩니다.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55쪽 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에 이 예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광진흥기금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옥마을을 체험·육성하겠다는 것보다도 도에서 공문이 와서 이런 것을 신청하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왔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건축과에 보는 전통한옥건립 지원비이 있는데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5,000만원입니다. 경주가 전통한옥을 미관도시지역으로서, 전통한옥보존지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건립비 지원은 돈이 없어서 건립을 못하고 있는데 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가 무엇 의미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기금이 50%이고 도비는...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 파악해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중앙으로 건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만의 특성을 살리려면 먼저 건립이 지원되고 건립이 바탕이 되었을 때 개보수가 가능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통한옥마을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전통마을에 살지 않는 현대건물에 사는 분들이 전통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경주에 한옥가지고 있는 집에 집값만 널뛰듯이 뛰어서, 전부 다 여기에 체험시설 숙박시설 한다고 한옥 값이 뛰어서 그런 식으로 경제흐름을 바꿔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 위에만 골기와가 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목조로 다 되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수요자가 좀 부족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매년 할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과 도비가 지원된다면 시비가 20%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집 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 세대에 많이 나간 곳은 8,000만원까지도 지원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많이 나가네요. 이 8,000만원은 그냥 신청만 하면 해 줍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일단 저희들한테 한옥체험 숙박업으로 등록되어야 되고, 그 다음 등록된 곳에서 여러 명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달 인원을 받습니다. 몇 명 숙박했다는 인원을 받아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각서를 받습니다. 수리 난 후에는 한옥체험으로 등록하겠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 처음 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해 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008년부터 해 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곳이 많겠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15개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보통 8,000만원 정도, 회수는 없고 지원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숙박업으로 등록을 안 하면 회수를 해야 되지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숙박업에 등록된 한옥을 위주로 했고요, 등록된 한옥 중에서 수리가 다 끝나 가면 신규도 받는데 신규 받을 때는 각서를 증거해서 받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만약 처음에 숙박시설로 건립을 할 때도 지원이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숙박체험시설로 할 것이라고 건립해도 지원이 안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무조건 개·보수만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기존 있는 곳에서 하는 거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지원한 숙박업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살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63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66쪽 신라학 국제 학술대회에 예산 증감사유가 있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신라학 국제 학술대회는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1억 5,000만원으로 하다가 작년에 1억 2,000만원, 올해 1억으로 계속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녁 식대고 저희들이 못해서 한수원에서 협찬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학술대회가, 백제학술대회는 네 곳에서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백제보다 큰 신라가 백제보다 못한 학술대회를 할 수 있나 해서 저녁식사는 한수원에서 협찬 받아 하느니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당초대로 1억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신라학을 고증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 시의 예산편성에서 1억으로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다시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과에서 염두 해 둘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로마나 이집트가 망하는 이유가 자꾸 옛것만 찾다가 현대물 적용 안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경주는 신라만 있고 신라 이후에 근현대가 1,000년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접목이 되어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재과에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싶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5,000만원 들어와서 진짜 국제학술대회에서 외국의 학자들 몇 명 불러와 거기에 대한 포럼을 몇 번 한다고 학술대회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학술대회를 어떻게 논증이 되어서, 책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했던 것을 또 이야기하고 했던 것을 또 학술대회 하면서 매년 했던 게 틀에 박힌 그런 학술대회보다는 뭔가 옛것과 새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학술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전국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축제 이것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계획서 보셨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우리 과장님이 경주시 전체 해서 경주에 몇 분 모셔 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무형문화재 이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요, 못합니다. 국가중요 무형문화재는 그 분들 자신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주에서 우리가 누구오라면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마 경주 문화도시로서 문화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100분을 모시고 와서 하려고 한 것이 예산이, 2,000만원에서 또 이렇게 깎아놨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 당초에 무형문화재 축제를 하려고 예산을 많이 계상했는데 예산 편성상 올해는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이면 감이 되어서 적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신라 국제학술대회는 그것과 관계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신라국제학술대회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무형문화재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당초예산에 깎일 것을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살려주신 것인데, 앞으로 무형문화제라든지 무형문화제 예술축제 같은 것도 더욱더 기획을 잘해서 경주에서 훌륭한 예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감해 가면서 해야 할 성과물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 성과물이라기보다도 신라학을 계속 연구 발전시킴으로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벌써 학계에서 신라학은 수백, 수천 권의 책이 검증·보존되어 가고 있는데 책을 만들어 내는 것을 그것을 그냥 섞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어떤 새로운...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문화형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황룡사라든가 월성을 복원하려면 국제적인 학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룡사 9층탑을 복원하고 신라왕성도 복원하고 앞으로 미진한 분야를 복원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학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서 아무리 해도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김이 안 들어가면 여기서 아무리 학술대회 책을 100권, 200권을 넣어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깔기 위한 전초전이 무형문화제 분들을 다 모셔 와서 그 분들이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초전을 하려고 행사 기획한 것을, 그것 얼마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삭감되는 문화행정 정책이 저는 너무 아쉽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주 두산마을 무형문화제 올해 조선왕조실록 복원에 명주가 몇 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문화재청 행정서류에서는 통과해서 현지심사를 간다고 경주시에 통보를 했더니만 전화 한통 없다는 소리가 제 귀에 까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정책을 진짜로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관심을 보여야지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67쪽 동경이 사료 및 방역비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새로 됐는데, 이것은 천연기념물 지정되어서 문화재과로 왔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에 축산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작년 11월에...

윤병길위원

그러면 사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11월에 축산과에서 저희과로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사육은 지금 서라벌대학교와 최석규 동대교수가 하는 동경이연구소에서 반반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반 나눠서 줍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 계획된 대로 그 두수대로...

윤병길위원

서라벌대학과 분쟁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분쟁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동경이를 키우는 곳이 어디냐 말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반반 나눠서 키우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동대에서 키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키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서라벌대학은 대학 뒤편에서 키우고요. 최석규 교수가 키우는 것은 건천 소각장과 그 다음 개인 집에서 키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천연기념물이 되겠습니까? 국가에 알려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연기념물은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각장에서 키워야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축산과에서 동경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면 국·도비나 이런 것은 일체 없고 시비만 부담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뒷장에 보면 국·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문화재와 똑같이...

윤병길위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연기념물을 지정해 놓고 쓰레기매립장에서 키운다는 것은...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 최석규 교수가 서라벌대학에서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 나오는 과정에서 사육장을 못 구해서.

윤병길위원

그래도 환경이 좋은데서 키워야지, 천연기념물이라면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육하는 장소가 맞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축산과와 협의해서 테마파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추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경이 지원금이 동경이 협회로 주는 겁니까? 서라벌대학과 협회에 나눠서 주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문화재청으로 등록을 받을 때 306두가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두수는 필요 없고 협회로 돈을 주느냐, 서라벌대학과 협회에 반반 나눠주는지 이것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두수대로 나눠줍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협회로 돈을 다 줘야지요. 협회로 주고 협회에서 서라벌대학에 두수대로 나눠주든지 해야 되지 왜 집행부가 서라벌대학과 협회에 반반 줍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게 당초에 삽살개는 보면 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최석규 교수와 한 개의 사단법인으로 해서 동경이를 관리하는 주최가 최석규 교수가 하는 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로 되다가 두 개로 분리되는 바람에...

이종근위원장

(나) 현재 지원신청을 협회 쪽으로 했습니까, 양쪽으로 분리해서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경주시가 관리주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렇지요. 그래서 경주시는 관리하는데 협회 쪽으로 지원을 다 해 주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협회 쪽으로 못해 줍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협회 쪽으로 못해 주면 예산이 어려운데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서라벌대학에 183두가 있고요, 그 다음 최석규 교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123두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회를 주최로 할 것이냐, 그러면 세 군데로 나뉘면 세 군데로 다 나눠서 줍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주최가 안 됩니다. 관리주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종근위원장

(나) 관리주최는 협회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경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명백하지 못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세 곳이 되어 있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추가 질의라서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장

(나) 예, 먼저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지금 동경이 사육하는 데가 서라벌대학과 건천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했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한국 경주동경이협회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거기 직접 가보셨습니까? 사육하는 곳에 가봤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사육하는데 안 가봤습니다.

백태환위원

확인도 안 해보고 거기서 키운다고 하면 안 되지요. 환경이 안 좋고 또 주민이 반발하기 때문에 제가 오지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건천 쓰레기소각장에서 아직까지 동경이를 안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한데요. 사육장소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동경이 사육을 거기 못하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오면 안 된다고, 주위 지역민들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앞으로 답변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74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역사도시과에서 월정교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월정교를 해 놨는데 물루... 뭐라고 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문루라고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문화재위원회에 지난 8월 중순에 올려서 긍정적으로...

손호익위원

문루 있는 것 고증은 됐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학계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산은 일부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손호익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문루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이미 240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과연 그게 240억의 가치가 있는지 의심을 느끼거든요. 하는 김에 문루를 넣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조만간 다시 소위원회가 개최되면 바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처리되면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손호익위원

문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품가치가 많이 차이 납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여러 가지 조형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84쪽부터 95쪽까지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86쪽 봐 주십시오. 전국 트라이애슬런 대회 주최가 어디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북관광개발공사입니다.

김동해위원

하루만에 하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이고요. 전국 합기도 대회는 언제 하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국민생활 합기도연합회입니다.

김동해위원

국민생활 합기도연합회 우리 경주가 주최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주시합기도연합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도단위 대회를 하는데 올해 경주에 유치되어서 10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전세계 한민족 축구대회는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한민족 축구대회는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돈이 나가면 경주시축구연합회로 나갑니다.

김동해위원

주최를 누가 하신다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주최는 전국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경주 황성공원에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축구공원 1·2·3·4구장.

김동해위원

우리가 승인을 내주는 겁니까? 행사계획표가 들어왔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시비 4,0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이 분들이 한민족축구연합회에서 국비를 일부 받았다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작게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89쪽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하고 계시는데요. 회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센터회원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회원관리는 신입회원이 우선입니까 기존 회원이 우선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기존회원과 신입회원 여건이 되면, 여건이 맞으면 계속 가입을 시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입회원 가입이 등록을 하려니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특히 수영 같은 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기존 회원들이 다 등록해 버리고 남은 자리에 몇 명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건립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수용 가용인원이 너무 넘기 때문에, 만약에 수영 같은 경우는 1,300명 이상 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수영을 신입회원으로 원하는 시간에 등록하려니까 거의 못 한다 하더라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새벽부터 와서 기다려야 됩니다. 줄을 서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가, 신입회원을 먼저 받고 기존회원을 1년이면 1년 규정을 둬서 그 다음 받고 난 뒤에 없을 때 기존회원을 받는 것이 맞지. 기존회원 1년이든 2년이든 하던 사람만 계속 혜택을 줘서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을 여기에 반영해서 예결산이지만 우리 예산을 15억 들여서 방만하게 운영하면 운영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짜서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96쪽부터 10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224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230쪽 상하수로 사용료인데 기정액이 80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1,8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올랐는데 상하수도 요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이것 세금이지요? 230쪽입니다.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1,000만원은 증액됐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옆에는 절감이라고 해 놓고...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세금이 늘었는지.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사실 송화도서관이 새로 개설되고 토·일요일 특히 공휴일에 계속 개관하다 보니까 물수요가 많았습니다. 7월 말까지 수도사용료를 정산해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상수도 사용료가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정복희위원

800만원 기정액을 정할 때는 작년 수준을 생각해서 정한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1,800만원이면 완전히 배가 더 늘어난 건데, 작년 수준보다 올해 도서관 출입한 고객이 더 많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상수도 요금이 작년에 13% 증액되고 해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 하실 때 상수도 요금 오른 것도 감안하셔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상 외로 요금이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조금 전 국민체육센터 예산에 대해서,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는 동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요율을 일반요율로 같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 헬스가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10만원이면 시에서도 10만원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체제가 양질의 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지 요금을 낮추어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경주시에서 목욕탕을 운영할 때 물을 깨끗이 하고 시설을 깨끗이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잘 갖추어서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요율을 일반 목욕탕은 5,000원 하는데 시에서는 2,000원 해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복지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서 경쟁력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입장료를 낮추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하니까 여타의 목욕탕이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체육센터의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73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나)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376쪽입니다. 건천시장 국유재산 변상금 이것은 뭡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장부지로 국유지로 사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국유지 대부료를 안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0만원해서 5년간 소급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주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국유지를 사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377쪽에 계림연합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3억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내려온 모양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국비...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시장경영진흥원, 이것은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진흥원입니다. 진흥원에서 전통시장 육성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계림연합시장이라고 결성이 되어서,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복희위원

계림연합시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중앙시장과 시내중심상가, 그 다음 성동시장 이렇게 연합적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육성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379쪽, 취업박람회가 없어졌네요? 없어지고 2013년 경주 일자리박람회로 바뀌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2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목만 바꾸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379쪽에 2013년 경주일자리박람회 이것은 뭡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이것이 378페이지에 있는 것을 전체 삭감하고 목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

정복희위원

행사 주최는 똑같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시 장옥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377쪽에 북부상가시장 매각 컨설팅이라 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북부상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어제 저희들이 바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를 10% 삭감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어제 용역계약을 이 금액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추경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국장님하고 계실 때... 376쪽을 보면 성동시장도 1,500만원해서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공공운영비로 올라왔는데, 성동시장에 가운데는 시장장옥이고 나머지는 개인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문제점이 많았는데, 매각용역을 성동시장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참고를 하시라고... 장옥에서 전대를 또 합니다. 자기들이 받아서 전대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장옥 내에서 사이드에 있는 개인의 상가가 장옥과 인접해 있는 반대편에 있는 것도 세를 그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들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보면 늘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시달리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북부상가시장 컨설팅 용역을 받듯이 성동시장이나 다른 장옥도 용역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377쪽에 대해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계림연합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금해 시 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그 다음 문화관광시장을 위한 컨텐츠개발, 그 다음 상인 및 시민의 수준 함양을 위한 교육, 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게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말씀 드렸다시피 계림연합시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합시장에 계시는 주체라 이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들을 이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콘텐츠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원장을 비롯해서 4명의 직원들,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면서 외부 주요강사들도 영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잘 참고하시고 관리를 잘 해 보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잘하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해서 공적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계림연합시장에서 연합이 된 주체가 아니고 시장경제진흥원이라는 공기관에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거기에서 지정받은 겁니다. 계림연합시장이. 그래서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78쪽 민간자본보조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억의 증액 신청을 하셨잖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신청지에 다 충당을 못해서 1억을 더 신청하신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348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만원 내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1억을 더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13년도 전체가 348가구라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도로파손이 된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는데 77가구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348개 가구 중에 77가구가 빠진 상태입니다. 문화재발굴심의에서 77가구가 제외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스사업으로 하고 나서 지역마다 골목에 보면 사업을 마치고 나서 조금 틈을 두고 재포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도로포장을 해놓으면 우리가 기존에 포장해놨던 도로를 많이 훼손시켜놓고 끝나버리고 가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378쪽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원 관에서의 위치, 거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곳에는 800만원～900만원씩 드는 곳도 있고 보통 3～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백태환위원

평균 잡아서 3～400만원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3～400만원으로 힘들던데요... 그리고 381쪽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마을주민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즉 취약계층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남의 볏짚과 황토작업반이라고 해서 볏짚을 이용해서 황토부엌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경주능원마을에 새벌참깨와 참기름 이런 것도... 마을부녀회에서 하도록...

백태환위원

경주시 관내에 한 몇 개 지역 정도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현재 지정된 것은 3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참깨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 그리고 볏짚이나 황토사업... 382쪽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또 있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백태환위원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경상보조는 인건비이고 자본보조는 각종 물품구입비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세 곳인데 한 곳에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한 5,000만원 정도 지원 됩니다. 연차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1차 연도에는 5,000만원정도, 2차는 3,000만원...

백태환위원

이것이 1차입니까, 2차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1차입니다.

백태환위원

1차 5,000만원 같으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세 곳인데.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얼마 전 7월에 선정이 되어서 2개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세 곳인데 앞으로 두 곳을 더 선정해야 된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백태환위원

기존 하던 곳이 세 곳입니까? 아니면...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아니, 처음에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만 두 곳이 더 생겼습니다.

백태환위원

똑바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다음 383쪽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반환되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실지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당초에 6명을 쓴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3명을 쓴다든가 인원을 적게 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예산집행이 안 됨으로써 삭감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결근하면요?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출근을 100% 못하고 결근을 하게 되면 임금을 적게 주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미지급분입니다.

백태환위원

사회기업육성을 하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한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1년 내내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날짜가 정해져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은 1년 내내합니다. 예비적 사회기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1차년도 2차년도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백태환위원

대상자들이...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사회적기업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입니다.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청년실업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84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388쪽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현재 2개소입니다. 외동지역에 1개소하고 금년에 새로 신축한 종합근로자복지회관에, YMCA에서 운영한...

정복희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도 외국인 상담소가 하나 생겼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3,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금해에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상담소가 하나 더 늘었으면 예산이...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원래 2개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390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393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당초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가 내려온 모양이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센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산내 어린이집이라고 3명 이상 15명 미만의 농촌지역에 취약한 어린이집입니다. 대상지가 경주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산내어린이집만 그렇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2010년도에 신청해서 첫 사업이 올해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정과로 농촌의 아이들 돌봄센터로 해서 내려왔는데 복지지원과의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상관없이 농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 교통비하고 교재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극히 돈이 적습니다. 일부를 어려운 어린이 집에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반드시 농정과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산내어린이집에 직접 방문도 했었습니다. 가보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몇 명 있고, 사실 취학 곤란한 아이들이 있고 하던데 이것을 굳이 농정과에서, 그냥 복지과에서 사업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사업 자체를 하나 만들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으면 이것을 다시 농정과에서 집행을 할 것이고 또 어린이집에서 결산한 내용을 농정과로 제출할 것이고 농정과에서 다시 확인을 할 것이고 의회에서 감사를 하거나 다른 감사기관의 감사를 할 것이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업무도 바쁜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다 사업을 하는 내용이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서 부분적으로 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면 누구 업무라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물론 복지과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 총괄적인 것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농어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프로그램개발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신규사업은 효과에 따라서 당분간은 계속 지원된다고 봐야 되겠죠.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하다가 부실하게 된다든지 하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될 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 396쪽 중간 민간인재해보상금에 과수동상해 피해복구에 대해서, 도비가 추경으로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이렇게 보탠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올 봄에 과수들이 동상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감포, 산내, 서면, 현곡, 강동지역에 배, 사과 농가가 위주입니다. 115농가쯤 되는데 재해가 있을 시 저희들이 재해조사 요령에 의해서 도를 통해 중앙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재난지수에 따라서 사업비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농약이나 대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성규

김성규위원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신청해서 사실조사해서 보고를 해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97쪽 민간자본보조 시설채소 품질개선사업에 신규로 3,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도 올해 고온으로 인해서 특히 토마토와 딸기재배농가들이 연작 플러스 고온으로 인해서 생육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사업한 것 중에 3,000만원 정도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명하신 내용이 아니고 품질개선사업이라고 목을 달아놨는데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품질개선사업에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지원비 없이 시비로 전액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잡은 거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자부담 50, 시비 50으로, 사업이 긴급히 필요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기하고 토마토농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395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지금 3년쯤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밭농업직불제를 신청하려면 몇㎡ 이상이라야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1,000㎡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기 경작.

백태환위원

그런데 직불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담당자들이. 물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숙지를 시켜야 만이 민원인들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잖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담당자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선도동 이야기가 다르고 건천이나 서면 이야기가 달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이상 되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논은 몇㎡ 되어야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논도 똑같습니다.

백태환위원

다른 것 같던데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1,000㎡입니다.

백태환위원

담당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1,000㎡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직불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395쪽에 벼 예비묘 구입비를 전액 감 했는데, 1,000만원인데 전액 감해도 상관없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올해 못자리가 끝났잖습니까? 이것은 재해를 대비해서 혹시나 육묘를 실패한다든지 물이 없어서 못자리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예비적으로 육묘공장에 묘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그리고 396쪽에 과수동상해 피해복구라고 하면 올 봄에 배 농가라든지 이런데서 동상을 입은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보상이라기보다 농약 등 극히 미약하게 지원하는 지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심한 집에는 배가 거의 같은 달려있던데요? 이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이것으로 다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런데 재해는 보상차원이 아닙니다. 재난구호 차원에서 일부 약간 매몰되고 해서, 전액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먹고 살라고 주는 그런 구호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402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405쪽에 학생 승마활성화사업에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학생 승마활성화사업은 작년에도 226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810명입니다. 초·중·고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앞으로 승마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810명 중 초등학생 261명이고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36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승마하고 재활승마가 있습니다만 일반승마는 785명을 하는데 한 사람이 1일 3만원 기준으로 해서 10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승마는 총25명인데 1일 4만 5,000원해서 10회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한 번 타는데 3만원을 준다는데 말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승마장에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에 승마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승마장이 관내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법에 의해서 신고나 등록된 승마장은 두 군데 있습니다. 천북 물천 경주승마장과 서면의 자연과 문화 재활승마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승마지도사나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재활승마는 이해가 갑니다. 재활승마는 장애인들의 재활승마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체장애인들.

정복희위원

치료차원에서 승마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일반승마를 하는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마사회 적립금이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보상금이라는 이 말이 궁금합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8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승마를 할 때 자기 돈은 하나도 안내고 여기에서 1회에 3만원씩을 주고 탄다는 말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몇 시간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지원을 합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뽑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경주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차원에서 승마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승마 전 국민 말 타기 운동이라든지 앞으로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각 학별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올해 사실 1,500명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신청한 아이들이 예산 때문에 다 못 타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당연하죠. 승마에 대해서 아이들 누구라도 관심이 많고 해보고 싶은 것인데 시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 다하고 싶죠. 물론 아이들에게 골고루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경주에 멋진 승마기수를 한번 키워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이 사업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30분씩 타는데... 그러면 810명 정해진 아이들은 1년 동안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니 10번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상당히 비싼데... 그러면 10번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기수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관내 서라벌대학에 마사과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기수들을 양성하고 승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뭔가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실 요즘 아이들이 전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락만 하기 때문에 이 승마를 함으로 해서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아이들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6쪽 경주천년한우 보문판매장 지원사업에 기정액은 735만원인데, 이것이 1억이나 늘었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실 보문 경주천년한우 판매장을 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3억 5,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융자금이 11억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축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복희위원

나중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축협에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축협에서 하면 축협에서 다 부담하면 되지 판매당 지원사업, 우리가 1억을 줘야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런데 얼마 전에 지사님이 안강을 방문하셨을 때 도에 재정보증금으로 해서 1억을 받고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육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실 판매장을 해서 경주천년한우 소비가 많아짐으로 해서 일반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경주월드 정문 맞은편입니다. 하천 쪽입니다. 엄마곰탕 뒤쪽입니다.

손호익위원

새로 신축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404쪽 돈사 전기시설 노후화 개선사업. 이것은 몇 동이나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농가로 10농가 기준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주로 어느 쪽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양돈농가입니다.

백태환위원

어느 읍·면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소호 쪽에 가보니까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화재도 나고 하는데, 좀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405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1억 2,5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이것은 몇 농가나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10농가입니다. 10농가 중에서 한우가 두 농가, 양돈농가가 7농가, 그 다음 산란계 농가 1농가해서 총...

백태환위원

한 농가에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축종별로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한우농가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백태환위원

양돈도 규모에 따라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주로 현대화시설을 어떤 것을 한다고 보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쉽게 말하면 노후화 된 시설 개보수하는 것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한우농가나 양돈농가가 경주시 전역에 상당히 많은데, 특혜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백태환위원

그래도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두수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몇 두수 이상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보통 50두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백태환위원

양돈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양돈은 1,000두 이상.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숫자가 적은 이유가, 무허가 건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백태환위원

일단은 허가가 나야 된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축사 허가가 나야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6쪽 친환경 축산단지조성 이것은 1억 정도 되는데 용역비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양남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몇㎡ 정도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양남에...

백태환위원

좀 대량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계획은 27만 7,460㎡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한우입니다.

백태환위원

그 동네 동의를 다 얻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직 후보지는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만 결정은 못 지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 경주 전역에 친환경축산단지를 몇 개나 만들어야 될 텐데 양남 말고 다른 데 예정된 데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412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414쪽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입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올해 처음입니다.

윤병길위원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 위원장들을 모아놓고 전야제를 하고 사례발표, 해양수산법에 의한 지침발표...

윤병길위원

행사를 어디에서 한다는 말이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전국의 수산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들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415쪽에 보면 적조방제 장비임차가 있는데, 보통 적조는 언제 발생을 하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2007년도에 한번 왔다가...

윤병길위원

아니, 시기가...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주로 여름에서 추석 전에 거의 끝나는데...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조가 겨울에 생기는 것은 없잖아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임차를 해 놓은 것도 있고...

윤병길위원

이미 외상으로 한 것을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예비비가 먼저 내려와 있었거든요.

윤병길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야지 7～8월에 많이 생기는데 이제 예산을 편성...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적조가 해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쓰다가 모자라니까 중앙정부와 도에서 예비비를 내려주고...

윤병길위원

시기적으로 뭔가 안 맞지 않느냐...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추경전 성립을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전제조건으로 예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414쪽입니다.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보조를 받았으면, 전국대회로 개최되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대회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주로 각 시·군에서 해달라고 공모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입지라든지 지자체 열의 등을 보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모에 된 거죠.

윤병길위원

전국대회인데 국비 지원은 없나보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국비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바로 지출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1억 5,000만원이 바로 지원되고 여기에서 5,000만원이 도비포함해서 된다는 말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금액만 봐도 2억 같으면 큰 교모의 행사네요? 며칠 간 하는 겁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1박2일간 하고 참가인원은 보통 1,500명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는 사실 국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과연 이것이 경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인지 사실 삭감 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면 행사규모, 그리고 어업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1,500명이라는 사람이 경주시에 옴으로 해서 그만큼 관광소득이라든가 경주를 알리는 그런 홍보가 된다면 3,500만원 써서는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416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가 1억 1,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연안관리지역계획용역은 1억에서 9,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절감되었고... 그런데 연안관리지역계획용역과 하서연안침식 모니터링용역, 그 다음 전촌 나정 바다길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그래서 이것은 경주시 전체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하서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은 내년에 우리가 돈을 좀 얻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하서지구에 파도가 역류되어서 모래가 자꾸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떠내려가는지 원인분석을 하고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는지 미리 조사를 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떨어지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전촌 나정 바다길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감포 깍지길 일부에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이 바다를 보고 싶어도 바다를 못 보니까 이것을 특화해서, 전촌 나정은 길이 굉장히 평탄한 지역으로 데크가 깔려있습니다. 약 2.5키로 정도 되니까 이것을 특화해서 관광상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미 2.5키로가 데크로 깔려있으면 굳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중간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두 군데 하천이 있어서 다리로 연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암석 있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지, 연약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지...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시설을 중점을 두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장애인과 휠체어 탄 사람들, 노약자, 임산부, 사회 소외계층. 바다를 보고 싶어도 바다를 못 보는 사람들 그런 차원에서...

정복희위원

길이는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2.5키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용역을 해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편의시설은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422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428쪽 병충해 긴급방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2004년부터 양남에서 2010년도 외동과 강동지구에 재선충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한 피해목이 1만 5,000본 정도 되는데 금년 예산으로 9,000본밖에 못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 내용을 알고 국비해서 긴급예산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기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과거에 주춤하다가, 그렇게 피해가 많은 것은 아닌데 지역 범위가 넓다보니까 고사분수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432쪽부터 439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19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4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경주시환경보호협의회 보조로 원래 기정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9,000만원 내려왔고... 이 5,000만원은 시비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 맞고요...

정복희위원

그것이 시비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추경은 도비가 9,000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1,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보통 도비가 적고 시비가 많고 비율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더 많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주된 사업들이 도에서 예산을 많이 부담하는 내용들로...

정복희위원

도비가 많다는 것은 나중에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맞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주된 내용은 환경감시활동과 시민들 환경교육과 환경포럼, 지구온난화 예방사업, 푸른 경주 가꾸기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경주시환경보호협의회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종근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434쪽에 보면 제2회 낙동강 국제 물 주간 개최.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낙동강 국제 물 주관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하고 경상북도 그리고 졍주시, 구미시, 상주시가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 주관은 대경물포럼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낙동강 주간 행사는 경주가 메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9월 30일 개막행사를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요, 그리고 1일～2일은 물포럼이 이루어지고 3일～4일은 국제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가 4억이고요, 경주시가 당초에 1억이고 구미시가 1억5,000만원, 상주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9억인데 메인행사를 경주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1억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비가 부족해서 행사비를 더 증액하고자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4,000만원 더 올라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리고 주요행사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은 메인행사가 경주에서 개최되고 구미시에서 국제기기산업전이 되겠고, 상주시에는 국제물체험, 청소년 물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3개 시가 나누어서 행사를 하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1주일동안 낙동강수계지역에 3개 시가 분산 개최되는데 저희들이 메인 행사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원래 1억에서 1억 4,000만원이 되는 것이 전체 예산에서 경주가 1억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적어서 4,000만원을 더 올렸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빼면 행사하는데 문제점이 있겠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경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구미나 상주보다 규모가 위축되겠죠. 메인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는 잘 치루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43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것은 가축분뇨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조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감액에 따라서 200만원 감액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신규사업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신규사업은 개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강동의 하수종말처리장, 축폐공공처리장이나 아니면 안강지역의 소각장, 위생처리장 했던 그 부지나 아니면 외동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

백태환위원

이것은 연계처리가 가능한 모양이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지금도...

백태환위원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백태환위원

건천에 왔다가 다시 서면에 왔는데, 어쨌든 주민들 전체가 떠들고 있으니까 잘 유의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437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인데 여기에 대행할 민간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슬레이트 처리하는 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읍면동 지역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당초에는 60동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 30동 추가 물량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0동으로 계획을 잡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410쪽에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등 구입에 2,000만원 신규 측정을 했는데 요... 예산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1차 추경에 삭감된 모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같은 사업내용이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한 내용인데 삭감자료에도 없이 그냥 올라왔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서 무선식별장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것이 왜 삭감되었는지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왜 삭감되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물등록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0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지금 유기견이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개와 동물 보호차원에서 개에다가 무선마이크로 칩을 삽입합니다. 목덜미에. 두당 금액이 2만원입니다. 수수료가 8,000원이고 등록비가 1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마이크로칩을 사주어서 부착을 하게 되면 두당 1만 2,000원의 세외수입이...

성규

김성규위원

저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이런 애완견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호칭을 하던데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본인 스스로 동물병원 가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가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자 이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후자입니다. 스스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두당 1만 2,000원씩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437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사)경주시환경보호협의회보조금인데, 경주시 환경보호협의회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이종근위원

(나)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박도문 회장이 하는 환경보호협의회...

이종근위원

(나) 읍면동에 환경단체가 있죠? 시비 지원되는 것이 이거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니, 여러 단체가 있는데... 지원되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윤병길위원

1회 추경 때 삭감된 거죠?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왜 아닙니까?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삭감된 것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의원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합니까?

윤병길위원

그저께 삭감한 게 또 올라오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당초 시비 1,000만원 삭감되고 이번에 도비가 9,000만원 옴으로 해서 시비부담 비율이 1,000만원 되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시비는 6,000만원이고 도비는 9,000만원이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니, 시비 1,000만원...

이종근위원

(나) 전체금액이 5,000만원에 시비 1,000만원이면 6,000만원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다른 단체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매칭이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상 보기 어려운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조금 전 5 ,000만원은 다른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고요...

이종근위원

(나) 5,000만원은 어떤 단체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자연보호협의회,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 야생동물...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이번에 1억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1억은 환경보호협의회에...

이종근위원

(나) 협의회 산하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단체가 9개 정도...

이종근위원

(나) 협의회라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읍면동에도 보니까 동별로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명칭이 (사)환경보호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1억을 협의회에 주면 협의회는 어떤 단체에 주는지...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니, 1개 단체입니다. 고유명칭입니다. 명칭이 사단법인 환경보호협의회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회원이 얼마 되지도 않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185명 정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행사하면 한 2～30명 오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이 단체는 주로 교수진들하고 읍면동의 회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주로 환경보호 교육도 하도 감시도 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따른 지구온난화 심포지엄이나 포럼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또 환경보호협의회라는 것이 울산과 양산, 경주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별도로 경주시에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이 출범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경주는 예전에 하다가 안하고 이번 5월인가 다시 출범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데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읍면동의 회원들이 7～8명씩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어쨌든 도에 9,000만원 내오니까 시에서 1,000만원을 보태서 주자 이런 내용이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어쨌든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우리시가 수혜도 많이 보고...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 1,000만원을 주든 500만원을 주든 간에 이런 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해서 환경보존회에 일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돈만 갖다 주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북천 지나면 환경복지회관, 거기에서 회장 취임식하고 했죠? 가봤는데 몇 명 오지도 않고 그래요. 박헌오 위원도 참석해 봤고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번에는 환경보호협의회 발족식을 알천홀에서 했는데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의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언론사에서도 오시고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경주시청 노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것은 노동조합이고 이 단체는 지난번에 창립발표회를 알천홀에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올해만 줍니까? 지난번에 내려온 것은 없죠? 처음이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처음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작년도 예산 삭감을 제가 했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시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박도문 회장님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박도문 회장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기업체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이 분이 윗선이 좋아서 그런지 도비 9,000만원을 선뜻 받아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창립이 되어서 추경에 9,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져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환경운동을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1억에 대한 예산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비 받아왔다고 해서 시비 덜렁 1,000만원 준다, 그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9,000만원은 홍보물 제작도 있고 심포지엄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경대상 시상계획...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린21이나 형산강 살리기나, 위원님들도 행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학생들 모아놓고 쓰레기 형식적으로 줍고 자기들끼리 표창패 주고 그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형식적이 행사죠. 그런 것을 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가 눈 먼 돈을 찾아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1,000만원 삭감할 때도... 경주시환경보존협의회가 올해 생겼다면서요? 올해 생겼는데 어떻게 1억이라는 예산을 선뜻 줍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울산...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자꾸 타지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경주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사실 지난 4월인가 5월에 창립이 되었는데요... 읍면별로 회원수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읍면동에 다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 회원을 300명 잡읍시다. 1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농촌 예산으로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쉽게 한 단체에다가 더군다나 사단법인, 아직까지 활동의 검증도 안 된 이런 단체에 1억이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비는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409쪽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약, 이것은 어느 가축질환인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꿀벌입니다. 꿀벌에 필요한 예방약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꿀벌에게 먹이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병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낭충부패병이라는 것이 병 이름인 모양입니다.

정복희위원

예방약을 약을 뿌립니까? 아니면 먹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먹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약값이 너무 많아서, 거의 4억인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640만원입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40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주천년한우 보문판매장 지원사업에 추경에 1억이 올라왔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천년한우보문판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년한우는 판매장 개설만 하면 다 지원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문에 축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가 1억 포함되어서 1억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는 예산 편성을 하고 난 후에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명시는 사실 안 되었는데요, 그 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육류가공기계라든지 냉동시설 등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축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천년한우를 홍보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천년한우 홍보비가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언제는 보니까 4억 정도 되더라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한우브랜드 홍보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축협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1억 가져오는 것도 우습습니다만,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1억을 가지고 1개 면에 가면 불편한 도로 포장 아주 많이 합니다. 왜 이렇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일전에 지사님이 안강에 오셨을 때...

이종근위원

(나) 지사님 자기 판공비 주라고 하면 되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때 오셨을 때 축협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 투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 재정은 충분하지만 우리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 재정자립도가 20% 정도 되는데 도하고 같이 발걸음을 잰다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시비를 빼면 도비 지원으로도 되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어차피 그렇게 되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도에서의 교부조건이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모든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도 축협에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한우농가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축협에서 한우를 판매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우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우리 의회가 견제하고 정말 보조할 사업이냐 보조 안 해도 될 사업이냐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 예결위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도비사업에 시비가...

이종근위원

(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한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반영이 안 되면 집행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비 내려온다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다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도 문화재 보수 작업 등이 많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30%, 21% 집어넣으면 경주시 재정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 재정이 어려우면 국비 지원이 오더라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개 회사가 하는데도 지원을 한다, 농어민도 아니고 한우농가도 아닌데 지원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축협이라는 것은 생산자 단체의 모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우리가 축협에 지원하는 것이 있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비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이 예산담당관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도 1회 추경때 1,000만원 올라왔는데, 1회 추경 때는 도비 9,000만원이 안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 올렸거든요? 그때는 왜 올렸어요? 이번에 도에서 9,000만원 내려오는 것은 붙일 수 있지만 10원도 안 내려왔을 때는 왜 올렸어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도에서...

권영길위원

보조내시면 보조내시라고 표시를 해줘야죠. 그것은 안 맞죠. 1회 추경 때 부결한 것을 9,000만원이 와서 올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1회 때 시의원들이 삭감을 했으면 그것을 존중을 해야지 바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 축산과에 경주 동경이 동화 제작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화재과에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 하면 문화재과에서도 웃기는 것이 1회 추경에 동경이 명품화 사업을 한다고 올린 것을 의원들이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료 준다고, 예방약 준다고 1억 5,0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왜 문화재과에 올렸느냐고 하니까 천연기념물이 되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천연기념물이 되면 동화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문화재과에서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적공원 따로 놀고 문화재과 따로 놀고. 그것은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문화재과에서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 기념품 판매 3,600만원 올라왔다가 사적공원에서는 동궁과 월지 한 군데에 3,300만원 올라오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예산담당관을 했는데 축산과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문화재과에서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최근에 문화재로 지정되다보니까 문화재과와 축산과가 명확하게 구분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책자 이것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한테 교부하고...

권영길위원

어디에 주든지 좋은데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문화재과에서 제작해서 주는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마저 하든지... 그리고 지금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료값 1억 5,000원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전에 1년에 1억씩 늘 주던 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아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놓고는 또 올리고 또 올리라고 이런단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 소관은 조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적만하고,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1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이종근위원장

(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440쪽부터 456쪽까지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23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첫장에 배상금이 무엇이지요? 배상금 2,000만원 지급한 것.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배상금은 옛날 도계정비사업 해 놓은데 행정소송이 걸려서 지금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패소에 따르는 2,000만원 지불하는 겁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457쪽부터 460쪽까지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27쪽부터 530쪽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31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45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이게 기정액 3억에서 비용이 충분했는지 2억 6,000만원 하고 4,000만원 삭감했네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정도 예산을 될 건데, 이게 타 부서의 사업인데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지역에 대한 전체를 파악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이것 또한 의회 보고하는데 다 포함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아닙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구역 내 전체 다 조사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당초 1억에서 이번 추경에 1억이 더 올라와서 2억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증액을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여기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지 않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3억 가지고 4,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원래 3억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도 2억을 가지고,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공원과 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계획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을 넣으면 의회에 보고하는 이 내용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면 사업비 자체가 3억이 아니고 5억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나눠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사업이 이 만큼 필요한 것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에 116개 공원뿐인데 공원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모양이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우리는 공원과 도로를 전부 다 전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457쪽에 우리가 3억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진행을 해서 계획시설을 규정이 바뀌어서 의회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보고하는 내용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원관리과에서 작성하는, 계획 잡는 이 내용까지도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장기미집행...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공원과 녹지, 도로, 기타 전체 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상지급절차를 밟는 겁니다. 공원과는 다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이것으로... 왜냐하면 공원관리과에서도 1억에서 1억 증액해서 2억을 이번 추경에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혹시 타 부서 간에 협의가 없음으로 해서 중복된 예산편성 아니면 확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45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경주 지역종합개발사업 사업성 검토용역에 신경주역세권에 대한 검토용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조성단가가 산업단지 같으면 평당 7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19만원 정도 나와서 다시 재검토하는 타당성용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용역을 해야 되니까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당성이 안 나오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타당성이 가능하지요. 지난번에는 전부 다 대지와 전답을 묶어놨는데 이번에는 산지 쪽으로, 당초 국토부에 신청할 때 30만평 했거든요. 그런데 승인될 때는 12만평이 되어서 이번에 국토부에 재신청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신경주역세권 개발하기 위해서 조직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밑에 역세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을...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역사 밑에는 역세권이고 그 위에는 신경주역세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역세권과 신경주역세권으로 나눠서 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신경주역세권은 몇 ㎡?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30만평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다음 역세권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산단 산업단지는 12만평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혹시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도 포함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건 완전히 다른 곳이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별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459페이지 가로등 전기사용료와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올해 같이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절감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운 적 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일출과 일몰 시에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소등으로...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 절전대책이 미비한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가로등도 지금 상당히 많이 켜져 있고, 그 다음 서헌둔치에도 어제 제가 걸어봤습니다만 가로등이 한 군데 50m 간격에 하나씩 끄는데 두 개씩 꺼도 시민들이 다 이해하는데 미비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리고 금장대 밑에 지금은 불이 꺼졌습니다만 얼만 전까지만 해도 산 밑에 불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문화과에 이야기해서 껐는데 그런 절전대책이나 국가정책에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내상가에 나가서 에어컨이라든가 절전방법에 대해서 예방차원의 대책을 세운 적 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광고물에 대해서는 LED 교체하는...

손호익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로등 전기료가 1년에 약 10억 나가거든요. 이것은 절전을 해서 국가정책에 맞춰야 되지 않나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461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479쪽부터 482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35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83쪽부터 489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39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487쪽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8,000만원 있는데 무슨 차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2급 장애인들 대상으로 리프트 승합차를 두 대 구입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올해 처음으로 내려오는데 내년도에도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 2대를 명시이월 시켜 놨다가 내년도에 두 대 더 내려오면 그때 한꺼번에 사서 운영비를 줄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운영을 어디로 줍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이건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단체에 줄 겁니다.

윤병길위원

장애인단체에 주는 건 아니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이 안 되어서 운전자단체에 줄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들이 무료로 탈 수 있나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490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57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15쪽부터 516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71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소장님, 515쪽입니다.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비가 5,3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감액시켰습니다.

정복희위원

현재 4,600만원만 해도 충분합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선 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시설개량부터 먼저 한 뒤에 정수시설은 다음에 하면 됩니다. 우선 급한 곳부터 하고 이건 차후에 하면 됩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시골마을은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먹는 곳을 말하는 것 맞지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03쪽부터 1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동궁원 준공식 해서 7,000만원 있는데, 언제 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9월 10일에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준비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순수하게 준공식 행사에만 들어가는 거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7,000만원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예.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7,000만원은 준공식 행사비입니다. 무대장치, 음향장비, 특수효과장비, 전광판, 천막, 의자, 테이블설치, 발전기, 음수대, 기타.

철우

이철우위원

행사준비만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 쪽입니다만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부서가 다르겠지만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120쪽부터 12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37쪽부터 346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347쪽부터 3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27쪽부터 135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353쪽부터 3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계장님이 대신 발언대로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과장님 해외출장 관계로 계장님이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36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됐는데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전혀 없지요?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복지회관에 대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조금이라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났습니까?

국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노인복지종합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계획했었으나 지금 노인회 측과 시의회에서도 강력히 촉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신축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조속히 의회에 올리시고 그 다음 이번 추경에라도, 당장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조금의 예산이라도 용역 예산이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사전적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집행부가 시간을 끄는 것 같고, 비싼 돈을 들여서 땅을 사 놨는데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추경과는 다른 예산이지만 원래는 리모델링비로 하기로 결정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새로 짓는다는 것은 아직 의원님들한테 아무런 언질도 없이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확정짓는 것 같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분명히 그건 돈을 40여억원 들여서 살 때는 죽어도 새로 짓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처음 당초에는 노인회에서 건의한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새로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는 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60억원이면 지금 땅 샀는데 얼마입니까? 48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원래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의원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된 후 결정을 짓든지 고민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71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174쪽부터 179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3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80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과장님,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납니다만 취득세 6억 이하가 1%라면 경주 세수가 얼마 떨어집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금 도세가 1,200억인데 1%, 지금 현재 우리가 감액하고 있는 것이 1%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그것은 한시적 아닙니까? 다음 달부터 영구적으로 6억 이하 같으면, 주택 6억 이하 같으면 경주에 주택 다 포함되거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경주 세수에 지장이 없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세수에 지장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얼마 정도?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 2% 적용하던 것을 50% 정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손호익위원

세수가 줄어들면 그에 대한 무슨 방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취득을 하는데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라든가 방책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본예산을 짤 때도 이것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경상북도나 시·군에서 다 반대를 하는데 경주에서도 무슨 대안이 있는지...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도세 부분이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실질적으로 올 정기예산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도세도 우리가 받는 게 있잖아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30% 받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상당히 크다니까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는 없고 정부에서 대책으로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도에서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력히 강구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가시고 계장님이 대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86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231쪽부터 23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43쪽부터 24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국장님, 106쪽 예비군중대 활성화해서 보면 운영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예비군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대대에 그냥 돈을 줍니까 아니면 동별로 주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것은 7516부대 1대대 안보교육관 내외부 천정이 비가 새기 때문에 보수비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107쪽에 보면 사격장 펜스 그 다음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7516부대 훈련강당 누수 보수인데...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위에 어래산 펜스 설치는 안강 사격장에 일반인들 등산이나 보행이 잦기 때문에 위험해서 거기다 펜스를 일정구간 설치하는 사업이 되고.

윤병길위원

그러면 106쪽 이야기한 것은 운영에 관한...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집계된 숫자입니다.

윤병길위원

운영에 관한 지원 말입니다. 이것은 시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300만원 이것은 감하는 사업...

윤병길위원

300만원 말고 1억 6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집계수치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300만원.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밑에 있는 이것과 그 다음 107쪽과 집계수치입니다.

윤병길위원

원래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읍·면·동별로는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대대로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전에는 있었지 싶은데... 시설에 대한 것만 하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특별한 시설에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해서 일정부분 시설비는 지원해 주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예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그 아래 107쪽에 보면 공정한 선거관리 운영해서 전국동시지방선기관리인데 추경에, 올해 무엇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선거가 있을 때 선거관리비를 얼마 예산을 확보하도록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그만큼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추경에, 우리가 10월에 보궐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납입고지가 오면 사전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윤병길위원

내년도 것을?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6월 4일 선거비용입니다.

윤병길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것 없이...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96쪽부터 497쪽까지 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45쪽부터 5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과장님 서울 출장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498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국책사업 기반구축에 연구용역비 가속기기반 R&DB단지 연구용역하고요. 499쪽 제일 위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원전해체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이것은 우리 김윤규 과장 소관인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군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5,000만원 요청한 용역비는 양성가가속기 R&DB사업 용역비입니다. 2013년도에 용역 한 것을 가지고 기재부에 사전 예비타당성 심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 했습니다. 돈은 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5,000만원 요구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5,000만원은 어느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일반예산으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일반예산에 5,000만원 있고 이번에 5,000만원은 추가로 신청하는 거네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도에는 5,000만원 이미 본예산에 되어 있고 저희들 이번에 해서 집행이 되면 용역을 해서 2014년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심사하기 위해서 합니다. R&DB 사업은 양성자가속기 단지가 있고 2단계가 있고 그것 끝나고 나면 그 연구결과를 R&DB 사업에, 연구단지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499페이지는 본 사업은 2015년도부터 5개년간 국비 35억 80%입니다. 도비 5억 10%, 시비 5억 10%입니다. 이것을 해서 2013년도에 국비는 7억 확보되었고 도비 1억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 시비 1억을 확보 못했는데, 이것은 2012년도 11월 20일 국무총리 주재해서 원자력진흥원에서 그것을 정했습니다. 2012년도 교과부와 한국원자력개발사업 공모에 경주시와 경상북도, 5개 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연계해서 공동참여 사업으로 연구센터는 동국대학교캠퍼스 에너지공학과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향후 국내원전 재연·해체·지원사업 및 원자력해체기술센터를 경주시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산입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질의는 됐고요. 그 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 내용이 기술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있으므로 질의를 기술지원과 쪽에 받고 그 다음 국책사업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연구용역비 기존에 5,000만원 있다고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기존에 도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입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도에는 도비가 당초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우리는 당초예산에 왜 안올렸습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올렸는데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삭감됐습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 이상하네요. 가속기기반사업 R&DB 이 단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1단계와 2단계 밑에 보면 지금 현재 논입니다. 거기 부지 내에 하는데, 주로 내용이 의료·생명·신소재·부품에너지와 환경사업 R&DB사업해서 연구단지입니다.

권영길위원

1단계 사업이 100MeV사업이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현재 돈을 다 못줘서 완성을 못하고 있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단계 사업은 1조 5,000억이 전부 국비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국비입니다.

권영길위원

1단지와 2단지 하고 옆에 또 이 단지를 만듭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밑에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무슨 돈으로 만듭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현재 잠정적으로 국비 1,485억이고 지방비가 500억입니다. 이건 잠정적입니다. 용역하면 사업비가 정해져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용역 해 봐야 비슷하게 나오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용역해 봐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1단계 100MeV 만드는 것도 돈을 부담 못해서 늘 방폐장특별지원금 100억 들었을 때 지난번 부시장 다음에 꼭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회의록에 하고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로 다 끝냈다 말입니다. 1단계도 못하면서 우리가 이 용역비 줘서, 지금 500억 부담하는 그런 시설을 또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1단계와 2단계 해서...

권영길위원

나도 양성자가속기사업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단지는 보면 상용화시키는 업종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연구개발이니까 의료나 여러 시설이 들어갑니다.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연구개발입니다.

권영길위원

1단지, 2단지가 다 됐을 때 이것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그게 원칙인데...

권영길위원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제 생각에, 전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1단계도 돈을 못 해서 우리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고 그 다음 국가에서 우리 시비 없이 1조 5,000억이나 들어간다고 이야기 된다 말입니다. 그게 1,000MeV 사업이지요?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과연 1조 5,000억을 국가에서 빨리 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안 하는데 벌써 용역을 해서 용역비 버릴 수 있겠느냐. 3차는 상용화 단지인데 나는 이 용역은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여기에 대해서 1조 5,000억이 내려오겠는가?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금액상으로는...

권영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중성자가속기사업, 포항공대방사광가속기사업,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경주만 유별스럽게 그 당시 유치할 때 1조 5,000억 정해 놨습니다. 1단계 얼마 안 되는 돈도 못 해서 애쓰는데, 1단계를 마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도비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1단계도 못하고 또 시비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그것까지 생각 안하고 1단계는 현재 225억 부족분이 있거든요. 그건 향후에...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225억을, 우리가 원래 845억인데 420씩 지방비와 국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450억도 사실 큰 돈인데 엄청나게 분할해서 방폐장특별지원금이 없었으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일반회계로는 실지 1단계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시장이 국비 225억을 꼭 받겠다고 했는데 가고 없고, 2단계 사업도 우리는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는 1조 5,000억인데 과연 국가에서 1조 5,000억 얼마 만에 내려줄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2단계 사업이 지나고 난 뒤에 용역을 하고 2단계 시작할 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벌써 용역 줘서 500억 부담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까?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도와 이야기한 것이 1단계 사업은 225억 국비로 하던 지방비로 하던 간에 일단은 그것은 곧 만료가 안 되겠습니까. 되면 2단계 사업이 1조 5,000억인데 부지매입은 거의 다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부지매입은 원래 우리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해 놨고, 그리고 거기 연구동이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는 곳이 2단지인데 3단계에 또 들어간다고 하니 내가 의심스럽고, 1조 5,000억이라는 돈도 어렵습니다.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R&DB 산업단지를, 물론 1단계 연구개발이 9월부터 되고 2단계도 사업도 1조 5,000억 그것도 촉구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R&DB 단지를 용역만 해서 기재부에 예타심의를 받아 놓으면 2단계 사업이 빨리 촉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와 그렇게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기술지원과장

성사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종근위원장

(나) 권영길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기술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고 연말에 국책사업단이 지속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업무로 봐서는 지속되어야 되는데 현재 도에 인사 정원 승인은 지금 현재 연말쯤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양성자가속기기반시설 1단계 사업에 남은 돈이 225억 정도 되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내년에 얼마 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들 미래과학창조부에 다녀왔는데 어찌됐든 숙소동과 관리동, 홍보관 이것은 국가에 따른 기반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비를 좀 해 달라고 간곡히 이야기했는데 중앙부서의 입장이 곤란하다, 자기 부담은 1,800억 다했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만 도와 함께 계속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산업부,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결을 안했습니다만 이런 곳에서 225억에 대한 국비지원이 다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불가하다고 받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225억 우리 시비를 넣어야 된다 말입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준공하려면...

권영길위원

우리 1년 가용자원 해 봐야 5～600억 밖에 더 됩니까? 그 중에 225억이 불가능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에 얼마나 올려서 얼마나 확보할 작정입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제일 급한 것이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숙소동과 식당, 관리동인데 그걸 하려면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40억만 확보하겠다는 뜻입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권영길위원

어떻든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지방비도 빨리 해결해야 양성가가속기사업 1단계라도 마무리 짓고, 시민이 기대하는 만큼 부응해야 됩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안 그래도 내일 모레 도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열심히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90쪽부터 20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페이지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에 4억이 있는데 삭감됐습니다. 국비 4억이고, 어떤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4억이 왜 삭감됐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치매관련 법령이 2012년 12월에 제정이 되고,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거점병원해서 올해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공립요양병원 전국에 70여개 됩니다. 공립요양병원에 단계적으로 전부 치매병원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노인들 고통이 많아서 전문병원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14년 계획에 경상북도 내에는 시 단위 요양병원 5군데를 지금 4억씩 4군데, 3억 해서 5개소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리고 요구를 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치매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치매 쪽으로 치중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2014년도에 경북에 5개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비 4억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비는 왜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국비로 바로 내려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비도 얼마 정도 2억이나 시비 2억 정도가 원칙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분담원칙이 없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하여튼 국비로 시비부담만 해서 내려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도비는 원래 받을 수 없어요? 도비 부담이 원래 법적으로 안 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국비로 내려오니까, 도의 부담지시가 내려오면 도에서도 분담해서 시에 내려오는데...

윤병길위원

보통 보면 국·도비가 되어 오지 않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게 많은데 이게 국비와 시비...

윤병길위원

도비 요청은 아예 해 보지도 않았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요청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군 단위 부담금과...

윤병길위원

도에 거점을 5개소로 지정한다면서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거점 7개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지정해 놨고요. 대구, 인천, 대전 이렇게 했고...

윤병길위원

도비는 법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법률적으로 받아라는 것 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도비 부담 얼마 해라, 지방비 얼마 하라고 지시가 되면 부담을 하는데...

윤병길위원

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지금 바로 보조금이, 우리가 신청을 안하고 바로 내려온 그런 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예산계에 누가 계십니까?

이종근위원장

(나) 과장님, 국비가 4억 내려오면서 시비 4억을 부담해서 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윤병길위원

지방비라면 도비는 지방비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사부 내시 공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도에서 내려온 공문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도비도 부담 안하면서 도에서 내려올 리가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도에서 받아 중간 역할로, 뒤에 보면 도비가...

이종근위원장

(나) 도를 경유해서 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경유하게 되면 반드시 도비가 붙어야 되지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방비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면 도비가 안 붙으면 바로 시로 내려오지 도를 왜 경유합니까? 지방비라고 붙여서 그런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중앙단위에서 자치단체에 바로 안하니까 공문이 시달되는 것은 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이종근위원장

(나)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해서 보건지소를 짓거나 공공치매병원 신축을 할 때 사실 국·도비 해서 50대50에서 25, 25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다 25%를 도에서 다 부담하는데 농어촌의료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매칭펀드로 국비 50%, 시비 50% 이런 것이 많습니다. 도비가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 시설로 남는 것은 도비 없이 시비 50%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이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비나 이런 것은 국비주면서 도비를 붙여주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붙여주지 않는 사업도 있다는 말입니다.

윤병길위원

아예 국비 매칭을 고정시켜서 내려왔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50대50으로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지방비는 50% 하되 도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비를 50% 주는데 시비를 50% 하라고 이렇게 5대5로. 공문은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03쪽부터 2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214쪽부터 21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240쪽부터 2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소장님, 읍·면·동 여름에 방역하는 것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방역합니다.

윤병길위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옛날에 연막으로 방역하니까 효과적인 것 아닌가 했는데 요즘 분무로 해서 표시가 안 나니까 잘 안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차근 차근이 아니라 읍·면·동에 관리하는 곳이 사실은 전부 다 동으로 위탁 줘서 동에서 또 단체로 줬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차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방역차량도 있고요. 약품비는 매년 해서 방역시작 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충분한 약품지원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단체에 주니까 단체에서 기술이 부족해서 고장이 자주 나는 건 있거든요. 저희들 매년 관리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에는 10년, 20년 전담해서 한 사람이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에는 단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다보니 만날 기기계만 고장 나서 옳게 하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곳도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어떤 지침을 해서, 전문용역을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걸 어느 단체에 맡겨서 전부 이렇게 하니까 전문성 없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방역 시작하기 전에 각 읍·면 담당자를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또 고장이 나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윤병길위원

이론은 그런데 현실은 안 맞다니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충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 그냥 전시용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연기내서 다니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효과 없고 우리가 요즘 분무로 하니까 표시가 덜나서 그런데 열심히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서니까 제대로 해야지 동에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소장님, 지금 차년도에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것이 신축이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는 16개 중에 15개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남은 것이 신당보건진료소인데 나환자촌인데, 그걸 제일 처음 하려니까 나환자촌에서 우리가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이제 1개 밖에 안 남아서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민의견을 모아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라니까 이제는 신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 한 군데 남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저께 경주시 중장기도시계획 발표를 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다른 의회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당지역을 전체적인 장기계획에서는 들어낼려고 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안했는데...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어놨는데 들어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단이라도 들어서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위원님들도 희망촌 이주계획은 다 들으셨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국비 신청 한다고 해서 다 오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신청된 상태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팔리는데 새로 짓는다는 것은 과잉투자니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당장 계획에 의한다면 팔리는데 거기에 새로 짓는 것은 안 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오더라도 신축을 못할 수도 있는 거지요. 고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신당에 나환자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50명 정도입니다. 그 정도 있는데 대부분 70대 이후 고령이어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까지는 그 분들 치료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매년 경북결핵협회지부에 단체로 경상북도가 전체 계약해서 저희들이 1년에 1,200만원 주면 그 병원에서 와서 한달에 한번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전부 다 고령화 되어서 대부분 70은 넘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오래 사실 분은 사시겠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도 나중에 지어버리면 또 과잉투자가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진료소가 제일 열악한 곳이라서 제일 먼저 지으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 의견이 연세도 많으시고 새로운 팔 계획도 있으니까 계속 미루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니까 재투자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이 발달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예산할 때 지적을 많이 드리지만 요즘 같이 교통 좋거 한데 굳이 보건진료소 가서 진료 받을 분들은 잘 없거든요. 그냥 혈압약이나 당뇨약 받는 이 정도 수준이지,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시라는 뜻에서 차년도 계획을 여쭌 겁니다. 심사숙고 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진료소가 교통도 발달하고 병원도 많아서 다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주변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래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소장님, 치매 판정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람이 치매라는 게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으로 진단 받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모든 여러 가지 재산이나 개인적으로나 엄청난 일이지요. 안 받으면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지요. 치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의 여러 가지 검진을 거쳐서 치매진단을 받아서 인지기능이 장애가 되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가족들의 예시를 들으면 분명히 치매가 맞는데 전문가들 판단에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립치매병원을 국비와 시비 부담해서 설립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치매환자들이 만65세 이상 9.1%니까, 경주지역은 65세 이상이 4만명이잖아요. 거기에 9.1% 하면 3,645명 정도 되는데 이게 20년마다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023년 20년 뒤에는 7,000명 정도 그 다음 20년 뒤에는 그렇게 많이 되면 사실 우리 노인요양병원에서 치매전문으로 잘 안 봐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치매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경주에 25병상을 공공노인병원에 늘려주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 해서 시설보강비를 주는 겁니다. 왜 주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서면서 우리나라에 치매관리가 안 되니까 공공기관에서 이걸 좀더 중점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된 것이고요. 이건 한시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립병원이 있는 이상 빨리 시설보강을 해서 그 분야에 치매환자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했던 것 같고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계속 국비지원이 있다 없다는 판단은 안 서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업 의무기간이 2016년도까지 복지부에서 끝내겠다고 하니까 올해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2013년도니까 2～3년 밖에 없잖아요. 돈이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먼저 받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4억과 시 부담 4억 해서 8억으로 보강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5병상을.

박헌오위원

약간의 병동, 25병상을 늘여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5병상을 늘이는데 그걸 늘여주는 대신 조건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의 치매환자, 노인전문병원에서 잘 안 봐주는 치매중증환자가 있으면 이걸 집중으로 그 병원에서 우선으로 받아서 보라고 기능에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병원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시 보건소에서 치마환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의뢰하면 의무적으로 봐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치매환자는 많고 수용시설은 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인병원에서 치매환자를 봐 주기가, 사실 신경계과 전문의나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야 실제로 노인전문병원이 우리 관내에 많지만 그런 치매를 전문으로 보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생기면 거기서 우선으로 보라고 국비를 관리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까지 시설보강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삭감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내용까지 말씀드리려니까 미안한 감이 있는데요. 올 여름에 형산강 가변에 있는, 도심 쪽 관계되는 쪽에서 소장님 이야기하신 깔따구, 그것 정식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동양하루살이.

성규

김성규위원

예,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민의 날 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벽마다 나가서 방역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건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강바닥 급수가 4급수 되면 깔따구가 많이 자라니까 물의 수준이 높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우리 하천계에 물어보니까 태풍이 와서 한번 확 떠내려가면 좋다는데 이번 여름에 가물고 해서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은 건설과라든가 보건소에서 전혀 예산을 안 잡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방역예산으로 하니까 약품 사서 동양하루살이는 관리하고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약품으로 안 되는 것 관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이 그만큼 날아다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늘 뿌리고 해야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효과 없는 것을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천계하고는 작년 재작년부터 거기에 하수도가 들어가면서 물이 조금 오염되어 고이니까 그런 것이 좀 생겼더라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일단 9월이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알을 낳아서 겨울을 보내고 내년 5월부터 다시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날아다닐 건데 사전에 내년 예산 잡을 때, 이런 예산을 보건소에서도 잡겠지만 타 부서에, 하천관리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잡아서 처리하십시오. 그 만큼 긴 거리를 날아다니고, 도로바닥도 한번 보셨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도 그날 행사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살고 있는 민가와 상가에 그만큼 영향을 주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3～4㎞ 안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름철에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관리하고 싶은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 예산에도 꼭 챙기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소장님, 194쪽 의료 및 구료비 환자진료약품 해서 당초에 추경 5,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건 지금 8월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인데요. 작년 본예산에 5,600만원 받았고 지난 추경에 1억을 받았는데, 그래서 1억 6,500만원인데 원래 소요되는 예산이 2억 5,0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인데 최대한 저렴하게 쓰고요, 이번 연말까지 5,0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해서 편성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질적인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병길위원

사실 보건소 예산은 무엇인지 모르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게 가는 부분인데,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을 텐데... 우리 가정에 의약품들이 6개월, 1년, 2년씩 해서 처방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은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음식물쓰레기에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폐의약품 수거와 홍보를 누가 합니까? 읍·면·동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던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은 홍보 수거를 한다고 해도 잘 안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오염도 되니까 홍보를 더 해서 보건소에서 일괄 모아서...

윤병길위원

우리집에만 해도 약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료기관과 약국에 해서 인근에 안 쓰는 약을 거기 가져다놓으면 우리가 수거해서...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폐건전지 수거함을 읍·면·동이나 은행, 공공기관에 하듯이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꼭 필요한 약품은 가지고 가야 우리나라 의료비가 절감되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약은 지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서 짓고 실제로 안 먹는 약들이 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약만 짓도록...

이종근위원장

(나) 위원님, 추경예산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 예산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 수거를 해야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지 보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분야도 신경 쓰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500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508쪽부터 51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512쪽 지역적응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보면 편의시설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동궁원 팀이 따로 나가있는데 답변을 단장이 할 수 있도록...

이종근위원장

(나) 질의는 기술개발과 소관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팀이 별도로 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면 조금 있다가 소장님 전체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단장님, 보문에 식물원 짓고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이름이 무엇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동궁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기술센터 산하에 어떤 과가 하나 생기지요? 그건 뭡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동궁원입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과 이름이 경주동궁원입니까? 조례 올라온 것을 보니 동궁원이던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정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동궁원으로 올린 게 아니라 동궁원으로 올렸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궁원으로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며칠 전에 시 조례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문화시민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식물원 이름도 동궁원이고 이것도 동궁원이지요? 두 개과 옆에 동궁원이 새로 생기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두 과는 과장이고 여기는 원장이지요? 원장이라고 불러야지 동궁원 대장이라고 부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과장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권영길위원

과장이라고요? 동궁원 과장?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보문 동궁원에 부대시설이 무엇 무엇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대시설이요?

권영길위원

죽지랑인가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파빌리온이요. 좌측은 기파랑이고 우측은 죽지랑입니다.

권영길위원

기파랑 여기는 무엇을 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커피숍입니다.

권영길위원

죽지랑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산물판매장입니다.

권영길위원

농특산물...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산물판매장입니다. 농특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권영길위원

커피숍은 입찰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과세 빼고 9,250만원.

권영길위원

기술센터에서 입찰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 특산물은 직영한다고 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직영하는 걸로 합니다.

권영길위원

왜 커피숍은 직영 안하고 특산물만 직영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커피숍은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영길위원

특산물은 전문가가 안 들어오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권영길위원

특산물 직영하는데 판매원은 몇 명 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건 채용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용해야지요.

권영길위원

무엇으로 채용합니까? 공무원 또 뽑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1명 그렇게 배치를...

권영길위원

특산물 파는데 우리가 1년에 얼마 남겠다는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사람 월급을 제외하고 얼마 정도 예상을 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얼마나 팔릴지도 그것도 모르고...

권영길위원

그런데 경주시에서 1조 2,000억 예산을 편성한 여기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라기보다도 경주에서 나오는 특산물 정도는 팔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길위원

특산물 파는 곳이 KTX 역사 안에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몇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0개 업체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중에 대표적인 업체가 황남빵이지요? 한 80%를 황남빵이 팔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 불국사에 농정과에서 특산물 매장을 내고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도 농정과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산물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유독 기술센터에는 동궁원에 특산물을 직영하겠다고 했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번 직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대해 특산물 하는 사람들의 많은 반발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사다가 파는 게 직영이잖아요. 어떻게 구입을 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납품을 하지요.

권영길위원

납품을 하는 것은 농가만... 특산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있지요.

권영길위원

황남빵도 특산품 속에 들어가지요. 주로 황남빵이고 그 다음 특산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오늘 5시에 특산물출하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 분들이 이 2개는 다른 과에서 자기들한테 주는데 왜 기술센터는 걸맞지 않게 직영하는지 항의가 많이 왔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런 장사는, 실제 장사잖아요? 옆에 있는 커피숍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 하고 이것은 판다는 것이 맞지 않다, 전혀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9월 10일 개장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동궁원이 센터장 밑에 있는 과인데 왜 개장식 행사를 기술센터에서 안하고 시정새마을과에서 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 시설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서 저희들이 개장식을 준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개장식 기념식까지...

권영길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은 우리가 도저히 못하니까 시정새마을과에서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직무유기네요. 동궁원도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주지 뭐하러 개장식 따로 그쪽에 주고 동궁원은 우리가 하겠다고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장식 행사는 어디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람이 농촌지도과에서 행사하면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형평성이 전혀 없냐 하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외적으로 초청할 분들이 많으니까.

초청하는 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관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루에 돈이 1억 7,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집행을 전부 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도로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홍보 공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협조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해서 내것 안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 안에 시설 마무리 하는 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운영에 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개장식까지 같이 맡아서 하기에는 저희들 인력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권영길위원

소장님,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면 개장식을 늦춰서 하든지 해야 되지, 시간 없다고 우리는 거기에 시설하고 다른 부서에 행사해 달라...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개장식을 늦추면 버드파크 쪽에는 한달에 4～5억 손실이 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버드파크는 민간이 하는데 공무원이 거기 따라가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닌데 그쪽 입장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권영길위원

민간이 하는데 공무원이 따라가고 말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8월에 하는 것으로...

권영길위원

완벽하게 다 지어놓고 완벽하게 행사를 해야 되지, 우리 시설 아직 못했으니까 우리는 시설하고 행사는 다른 사람이 해 주고, 그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8월 초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설이 조금씩 늦어져지다 보니 9월초로 잡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떤 건축이든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사연이 있어서 연기가 되고 설계변경해서 조금 뒤로 가고 하는데, 완벽하게 지어서 개장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설하고 시정새마을과에서 행사해 달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직영해서 얼마나 남는지 어떤지 그것도 파악 없이 지금 하겠다는 단순한 논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양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민원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출하협의회 사람들이 수십 명 왔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쪽 단체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계속 달라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권에 개입해서 우리 달라는 것같이 비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입찰해서 줬고 농정과에서도 불국사 시 건물에 무상임대해서 주는데 왜 기술센터만 특산물을 자기들이 직영하느냐, 이건 맞지 않잖느냐, 일리 있게 이야기하더라 말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맞지 않다는 주장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고 우리도 판단하는 시각이 다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질의하고 협의하는 거잖아요. 이런 협의에, 오늘 창립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과 잘 협의해서 경주시 이미지가 동궁원으로 인해서 깎이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권영길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질의에 대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소장님, 위에 편의시설 임차에 2,900만원은 편의시설 무엇을 의미하는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임시화장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개장식 할 때 화장실입니까? 아니면 당분간 쓰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 정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357쪽부터 36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216쪽부터 22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추경에 사유지 매입하는 것 확보 하나도 못했지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1차 추경에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번에는 못했지요?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유재산 행정자산 매각처분해서 그 부분을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하는 것으로 전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소장님도 당초예산 할 때 집중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예산과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황성공원 주위에 수영장 설치한 것, 수도세는 협의 다 됐습니까? 물세인가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수도사업소 소관이라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큰 문제없이 해결됐습니까? 언론에 오르내리고 좀 시끄럽던데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영세한 어린이들이 여름에 사실 캘리포니아나 블루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수영장을 시에서 직접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도일보에서 신청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영세한 아이들이 거기 와서 적은 돈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해 줬는데 시내 수영장 업체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큰 민원 없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내년에도 계속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이외에 사적공원 쪽에서 해당되는 업무만 해 주고 수도사업소나 이런 부분에 해결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업무상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사실 황성공원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이 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주관해서, 복합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소집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를 먼저 내준 거기에 하자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소장님, 동궁과 월지에 경주시에서 직영하는 관광기념품 3,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사적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주 사적지가 몇 개나 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유료가 7개이고요. 나머지는 사적지는 아직 판단을,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3,300만원이 올라왔고 그 다음 문화과에서 3,600만원이 올라와서 천마총과 동궁과 월지에 기념품 판매를 하겠다고 이중으로 했는데, 사전에 협의한 적 없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관리는 사적공원에서 하는데 문화과에서 하는 건 문화과에서 오버한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제가 문화과장을 할 때도 관광안내소 설치라든가 관광분야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와 협의하는 관광안내소 설치는 문화과에서 다 했습니다. 각 과마다 설치할 때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관광과에서 관광기념품에 한해서 팔 때는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동궁과 월지에 사적공원에서 설치하는 것은 잘못 됐네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팔기 위해서, 관광기념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축소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사적공원에서도 하겠다, 문화과에서도 하겠다,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문화과에서 설명이 그랬는데, 문화재가 동궁과 월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릉원도 있고...

권영길위원

그 3,600만원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천마총과 동궁과 월지 두 군데 한다, 그 다음에는 김유신 장군묘에 하고 순서대로 한다고 사진도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같은 시장 산하에서 사적공원에서 하는 것과 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이중으로 들어왔으니까 지적을 했는데... 거기 기념품 팔아봐야 대부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물과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생필품 파는 것이 70～80%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상임위에서 문화과에서 이것을 삭제하고 동궁과 월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팔게 만들어 보자, 사실 시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불편스럽습니다. 사적공원을 관리하는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금 이해할지 몰라도 경주시가 1조 2,000억 사용하는 이런 데서 조그만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승인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하나에 한해서 치워야지 지속적으로 사적지마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문화과에서 그렇게 나가려는 것을 방지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만 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사업소에서는 동궁과 월지만 기념품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엔 안 하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른 곳에는 기념품 영업이 안 되어서 다 철수해서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에는 저희들 동궁과 월지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동궁과 월지 영상물을 틀어주고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한 쉼터를, 대릉원과 비어있는 곳에 리모델링해서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대릉원에도 또 할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 합니다. 대릉원 주변에 기념품 상회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권영길위원

비어있는 곳은 무엇을 할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쉼터를 할 겁니다. 무열왕릉에도 그렇고.

권영길위원

우리도 어제 다른 위원들이 조건부로 이것 하나만 해보기로 이야기 했으니까 사적공원관리소장님은 그걸 잘 이해하시고 하나만 직영하도록...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동궁과 월지만 직영해 보고 검토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다른 곳에 파급될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의회운영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31쪽부터 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동해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9건에 3억 8,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3억 8,5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