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재원
송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순서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는데 요점만 정리를 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도시개발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시개발과 소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의장
예,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4페이지 구 국도7호선변 완충녹지 그게 이제 보고에 의하면 해제가 곧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았던 그것인데, 어쨌든 이걸 끝까지 챙기셔서 이것은 일정대로 하여튼 이것은 꼭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울진 명품교량 80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번에 원전특별회계 사업자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못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런데 사업자 지원사업비에 80억 규모는 이것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이래 나누어 하기로 했었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게 170억 정도의 규모인데 이 다리 한 개에 80억 정도면 너무 큰 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교량도 뭐, 연차사업도 가능합니다마는 그 다리가 꼭 필요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업자 지원사업도 물론 일부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특별기금 이번에 용역 의뢰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거기에도 이 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진 아름다운 관광하는 데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실제로 80억 가지고 교량이 가능하겠습니까? 거리가 한 3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250정도 되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현재 200m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200m입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게 80억 가지고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평해에 남대천 하구에 지금 대교가 240m를 지금 가설 중에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게 얼마 사업입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게 80억 들어가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이것 하여튼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요구도 도심의 교통난 해소하고 그다음에 그 쪽에 월변 아래쪽하고 연결되어서 양쪽에 어떤 개발 등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다리라고 판단되거든요, 어찌되었든 원전 특별기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죽변 북부 진입로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으로 봐서는 이것 좁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그런 데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계획사업중에 울진군에서 이안아파트 가는 도로 있죠? 지금 보상 중에 있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사업은 지금 보상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내년도 시설비는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보상이 다 되면 시설비 사업 예산 요구하려고 합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 보상만 들어가 있는데, 전체 편입용지가 28필지입니다. 28필지 중에서 21필지는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한 금액이 9억이 되고 나머지 7필지는 아직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보상금이 12억 1700만 원이 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협의가 다 되면 뭐, 내년이라도 그 사업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뭐, 혹시나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것은 보상이 중단되고 사업이 중단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담장벽화사업, 내용은 좋은데 지금 타 지자체에 가서 담장벽화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깨끗하고 보기 좋고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막 엉망으로 됩니다.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지역을 몇 군데 봤는데, 한번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타일방식으로, 타일이나 어떤 탈색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래 달리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벽화라고 해서 꼭 페인트 칠 하는 그런 벽화는 아니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 사업대상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시설물하고 진입도로변 담장, 안내문, 그다음 조형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템을 한번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그것 하실 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흉물로 안 변하도록 영구적으로 탈색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담장 벽화에 대해서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24페이지 이게 가로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뭐, 한다 이래 해 놓았는데, 이 가로등 지금 전담반을 구성합니까,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가로등이 지금 체계가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8254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이설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이설을 하고 그다음에 제거할 것은 제거를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해서 지금 현재 전산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완전히 전산화가 되면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좀 편성되도록 좀…
장용훈의원
이제 가로등 전체를 파악해서 연번을 붙여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산림과에 보니까 산림패트롤단을 구성해서 위험목 제거 이런 데는 일사분란하게 바로 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디다, 보니까. 이 가로등도 과장님 하시는 김에 그런 전담반을 이래 수리전담반을 구성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벌써 동이 터서 날이 훤해졌는데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대해서 소로 2-5 황대식 씨, 그게 아마 오랜 기간동안 그게 보상이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제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것 좀 빨리… 이것 보니까 8필지라고 했습니까? 8필지는 이제 농협 쪽 뒤쪽으로 도로를 낸다는 뜻입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 라인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그러니까 손영천씨 땅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이제 이렇게 뒤쪽 농협창고 뒤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손영천씨 하고 세 분이 지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한번 그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안순자의원
저도 검토를 했는데 그쪽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농협창고 뒤쪽으로 8필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한번 보상이라든가 그 지주들을 만나보았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것은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2페이지요,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24페이지입니다. 가로등사업에 보니까 이게 지금 해안도로 가로등 신설에 30등에 1억 5000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게 한 등 당 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안순자의원
왜 이렇게 비싼 걸 해야 합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해안 비치는…
안순자의원
경관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위치는 우리 개척지구에 있는 망향해수욕장에서 직산 가는 그 도로가 이번에 개설하는 지역이…
안순자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이렇게 비싼 거 하지 마십시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밝게만 하면 되고, 그리고 또 거리를 너무 촘촘히 하시지 마시고 거리를 좀 넓게 해서, 아무튼 에너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이렇게 500씩이나 주고 이 등을 가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200만 원짜리 해도 좋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검토해 봐주시고, 그리고요, 이것 40등은 철거하면 지역에 읍·면에 필요로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깨끗이 보존해서 옮겨서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칠흑 같은 어둠에 다니는 분들도 노인들 다 고령화로 노인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참 위험도 많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10개 면에 필요한 자리에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할 수 있죠, 과장님?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이 비싼 가로등 하시지 마십시오. 싼 것 괜찮은 것도 얼마든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12쪽 등기산 사유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보니까 31필지를 사유지를 군에서 사야 됩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등기산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등기산이 참 육지의 섬이더라고요, 너무 그 위에 올라가니 전망이 좋고, 저는 외도 섬을, 섬처럼 그렇게 식물원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지금 울릉도 가는 여객선이 그 바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잘 연계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등기산을 이렇게 올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관광명소가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실장님도 계시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관광명소로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의원님, 그것은 그 등기산 공원계획은 우리가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토지매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려니까 사유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땅을 다 매입해놓고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의원? 백정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월드 하우스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부지매입에 많은 군비가 들어간 사업이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이 매입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20억 가지고 한다는데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까 월드 하우스 이랬는데, 기본계획수립을 그 면적에 해놓고 우리가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전원마을 개발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분 들어가고 그 수요에 맞추어서 외국마을 조성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다 안 하고요, 기본계획 타이틀을 맞추어 놓고 기치를 한번 해 볼까 그런 아이템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백정례의원
그 부지가 전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시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냥 놓아두지 마시고 전원마을 조성, 여기에 보니까 한옥마을, 아시아촌, 유럽형 테마주택단지 조성이 되어 있네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백정례의원
제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인은 일본형, B라인은 예를 들어 서구형, 스위스형이라든가 C라인은 이태리형 이런 식으로 미니수도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저도 계획은 그렇게…
백정례의원
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월드 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은퇴공무원이라든가 젊은 층, 분양하면 외부인들이 몰려옵니다. 지역경제도 파급효과가 있고, 좋은 아이템으로 이 사업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미관 간판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아시죠? 길을 가다 보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간판입니다. 예를 들어 삼척 새천년도로라든가 속초시에 가면 일제 정비되어서 거리가 너무 깨끗합니다. 그런 데도 벤치마킹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민체전 개최할 때 성류굴 상가 간판 정비 하셨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목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한 번 가보십시오. 쓸 데 없는 돈 낭비입니다. 한번 하더라도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십시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또 담장벽화,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하셨는데 담장벽화도 돈 들이고 하는 것 외에도 대학생들이 디자인과 나온 경북에 있는 대학들이 여름방학 때 봉사활동도 나옵디다. 올해 보니까 봉화군에,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경주 양남면에서는 원자력본부가 그 담장벽화사업 공모를 해서 52개 팀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원자력을 좀 활용을 하십시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우리도 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돈을 안 들이고 사업지 선정 아이템을 받아서 공모를 하고 지원을 좀 받을 계획입니다.
백정례의원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돈은 큰 돈 안 들어갑니다.
백정례의원
예, 큰 돈은 안 들이죠.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이렇게 길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 지금 기존에 우리 시내 곳곳에 보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2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없는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내에 처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길속에서 자전거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좀 우선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울진시내만 해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이라든지 학교에 통학을 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고 난 이후에 외곽으로 자전거길을 확대해 가는 것이 맞는데,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근남농협에서 해맞이공원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좀 듭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자전거도로를 시행하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각 시·군마다 자전거 구축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각 시·군 거의 동일할겁니다. 대상지 선정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하자면 도로폭이 기존도로가 폭이 넓어야 하는데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 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근남에 한 것은 망향정이 있고, 그다음에 근남 왕피천 개발에 맞추어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지금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시행중에 있거든요. 시행중에 있는데, 시내에는 자전거도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시내에 이제 자전거도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좀 연구를 해서 하자는 겁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지금 부구중학교에서 지금 부구 시내까지 몇 해 전에 자전거도로 만든 것 아시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것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미안합니다.
장시원의원
상당히 이렇게 만드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예산이 있어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주는 것이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길도 그렇습니다. 울진읍이라든지 근남에서도, 특히 울진읍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거기까지 뭡니까? 근남농협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이 지금 워낙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한시적인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와 경제교통과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울진터미널 쪽에서부터 지금 엑스포 어딥니까? 근남교차로 가는 그 길이 이제 한쪽 구간은 2차선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공간도 그렇습니다. 전체 4차선 연결되는 길이라면 몰라도 그 몇 킬로 안 되는 그 구간만 지금 2차선 아닙니까? 그런 길도 예를 들면 엑스포라든지 큰 행사를 할 때는 그 길이 이제 편도2차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그런 길들도 자전거길이라든지 사람들이 좀 인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근남농협까지 이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이 길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예산대비 효율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근남농협 쪽에서 가서 우회전해서 해맞이공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쪽에 기존에 망향정 해수욕장에 보면 기존에는 그 길이었는데, 지금 해맞이공원 쪽으로 길이 나면서 상가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망향정 쪽으로 가지 않고 좌회전해서 바로 근남으로 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장시원의원
오히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뭐, 근남 쪽에서 해안도로 갈 때는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서 그 쪽으로는 뭡니까? 해맞이공원 쪽으로 진입해서 가고 오히려 산포리 쪽에서 올 때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망향정 해수욕장 쪽으로 지나서 오는 그 방안도 이렇게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사실은 느낌상에 뭡니까? 올 때는 우회전하기 쉬워도 좌회전하기에는 조금 커브길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왼쪽으로 그냥 한적해서 올라오지만 결국은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더 편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길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상권이 몰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망향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권장을 해야 될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서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9페이지에 도시칼국수 어시장 그것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미식당 건은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쪽에 길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동춘 건물 쪽으로 이어져서 청년회 그 건물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길을 내릴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 쪽 길은 아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계획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계획 없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장시원의원
어쨌든 별미식당 그 쪽으로 기존 길이 확보되던 확보 안 되던 우동춘 그 쪽으로 해서 청년회 쪽으로 길 낼 계획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별미식당 건에 대해서는 별미식당 주인이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또 도시개발과 얘기를 들어보면 개발과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요, 또 그 별미식당 주인 얘기 들으면 그 주인도 사실 입장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들에게 정확하게 이런 사항들을 좀 인지를 시켜주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별미식당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세입자들 유·불리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세입자, 거기 건물주라든지 세입자들에게 직접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공청회를 설명회를 하기는 하지만 그 설명회 가지고는 좀 이렇게 막상 지나고 보니까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명품교량 15페이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도비 국비는 확보가 안 됩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잘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여기 아까 전에 장용훈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울진기획단에서 울진 장기개발 사업에도 이 명품교량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포함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만약에 이 다리가 완공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다리 건너서 그러면 신성슈퍼 쪽으로 차가 나오도록 됩니까? 아니면 현대아파트 쪽으로 갑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장의원님 우리 전번에도 우리 주민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상금을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그 앞 도로가 제방도로가 15m 도로입니다. 도로가 조금 내려와서 경찰서 앞까지 가거든요. 가는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연호IC에서 죽 내려오게 되면 배수펌프장까지는 길이 상당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서 교량만 놓아진다 하면 시내교통은 아주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현대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아파트 쪽에서 제방 쪽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도 지금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그걸 어떻게 좀 확장을 하려니까 법에 의해서 더 이상 그것은 확장이 안 된다는 얘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교량이 만들어지고 그쪽으로 2차선이 나게 되면 결국은 현대아파트 지금 제방 쪽으로 결국은 이 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 제방은 더 이상 뭡니까? 냇가 쪽으로 확대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난은 그러면 결국은 지금 주차하고 있는 그 공간을 결국은 2차선 도로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주차부분도 상당히 좀 더 심각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있는 그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힘이 드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2차선 내버리면 거기에는 주차를 전혀 못하게 되어 버리면 이런 계획도 어떻게 같이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장의원님 말입니다, 현대아파트까지 도로가 안 갑니다. 안 가고 경찰서 앞 도로 그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현대아파트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월요일도 그렇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교통과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제 사실 80억이라고 하지만 명품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평해 그 쪽에는 일반 그거지만 여기는 명품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8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 100억 이상이 분명히 들 게 뻔한데, 그렇다면 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잠수교처럼 단순하게 그냥 통행만 할 수 있는 그런 다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명품이라고 했을 때는 수백억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경찰서로 들어가는 그 폭도 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길이 혼잡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 시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차들이 이 명품다리를 건너서 이제 뭡니까? 제방 쪽으로 가서 경찰서 앞으로 냈을 때 거기도 지금 폭이 좁고 주차난이 많은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다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이런 큰 틀 속에서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변은 경찰서 앞에 그 도로가 지금 현재 다시 나고 그 위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도로망이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전부 월변 제방을 통해서 울진 다리로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다리가 놓아지게 되면 월변하고 읍내2리 하고는 도로망 개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시원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앞으로 좀 더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24페이지입니다. 정말 가로등이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차도 너무나 많고요,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가로등 이런 부분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 가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우후죽순 격으로 이렇게 설치된 곳도 이것은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로등 문제만큼은 좀 예를 들면 연호정 같은 경우도 전에도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호정은 연호정만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쪽만 이제 가로등 불이 켜져 있어야 하고 연호정 안쪽으로는 사실 가로등 불빛이 비치지 않아야 합니다, 보면요. 그리고 이번에 순천만에 가보았을 때도 사람 키 높이 정도 한 2m 정도 되는 가로등이 있어서 사람이 지나갈 때는 불이 켜지고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 때는 아주 희미하게 불이 있어서 길에 대한 표시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주변 환경에 맞는 그 상황과 맞는 이런 가로등들이 많은데, 우리 울진에는 보면 그냥 무조건 가로등을 키 높이 이상 위에 있고, 그냥 무조건 사람이 지나가든 지나가지 않던 늘 그 불빛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과에서 돈만 주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이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26페이지에 오토캠핑장,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도 보니까 해수욕장 쪽에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오토캠핑장 마련하겠다고 업무보고 계획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구산 오토캠핑장도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여기 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장시원의원
예, 중복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서로 협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저희들도 이제 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라든지 사실 과마다 똑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국비 이런 게 지금 적혀지지 않아서 자체 우리 군 예산인지 도비, 군비가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국비가 확보되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이렇게 과가 좀 일원화 되어서 그냥 한 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산림녹지과로 이 사업을 넘기든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안 하고 여기 과에서 하든지 물론 예산배정 때문에 좀 어려움은 압니다마는 이런 것은 일원화가 좀 어떻게, 기획실장님 어떻게 이런 것은 일원화가 안 되겠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거기가 오토캠핑장을 볼 것 같으면 사업의 성격이 좀, 산림과에서 하는 오토캠핑장의 사업의 성격과 도시개발과가 하는 사업의 성격은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성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개발과가 하는 것보다 산림녹지과가 하는 게 맞다, 산림녹지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과 업무는 주로 업무가 도시지역 안에서 합니다. 도시지역, 그러면 도시지역 밖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나오거든요. 도시지역 밖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중복은 아닙니다.
장시원의원
예, 여기에도 보면 이제 해수욕장 일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그 업무보고보다 다른 것 하나 좀 얘기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과 업무가 제일 많고 예산도 제일 많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신규의원
예산이 당해연도에 다 편성이 됩니까? 집행이 됩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금은 요새는 설득을 많이 합니다. 하고, 아까도 이것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미불용지보상금, 토지평가하게 되면 수령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상금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신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보상과 시공을 분리해서 발주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데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것을 좀 저거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바로바로 집행해서 될 수 있는 예산과 그다음 이월하는 예산을 될 수 있는 한 줄여서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에 오셔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이렇게 보면 동네회관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금 올해 우리 군에도 보면, 폐기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이러는데, 지금 동네회관은 대부분 보면 이제는 좀 큰 데라든가 알만한 데는 다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안 지어진 데를 보면 대충 이제 산촌이라든가 마을 가구가 적은 데 이런 쪽 위주로 가는데, 동네회관 한 동을 살려서 살림집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생각 해 보셨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우리 현재 울진군에 마을회관 리·동수가 196개가 있는데 190동은 마을회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6동이 미설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제가 대충 안을 하나 낼게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동네회관은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동네에다 주지 않습니까, 계약방식이?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그래 하는데 전에는 또 군에서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계약방식을 보니까 그래 하는데 폐기물비면 그 동네회관을 다른 데 군유지라든가 다른 데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보면 그런데, 앞으로 그런 동네회관이 괜찮은 게 있으면 그런 집을 한 집을 선정해서 폐기물비를 주지 말고 그 돈으로 동네회관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에 있는 동네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그 폐기물비를 가서 동네회관을 하나 땅을 구입을 해서 새로 신규 동네회관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 그 정도 이제는 검토를 해서 연구를 좀 해야 합니다. 해서 정말 지역에 나이 많은 분들이 한 집에 모여서 그룹홈 이게 김제에 보면 수의제 1호로 탄생해서 이게 이제 발상을 해서, 어느 과에서 발상을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집이 먼저 지어져야 사회복지과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접근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집을 하나 마련해 주었어요, 마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접근했습니다. 접근해서 지금 이게 한 10호까지 늘어난 것으로 좋은 사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군에도 좀 늦었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룹홈으로 한울타리에서 모여 사는 행복집을 만든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전신규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우리가 마을회관을 만약에 다시 이전해서 신청할 경우가 있으면 그 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끝났습니까?
전신규의원
예.
재원
송재원의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진입로, 그 죽변 북부진입로 관계 때문에 이 원인 발생은 지금 신울진 사원아파트가 들어오는 관계로 지금 원인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 생각하시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울진군이 먼저 걱정을 해서 한수원과 이 관계를 먼저 해결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했더라면 아마 이것은 우리 군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늦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울진, 울진원자력본부 입구에서부터 전부 다가 앞으로 한수원 사원들이 다닐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4차선 확보는 우리 군이 부지만 어떻게 정리를 해 주고 지금 신울진원전이 건설되고 있으니까 한수원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4차선을 전체 죽변까지 연결해준다 그러면 자기들 다닐 도로인데 같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울진원자력본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걸 사업을 좀 떠넘기세요, 이런 부분은.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죽변에서 독도하고 최단거리 표시석을 세우겠다? 이것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기성 구산에 수토사라고 지정된 구산 수토사 알고 있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죽변에다가 최단거리니 하는 이런 표시석을 세우게 되면 도로부터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 독도수호를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수토사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의 혼선이 올 수가 있거든요?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표시석 하나 세운다고 해서 죽변이 관광지로 새로운 변모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향정자 때문에, 또 옛날 구 망향정자 하나 세워달라고 많은 요구들도 들어오고 해서 혼돈이 올 소지도 또 생기는데, 왜 또 거기에다가 독도 표시석을 또 세워서 구산 수토사하고 혼돈이 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의장님 지금 말씀드릴까요?
재원
송재원의장
예.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지금 의장님이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수토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직선거리는 죽변이 가깝다 할지라도 이게 독도가 수토사와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일단은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군수님하고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이 부분은 혼돈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의장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을 개발한 것이지 검토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그러니까 물론 아이템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 그 수토사하고 혼돈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 도시개발과 예산을 보니까 지금 대단히 지금 도시개발과 과장이 욕심도 많고 일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울진군 개발비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체 4000억 예산 중에서 우리 개발비 다 해 봤자 한 700억에서 800억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자지원비까지 포함해서 한 1000억이 넘어섰어요. 이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요구하는 이 사업이 내년도에 다 도시개발과로 와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도시개발 하는데 상당히 좋은 모범사례로 나오겠지만 이 예산부분도 너무 지금 의욕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를 해 놓았다, 그리고 아까 동료 전신규의원이 짚었듯이 이것을 예산을 주어놓고 난 다음에 과연 그해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고려를 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다른 개발비 아마 다른 각 부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돈만 해도 지금 이 예산만 해도 내년도 개발비 울진군 전체가 쓰는 개발비가 도시개발과로 다 와야 합니다. 한번 충분히 좀, 아마 기획실장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일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에 찬사를 보냅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건설방재국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날씨가 벌써 대관령은 영하로 떨어졌다 이러는데 곧 아마 첫눈이 내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늘 위험구간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제설제를, 다시 말하며 모래주머니를 보면 늘 첫눈이 내리고 좀 이렇게 교통혼잡 이루고 사고 나고 난리치고 난 뒤에 보면 늘 갖다, 예를 들면 남대천 다리 옆에도 보면 첫눈이 내리고 난 그 날 이후에 가져다 거기 비치를 해놓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는 사전에 첫눈이 오기 전에 미리 모래주머니를 그런 데는, 예를 거기입니다. 각 그런 위험지역에는 갖다가 좀 미리 비치하도록 그렇게 사전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다음에 우리 14페이지에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합동훈련이 4년 주기라 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과기부에서 주최하는 게 4년 주기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과기부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법령에 의해서 대피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이 외에 매년 군안전관리계획 매뉴얼에 의해서 매년 실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지난번에 후쿠시마 사태 때 해일로 인해가지고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몰살을 했습니다. 해일의 피해를 보고 선생님도 11분 중에 두 분인가 생존하고 다 희생되고 이랬는데 그날 생긴 일지를 신문보도에 난 걸 죽 보니까 평소에 훈련이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체 학생을 운동장에 불러내가지고 인원파악을 하고 또 인원파악에 빠진 학생 없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피를 바로 산이 뒤에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으로 올라갈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앞에 큰 고가다리가 있는데 그 고가다리로 피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러다가 고가다리쪽으로 대피를 하다가 결국은 해일이 덮쳐가지고 전체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훈련이 안 되어 있었다, 바로 뒷산에 거기에 대피로를 확보를 해놓고 거기로 바로 피했더라면 한사람도 희생을 안 당했을 것인데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적된 사항이 평소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훈련을 수차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할 때마다 정말 그 매뉴얼대로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일깨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훈련에 대해서 강조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훈련이 미흡하다, 훈련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도 두 차례 훈련을 했습니다. 또 훈련과정에 있어서 지진해일 대피훈련 같은 경우는 인근의 높은 지역으로 빨리 대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방사성 방재훈련, 방사능피해 발생시에는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그러니까 각각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물론 그 인근 주변의, 원전주변 거기도 중요하지만 해안마을, 일반인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늘 문자로 산불나고 이러면 문자메세지가 늘 날아옵디다. 날아오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군민이 휴대폰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한 그런 건이 있을 때는 문자로 어디로 대피하라, 이런 데로 대피하라는 그런 문구도 넣어서, 무조건 났다 이런 게 아니고 행동지침에 대해서도 거기에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되었든 지금 그 훈련을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제 자신도 실제적으로 발생했다면 어느 지정된 자리로 가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아직도 혼돈스럽고 헷갈리거든요. 주민들한테 이거 좀 더 강조해서 터졌다하면 현 위치에서 어디로 간다는 걸 분명히 그건 좀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특히 해일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났다 하면 한 몇 십분 이내 들이닥치니까 해일대비는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문자전송을 확대할 때 범위를 최대한 군민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또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우리 36번 국도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확보도 어떻게 되었든 800억이 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건으로 상당히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었든 앞서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데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4차선으로 변경요청을 한다 이랬는데 지금 단계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선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되어야 되지요, 추가 2차선에 대해서?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우선에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부터 우선 먼저 추진되어야 됩니다. 하고 4차선 변경해달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36번 국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좀 더 많이 하고 4차로 변경은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시설비에 비해서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국회의원님과 군수님께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건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부에 있어서 방안이 실무적으로 국토부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더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하는 부분, 또 총사업비를 증액해서 시행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4차로 부분에 대한 편입토지보상과 주요시설물 일부를 530억 정도 투자해서 선행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를 거치게 되면 아마 방향이 설정될 걸로 생각합니다.
장용훈의원
예, 그것도 중요한데 이거 환경영향평가 결과 없이도 토지보상은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앞서 말씀드린 1안에 환경영향평가 플러스 총액사업비 증액이 같이 실무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어느 게 제일 유리한지 유리한 쪽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남대천 골재채취 건 있지요, 12페이지?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늘 이야기합니다만 거기에 울진 죽변지역에 상수도 취수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일전에 취수원 상수원 보호를 위해가지고 그 부근을 복유수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보강을 했습니다, 몇 년전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모래가 다 유실되어서 밑에서 골재채취 하면 자꾸 쓸려나가니까 복유수가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근 골재는 정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상수원 취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골재를 채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남대천 골재채취에 취수원 복유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좀 철저히 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주민들 여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기술적으로 취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골재를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남대천 다리 밑에 교각 알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 밑에서 하류에서 골재를 지난번에 채취를 수차 해가지고 남대천 교각이 완전히 앙상하게 드러났는데 거기에도 다시 큰 돌을 가져다 보강을 해놓았습니다, 거기 밑에 내다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엄청 지금 깎여내려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가지고 남대천 비록 울진 남대천 뿐이 아닙니다. 각 하천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양의 골재를 채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교각유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드리면, 지금 군수님께서 역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왕피천 고향의 강과 남대천 올라오는 부분의 하천정비가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대천 생태하천 설계가 내년도에 이미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 계획에는 하상유실이 적도록 하고 유로가 항상 형성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군민들이 여가생활 하는데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드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끝으로 과장님, 16페이지에 남대천하고 그 다음에 왕피천,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 이 안을 내놓으셨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4대강도 처음에는 상당히 염려했지만 지금 보가 공개되고 그 주변이 바뀜으로 해서 친수공간이 생기고 해서 지금 상당히 여론이 반전된 것 아시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남대천도 늘 우리 주변의 동료 의원들도 이야기합니다만 좀 이렇게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어서 인심이 넉넉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물이 좀 저장되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좀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계획에도 아마 이런 안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기본적으로 하천 가운데에 물이 흐르고 담수될 수 있도록 물이 고여지는 공간을 만들고 양쪽 측면의 부지에 대해서는 잔디도 심고 또 체육시설도 갖다놓고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용훈의원
강수 시에 대비해서 물론 그런 설계를 하겠지만 그 물이 담겨지는, 담수하는 그 선이 지금 거기 배수펌프장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배수펌프장 최대한 그 이하정도로는 내려가서 좀 담수가 되어가지고 울진시내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물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다리 밑으로 물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설계 시에 중간 중간 보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물네미 형태로 해서 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우선에 월변 제방쪽에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보강이 되어야 되겠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월변 제방하고 읍내 2리 쪽의 제방도 벌써 돌제방이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이번에 하실 때 안전진단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같이 좀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지적한 데 바로 연계를 해서 질문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남대천 생태하천 용역 들어갔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아니오,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군비부담이 좀 덜되어서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착수 가능합니다.
전신규의원
용역착수…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발주를 곧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용역발주를 한다 이거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의원
지금 동료 의원이 지적한대로 본 의원 생각은 생태하천하고는 우리 남대천하천 하고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지금 도시개발계에서 명품교량을 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인위적 구조물 쪽으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이야기한대로 그쪽 제방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려면 이 지역 구조물 쪽으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래서 청계천 지금 봤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그런 식으로 아마 이 시스템이 흘러가야 만이 양쪽 제방도 보호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고, 또 항상 물이 고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겁니다. 왜? 강폭이 좁기 때문에 잔디구장이나 수목, 초원 같은 건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발주할 때 과업지시를 내릴 때 우리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경관디자인 아마 위촉위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자문도 좀 받고 우리 의회의 자문도 좀 받아가지고 과업지시를 내렸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하실 수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걸 검토를 한번 해서 조금 신중히 접근해서 정말 울진에 들어오면 이 남대천이 명품천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기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명품교량과 어울리고 엑스포공원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 및 인위적 고급하천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생태하천 조성할 때 기본설계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하시라는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이 예산도 지금 국비 환경부예산 받으면 접근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건 국토해양부 예산입니다.
전신규의원
예,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쪽으로 받아서 연결해야 만이 구조물 쪽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접근하기 쉬울 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3, 4년 안에 남대천이나 왕피천 이 일대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방향은 저희 직원들이 울산, 대구, 강원도, 서울까지도 이미 견학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기본방향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이는 걸 좀 적게 하고자 합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건데 우리는 하폭이 좁아요. 하폭이 좁아서 이게 전부 모래땅이기 때문에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이 힘듭니다. 우리 남대천 강을 보면 항상 물이 안 흐릅니다. 지하로 침식되어 버리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걸 제가 고민을 하고…
전신규의원
그런 점을 고민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잠식을 생각을 안 한다 이러면 벌써 그 자체가 조금 틀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꼭 콘크리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공법이 콘크리트 말고 다른 공법이 있으면 몰라도 꼭 콘크리트를 사용 안 하겠다 이러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면서 명품하천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러겠습니다. 병행하여서 담수하는 부분을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트지를 발라가지고 물을 담수하게, 누수를 적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밑에서, 저 하류부분에 남는 물을 펌핑해서 자연유화형태로 다시 흘려버리는 방법도 있고.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펌핑을 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지하로 물이 많이 흐릅니다. 생태 우리 남대천하천의 생태를 보면 물이 많이 흘러요. 그 물만 잡아도 돈 안 들고 펌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담수하는데 사전에 협의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자, 시간이 없어서 자꾸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아니 먼저 2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지금 도비로 해서 척산지구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볼 때 하는 건 좋은데 제방만 생각하고 주민들 편입토지는 너무 과다하게 잡아먹는 걸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사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둑마루 폭을 축소가능을 5m에서 4m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협의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국토해양부와 1차적인 구두협의는 마쳤습니다.
전신규의원
마쳤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방향을 이렇게 4m로 줄이는 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하여튼 그쪽에 보면 그렇게 폭 가지고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으니까 주민들이, 그 토지없는 제방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원하는 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설장비 전환관리기금 및 운영에 대해서, 제설장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삼날 구입에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인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금 확보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확보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군비를 더 50% 부담해서…
전신규의원
확보되었지요? 예, 그래 이거 지금 삼날은 가장 초기에 제설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이건 빨리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말입니다. 동료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남대천은 몰라도 기성 정명천은 본 의원도 벌써 업무보고도 받기 전에 그 전에 벌써 골재채취를 한다고 주민들이 야단났더라고요 절대 불가라고, 왜냐 하면 우리는 건천이라서 위에 전부 다 소형관정이 박혀 있답니다. 그래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그 소형관정을 쓰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정명천에는 내가 볼 때 이 사업계획이 성사되지 않을 것 같습디다, 주민들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일단 기성…
전신규의원
다른 방법을 세우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기성 정명천 부분에 골재채취를 하고자 한 취지는 퇴적되어 있는 게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정지로 신청하고자 하는 것뿐이고 아직까지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전신규의원
하천정비는 몰라도 골재채취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렇게 아시고, 7페이지 보면 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해서 CCTV가 나와 있네요? 제일 밑에 방범용 CCTV, 범인검거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가보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는데 또 범죄를 예방하는데 가장 우범지역으로 가보면 이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CCTV가 요즘 이게 워낙 범죄들이 지능이 발달되니까 CCTV 아니면 잡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도심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에 요즘 농산물 피해가 좀 많습니다. 절도가 많아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농어촌지역에도 중요한 골목에는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백정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유례없이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눈 온 뒤에 제설작업 할 때 모래를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 모래로 인해 도로 여기 갓길이 엉망이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많이 모여듭니다.
백정례의원
그래 위험이 따르므로 인력으로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게. 차들이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과장님, 진공청소기를 한번 보셨는가요, 청소차? 진공청소차?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차량은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우리 군에서는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삼척시는 평소에도 보니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 옆을. 이 차를 구입하면 인력과 시간도 절약되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과장님, 원자력 때문에 군민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는 것 아시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지진이나 쓰나미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소방방재청에만 있는 안전체험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이 안전체험관이 어린이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1순위입니다. 연초에 1년간 예약이 다 종료될 정도로 참가신청이 몰려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 군은 또 원자력발전소도 있고 하니까 이 시설이 꼭 우리 군에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미처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거나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질의해주신 부분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백정례의원
예, 한번 다녀오시고 검토 좀 해보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 답변 좀 짧게 짧게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상당히 눈이 많이 왔는데요. 먼저 제설작업 일단 우선순위가 저는 학교, 터미널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겠고 터미널 쪽에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내년에도 상당히 눈이 많이 온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리 좀 이런 부분들 협의를 좀 해서 방재, 재난안전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작년에, 올해 초에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 제설체계가 단기간에 추진되다 보니까 국도, 지방도, 공공용으로 먼저 사용하는 부분에 우선 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학교나 시가지 안에는 내 집 앞 대로는 내가 스스로 치워야 됩니다. 군민들 스스로 치워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공공에서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장시원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들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요,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 미리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거기서도 눈이 많이 내리면 이 부분들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왜냐 하면 이 학생들이 어쨌든 눈이 많이 와서 사실 인력으로는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의 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제설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길이 뚫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 와야 되는데 학교를 오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 터미널 같은 경우도 도로는 제설작업이 다 됐는데 터미널 안에 제설작업이 되지 않아서 버스가 들어오지를 못해서 길을 막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 군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단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게 또 기본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시설관리 주체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는 걸로 근거를 하고 그 후의 방안을 다시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미리 눈 오기 전에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제설책임 이런 조례도 지금 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군민들이 사실 보면 자기 집 앞, 상가에도 눈을 치우지 않는 그런 주민들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도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좀 취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공감합니다. 금년 초에도 계속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독려도 해봤는데 사실은 참여가 부진합니다. 참여방법을 좀 더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눈이 오기 전에 방송을 좀, 차량방송을 하든지 해서라도 자기 집 상가도 안 치우면서 공무원들보고 전화해 가지고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군에서 조치를 좀 취해서 자기 집 앞 눈, 상가 앞 눈은 본인들이 좀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조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올해도 각 읍면에 삼날 그걸 제공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공급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앞서 보고드렸던 1억을 가지고…
장시원의원
예, 읍면에다 하나씩…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45개 정도, 부족한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농기계에 이용하는 삼날입니까? 아니면…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농기계에 장착하는 겁니다.
장시원의원
각 읍면에 1톤 트럭에 사용하는 그건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건 이 달에 정비를 2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런데 초에도 이렇게 문제점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4륜구동이 아닌 그냥 1톤 트럭에서 읍면에서 있는 그 차량들이 사실 제설작업 그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요. 초기에 눈이 내릴 때는 몰라도 눈이 내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쌓이면 차가 힘이 없어 가지고 미끄러져서 작업이 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4륜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읍면에서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기계가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기간이 남아있고 하니까 협의를 좀 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문제점은 초기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이 장비를 구입한 부분인데 초기대응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좀 고맙겠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능숙하게 운전, 숙달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잘 쓰는 곳은 활용이 잘 됩니다.
장시원의원
우리가 매년 오는 눈처럼 몇 센티 안 내리면 몰라도 올해 초같이 이렇게 눈이 폭설이 왔을 때 그 부분은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분명히 올해만큼은 어떻게 눈이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눈이 적게 내리면 몰라도 많이 내릴 때를 대비해서 최악인 상황에서 이런 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4페이지 합동훈련, 어떻습니까, 지금 방호복, 방진마스크 그렇게 원전사업자 지원비에도 좀 포함이 된 2만 명 정도 분량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이 이 부분들을 좀 세워서 전 군민들이 한 개씩은 다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단계별로 확대 공급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1억 정도에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단계별로 구입을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바로 구입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 관련해가지고는 언제 사고날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이걸 단계별로 구입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담당과장님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의 예산을 8억 8500만 원 요구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것 외적으로 우선 공급한 1억 확보된 부분을 먼저 공급하고 내년도에 확대, 5만 세트까지 공급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장시원의원
예,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지금 몇 개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까? 유통기한 지난 것 말고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사용 가능한 것은 2715개입니다.
장시원의원
그게 지금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방사능에 적합한 방독면이 맞습니까? 아니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앞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방진마스크나 방진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방독면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최소한 사고가 났을 때 지휘부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부터 해서 각 읍면에 있는 지휘부만큼은 제대로 된 방독면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울진군에는 지금 방사능에 대비한 제대로 된 방독면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당장 지휘부가,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방독면도 하나 없고 군수님이 지휘할 수 있는 방호시설 뭡니까, 방호소도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대피를 하려는지?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원전에 대한 것은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참여하신다면 그 들어가는 시설 원전감시센터에 이미 보관되어 있는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군수님뿐만 아니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울진의 어쨌든 군에 있는 실과장님들,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윗분들 사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재감시센터도 있지만 우리 울진군 자체적으로도 최소한 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방독면 더 추가확대의 필요성은 저는 적다고 보여 집니다.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현장에 방호시설을, 피폭된 데까지 참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대피해서 나오는…
장시원의원
아니 저기 이번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에 제한구역이 20㎞입니다. 지금 발전소에서 사고가 초기에 났을 때 어쨌든 현장지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방사능 나오는 곳으로 진입은 하지 않지만 초기대응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초기대응하려면 울진이 어쨌든, 울진, 죽변, 북면 해가지고 건나, 기성까지도 이렇게 뭡니까, 원남까지도 20㎞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조기에 사고났을 때 주민들은 우왕좌왕할 때 지휘부에서 최소한 본인의 생명이 안전해야만 지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계속 노출이 되는 속에서 과연 얼마나 체계적인 지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느슨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에 당장 방독면 최소한으로라도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예산 확보되는 대로 일부 필요한 수요만큼 확보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국가가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하지않잖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의 입만 보고 있을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한수원 사업자 지원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그 금액 속에서 군민들의 안전과 지휘를 할수 있는 지휘체계 만큼이라도 최사의 그런 방호 이런 부분들을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속에서 우리가 뒤에 얘기 하겠습니다만, 매뉴얼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매뉴얼되로 정상 작동 되느냐 그게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매뉴얼이 그렇게 잘되어 있고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지만 그 상황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상황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아무런 방제훈련에 대한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지 제도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난번에 원전사고 이후에 국가에서도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가 5월6일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계획을 보면 방독면 46만명분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군에서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확보가 가능한걸로 보여집니다.
장시원의원
아니 과장님 국가에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재산 우리생명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입을 해놓으면 다시 없어 지는게 아니라 어차피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보를 해야될 상황이면 국가에서 일부지원을 받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전국민 대상으로 다 방독면 구입하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최소한 내일이라도 당장 사고 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최소한 지휘 계통만이라도 방독면을 제대로 방사능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을 구입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틀린 얘기 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취지는 맞습니다만...
재원
송재원의장
과장님 과장님 자꾸 답변이 자꾸 그러니간 방독면 하나 가지고 질의가 무척 길어지는데 방독면 제대로 구입한다고 답변을 하시고, 장시원 의원님 방독면 하나 가지고 너무 오래 질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자꾸 지금 다른 방향으로 돌리니깐 답변이 질문이 길어지고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노력하세요! 하시고 저 방독면에 대해서는 군민들 안전에 관한 문제니깐 그 소신을 제대로 가지고 준비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도록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까!
장시원의원
예 이 부분은 필요한거니깐 말씀드린거고 그렇게 이해를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재합동 훈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매년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재 훈련을 한번 합동 훈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장 여기도 20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고 났을때, 200명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 국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뭐 방진 마스크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바람에 따라 가지고 사실 대피를 해야 될 곳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상황도 생기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 한번 이 방재 훈련을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전 국민 대상으로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진 해일 대피 훈련과 또 원전 방사성 피폭 훈련이 구분 데다 보니깐 근데 자체적으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훈련을 계약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전 국민들이 다 뭐 일시에 나와서 뭐 방진마스크를 쓰고 그런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할때 싸이렌을 울려서라도 지금은 그 방사능 대비 방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인지라도 할 수 있도록 맨날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어느 한곳에서 훈련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이런 형식적인 훈련들은 합동 훈련은 하지 말고요 좀 해도 일부에서 하더라도 전 국민들이 지금 방사능 대비 방재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순간만이라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아 사고 났을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대피를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라도 좀 제공하는 그런 좀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하겠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전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예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안순자의원입니다. 먼저3페이지에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3백 29세대가 19억 1300백만원을 수령했는가봐요? 지원했는가봐요? 재난 지원금 지급액
예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지급하고, 남은 부분이 그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시설 양식시설 이 부분이 4천 9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미집행이라는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거 자료를 하나 좀...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만 12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하천 정비 거기 보면 여기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26억 4800만원을 지금 예산을 해 놨습니다. 예 근데 소하천이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런데 그 갈대가 자라 가지고 그 안에 산 돼지가 내려 와 있어도 안 보일 정도로 갈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갈대가 많이 자라가지고요. 좀 그런 부분을 2개소에만 투입하시지 마시고 관내 전체에 소하천 정비를 좀 제대로 갈대라도 베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의 갈대 제거 부분은 유지 관리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아름다운 소하천 요구는 사람 주거지 인접 지역에 하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 사업으로서 갈대를 제거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소하천이 엉망진창입니다.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좀 소하천 정리를 제대로 좀 해주세요 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원전 안전 참관 얘기를 했잖습니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 체험관이 하루 24명 내외에 그 관람객 밖에 없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이런걸 병행해서 안전 체험관으로 병행해서 한번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아 예 장용훈의원
장용훈의원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이 마스크에 대해 가지고 강조를 했는데 과장님이 우리 동료의원님 지적대로 좀 위기 의식을 못 가지고 계신거 같습니다. 그 마스크는 철저하게 그 주변 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확보를 좀 하십시오, 예를 들면 울진읍에 280개 북면에 440개 이런 숫자라면 그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거 서로 쓸려고 싸워서 난리 안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참 그리고 우리 김인 담당계장님 계시는데 아마 그 전문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독 마스크가 이게 그 방사능에 대해서는 방사능을 막아 주는게 아닙니다. 낙진 그런게 유출되어 기지고 말씀데로 풍향 따라 이게 날아갈 때 거기에 대비한 호흡기 계통에 들어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낙진 방지용입니다. 방사능은 그냥 바로 째어 들어갑니다. 못 막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런거 부족하시는거 같아서 그래서 위기 의식을 못 가지고 계신거 같아서 걱정되어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중요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방독면 자체가 화상 방향도 있고 실제 피폭 예방형도 있는데 ...
장용훈의원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이거 테러 대비해서 지금 갖추어진건 본인이 알기로 화학 작용제 방지용입니다. 맞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방사능이 그러면 유사시에 방사능이 낙진이 발생되고 할 때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그렇잖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그걸 우리 전문가가 계시니깐 거기에 맞추어서 방독면을 좀제때 갖춰 줬으면 좋겠어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기본 방향 입장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방독면 공급하는 것 최대한 받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방독면을 받은걸로....
장용훈의원
동료 의원이 얘기 하잖습니까? 지휘부가 우선에 이거 할 수 있는 양을 먼저 갖춰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았다고 하셔야지요. 그래야 지휘부가 현장 지휘를 하고 다닐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 방재형 방송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도 이건 만약에 각 그 폭설에 의해서 마을 방송선이 안 되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다른과에서 하는거 보다는 제가 볼때 건설재난과에서 건설 방재, 재난 방재용으로 그 시스템을 전수 조사를 해서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그쪽 골에 지금 위험한데, 빨리 방송을 해가 비상 싸이렌을 울리고 그 쪽에 대비하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안된 동네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요걸 전수 조사를 지금 철저히 해 주시고 이거 2년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각 마을에 방송 시스템을 철저히 갖출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말씀은 이해 됩니다. 하지만 재난 방송 자체가 실제 음성 자동 경보 시스템을 위해서 현재 설치 되어 있는 마을 앰프 거기서 또 연결되어 있는 마을 자연 부락 까지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건 맞습니다. 기존에 설치된게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이미 조사되고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96개 동네중에 저희들이 자연 재해를 대비해서 음성경보시스템 부과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이 170개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의문상에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이 당초 목적은 마을 앰프가 행정용 또 산불 예방용 계도용으로 가다가 재난방재까지 확대 되어 좀 바람직한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당 부서 실과와 군 자체적으로 기본 방향을 세워서 실태 조사를 하고 점차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해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일조 이석 삼석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걸 좀 제대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각 마을에서 지금 간곡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과장님 지금 혹시 민간군 방위협의회 회장님이 누구 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납니다. 방위회 협의 회장이 울진 군수입니다. 통합 방위 사령부
통합방위 사령부
재원
송재원의장
회장이 울진군수인데 울진 군수가 인물이 잘나서 민간군 협의회 통합 회장을 맡아 있는거 아닙니다. 울진 군수 이기 때문에 관과 군과 행정이 함께 할때 협의 회장을 맡아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삼척 군민이 들어 왔다면 울진군수가 그 방위 통합 회장으로서 지휘 체계가 선다고 생각합니까? 안 서겠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울진군에 예비군 면대 중에 몇 개가 지금 방위 통합 울진군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 모르면 우리 김인 팀장님 몇개소가 받고 있어요?
2대대라하면 영덕 군수 통제를 받고 있죠? 이에 삼척에 근덕쪽이 울진 군수에 와서 울진 군수의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했을때 우리 과장님 한번도 조치를 해 본적이 없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미처 몰랐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빨리 파악해서 우리 좀 사단 그 다음에 군 사령부에다가 행정 단위로 와 있기 때문에 울진 군민이 예비군 지금 저 동원훈련을 가도 영덕에 가서 지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예비군 면대장들이 저 민방이 합동 훈련을 하면 영덕군에 가서 영덕군수가 밥을 한끼 점심을 사면서도 왜 울진 군민을 왜 밥 사주냐 이런 서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행정 체계를 좀 갖춰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 절차를 꼭 밟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군부대 사정은 있겠지만도 실제 일어나는 전시에 대비해서 상황에 대비해서 꼭 울진 군민은 울진군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같은 체계에 있어야 된다. 이걸 좀 명심하셔서 빠른 시일내로 공문으로 정리해서 군부대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의장님 지시대로 행정협의회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우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예 우리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