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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18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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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쪽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경주홍보관 설치운영에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저도 의원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엑스포 터키 가는데 의원들 반은 가고 반은 안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시민만 경주시의원이고 경제도시는 경주시의원이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가 1년에 경주엑스포에 지원하는 경주시 자체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제가 의원생활을 안 하더라도, 우리 경제도시 소관이 아닙니다만 경제도시위원장에게 정산서를 제출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59쪽 경주시 컨벤션뷰로 운영비 1억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컨벤션 운영도 안하고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과장님, 아직 예술의 전당 1년에 100억씩 적자나는데 컨벤션센터는 1년 시 부담이 얼마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 운영비가 1억씩, 2억씩 들어간다면...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다시피 과장님도 그것을 인수받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도 1년에 10억, 20억씩 적자를 본다면 감당을 못하거든요. 물론 그런데... 저는 아직 준공도 되기 전에 광고비와 설치운영비가 나간다기에...

그것보다도 여기서 이런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장수마을 있지요. 장수마을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 입니까, 완전 무용지물 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용역비만 2억 이상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완전 무용지물 되었거든요. 그것도 예산 2억인가 3억인가 용역비 들어갔잖아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문루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미 240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과연 그게 240억의 가치가 있는지 의심을 느끼거든요. 하는 김에 문루를 넣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품가치가 많이 차이 납니다. 과장님, 459페이지 가로등 전기사용료와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올해 같이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절감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운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 절전대책이 미비한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가로등도 지금 상당히 많이 켜져 있고, 그 다음 서헌둔치에도 어제 제가 걸어봤습니다만 가로등이 한 군데 50m 간격에 하나씩 끄는데 두 개씩 꺼도 시민들이 다 이해하는데 미비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금장대 밑에 지금은 불이 꺼졌습니다만 얼만 전까지만 해도 산 밑에 불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문화과에 이야기해서 껐는데 그런 절전대책이나 국가정책에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내상가에 나가서 에어컨이라든가 절전방법에 대해서 예방차원의 대책을 세운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로등 전기료가 1년에 약 10억 나가거든요.

이것은 절전을 해서 국가정책에 맞춰야 되지 않나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과장님,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납니다만 취득세 6억 이하가 1%라면 경주 세수가 얼마 떨어집니까? 그것은 한시적 아닙니까?

다음 달부터 영구적으로 6억 이하 같으면, 주택 6억 이하 같으면 경주에 주택 다 포함되거든요. 세수가 줄어들면 그에 대한 무슨 방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본예산을 짤 때도 이것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북도나 시·군에서 다 반대를 하는데 경주에서도 무슨 대안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올 정기예산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력히 강구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