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동대에 산학협력단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교수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할 때 민자 얼마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지 현금을 11억 내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분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 시비, 동대 다 해당이 되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잠시 해봤는데 수입으로는 입장료라든지 3D체험관, 이번에 이스탄불을 가보셨으면 파노라마 영상관 같은 것을 저희들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체험관의 입장료를 받고, 그 다음 전송테스트베드 구축하면 그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 미디어 장비 대여료 또는 건물임대료 이런 것을 다 합하면 한 6억 정도가 수입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지출되는 내용이 인건비하고 전기료, 통신료, 건물수선유지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다 합하면 거의 12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인건비 6억은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나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수주 받아서 센터 자립 하에 노력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하고 같이 분담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경주시 자체가 법인이 되거든요. 시 단독법인이 됩니다.

협의되었고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이미 우리가 경주시 단독으로 법인으로 한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국제비즈니스과장하고 토론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236억 정도되는 사업비가 시가 부담하는 돈이 22억 같으면 약10%에 불과한데 좋지 않으냐, 국·도비가 200억 가까이 내려오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사실은 비용추계를 붙여놓지는 않는데 구두 상 설명에서 운영비, 인건비 12억 나가고 수입이 약 6억 정도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염려한 것이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면서 과연 시설이나 짓는데 대한 투자금만 줄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비를 도나 정부에서 분담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운영 능력이 없는데 좋은 차를 사 주거나 좋은 집을 사주면 관리를 못하잖아요. 똑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지어주고 돈 많이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국비 많이 가져오고, 도의원이 도비 많이 가져와도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재원능력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적어도 교수들하고... 교수들은 기술개발이나 연구에만 집중하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법인을 설립해서 230억을 들여서, 국·도비, 지방비 들여서 했을 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애물단지 되거든요. 지금 3대 문화권 사업도 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과연 넓은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청소년들 오는 수입으로 과연 충당이 될 것이냐... 그것을 국가에서 3대 문화권사업이라고 시설비만 주고 나중에 관리 운영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됩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해야지, 국가가 돈을 100% 주더라도 운영비,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국·도비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하고는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가 받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무슨 큰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나주하고 경주 두 군데 정해서 주었는데 과연 이것을 지어놓고 수익을 얼마나 내서... 수익이 안 나도 됩니다. 관리하고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지 돈 주는 것 날름 받아서 짓고 또 짓고 하다보면 나중에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 법인을 설립해서 이사회 때도 그렇고 도비가 거의 8～90억 오니까 도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예, 자구책을 찾도록...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짓는 것도 재원이 힘들지만 지어놓고 관리에 죽습니다. 모든 것이. 그것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법인 설립과정이나 앞으로도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관리비와 운영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계속 접촉을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 건립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농기계 구입할 안을 내놨는데 이 정도 같으면 3개 읍·면에서 충분히 농민들이 임대해 가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됩니까?

그 안에 기종 나온 것은 양남, 양북, 감포 지역의 영농 형태를 분석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건축 평수에 이 기계들이 다 들어가고 장소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계획대로만 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서악동 임대사업소에서도 기계를 조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전에 조작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포장을 만들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출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분소는 원거리상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잡았고, 당초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분소 설치계획을 2～3개소 정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검토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본소 운영에 주력을 했고 원거리 먼저 해소하고 나머지 경지면적이 많은 북부지소 설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