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재원
송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의사팀장
예, 의사팀장 전광민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2011년 11월 22일 의원발의안으로 전신규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울진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서는 지난 11월 21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기이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박달수 의원의 질병으로 인한 청가서가 2011년도 11월 26일부터 2012년도 11월 26일까지 1년간 제출되어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2항에 의거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달수의원 청가를 허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4항에서 제8항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제2항 2012년도 예산안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며, 제4항에서 제8항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광원 군수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용훈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로 12월 20일 오전 10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신규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전신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조례안과 울진군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 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군수는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 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아울러 가정위탁 아동과 멘토를 결연시켜 매주 1회 이상 학업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며, 멘토링제에 참여하는 봉사자로서는 교직 퇴직자를 비롯한 공직퇴직자 그리고 대학생 등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들 중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한자를 활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울진군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울진군과 그 소속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마우스 이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소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조례안과 울진군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전신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영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및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2분의 1이상 구성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인 제16조를 제33조로 변경하였으며, 민간인원 확대위촉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인원 개정 및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송재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물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운영중인 울진 온정하수처리장과 2012년 3월 준공예정인 죽변, 후포하수처리장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마을하수처리시설 8개소, 슬러지처리시설 1개소 등 총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군 자체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신규 시설인 죽변, 후포하수처리장과 구산2리, 삼근리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운영인력 부족으로 안정적인 시설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그 관리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 운영관리사항, 수탁자 선정기준, 방법, 수탁자의 의무, 협약해지, 지도·감독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울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한성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울진군민 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부지 내 총사업비 100억 원의 예산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연면적 4029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의 시설을 포함한 울진군민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군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해온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 행정절차로 2010년에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1년 경상북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비롯하여 군민체육센터건립 타당성 조사와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기본설계 용역과 편입부지 매입이 연내에 마무리 되면 2012년 3월까지 군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 지원신청 및 군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체결 후 2012년 4월 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대상 토지는 울진읍 읍내리 산4번지 임야 468평방미터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적용 1억 9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장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2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2년도 예산안 설명 및 협의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2월 15일 예산안 심의 조정을 위하여 12월 16일 및 12월 19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신규의원님과 안순자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