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한순희 의원이 제출한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9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 센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를 비롯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통령 공약사업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 안전 강국 구현’ 중 ‘집단급식소 위생 강화’와 연계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취약계층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품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어린이 관련 집단급식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376개소이며,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대상은 58개소 시설에 약 5,000여명의 어린이들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 급식 식단 개발,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설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는데, 위탁을 하면 민간 전체를 한 사람에게 전부 위탁을 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개인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설립이 되고, 7페이지에 보면 3개 팀으로 해서 7명의 조직원을 두도록 중앙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법인으로 하더라도 규모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직접 다하는 것이 안 되면 거기에 또 소규모의 하도급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물어 보는 것이고요... 법인으로 하더라도 법인규모에 맞추어서 전체를 다, 현재 여기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법인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소규모 법인이라도 분리해서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을 2012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각 지역에, 포항에도 하고 있고 도내에도 올해 5개 시·군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도 보니까 대학교에서 식품 쪽을 전공하는 과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학교 쪽에 경주도 복수의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학교를 심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요... 또 이 내용에 보면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급식시설 신청대상시설에서 교육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재위탁이나 행정적으로 그런 것은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경주에는 위생관계 해당 학교가 어디어디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위덕대도 있고 동국대도 있고 학교별로 거의 관련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대학도 다 해당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네 군데 학교에 다 있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는 위탁을 하게 되면 경주시 관외의 법인은 제외하고 시 관내에 있는 법인에서...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결국은 4개의 학교 중에 한 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원센터를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13년도 남은 기간 10월～12월에 준비를 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연초부터 이것을 할 준비는 안 되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확보한 것을 각 시·도 단위로 배정을 하고 내려오는 것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도 내 다른 시·군도 이런 식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은 2014년부터 되어야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위탁운영과 통합운영, 직영으로 해서 세 부류로 장단점을 제시해놨고요, 그리고 현재 경북도내에는 포항시가 통합운영방식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포항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포항시는 위탁이 아니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교육청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주에는 학교급식센터가 자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운영의 장단점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전문식품 쪽이나 전문학과 교수들이 있고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통합 운영은 어차피 우리가 대상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직영은 시 공무원들도 관여를 해야 되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검토 자체가 좀 곤란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건상 통합운영과 직영은 경주시로서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네요? 하더라도 위탁운영밖에 안 되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어차피 위탁으로, 전국 대부분이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센터에서 와서 하는 대상지를 보니까 꽤 많이 제시되어 있던데, 7쪽입니다. 7쪽에 5,472명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44개소와 16개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주 대상이 영유아보육시설이 많고요, 밑에 보면 학교에는 거의 다 있고요, 청소년 시설이라해서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불국사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양사를 둘 의무는 없는데 워낙 규모가 크니까 7개소에는 있습니다. 5개 시설은 또 대상이 되고. 주로 영유아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취지가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게끔 교육이라든가 감독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6페이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품안전 관리, 우리가 조리사나 영양사가 없는 곳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요,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안전을 지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만약 이 센터를 위탁 주어서 수탁이 되어 역할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제시된 44개소라든가 16개소에 5,000명 정도의 대상자의 보육이라든가 유치원에 이런 센터에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금 대상지에서 혹시 집단적으로 식중독이라든가 음식으로 인한 잘못이 생겼을 때는 이 센터에서 책임을 집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책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정보 제공을 하고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확률은 훨씬 적어지겠죠. 음식관리나 이런 것을 다 안내를 해 주고 하니까.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런 기관은 아니고요, 교육지도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44개나 16개소, 청소년 시설 5개소는 현재는 영양사라든가 음식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감시를 하는 대상이 없어도 그대로 운영은 되고 있다는 것이잖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시설 설치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니까, 영양사를 두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많이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취약하거나 없어도 되는데 음식에 대한 관리라든가 영양분 공급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보사부는 지도 단속 위주의 업무를 하다가 새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것은 복지지원과에서 할 업무인데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보건복지부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시설에서는 상당히 꺼려할 겁니다. 자기들은 간섭 받고 이런 것이 싫잖아요. 우리가 강제성을 가지고, 공무원들도 할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5번 내용을 보면 소요예산 2억 4,600만원 제시되어 있고요, 이것이 7개월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당초에 내려오기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4년도에 정상적으로 이 센터를 위탁주어서 운영을 하면 1년간의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편성해서 국비 지원에 따른 부분을 요청합니까? 아니면 국비 내려오는데 따라서 우리 시비를 그냥...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설치 보고를 하면 2014년도 예산은 다시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35%에 대한 것만 거기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규정이나 인력 구성 기준이 다 내려옵니다. 조금 전에 올해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운영은 한 2개월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을 해도. 11월, 12월 하게 되면 이 잔액을 정산보고를 하면 계속사업이 되는 내년도사업에 반영을 해서 같이 묶어서 내려오고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 운영을 해야 내년도 사업예산을 주기 때문에 올해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센터운영 자체는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덧붙여서 지금 시범운영을 경북도내에서는 포항만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북도내 5개...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구미, 칠곡, 안동, 김천...
서호대위원장
전국적으로는 36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64군데 해서 100군데 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전면시행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단계별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경북으로 봐서는 큰 데만 해서, 우리까지 되면 총 여섯 군데 운영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영양사나 이런 것을 둘 수 없는 아동 유아시설에 지도 감독, 교육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경주에 설치 계획을 안 해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어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학교 교육청에서 하던데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포항은 크니까 교육청 안에 이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주는 지금까지 이것이 없어서 위탁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알아서 그런 것이 있는지, 아마 영양사가 있는데 영양사들끼리 모여서 지원해 주는 좀 더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역농산물 구매라든가 이렇게 통합시스템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이 아주 좋은데 경주는 규모가 적은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포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유아급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학교에서는 영양사를 고용해서 했죠.
승직
박승직위원
학교만 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규모가 큰 데는, 법적으로 100인 이상 되는 데는 의무고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려고 하는 것은 의무고용이 안 되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 여기를 전체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센터가 생기게 되면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 준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양사 대신 업무를 해 주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리만 하네요? 교육도 시키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메뉴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위생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컨설턴트를 해주는 것이죠.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에 나가는 것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영양사가 없으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영양사 업무를 대행해 주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시설들은 지도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도 상세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는 바로 민간위탁동의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도 통합운영, 직영, 위탁,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파악을 해 줄 수 있었는데 대학 같은데 위탁을 해도 이 분들이 수익을 몇% 남길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수익을 볼 수는 없고요, 물론 경비만 지원을 해 주니까... 학생들 실습도 될 것이고 자기들 교육장도...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타 지역에는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직영은 없습니다. 포항은 센터에 맡겨두고, 직영을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이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강사초빙하고 이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시작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중간에 하다가 말고 하는 시한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런 쪽만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타 지역의 장단점들을...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이 3년입니다. 3년간하고 나면 우리가 제도 개선도 할 수 있고 계속 위탁해 주는...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위탁을 해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직영이나 다른 운영방법이 필요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하여튼 민간위탁을 제가 전면 반대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초창기에,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것저것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시가 급식센터를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모양새가 있어야 되거든요. 돈 확보해서 남한테 맡겨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행정지도도 많이 따라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행정은 지원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처음 실시하고 앞으로 영원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어차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전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통합운영방식도 검토해 보고 다양한 방법을, 좋은 말씀입니다. 처음하면서 무조건 보건소의 일이 많고 우리가 하기는 벅차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100% 단정하기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인력도 그렇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포항처럼 통합운영방식도 검토를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진행 문제가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3건인데 각 건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서호대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 센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건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주 북부지역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적인 체육시설의 조성 지원으로 시민들의 여가활동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 안강운동장 내에 북부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강읍 산대리 1258번지 안강운동장 내에 기 확보되어 있는 6,486㎡(1,962평)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077㎡(1,233평)의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및 기타시설을 사업비 80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 센터건립’입니다. 2012년도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사업으로 선정되어 역사·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한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차세대 실감미디어 분야의 원천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천군동 205-39번지 일원 3,282㎡(993평)에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36억 5,000만원으로 부지매입, 센터 건축물 건립, 전송테스트베드 구축, 실감 인터넷 기반 방송시스템 구축 등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 건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으로 인한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시키고 현재 경주시 서악동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동해안 3개 읍면지역 농업인의 원거리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북면 어일리 430-16번지 일원 4,086㎡(1,236평)에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부지매입 및 조성, 임대사업소 727㎡(220평) 건립, 농기계 구입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건은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검토한 사항인데, 사전에 올라왔을 때하고 현장을 갔을 때와 건물선 위치가 앞으로 너무 나와서 암반 있는 것을 절개하고 뒤로 물려서 앞의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변동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내용이 암반을 절개하는 것으로 해서 80억이 예상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때는 전임과장님 설명이 안 맞아서 현장을 가봤는데 뒤의 암반 절개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변동 없이 하는 것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영장이 25m 6레인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6레인입니다.
백태환위원
이렇게 6레인이 되면 경기장으로써 가능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공인은 못 받습니다.
백태환위원
레인 수는 한 8레인 정도 되어야 되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레인수보다 50m가 되어야 됩니다. 또 관중석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현재 200억 정도 추산됩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 안강에 수영장을 짓게 되면 외동이나 읍 단위의 건천, 감포 이 쪽에서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경주시 관내 수영장 분포를 보면 시내 국민체육센터와 대상스포츠, 개인 겁니다만 대상스포츠가 있고, The-k호텔에도 회원수가 1,100여 명 되고 그 다음 양남에는 원자력 직원만 사용하는 수영장이 2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수영장이 없어서 같은 균형적인 개발차원에서 북부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백태환위원
북부 쪽에도 없지만 서부나 동부, 남부 다른 데도 다 없다는 것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안강은 인구가 3만이 넘고 수영 인구도 외동 같은 경우는 1만 6,000명 되는데 시일이 지난 뒤에 여건이 된다면 다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년에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관리비는 인건비 한 1억 5,000만원～2억, 그 다음 물 갈고 하는 것이 1억...
백태환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관리비는 3억 정도 드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백태환위원
처음 지어서 새 건물일 때는 관리비가 크게 안 들지만 앞으로 5～6년씩 지나고 나면 부대시설 수리비라든지 보완하는 관계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4～5억도 들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읍면 단위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안강에 한창 많을 때는 4만이 넘고 5만 가까이 되어서 시가 되느니 마니 할 정도로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또 시내중심가처럼 이쪽에는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지만 거기에서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달간 내야 될 돈이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가 5만원되어 있는데, 1만원 내지 1만 5,000원, 2만원 정도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개인수영장 금액의 70% 내지 80% 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적자가 적게 나는데 생각보다 사용자가 적었을 때는 적자가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한번 예측해 봤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경주시 관내 수영 인구를 파악해 보면 한 3,6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영인구가 The-k호텔, 현대호텔, 국민체육센터, 대상스포츠 합해서 3,600명～3,800명 정도 되는데 안강은 접근성이 적기 때문에 안강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적다고 봅니다. 안강에서 수영하러 포항 가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안강에서 수영하러 경주에 오면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안강 전체 인구가 3만이 되기 때문에 북부종합체육시설에 수영장을 만들어놓는다면 많은 인구가 수영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도입니다. 3만 중에 과연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 에어로빅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안강 인구의 절반이 우방아파트 쪽 북부종합체육시설과 불과 500～700m 거리입니다. 우방아파트는 젊은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세히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많은 인구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백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백태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월 1,5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그 규모하고 북부지역에 지으려고 하는 실내체육관 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수영장 시설로 봐서는 25m 6레인 똑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숫자로 봤을 때는 지금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특히 여자 분들의 락커라든가 샤워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협소해서 불편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여기도 적정한 사용 인원이 어느 정도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 전체로 봐서는 4만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북부 쪽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적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강동지역도 가깝고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거기에 노령인구도 많이 계시지만 적정한 인원으로 봐서는 여기 1,000명～1,500명 정도면 적정한 인원이거나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국민체육센터가 1,500명의 인원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1,000명 이상, 1,200～1,300명까지는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는, 특히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유치 때문에 체육시설 보강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북부지역에 체육관 건립 하는 것을, 그런 큰 대회라든가 유치 때문에 규모 자체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50m 수영장을 10레인 내지 8레인 해놓으면 거기에 건립비가 일단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북부종합체육센터로 하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값은 안 들어가지만 만약 시내 국민체육센터 옆에 한다고 하면 부지 사는 비용이 70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것을 만약 50m 레인을 건립해 놨을 때 유지관리비가 3,000명 이상수영 인구를 확보하고 전국체전 내지 국제대회를 1년에 세 번 이상 해야 본전이 나온다 이 정도는 체육관련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하더라도 수영만은 포항이나 영천에 50m 레인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보내고 우리는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수영장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B급 정도의 공인시설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공인2급.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안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경주시 재정 같은 경우 예술의 전당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단지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50m 10레인 규모로 20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없던 것으로 한다고 잠정결론을 봤다는 말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각종 인허가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80억 투자비에 따르는 계획은 설계를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확실한 설계는 안나왔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설계 아직 안 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설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설계가 가능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어렵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거론되었을 때 집행부에서의 판단은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도 권유를 했지만 50m는, 늘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지금 덧붙여서 농기계도 있고 실감미디어도 있는데 실감미디어처럼 국비 지원하는 돈이 있더라도 앞으로 운영의 문제를 걱정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짓는 것은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더라도 짓는다고 하지만 지어놓는 순간 백태환 위원님이 걱정하는 운영비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되어서 지방정부 재정압박으로 인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도 없지만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되고... 만약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우방아파트 쪽이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이용도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냥 인구가 얼마인데 대충 이용 안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적어도 통반장을 통해서 우방아파트만이라도 수영장이 들어오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이라도 해서 수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지금 건천인구가 1만 1,500명 정도 됩니다. 건천에서 서라벌대학 앞 원석수영장에 수영하러오는 사람이 10명도 안 됩니다. 10분 내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강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안강에 수영장을 지어서 1,000명,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아파트가 밀집되었다하더라도 첫째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지역구 의원이신 이만우 전 부의장님 계시지만 정말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심사숙고해서 지어야 나중에 욕을 안 먹습니다. 인구 5만이면 뭐합니까? 여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고 다 바쁘면 못가잖아요? 그전 몇 백 명으로는 과연 80억을 들여서... 지금 부지를 안 사니까 80억이지 만약 부지를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만약에 안 되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겁니까? 1년에 5～6억씩 계속 적자나고... 돈 5만원 큰 돈 아닌 것 같지만 주부들은 사실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감미디어 산업 성과확산사업 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사업비 236억 5,000만원 중에 시비가 22억 5,000만원인데 부지매입비 8억 5,000만원이나 9억 들어가면 나머지 건축비 13억 5,000만원, 그러면 우리 부담은 22억 5,000만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민자 11억 이것은...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그 내용은 지금 동대에 산학협력단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교수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할 때 민자 얼마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지 현금을 11억 내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분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1억이 실감미디어산업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5년 동안 들어가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 지어놓고 차후 운영에 대해서는, 이 5년까지는 동대에서 경주시하고 같이 투자를 한 그런 역할이 됩니까? 5년 후에는...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국비, 시비, 동대 다 해당이 되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잠시 해봤는데 수입으로는 입장료라든지 3D체험관, 이번에 이스탄불을 가보셨으면 파노라마 영상관 같은 것을 저희들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체험관의 입장료를 받고, 그 다음 전송테스트베드 구축하면 그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 미디어 장비 대여료 또는 건물임대료 이런 것을 다 합하면 한 6억 정도가 수입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지출되는 내용이 인건비하고 전기료, 통신료, 건물수선유지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다 합하면 거의 12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인건비 6억은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나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수주 받아서 센터 자립 하에 노력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후에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해서, 현재 동국대에서 추진하고 시에서 돈을 내서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데 앞으로 수입 지출, 6억 대 12억의 충당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경주시가 동대하고 같이 분담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동대하고 같이 분담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경주시 자체가 법인이 되거든요. 시 단독법인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것은 동대 측하고 사전협의를 해 봤습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협의되었고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이미 우리가 경주시 단독으로 법인으로 한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국제비즈니스과장하고 토론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236억 정도되는 사업비가 시가 부담하는 돈이 22억 같으면 약10%에 불과한데 좋지 않으냐, 국·도비가 200억 가까이 내려오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사실은 비용추계를 붙여놓지는 않는데 구두 상 설명에서 운영비, 인건비 12억 나가고 수입이 약 6억 정도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염려한 것이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면서 과연 시설이나 짓는데 대한 투자금만 줄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비를 도나 정부에서 분담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운영 능력이 없는데 좋은 차를 사 주거나 좋은 집을 사주면 관리를 못하잖아요. 똑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지어주고 돈 많이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국비 많이 가져오고, 도의원이 도비 많이 가져와도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재원능력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적어도 교수들하고... 교수들은 기술개발이나 연구에만 집중하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법인을 설립해서 230억을 들여서, 국·도비, 지방비 들여서 했을 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애물단지 되거든요. 지금 3대 문화권 사업도 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과연 넓은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청소년들 오는 수입으로 과연 충당이 될 것이냐... 그것을 국가에서 3대 문화권사업이라고 시설비만 주고 나중에 관리 운영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됩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해야지, 국가가 돈을 100% 주더라도 운영비,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국·도비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하고는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가 받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무슨 큰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나주하고 경주 두 군데 정해서 주었는데 과연 이것을 지어놓고 수익을 얼마나 내서... 수익이 안 나도 됩니다. 관리하고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지 돈 주는 것 날름 받아서 짓고 또 짓고 하다보면 나중에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 법인을 설립해서 이사회 때도 그렇고 도비가 거의 8～90억 오니까 도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예, 자구책을 찾도록...
서호대위원장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짓는 것도 재원이 힘들지만 지어놓고 관리에 죽습니다. 모든 것이. 그것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법인 설립과정이나 앞으로도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관리비와 운영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계속 접촉을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 건립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농기계 구입할 안을 내놨는데 이 정도 같으면 3개 읍·면에서 충분히 농민들이 임대해 가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 안에 기종 나온 것은 양남, 양북, 감포 지역의 영농 형태를 분석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건축 평수에 이 기계들이 다 들어가고 장소의 문제는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계획대로만 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요즘 사실 농촌에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해서 필요한데 우리가 기계를 장기간 쓰면 몰라도 임시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거리가 먼 곳에서는 그 기계를 빌려오고 반납하는 과정이, 사실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아직까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포나 4개 변두리 읍·면을 보면 동경주가 지리상 가장 멀거든요. 그래서 경주농기계임대센터에서 농기계를 빌려 쓴다는 것은 어렵고, 그러나 면적으로 볼 때는 사실 동경주가 면적은 적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앞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농기계임대사업 분소를 경주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노령화된 사람은 몰라도 이 기계를 쉽게 빌려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변두리 지역 분포를 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고 기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비싼 돈을 들여서 분소를 만들어놨을 때 쉽게 이용을 하지 빌려 쓰고 싶어도 작동을 못해서 못 빌리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병행해 주시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서악동 임대사업소에서도 기계를 조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전에 조작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포장을 만들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출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읍면 순회교육도 시켜주시고, 일단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켜주시고 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교육과 병행해서 각 지역에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분소는 원거리상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잡았고, 당초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분소 설치계획을 2～3개소 정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검토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본소 운영에 주력을 했고 원거리 먼저 해소하고 나머지 경지면적이 많은 북부지소 설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지금 서악동의 본소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난해 대비 2.5배 정도의 활용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집중되는 기계가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백태환위원
대수 몇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년에 몇 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한 2,00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나 사업소에서도 농기구에 대해서는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여기는 밭작물 위주 소형농기계하고 대형농기계에 부착할 수 있는 부착기 위주로 기종이 선정되어 있고,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소규모 농기계사업 기종은 거의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15억 되는데, 국비를 5억밖에 못 받아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국비 5억에 도비 1억 5,000만원....
백태환위원
시비가 8억 5,000만원이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시비 8억 5,000만원은 부지매입비가 5억입니다.
백태환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양북 이쪽에는 폐교 같은 곳은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폐교 같은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하나 있는 폐교는...
백태환위원
조금 불편하더라도 폐교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하려고 하면 거기에 벌써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 관계도 집중 검토를 했었는데....
백태환위원
폐교가 어딥니까? 양북에 폐교가 몇 개 있을 텐데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안동분교를 검토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안동 정도 같으면 충분할 텐데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안동분교가 3개 읍·면지역에서 활용하는 쪽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는 부지라고 판단해서...
백태환위원
부지가 좁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거리관계도 있었고요...
백태환위원
거리 관계는 양북 소재지에 있으나 안동에 있으나 한 5분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예산도 이제는 자꾸 무엇을 떠벌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라도 아껴야 되거든요. 무엇이든 만들면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선 땅을 사서 하기보다는 폐교를 이용해서 예산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기계도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예산도 절약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읍면단위도 그렇습니다. 건천, 안강, 외동할 것 없이 초등학교 학생 숫자가 30명, 20명 이렇습니다. 몇 년 안 돼서 폐교될 데가 수두룩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하시고 사업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관리 인력이라든가...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관리인력은 4명이 필요한데, 지도사 1명하고 농기계 수리보수 할 수 있는 무기계약 2명 정도. 그리고 입출고 전산처리할 수 있는 기간제 1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도사 1명은 기존 상담소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요, 무기계약 2명하고 기간제 1명은 인력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계해 봤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초창기에는 아시다시피 기계 마모 등이 적게 들겠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연간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나중에 기계 노후되면 기계보수비, 수리비까지...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연도가 지날수록 기계수리 유지보수비는 좀 든다고... 개인기계가 아니고 임대기계다보니까 임대기계의 마모율을 개인 기계보다는 빨리 마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에서도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수리보수 폐기연도는 연도를 정해놓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백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호대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임대도 예를 들어서 임대자가 파손을 시켰다 그런 것은 물려야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사용자가 잘못해서 파손 시키는 것은 보상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사실 이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임대하는 사람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모되고... 그리고 앞으로 북부, 서부 이렇게 여러 곳에... 만드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개 같으면 1억이고 4개 같으면 4억인데, 나중에 새 것을 넣었을 때는 괜찮지만 몇 년 지나면 금방 헌 것이 되어 버립니다. 헌 것이 돼서 다시 한번씩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북의,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폐교를 이용해서 최소화 시키고... 다른 데 내는 것도 사실 신중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서호대위원장
폐교를 이용하면, 폐교 매입이나 임대 이런 관계는 교육청하고... 현재 서악에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경주여중과 시유지 바꿀 때 우리 시유지로 잡혀있어서...
서호대위원장
지금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동초등학교가 폐교다, 그러면 만약 시에서 이용을 하려면 사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죠. 교육청 재산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안동분교 관계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지면과 노면 차이가 3m 이상 차이 납니다. 3m 이상 차이가 나서 물론 성토를 하고 보상을 하고, 그렇게 공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여러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전분교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두산과 송전마을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임대를 해서 체험시설이 들어가서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부득불 양남 양북 감포 3개 지역 중심지역인 양북 DSC 주변에 앞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공동부지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부지를 선정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셨고 위치나 홍보면에서 현재 그 위치가 좋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니까 말씀을 하는 것인데, 추후에 지난번 간담회 때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아시죠? 물론 동경주가 재도 넘어야 되고 거리면에서 불편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비하면 산내도 멀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의 숫자로 봐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추후에, 이것을 사실 국비, 도비만 지원되면 농민들을 위해서 각 동서남북으로 해주면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단지 운영비나 관리비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추후에 다른 계획을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번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북부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북부종합시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고, 신뢰성 있는 곳에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 여론을 들어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수영할 수 있는 인구가 되는지 알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여론을 알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안은 보류하고 확실히 그 답이 나온 뒤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백태환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여론조사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종합체육시설에 수영장만 보면 안 됩니다. 1층에 수영장을 하고 에어로빅장이나 체육시설도 있는데, 그래서 강동 천북쪽이라서 북부종합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수영인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체육시설로 봐서 종합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또 위원님들 말씀처럼 과연 경주에서 안강에 수영을 하러 얼마나 올 것인가, 포항에서 안강에 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안강 사람에 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에는 다 응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산대지구는 안강 전체 과반 정도의 인구를 살고 또 아파트밀집지역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도로보수사업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안강읍민들의 여러 가지 소외된 면도 보고 해서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미루어진 겁니다. 현장도 가보셨지만 운동장도 있고, 그래서 곁들여서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관계를 위원들이 걱정이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2015년이라고 해서 15년까지 됩니까?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해 줌으로 해서 시작이 되면 예산에 따라서 준용이 될 것인데 이것을 미루면 또 1년 갑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에 결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영장입니다. 왜 수영장이냐 하면, 사실 에어로빅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지으려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관리비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강사 1명씩만 있으면 됩니다. 수영장은 첫째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어린이들이나 어른들도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생기거든요. 잘못하면 심장마비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하자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과연 얼마만한 사람이 앞으로 수영을 배우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수영장을 25m 6레인해서 사람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적자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25m 정도 같으면 물이 몇 톤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톤수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백태환위원
한 달에도 물을 몇 번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평은 헬스장 하고 50평은 에어로빅 해도 돼요. 수영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해서, 저는 보류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백태환 위원님이나 이만우 위원님이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반드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인데, 이 사업은 처음 시행될 때 안강읍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청이 있어서 아마 시장공약사업으로 지정되어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숙원사업 개념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안강읍민들의 얼마나 많은 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이 시장공약사업으로 되어 왔는지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께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에 숙원사업 요청을 해서 시장공약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보다는 숙원사업으로 요청이 있으면 안강읍민들의 얼마나 요청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지역구 의원님이 잘 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론조사 관계는 과연 경주시 전체로 할 것인가 안강읍만 할 것인가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꼭 자기가 안 가더라도 간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최 시장이 취임하시고 공약사업으로 내놓고 안강읍민들은, 특히 여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목말라합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안강을 방문하셨을 때도 건의를 하셨고 특히 여성단체 이런 데서... 현재 안강읍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경주는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청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이제 청사가 내년에 준공되니까 그러면 곧 우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어필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유재산을 승인해 준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그 예산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해야 만이 또 몇 년이 걸리든 되는데, 읍청사도 사실 오랜 세월을 끌어서, 제가 초선 들어와서부터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경주시 예산부족에 대해서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읍민의 숙원이고 또 시장님 약속사항이고, 저희들도 솔직히 틀림없이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감안해서 이 공유재산관리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사실 지역의 숙원사업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는 무의미한 사항이 아니겠나, 물론 다 중요한 사항인데... 숙원사업 없이 일반사업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숙원사업으로 온 것은 그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도 거의 동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시의원으로써 지역구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만우 위원께서는 당연히 지역민들의 편의시설과 레저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실 테고, 백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경주시 재정을 봤을 때 그것을 좀더 감안하고 미래에 있을 적자의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시 재정만 따른다면...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시간에 빠뜨린 것 같은데... 과장님, 만약 80억 정도의 예산에 다른 루트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광특사업비로, 2월 3일경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확정은 할 수 없지만 길은 있다는 것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가능할 수 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현재는 전체 시비로만 예산을 세워놨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80억이라는 것은 국·도비, 시비 구분을 안하고 80억을 시비로 했는데... 내년에 이것하고 외동운동장하고 광특을 신청을 해 볼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입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관련이 안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제가 보름 전에 도 체육진흥과에 갔더니 올해는 신청이 안 되고 내년에 광특으로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북부체육시설하고 외동운동장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이 사업 건에 대해서 광특지원비를 받아서 포함시키겠다 이런 의도로써 신청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어쨌든 내후년 정도에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2015년부터. 내년에는 설계비정도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미 2014년 정부 예산은 끝났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리고 사실 이 80억의 재원을 순수 시비로 하기는 몇 년이 걸려야 예산 확보된다고 보시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광특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고 저도 그런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손경익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민들이 이것을 하자 말자 하는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안 가도 다 간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론조사가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나중에 레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하든지 그런 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덧붙여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를 2006년도에 오픈하고 난 뒤에 수입이 첫해는 3억 되었다가 점점 수영인구, 에어로빅인구가 불어나서 현재는 7억 8,000쯤 됩니다. 한 8억 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은 물도 깨끗하고 가격도 민간업체에 비해서는 7～80% 적은, 지금은 60% 정도 됩니다. 사용인구가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설문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 하느냐 하면요, 실지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한다는 전제 하에 하십시오.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할지 안할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만약 지었을 때 ‘귀하에서 무엇을 이용하겠느냐, 에어로빅, 수영... ’ 이렇게 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3건에 대한 토론입니다. 북부종합체육시설 외에 농기계 임대 동부분소하고 실감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백태환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해 가면서... 담당 과에서 읍과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백태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병행해서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결국은 과장님이 꼭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만 안전하다 이거죠. 꼭 6레인을 해야 된다, 4레인을 할 수도 있고... 전혀 그런 조사를 안 해보고 잘못 되었을 때는 나중에 원망을 다 듣는다, 우리 위원들이 원망을 다 듣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호대위원장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건,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센터 건립” 건,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여성관련 및 성평등 정책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한 행사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주시 조례가 없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관련 자치법규(조례) 제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맞는 경주시 여성발전활동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관계 법령에 맞는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성평등 촉진 및 시장의 책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책의 분석 및 평가,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를, 또한 여성관련 시설 설치, 여성주간행사 추진 및 여성단체의 지원 등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을 심의할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는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의 경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이 조례에 의한 여성발전기금은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