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신규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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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장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울진군 문화관광과장 이완식

장용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완식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순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2011, 2012 국비사업 예산지원 확보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갈음하죠? 다음은 30페이지 2011 예산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군 간에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 뒤에 또 나오니까… 예,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은데, 백암온천 관광안내소, 봉평신라비, 남사고유적지, 망양해맞이공원 쪽으로 보면 전부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위원

그런데 울진종합운동장, 죽변종합운동장, 후포생활체육공원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인부임 풀매고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사실 관리하는 인부임은 없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인부임은 어디서 누가 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최대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 일시…

김완수위원

자, 과장님 지금 현재 죽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고정관리원이 한 명 있죠? 있어야 운영과 관리가 되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재배정 해 줍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면 죽으나 사나 면장 뭐, 훌쳐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인건비 책정이 되어야죠. 사람이 관리를 하면 정당하게 인건비가 정당하게 나가주어야 하지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자꾸 어떤 불법이 자행되고 이러잖아요, 법에 안 맞는 일이 행해지고, 나는 그런 게 못마땅하다고요. 이것 과장님 다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어요. 울진종합운동장, 죽변운동장 후포생활체육공원, 이 세 군데는 인건비를 책정해서 고정인건비를, 계약직이 1년씩 계약직 해서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책정해 주세요. 해서 정당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자꾸 비공식으로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백정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망양해맞이공원도 여기 인건비가 나가네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관리 인건비 나갑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무대는 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무대 다 찢어 졌죠. 옆에 토사가 흘러내리죠. 또 인도 보도블록은 다 떨어져 있죠. 이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사업시행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 보완하려고, 그것 조만간 보완될 겁니다.

백정례위원

빨리 이것 하십시오. 해맞이가 조금 있으면 시작되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품의를 해 놓았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45페이지 예산이월현황 및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망양정공원정비사업 사업계획 변경이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변경 내용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 겁니까? 45페이지 3번, 망양정공원정비…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사업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아, 잔액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까 조금 전에 백정례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아, 보강…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보강하는 겁니다, 잔액 가지고.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완벽하게 보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50페이지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여기 16번에 아까 이것 예산편성 전 공사발주현황인데요, 46페이지에 백암골프장 조성에 10억 70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는, 골프장 관계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지금 결정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민간사업자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좀 어렵습니다.

안순자위원

벌써 20년 되었습니다, 20년. 20년 동안 아직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해 있는데, 아니면 아예 없애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든지 이게 한수원 지원금을 보태서 10억이 있는 거죠? 그 돈이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다른 읍·면 같은 데는 그 돈으로 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돈을 이렇게 두고 읍·면에서 온정면 같은 데서 이자를 하나 받습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제대로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도 좋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온정면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안순자위원

지금 원남골프장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사업자가 들어와 있어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20년 동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그쪽 울진군 전체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골프장 뭐,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골프장 골프장 하고는 아직까지 진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한번…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50페이지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 및 사업진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사업비 1억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추가된 사업비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간단명료하게 잘 들었습니다. 봉평신라비 사적공원 조성사업에 설계변경이 6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조경수라고 아까 괄호로 해 놓았데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게 전에도 문제가 생겨서 조경수 고사목이 많아서 하자보수로 빨리 조치를 하라 이랬는데, 뒤에 하자보수 내역이 나오면 그 쪽에 가서 질문을, 아까 이 앞에 것도 망양정하고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부는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고사된 부분은 뽑아내고 하자보수를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하자가 고사목도 중요하지만 이 조경수 규격, 1～2㎝ 차이가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시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다음 산림과 지금 조경수가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것인데, 3월이면 올라오는데, 1～2㎝ 차이가 60～70만 원 나갑니다. 이게 전부 감독 소홀로 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 이게 허다합니다. 이게 조경수 설계를 해 놓았는데, 가보면 조경 식재를 해 놓은 부분들 아이들 장난입니다. 이런 몇 ㎝, 이렇게 직경 10㎝다 그러면 8㎝, 7㎝정도의 나무를 심습니다. 정말 10㎝하고 7～8㎝하고는 나무 규격차이가 안 나지만 심어놓으면 예술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 같은, 같은 전문분야가 없어도 이런 데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정말 간단하게 예산이 흘러가는 쪽은 그 쪽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토목이나 이런 것은 해보면 유관으로 딱 드러나기 때문에 표가 납니다. 나무 같은 것은 잘 모르거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행정요원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과에 기술직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산림과에 기술직도 기술직이지만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하십시오. 죽 돌아가면서…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188페이지 도급액 1억 원 이상 공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3번에 작은도서관 조성에 지금 2억 2000이 남았습니까, 예산이?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203페이지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이 잔액 남은 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남는 것은 저희들 앞으로 책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집기 그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지금 구입해야 합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평해읍 읍민회관 안에 도서관은 지금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직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기나 도서 같은 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 보건소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평해 말입니까? 평해에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평해…

안순자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 다 되어 있는데요.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다른 용도로 좀 쓰고 협소해서 구 보건소를 곧 리모델링 할 겁니다. 해서 좀 넓게 그쪽에 새롭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장소는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읍민회관 그 장소가 맞죠. 그 쪽에 지금 구 보건소 자리는 도서관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근접하기 좋은 장소로 해야지 지금 다 기이 도서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왜 그 장소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옮긴다는 말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지역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다문화가정 활용하려고 면적이 없어서 사무실이 없어서 다문화가정으로 활용하고, 그다음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 하면 그것이 면사무소자리 시내 쪽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 찾아오기도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닙니다. 학교하고 가깝고 읍민회관으로 정해서 해야 하고 또 기이 리모델링 할 때 그 자리가 도서관 자리로 한 겁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그래 제가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그래 했습니다.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다문화교실이 다문화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기이 들어가는 입구에 다문화교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좌우지간 평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리모델링해서 지금 그 자리는 제가, 어제 총무과입니까? 거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리는 예비군중대본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있고, 그 예비군 들어가고도 면적이 남거든요?

안순자위원

남아도 과장님 그 쪽으로는 도서관이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읍민회관 장소가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좌우지간 그 평해읍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읍민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리모델링을 할 때 이미 도서관이라고 정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주민들의 근접이 가깝고,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거리가 가깝고 한 자리로 하셔야지, 그렇게 먼 자리이고 그쪽은 좀 뒤쪽이지 않습니까? 그쪽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자리로 그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2200이 있다면 이미 기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설치해 주셔야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평해 예산은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해 놓았고요, 올해 예산은 울진 근남, 원남, 기성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그 집기하고 책자를 구입해야 합니다.

안순자위원

집기하고 책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착오 없이 그 평해는 그 자리에 해 주셔야 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할 수 있죠, 과장님?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 그 얘기 뒤에 있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은도서관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었고 벌써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게 작은도서관을 목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일반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분명히 했을 텐데 그 부분을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또 다른 곳에 리모델링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과장님?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평해에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작은도서관 공간만 마련되면 또 저희들 사업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 도서관을 꾸미기 위해서 다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평해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뭐, 책, 옷장이 어떻게 들어가야 한다 구조는 다시 짤 겁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장시원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는 리모델링을…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한 것은 울진, 근남, 원남, 기성은 리모델링 다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 평해는 아직 안 했다 이거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평해는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이런 공간만 마련해 놓았지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일단 작은도서관은 뒤에 또 있기 때문에 그 때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제 보면요, 특히 문화관광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 심의를 할 때 보면요, 이것은 기획실에서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제 매년 이렇게 변동 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회단체도 보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은 그 사업들을 권장을 하고 그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매년 보면 그냥 이렇게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좀 발전을 하고 지원을 더 해 주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좀 더 지원을 해주고, 행사가 좀 그런 행사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매년 보면 이 사업이 좋게 평가를 받고 하는 부분들도 매년 보면 똑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문화관광과가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물론 그 이 사업이 끝나면 그런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또 직접적으로 우리 보조단체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는 그런 부분, 그 단체는 보조금을 더 주어야 하고 또 부실한 단체는 삭감을 해서 그런 평가를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뭡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라든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할 단체들하고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그 3억 범위 안에서 문화원, 새마을지회 매년 이렇게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단체는 단체대로 예산을 항목을 바꾸어서 별도로 세우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이분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세운다면 매년 증감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274페이지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 관동팔경 녹색길 그 보행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게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건설방재통과에서 지금 교량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제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아직 검토하는 것은 없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건설과장하고 직접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만약에 그런 건설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이번에 원전지원금 그 계획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이걸 검토를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요즘 올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복층교량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익산국토관리청에서 12월 16일에 준공을 합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교량을 하나를 놓아서 밑에는 사람이 다니고 위에는 차가 다니게끔, 인도교하고 차량교하고 해서 복층교량으로서는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해 놓았는데 굉장히 예술적인 작품이 되었는가봐요. 그래 이거를 한번 보고 나름대로 우리 군에도 어차피 지금 보행교와 관동팔경 교량을 놓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교량이 그래 되면 사이사이가 촘촘하게 들어와야 한다고, 너무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러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좀 늦추더라도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습니다.

지금 왕피천 보행교 얘기가 나오니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왕피천 폭이 한 370m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 4m 폭으로 하고 순수한 3m는 우리 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m는 저게 들어가니까 3m로 하고 하는데 사장교하고 뭡니까? 사장교를 하게 되면 교각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현수교를 하려면 폭이 교각이 두 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한 400m 되지만 두 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현수교로 할 계획이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교는 이제 이야기 한 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

전신규위원

국비도 아니고, 군비 몇% 들어가야 해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 확보한 국비는 지금 45억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전체 예산은 사업비는 한 220억 내지 250억 정도…

전신규위원

150억 정도는 그러면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일단 국비 플러스 군비, 도비가 플러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돈 10～20억도 아니고 100억 이상 군비를 투입을 해야 하는 그런 교량이 만약에 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교량을 놓게 되면 어차피 또 놓아야 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최하라도 낭비되는 돈이 한 200억 이상은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약간 그 전경을 봐서 이후에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니까 어느 쪽 위치를 잡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하구 쪽입니다.

전신규위원

하구 쪽이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이 교량도 하구입니다.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아주 많다니까? 먼저 시행을 한다 해서 치적 쌓기로 해서 시행을 해서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건설방재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관동팔경 원전지원금 8개 대안사업에도 그거는 최우선이거든요. 지금 봐서 울진 남대천하고 왕피천하고는 교량을 어차피 놓아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볼 때는 놓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 부서별로 소통을 하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예산이 150억 이상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274페이지 9번, 10번, 11번이 있습니다, 용역이요. 여기에 보면, 10번에 백암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용역, 백암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이래서 하여튼 이게 백암온천 9번에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해서 용역이 세 건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다목적운동장 빼고도 세 건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용역을 해야 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4000만 원을 확보해서 백암온천에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산품코너도 올해 말 되면 친환경농정과에서 다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고 거기에 부지가 한 다섯 필지가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매입할 계획도 되어 있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어느 정도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온정 온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2월말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용역비가 너무, 1억 4000얼마가 되는데…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이런 변경부분은 또 변경부분으로 가야 하고요, 그러니까…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용역도 좀 같이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31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의 2011년도 예산 미반영 현황 및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을 반영시켜야 국비확보도 원활하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또 사업비 확보 이런 게 원활하도록…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기금관리 및 기금활용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에 의해서 예산 지원하는 기금활용 건입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전문체육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요즘은 생활체육 비중이 아주 이렇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인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제가 우리 주민복지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생활체육에 있어서 고령화시대에 맞추어서 가장 확실한 처방이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 건강처방이 최고라는 결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맹단체처럼 노인체육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이런 기금을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방안 책을 강구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실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내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강사라든가 체육기구라든가 그다음에 건강검진 기구라든가 게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꼭 그런 것을 주민생활복지과에다가 맡기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 잘 검토를 해 보시면 아주 좋은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 반영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먼저 이 기금을 세울 때 먼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물론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세울 때 거기에도 명분을 좀 제목을 넣어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저희들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이따가 뒤에 가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없으시죠?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여기 7번에 311페이지 7번에 보니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까 앞쪽에 보니까 14개를 새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과장님 저희가 그 주민들의 얘기로 이렇게 죽 오면서 보면 관광지 표지판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까지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서 월송정입니까? 그 월송정 안내간판이 부족하다 해서 영덕과 울진 경계에서부터 제가 죽 계속 올라오면서 봤는데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두 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월송IC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되어 있고, 내려가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부족해서 이번에 두 개를 더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어디에 했느냐 하면, 영덕·울진 경계에 들어오자마자 하나 했고, 그다음에 평해 지점 우리 후포IC 지나서 평해 월송정 내려가기 전에 중간지점에 하나 있고 두 개 더 설치를 더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없어서 못했는데, 울진에서 평해 쪽으로 인터체인지를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큰 간판이 있습니다. 보면, ‘월송’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평해 백암온천이 되어 있고, 좌측으로는 월송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다가 월송정, 관동팔경 월송정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면 차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양쪽 사이드로 양면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스토리텔링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울진군을 만들어 가려면 그런 곳에다가 이제 관동팔경 월송정, 이런 것을 표지를 이렇게 기존에 서 있는 간판에라도 조금 그렇게 해 주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설치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많이 머리싸움을 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그렇게 또 이렇게 협의하고 할 때 그런 것을 제시해서 제시하면 좋지 않습니까? 따로 이렇게 작은 간판을 7번국도 쪽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큰 간판에도 국도를 이쪽에도 그렇게만 이렇게 명시를 해 주면 찾기 좋고 또 이렇게 보면 스토리텔링 뭐, 이렇게 해서 관동팔경 월송정 이렇게 하면 지나가면서 관광객들이 들러 갈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1번에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어떻습니까? 지금 울진에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6명이 배치되어 있고, 내년도 계획에 2명을 더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장시원위원

저기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경상북도에 생활체육지도자가 거의 여자 분들이 많고 남자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여자 분들은 이제 맞벌이 개념으로 해서 그 정도 인건비면 충분히 가능한데 남자들은 어쨌든 가장인데 그 임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우리 울진에도 그런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지도자들도 좀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에 들어오려면 일단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게 6명이 지금 지도자 운용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합니다. 해서 실적이 좀 부족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들어올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바꾸어서 생활지도자들이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운용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바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적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평생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해서 좀 실적이 부족한 사람은 교체해야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 속에 결국은 교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감한 부분들인데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민감한 부분이죠.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는 이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부분들이…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공지는 했습니다. 해서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겁니다. 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을 교체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더 지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저히 도비가 플러스해서 오기 때문에 지원 더 하는 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타 지자체는 체육회에 이렇게 임원들이 조금씩 이렇게 격려금으로 해서 매월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 자격증 취득해서 들어올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파 플러스 더 준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들어올 분들은 많지만 결국은 남자 지도자들이 왔을 때는 똑같은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확인하고 계시니까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그 범위 한도 내에서는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남자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것은 더 추가로 알파로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것 하나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310페이지에 바우처시범사업에 작년에는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734만 원이, 이것 원래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도비사업으로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1200만 원이면 도비가 160만 원이고 군비 380만 원, 나머지는 그러면 국비입니까? 3번 2011년도…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플러스 군비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는 국비지원입니까? 이것은 도비지원하고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기금으로 들어간 사업인데…

장용훈위원장

나머지는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래 충당 한다 그 얘기죠? 하여튼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좀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312페이지 위탁운영 및 사업체 시설 현황 및 지원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울진에 남부도서관하고 죽변에 죽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 내용을 보니까 남부도서관하고 죽변도서관에 예를 들면 KT전용선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금액차이가 좀 상당히 나더라고요, 보니까. 시설이 저래서 그런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시설은 지금 현재 남부도서관은 면적도 넓고 최근에 지었고, 또 죽변면 도서관은 좀 건물이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 면적이 좀 남부도서관보다 작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 코라스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뭡니까? 102페이지에. 102페이지에 코라스 아마 이것은 프로그램 같은데, 여기 보니까 도서관 운영 네 번째 사항에, 지금 거기는 90만 원, 남부도서관은 9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09페이지에 죽변도서관은 중간부분에 보면 코라스 프로그램 해서 그냥 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월 60만 원인지 연 60만 원인지 구분은 안 되는데 90만 원이고 60만 원이고 여기 남부 같으면 90만 원에 12월에 720만 원 되어 있고 죽변은 그냥 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 혹시나…

예술

문화예술

팀장 회중일 예,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월 90만 원이고…

장용훈위원장

월 90만 원이고, 월 60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예술

문화예술

팀장 회중일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차이가 이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납니까?

예술

문화예술

팀장 회중일 예, 그게 이제 남부도서관이 뒤에 지었기 때문에…(청취불능)…

장용훈위원장

그다음에 네트워크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이것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는 겁니까?

예술

문화예술

팀장 회중일 맨 그런 뜻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 77만 원 이라는 것은 이것은 또 뭡니까, 남부도서관에? 죽변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것 없고 KT에만 연결시켜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양쪽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KT요금만 해도 오히려 뒤에 한 남부는 KT요금이 10만 원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변은 또 30만 원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하고 이런 차이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양쪽을 서로 비교하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약부분을 좀 점검을 싹 하셔서 혹시나 우리 예산이 손실되는 부분은 없는지? 안 그러면 필요 없는 그런 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그 자료를 양쪽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과장님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311페이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전신규위원

311페이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뒤에 다른 것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 장애인 체육대회를 우리가 내년에 합니까? 도민체전 하게 되면 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원래 올해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합니다.

전신규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우리 군내에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 점을 이번에 우리가 다음부터 조금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치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검토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장애인체육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틀을 좀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큰 행사를 놓아두고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 없이 체육대회, 체육회에서만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 같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바우처시범사업에 그런 시스템을 넣든지 또 이 바우처시범사업에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해서 창작활동을 위해서 꼭 스포츠만 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광, 예술분야 다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 아이들 보면 음악 쪽으로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악기 같은 것도 대여하는 데가 울진에는 없기 때문에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나도 못 한다고. 그래 그런 점을 악기대여 하는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해 주시고, 장애인들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체육교사 또 이런 시스템 같이 맞추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묘를 한 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도서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위탁운영자가 어디어디 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남부도서관은 번영회에서 하고 죽변도서관은 같이 번영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좀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가 중요성을 몰랐던 사항이지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지금 근무하는 분들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수탁할 경우 최소한 이제 도서관 관련되어서 좀 발전과 전문성을 띤 그런 수탁자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도 그냥 그 지역에 일반 유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책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이렇게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저희들 그 뜻이 이해됩니다. 되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임기가 연말까지 되어 있고, 내년 1월 달까지 되어 있고, 나름대로 그 때 개편 되면 나름대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뒤에 작은도서관 있어서 그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군에도 뭡니까?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이것은 이제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을 이렇게 후포, 죽변 앞으로 북면도 만들려고 하는데 각각 운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책 구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운영 이런 부분들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좀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조례관리현황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자료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위원회 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 위원회별로 개최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어제 일괄조사 해서 이 자료하고 같이 내기로 하였는데 아마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위원회 그거는 기획실 자료에 전체 다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아, 거기에서 통합해서…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아까 도서관 건하고 비슷하죠? 과장님, 우리 도서관도 보니까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옵디다. 나오니까 전구고 뭐고 요즘 말하는 절전형 그런 기구로 교체를 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도서관뿐이 아니고 각종 관리하는 시설물 있죠? 절전용으로 교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각 부서별 집기 물품구입 상태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315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각 실·단·과, 읍·면 비정규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에 특히 문화관광과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보면 많네요? 여기는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까지 고용을 하시네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고용이 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2년 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년도 단년도 해서 재계약 하는 것으로, 지금 체육파트 쪽에는 일시인부임입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보면 안내 하시는 분들도 해설사 분들도 포함되어 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해설사는 포함이 지금 안 된 겁니다.

장시원위원

안 되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현황은 나와 있는데 활동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이제 이렇게 각 실·단·과, 읍·면 별로 비정규직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며칠 전에 신문 보셨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또 1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년 정도에 이렇게 보통 10개월 계약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퇴직금을 한 달치를 주고서라도 최소한 2년 미만까지라도 좀 고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도 여기에도 보면 이 분들이 단순 업무라고 분류는 되어 있지만 사실 단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인원들 맞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몇 개월 배우고 나서 좀 일을 알만 하면 그만두어야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다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군정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고용창출 이런 부분하고도 역행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최소한 퇴직금을 주고 2년 미만까지라도 좀 뭡니까? 계약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년 미만이라도 여러 가지 이런 처우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올라가야 총괄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과장님?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317페이지 각종 조형물 공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각 실·단·과 도민체전 예산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문화재 보존에 대한 투자내역 및 개발관련 투자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재를 위해 투자가 많이 되어 있네요? 문화재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화재에 대한 준비상태, 선진화된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검토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보나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것을 어차피 조금 힘들더라도 상수도 연결해서 소화전을 하나씩 만들어서 누구라도 옆에서 불이 나면 펴서 바로 호스를 연결해서 끌 수 있게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소실이 금방 되거든요. 일부 차 들어오다 보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소화전을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337페이지 각종 축제 실시 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인센티브 지원 현황 건에 대해서… 아, 이것은 내용 없습니까?

김완수위원

내용이 없는 줄 알고 이걸 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자, 과장님, 우리나라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재에 대한 지원 사항이 파악이 되어 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위원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참 자랑스럽게도 울진군은 유망축제 속에도 하나 못 들어가 있어요, 축제가 없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수위원

참,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군민들이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축제, 축제 우리도 많죠? 사실 타 시·군보다 우리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 전라북도나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작년부터 축제를 통폐합한다 해서 굉장히 많은 붐이 일고 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위원

소모성 축제, 쉽게 말해서 소모성 축제는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돈벌이 되는 축제만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이것을 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엇을 만들어 놓아도 사실 대표축제, 우수축제 뭐 이런 데는 못 들어가도 유망축제 중에 하나는 넣어야 우리 울진군이 그래도 어떤 그게 체면이 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능한 과장님이 지금 문화관광과 과장으로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3억, 5000만 원 1억 지원 받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위원

사실 함평축제 같은 경우는 우수축제로 해서 지원을 얼마 받느냐 하면 1년에 한 3억씩 받아요, 함평축제 같은 경우는. 가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 여기 엑스포보다 못해요, 사실. 한 번씩 다 가봤잖아요. 위원님들 다 가 봤죠? 우리 과장님 가봤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집행부의 수장인 임광원 군수는 심지어 엑스포도 안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 뭘 어떻게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럴 때는 대게축제, 송이축제, 뭐 쓸 데 없는 축제를 다 없애버려야지 그걸 왜…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진군 대표축제가 송이축제하고 대게축제, 그다음 올해 한 여름축제 이 세 가지가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대표축제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 신청을 한번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걸…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국비라든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정받을 수 있는 이 세 개 축제 중에서 선택해서 한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예, 하여튼 그래 해주시면 고맙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 본 의원이 조사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문화관광체육부인가 그 쪽에 인맥이 조금만 있으면 걸려들어 가겠더라고요. 내가 사실 서울에 가서 솔직한 말로 녹음이 …(마이크 끔)… 솔직한 말로 양주 한 댓 병만 먹어버리면 이것 하나 그냥 해 주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것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문화관광부도 가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았는데 그런 걸…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이 세 개 축제 중에 그런 부의장님 걱정하는 부분 그 세 개 축제 중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서울에서 어떤 부서에 담당자하고 저녁을 먹다가 저녁을 먹으면서 이 얘기가 우습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보도자료하고 해당사항 없다는 걸 알고 제가 이걸 주문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유능한 과장 있을 때 한번 서울 올라가서 인맥이 안 되면 제가 소개 한 번 해 드릴게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해 가지고 이 담당자하고 한번 같이 식사를 하든지, 뭐, 이것 좋잖아요. 하다못해 오징어 한 마리 가져가든지 겨울에 조금 있으면 대게 나잖아! 대게 한 박스에 한 댓 마리 넣어가서 살아 있는 것 가져가서 집에 슬쩍 가져다주고 사무실 가서 주면 안 되고 주소 알아서 아파트 주소 알아서 슬쩍 갖다 밀어 넣어 놓고 “저녁 한 그릇 합시다.” 하면 이것 하나 넣어준다고. 담당자 이것 만나는 것 별것 아니에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걱정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뭐, 이래 가는 코스까지 다 압니다. 하는데, 할게요.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김완수위원

서울사무소 거기는 자격미달이라서 안 돼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추진해서 성사를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연구를 많이 해 주신 우리 김완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안내간판 정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원남 대형 빌보드 교체현황을 보니까 워터피아 이것 다섯 번 바꾸었네요, 지금까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위원

한번 바꾸는데 얼마 든다 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1500에서 1800.

백정례위원

그러면 1억 들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런 것은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했지만 홍보간판으로 하지 말고 울진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간판으로 하시고요. 이것 지금 워터피아 페스티벌에 보니까 1950만 원 들어있고, 생태문화관광도시 바꾸는데 1950 들었네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것 냄새 납니다. 수의계약 하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백정례위원

솔직히 말 하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와서 축제를 두 건 했는데 또 홍보효과도 큽니다. 적은 예산으로 홍보효과도 크고, 그래서 영구적인 홍보간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지난번에 백정례위원님 좋은 말씀하셔서 이제는 교체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영구적으로 이제 해 놓았기 때문에…

백정례위원

이것 지금 실제 설계비가 솔직히 말해서 얼마 듭니까? 1950 아니죠? 솔직히 말하세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실제 하더라도 2000만 원 이내입니다.

백정례위원

진짜 냄새 납니다. 이런…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그런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는 영구적인 홍보간판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

복지회관 강사료가 없어서 수업을 못하고 올 하반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전신규위원

잠깐만요.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그것 영구적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으로요.

전신규위원

그걸로 끝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때에 따라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가야하죠.

전신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LED전광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것 위치가 아주 좋거든요. 다녀가면서 보면 울진에 무슨 행사 한다, 무슨 행사 한다 나옵니다. 좋아요. 저희들도 매일 다니는 사람들도 행사하는 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딱 보면 무슨 행사 몇 월 며칠 이게 나와요. 그래 좋은데 너무 낭비성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이것 3년을 하면 LED로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얘기한 대로 한 번으로 그렇게 끝내는 것보다 그 정도에 조금 연구를 해서 태양열로 하든지 지금 그 옆에 공지가 많잖아요? 그 바닥에다가 태양열 전광판을 다 깔고, 요새는 태양열 전광판이 잘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LED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LED로 하게 되면 홍보효과는 참 극대화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욕심이 납니다. 나는데 예산이 또 뒷받침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전신규위원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해 놓은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LED예산이 확보 된다 이러면 홍보효과는 큽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신규위원

전기요금 사후관리도 문제인데 거기에서 공지가 없으면 모르는데 공지가 굉장히 넓어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태양광 요새 잘 나오니까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한번 견적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안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된다고 그러면 홍보효과는 극대화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홍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좀 말씀드립니다. 타 지역 지자체를 가보면요, 예를 들면 울진처럼 생태문화관광도시 이런 형태의 광고 문안은 많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토미라든지 키토산 한우 이런 그 지역의 특산품 이런 위주로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울진처럼 생태문화관광도시 이런 것들은 머리에 각인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어느 지역에 가도 다 비슷한 형태의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울진에 왔을 때 저것 보고 키토산 한우, 생토미 이런 부분들을 좀 각인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일일이 뭐, 바꿀 수는 없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ED광고판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이 좀 검토가 적극적으로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LED로 된다 그러면 그런 우리 특산품 선정이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고, 지금 대도시 단위는 저희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울진군 관내는 우리 고정하다 보니까 저래 되었는데 앞으로 전신규위원님 말씀대로 LED로 한다 이러면 여러 가지 홍보도 가능하고 홍보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친환경농정과에도 똑같은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다른 타 지역에 특히 경주에 가면 찰보리빵, 황남빵 이 부분들이 뭐,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겨서 그냥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 지역에 왔을 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대도시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사실 그 물건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울진에 왔을 때 우리 지역의 특산품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오히려 저는 반대로 지역에 오히려 그런 지역에 우리 특산품을 홍보를 하고 다른 뭡니까? 서울이라든지 이런 도시에는 오히려 추상적인 예를 들면 울진의 생태문화관광도시나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다음은 359페이지 구 망양정 관리 계획 및 현재 관리상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문화관광과 직원들 중에 독도에 갔다 온 직원들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전 우리 직원들 대다수가 다 갔다 왔을 겁니다.

전신규위원

배를 타고 직접 해설사 설명 들어 보았어요? 배는 못 탔죠, 우리 군청 직원들 갔을 때는, 파도가 쳐서?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일부는 배를 타고 못 탄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 배를 타면 이 구 망양정 스토리텔링 얘기가 안 나옵디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저는 배를 안 탔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구 망양정 스토리텔링이 나옵니다. 그래 선장님의 입담이 구수해서, 정말 죽 하는데 구 망양정에 8월 20일부터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했습니다. 독도에 유일하게 두 군데 국기게양을 하는데 구 망양정 터에 국기를 게양했습니다. 그 선장이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옛날 원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구 망양정 터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앞으로 이제 관동팔경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해안쪽빛길걷기 같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올레길을? 여기에 죽 오면서 이야기꺼리가 한 개도 없어요. 없는 것도 스토리텔링을 지금 만들자는 그런 용역을 주는 과제에서 용역과제에다 그런 얘기를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사과정에 보면 사유지라서 불가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유지가 없습니다. 구 망양정은 국도유지관리소에서 앞으로 도로가 울진군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그 도로를 밑으로 지하터널로 만들고 위를 살리는 겁니다, 위를.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충분히 보강을 해서 스토리텔링 이야기꺼리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토목이라든가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암반을 인공암반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복원하는데 돈 얼마 안 듭니다. 관동팔경으로 해서 2차선 차 통행시켜 버리고 그 밖에 전부 다 일대를 복원을 하면 됩니다. 사람만 올라가서 그 위치를 정자를, 저는 정자를 지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 터에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 독도에서 스토리텔링 하는 얘기와 똑같은 그런 울진군의 스토리텔링을 하나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답변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한다 하지 말고 접근성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도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토관리청 부지이지만 위에 산 쪽 위에 거기는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고…

전신규위원

거기로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 도로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신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도로가 지금 울진군 도로로 넘어왔어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넘어왔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할 일도 없고 국도관리청하고 할 필요도 없고, 지금 그 위에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밑에 그것만 복개를 한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의 생각은…

전신규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같이 검토를 할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그 위에 사유지 일부를 매입해서 휴식 공간 정도는 우리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전신규위원

매입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사람이 올라 갈 수가 없어서 계단 가지고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아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마 군수님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신 것을 알고, 제가 이번에 군수님 모시고 일본 갔을 때 이 독도 국기 게양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도 했으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그 관계도 일본 갔다 와서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아무튼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전신규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 보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아무튼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서 그 위에 우리 휴식공간도 설치를 하고 지난번에도 지역주민도 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기성면장 할 때도 그런 건의도 있었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363페이지는 아까 우리가 도서관 건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367페이지 도민체전관련 상세지출내역 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정례위원

과장님, 도민체전 성화봉성주자 후포면 일주일 남겨놓고 두 명 바꾼 것 아십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도에서 주자로 뛰어줄 것을 초청장을 보냈는데 딱 일주일 남겨놓고 교체시켰습니다.

모르시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 성화봉송주자 뛰는 것도 수장의 줄을 선 사람이 뛰어야 합니까? 군민은 다 압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제가 그 때 당시에는 도시개발과장 했고 그 내용을 깊이 잘 이해를 못…

백정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6번에 체전종사자 유니폼 이게 체육복이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체전종사자 유니폼…

장시원위원

선수들 이렇게 유니폼 그 비용 맞죠? 안 그래도 어떻습니까? 체육복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울진에서 구입한 것은 아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울진관련 단체들을 다 모집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장시원위원

업체는 울진업체를 이용하지 않았고 그렇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물건 구입하는 건 몰라도 우리 관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부분들은 우리 울진에 그런 똑같은 상표가 있고 하면 다소 얼마쯤 비싸더라도 지역 업체를 좀 이용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휠라 이렇게 업체 사장님하고 얘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늘 행사 때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마크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왜 마크를 붙이지 않고 스티커로 붙였는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말하면 뭐, 언제 할지 모르는 큰 행사 아닙니까? 오히려 소장품 가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당일 본 행사장에는 그게 떼어지고 막 이렇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외지에서 온 분들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 하던데, 그리고 어차피 뭡니까, 그것을 붙이지 않아도 그걸 안 입는 사람들은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모자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래 붙이는 것은 조금 근시한적인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옷도, 옷이 검은 색깔 이렇게 좀 번들거리고 좀 젊은 청소년들이 입기에는 맞을지 몰라도 좀 연세 있는 분들이라든지 40대 이상들이 입기에는 조금 옷이 조금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령층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하여튼 지역 업체 이런 부분들은 다소가 비싸더라도 꼭 그렇게 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것 상세지출내역 이랬는데, 이것 두 장만 딱 들어왔네요. 많아서 그랬겠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사소한 것은 많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큰 금액만 몇 가지만 대충 물어보겠습니다. 체전 본 행사 및 성화봉송 용역 전체를 주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전체 10억 돈이 되네요? 367페이지 3번.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자료를 해 주는 것도 감사자료의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리고 경기용 기구구입 및 임차 이래가지고 4억 돈 들어갔네요? 17번 368페이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것 또한 그렇거든요. 다른 것은 다 치우고 17번 이 내역, 이것만 서면자료로 요청하고요, 지금 여기에 체전 공개행사 및 성화봉송 용역에 중앙방송, 녹화방송 중계료가 다 포함이 안 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왜 23번, 24번은 녹화방송 별도로 7000만 원, 8000만 원 돈이 들어왔어요? 이게 방송사가 주관했잖아요, 이 체전공개행사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전신규위원

그런데 왜 23번, 24번에 돈이 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것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체전공개행사 내역까지 다 같이 들어와야 이것은 내가볼 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나와야 됩니다.

전신규위원

같이 나와야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세 가지 내역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전신규위원

아니죠, 네 가지가 되죠. 이게 왜냐 하면 17번 경기용 기구구입 임차, 그다음에 3번 체전행사 이 내역이 나와야 이 녹화방송, 주관방송사 중개료가 나온다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이 관계는 별도로 되어 있는지 다시 세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373페이지 망양정 해맞이 공원 옆 체육공원 정비사업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전신규위원

이게 하자보수 건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연계되는 부분 아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 점을 신중히 검토해서 만약에 공사한 부분이 다시 또 이런 일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한번 나갈 겁니다. 과장님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하자부분은 하자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자를 물으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다음은 377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아리랑팝오케스트라 여기 1800 들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위원

49에 가수 신효범과 함께하는, 그날 제가 공연을 갔는데, 축하공연을 갔습니다. 그 청소년수련관이 좌석이 몇 석이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약 저희들이 1000석까지는 안 됩니다.

「926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정례위원

926개요? 3분의 1도 안 찼습니다. 어떻게 그래 홍보를 안 하셨는지? 현수막 하나 붙은 것 못 봤습니다. 이 좋은 공연, 신효범과 함께하는 이 공연 있잖아요? 그 가창력 우수한 그 신효범이 와서 아리랑팝오케스트라와 같이 공연하는데 창피스럽습니다, 창피스러워요. 가수 신효범이 하는 말 뭔지 압니까? “울진군민이 이렇게 적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이 좋은 공연, 이 많은 돈을 들인 공연을 홍보해서 군민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보 좀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28회 남대천단오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예산이 5000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떻게 1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까?

장용훈위원장

취소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안순자위원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매년 5000도 적다고 아우성이었거든요, 청년회 회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1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안 되고 우리 담당계장…

안순자위원

담당계장님.

장용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마이크 누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

문화예술

팀장 최중일 그 때 예산을 검토를 하고 하다가 이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안순자위원

제가 이제 의아한 게 매년 5000만 원 행사비도 예산이 적다고 했었는데 왜 1000만 원이 감이 되었느냐 그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어제 청년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회장님이 계장님한테, 과장님한테, 한번 담당과에 물어봐라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기도 선배들한테나 많이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예산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많이 당했다고, 자기도 어려워서 말을 다 못하겠다고 그렇게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행사가 제대로 잘 되도록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주십시오, 세운 예산인데. 청년들이 나서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체 울진군 행사로 이번에 치러진 겁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 5000만 원 제대로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년도 5월 단오에는 이제 평해에서 전국 씨름왕 선발전이 이제…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닌데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평해공원 있지 않습니까? 평해공원, 단오제가 열리는 그 공원, 그 쪽 주변에 잔디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셔서, 그게 천연잔디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하셔서…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그 관계도 다 내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해서 그 자리에서 멋진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과장님 자신 있으시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내역 및 각종 공연상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공연을 참 많이 했는데요, 늘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좀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들이 검토를 해 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관련 공연들은 하는데 그거는 다 유료공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내년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사실 청소년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영화도 보면 청소년 미만 관람불가 영화도 많이 있고 하는데, 아예 퍼센티지를 절반이면 절반, 아니면 3분의 1은 연극이라든지 아이들 뮤지컬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영화도 좋지만 연극이 좀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매년 보면 똑같이 그냥 영화상영 판에 박힌 이런 부분들보다도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여론들도 있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연극과 영화에 예산이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 장시원위원님 지난번에 얘기한 바도 있고 해서 예산을 넉넉히 좀 세워 놓았습니다. 세워 놓아서 내년에는 기획공연이라든가 연극 쪽으로 많이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뭡니까, 복권기금이라든지 마사회 기금에서 이렇게 벽지 지역,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공연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순회되는 공연이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공연들도 찾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매년 행사들이 계속 그 예산이 세워져서 매년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극 같은 경우도 보통 한 편 초청하면 3000만 원 이런 공연들도 거기 마사회에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군 단위들은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군비를 절약하면서도 그런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공연들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기획초청공연이라 하는데 아무튼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는 이런 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는데, 영화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유치 할 수 있는데, 이 공연이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같은 것 유치해 오려면 어려움이 있는 게 직접 장비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남쪽에서 많이 합니다, 사실은.

장용훈위원장

아, 장비가 그 안에 못 들어간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보강을 할 수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분들이 오면 장비를 들어다 나르고, 큰 무게가, 엄청난 무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안 그래도 주민들이 좀 의아해 하고 이의를 제기 많이 하더라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쪽에 한번 하고 저쪽에서 한번하고 남부에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후포에서 하면 북면 쪽의 사람들은 왕복 160㎞를 실질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이쪽으로 유치를 가끔 합니다마는 최대한 조정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시설 건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한 가지 좀 더 추가를 하면요, 다른 군 단위에 가보면 매월 무슨 주 며칟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이 행사들이 공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좀, 약간 하루 정도 이렇게 전체 중에서 일부는 변동은 있겠지만 날짜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이렇게 해서 고정화 시킨다면 주민들도 이렇게 편리하게,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안 수의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하고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간을 최대한 함축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문화재보호구역 부분해제 및 완화 추진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법이 새로 생긴 겁니까? 이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정비하는 것이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장용훈위원장

411페이지 부분해제 건.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담당팀장이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이거를 새로운,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구역 정하듯이 우리도 1구역, 2구역 해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제한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재

문화재

팀장 엄기연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맞죠?

화재

문화재

팀장 엄기연 예.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이것 만약에 우리 불영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2009년도에 한번 문화재청에서 와서 현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래서 그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죠?

화재

문화재

팀장 엄기연 예.

장용훈위원장

지금 도 지정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니 향후추진 5개소 이렇게 했는데, 주민설명회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재

문화재

팀장 엄기연 설명회는 사실 못하고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불영계곡 같은 경우에는 명승지로서 구역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거는 종전에는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300m, 문화재 경계로부터 300m이고 국가지정 문화재는 500m였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면 무조건 문화재본존영향 검토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이지 않고 완전히 추상적이고 위원들 그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민원처리를 명확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기준이 마련되었고,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500m안에 같으면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누어서 1구역 안에는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구역 안의 개발행위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3, 4구역 같으면 아무 허가도 없이 문화재 관계 허가 없이 그냥 개별법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시 말하면, 문화재영향검토를 2구역 같은 데는 안 하고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완화해 놓았는데…

화재

문화재

팀장 엄기연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또 다른… 왜냐 하면 이게 완화했는데 이럴 때 구역을 잘 타야 하거든요. 1구역 안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제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내용을 죽 보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주변 환경, 그다음에 주거환경 여건 등등이 바뀜에 따른 그거를 참고해서 최대한 그런 지역은 제외해서 최소한 유지되도록 이런 식으로 많이 완화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거기에 보면 주민 동의 및 의견청취를 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 과정은 앞으로 추가할 때 절대 이 과정 생략하지 마시고 주민,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주시고 그 과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마련해서 용역을 해서 완료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다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화 시켜서 하는데 위원회 개최를 하면 거기에서 통과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거기 가서 통과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 사생활침해 이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쪽으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의지가 규제를 최대한 적게 하고 완화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주시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변경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정절차와 똑같이 변경절차도 또 그래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런 것을 처음 지정할 때 혹시나 누락된 그런 게 있으면 변경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법 취지를 지침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없으시죠?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평해읍 학곡2리에 식물이 수양버들이 7그루가 있습니다, 7그루가. 정확히 몇 년 정도 된 것은 모르겠는데 한 20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주 희귀종이래요. 떡버들이라 해서 아주 희귀종이랍니다. 이걸 주민들이 관리가 어렵고 또 보호수나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한번 전번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들어보시고 관리가 안 되니까 한 그루는 지금 병이 들어서 입이 마르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을 시간 끌지 마시고 좀 조속히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로 보호수로 지정을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그다음 449페이지 봉평신라비 전시관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시원위원님.

「예,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여기는 왜 관람료는 이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는 관람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내년부터 체계가 다 잡힙니다. 잡히면 직원이 배치되고 하면 내년부터 1월 달부터 관람료를 받게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 때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예, 그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백정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이 관람료와는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 거기 무대설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 쇠로 된 부분이 다 지금 녹이 슬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계단도 너무 높습니다. 그것 빨리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453페이지 생활체육회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다루었던 부분하고 유사하죠? 예, 461페이지 성류굴 관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이게 갈수록 자꾸 입장객이 많이 주네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이렇게 통계해 놓은 것을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461페이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 같이 걱정해야 할 부분 같은데, 하여튼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또 그 일대를 개방하고, 전에 반딧불 야간에 개장한다는 얘기도…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현장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성류굴사무소장

4주간 8일을 했습니다. 여덟 번을 했는데 1회에 40명 씩…

전신규위원

반응이 괜찮았습니까?

명중

김명중성류굴사무소장

저희들 2개조로 해서 한 조에 20명씩 해서 하루에 두 번씩 했고요. 반응이 좋아서 불을 다 끄고 …(청취불능)…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또 박쥐 같은 것도 나오고 …(청취불능)…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내년에도 협의를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전신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앞에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야간에 하는 경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뭐, 테니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하고 있죠? 지금 올해 앞으로 추세가 야간 달밤체조 이런 시스템이 아마 굉장히 발달될 겁니다, 앞으로. 생활체육부분인데, 이런 시스템을 빨리 이런 종목을 개발하고 이런 운동기구를 갖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단체로 와서 숙박도 할 수 있고 성류굴 체험도 하고 좋은 운동시스템을 그 경기장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연구가 되어야지 지금 만들어 놓고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야간 조명까지 다 만들어놓고. 그래 이런 운동기구를 무료로 대여를 해 주라니까, 해주면 직장인들이 대부분 보면 다 아마 좋아할 겁니다. 그런 개념을…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저희들 보조경기장에 야간조명이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우리 동호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활용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11, 12광장 개방 건은 지금 추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확보해서 내년 말 전에 다 개통되면 2013년부터 저희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장용훈위원장

문화재보호청하고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다 협의되어야 합니다. 내년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더 없죠?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과장님 성류굴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굴하고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소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중

김명중성류굴사무소장

지금 성류굴은 15년 전에는 그 때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현재는 전국에 8개 정도가 공개가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분이 거의 많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봐서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오히려 관람 이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안내를 하는 사항 1년에 한 저희 굴에 25만 명 정도가 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장시원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방금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사실 성류굴이 이렇게 이제는 자꾸 구 옛날 굴이라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성류굴이 울진군에서도 성류굴을 단독으로 이렇게 광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삼척에만 가 봐도 해설사 안내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내인이 설명하니까 조금 더 신비롭기도 하고 환상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류굴도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이 이렇게 그냥 개선책도 없이 이렇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 기회에 개선을 해서 울진에 오면 성류굴에 무조건 가서 구경하고 그로 인해서 성류굴 주변 상가들도 좀 이렇게 성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465페이지 아침체조 단체복 지원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것 계속 이런 단체복 지원 사업은 계속 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전신규위원

그러면 이것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아침체조 생활팀이 없으면 저녁에 이렇게 생활체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읍·면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찾아서 혜택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469페이지 울진군 문화재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 내용보다도 울진군지정문화재도 있죠? 보호수부터 해서 말입니다. 국·도비 예산을 받지 않고 하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보호수 같은 경우는…

장시원위원

보호수라든지 울진군지정문화재…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재에서는 하는 것 없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군데군데 보면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세월이 좀 지나면 충분히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재들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문화재급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안순자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희귀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50년, 100년 지나면 다 이게 국가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재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역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 울진군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지금 여기에 항목에는 없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473페이지 울진군 체육관련 시설물 예산편성 및 상세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아까 다 다루었던 내용 반복이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확대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것 생활체육시설을 보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거주와 가까운 곳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가 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어떤 데 이렇게 보면 이 시설이 가까운 데 있어야 할 부분도 멀리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최대한 가까운 데로 유도해서 주민들이 찾기 쉬운 곳에 하고, 새로 신청하는 데는 될 수 있는 한 규격을 좀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 지금 볼 때 관내에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리고 날씨 변경에 따라서 이것 이용할 수 있는,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활체육에 노인들 기구 설치가 게이트볼이라든가 뭐, 이런 기구가 몇 군데 있어요, 저희들 군에?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게이트볼장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전신규위원님 말씀하는 그 일본에 갔다 올 때 그 미니골프인가 우리 게이트볼하고 흡사한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치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비가 오고 이러면 운동을 못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관내에 한두 군데 정도는 비가림 시설을 해서 실외에서도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갖추어 줬으면 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하고요. 아까 먼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또 그 보셨죠? 그런 시스템을 조속히 울진 읍내 이 부근에 야산을 조금 매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공간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디 부지를 매입 안 하더라도 공간을 확보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노인들 생활체육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가보고 놀랐는데, 일본 구장 보고 놀랐는데 그런 시설하고 그런 놀이기구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어린이집 짓는 그 부근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유지로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 사유지를 지금 거기에도 봤지 않습니까? 어린이 시설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미끄럼틀이라든가 고공행진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노인들 경기장으로서는 나무도 많고 자연훼손도 전혀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접근하기 좋은 위치가 거기라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위치문제에 대해서 가장 접근성을 강조하는 점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트리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 어린이들과 손자들 데리고 와서 손자는 놀게 만들고 노인들은 거기에서 같이 노인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볼 때는 그 일대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런 시설을 하는데 나무 훼손도 안 하고 그대로 나무 있는 상태에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전신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을 검토를 해서 지역에 많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노인들 건강증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여기에 생활체육인데 지금 탁구장이랑 이렇게 야구장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3페이지입니다. 야구장 건립 계획에서나 토지매입 불가로 해서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야구장 건립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5번에 얘기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삼율저수지 그런 쪽 그 면적에 한해서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죽변에서 체육공원 옆에 일부…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하천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해서 체육공원 옆에 야구장을 지금 검토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도 원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들은 야구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다른 생활체육시설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느 특정 종목에만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많지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다른 데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거기도 이 종목도 있으니까 우리 종목도 같이 좀 이렇게 만들자 이런 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군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우선 확보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종목들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가맹단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특히 야구장 그다음에 탁구장입니다. 탁구장인데, 그러면 다른 배드민턴 이런 체육종목도 학교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거든요. 자기네 단체에서도 가맹단체도 노력을 해야 되고 돈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지불하면서 하기 때문에 탁구나 이런 부분은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지 군에서 무조건 운동장을 지어 달라, 체육관을 지어 달라 하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야구장 장소 하나 제안할까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데 있으면…

장용훈위원장

파프리카 하우스 철거한 자리, 거기가 내가 인터넷에서 거리를 재어 보니까 160m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로가. 세로도 한 100m 정도 넘고, 거기가 땅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같으면 야구장 충분히 거리가 나오고 폭도 나오고 하겠더라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 좋은 생각인데요, 저희…

장용훈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체육공원 쪽으로 같이 연계시켜서 야구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데 따로따로 떨어지면 굉장히 관리 운영도 문제가 있고…

장용훈위원장

장소가 있으면 괜찮지만 장소가 없으면…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없을 경우에는 검토해보겠지만 최대한 체육공원 있는 쪽으로 같이 연계시켜 들어가서 모든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하지 따로따로 해 놓으면 관리 운영도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참 이게 기대도 많은데 사실은 그 기대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네 개 지역만 하고 다른 타 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지금 네 개 지역 하고 내년 1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바로 운영합니다. 되게 되고, 그다음에 온정, 평해, 서면은 2012년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2012년도 사업 말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 쪽에는 사실 아이들도 많이 있지 않고요, 서면 복지회관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 왕피천 출장소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도서관을 작게 만들어서 지금 주민들에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굳이 도서관이 최근에 깨끗한 건물로 규모는 작지만 생겼는데 또 이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걸…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먼저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도 사실은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운영위원회보다도 더 먼저 도서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자원봉사자들 교육, 이런 부분들도 먼저 선발도 해야 하고요, 이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좀 되어야 되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지금 다 추천받아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는 공고를 곧 할 겁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지난주, 한 3일 전이었습니다. 울진초등학교 도서관 도우미 어머니들과 동화 읽는 울진의 어른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파주 출판단지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전에도 계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지만 책도 이제는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총 네 군데라고 한다면 각각 책을 100권씩 구입을 해서 A 100권이 그다음달에는 B로 가고, B가 C로 가고 이렇게 해서 상호 이렇게 교환을 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울진군 도서관리공단이라든지 예를 들면, 공단차원은 아닙니다마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은 분명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전산입력, 전산 뭡니까, 책을 입력해서 다른 지역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 책을 신청하면 거기에 없더라도 다른 도서관에 그 책이 있으면 그 책을 가져 와서 택배서비스도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러한 시스템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성이나 원남이나 이런 데는 사실 아이들이 좀 적습니다. 적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학교도 있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만화도서관, 만화도 상당히 학생들에게, 어른들에게도 좋은 만화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화도서관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그 근방에 있는 읍·면에 있는 지역에서 아이들이 그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제는 찾아오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상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해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평해에 지금 리모델링했는데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현장은 직접 제가 도시개발과…

백정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큰 돈 들게 뭐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니, 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백정례위원

아니, 그 예산이 아까 보니까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집기를 하나, 올해 도서관 리모델링되는 4개 지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백정례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서 이미 기이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평해도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서 같이 해 주십시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올해 아까 잔액은 울진, 근남, 기성, 원남 리모델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집기라든가 책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만약 거기에 예산이 남는다 이러면 뭐…

백정례위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백정례위원

예, 아무튼 같이 하루라도 빨리…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물론 빨리 해야죠.

백정례위원

기이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앞에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작은도서관 앞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사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서 꼭 책보다 문화나 지식, 정보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만화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연구를 했는데, 하여튼 시작해서 이것 뭐,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인기성이 없더라도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원을 해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 사후계획도 과장님 미리미리 예산 좀 세워서 이것은 꾸준히 그렇게 끌고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왜냐하면 오지에는 이런 작은도서관이 없으면 학교에는 도서구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아까 도서구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운영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485페이지,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 대회 유치 죽 하면 과장님 본전이 나오는 게 몇 가지나 돼요? 투자에 비해서 우리 군에 이 손님들이 와서 선수들이나 과연 손님들이 와서 울진군에 떨쳐 놓고 가는 게 본전이 되는 게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 전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

김완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유소년축구대회를 유치하십시오. 유소년축구대회 많이 하지 말고 한 단위에 어떤 한 부락만 잡으면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학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정도 팀이 올 것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유치를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도 돈벌이에는 그 이상 없는 거예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완수위원

부모 따라 오지, 이모 따라 오지 뭐, 이것저것 다 따라오다 보면 돈벌이에는 그게 최고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번에 우리 한 1년 전인가 중학교 한번 유치한 적 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위원

그 중학생들도 꽤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부모들이.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먹어주기는 많이 먹어주어요. 먹어주는데, 학부모가 안 따라오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솔직한 말로 남는 장사를 해야지 믿지는 장사 할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군민이 장사가 되는 그런 걸 유치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어떤 명목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유소년축구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예, 도 단위나 이런 데 전국단위로 들어가 보면 나올 것이에요. 그런 걸 유치해서 한 50개 학교하면 열흘 해야 해요, 열흘.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래 유치하더라도 계속 연례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김완수위원

그렇죠. 한 2억 정도 지원하면 그 돈 되는 장사더라고요. 그것 어디야? 마산 밑에 그 옆에 보면 유치 많이 하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남해…

김완수위원

예, 거기는 이거 해서 돈이 되더라니까요. 이런 것 해서 돈 되더라니까요, 식당들이? 그런 것을 참조해 주세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신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대구에서 전국체전 하면서 우리 요트 부분 후포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전신규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울진 쪽으로 지금 부산 쪽으로 가려고 기울어졌는데, 이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전신규위원

사실 본 위원이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 시청에 아는 분들이 좀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말 애정 있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대단해서 어쨌든 울진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노력해서 유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안 계시므로 489페이지 주인예술촌 시설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예, 과장님, 여기 주인예술촌 이게 실태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들이 여기에 좀 정확히 표기가 되었으면 싶은데, 사실 이런 현황을 이렇게 받고자 이 부분을 요청했던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7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설계변경에도 보면 방수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봐도 그렇고 처음에 이것을 준비할 때부터도 거기 충분히 이 작가 분들의 조언도 듣고 협의를 해서 만들면 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되고 그냥 우리 군에서 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가봤고 지난주에 군수님 모시고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쪽 가서 작가들 얘기도 듣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붕 그것 덮는 것으로 예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비도 확보해 놓고 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될 겁니다. 되고, 또 비새는 부분은 내년에 다 해결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사실 이게 4억 이상 들었는데,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군비를 세워서 지붕방수를 하기 위해서 덮개를 씌운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날 군수님하고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학교시설이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증축한 부분이 이어진 부분에서 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보완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저히 뭐, 틈새에서 비가 새기 때문에, 그날 비오는 날은 안 샙니다. 한 2～3일 지나면 비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방수로는 안 되고 덮개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거기에 이제 지역에 작가 분들도,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것 옥상에다 방수처리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무조건 이것은 지붕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입주할 분들도 그 얘기를 그렇게 강력히 과에다가 담당 직원분들에게 얘기를 했다는데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들을 예산낭비이고 이것은 분명히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지금 지나간 저거는 죄송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해 놓았으니까 내년부터 비 샘이 없고 그다음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바닥문제입니다. 바닥도 뭡니까 그게 여러 가지, 제가 가서 봐도 학교 그대로 마루 바닥을 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바닥이 얼마나 이렇게 꼭 거울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거울처럼 되어서 위에서 작품 활동을 해야 하는데 위에서 조명을 켜면 밑에 바닥에 그대로 다 이렇게 환히 보여서 좀 따뜻한 맛이라든지 또 포근한 맛이라든지 또 이렇게 예술촌에 가면 그래도 뭔가 예술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뭐, 오히려 그 건물 자체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도 오히려 건물을 죽여 버리는 이러한 행태들은 도저히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목적에도 보면 타 지역의 작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목적에 이제 이것을 주인예술촌을 만들려고 했던 그 목적 거기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가 분들도 늘 여기에서 상시적으로 작품 활동을 해서 낮에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계속 찾아올 수는 없지만 관광객들이라도 가다가 거기에서 공간을 이렇게 좀 관람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작가 분들은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입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공통된 마음, 일관성 있는 생각을 해 주어야 하는데 굉장히 자기네들은 사고가 뚜렷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렵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저거 해서 행정이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 예술촌이 사실은 군비도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운영비도 계속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개인이 그냥 이용하지 않는 작업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마 이제 여기에 입주하시는 작가 분들도 많은 작가 분들이 오셔서 이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례상에도 분명히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493페이지 울진군체육회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기준, 내역, 지원금, 성과평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나왔네요.

안순자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워터피아 축제에 온정 같은 경우나 덕구온천 쪽으로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 쪽으로 무대 같은 게 하나도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온정관계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무대 다 설치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기반조성을 제대로 해 두고 축제를 해야지 일일이 그 축제를 하면 백암온천제가 지금 몇 회째, 15회째입니까? 그동안에 계속 무대를 설치했다가 부수고, 그게 다 예산낭비입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맞아서 이번에 용역주면서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을 할 겁니다.

안순자위원

주말 거리음악회라든가 작은음악회라든가 지금…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예산 충분히 세워놓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반조성부터 먼저 하셔서 무대를 제대로 설치, 꼭 커서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무대를, 무대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그 때 의회에서 삼척의회하고 저희들 자매결연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 때 갔을 때 삼척시 그 때 사진에 무대가 말입니다, 무대도 볼거리가 되더라고요. 저희들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런 데도 벤치마킹하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삼척시에 가면 그 쪽에 무대, 그거 하셔서 올 여름축제는 무대부터 설치하고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믿겠습니다, 과장님?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축제업체 선정할 때 공고하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위원

한 업체가 참여할 때는 심의하지 말고 다시 보류했다 재공고 해서 두 개 이상 업체가 참여할 때 심의합시다. 송이축제도 그렇고 보면…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프로그램 면이나 금액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고 경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심의할 때 뭡니까? 선정하고 심의표에 자기 심의위원들이 그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계속 기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게 보안유지가 안 되다 보니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상당히 난처한 경우를 봤습니다. 동료위원님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좀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것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먼저 손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것 행사 때 보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무조건 보험 확보해야 합니다.

전신규위원

이번에 영덕군 박살난 것 보셨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전신규위원

제가 그 조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봤는데 결국은 영덕군이 다 써야 합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 지난번에 얘기 들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돈 아끼지 말고 위험한 행사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해서 보험 가입하도록…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축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워터피아축제랑 그다음에 성류문화제 엑스포공원에서 하고 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그 엑스포공원에 뭡니까? 조례를 보면요, 그 차량이라든지 사실 소음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제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다 지켜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행사 때 가보면 차량 진입하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과에서도 관리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예를 들면 행사 전에 사람들 오기 전에 이런 물건들을 다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고 다 준비할 수 있는데 이 행사가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들이 다녀서 위험하기도 한 이런 부분들도 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게 저희도 느끼는 점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뭡니까? 엑스포사업소랑 또 좀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 야간개장, 분명히 해가 긴 데도 불구하고 딱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문을 닫고 하니까 관광객들도 충분히 우리 울진군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행사할 때 곳곳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저귀방이라든지 수유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곳곳에 좀 설치를 해서 젊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설보완도 축제 준비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환경위생과장 최주철

장용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해서 위생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주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분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송재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용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순서에 의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여기 시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 정위치 언제 확인해 봤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뒤로 돌려, 그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인도에서 붓지 못하고 도로에 내려서서 부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바르게 잡느라고, 저희들이 또 이동배치 하느라고 시가지 미관을 버려서 이면도로로 하느라고 많은 다툼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백정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내에 여기 ‘영원프라자’ 앞에 가보십시오. 시정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 여기 중간에다 놔둬서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발로 밟지를 못합니다. 사진 보십시오, 여기.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여기도 시정해 주시고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포3리에서 진복까지 해안도로 가보십시오. 옹벽에도 발로 밟는 위치를 거기에다가 붙여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길 못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백정례위원

현장 당장 나가가지고 정위치로 바꾸어놓으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다음은 4페이지 2011, 12년 각 실단과 국비사업예산지원 확보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사업별 내역 및 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 실단과 부서별 2011년 예산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여기 11번 집행잔액이 지금 2억 6600여만 원이 남아 있네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건 우리가 지금 매몰지 지금은 아무 이상 없다 하지만 거기에 더 보강할 사항 이런 데 사용할 수 없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줬습니다. 정부에 그걸 했을 때는 클라우팅을 ‘ㅁ’자 형태로 해서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9억 4000을 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특별교부금까지 9억 4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설계심사단들이 10명이 와서 굳이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없다 해서 그렇게 하고, 클라우팅을 ‘ㄴ’자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옹벽을 하천에 유입수가 들어 갈까봐 저희들이 옹벽을 계상했는데 자기들은 돌 석축 쌓아라 이래서 남은 집행잔액이고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쓰지는 못하고 저희들도 그 아래 내려오면서 학곡천으로 내려오면서 천을 깨끗이 소하천 석축이라든가 하려고 해보니까 정부에서 못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반납해야 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국비반납 해야 할 사항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설에는 더 보강할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도비가 2500하고 군비가 5800 해서 83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강 조금 하고요. 매몰지가 상부가 자꾸 사체가 썩으면서 자꾸 꺼집니다. 거기 복토를 하고 내년에 거기다 잔디라든가 조경을 조금 해서 비닐을 덮어놓은 걸 걷어내고 아마 그럴 계획을 가지고 보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도비와 또 군비가 이렇게 5000여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아니 여기 잔액이 있는데 2억을 활용을 못한다 말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이 돈은 국비니까 반납하라 이러고요, 또 다른 예산으로 확보된…

장용훈위원장

이건 우리가 좀 더 노력했으면 이 용도로도 쓸 수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각별하게 하고…

장용훈위원장

안 됩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중앙에도 하고 도에도 저희들이 해도 도저히 그건 쓸 수 없도록 박아놓았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비용가지고 보강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화장실 여기 지금 8번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1억 4624만 7000원 맞습니까? 아, 공중화장실 3900만 2000원 그렇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후포 한마음광장 앞 화장실을 전번에 걷기대회 행사에 갔습니다. 가니까 그 손잡이가 화장실 4칸 중에 2칸이 다 이렇게 한 군데는 손잡이가 문 자체가 안 닫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보면 이 자체가 떨어지고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거 관리 안 하시는 겁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걸 안 그래도 후포 한마음광장은 내년에 도비 1억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비 3000하고 군비 7000을 신청해서 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억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건물 화장실 건물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화장실을 진입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여기를 좀 비가림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해 주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산을 접어서 들어가게 되면 다 비를 맞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 자료를 하나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구산해수욕장 그쪽에 해수욕장 그 안쪽에 이동식 화장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구산해수욕장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기성면 구산리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터미널은, 시장은 경제교통과, 또 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안순자위원

철거할 때도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시설물 그것은 각 부서마다 또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각 사업주체별로 다 설치라든가…

안순자위원

그게 벌써 몇 년 째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오물도 많이 쌓여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해양수산과에다가 제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다음은 6페이지 예산이월현황 및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업비 1억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내역과 추가된 사업비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 도급액 1억 원 이상 공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자료로 갈음할까요? 8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신림～호월간 도로 이것은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지금 토지를 보상을 하고 있고요, 착공계는 냈지만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고사를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빨리 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동절기 접어들기 전에 공정이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므로…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8페이지.

장용훈위원장

8페이지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8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여기 각종 예산 1번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급시기가 미도래라는 뜻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석면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폐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이러면 의사진단서를 환자가 첨부해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의 등급에 따라서 1등급부터 2등급 이래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그 아래 사회단체 이건 있다가 할까요?

장용훈위원장

이건 13번까지… 13 사회단체별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할까요?

장용훈위원장

아니 같이 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숲해설가 양성이 있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해설자 양성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산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료로, 서류로…

안순자위원

아직까지 활용하고, 이분들 활용해서 뭐 해설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없지요? 아직 실적이 없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12번, 13번 묶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음식경연대회 작년보다 올해는 2000만 원 더 늘었네, 그렇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런데 물론 그날도 저희들도 가보고 했는데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매년 실시하고 그게 다시 후속적으로 개발된다든지, 예를 들어 시상받은 음식도 그게 그 후속적으로 다시 개발되어 가지고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행사 끝나면 거의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도에 시상된 음식이 있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그 품목을 꼭 넣어가지고 그 품목은 별도로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걸 좀 지속적으로 매년 좀 해가지고 맛이 좀더 향상되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여를 하려니까 자기들 나온 사람들이 실제 소득이 없습니다. 밖에서 하루 이제 자기 식당에서 일한 100만 원 벌이인데 거기 나오면 손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업소에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참여시키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참여업소에 음식재료비를 20만 원인가 줬는데 올해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재료비를 줘야 옳게 음식을 만들지 않느냐, 또 음식이 좀 푸짐해야 오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그래서 30만 원을 했고요. 이제 저희들이 돈을 더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행사만 그렇게 하는데 3000만 원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1000만 원 더 보태서 이틀을 했고 또 다문화가정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그 자녀들이 책임지고 빨리 자기들의 긍지도 심어주기 위해서 다문화를 참여해서 음식도 올해 그렇게 했고요. 또 저희들이 모범업소라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아니 제가 물은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한 게 죽변맛집에 홍게를 이용한 간장조림 이래서 저희들이 끝나고 난 뒤에 농업기술센터 김선원 과장과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가서 의견도 듣고 앞으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원하면 저희들이 요리전문가들에게 컨설팅 줘서 1년씩 얼마씩 줘서 그분들이 진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 이만한 예산을 들여 하는데 그게 만약에 시상된 그걸 군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날 와 가지고 시상된 음식점이 무슨 음식이고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5000만 원으로 단발로 끝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은 그날 시상된 음식의 최우수작, 우수작품이 있는데 어느 식당에 가면 있다. 이걸 홍보를 해줘야 그 다음에 또 가서 찾게 되고 그 음식이 개발이 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홍보책자에 기록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14번 용역발주사업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3번에 가축사육제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발주준비… 이건 여기가 아닌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언제 시간되면 의원님께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지형도면 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렇습니다. 그래 하는데 주거지역에서는 얼마, 하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그 다음에 가축 축종별로 소는 하고 또 돼지, 닭, 개 이렇게 거리를 전부 다 저래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천구역에서는 100m, 소 같으면 100m, 그 다음에 신고사항이 있고요,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소 같으면 900평방미터 이상 가축사 면적이 했을 때 이하는 신고사항이고 이상은 허가사항인데 그 때 따라서 거리제한도 두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형도면고시는 거기에서 하천구역에서 100m, 150m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서 전체 지형도면에다가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는 사육을 못한다, 허가구역하고 신고사항하고 그렇게 구분짓는 되면작성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그 용역이 아무튼 용역이 되어야 용역이 나와야 조례를 제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 관계 기본계획을 군수님까지 결심받고요, 지금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그 용역해서 입찰에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있으면 빨리 용역을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의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읍면에 가서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거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동팔지구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조속히 좀 조례가 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다 됐습니까? 전신규위원님. 과장님, 그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하지요.

전신규위원

그렇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럼 됐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각 실단과별 기금관리 및 기금활용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18번 위탁운영 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운영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20번, 11페이지 조례관리현황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이 조례하고 뒷페이지하고 조례는 19페이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항 저기 뭡니까, 우리 향토음식 17페이지하고 같이…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

우리 장애인화장실, 공용화장실의 장애인화장실 문제 제대로 규격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장애인 관련부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설계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규격 바뀐 걸 모르지요? 국제규격으로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규격이 바뀌어 있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전신규위원

관내에 지금 보니까 전용장애인화장실이 지금 그냥 장애인화장실이지 가보면 시설이 일반화장실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장애인화장실을 보면 손잡이 하고 거울하고도 지금 각도가 다 틀립니다. 관내 그런 각도로 맞춰서 해놓은 화장실 있습니까? 본 위원이 다 다녀봐도 한 군데도 없어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지을 때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해서…

전신규위원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조례가 5000만 원 되어 있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우리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 위원님들이 향토음식 발굴에 대해서 육성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준 걸 그런 식으로 하라고 예산 세워준 것 아닙니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음식을 개발하라는 거지 그날 와서 시상해서 비싸게 누가 그런 식으로 여기 와서 그런 음식 먹겠어요? 항상 그랬잖아요, 전주비빔밥 어디 가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우리 울진 같은 경우는 고기 진 풀어가지고 국을 이렇게 맛있게 추어탕처럼 끓여놓은 그런 시스템을 잘 하는 집들 선정해 가지고 자,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 계속 이런 걸 한번 해봐라, 그리고 홍보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기존 음식점을 음식이 깨끗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음식을 하는 식당이 향토음식입니다, 그게. 그걸 사실은 언론매체에 홍보매체를 안 탔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맛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아, 울진에 가서 그 집에 가니 거기 참 음식 맛있더라,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왜 돈만 내버리고 1회용 행사를 해서 끝내버리고 ‘이게 대게’ 같은 경우에 가보니 비싸서 그거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 위생관련 부서에서 항상 음식점하고 많잖아요. 그래 거기 가보고 음식이 자신있는 손끝에서 나오는 음식을 구별 좀 하세요. 특혜의 소지가 아닙니다, 이런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돈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버리지 마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이제…

전신규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7번입니다. 공중화장실 매년 보면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있잖아요, 저도 공중화장실 몇 군데 가서 보면 수도시설 손씻는 수도시설 수압이 너무 셉니다. 보면 각기 천차만별인데요, 사실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보면 사실 소변 누고 난 다음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만 씻는데 물이 수압이 세니까 물 사용량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또 타월이라든지 기타 닦는데 그 부분도 더 이렇게 소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수압을 좀 조절을 해서 예산도 좀 아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기술적으로 물탱크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직수로 연결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수압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뭡니까, 보통 거기 다 시설이 세면대 밑에 보면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를 한 반이나 3분의 1만 열어놓아도 충분히 물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최대한 열어놓기 때문에 수압이 셉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관리를 좀 하실 때 이렇게 그걸 한번 점검을 해서 수압을 조금씩만 줄여줘도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화장실관리인 교육을 일괄 시킬 때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교육도 시키시고 한번씩 이렇게 지도감독도 해서 좀 이제 물이 적당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아까 10번 좀 중복이 됩니다만 경기도 어디에서는 떡볶이연구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 저희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떡볶이연구소를 만들어서 떡볶이에 대한 여러 가지 뭡니까, 기술개발도 하고 음식맛도 개발해서 그것들을 상인들에게, 기존대로 떡볶이들이 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별화 가줄 수 있는 것을 지원육성을 해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떡볶이는 어차피 뭡니까, 한번씩 먹고 싶은 음식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울진에도 좀 울진만의 음식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음식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마땅히 이렇게 회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회는 사실 울진만 아니라 어디든 다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딱히 이것 먹어보라고 말할 수 있는 음식이 사실 많이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냐 하면 우리 울진에도 분명히 아까 전에 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지역만의 특수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안순자위원님.

전신규위원

저 먼저 하고…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아까 장애인화장실 때문에 좀 저거하다 그런데 거기 지금 공중화장실 만약에 임산부가, 아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면 아이를 세워놓아야 되지요? 과장님, 우리 지금 공중화장실이 보면 여성화장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렇지요? 다른 데 가면 세심하게 대변을 보면서 아기를 앉혀놓는, 아무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아이템이 그런 아이템이 나와야 돼요. 시설이 아무런 시설도 안 들어갑니다. 코너에 간단하게 시설해놓았어요. 같은 화장실을 만들어도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공화장실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게 필요하면 자료가 필요하면 우리 의회오면 드리겠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변명이 아닌 변명입니다만 시설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신규위원

과장님, 그래서 내가 답변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래서 내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시설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건!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공간이라든가…

장용훈위원장

다음에 자료를 한번…

전신규위원

코너에 그냥 선반 하나 놓아가지고 아기 딱 앉히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냥 화장실 그 본 코너 그 규격에.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 거기에요?

전신규위원

그래 그 정도입니다. 그걸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 과장님 보세요, ‘시설비, 시설비’ 장애인화장실 돈 절대 많이 안 들어갑니다. 똑같은데 규격이 1m 40이 는 것뿐이에요. 늘고 거울 똑같은 거울 다는데 각도 약간 눕히는 각도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여기 보면 소각장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일 옆에 비고에 보면 10월 6일부터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2010년도 예산은 51억 200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5억 12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5억 1200만 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는 8억 8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에.

안순자위원

3억 7600이 차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2010년도에는 6월부터 했으니까 7개월 사용료 5억 1200이고요, 8억 8000은 올해 2011년도 12달 사용 위탁수수료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위탁하기 전에 이제…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차이입니까? 2개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7개월과 12개월 그 차이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3번 부서별 집기물품구입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료로…

「예」하는 위원 있음

백정례위원

과장님…

장용훈위원장

예,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분리수거함 4구짜리 한조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27만 2300원입니다.

백정례위원

27만 2300원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 분리수거함 여기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 쇠가 중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마대포대가 찰 걸 생각을 안 하시고 이걸 만든 겁니까? 마대포대가 차면 이 분리대 때문에 빠져 올라오지를 못하는데 현장 사람들 이야기 좀 듣고 이렇게 해야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뒤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뺄 때가 있습니다만, 예, 무거운 것, 일반 종이플라스틱은 괜찮은데 병 같은 건 무거우니까 밑으로 쳐져서…

백정례위원

쳐지죠, 그럼 차라리 각을 짜서 이 안에 각을 짜든지 안 빠지지 않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백정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때 미리미리 나가셔서 현장사람들 이야기도 좀 듣고 그렇게 반영해야지 이거 쓸데없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다른 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클린하우스 한조 이건 얼마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한 1600정도.

백정례위원

1600정도 되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 시설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대보급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정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김장철에는 특히 이거 음식물쓰레기통을 더 가져다 놓아야 됩니다. 시내 한번 나가보셨나요? 쓰레기 대란입니다, 쓰레기 대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김장철에는 저희들이 마대자루에다가 김장 푸성귀 그런 것은 넣어가서 별도로 내놓으면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통에 안 버리도록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백정례위원

그걸 홍보했습니까, 그런?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다 공문내고 읍면에도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백정례위원

빨리 빨리 치워야지요, 시내 한가운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네요.

백정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좀 하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홍보말씀 하셨는데요, 각 읍면에 저는 이럴 때 보면 방송차량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차량을 하루 정도만 돌아줘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데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전달이 되었다 하지만 읍면에서 각 주민들 이게 전달되는 이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김장철은 어차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한번만 이야기 해놓으면 입소문으로 금방 금방, 김장도 지금 다 품앗이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4구 실내용 어떻습니까,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좀 개선책은 없겠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3구짜리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아니 4구짜리.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래 이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구짜리 그게 밑으로 쳐지니까 그물 같은 걸로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그물이 한조에 3000원이고 우리가 마대는 650원이다 보니까, 또 그물이 비싸다 하지만 그걸 재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그물 같은 큰 것은 그렇지만, 작은 것 또 빠지고 장단점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만…

장시원위원

그래 이제 개선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에 가니까 재활용 여기 뭡니까,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종이를 다 그냥 우리는 똑같이 오픈을 해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뚜껑이 있는데 거기 보면 캔 넣고 병 넣는 데는 구멍이 딱 원입니다, 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병만 자기가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병만 넣을 수밖에 없고 종이를 넣거나 신문지를 넣을 때는 그게 딱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신문밖에 넣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목적에 맞게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딱 해놓았더라고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있지만 또 주민들에게 편리성도 같이 구가하고 또 주민들에게 책임성까지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도 시내 쪽에 가 봐도 개념 없이 분리수거 캔을 넣어야 될 곳에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일반 쓰레기에 들어갈 게 보면 캔이 들어가 있고 이게 완전히 짬뽕인데 차라리 없이 전에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집에서 딱 담아가지고 내놓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비치해놓고 군민들이 지켜야 되는데 하는 건 다 알지만 이행을 안 하니까 온 데 짬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재활용은 재활용 그대로 딱 들고가면 그대로 막 바로 두 손 안 들이고 했는데 이게 짬뽕이 되니까 결국에는 다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재분류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재활용은 일자리 창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겨주려고 해도 그게 짬뽕이 되니까 못해주고 있고 그렇다고 이걸 저렇다고 해서 그냥 두자하니 그렇고, 한두 사람 자꾸 계도하다 보면 나중에 점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천단계에 안 나가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모르고 들어갔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글을 알 듯 군민계도 차원에서 계속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계도도 사실 한계가 좀 있고요, 만약 계도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벌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겠죠. 그런데 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그런 제제수단도 같이 강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방송차량을 통해서라도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것은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쓰레기가 지저분한 곳에는 사람들이 늘 지저분하게 만드는데요, 전에 우리 어떤 의원님이 그랬습니까, 어느 지자체는 이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꽃을 놔두고 화분을 놔두니까 사람들이 좀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놔도 그냥 쓰레기더미 속에서는 놔도 쓰레기니까 아무렇게 그냥 막 던지고 버리는데 꽃이라든지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버릴 때도 이렇게 뭡니까, 좀 정리해서 버리는 이런 식이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도의 한 방법이지 않겠나 해서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개선책이 좀 필요합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클린하우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게 저게 한 동에 1500만 원이라 그러면 다들 속된 표현으로 참, 울진군에 돈이 썩었다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표현을 격하게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심 여론들을 또 충분히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다음은 13페이지 각 실단과, 읍면 비정규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환경위생과도 이제 뭡니까,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간제분들은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상용직에 17명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저희들이 57세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정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12명이고요, 단순 노무직이 다섯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임금체계가 다른 것은 복리후생비라든가 학비보조수당이나 교통비라든가 단순노무는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기간제 분들 대해서 좀 해주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기간제 이건 뭐냐 하면 울진소각장 신림주민들이라든가 나곡의 소각장에 나곡4리와 6리 2개월, 3개월씩 분리수거하는 인부입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단순업무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인원들 맞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렇게 각 실단과, 읍면 비정규직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계속 반복됩니다만 며칠 전에 신문 보셨지요? 비정규직 이제 정규직화 좀 시키고 또 1년미만인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시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도 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최소한 이 안에도 보면 10개월씩 분명히 고용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달 치 퇴직금 주고 최소 2년 미만까지 고용을 좀 해가지고 일의 연속성, 좀 배울만 하면 그만둬야 하고 또 처음에 들어와서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걸 과에서 이런 예산들을 좀 세워서 이게 좀 총괄부서에 올려서 이런 부분들이 울진에도 빨리 좀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과에서도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상용직은 57세까지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다만 기간제는 지역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딥니까, 농외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장시원위원

그러면 34명이 전부 다 그러면 2개월씩 그렇게 합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3개월씩 해서 동네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장시원위원

이 이야기는 이게 환경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각 실과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용직들에 대한 이런 처우부분들도 결국은 과장님께서 아까 일반직하고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격차를, 경상북도에서도 상용직들의 처우를 일반직하고 똑같이 하겠다고 몇 달 전에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히나 환경위생과에 상용직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과장님께서 챙기시고 이 부분들을 좀 요구를 해야 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지요? 각종 조형물공사 현황 건, 25번입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음식점 관련사항, 아까 그것 같이 다루었지요. 18페이지 군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이것도 다 다루었지요. 3번 모범음식 지정현황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올해는 푸드백 용기 안 줍니까? 2011년도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푸드백을 제작해서 다 넘겼습니다. 올해 그 사업비가 1100만 원인가 저희들이 2개짜리가 있고요…

전신규위원

2011년도는 안 나왔네요, 거기 가보니까 참 좋던데 그건 정말 잘 했던데.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제작해서 예산으로 그게 2개짜리, 1개짜리 봉투까지 다 넣어서…

전신규위원

예, 그건 정말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런 걸 원하는 거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조례는 돈 그렇게 많이 잡혀있지만 한 가지를 할 때 조금만 아이템을 쓰면 정말 돈 안 들고도 깨끗하게 기막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걸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리고 지금 볼 때 선진지견학 최우선으로 어차피 모범업소만 데리고 가잖아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향후에 지원인센티브의 제공계획에 보면, 이런 건 항상 하는 일이고 위생검사 면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원래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2년동안 위생검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식중독이라든가 또 수시로 시설이 불결하다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아닙니다. 위생검사는 주기적으로, 원래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검사를? 아니잖아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전신규위원

그렇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해야 됩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위생검사만큼은 다른 시스템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위생검사만큼은 같이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건 고치십시오. 이게 안 맞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지도점검 면제입니다, 2년간에.

전신규위원

그런데 위생검사 면제 해 놓았잖아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면제는 몰라도 위생검사 면제는 안 됩니다, 이거.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백정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업소친절교육 그 때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강사초빙한 예산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1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한 120개 업소에 3회를 돌았습니다. 친절협회 회장 김세한 교수를 비롯해서 강사들이 백암온천부터 시작해서 울진까지 해서 120개 업소를 3번씩 가면서 들어가면서 각종 카운터부터 물건부터 신발장, 그 다음에 도배, 장판, 그 다음에 그 안에 쌀자루라든가 이런 것부터 인사하는 것까지 시정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이행되었는지 또 확인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복했습니다.

백정례위원

반응이 좋던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책자까지 만들어서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위생검열 아침 몇 시부터 나갑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위생검열 말입니까? 그것은 시간…

백정례위원

그래도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집 밥 한 그릇도 안 파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그거 뭐하는 짓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참, 과민반응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두 번이나 조금 양해도 사과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본인도 어떤 데 좀 저렇습니다.

백정례위원

특히 나가시는 공무원들 예의 좀 갖추시고 말투부터 개선 좀 하시고 가계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수리하라, 수리하라’ 수리 그러면 본인 돈으로 해주세요, 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공무원이 모범이 되어야지 어디 아침부터 상가에 가가지고 남의 집 냉장고 발로 툭툭 차고 헌냉장고 바꾸라고! 헌 것도 깨끗이 닦아서 쓰면 되죠. 그거 말이 그게 뭐예요? 교육 좀 시켜가지고 위생검열 내보내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이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절대로 권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누누이 교육을 합니다만 상대방이 항상 적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업소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시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누구라 해도 우리가 모범업소에 안내를 해서 울진군이 참 이미지관리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런 부연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 아니다’라고 짧게 짧게 좀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간판 떼 가랍니다. 귀찮대요, 올 때마다 수리해라, 대도시 가보세요. 집은 허름해도 음식맛이 좋아가지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줄 서 있습니다. ‘이게 대게’ 그 집 뭐 수리 해놓고 2억 돈 가까이 들여서 그래 해놓고 그 비싼 음식 그거 먹겠습디까? 좀 싸면서도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게 깨끗하게 청소라도 해가지고 하라고 그런 식으로 시정조치를 해야지 어디 거기 가가지고 내 ‘수리하라, 수리하라’ 그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나가도 서로 업주하고 감정 안 상하게 그렇게 하셔야지요. 신문에 나왔잖아요, 신문에도. ‘모범음식점 간판 떼 가소’하고 크게 나왔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백정례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 깨끗이 하고 친절한 것은 돈 안 들고도 하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직원들 지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여기 모범음식점이 지금 전체로 보니까 울진이 19개가 제일 많네요, 그죠? 후포가 8개고 나머지는 2개, 3개, 4개 그러네요, 그죠? 원남, 기성은 모범업소가 없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모범업소 지정받는데 무슨 요건이, 조건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항목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해야 모범업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모범업소는 원래 법상으로는 5% 이내에 저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같으면 도 평균이 3.0%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냐 하면 올해는 새롭게 조금 다릅니다. 모범업소 이름만 걸어놓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모범업소도 ‘A, B, C’ 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경쟁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쟁력을 저희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관광객이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모범업소를 찾습니다. 그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찾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좀 지도해서 좀 깨끗하게, 음식이나 지도해서 관광객이 오면 아, 모범업소 이러면 저절로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올해도 저랬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모범업소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읍면으로 없는 데도 있고 하니까 특별한 읍면, 없는 읍면에는 서면, 원남, 기성 같은 데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이제 시설기준과 친절도라든가 각종 이런 게 저렇고요, 저희들이 시설자금도 융자해준다 해도 자기 점포가 아니다보니까 시설개선 안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세로 있고 이러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현장에 가셔서 그 집은 좀 깨끗하고 음식도 괜찮더라 하면 한번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없는 읍면에는 한번 지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과장님, 지금 푸드용기백 말입니다.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기 캠페인도 하고 굉장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걸 꼭 모범음식, 모범소만 줘야 되는가 싶습니다. 사실 모범업소 아니라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음식맛이 정말 맛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손님이 참 많아요. 그래 그 집에 가서 반찬이 남아도 싸오고 싶어도 싸주세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팩이라든가 그릇 가져다 놓은 것 있지요? 이 음식쓰레기를 남기기 싫은데 그 팩 좀 주십시오.” 해서 음식을 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모범음식에다가 실제 식당에다가 기준을 두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방법, 그걸 좀 검토를 해가지고 각 봐가지고 읍면에 손님이 좀 많이 들락날락 하는 집들은 면소재지의 면사무소에 가면 담당자들이 알 겁니다. 한두 집은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방향, 그런 걸 검토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국에 하루에 나오는 게 1만 4000톤이나 되고 연간에 18조 원의 음식물쓰레기가 낭비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하루에 21.4톤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쓰레기처리 차원에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적극 한번…

전신규위원

그건 식사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아깝습니다. 그걸 반영해 보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저기 모범음식점 이렇게 참 명칭은 좋은데요, 사실은 너무 흔하다 보고 너무 많다보니까 이제 사실은 소비자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원조라고 해서 가보면 사실은 그 동네가 다 원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혼란되듯이 저는 모범음식점 이 용어도 새롭게 한번 이름을 좀 바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느 지자체는 관광안내소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이제는 그냥 ‘여행공간’, ‘여행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좀 새롭게 하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느낌도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울진도 모범음식점 이런 이름 버리고 좀 새로운 이름들 이런 걸 좀 찾아서 친절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이런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점 주인들도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할 수 있고 우리 소비자들도 참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범음식점이라고 아무리 해놓아도 이제 소비자들이 압니다. 이집이 맛있고 안 맛있고 가고 싶고 안 가는 것은 소비자들이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뭡니까, 남발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라 하면 우리 자체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아니고…

장시원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도에서 그리고 매년 10월에 모범업소를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상부기관의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하기가 저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오, 예를 들면 이걸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앞에 모범업소 뒤에 어떤 말을 좀 더 포함을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모범업소 앞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집, 그 틀 안에 갇히지 말고 뭔가 새롭게 해볼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뭡니까, 다른 이름을 쓰고 모범업소라고 밑에 작게 써도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중에 으뜸업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업소 43개 중에 정비하기 전에 7개가 으뜸업소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모범업소 중에 월등히 잘한 데는 저희들이 도에 추천해서 으뜸업소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음식용기 지금 하는데 메뉴판에 ‘우리 업소는 음식용기를 제공합니다.’라는 이런 것도 같이 좀 표기를 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음식먹는 사람들도 아무런 부담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집에서 이걸 싸 달라 하려니까 이게 미안스럽기도 하고 이걸 주려고 하겠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뭡니까, 지원을 해주는 만큼 그 업소도 충분히 책임과 의무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면 메뉴판이 아니라 어디 입구라도 그걸 반드시 표기를 만약 거기에서 못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그걸 일괄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그 업소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부착을 해줌으로 인해서 좀 이 목적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어떤 업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잔여음식 싸줍니다.’ 하고 표시하는데 그것은 운영자가 자기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다음에 모범업소 친절업소 할 때 그런 것을 개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이 음식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아니면…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리턴용기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들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50 대 50이라든지 거기에서 일부 자부담을 한다면 그것은 업소 재량에 맡길 수 있지만 우리가 100% 다 지원을 해주면서 왜 이런 사항들을 홍보를 왜 요구를 못 합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교육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교육이 아니라 이건 행정에서 그렇게 충분히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아니오”로 짧게 짧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넘어갑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을 뭐 교육할 때 교육자들에게 이걸 뭐 공지시켜 줄 사항이 있습니까? 군에서 그냥 그렇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하기가…

장시원위원

과장님, 예산이 수반되면요, 이 용기를 조금 적게 만들고 일단은 그 나머지 잔액으로 사실 그것 얼마 합니까? 예를 들면 A4용지에다가 써가지고 코팅해가지고도 줄 수 있고 한데 예산이…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음식물 싸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전에도 예산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은 예산은 다 포함, 그런데 그 예산을 돈은 쓰는 것은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은 결국은 담당자들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예산 이런 부분들은 그걸로 이렇게 이유를 대신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장용훈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좀…

장시원위원

아니 다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많이 지났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촉구를 하고.

장시원위원

시원한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요.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하시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우리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페이지 생활폐기물쓰레기 종량제 위법사례 불법적발부과금 징수내역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보니까 뒤에 행정조치 건수 보니까 개인은 몇 사람 안 되네요? 209페이지 생활폐기물 행정처분내역? 209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세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분들이 종량제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뭐 다른 폐기물을 버려서 위법사례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검은 봉투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투에다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서 이름이 나오면…

전신규위원

바로 그건데 저는 이 개인이 특별한 폐기물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개인이 많이 걸려 있는데 어떻든 방법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고, 개인이 보니까 8만 원씩 부과를 했어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건 좀 내가 볼 때 이게 솔직한 말로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개인 이 사람들뿐이겠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니까 찾지를 못한 것이 한 43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스티커를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사람들이 약아서 굉장히 찾지를 못하도록 무기불법투기를 합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개인 이 사람들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애매한 분들입니다. 고발된 그런 건도 아닌데, 지금 같이 걸려가지고 몇은 빠지고 몇 명만 냈다. 이런 소문도 지금 나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과장님, 그런 일은 없겠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것은 그런데 한 사람을 계도함으로서 백 사람에게 파급효과가 가도록 그렇게…

전신규위원

이게 위원들이 이걸 자료요청한 이유가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 자료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얼마만큼 들어갔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래서 이 자료요청을 위원들이 한 건데 의회에서 이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누구는 어디 전화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금방 나옵니다. 과장님 모르지만 이게 금방 나오거든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신규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 개인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가게끔 계몽을 하십시오. 계몽, 어차피 몇 수백 건에 한두 건인데 아무리 이게 모범사례로 이렇게 한두 명 한다고 해도 이건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시지요? 과장님, 도시에는 이 단속을 엄청 강화해서 쓰레기량을 엄청 줄이고 분리수거도 철저히 하고 있답니다.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의지로서 단속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주민의식도 거기에 맞추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단속을 이거 볼 때는 징수금액이 거의 100%, 99%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단속한 결과에 이 징수금액 기준으로 자료낸 것 아닙니까? 징수된 기준으로?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육무영’씨라고 죽변에 안 낸 사람은 제가 같이 갔을 때 단속을 하니까 반발에 의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분리수거 이런 건 CCTV 지금 우리 가동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단속CCTV?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자료는 올해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CCTV 단속 건에 대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되었든 이게 계몽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계몽을 그동안 우리 충분히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방송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홍보도 좀 하고 단속을 좀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므로 다음은 25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련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지요? 다음은 32페이지 6번 오수정화조 분뇨처리 대행업체 관련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과장님, 조금 있으면 분뇨대행업체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지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죽변하고 후포가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래 하고 있습니다. 분뇨반입량이 줄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분뇨반입량이 줄어들어 좀 어려워질 건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 이제 오지만 남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울진군이 이렇게 월등히 비쌉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비쌉니다.

전신규위원

수거수수료가, 이 점에 대해서 오히려 포항시나 우리 거의 맞먹는데 앞으로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분뇨소가 대행업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조금 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뇨를 받아가고 일단은 요금은 하수처리비는 내지만 이게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울진을 100으로 봤을 때는 봉화는 10%, 영양도 우리보다 10%가 적습니다. 포항은 우리보다 한 15% 비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간오지에 분뇨수거를 요청을 해도 잘 안 온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기름값이 비싸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서면 같은데 소광리 같은 데 그랬습니다. 그 마을에 분뇨를 수거할 사람 전체로 면에다가 파악해라, 이장을 통해서 파악하면 차가 갔을 때 한목에 전부 다 해서 한 차를 만들어오면 그래도 기름값이라도 하지 않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신규위원

그건 우리가 탁상행정입니다. 과장님, 그 집에 정화조가 쓰는 기간을 같이 묶어서 좋다, 이 기간까지는 우리가 다 책임질게, 요금을. 그걸 그런 식으로 제도를 접근해야 됩니다. 자, 나는 올해 청소를 해야 되고 저 집은 내년에 청소하고 이 집은 3월에 해야 되고 이 집은 5월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묶어줘야 돼요. 이 달까지 요금은 우리가 다 댈 테니까 일률적으로 서면은 푸고 울진도 그럼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름값 비싸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은 뭐냐, 방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고지를 날리면 날리는 동안 그 차가 갈 동안에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을 아무리 다른 데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지만 다른 데는 또 오염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받으면 막 바로…

전신규위원

일단은 좀 안을 내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이걸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산 수반되더라도.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시죠? 다음은 34페이지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관련 정부 인센티브목록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자세하게 충분히 된 걸로 아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원산지 표시제 관련 정부, 경상북도 지침 및 단속실적과 행정조치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 건도 자료로 갈음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장시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2010년도 것이긴 하지만 식육에 종류 허위표시,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 부분들은 참 우리 울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이렇게 좀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업소명을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좀 큰 업체인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다고 하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재차 이렇게 발생할 소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농관으로 넘어간 데 대해서 농관원에서도 수시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농관원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어쨌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간혹 한번씩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허위표시를 좀 하지 않는 것을 계도해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 점검하러 갔을 때 그냥 계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뭡니까, 이 앞에도 보면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좀 처분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농관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울진의 소리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소비자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 지역민들로서는 배신감부터 해가지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을 그냥 단순히 행정조치만 취하고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권리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개인에게도 뭐라 할까요, 자기보호가…

장시원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그냥 이렇게 허위표시를 해서 이런 처분을 받았다고 있는 사실 그래도 알리는 것도 그렇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처벌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안 그래도 뭡니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한 것도 저희들 홈페이지 한번 가서 봅니다만 사실 보면 좀 이렇게 수거해야 될 그런 음식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관심있게 보는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홈페이지 한쪽에 별도로 창을 만들어서 단독 창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올리면 그것만 보는데 다른 사항들이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매일 가서 확인해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도, 먹거리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업소의 입장만 이렇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군청 홈페이지 나중에 개편할 때 저희들이 그 창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보도자료도 좀 내서 소비자들이 알고 이런 업소들은 좀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시죠? 37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 및 행정조치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 위에 폐기물 배출하고 묶어서 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38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음식은 많이 다루었지요? 있습니까? 없지요? 3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절감되었네요? 두 달 다 넣는데도 5100만 원 정도 한 지역에 절감되는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지금 13-1번입니까?

전신규위원

예, 13-1번.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2010년도에는 12달이고요.

전신규위원

아니 지금도 12달 다 넣어도 5000만 원정도 절감이 돼요. 두 군데 하면 1억 정도 절감이 되겠는데?

장용훈위원장

거리 청소인원 줄인…

전신규위원

잠깐만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는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두 달이 앞으로 더 남아 있거든요.

전신규위원

예, 두 달 남아서 두 달치 여기 넣었습니다. 계산해가지고 넣어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조금 절감된 걸로 나왔어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절감된 것은 여름철에 일요일에 수거를 3개월 하다가 2개월로 단축시켰거든요.

전신규위원

왜 그렇게? 관계 없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여름철에 피서철만 지나가버리면 굳이 일요일에 안 해도…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전에는 각 읍면마다 시가지에 청소인부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5개 읍면만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읍면에는 일자리창출 읍면에서 이제 그런 걸로 대체시켜서.

전신규위원

그래 대행업무를, 본 위원이 묻는 건 대행업무를 축소해서 예산절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뭘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민간업체들고 이번에 소방관들, 119소방관들 휴일수당 대법원에서 지급하라는 판결 나왔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느 시점이 되어서 끝나면 몇 년치 우리 휴일에도 우리 사실 이 분들 나와서 청소 다 시켰잖아요? 청소용역 대행업체를 시켰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 사람들이 소송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계약제를, 담당 말씀하십시오.

장용훈위원장

담당 말씀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이갑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소송 건은 없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도 그렇고 저희들이 일요일은 근본적으로 안 하고 있고 단지 뭐냐 하면 7월하고 8월 이 때는 피서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요일에 수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러니까 연휴가 명절 때 같은 경우 연휴가 계속 끼어 있어가지고 일요일 빼고 명절 같은 경우에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하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별도 수당 확실하게 지급하지요?

갑수

이갑수환경시설팀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측면을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산 금액치고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절대로 그런 약점 잡힐 일은 하지 마십시오. 줄 건 주고 확실하게 자를 건 자르십시오.

갑수

이갑수환경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갑수

이갑수환경시설팀장

예.

전신규위원

그것은 지금 정말 충분히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 나중에 틀림없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아, 이거 그 때 참 이런 사항이 있었다. 우리가 대비 못했다. 이럴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일요일에 하면 저희들이 1.5배 정도 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업주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깨알같이 메모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쉽게 계약체결해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노동법이 아주 뭐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릴 우려가 높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줄 건 주고 챙길 건 확실히 단속할 건 단속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차량 차고지 정해져 있어요?

갑수

이갑수환경시설팀장

예, 차고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그 차고지에 대는 것 봤습니까?

갑수

이갑수환경시설팀장

지금 일부 후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삼율1리 고을 안에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상에 따라가지고 휴가지에, 지난번 일전에 도로변에 일부 세워놓아 가지고 시정조치를 했고요. 안 그래도 지금 평해광업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든가 외곽지에다 일부 지금 대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차고지에 정해져 있으면 차고지에 대도록 하십시오.

갑수

이갑수환경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우리가 할 건 하고 줄 건 싹 주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잡아가야지 이거 민간위탁 자체가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계약체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 대응을 하고 변호사 자문도 좀 받고 확실하게 모든 환경부분에서는 다 민간위탁으로 가잖아요? 철두철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간단한 것 아닙니다.

갑수

이갑수환경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좀 있으면 그런 사례가 나올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40페이지 14번 청소행정 정책관련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청소와 분리수거관련 되어서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15번 축산음식폐기물 해양투기현황 및 비용,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대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지금 이쪽에 42페이지에 해양투기가 지금 절반 이상으로 줄었잖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거 지금 원주로 가서 그렇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가축분뇨하고 음식물폐기물 이제 해양투기인데요.

장용훈위원장

음식물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니 음식물, 음폐물 저건데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장용훈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환경시설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들 위생처리장에다가 음식물처리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생처리장에다가 저희들이 음폐수를 당초에 하루에 13톤 들어오던 걸 갖다가 물량을 확대를 해가지고 일단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위탁처리하는 물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럼 위생처리장 용량이 전에 충분치 않은 걸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그러면 1일 몇 시간 가동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환경시설팀장

저희들이 지금 위생처리장 용량이 1일 50톤입니다. 50톤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분뇨가 들어오던 게 한 30톤 이상 들어오던 게 요즘은 이제 물량이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도 하수구역이 확대되면 조금 더 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25톤, 한달에 지금 25톤 아닙니까? 예를 들면 3월 같은 경우에, 그런데 198톤이 1월, 겨울이 198톤 들어오던 게 이게 그러면 100톤이면 25톤, 150톤… 그 가동 한 달에 며칠 합니까?

갑수

이갑수환경시설팀장

저희들 위생처리장은 지금 연중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365일 가동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환경시설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럼 그 직원들 복리후생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환경시설팀장

그것은 아까 저희들 보고드렸듯이 따로 저희들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근무하는 걸 현지 근무여건에 맞춰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012년, 13년 가축분뇨하고 음식물폐기물 일정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환경시설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해양투기 일정에 대해서 늘 저는 염려되어서 우리 과장님께 누차 대비를 해달라고 늘 그러는데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80톤 규모로 이제 확장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빨리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고, 위생처리장에 지금 365일 가동한다 하면 그 직원들도 업무적으로도 과부하입니다. 과부하니까 인력을 지금 충분히 충원을 해서라도 그분들 너무 과부하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위생처리장 거기에 식수가 생활식수가 지하수가 공급되는 걸 알고 계시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녹이 벌겋게 나오고 이런답니다. 그걸 상하수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직원들 그건 복지차원에서 빨리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지금 수질검사를 한번…

장용훈위원장

했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니 의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게 가스충전소 그쪽서 당기면 한 7000만 원 이상의 아마 사업비가 들 것 같습니다. 포장도로로, 그래가지고 직원이 거기 4명이 근무하고 한 사람이 거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출퇴근 하고 있는데…

장용훈위원장

아니 과장님, 왜 거기서 당깁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바로 그 앞에 있는데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관로는 토일 그쪽에서 당겨 와야, 관로를 당겨 와서…

장용훈위원장

아니오, 위생처리장 우리 여기 울진위생처리장?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위생처리장에 급수를 지하수를 먹던 걸 상수도로 공급하려고 하면 토일에 있는 가스충전소 그쪽에서 엑스포공원으로 갔는데 그쪽에서 당겨 와야 되기 때문에 포장도로를 농로를 깨가지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장용훈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 뭡니까, 남대천 바로 건너에…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하천으로 또 묻어가지고 오니까…

장용훈위원장

하천으로 깊이 묻어야 되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무시 못 합니다, 사업비.

장용훈위원장

훨씬 쉽지요, 그 공사가. 그건 상하수도 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고, 거기까지 지선이 나와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까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해서 그런 건 복지차원에서 빨리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수질검사도 일단 한번 의뢰를 하라고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일단 녹이 벌겋게 나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해양투기 금지에 대해서 정말 각 지자체에서 대책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강석호 의원님도 국정질의 때 강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질타를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대책을 좀 철두철미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요,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드는지 그렇게 해서 국비를 신청하려고 먼저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시간을 빨리 빨리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다음 43페이지 가축분뇨 처리현황 및 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그 내용하고 같지요? 그다음에 혐오시설 지역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건도 아까 다룬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44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련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아까 질의할 때 같이…

장용훈위원장

같이 묶어 했었습니까?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아니 저는 이 내용과는 관계 없는데 과장님, 그 때 업무보고 때 덕실휴게소 화장실하고 시정조치 했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있는데 12월 6일까지 시정조치를 완전히 하는데 저희들이 이주일 씨가 매주에 집에 갔다 오면서 점검했는데 지금 남녀 구분하고 썬팅하고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미흡한 것은 다시 재정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12월 6일까지 완료하라고 공문,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제가 얼마 전에 나갔더니 아직도 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 과장님이 확인 안 하셨구나, 이러고 사진을 한 커트 또 찍어 왔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이주일 씨가 수시로…

백정례위원

빠른 시일에 좀 하십시오. 망양이나 휴게소가 울진군의 얼굴입니다. 관광객들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엉망! 한번 가보십시오. 엉망진창! 빠른 시일에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다음 19번 환경미화 안전장구 지급현황, 그 다음에 20번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건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전신규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어린이 뭡니까, 유아용 받침대 그거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일본 가서 벤치마킹해서 사진 찍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의회에 자료 요청하시면 정말 좁은 공간 안에서도 유아도 배려하고 부모 배려하는 그런 시설인 만큼 그걸 좀 도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장용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겟습니다. 먼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마음이 바빠서 중재를 하다보니까 마음이 앞서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과정은 속기에서 생략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문답을 하고 우리 먼저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속기 삭제하도록 동의 하시죠, 이것까지는? 예, 속기 삭제하도록 하고 과장님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 삭제해야 합니다, 이것은」하는 위원 있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농정과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장용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187회 울진군의회 정례회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친환경농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설명)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목록순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2011, 2012년 국비사업 예산지원확보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것도 자료 잘 나와 있죠. 17페이지, 2011년 예산관련자료 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11년 예산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친환경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세계유기농대회 참가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775만 원 부스를 축소시켜 가지고 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데는 울진군이 세계친환경엑스포를 개최한 군인데, 홍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러 부스를 축소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농민들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아이폰 대회 부서관련운영사항인데, 이 기간에 저는 사실 교육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친환경농업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

장신중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장신중친환경농업팀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예산을 5000만 원 했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해 보니까 5000만 원쯤 우리가 크게 했거든요, 농업인들도 모시고 갔는데, 이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울진군 이래가지고 때렸는데, 우리는 5000만 원쯤 들 줄 알고 했는데, 실제로 도시는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껴가지고 버스로 친환경농업인들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전신규위원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너무 부실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신중

장신중친환경농업팀장

이게요?

전신규위원

예.

신중

장신중친환경농업팀장

우리는 상당히 잘 됐다고, 다른 시·군에서도 울진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해서…

전신규위원

울진은 세계친환경엑스포를 한 곳인데, 계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과장님은 교육기간이라서 모르겠다, 이러니까 무슨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엑스포를 치른 군답게 행사를 깔끔하게 남 못지않게 치러야 됩니다.

신중

장신중친환경농업팀장

앞으로는 크게 더 잘 해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크게 보다도 내실 있게 홍보적인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접근하십시오.

신중

장신중친환경농업팀장

예,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잘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백암특산품 판매장 철거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1월 1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공사 중지해 놨다 내일부터 철거계획으로 있는데요, 중지한 이유는 그 사이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과 문화관광과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협의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을 봐 가면서 하기 위해서 한 달간 중지 시켰는데, 내일부터 철거계획…

안순자위원

그 뒤에 부지는 개인사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연말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두고 너무 집행이 늦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12월중으로 다 철거가 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2월 중에 다 마무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없으시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예산이월현황 및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순수군비 보조금교부대상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죠? 359페이지, 도급액 1억 이상 공사현황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자료가 많이 부실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보충자료도 내놨지만 아까 500만 원 이상 조형물도 여기에 해당 되거든요, 도급액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여기에도 보면 자료가 미비되어 있다고 뒤에 나와 있는데, 별도 자료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예산미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83페이지, 77페이지 생토미 홍보 건 이것은 올해 얘기입니까? 작년 얘기죠, 이것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 예산, 2011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011년 예산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거 지난번에 스톱된 그거죠? 그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스톱된 홍보비는 그것은 불용액으로 그 부분은 반납조치 되었고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농협발주사업현황 및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조례관리현황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다 조례에 근거해서 잘 개최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가…

장용훈위원장

기획실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411페이지 공공시설물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국·공유지 무단점용 사용 및 변상금 부과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421페이지 비정규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할까요? 이것도 총무과에 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갈음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429페이지… 잠깐만요, 별지, 예, 죄송합니다. 각종 조형물 공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왔는데 이것을 여기에 넣지도 않고, 이 문제는 왜냐하면 입찰이 아니고 공모를 그냥 선정하는 방식이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공개입찰을 했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럼 왜 중간에 이렇게 말썽이 많은 문제를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그래요? 당선작을 공개입찰, 금액입찰 합니까? 아니잖아요? 금액입찰 아니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액, 작품을 공모…

전신규위원

그렇죠? 공모작이에요. 답변을 잘하십시오.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공모를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공모작은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장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공모작이에요. 영덕군에 조형탑 배, 다리 건너가는 것 공모작 해서 말썽 많은 것 아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신규위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중간에 필히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을 또 이렇게 한다는데, 의회에 보고도 한마디 없이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위원들이 밖에서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김치공장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과장님 너무 안 맞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신규위원

안 되죠, 사전에 보고해야죠,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그렇다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조사 중에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사업시행하면 관계없어요. 공모작이 문제가 생겨서 조사에 들어갈 때는 심각한 겁니다, 이게.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공모작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과 관련…

전신규위원

우리 울진군이 심사위원들한테 그렇게 놀아날 수가 있어요? 아무런 죄 없이 심사위원들한테 울진군이 끌려간다니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전신규위원

보고는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니까 나중에 의회사무실에 별도로 와서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군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

백정례위원

예, 그리고 또 예산심의 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산심의, 예.

백정례위원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이런 예산은, 보고도 없는 예산은 전액삭감입니다. 아시고 사업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동료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금액이 9억 2000만 원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런 부가세 포함해서 9억 2000만 원인데,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회 한번 없었다는 것은 동료위원들 지적대로 의회 경시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를 시킨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앞으로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사실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본의 아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설명도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염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전신규위원

그런 점이 의회에서 보고를 하면 이런 점도 지적을 해 줍니다. 그게 집행부와 의원들의 다른 점이에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이 사실 처음 하다보니까 미숙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관계 등등은 결과를 보고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별도로 하면 되겠지요, 위원님? 그럼 나머지 429페이지 각종 비료지원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양파, 감자 등 민간보조지원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백정례위원

과장님 감자, 양파 민간보조지원내역을 보니까 사업자 중에 혹시 지방세 체납된 자는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백정례위원

이런 보조 사업은 확인을 하시고 감시감독 철저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막 주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잠깐만요.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부서 중에 경제통상과 빼고 친환경농정과가 지방세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얼마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파프리카단지 포함해서 8억 정도…

전신규위원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다음부터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대로 같이 병행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받고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도록, 어느 쪽에는 베풀고 어느 쪽에는 받으러 돌아다니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같이 내 것처럼 그렇게 내 살림처럼 살아가는 방식으로 조금 같이 소통해 가도록 그렇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경축순환자원화시설운영실태 및 지원비사용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여기 대표가 바뀌었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대표 바뀌었습니다.

백정례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임 단지대표가 사의를 표명해서 바뀌었습니다.

백정례위원

압력은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위원

확인해 보고 다시 묻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비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는 이것이 꼭 필요하고요, 울진 친환경농업추진에 필수적인 그런 시설로써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게 다른…

전신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경축순환비료에 대해서 토양오염이 가장 오염을 유발한다고 전문가들 견해를 못 들어봤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는 우분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토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아닙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전문가들에게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 신중히 접근을 하시고요, 거기에는 토양오염이 안 되게끔 비료를 만들어서 원가가 더 들어가더라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차피 한 것이니까 개발하고, 지금 흑자도래를 하려고 하면 나머지 물품이 잔고처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흑자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올해도 만일 재고가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비료 판매 전략이 따로 있어요? 올해 재고량을 다 팔 수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신규위원

어렵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럼 올해 또 만들면 또 어렵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재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 초부터 나가게 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큰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흑자를 밟을 수 있다고…

전신규위원

재고를 판매 전략이 있나, 농가에서 이것을 원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판매를, 작년에 왜 재고가 생겼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는 영농철에 그때 이게 축분을 수거하지 못해서 만들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생겨서…

전신규위원

하여튼 재고문제도 신경 쓰고 이미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또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저쪽에서는 경축순환사업 부서에서는 만들어서 그냥 팔아서 어떤 흑자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기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하든가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실험하는 시설은 아니지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공동사용 농기계 읍·면별, 개인별 공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관내 침수답 현황 및 대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건은 제가 몇 년차에 계속 요구해 온 건입니다, 본 위원이. 오시골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기성에도 더 넓은 면적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한 1, 2년 내에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농사 못 짓고 갈대숲으로 변한 것을 보고 지주들이 상당히 애통해 하는데, 그분들이 개인별로는 손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들이 그렇고 전체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량농지 조성 방법이 있다고 이러는데, 우량농지 조성도 기준이 있죠? 50전입니까? 30전입니까? 할 수 있는 높이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50전…

장용훈위원장

50전이죠? 그런 기준에 의하면 그것도 대책이 안 설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을 그분들 얘기는 배수로만 크게 좀 해 주면 훨씬 개선될 것 같다, 이렇게 누차 얘기하는데, 그것을 전문가들 모시고 레벨을 찍어보고 대책을 정말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그냥 매년 말로만 검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대째부터 6대째 벌써 6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동네 가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제가 보니까 기성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두 지역을 빨리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 12월중으로 지금은 예산이 좀 늦어졌습니다만 우리 예산심의가 언제죠? 시간이 좀 있죠? 우리가 11월말, 오늘이네요, 12월 5일까지 대책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까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가능하죠? 예, 전신규 위원님?

전신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했는데 지금 오시골 같은 경우는 배수로를 제대로 하면 된다 이러기 때문에 별 예산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기성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를 해도 안 될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천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우량농지 조성 한다, 논 사는 돈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못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참 감사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전체적 금액으로 치면 그것을 다 사도 사실 우량농지를 하는 금액의 50%로 들을 다 사도 되거든요. 요즘은 원체 모든 것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객토사업을 집중적으로 다른 들보다도 그런 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다른 데보다 지원을 더 해 가지고 그 들에는 ha당 얼마 씩 더 해 가지고 연 조금씩 1년에 10cm씩 올라가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부분을 만약에 성토를 하게 되면 토일 넘어가는 쪽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위쪽에 또 더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히 농사를 짓는 부분도 같이 성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디 산이라든가 이런 데 대규모 사업장에서 나오는 토사가 있으면 운반비정도만 가져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무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좋기는 한데, 사실 마땅한 방법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동안 수차례 운반비만 지불하면 나올 좋은 흙들이 사실은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농협 뒤에 뭡니까? DSC공장 있는 쪽에 흙 나올 데도 있고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적극적인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귀농인 지원사업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저는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확인 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림리 축사관계 아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정림리 축사 건은 인허가 건이 되어 가지고 인허가 건은 저희 농정과가 전에는 농지에다가 축사를 하면 인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인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인허가 관련되어서는 우리 농정과가 그쪽하고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귀농인 지원사업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림에 그분 귀농해 가지고 집을 짓고 축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제 지역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뜨끔하던데 저도 당연히 울진사람이다 보니까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정 속에서 귀농한 분이 울진에 와서 집도 짓고 축사도 짓고 집단으로 울진으로 귀농을 하려고 했던 분인데, 군에 와서 확인을 했답니다. 거기에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축사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군에서는 담당자들이 몇 번이나 가능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답을 듣고 그 땅을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축사를 지으려고 하여튼 본인의 전 재산을 투자를 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 속에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하면 귀농하는 분들에게 금액적인 지원보다도 그분들에게 사실 낯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왔을 때 이분들에게 멘토링이라든지 이분들이 좀 뭡니까, 다른 지자체에 가면 귀농을 오겠다고 하면 아예 담당공무원 한 명이 계속 관리해 줘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도 해 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지원 사업을 여기 보니까 일괄적으로 2500만 원씩 지원 준 것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귀농하겠다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도 오지만 그래도 그나마 큰 사업을, 지역에서 돈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실 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의 전환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귀농 관련해서는 현재 귀농인 모임을, 회장도 선임되어 있고 이렇게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여튼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래서 그분도 보니까 지금 부모님도 다 모시고 와서 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전 재산을 투입했는데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군에서도 귀농이라든지 인구유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앞으로도 귀농을 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대비를 충분히 세워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애초부터 만약에 지역주민들에게 구두가 아니고 서류라도 만들어 가지고 민원을 받아오라고 했든지 아니면 아예 안 된다고 했든지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 줬더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조동리씨 건은 그것은 아마 정림리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그 분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11귀농페스티벌 우리 갔다 왔죠?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 2011귀농페스티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귀농페스티벌에 저희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안 갔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못 갔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왜 못 갔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초청 시·군이 있었습니다. 봉화, 상주, 영천 도에서 몇 개 시·군이 있었는데 저희는 참여 시·군이 아니라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사실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참여 시·군이 아니라서 저희가 못 갔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자유로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공고가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50개 지자체가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도 하고 그런 데 가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갔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런 데 가야지요. 거기에 50개 지자체가 해 가지고 농림식품부하고 MBC, 농협이 공동으로 하고 엄청 크게 해 가지고 2만 5000명이 그날 발 디딜 틈 없이 그 기간 동안에 왔고 상담도 엄청 하고 이래서 상당히 행사를 효과적으로 치렀다 이런 평가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고 하는데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리고 귀농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귀농인에 대해서 상담하는 창구가 없어요, 울진군에. 다들 그런 불만을 합니다. 여기 가서 물으면 이것은 이렇고 저기 가시오, 저기 가시오, 일원화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울진군은 귀농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지원을 하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라고 해 주는 담당이 없다, 이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인근 봉화 아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거기는 조례에다가 무엇 무엇 지원합니다 하고 금액을 박아놨어요.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무슨 사업 지원’ 이름만 붙여놨지 얼마를 해 준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물어야 되는데, 친절하게 해 주나? 그것도 창구가 없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조례도 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봉화군을 보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집수리에 300만 원, 정착금 400만 원, 이사비 100만 원 그다음에 교육비 50만 원, 이런 식으로 귀농인이 집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15일간 그다음에 연장해서 30일간 귀농인집에 임시로 들어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적응도 하고 그런 장치를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적응하면서 아까 한 대로 멘토링 공무원도 붙어서 설명도 해 주고 이래서 귀농을 작심하고 그 지역에 오고, 이래서 봉화군하고 우리 귀농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 아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숫자를 지적했습니다만 차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례도 정비하고 규칙에다가 금액을 넣으세요. 우리는 규칙이 없어요. 맞지요? 귀농자 지원에 관한 규칙이 없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다 되어 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것을 분명히 조례를 정비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어느 누구든 전화 오면 울진군 홈페이지 어디 어디에 법규에 들어가면 조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팩스로 띄어주면 그거보고 그분들이 쉽게 하잖아요.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것도 귀농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장치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귀농페스티벌 이런 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가서 울진군을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벌써 처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행사에는 반드시 가서 울진을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2009년도 보니까 국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귀농 빈집수리에 5950만 원, 귀농인 농협인턴에 36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2010년, 2011년은 왜 국비가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귀농인턴지원도 있는데 자료가 조금, 국비사업은 2010년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갔고요, 인턴이. 그다음에 집수리비는 국비사업은 2009년도에 마무리하고 2010년도부터 이게 국비사업으로 집수리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갔느냐하면 보조에서 융자로 갔습니다, 융자로.

안순자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귀농정착에 대해서 와서 지원을 받으려고 군에 와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랍니다, 문턱이 높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잘 일이 되지 않고 대출문제라든가 이런 게 잘 되지 않고 하더랍니다. 그 자료가 있었는데 안 가지고 들어와서 오늘 정확히 잘 못 묻겠습니다. 아무튼 귀농인들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귀농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막 퇴직을 해 나오니까 하여튼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05페이지 김치공장 근무 직원 현황 및 운영비내역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별지로 이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전신규위원

김치공장에 대해서 전체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주인이 바뀌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우리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먼저 임원내역부터, 장필규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표이사 장필규라는 사람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영입한 사람입니다.

전신규위원

이분은 영입한 사람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주주명부를 보면 주주명부는 둘째 치고 명부에 보면 전문 비 임원들이 있어요. 이번에 임원들 저쪽에서 하면 어차피 임원변경이 될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변경을 할 때 감사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회계사나 일반 법무인들을 잡아넣어서 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것은 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감사 무보수거든요? 이 분이 월급 받을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무보수기 때문에 중간 중간 감사를 할 때에는 잘해야 되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서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보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보면 현금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현금보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유동자산 주식이 당좌나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볼 때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보통예금 통장사본하고 정기예금 통장사본하고 외상매출금 있잖아요, 이거 명세서하고 이 장부는 회계사에서 다 맞춥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때문에 이번에 인수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여기 지금 너무 간단하게 들어와 버리니까 모릅니다. 이것을 서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임원부분 문제는 분명히 전문인들 영입해 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처리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농산물 품목별 택배지원… 죄송합니다. 김치공장 주주명부는 별지, 이것은 같이 다루셨죠? 예, 농산물 품목별 택배비지원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농산물에 대한 것만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수산물 쪽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수산물은 수산과에서…

안순자위원

아무튼 수산과라든가 좀 친환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작목반 그런 데만 보조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들이 하는 것만 합니다.

안순자위원

농업인 전체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업인들이 택배 부칠 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체 울진군 농업인 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이면 누구나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협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분은 대상이 안 되고요.

안순자위원

울진군에 사는 농민이라면 다 가능하고 그러면 어업인들도 택배를 부쳐도 되겠네요? 군민이 전체다 되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 농산물을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신청하면 되게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농민들이 전체가 다 택배비 지원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던데, 친환경만 하는 것 맞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죠? 확대해서 친환경 말고도 시골에서 김치라든가 쌀 같은 것도 자녀들한테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농민들한테 지원되도록…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가공농산물은…

안순자위원

김치 같은 것은 안 되지만 쌀 같은 것은 대부분이 자녀들한테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539페이지 농수산특산물 홍보판매장 임차현황 운영실태 특산물 판매현황 건에 대해서,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대구판매장 솔직히 얼마 손해 봤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대구판매장은 지금 현재 보증금 3억 손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인테리어 4500만 원 전액 다 매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은 전부 손실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돈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관리가 잘 되지 못한…

백정례위원

누가 책임질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 하여튼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백정례위원

그리고 서울판매장도 빨리 처분하십시오. 그것 안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서울판매장 이게 역삼점에 일부 임대료가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체납을 기간을 정해서 촉구해 놨습니다, 촉구해 놓고, 그다음에 연말에 관련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또 다른 판매장 운영할 것인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방법은 홍보부분인데, 홍보는 판매장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방법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냄새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 현금 보태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감시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동료위원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것을 심도 있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동료위원이 먼저 막아서 야단은 안 치겠습니다. 서울 역삼동 임차료 월세 못 내고 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4개월 체납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전세금에서 주인이 깝니다.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전세금은 아니고 우리가 이행보증금이라고 예치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계할 것이고요.

전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어디에 예치했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 재무과에 세입·세출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신규위원

그쪽에서 들어와 있어요, 우리한테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한테 있습니다, 6000만 원.

전신규위원

60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6000만 원 다 저거하기 전에 빨리 처리하고 문 닫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공문으로 지금 현재 촉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빨리 처리하고 내용증명 띄우고 바로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전문 법무팀들 하고 상의해 가지고 내용증명 세 번 날리면 되잖아요, 정산처리 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촉구해 놓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해 버리고, 대구 문제, 본 위원이 작년 감사장에서 분명히 하니까 과장님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회수부분에 관해서는 경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그때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그랬고 본 위원도 금액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25페이지 대구매장 전체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625페이지 같이 묶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농협중앙회에서 장난을 친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내 돈 같으면 농협중앙회 한두 번 만나면 우리 돈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보면. 50%의 금액으로 낙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17억 8900만 원을 설정할 때 절대로 17억 8900만 원을 설정하는 것은 아닌걸 아시죠? 12억 정도에서 17억 8000만 원에서 18억을 설정합니다. 왜냐? 이자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인하고 쇼당을 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가 경매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전문성이 없어서…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으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문을. 이게 돈 3억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공무원들 울진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장난친 거예요, 개인 같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못 덤벼요, 못 한다니까요? 이런 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농협하고 주인하고 짜서 만들어서 넘어가도록 만들면 이게 답이 나옵니까, 답이? 왜냐? 뒷 순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농협중앙회에서 볼 때는 바로 울진군이니까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진군이 딱 나서면 농협중앙회에서 딱 들어옵니다. 우리가 경매하겠다 딱 나서면 농협중앙회에서 딱 들어와요. 우리 부분이 얼마인데 울진군 것하고 이만큼만 해 주십시오. 나타납니다. 울진군이 안 나타나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정말 참 한심합니다. 다른 업무는 잘 하시는데 이런 것은 정말 안 됩니다. 매장 정리 다 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연말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바로 의회에 보고하고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안하다는 말로 면피가 됩니까? 아니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 정도 얘기는 오늘 여기에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이 얘기를 했었고 또 관외에 이렇게 판매장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라고 사실 얘기도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억이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돈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부분들은 입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시원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이 3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쩔 수 없다는, 이 3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 3억에 대해서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책임을 지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최소한 오늘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그런 책임 농정과장으로서 책임…

장시원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 담당계장님 업무 한번…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농산팀장

그 당시에 직판장 문제는 제가 사실은 유통팀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상당히 김용수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열심히 하려고 사실은 퇴직하신 안윤창 지금 노태일 과장하고는 큰 그게 없습니다마는 안윤창 과장하고 저하고, 사실은 최미규 유통할 때 그 전문계약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사실은 의욕적으로 정말로 울진군 농산물을 한번 팔아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서울로 대구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지나고 보니까 위원님들 설명도 있었고 전문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받아서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사실은 그런 것을 간과하지 못해서 일만 의욕을 세워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런 송구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울진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챙기고 또 챙기고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사항들이 아니라요, 이런 부분들이 워낙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판매점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어 왔던 사항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든지 하는 이런 결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사항뿐만이 아닙니다. 좀 잘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아닌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늘 해오던 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친환경농정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의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3억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분명한 입장은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군민들에게도 최소한 친환경농정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서라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연말에 저희가 직판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제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이 부분은 분명히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끼리도 협의를 완결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이 3억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 의회에 빨리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과오가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과 용서를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로 이렇게 잘 하시겠다 잘 하시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 보다 어쨌든 책임지는 모습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홍보판매장이 이 뒤에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울진 키토산이 있으면 사실 울진에서 많이 사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생토미가 울진에서 나고 유명하면 우리 울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생토미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에 오히려 관광객들이 울진에 와서 키토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한우를 먹고 가는 이런 상황이 안 있습니까? 오히려 집토끼 산토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토끼는 신경 안 쓰고 자꾸 산토끼 쪽으로 가는 산 쪽으로만 가는 이런 사항들, 특히 친환경농정과에서 우리 농산물은 우리 지역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에 관광객들보니까 울진에 1년에 오는 관광객들이 수백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백만 명이 와서 예를 들면 300만 명이 왔다, 10%만 물건을 사가도 30만 명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외형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 홍보 아무리 해도 우리 생토미 이천 쌀 못 따라가고 우리가 대게를 아무리 홍보를 해도 영덕대게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방향전환을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생토미 홍보부분, 관내에서는 사실은 관행 생토미 플러스 친환경 생토미 그러니까 저가미 플러스 고가미 이렇게 다 두루 유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고가미는 있지만 저가미가 없는 부분이 일반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이 생토미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정부분의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그 부분도 현재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찰보리빵, 경주가 보리가 유명하지도 않은데 찰보리빵 이런 부분 본받아서 우리 울진에도 생토미를 가지고 생토미 막걸리라든지 생토미 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생토미를 만날 건양에 맡기고 해 가지고 만날 우리 예산을 어렵게 농사 지어놓고 결국은 그 수익은 외부에서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없애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토미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도 하고 또 우리지역 지원금 감한다면 충분히 싼 가격이, 지금 판매되는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만날 우리 지역사람들 만날 타 지역 쌀 먹고 우리는 만날 돈을 낭비하는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집어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가미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생토미, 현재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지켜봐 주십시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마무리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북구에 동천동 키토산영농운영자가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대구 북구 동천동의 운영자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인제 키토산 영농조합법인 대표자인데, 이것은 보조사업자를 처음에 누구하고 키토산영농조합 법인대표가 누구냐 하면 김용석 씨입니다. 직판장을 김용석 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했던 상황인데, 김용석 씨가 자기가 다시 대구에 지점을 낸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농산팀장

2009년도에 대도시 매장을 얻는 중에 대구 매장에 대해서는 건물주인하고 울진군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한 뒤에 그 건물에 대한 매장의 운영자는 영농조합법인 울진한우키토산협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키토산을 해서 그 매장을 얻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구두로 되어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시 말하면 건물주가 부도났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창열

김창열농산팀장

건물주인이 부도가 난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송파구 삼정동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행보증금 예치된 것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것은 얼마 입니까?

창열

김창열농산팀장

그것은 역삼점은 차마임이라고 해서 월세를 못 냈을 경우에 월세를 울진군에서 보증금을 깎아 먹을까봐 역삼점에 대해서는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놨고요, 그다음에 삼정동에 대해서는 2750만 원을 또 받아놨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750만 원입니까?

창열

김창열농산팀장

예, 대구매장은 특히 거기는 보장금 3억에 월세가 없었습니다. 그런 조건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매장을 얻은 것도 있고요, 대구매장에 대해서는 보증금 3억 월세는 없고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삼정동 여기는 2750만 원이 이행보증금으로 예치돼있다는 말입니까?

창열

김창열농산팀장

현금으로 예치시켜 놨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럼 여기는 월세가 밀린 것이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농산팀장

밀린 것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구는 건물주가 부도가 났다고 하니까 아까지적한 대로 대책이 난감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님들 지적대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012년 5월까지 연장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장

3년씩?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년 5월까지…

장용훈위원장

2년씩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것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물론 복지부동해 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는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뭔가 하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일을 저지른 공무원들 물론 복지부동이 오히려 더 나쁘다고 다들 질타를 하고 평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감사장에서도 분명히 동료의원들이 이러한 사항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리를 하라고 권고를 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타를 하고 책임소재를 묻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들보다는 이런 면에는 조금 더 밝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해 주면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 쪽에 두 군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방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고, 빨리 빨리 이것도 더 깎아먹기 전에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재발 돼서는 안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우리 전신규 위원님?

전신규위원

아까 조금 열 받아서 할 말을 덜 했는데, 이미 경매는 4월 23일 날 들어갔어요. 3차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동료의원 지적에 열심히 하려다가 그랬다 했는데 굉장히 듣기 기분 나쁩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데, 마지막 이 기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지난번에 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 기간에 사건이 이렇게 되어 오는 과정에서 출장을 갔다든가 다른 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했죠?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맞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동료위원 지적이 내 돈 같으면 문지방이 닳도록 거기 가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단 2억을 받든지 1억 5000만 원을 받든지 받아왔을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전신규위원

아는데, 바로 그거예요. 전자에 했던 일이 후자가 와서 모릅니다. 안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신규위원

경매에 들어갔을 때는 가게를 낼 때는 담당계장님하고 안운찬 과장하고 전임 군수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가게가 잘되고 안 되는 것은 그 사업자의 수완이고 우리 돈이 3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돈 관리는 누가 사업선정을 했든지 간에 지금 있는 과장님의 책임이에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걸 나가신 분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신규위원

아니지만, 바로 그런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과장님 돈 같으면 3억이 아니라 충분히 다 받고도 남았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심의를 할 겁니다. 해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되겠고요, 시간관계상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통감하십시오, 통감,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직판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더 이상 손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존 자금지원현황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4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추진실적 상세내역 운영실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충분히 자료설명 다 된 것으로… 555페이지 농어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실적 및 사후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565페이지 마필육성사업추진현황 및 지원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마필육성사업 돈 집행과정이 남았다고 그랬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현재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신규위원

여기에 보면 마필육성사업에 사업비에 보면 지방비 1억 6900만 원이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3억 3700만 원정도 지원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게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조입니다, 그게. 국비 1억 6800만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1억 800만 원해서 3억 3700만 원이 지원입니다.

전신규위원

지원한 금액이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여기서 우리 군 국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3억 3000만 원을 그쪽으로 개인 쪽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전신규위원

이 사업의 지원비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민간자본으로 넘어가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조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민간보조로 넘어가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우리 군에서 개입할 저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전신규위원

사후관리를 군에서 해야 된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시설사후관리…

전신규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시설사후관리 부분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저희들이 홍성군에 가니까 홍성군에서는 직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3억에 대한 시설부분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다른 것은 개입을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총 들어간 것은 27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보조금이 집행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기 때문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무상급식 지원품목과 1인당 지원금액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죠? 573페이지 병해충 방재용 친환경농자재 공급내역 및 지출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병해충 방재용 친환경농자재 공급인데, 농약살포과정 올해 월송, 평해 뜰 해 보니까 과장님 어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부 살포비를 시범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친환경단지만 지원을 했는데, 농가에서는 살포비 지원 바라고는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그리고 일반 친환경단지에도 일부 살포비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항공방재와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처음이니까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 500만 원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항공 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계가 도입이 되면 내년도에도 일부 친환경농업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살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예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것을 좀 반영해서 농민들 요즘 전부다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농약 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농약을 치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를 하고 접근해 가지고 농민들 편의를 봐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609페이지 소베네 사업현황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제안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총 공급 한 게 27두로 시작해 가지고 70두가 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27두입니다. 송아지를 내가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받은 송아지를 내가 키워가지고 다시 송아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아지 낳은 어미 소는 내가 하고 송아지를 다시 군에 돌려주는 그런 꼴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세대 23두, 3세대 20두 이러니까 초창기 소까지 다 합하면 70두다, 그 소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늘어난 것은 70두죠, 예, 우리가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계속 27두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아까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이런 사업은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주로 그분들도 동남아지역에서 거의 농촌지역 출신들이 많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소베네사업을 줘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희망하는 가정이 있으면 다문화가정에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할 때는 60세 이상 고령노인들의 일감을 권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아까 보니까 하향조정한다고 이랬으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침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지침은 바로 바꿀 수 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에 615페이지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농업인 자금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울진키토산한우단지조성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브랜드가치제고대책 등급판정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으시죠? 623페이지 울진군 관내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비내역, 판매실적, 종사자 수, 판매마진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관내 매장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떻습니까? 판매 장소는 위치선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몇 해 동안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저희가 봐서 상당히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봐서는 적당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엑스포공원홍보판매장은 정문에 있는 거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에 이 매표소가…

장시원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엑스포가 사실 다른 데 상권을 가보면 특히 재래시장에 가보면 활성화되는 곳은 출입구가 출입하고 나오는 곳이 두 군데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이 너무나 진입하고 나오는 곳들이 많다보니까 상권이 집중이 안 되고 형성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 엑스포가 지금 뭡니까, 아쿠아리움 쪽으로 모든 행사라든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오다보니까 정문 쪽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 판매장이 손님이, 사람이 다녀야 물건을 파는데,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면 후문 쪽을 개방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람들이 정문으로 들어오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화리조트 판매장 저도 가봤는데 장사는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화콘도에 오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화콘도에 울진판매장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백암온천 들어가는 예를 들면 정문입구 쪽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면 이 업체가 맞다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장소 이 부분들이 필요한 데, 제가 얘기드린 이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봐도 적절하다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평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신규로 시설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거기서 우리 울진군 농산물을 입점을 해 가지고 판매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입지적인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만약에 외부에 입지적인 시설을 따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됐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대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데 입점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백암온천 곳곳에 한화리조트에 울진판매장이 있다고 최소한 홍보판도 더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같은 경우는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엑스포공원 안에도 아쿠아리움 쪽이라든지 동물농장 있는 쪽에도 정문에 가면 판매장이 있다라든지 최소 한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판매가 목적이 아닙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늘 반복을 하지 말고 개선책을 찾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돈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해 주실 부분들은 돈 외에 돈으로 얻지 못하는 수년 동안 해 오신 노하우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판매를 좀 더 늘려주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오게끔 하는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고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판매점도 그게 목적이라면 더 늘려야 됩니다. 최소한 후포 검문소 지나가지고라든지 진입할 때 초입 아닙니까? 앞으로 군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관광안내소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몇 군데. 오히려 관광안내소 옆에 크지 않더라도 작게 라도 같이 이왕 만들 시설에 작게라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지역의 특산품들이 만날 비싼 돈 들여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오는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후포지역에는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게 향토산업으로 추진하는 시설 안에 판매장이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주에 찰보리빵 얼마나 많은지 그냥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들, 우리 울진군에도 생산되는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택배비 들여서 박스비, 포장재 지원해 줘서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들은 지역사람들이 소비하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면 그 사람들만 사가지고 오히려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을 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싸게 공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곳곳에 울진에 가도 있고 북면에 가도 있고 이런 상권들이 우리 농산물로 인해서 지역사람들의 상권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백암특산물 상가를 주민들이 요구한지 오래 됐습니다. 오랜 일입니다. 덕구온천 같은 경우에는 판매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백암온천에는 왜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백암장터 같은 그런 상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번영회에서? 지금 철수한다는, 그런데 거기를 지어줘 보니까 또 상가에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민들이 대야들고 다 올라갑니다. 호텔 LG앞쪽에 가면 죽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LG같은 데는 기존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항상 있으니까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깨끗하게 백암온천에 와서 누구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할 때는 어디 중간 안내소 쪽 그쪽에 판매장이 하나 꼭 설치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판매장이 사실은 저희가 판매장 얘기만 나오면 자신이 없어지는 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게 부실로 가고 이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자신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저희들도 관광을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선물을 사고 싶은데 마땅히 없을 때는 백암온천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선물을 준비하려면 장소가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 파는 농산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매장이 있으면 요새 홍게 같은 것도 다 식품으로 만들어서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준비하고 해산물, 농산물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다 갖다 두고 판매하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덕구에 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적자가 되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새로 지어가지고 설치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도 저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있는 것을 지금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들어온 사람만 이용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한화에 그런 특산물이 있다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사는 사람이 거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아까 그런 홍보를 좀 해 줬으면 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본 위원장도 궁금해진 사안이 있어서 말씀 안 드리려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덕구온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2월 1일자로 유통회사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12월 1일자로 확정되었습니까, 하기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가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렇다면 그 조례에 보면 기능 이래 가지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능에 보면 생산농민과 소비자의 직거래를 유도한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홍보한다, 이게 주기능입니다. 거기에서 흑자가 나가지고 운영되고 이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판매량이 덕구든 어디든 만약에 그 판매장 위주로 영업을 한다면 생산자 전화번호 적을 일이 없습니다. 왜? 개인이 운영한다면 그것 다 지우고 그냥 떼어 와서 자기 위치, 주소하고 이것만 거기다 붙여서 팔면 나중에 소비자가 먹어 보고 괜찮으면 판매자에게 전화 옵니다. 그러면 또 인터넷판매하든지 택배로 부쳐주든지 하면 매출이 쑥쑥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결만 시켜주고 거기에 생산자 전화번호 다 있어 직거래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왔다가서 그 라벨을 보고 생산농가에 직접 전화해서 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런 부수적인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1억 5000만 원인데, 정정해 놓은 것을 보니 12월말까지 1억 8000만 원이네요, 판매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분석 한번 해 봅시다. 1억 8000만 원인데, 올해 그러면 현재까지 1억 5200만 원이네요,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10월말까지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판매금액의 12%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맞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1800만 원 돈을 지금 수수료를 수입이 생겼어요, 맞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비가 3300만 원, 전부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7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두 사람 인건비가 거의 차지합니다. 그래서 3300만 원이면, 이것을 제하면 1400만 원만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택입니다, 10월말까지. 맞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적자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역할에서 그분들이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생산자한테 직접 전화하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는 거기에 대한 부가적 이익은 왜 여기에 안 넣었습니까? 왜 거기에 지금까지 10개월에 1400만 원이면 한 달에 140만 원밖에 안돼요, 군에서 그 매장에 지원해 주는 자체가. 전기세고 뭐고 다 털어가지고 140만 원 지원하면서 거기에 일요일 격주로 해 가지고 종사자들이 근무하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니 격주로 일요일 토요일 없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직원들이 적자를 낸다,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조례에 의해서 근거하는 전시·판매·홍보한다 해 놓고 이 기능조차 해석을 제대로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자라고 생각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은 현재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넘기겠다, 전문가가 하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매라든가 홍보도 더 잘 안 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좋아요, 그래서 유통회사가 들어가면 물론 좋지만 직거래 유도합니까? 유통회사 거기서 판매하면 유통회사 이익배당해 주잖아요. 거기에다 군비 지원 없으면 유통회사도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유통회사는 자기들 이익을 창출하려면 직거래 유도할 이유가 없죠, 거기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당초 직판장 설치목적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구 같은 큰 적자나고 이런 것을 큰 데 신경 써야 되지, 한 달에 140만 원 지원해 주는 이런 매장이 흑자니 적자니 이런 판단은 너무나 유치한 판단이다, 공감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명심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12월 1일이면 내일입니다. 그분들을 무기 계약직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 분은 봉평신라비로 한 분은 문화관광과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분들이 사무직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특성을 살려가지고 어차피 내일 결정된 사항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존 그분들의 특성과 기능을 살려가지고 업무를 맡아서 거기에 있을 때보다 더 근무조건이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동안 이분들이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생산자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준 분 들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예, 판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군에서 판매장하면 돈 수억 들여서 그 생각만 하는데, 오히려 예를 들면 울진시장 같은 경우도 곳곳에 사실 장사가 안 돼서 문만 열어놓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면 예를 들면 원하는 데는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울진시장에 가보면 다른 과에서 시장투어 해 가지고 많이 오는데요, 와서 보면 울진농산품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고, 보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다 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물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와도 지역에 오면 재래시장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다 현대화로 해 놔가지고 오히려 도시에 자기집 근처에 있는 시장하고 별 차이 없고 오히려 못하죠, 그랬을 때 오히려 울진뿐만 아니라 북면, 죽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재래시장이 비어있는 장사 안 되는 상가들 이용해서 특산품 장들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크지 않더라도. 하여튼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629페이지 울진군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보조금지급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씩 민박 개축하는 예산 내년에 확보해 놨습니까? 계상해 놨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개축하는 부분은 계상을 못했고요, 6500만 원 이 부분은 북면 두천에 금강송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굉장히 민박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부 화장실 수리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조례 개정한 게 몇 년도죠? 한 3년차 4년차 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밖에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는 답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축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못했다면 추경 때는 반드시 적어도 몇 동 정도는 혜택 볼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예, 635페이지입니다. 안내 표지판 제작은 해 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작할 때는 디자인이 사실은 너무, 이것은 디자인이 아니고 배치입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과장님? 요즘 도시에 가보면 간판정비사업 하지 않습니까? 간판이 크게 해 놓지만 그게 사실은 눈에 안 띄고 오히려 작게 해 놨지만 너무 깔끔하고 해서 오히려 한 눈에 안 들어옵니까? 이런 간판들 민박 고딕체 이런 글씨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제작할 때는 이게 좀 고급스러워야 도시사람들이 와서 민박에 들어가고 싶지,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는 개선 좀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좋은 지적이네요, 다음은 639페이지 유통회사운영비 및 지출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같이 다뤘죠? 다음은 645페이지 육묘공장 육영사업지원내역 향후사업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울진군 전체의 육모장이 대규모하고 소규모 다 포함해서 31동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읍·면별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읍·면별로 대규모 육묘공장은 평해만 3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서면은 없고 나머지 부분은 근남 두 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 당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자료로 읍·면의 육묘장 자료를 요구합니다. 육묘장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세 동을 짓는다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세 동은 하우스, 모를 키우는 100평짜리 하우스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육묘장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31동이면 관내에 제가 보니까 육모가 15일에서 20일이면 다 크더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한번 하고 두 번, 세 번 할 수 있습니까?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대규모 육묘공장은 5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다면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논이 만약에 열 마지기,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열 마지기로 하거나 열 마지기 이하의 고령화되신 농가, 부녀 농가, 저소득층 농가, 이런 데는 군에서 육모를 무료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2012년도에는 예비모판을 일정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배분을 하고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대상농가들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울진군에 육묘장이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차츰 차츰 무상으로 해서 제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시·군에는 보니까 농협이 50%를 지원하고 군이 50%를 지원해서 농협의 환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그 논까지 농경지까지 육묘를 배달 해 주더라고요, 농협에서 말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도 모 상자는 일부 공장에서는 농가가 육묘회사에서 현장까지 배달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군도 차츰 차츰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내년도 봄에는 가능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예비모판을 공급할 때에 조금 전에 주신 말씀 그런 부분을 한번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649페이지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산포리 지역이 지금 정부가 이번 달 안에 12월로 어쨌든 신규부지를 발표한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쨌든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계획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랬을 때 지금 법이 좀 개정되어서 고시되면 선 보상이 가능하다고 일단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아직 먼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 매입요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매입요청도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면 산포지구가 추진이 되어서 주택이 완료가 됐을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선 보상을 요구해서 팔 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거기서 어쨌든 발전소 예를 들면 건설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살 사람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매입요청을 하게 되면 그 집은 결국 매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들도 분명히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이 어쨌든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입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현재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자기네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전이 부지가 고시가 되고 편입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방향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농가 가구들은 입주자들은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입주자들이 편입되는 것을 원합니까? 되지 않는 것을 더 원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입주민들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부에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계속 집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어쨌든 친환경농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 주어서 하여튼 그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무부서인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이 바로 바로 신속하게 전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뒤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655페이지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예, 무상급식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도 만족도가 높던데, 어떻습니까?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면 좋죠. 좋은데, 지금 현재 내년에 중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또 친환경자재가 충분히 급식 식재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울진군이 타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다른 예산을 아껴서 오히려 우리 울진군보다 선도적으로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상위권에서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어려움이 있지만 친환경 전면무상급식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울진군도 이 부분들이 목표치 안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일단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다는 못하더라도 후년부터라도 최소한 초등학교라도 친환경 쪽으로 점점 한꺼번에는 어차피 안 됩니다만 예를 들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식자재를 확대하는 것으로 친환경을 점차 그러니까 쌀에서 김치, 고춧가루 품목별로 확대해야 되지 항별로는 급식소가 한 군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장시원위원

아니면 지역별로라도, 왜냐하면 지금 급식영양사분들을 뵈면요, 관행농법으로 보는 부식재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를 다 반반씩 해도 그나마 그게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면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안에도 꼭 포함시켜서, 만약에 향후에도 친환경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내년에 중학교 그 다음에 2012년 고등학교 꼭 이행하시죠? 집행부에서는 다 이렇게 결정 났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 중학교까지는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고등학교 부분은 하여튼 13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장용훈위원장

우리 원전지원금이 상당히 울진은 타 지역보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SOC사업 한 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런 쪽으로 예산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다른 충청도 이런 데 가도 벌써 동료의원이 친환경으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도 단위 전체가. 울진군은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자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주변지역 외에도 연간 7억씩 원전 주변 원전주변 자금이 같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각출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지역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친환경무상급식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안 계시죠? 없으시므로 다음은 이것을 좀 묶어서 하겠습니다. 전부 다 축산농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27번 28번 뒷장에 29번 축산단지 정비현황까지 3개 묶어서 일괄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중소축산농가 보조금지원내역 다른 것은 다 보면 되는데, 축산농가 소득장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 영세축산농가도 지원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장비는 비닐이라든가 이런부분은 소규모농가 개별농가들한테 지원은 안 가고요.

전신규위원

안 가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대규모 작목반 그쪽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축산농가 소득장비지원사업, 659페이지 그런 것 벨라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소득 장비지원 이런 부분은 개별농가 소규모농가에도 갑니다.

전신규위원

가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예, 그런 점도 대규모 농가는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대규모 농가들은 장비가 대다수 갖춰져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소규모로 좀 해 가지고 그다음 669페이지에 한우농가 친환경전동운반차 지원사업인데, 전동운반차 이것도 보면 사업자 7명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소규모농가로 지원하는 방안 최대한으로 과장님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양봉을 보니까 지원 많이 하네요? 한 2억 7000만 원정도 양봉에 지원을 하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실제로 양봉이 전체 생산매출액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전신규위원

관내 전체매출액이 얼마 정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30억 정도 됩니다.

전신규위원

30억 정도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양봉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규모는 그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신규위원

양봉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양봉농가들은 지금 현재 한 700농가가 좀 못 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700농가가 돼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50농가…

전신규위원

131명 위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150농가를 보면 앞으로 양봉을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니까 지원도 지원이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양봉도 보니까 지원하는 방법도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신규진입 과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또 갖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원책을 줄이더라도 소규모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신규농가가 하여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신규위원

보니까 사업하는 업자들끼리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신규농가 진입이 편리하게끔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축산단지 정비현황까지, 721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 인센티브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신청결과 탈락농가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처음에 자료의 첫 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제목을 탈락농가가 아니라 탈락 건수로 앞으로 요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 드리는 것은 이 뒤에 우리가 친환경농사를 상당히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착단계인데 지금 정착단계인 이 속에서도 여기에 부적합 사유를 보면 잘못 신청된 필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제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부적합 농가수도 많이 줄었지만 면적도 점차 줄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한 개도 안 나올 수 있으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일정부분 나오기는 하는데, 2011년도에 보면 2010년도하고는 상황이 조금 질이 조금 다른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내실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각종 읍·면에서 접수를 받을 때 좀 정확하게 받으면 왜냐하면 부적합 농가 수는 38건이지만 안에 내용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알려졌을 때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봐도 좀 이러한 예를 들면 우리 친환경농업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잘못 신청된 필지, 위치 부적합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서 매년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안 되었고 올해가 처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010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장시원위원

2010년, 2009년, 2008년도마다 매년 똑같았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랬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잡힌다고 하면 탈락률도 그만큼 떨어질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가 줄어야 되는데 %는 계속 매번 이런 부분들이 %에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줄여줘도 대외적으로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내년 초에 접수를 받을 때 각 읍·면에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717페이지 축산단지 정비현황…

장용훈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55억 원 어떻습니까, 원전특별지원금에 포함시켰다 그러셨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 돈은 여기에 쓰일 돈은 분명히 아닌 것 아시죠? 이 돈은 다른 사업들을 줄이고 아껴서라도 그 돈으로 해야 됩니다. 이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55억 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군민의 정서상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도와줄 사항이 아닙니다. 원전특별금은 이렇게 쓰기 위해서 받은 돈이 아닙니다. 울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쓰일 돈이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과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확보, 전체는 아니더라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부서 사업들 좀 줄이고 아끼고 하면 충분히 45억 나옵니다.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55억은 어쨌든 포기를 하시고 다른 곳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축산단지 정비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평해 동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 위치가 동팔지역에 왜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

전신규위원

왜 군민들이 그것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수질오염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한…

전신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북쪽군민, 남쪽군민들이 다 먹는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잘 좀 처리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 입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지역에 소는 괜찮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신규위원

안 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돈을 뭐 하러 들이냐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분분합니다. 유언비어가 안 나오게끔 관리를 하십시오. 예산은 어디서 하든지 저희들은 다음에 의회에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 하겠지만 이 부분 만큼은 명확하게 잘 처리하고 동료위원 지적하셨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안 되나 보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하여튼 그런 점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축사보조사업현황 2011년도에 보면, 돈 640만 원 주고 축사 지으라고 하면 축사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신규로 진입하는 소규모농가, 그러니까 30두미만 전업농가 말고 처음 축산을 입식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사실은 뭐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기본사업에 보조비율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약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시작은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위원들이 이것을 소규모 축사를 위해서 대규모보다 소규모를 지원하자 그래 가지고 출발했는데, 금액을 이렇게 적게 가리라고는 위원들이 생각을 못 했거든요, 보조비율이 30%를 넘지 못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까 다른 부분의 지원책을 보면 대규모 축산농가에 비하면 소규모 진입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양봉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는 농사에서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이 양봉은 앞으로 권장해야 되는데 축산은 앞으로 갈수록 견제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나오다보니까 다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규는 어차피 발주한 거니까 관리를 잘하시고 차후에 소규모 진입문제는 조금 연구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민원실에서 불법건축물 고발사건이 올라오는 축사가 있어요. 과장님 확인 안 해 봤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지도편달 해 가지고 미리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얘기한대로 소규모에서 진입하려고 하는데 영세민이 진입하는데 그런 걸 고발해서 뜯고 새로 하고 이러면 문제가 야기 많이 되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농가를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최단으로 군에서 시작해 가지고 출발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걸리면 개인적 손해가 굉장히 많이 유발하니까 이런 점은 잘 지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친환경농업실천 인센티브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5페이지 포장재 및 학교급식 식재료지원현황 건, 이것은 아까 다뤘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예, 761페이지 유통회사 농산물지원창고 설치현황,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들어갔는데, 냉동은 몇 평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전체 칸을 50평짜리를 세 칸으로 지어놔 가지고 전체를 저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일반창고가 아니고 전체가 저장시설로 다 활용이 됩니다.

백정례위원

냉동은 한 평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50평이 전체 냉장이 다 가능합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여름에 가 보셨습니까? 바닥에 감자 썩은 물이 그대로 고여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밖에서 가져온 감자를 미쳐 처리하지 못하다보니까 또 논 감자가 한 이틀 정도만 되면 그냥 물러가지고…

백정례위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하자보수 안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시설에서 하자가 있어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감자에게 논감자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분이 썩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자있는 부분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장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성농협은 저장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안순자위원

그러면 임대를 안 해도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해야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성농협에 있는 저장고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을 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 부분도 여건으로 봐서는 부족한 편입니다.

안순자위원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1년에 5000만 원을 임대료로 주고 있는데, 저는 저온저장고가 지어지면 그 부분이 해결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안 되군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더 없으시므로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질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내용에는 없는데 산림부산물퇴비화사업 아시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위원

5kg에 얼마 줍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000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발상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

백정례위원

현실성이 없습니다. 젖어서 얼마나 무거운지 과장님 한번 끌어보셨습니까? 이 사업은 백지화해야 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가면 부산물이 꽉 차있습니다. 인력으로 안 됩니다, 기계로 작업해야지. 무슨 그런 5kg에 1000원짜리 사업을 끌어오라고 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그쪽에 있는 것을 끄는 것은 아니고요, 산에 있는…

백정례위원

산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 50년대 갈비 끄는 그 발상이지 어디 이 사업이 됩니까? 많이 모았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겨울에 농한기 때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백정례위원

불납니다. 가만히 놔두십시오.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십시오, 이 사업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인근 시·군에서도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친환경경축자원화의 퇴비자원으로도 활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금년도나 내년도에…

백정례위원

인력으로 끌어서 언제 그만큼 모아서 활용합니까? 퇴비 만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겨울에 할 일없이 노니까 노는 것보다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백정례위원

논다고, 과장님 1000원 벌려고 5㎏ 고추포대 한 포대씩 끌고 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백정례위원

아닙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단순히 1000원 그렇게 봐야 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원 이상…

백정례위원

끌어본 사람들은 이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나가서 민원을 들어보시고 말씀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것을 하려면 종말처리장 가면 꽉 찼습니다, 꽉 찼어. 퇴비 만들려면, 그것 읍에서 3000만 원 사업비 들었나요? 수해 때 내려 온 낙엽이 그것만 해도 울진군이 퇴비 실컷 합니다. 꽉 재어놨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낙엽하고는 조금…

백정례위원

그것도 어떤 박사가 와서 말하는데, 퇴비로 하기에 아주 좋은 거라고 합니다. 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백정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백정례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축산보조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713쪽입니다. 보조가 쭉 보니까 다 3657만 6000원이네요,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분들 몇 억대 부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다 대 축산농가만 지원이 됐네요, 보조가 말입니다. 몇 억 되는 다 부자들입니다, 보조지원 받으신 분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전신규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중소축산농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두셔서 중소축산농가에 지원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만한 기반이 닦여져 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농가는 대규모 농가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대규모 농가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보조가 70%짜리에요, 그러다보니까 대규모 농가들이 규모를 넓히다보니까 보조비율이 자체 군비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2010년도에…

안순자위원

대규모 농가에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중소농가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때가 이 농가가 이 사업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안순자위원

축사지원도 많더라고요, 축사도 보니까 대규모 농가들이 축사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50두 이상 사육규모를 가진 전업농가 이게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분들이 큰 부자들이거든요, 사업기반이 다 잡혀져 있고 한데 이렇다면 다른 아까 전신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다른 축사에 필요한 보조사업 이런 것은 중소농가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역특화사업이 대규모농가들이 지원받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이 소외받고 있어서 그래서 자체 군비사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안순자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알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외에 이것은 목이 정해진 외의 사업은 영세 축산 농가를 위해서 많은 배려해 달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생토미 생산처리 현황 건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이것 관련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어차피 올려놨으니까 조곡 얼마입니까, 재고량이? 가마니입니까? 가마숫자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8만 가마 중에 고시가리 액만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판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올해 그러면 수매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정부미 공공비축미곡도 3만 4000가마, 현재 6000가마 현재 농가에서 수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쌀값이 잘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생토미 무농약 유기 6만 원, 6만 4000원 이렇게 받은 것은 시중에 지금 현재 40kg에 5만4000원, 5만 3000원보다 약 18%정도 가격을 더 받은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생토미 판매와 관련해서는 크게 무리는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올해 우리 농민들 생산하는 쌀에 대해서는 판매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다 판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친환경농정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