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신규 의원 발언

제187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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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감사개시

장용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울진군의료원 소관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의료원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울진군 보건의료원장 지청현

장용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존경하는 장용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 저희 보건의료원과 군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그러면 울진군의료원에 대해서는 관리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설명)

장용훈위원장

원장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목차 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4페이지 2011, ’12 각 실·단·과 국비사업 예산지원확보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5페이지 2011년 예산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나와 있죠? 다음은 6페이지 각 실·단·과 부서별 2011년 예산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페이지 사업비 1억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추가된 사업비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뭐, 뒤에 여러 차례 나오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급액 1억 이상 공사현황 뒤에 또 나오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12번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3페이지 아마 원장님, 진료시간에 아마 원장님하고 담당들 다 오셨다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아 29페이지 용역발주 현황 및 처리결과 건 이것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42페이지 20번 각 실·단·과별 조례관리 현황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 건에, 원장님 이것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당초에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죄송합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부터는 자료내실 때 상세하게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죠? 다음은 43페이지 각 부서별 집기 물품구입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장님, 경로당이나 아니면 개인별로 보청기나 이런 것 구입하지 않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장

울진에 기기상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내에 한 군데가 있는데 정밀로 측정해서 보청기 같은 것은 못하고요, 간단하게 클러치로 해서 짚고 다니는 그런 보행기라든지 그런 휠체어 이런 것들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요즘에 어르신 한 분이, 친구분이 보청기를 구입했는데 연락을 해도 잘 안 되고 AS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민원실에 민원 접수하러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랬는데, 혹시나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도 물리치료기 이런 것도 지역에서 다 구입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조달로 들어갑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가능하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하는데요, 단가가 넘어가서 조달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방법 없이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 업체에 지도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 45페이지, 각 실·단·과 및 읍·면 비정규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건의료원에 기간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저희들이 2010년도에 18명, 그다음 상용직 1명, 그다음에 금년도에 20명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단순 업무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되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안 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도 기간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보건의료원은 기간제분들이 환자분들을 뵙고 또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1년 정도 이렇게 10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다시 또 다른 분들 뽑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몇 개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 자체에서는 상용직은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간제 중에서 청소한다든지 그다음에 구강보건팀이나 목욕차량 운영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운행기간 중에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계속 쓰기는 좀 곤란하고요, 또 금연클리닉이나 통합건강실운영, 예방접종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2년 간 연속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목욕도우미 분을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제 목욕이용 대상자 분들 상황도 좀 파악을 해야 되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제 좀 파악을 해서 알만하면 그만 두어야 하고, 또 파악해서 알만하면 그만 두어야 하고 이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최소한 2년 미만이라도 고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반복이 되는데 올해부터라도 무엇입니까, 2년 미만까지는 고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실·단·과 비정규직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들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혜택을 지원하려고 하신 것 아시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시원위원

특히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 분들의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이 분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일정기간 근로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보건의료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정리를 해서 총괄부서에 올려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이런 형태로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보건의료원에서 그러면 기존에 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기간제 분에게 넘긴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만큼 일이 늘어났으면 이 일에 맞게끔 이 인원들이 적정하게 무엇입니까,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보건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먼저 보건의료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인식을 시키고 해야 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리치료 하시는 분 그 분들도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기간제가 아니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몇 년씩 계약하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3년, 그다음에 연장해서 2년.

장용훈위원장

그래 5년 기간으로 3년, 2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니, 그것은 기간이 지났고 지금은 2년씩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년씩 하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장

지난번에 인사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날 때는 그날 총무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계약종료시점에는 그런 걸 느낀다 이러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무기로 빨리 전환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서비스를 할 것 아닌가 하고 그것을 개정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장

원장께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그분들 계속 2년, 2년 연장해서 계속 그분들이 근무해야 하지 않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계속 저희들 필수인력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무기로 빨리 전환해서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무기로 전환시켜 주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각종 조형물 공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연·금주 조형물 설치를 두 군데 하셨다고 하셨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본 위원이 어느 학교 주변에 한 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학생들의 흡연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별개 아닙니다. 저번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줍고 이게 아마 하루에 피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보건보소에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학교에서 금연교실을 저희들이 계속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금연교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주로 교육하고 체험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금연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15명, 30명 이렇게 하여튼 그 그룹 단위로 모아서 금연을 3주, 한 달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연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연중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학생들이 건강이 중요한데 어릴 때 이렇게 이런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교육을 더 많이 좀 늘려서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원장님,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완료사진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너무 옛날 한 5, 6공 시대의 냄새가 안 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타 시·군에 만들어진 그런 금연홍보 조형물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 디자인, 저희들 자체에 한 것하고 죽 해서 설계를 해서 좀 이렇게 조언도 얻고 미술관련분들한테 그다음에 직원들 공람도 하고 해서 합니다마는 조금 많이 미흡한 게 많습니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전문 디자인 하시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의뢰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렇게 해서 좀 외부 다른 시·군의 조형물을 많이 참조하는 편입니다.

장시원위원

이게 금연, 금주 이 부분들은 괜찮다 해도 군민을 가족같이, 군정을 내 일 같이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보건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이 부분들이 그냥 문자를 배치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도 좀 무엇인가 편안한 감도 느껴야하는데 너무 딱딱하고 한 이런 사항들, 여기에다가 캐릭터 한 개만 포함을 시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른데, 이 부분들은 다음에 또 이렇게 추가로 할 일이 있으면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체 앞으로 기존에 해 놓은 것을 다시 하게 되면 낭비이지만 앞으로 만들 때 디자인도 가미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기획실에 한번 건의를 하고 공통적으로 좋은 디자인이 나오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안 계시므로 일반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연도별, 읍·면별 암 종류별 환자수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것 그러면 한해 한해 숫자가 발생한 숫자입니까? 안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발생한 숫자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이렇게 많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새로 발견한 환자 숫자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검진해서 발견된 환자수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 발견해서 지원한 숫자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렇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지원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여기에 누적되어 있는 인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특이사항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암발생 분포도 같은 것을 보아야 하는데요, 암에 대한 발생하고 분포도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유의해서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주로 보면 위암이 거의…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한국에서는 위암, 폐암, 간암 여자분들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유방암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장용훈위원장

타 시·군하고 비교해도 거의 비슷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장

발병율도 비슷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비슷합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급여 이런 지원, 우리가 몰라서 지원 못 받는 분들 없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최대한 홍보를 하고요, 또 사실 지금 저희들이 배정된 예산, 암치료비 지원예산은 최대한 다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마 배정된 예산이 남았으면 남았지 모자라지는 않을 그럴 정도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 3년까지 계속 지원하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장용훈위원장

전에도 이랬습니까? 안 그러면 최근에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전부터 되어 오던 사업들입니다.

장용훈위원장

3년을 계속 그렇게 지원을…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마 그 기간이나 대상자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원장님, 이것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해 가지고 좋은 제도를, 수혜를 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원장님, 본 의료원에서 홍보하고 질병예방교육, 예방차원에서 다녀가면서 홍보 좀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암 예방이요?

전신규위원

아닙니다. 암 예방이 아니고 우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주민들한테 정기예방만 하는 게 아니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저희들 각종 홍보사업들, 출산이라든지 암 예방이라든지, 건강증진 MTV라든지 주민 반상회보, 또 지역신문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노인들 교육하는 가정에 가보니까 보건의료원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의료예방시스템이 되었으면 싶더라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꼭 그런 데만 가지 말고 겨울되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또 여기 암 이런 경우도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홍보, 홍보’ 얘기했는데 그런 데 가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날 전부 다 와서 하는 말이 노인일자리 때문에 왔는데 그것보다 의료원에서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많은 지식을 얻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 것은 추후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최대한 그렇게 현장으로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시죠? 82페이지 다문화가정 출생아 및 산모지원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도 뭐… 예,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출생 산모가 이제 아이가 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죠? 태어났을 때 말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태어났을 때 기저귀라든지 출생아용품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그런 것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출생아 용품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금 지원을 바로 해 드립니다, 월 5만 원씩. 그리고 임신 중에 철분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 주고요, 또 기형아 검사라든지 산전검사 이런 것은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축하금 그런 것은 없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첫 번째 아이만…

안순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0년, 전년도에도 19명이고 올해는 지금 17명입니다. 그렇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좀 작은 것이지만 꽃바구니 하나라도 울진군 해서 축하 꽃바구니 하나라도 이렇게 보내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축하카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내드리는데…

안순자위원

카드로 보내드립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축하꽃바구니와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큰 돈이 안 들지만 거의 지금 보면 병원에, 다 포항 쪽에 나가서 산모들이 출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울진군이 군에서 보내주는 꽃바구니이기 때문에 축하꽃바구니 하나 정도, 아니면 예산이 허용한다면 축하금도 조금씩 같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다 어려운데, 지금은 거의 다문화가 출산을 하는 그런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원장님, 축하꽃바구니 줄 수 있다면 참 좋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출생신고 하러 가면요, 너무 너무 사무가 이게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히려 안순자위원님도 사실 이게 출산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가면 출생신고하러 갔을 때 어제 주민복지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출생을 했으면 우리 울진군에서 어떤 혜택이 있고 하는 이런 안내장, 안내장도 일반 이런 종이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종이에 하고 거기에다가 앞장에다가 울진군에 출산을 이렇게 해 주어서 고맙다, 거기 앞장에만 그렇게 해 줘도 좀 이렇게 출생신고하러 간 분들이 감동을 받을 것인데 그런 것도 없고 이후에 여러 가지 특히 뭡니까, 산모 축유기 있잖아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 게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리를 해서, 주민복지과하고 정리를 해서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울진에는 이런 이런 혜택들이 있다고 해서 좀 이렇게 한 장에 요약해서 알려주는 이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그것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포항MBC라디오에 보건의료원에서 아이 출산과 관련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외에 직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러스알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안내장을 좀 전해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꽃바구니라도 해서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내책자하고 그다음 그런 것들을 출생신고시에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셋째를 출산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찾아서 이렇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한꺼번에 넣어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원장님,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신생아지원품목이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도 신생아한테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이제 출산축하장려금하고 건강보험지원금이 이제 실제로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용품이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 뭐, 출산장려정책에서 지원되는 현금하고 그런 것은 둘째 치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태어나서부터 차별을 받게 되어 있어요. 특히 신생아용품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전에 한번 이렇게 업무보고 때 물으니까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했는데, 타 시·군에는 태어나면 신생아용품을 일절 그 시·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옷가지부터 기저귀 얼마까지, 기저귀는 지금 한다하니까 놓아두고 태어나자마자 베넷저고리부터 아이에게 필요한, 신생아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지원합니다. 올해 보니까 17명이 출산 했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고도 굉장히 감동받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굳이 뭐 한 달에 돈 10만 원, 20만 원 준다 해서 그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계획안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는 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원장님 저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관리를 다 해 주죠? 예방접종 같은 것 이런 것?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장

언제 와라 이런 걸 연락해서 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산후 그 검사항목하고 지원금 안내하고 또 각종 예방접종 스케줄이라든지 검사스케줄은 다 안내를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것 해 주셔야 해요. 최근에 보니까 아이들 한두 살 짜리 놓아두고 파탄이 되어서 엄마가 다문화가정 엄마가 가버린 그런 가정들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엄마가 없고 하면 할머니가 챙겨야 하는데 아버지는 직장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어린이들이 만약에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결국은 사회적비용으로 나중에 다 부담이 되니까, 하여튼 신생아 그런 데 예방접종, 특히 이런 데는 개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목욕차량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위원님… 백정례위원님 먼저 손들었어요.

백정례위원

예, 원장님 목욕차량 운영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횟수와 인원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 도민체전기간동안에 그리고 또 생활체육 그 기간동안에 운행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러셨구나! 원장님,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복지 사각에 있는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좀 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좀 강구해 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군에 어떤 행사를 한다 해도 계속 이것은 이어져야 안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게 이제 도민체전 기간 중에 18개 경기장에 앰뷸런스하고 이런 것 다 지원을 나가는데 이 운행할 기사 분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목욕차량 운행 때문에 못 나갔지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자활센터에서는 1년 연중으로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보건의료원도 혹한기에 사실 차량이 이제 이렇게 보관할 데가 없어서 물이 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원장님 설명하시기를 환자들 건강을 위해서 그러신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우리도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1년 12달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전에 한번 겨울철에 운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어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차량 안까지 모시고 와서, 집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차량 바깥에서 환자분 굉장히 쇠약하시죠, 그분들 이제 추운 데서 옷을 벗기고 이렇게 목욕을 하고 들어가는 과정이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고 나서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그것은 좀 안 하는 게 맞다 해서 그 때 저희들이 운행을 안 했는데요.

장시원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도우미 하시는 분이 이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오히려 이 환자들이 사실 겨울에 한 3개월 동안 목욕을 못해서 이렇게 불편 해소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래서 도우미 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면 이 분은 겨울이라 해도 이렇게 잠시 밖에 나오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고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있는 차, 어차피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목욕봉사이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이렇게 다른 계절처럼 계속 매주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이라도 분명히 수요는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아마 그 겨울철에도 바깥에서 목욕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대상 파악해서 저희들도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매년 이렇게 하면서 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개선이 좀 되면 되는데 매년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수반되려면 운전기사 때문에 도민체전 때 못했다 그랬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저희들 앰뷸런스가 많이 모자라서.

전신규위원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에 이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도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활센터에서 금년도 예산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 가져갔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 상황을 검토해서…

전신규위원

내가 볼 때는 운전기사를 따로 채용해서 자활센터 차량과 같이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전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89페이지 보건의료원 직원 및 적정직원 현황 비교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90페이지 보건진료소 결원 및 계약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 없죠? 다음은 94페이지 신생아도우미사업 추진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자료로… 예, 장시원위원님? 넘어갈까요?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읍·면 보건지소 진료비 수납현황 및 이월금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원장님, 이월금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네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한 7000～8000만 원.

전신규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낸 의료비로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이제 진찰료일 것입니다. 한번 이용하는 데 600원에서 900원 그게 쌓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신규위원

이 돈은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안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전신규위원

그런데 발전협의회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아집이 많고 그래서 그런 면을 선도할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의료기라도 조금, 보건진료소에 경로당 한방의료기라도 보급했나 보니까 한 대도 없더라고요, 여기 90페이지 보니까. 90페이지 6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안을 제시해서 굳이 이렇게 모아둘 것이 아니라, 모아놓으면 나중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안, 그러니까 의료원에다가 보건소에다가 이것을 비치하면 또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경로당에다가 의료원에서 보건소에서 한다고 이런 것을 제시해서 한두 개 정도는 갔다 놓으면 굉장히 좋은데, 사동에 보니까 사동1리에서 그런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복잡하니까 사동1, 2, 3리에다가 분할배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호응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을 이제는 제시해서 협의회에서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니까 이월금이 너무 많이 남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한번…

전신규위원

예,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하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지도를 해서 승인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이 금액 이자수입도 분석해 보았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 그런 것 다 포함한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보건진료소 행정감사 이것은 이제 군청 감사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물론, 다 필요한 부분 정기예탁을 해서 그래 가고 있죠? 그런 식으로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128페이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예, 원장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보면,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86군데가 있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백정례위원

우리 군도 인구증가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원장님은 생각 안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 출산장려금 지원은 전국에 아마 최상위일겁니다.

백정례위원

첫째 아이도…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첫째 아이도 지금 현금 장려금을 지원을 하지 않지만 신생아 건강보험료 월 5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18년 보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금을 첫째 아이까지 지원하게 되면 예산부담이 너무 커서…

백정례위원

너무 많이 듭니까? 요즘 아이도 별로 안 태어나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금 5년 간 누적해 보니까 1년에 30억 이상이 들 것 같습니다.

백정례위원

영양군도 보니까 내년에는 200에서 300%를 출산장려금을 올려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런 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우리 군도 좀 이 대열에 참여 한번 해 보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한 첫째 아이한테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첫째 아이한테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첫째 아이부터는 거의 지원이 없다가 건강보험금 지원 그리고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감기나 조그마한 피부염까지도 다 병원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여기 출산장려금에 보면 도비보조 이래가지고 월 10만 원 1년간 있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셋째 아이부터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거기도 월 10만 원씩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또 넷째 아이도 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둘째 이상부터는 도에서 10만 원씩 1년 간 지원해 줍니다.

안순자위원

둘째 아이부터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니, 셋째 아이부터요.

안순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모들 통장으로 지원해 줍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직접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먼저 여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우리 울진군에는 출생률기준 6개월 전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옮겨왔을 때.

장시원위원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보니까 거의 1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조금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는 초기단계는 넓은데 뒷 단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족이 울진에서 한 4년동안 있다가 이동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쪽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좀 안 맞겠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안 그래도 그 부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지원금이야 끊더라도 그동안 유지했던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약하면 너무 아까운데 그런 것을 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지원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반드시 그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실비보험을 가입을 해 주고 있는 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태아보험, 어차피 5년 보험가입을 해 주고 18년까지 보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지금 출생하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보면 태아보험 가입을 합니다. 태아보험 가입이 보통 그게 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군에서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태아보험도 5년 가입에 18세까지 보장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 태아에서부터요?

장시원위원

예, 그것도 원래 처음부터 태아 때부터 5년 18세 이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7개 월 정도 이렇게 보험가입을 했다가 이 보험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태아보험 넣었던 그 5년 18세 그것을 해약을 하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낭비가 좀 많고요, 또 군에서도 제가 보험회사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가능하다 그대신 보험급여는 보험금은 매달 조금씩 인상은 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1월부터는 이것도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만 해결된다고 하면 굳이 태아보험 가입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이런 사항도 있고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년 동안 보험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남겨놓고 몇 달 남겨놓고 주소 이전했을 때 이 부분들 보험이 해약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것은 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그러면 끝이죠?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시간이 저러신 관계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안쪽으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의료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죄송합니다. 171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셔서 여러 가지 병원에 대해서 좀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것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런데 직원 친절 이 부분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친절인데요, 어떻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변화는 좀 있었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지금 사실은 큰 변화라기보다는 처음보다는 사실 조금은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느끼는 감도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이고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여러 가지 직원들도 이렇게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조금 더 친절해야 한다 이 여론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 더 분발해서 주민들이 갔을 때 몸이 아파서 갔을 때도 직원들이 친절하고 간호사 의사들이 친절하면 몸도 상당히 어쨌든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몸이 아파서 가고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갔는데, 직원들 그다음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들이 불친절하고 하면 짜증도 나고 더 힘들어지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퇴직금 확보가 일부 되었네요?

여유자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농협중앙회하고 퇴직금 적립 관계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협의 추진중이라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내년 3월 1일부터는 금고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퇴직금 급여를 꼽아넣는 상황도 여러 가지 부분해지도, 중도해지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겠지만 하여튼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적은 예산에서 이자로서 그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이자수입을 가지고도 이 적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여튼 와서 보니까 굉장히 하려고 하는 모습과 달라지는 우리 울진군의료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기분도 좋고 나름대로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해야 한다 적자폭으로 따지면, 전체 5만 군민을 따지면 한 사람 당 얼마 치이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적자가 나도 의료원은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가천의대 이길여 총장님이 좋은 여러 가지 의료봉사 행정에 대해서는 많은 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만나서 자문과 또 우리 의료원에 대한 방향제시, 또 우리 의료원을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검토를 해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을 만나서 좋은 안을 듣고 또 우리 의료원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이 지금 부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만큼 끌고 왔는데, 그래도 좀 더 나은 의료수준과 군민들이 걱정을 덜 하는 그런 의료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좋은 안, 또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안 여러 가지 지역의 가장, 적자라서 병원이 폐업된 그런 병원을 하도 와서 조르고 해서 한 두 개 정도를 성공사례를 남겨놓았더라고 요. 순수한 의료봉사정신으로서 참여해서 그걸 흑자로 남겨놓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우리 울진군이 여기에 한번 매칭 했으면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좀 더 분발해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시면 또 부장님이 약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고맙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175페이지 개원 이후 결영실태 현황 및 현재 총 적자규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지금 2010년도에 2009년도 하고 비교해서 의료외 수익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이게 사실 의료외 수익이 장례식장에서 들어오는 수익금, 그다음에 보조금, 그다음에 도나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수탁사업 이런 부분이 의료외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37억 7000만 원인데 ’10년도에, 그러면 장례식장 수익이 얼마입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10억 정도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전년도는 2009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2009년도에도 장례식장이 10억 정도 되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10억입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다음 항목별로 무엇무엇입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다음 보조금이 24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4억?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전신규위원

2009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2009년도에는 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5억 2000정도 들어 왔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009년도에는 5억 2000이 들어왔어요?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 보조금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이게 이제 군에서 거의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009년은 5억이고 2010년은 24억이라 했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다음에 2011년도는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2011년도에는 장례식장 운영비가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12억 정도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보조금이 28억인데, 여기에 퇴직충당금 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외에 다른 보조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다음 수탁사업이 이제 2010년도에는 한… 2009년도에는 한 4억 8000정도,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3억 7000정도 수탁사업이 들어 왔고 2011년도에는 2억 6000정도 들어왔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게 보조금, 우리 군에서 적자 보전해준 비용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이 계산이 지금 2009년까지 하던 방식하고 통계내는 방식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지금 표로 봤을 때 2009년도에 당기 순손익이 적자가 13억 났지 않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적자부분이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순수한 적자죠?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재정보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13억만큼?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13억이 보전이 안 되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적해서 이것은 당년도 결산이니까…

장용훈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의료수익도 지금 한 4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수익이.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떨어졌는데, 지금 의료외 비용도 그대로이고 의료비 지출항목에 보면 91억, 91억, 91억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의료수익이 지금 2009년도에는 4억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지금 다 아까 말씀대로 2009년도에는 20억을 충당해 주었는데, 보조금하고 다 합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10억 들어왔죠?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장용훈위원장

맨 같은 비율로 10억도 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런데 보조금이 이만큼 더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2010년도에. 그러면 2010년도 의료외 수익에 이만큼을 지원해 주고 통계, 이 집계를 이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집계내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13억 적자에서 지출은 거의 비슷하고 의료수익은 오히려 4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000만 원이 수익이 생긴 것으로 집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 때는 이제 지원이 사실은 저희들 보조가 24억 정도 되어서 그 전년도에 부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해소가 되고 다 되어서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와서는 사실…

장용훈위원장

이것은 당기, 한해 한해 당기결산 아닙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당기결산이니까 당기에 총 수입 들어온 것하고 총 지출 나간 것하고 단순비교해서 표에 나오거든요?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러니 누적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해 한해.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20억에서 37억, 17억을 더 플러스시켜 주어서 지금 8000만 원이 흑자가 된 걸로 집계가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출항목에 여기에도 2010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적용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안 되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안 되었죠?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장용훈위원장

2009년도에도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런데 집계를 이래 내시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다시 말하면 이 집계로 보면 2009년도에 어찌되었든 13억이 단순비교가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그걸 보전을 해 주어야 그다음 회계연도에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13억에 대한 지원은 무엇으로 메웠습니까? 2009년도 결산 시에?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다음에는 빚이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장비구입비라든가 국고로 받은 장비지원, 장비구입을 그 장비를 2009년도 같으면 2009년도에 사야 하는데 못 샀거든요. 못 사고 그것을 2010년도로 넘겨진 것이죠. 그다음 2010년도에 못 사면 2011년도로 넘겨지는데 그런 비용들이…

장용훈위원장

그런데 그런 장비구입을 하면 여기에 지출란에 이게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출란은 지금…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지출이 그렇게 안 되죠. 장비가 구입이 안 되었으니까…

장용훈위원장

혹시나 우리 실무적으로 우리 박현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관리과장

장비구입 부분은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손익에 반영이 안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안 되죠?

현철

박현철관리과장

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나타나지를 않은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관리과장

그다음에 손익 부분은 의료외수익에 보조금 부분의 차입분이 손익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아니, 그래서 울진군이 2009년도에 그다음에 2010년도에 적자분 보전해 준 금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2009년 2010년.

현철

박현철관리과장

적자분 보전은 2009년도 이전에는 매년 5억씩 보전을 시켜주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관리과장

그래서 5억씩 시켜 주었는데 그간에 적자분 보전이 누적된 것을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손익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 2010년도에도 손익이 반영이 됩니다, 그부분만큼.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이 자료로 봐서는 이게 뭐라 합니까? 이해 못할 자료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적자난 부분은 나중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처리되어서 여기에 의료외 수익이라 하는 게 이 항목이 그러면 17억이나 더 플러스 되었거든요, 전년도보다. 거기에 아까 얘기해준 대로 군에서 보조한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13억 난 것을 적자난 것을 2010년도에 보조받은 것 가지고 여기에 충당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대비표로 보면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철

박현철관리과장

그게 이제 예산회계법상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손익이 미치는 부분이 보조금이 지난 2009년도에는 5억만 미치고 저쪽 2010년도에는 24억이 미칩니다. 그러면 그 차익분만큼 수익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선 부분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적자가 나면 울진군이 그것을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적자폭만큼 우리 주민들이 5만 3000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늘 보고 있거든요? 상하수도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2009년하고 해서 의료수익이 지금 4억이나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해서 자꾸 이게 오히려 플러스 되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의료수익 자체가 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의료외수익을 어떻게 되었든 지원을 이만큼 해 주어서 8000만 원의 흑자라는 부분이이걸 대외적으로 밖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면 의료원이 이것 재궤도에 올라가서 흑자가 났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년도 하고 지금 비교하는 방식이 좀 나는 차이가 있는게 아니냐?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당해연도 예산회계법상에 이렇게 밖에는 사실은 지금 내지를 못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이부분이…

장용훈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무엇이냐 하면 의료외 수입 중에 장례식장 있죠?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장용훈위원장

장례식장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의료외 수익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또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장례식장 외에? 보조금 말고.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보조금 말고 수탁사업 같은 게…

장용훈위원장

수탁사업은 국가에서 수탁사업 하는…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수탁사업이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수탁사업 이래서 항목 빼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처리해서 밑에 적자가 얼마라도 생기면 군에서 그게 재정보전을 얼마 해 주었다 이게 수치까지 딱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병원이 돌아가는 게 연간 얼마가 그래도 진짜 순수한 적자가 얼마 인지 그것을 알아야 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의료원인데 지원을 더 해 주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래 해야지,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의료원에 지원해 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세세하게 그것을 안 들어가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장례식장비용 의뢰외 수익은 의뢰외 수익 비고란에 장례식장, 그다음에 보조, 수탁사업 얼마 이거가지고 비교해서 그다음에 의료지출하고 이런 것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그중에서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준 게 얼마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 이 자료에 만큼은 감사자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앞으로 의료외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전부 다 빼가지고 그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지금 단순비교 해도 2009년하고 17억, 2010년 17억, 2011년은 지금 22억이나 지금 더 보조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지출항목은 거의 아마 이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운영을 아마 짜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표기 방법이 분명히 순수 손실은 얼마다 라고 표기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자료는 그렇게 개선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퇴직충당금은 다 적립되었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다 적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중앙회하고 직원들 간에 전부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저희들 병원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돈의 적립은 올 연말 12월 31일자로 돈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어서, 지금 우리 약품하고 여러 가지 대금지출 외상이 굉장히 의료원에 많다는 얘기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게 외상이 저희들이 처음 와서 보니까 외상이 약품대금이 한 12억 정도가 밀려서 근 한 10개월 정도를 지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납품을 하는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더 공급을 못하겠다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정상대로 전부 다 약품이 다 청산이 되었고 또 지금은 공급이 저희들 계약에 의해서 3개월마다 한번씩 90일마다 결재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분기마다 결재를 하면서 운영되고 지금은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12억이 다 정산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지난 이 부분들이 다 정산되었다는…

전신규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적자부분에서 8000만 원과 3억 2000에 대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개념이 되니까 좀 의아해 하는 그런 과정과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이제 당기수익이 올해 당년도의 예산수입으로 봤을 때는 맞고 뒤에 아까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잡았을 때 상세히 들어갔을 때에 지출내역이 다시 나오지 않느냐?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올 연말에 결산을 해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는 3억 7200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외상값을 안 갚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신규위원

그렇죠.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런 제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말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3억 7200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서 이런 빚 같은 것을 모든 것을 해서 지금 앞으로 채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합해서 하면 올해는 사실상 군에서 보조받은 이 부분이 작년 2009년 수준이나 그런 수준에 오더라도 한 저희들이 13억, 14억에서 한 11억이나 10억 정도의 한 3～4억 정도가 경영개선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아까 보고를 드렸던 전망이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죠. 이제 어차피 적자는 10억에서 12억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기수익 흑자를 내니까 자료가 조금 그런 점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연말이 되면 11억에서 12억 적자분에 대한 모든 장부는 저게 딱 나온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부장님, 2009년하고 ’10년하고 ’11년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한번 대비표를 딱 해서 실질적으로 군비를 연간 우리가 얼마를 실질적으로 2009년, ’10년, ’11년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2번 사항입니다. 176페이지, 사업종류별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 지원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이것 뭐, 지원될 것 같습디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래서 지금은 한수원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저희들이 연간 8000만 원 정도 받던 게 올해는 아마 8억 8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신규위원

될 것 같아요?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전신규위원

끝까지 노력해서 되도록…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부장님, 간병비는 그러면 올해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런데 간병비는 올해 8000만 원,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이 8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노인요양병원이 이제 7월에 오픈을 하다보니까 간병비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수원에다가 1억을 더 간병비를 지원을 해 달라…

장용훈위원장

아, 8000만 원 지원받았고…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8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1억8000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저는 이제 사업자지원사업 올해 결정되어서 다 끝났는데 지금 1억8000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10월 그 때는 저희들 끝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장용훈위원장

8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되었고 추가로 1억을 요청한 사항입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177페이지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반응 좋죠?

「자료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사실상은 전에는 한 달만 되면 퇴원을 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불편이 이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오늘 입원한 환자가 36명 이렇게 되니까 남자 여자 구분하니까 풀로 거의 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이제 병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남자 쪽에는 한 3석 비어 있고 여자 분들은 만석이 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게 듣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전에도 병원의 절반의 기능을 요양병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40병상 규모로 일단은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 같은데…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수요가 아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좀 확대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한 달만에 온 병원 안 다니시도록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178페이지 울진군의료원 진행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기존 장례식장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도 주시고 올해도 지금 여기 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사실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설계금액이 나온 게 이게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 3000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게 5000만 원 가지고는 손을 대지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 하니까, 그것을 기존 특실로 하나 더 만들어서 다용도 시설로 특실로도 쓰고 다용도시설로도 쓰는데 그래 특실로 쓰려고 그러면 기존 본 건물하고 이쪽에 리모델링 되는 옛날 구 장례식장하고는 음식물을 나를 수 있는 라인선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문제, 그 부분이 예산상도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도 좀 높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실 저희가 7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 12월 22일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고 하면 12월 23일에 바로 저희들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바로 공사를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장례식장에 지금 빈소 운영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늘 풀로 찹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늘 풀로 차는 것은 아닙니다. 늘 풀로 차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2010년도에 저희들이 255건을 총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250건이 넘었습니다. 10월말로 하면, 그래서 올 연말까지 치면 거의 300건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한 50건이나 더 사용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더 많은 쪽에서 옵니다. 지금 거의 옛날에는 평해, 기성, 후포, 온정 이런 쪽에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심지어 평해 선구리, 그다음에 조금 이런 쪽에서도, 온정 조금 쪽에서도 지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저희들 올해 장례식장 수익금도 작년에 10억 했는데 올해 15억 정도 연말까지는 아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의료원이나 장례식장에는 사실 그동안 적자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는 시설비 투자하는 것은 좀 줄여주십시오. 매일 적자적자 하면서 사실 개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돈을 투입을 하겠습니까? 지금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필요하다싶으면 예산 청구해서 또 돈 타서 집행하고 하는 이런, 여기도 앞에 보면 누적적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면요.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장례식장의 활용계획들도 최소로, 사실 거기에 풀로 차야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지 여기를 기존 장례식장을 먼저 특실을 해도 그쪽을 이용하고 이쪽으로 뒤에 후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심사숙고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공관절 같이 그것 뭡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상당히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한 25건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한 달에 한두 건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가 의료보호대상자, 그다음 차상위계층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주민들은 반신반의 쪽으로 해서 좀 그렇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무료연골주사 그 후유증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아까 전에 지원금액도 있고 한데 그 지원금액을 늘려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무료 연골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 해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공관절수술은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고 반응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예산들은 좀 줄이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많이 해서, 지금 부장님 언제 한번 보건의료원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수년째 지금 연골주사 맞으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몇 년차 맞으면서 부작용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지금 수술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몇 분인지 대충 파악을 해서 그 사람수에 맞게끔 그 수술도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래서 저희들 장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 저희들 경대병원에서 펠로우, 그러니까 임상교수, 정형외과 선생님을 모시고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 와서 지금 현재 있는 공보의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 인공관절 치환수술 하는 데다가 투입을 해서 수술만 전담하시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들 병원수익도 그렇고 사업 자체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한번 선택과 집중이라 해서 한번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기존 장례식장 그것은 300건이라 하면 지금 실이 4실 아닙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5실입니다.

장용훈위원장

5실이 되어 있습니까? 아, 밑에 또 있네요. 그러면 300건이면 하루에 한건씩… 물론 들어올 때는 확 들어오는데…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한 건 이상씩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그래 되는데 문상실을 더 늘리는 것은 내가 보니 큰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데, 리모델링 해서 오히려 멀리서 온 친척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이 상당·두천인데, 여건이 안 되면 여관에 가든지 안 그러면 두천 집에까지 가서 쉬고 오고, 공간이 안에 있습니다마는 이러니까 그것을 리모델링 할 때 휴게실 방식으로 꾸며서 추가사용하면 거기에 부담을 약간 얼마씩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호실은 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5실 같으면…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딱 두 번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하루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밖에 천막을 쳐서 두 팀이 있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안에 풀로 다 차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장용훈위원장

1년에 한두 건 수요 가지고 추가로 한다는 것은…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한두 건인데 지금 내년도는 어떻게 수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편익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 또 의료원 수익개선도 되고,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신청하면 추가 한 방씩 하든지 두 방 하든지 그런식으로 개선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혹시 전화도… 온 것은 밖에서 두 팀이지만 전화로, 전화와서 TO가 되어서 다른 데로 돌아가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수요가 강원도 삼척 쪽이 이제 삼척 쪽, 호산 쪽은 거의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호산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었는데…

전신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화장장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수요가 좀 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화장장을 제대로만 만들어 놓으면 조금 장례식장에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우리 의료원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기대효과를 할 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깊이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십시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월별 진료과목별 환자수와 입원환자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죠? 182페이지 위탁시와 직영구분 진료과목 대비표 및 미개설과목 여부 및 향후대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부장님, 얼마 전에 울진의료원에 갔더니 삼척의료원으로 가라고 환자를 그쪽으로 보냈답니다. 그래 그분이 삼척의료원에 가서 외과에 아주 작은 수술을 했다는데, 삼척 공보의가 하는 말 “어떻게 이런 수술을 여기까지 와서 하냐고 울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공보의가 사진을 보니까 이것은 장비도 울진은 너무 잘 갖추어져 있구나! 좋은 고급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왜 이런 수술을 공보의가 못할까? 그래 본인이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안은 없는가요?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어떤 사항인지 저희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2정형외과 지금 공보의 한 사람이 정형외과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인공치환수술도 하고 있는 상당히 배테랑급에 들어가 있는 의사선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삼척의료원으로 가게 되었는지 사실 좀 의문스러운데, 그리고 또 저희들 사실 현재 아까 백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는 참 좋습니다. 저희들 장비가 참 잘 되어 있는 택입니다, 작은 병원치고는요.

백정례위원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공보의들은?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런데 저희들 정형외과는 1정형외과가 저희들 원장님이 하고 있고 2정형외과가 공보의 아까 임철민 과장이라고 올해 3년차입니다. 전문의 3년차인데 상당히 혼자 수술도 많이 하고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연유가 되어서 갔는지는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정례위원

저는 이제 공보의들은 보면 대부분 막 좀 일반 전문의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시간만 채우고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어떻게 군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온 지가 제가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공보의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의료원이 이 공보의들의 의료의 질이 전부가 다 사실은 제일 바닥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까지 환자 한 사람도 안 봐도 좋다는 이런 개념으로 와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믿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는 공보의는 공보의대로 그냥 두고, 최대한 두고 봉직의로 해서 잘하는 봉직의를 어떤 식이든 저희들 섭외를 해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자기 봉급 할만큼 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내과쪽이라든가 소아청소년과 특히 소아청소년과 쪽에는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봉직의를 지금 모시고 와서 한번 투입을 시켜서 해 볼 계획입니다.

백정례위원

부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아무튼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감사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184페이지 응급실 운영실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여기 5개 기관에 포함될 정도라면 그래도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응급실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엄격하게 저는 더 하나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삼척의료원이나 우리나 아산 영해병원이나 포항의료원 이렇게 네 개 병원 정도로 응급실을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의료진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완전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응급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은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 응급의학과 출신들을 의사선생님들을 데리고 와서 응급실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지금 현재 우리 응급실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이 사람한테 페이를 얼마 정도 한 달에 주어야 하느냐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이 3000만 원도 세금이나 모든 이런 것을 병원에 너희가 알아서 하고 내주머니에 넣어주는 돈만 3000만 원만 지켜 주면 여기 와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00만 원 지켜주어도 오느냐는 게 이게 제일, 그 사람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하는 어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젊은 주부들이 아내 가족들이 안 온다는 얘기죠. 의사선생님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내, 가족들이 안 온다는 이런, 저희들이 블랙홀과 같은 교통의 오지이고 이러니까 어려움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공보의 쪽에서 응급의학과 나온 사람을 다른 파트에서 받지 말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보의가 교체되는 인원이 4명 있습니다. 4명 있는데, 이 4명에서 다른 파트에서 줄여버리고 응급의학과 쪽으로 이런 쪽으로 받아서 하려는, 그래도 응급실에서는 응급의학과 출신들이 그래도 바로 응급적으로 라도 치료를 바로 해서 바로 후송을 시켜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5개 기관 안에 들어간 것은, 의료기관들이 이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나와서 전부다 평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수준인데도 주민들께서는 사실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상당히 좀 믿음을 주지 않고, 요 전날 같은 비근한 예를 들면 요 전날에 저녁에 한 분이 오셔서 진료를 다하고, 교통사고 나서 오셔가지고 진료를 하고 이제 아무 크게 피해가 없으니까 가셔도 좋다하고 이래 보냈는데 이분이 집에 가셨다가 다시 와서 의사선생님 말도 안 해주고 말이지 이렇게 불친절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의사선생님한테 얘기를 내가 듣고 가야된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다 설명도 다하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의사선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방법 없이 밤 11시가 되어서 그분을 데리고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지하에 내려가서, 지하에 가서 CCTV를, 저희들 응급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를 다시 리플레이를 시켜서 직접 이 사람이 의사선생님이고 이 의사선생님이 직접 하신 것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돌아간 우스운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이 응급실 이 부분들은 인력 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다른 데 적자부분들은 군민들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하겠지만 이 의사수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적자나는 부분들은 충분히 군민들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김에 이 뒤에 소아과 의사도 아까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소아과 이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하는 출산정책하고도 맞물리는 사항들이고요,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지원금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조금씩 다 되어 주어야만 출산율도 이렇게 올라가지 아무리 돈을 많이 지원해 주어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너무 나 많은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이제 좀 선뜻 출산하려고 하는 이런 제약 속에서도 이 병원문제도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진료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야간진료도 하는 이런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내년도에 봉직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협의를 할 때 장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런데 소아과 의사선생님을 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백방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구하지 않으면 못 구한다 그래가지고요, 내년 1월 2월까지가 이 시장이 끝이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소아과 이 부분을 어떤 식이든 간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부장님 184페이지 응급실 그것인데, 밑에 총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보니까 입원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보니까 2009년 927명, 670명 이것 입원하고 경영수지하고는 직결된다고 보는데…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것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무조건 가면 후송 보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 좀 입원을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에서 입원을 많이 받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응급실에서 보니까 입원을 시키는 부분이 여기에 서울정형외과하고 아주 대조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서울정형외과는 가면 무조건 입원이라는 얘기죠.

장용훈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저희들은 공공병원이라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아니, 선생님들 판단해서 후송할 것이야 빨리 후송해야 되고 그런 법이 있습니다마는 수치로 보니까 매년 우리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므로 185페이지 의료원 이용환자 민원접수 건수 및 처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민원접수 건이 당연히 의료원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지금 이렇게 처리현황에는 협의중 이렇게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이렇게 진행상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김신혜 민원인 여기 방안강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되었다는 것인지 안 되었다는 것인지 확인도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급차 사용료 부담청구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운행요금표를 환자들에게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일일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따지듯이 얼마냐고 실랑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요금표를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서 고시된 요금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소아과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186페이지 배정훈 씨 지금 의료원이 어떻습니까, 무료 와이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무선인터넷 하는 것이요.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무선인터넷은 사실은 업체에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3G요금제가 아니라 와이파이 그냥 이렇게 무료로 쓸 수 있는…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아,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 현관 같은 데는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그것말고 그것은 과장님이 좀…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현철

박현철관리과장

예, 와이파이는 병동하고 외래진료실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QR코드라든지 오히려 병원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장은 이렇게 수요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면 이제는 병원 사무실 입구에다가 사진 걸어놓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걸어놓지만 밑에다가 QR코드 만들어서 상세하게 나오고요, 우리 지금 이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출입구라든지 병실 그쪽에다가 어디입니까? 의사들이 있는 그 과마다 QR코드 해 놓으면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바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것은 사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우리 의료원에도 좀 수준 높은 의사들이 많이 온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없으시죠? 다음은 188페이지 인공관절 치환수술 실적 및 지원사업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아까 했기 때문에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장례물품 품질개선 및 가격개선방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또 우리 장례식장에서 소개해 주는 업체, 예를 들면 포크레인 이런 업체들 만약에 현장에서 사고 났을 때 배상이 가능합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불가능합니다.

장시원위원

불능하죠?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업체들 어차피 신청받을 것 아닙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장시원위원

받을 때 그 업체들에게 전부 N분 해서 보험료를 받든 아니면 우리 장례식장에서 일괄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보험가입을 하도록 분명히 이것은 해야 합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은 우리가 저희들이 협력업체 제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력업체 체제로 가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니까 가격적인 면에 횡포가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포크레인이나 이런 쪽이 사실은 지금 협력업체 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우리가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해도 이 사람들 가입 안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물관계라든가 그다음 포크레인 이런 부분, 산역 이런 부분, 지금 제일 문제가 제가 지금 얘기를 했던 산역부분 이 성물, 그다음 포크레인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협력업체들끼리 상주가 보는 앞에서 싸움이 벌어진다 하는 얘기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을 한 1년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 다른 데는 장례식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선진지 견학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저는 생각에 입찰제로 가야 합니다. 입찰제로 가서 그렇게 되면 가격도 다운되고 질도 좀 높아지고 그다음 이 보험도 사실은 포크레인도 이런 것은 군을 묶어버리면 되거든요. 산역하고 이런 포크레인 같은 이런 부분은 한 군으로 묶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나중에는 어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다시 고쳐질 수도 있는 부분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식이든 간에 입찰제로 가서 입찰제로 가야만 이게 정착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락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먹는 도시락 같은 게 협력업체 자기들 두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5000원 받을 때가 있다가 조금 가격이 올랐다고 7000원 받았다가 또 그러다가 자기들 무슨 마음이 되었는지 또 5000원 받고 이래가지고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시락이면 도시락, 그다음 산역부분은 산역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므로 입찰부분으로 가서 최소의 경비로 진짜로 나중에 사후관리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보아야 할 게 아니냐 검토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개선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음식물에 대한 보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보험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므로 190페이지 전문의 별 진료일수 대비 공백일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 건은 자료로 할까요? 그런데 한 가지 진료일수가 253일에서 205일로 바뀐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이게 이제…

장용훈위원장

아직까지 날짜가 도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도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192페이지 전문의 확보현황 및 2012년도 공중보건의 확보여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현재 울진군의료원 직원 결원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호스피스병동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상세히 들으셨죠? 다음 195페이지 오진 등 의료사고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병원마다 사실 오진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고 난 이후에 병원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 환자들이 이게 오진이나 의료사고를 규명하기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 울진의료원만큼은 이러한 오진이 생기고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바로 바로 대응을 해서 환자들이 안 그래도 열악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울진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이런 부분들 매끄럽게 해서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 의료원이 더욱 더 불신을 받고 환자들이 감소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들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의료사고가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래진료비 지원하고 입원진료비 지원하고 바로 바로 저희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또 문제제기가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질책을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오진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들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성의껏 해 주는 그 부분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안 계시죠? 하여튼 우리 부장님 인공관절 치환수술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하셔서 평이 좋은데, 그 사업 확대해 주시고 장례식장도 실제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향상되었는데, 일단은 그것도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하지만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임문홍관리부장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 진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의 목표가 사실은 올해 예산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두 자리수 적자에서 한 자리수 적자로 경영개선을 할 것을 다님을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담당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와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같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환

장용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분량이 상당히 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왔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환입니다. 평소 울진군의 농업발전과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용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장용훈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순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1년, ’12년 각 실·단·과 국비사업 예산지원 확보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17페이지 각 실·단·과 부서별 2011년 예산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21페이지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각종 유지관리비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그러면 여기 기술센터에서만 전적으로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전기세 이런 것은 전체 쓰는 전기세 그 얘기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예산이월현황 및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 2009년도에는 5억 6500만 원 정도 되었고 2010년도는 6억 3000 정도, 2011년도는 8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왜 지원이 자꾸 점점 가면서 준다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원인 파악해 보았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개개인별로 사실 지원을 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범사업 내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농민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분야에만 특정인만 계속 받는 사람만 다 계속 받았더라고요. 3년 통계를 다 보면, 돌아가면서 받는 그런 식이 되던데 이것은 지금 보조금문제도 보니까 조금 문제도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 이분들이 계속 전문업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3년치를 이렇게 보면 전부 같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받고 돌아가면서 받고 똑같은 것을 토종닭 같은 것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3년 동안 같은 사람이 계속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을 갔다가 당해연도에 시설만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내용, 예를 들어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우스를 첫해에 짓고 그 이듬해는 하우스 내부에 에너지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같은 사람이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그런 것은 어차피 시설마다 설비가 다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종닭 소득자원화사업 같은 것을 보면 이런 분들이 받아서 과연 소득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의구심이 좀 갈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녹색성장 탄소농법 실증시험단지 이런 것을 LAD해서 한집에 한 700만 원씩 줬는데 이 설치하는 과정도 전문가가 안 하고 이분들이 다 직접 하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공회사가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따로 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따로 하는 것은 어찌되든지 여기 보면 뒤에 증빙서류에 가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신규로 이런 사업에 조금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보조금 교부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된 자는 없는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확인해 보셔야죠. 그리고 지방세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소장님 감시감독 철저히 좀 부탁드립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소장님 고사리 같은 경우는 이 종건을 매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까? 면적을?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계속 종건 20톤, 10톤 계속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고사리는 매년 가서 나는 데 가서 계속 꺾어오면 되는데 매년 이만큼씩 들어가니까 이것 면적을 확대하는지…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34㏊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5.6㏊, 2009년도에 6.6㏊, 2010년도에 12㏊, 그리고 2011년도에 12㏊ 이래서 지금 지원을 해서…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면적을 확대해 나간다. 그렇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넘어가면 되죠? 427페이지 도급액 1억이상 공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1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 이것도 아까 설명이 있었죠? 전신규위원님, 43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이거 유용미생물생산 시험연구는 신축이 왜 이렇게까지 10월까지 그냥 설계도 그렇고 예산을 덜 줘서 그래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아니 올해 2010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6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6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집을 갖다가 집 짓고 안에 내용물을 시설하기에는 부족해서 그래서 농기계창고 일부를 할애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창고가 저희들이 사실 신축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이 시설을 조금 늦게 발주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돈 7억 돈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추경도 못해서 기채 내는 이런 관념인데 이것 예산 반영할 때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이런 7억이라는 돈을 예산불용액해서 쓰지도 못하고 10월까지 이렇게 넘기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겠금 신중을 기하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435페이지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각 실·단·과별 상사업비 지출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그러면 상사업비를 이 분야에 썼다 이 말씀이신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계획을 갖다가 연구용역하고 교육시설을 하는데 사업을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461페이지 조례관리 현황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소장님, 이거 농기계수리 운반설치운영, 농기계 올해 구입해서 구입과정은 가중치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1500, 1500, 1500 이래 가도 됩니까? 조례예산이 물가변동도 있고 이런데?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본예산에는 안 넣어놓았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는 올해는 거의 약간 더 늘었습니다.

전신규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저거 되어 있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계획 잡혀있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품비하고 다 잡혀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보다는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왜냐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한수원하고 우리 직장공협하고 같이 이렇게 기술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무료수리 이래 놓고 가격이 1만 원 이상 넘어가니까 돈을 받는 그런 경향이라든가 또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요새 1만 원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 좀 단가를 상향해서 와서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정도로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료지원 관계는 조례를 개정할 때 약간 상향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 이후로 제가 보니까 반액면제라고 50% 면제받는 게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로만 되어 있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범위를 넓혔더라고요. 보니까 18세미만의 다자녀가구,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나 귀농인, 다문화가정 등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혔더라고요. 소장님 우리 군에도 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개정을 하려고 조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법무감사계까지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임시회가 열리는 것 같으면 그때 저희들이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내년 봄에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말입니다. 우리 울진군 각종 위원회구성 조례안에 보면 제4조 8항에 40%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각 부서별 집기물품구입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477, 각 실·단·과, 읍·면별 비정규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어떤 기간제 29명중에 올해는 이제 32명입니다마는 여기도 2년이상 지금 다른 형태로 고용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몇 명쯤 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2년 이상?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간제 거의 이제 근로기준법상 2년 이상 고용을 했을 때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시원위원

타 과에는 직종을 바꾸어가지고 몇 년 차 계속 이렇게 해서 기간제로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그걸 확인 좀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32명이면 단순업무 아니죠? 꼭 필요한 인원들이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32명이라는 게 지금 전체가 한번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2, 3개월 근무했던 분들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인원이 32명으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상시 계속해서 1년 동안 근무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게 어쨌든 보면 1월부터 12월 이런 분들이 거의 여기 많이 있네요, 보니까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1년 정도는 그래도 계약을 다 해서 근무하는 분들 아닙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어쨌든 단순업무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계속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종들 맞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최소한 2년까지는 고용을 해야 합니다. 예산도 퇴직금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실 한달 치 월급만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늘 각 실·단·과마다 다 확인을 합니다마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1년을 배워서 일 좀 할만 하면 또 그만두어야 하고 또다시 고용해서 또 일 배워서 또 그만두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각 실·단·과에서 이제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각 실·단·과마다 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총괄부서에다 좀 올리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가에서 비정규직문제에 많이 해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특히 여기는 32명이면 그래도 적은 인원들이 아닌데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좀 강력히 이런 부분들을 개선책을 요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1년 미만 분들에게도 복지포인트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주려고 하는 것 아시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포함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아까 없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말씀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들도 2년이상 된 분들은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금 올해 1년 근무하는 분들도 내년에 최소한 2년까지 연속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그러면 기간제 기술직교육 그 인원도 기간제를 씁니까? 우리 농기계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기술직 농기계 수리보조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이분들은 이제 이야기한대로 전문인력이 그렇게 부족하다는데 상용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때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을 갖다가 계속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지금 군에다가 요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사실 뭐라 그럴까요, 그 부분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이 없는 사람을 쓰고 있는데 기술이 없지만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써야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임대농기계가 임대했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흙이 다 완전히 묻어있고 안에 다 끼어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기술 있는 사람이 그걸 씻어내고 다시 기계 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루에 뭐 기계 3대 고칠 수 있는데 1대도 못 고치는 그런 시간을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이제 기술이 없지만 그 일용직들이 거기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런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다른 얘기는 작물환경이라든가 원예작물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기간제는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기술교육기간제는 그 아이들 그래도 한 가지 무엇 무엇을 풀어서 어디를 씻어야 한다하는 정도는, 세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벌써 알잖아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 봐서 성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올려서 상용직으로 만드십시오. 지금 그런 식으로 안 키워놓으면 지금 임대농기계사업 해냅니까? 못하죠. 앞으로 갈수록 임대농기계사업은 예산은 자꾸 더 들어가고 수종도 자꾸 늘어나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는 또 배달도 해야 하고 이런데 이런 점부터 먼저 접근을 하라니까, 접근을.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증원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1년씩 연속으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좀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조형물공사현황 없죠? 487페이지 농기계 일반사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김완수위원님.

김완수위원

소장님, 우리 매년 한수원에서 임대사업으로 지금 돈을 얼마 받았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에 5억 원, ’11년도에 5억 원, 2012년도에 5억 원을 받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김완수위원

15억 계약했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수위원

그러면 군비는? 임대사업에 군비는 투자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 투자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총 15억 원인데 15억중에서 한수원자금 5억, 그다음에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 군비 3억 5000 그래서 시설이 들어가고…

김완수위원

그래 15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데…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수리비용이라든지 부품구입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다녀보면 임대는 다 좋다 이러는데 뭐냐 축산농가 사료 감는 그 기계 이름이 뭐예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베일러.

김완수위원

그것은 굉장히 비싸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수위원

한 4000만 원 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반 여기에 볏짚 감고하는 베일러 그것은 한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그렇게 하면…

김완수위원

아는 담당계장 없어요?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기계 그것 한 대 얼마씩 가죠?

홍기

장홍기기술교육팀장

베일러 순수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1억 2000인가 입니다.

김완수위원

1억 2000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로 비싼 것은 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홍기

장홍기기술교육팀장

예, 좀 비쌉니다.

김완수위원

이것은 일반농가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살 수가 없잖아요?

홍기

장홍기기술교육팀장

한 3억까지 이렇게 갑니다.

김완수위원

우리 군이 아니면 이것을 살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수위원

사실 우리 임대사업이 베일러 때문에 임대사업을 한수원하고 시작된 것이죠. 그건 인정하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수위원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건 도저히 개인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한수원사업자 사업비에서 기계를 몇 대 사자고 했던 게 이게 과연 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 센터에 임대사업으로 넘어갔다 말이에요. 그게 저 장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지금 몇 대 구입했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베일러가 네 대인가 그렇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에요? 우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홍기

장홍기기술교육팀장

보유대수는 지금…

김완수위원

아니 거기 자료에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센터에서?

홍기

장홍기기술교육팀장

베일러가 4대가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래 4대 보유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 임대를 몇 대를 줬어요?

홍기

장홍기기술교육팀장

지금 희망하는 데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울진 이북으로 임대 준 적 있어요? 울진 이북쪽에 있는 농가 쪽으로?

홍기

장홍기기술교육팀장

남쪽이든 북쪽이든 계속…

김완수위원

아니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대로 하면 99.9%가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북쪽으로 온 자료 있어요? 북쪽으로 임대된 자료가 있느냐 말이야? 울진 이북 쪽의 농가에 축산농가에다가 임대해 준 자료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홍기

장홍기기술교육팀장

임대한 농가대장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그 자료요구 한번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베일러 대여현황에 대해서…

김완수위원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는데 지금 임대사업이 거의 남쪽으로 센터가 치우쳐가고 있어요. 인정하죠?

홍기

장홍기기술교육팀장

그것은 지원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준다?

홍기

장홍기기술교육팀장

예.

김완수위원

그런데 북쪽에는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북쪽에는 임대사업이 지금 농민들이 원성이 좀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한수원지원사업비 끊어가지고 별도로 하겠어, 자꾸!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북쪽 부분에 나간 농가하고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게 물론 울진 남쪽이 평해나 근남, 기성 이쪽에 들이 좋아요.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북쪽에 지금 제가 다녀보면 제 지역구가 다행히도 죽변, 북면 쪽이 되다 보니까 다녀보니까 사실 좀 우리 센터에서는 너무 이쪽을 홀대를 한다. 이런 소리가 가끔 왕왕 들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의 농사책자에 보면, 센터의 책자에 보면 고사리작목반 하나 빼고는 거의 다가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두고 볼 테니까 본 위원 아직 임기가 2년 반 남았으니까 두고 두고 볼테니까 각별하게 유념하십시오, 소장님.

홍기

장홍기기술교육팀장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김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우리가 6대 있네요? 621페이지 보면 6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수종이 다 소형이죠?

홍기

장홍기기술교육팀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대형으로 가고 임대횟수도 29회나 빌려간 게 횟수가 나와 있는데 221페이지 거기 보면 그것 한번 빌려 가는데 12만 5000원 받습니까? 1일 임대료가?

홍기

장홍기기술교육팀장

예, 그것은 구입금액 단가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도가 12만 5000원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래 하루 빌리는데 12만 5000원 아닙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이것은 싼 것은 싼데 지금 보니까 요즘은 전부다 대형화로 가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대형화를 한번 구입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이게 소형 같은 것은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아까 여기 임대현황에서 보면 나오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적거든요. 11월 30일자로 기준을 해 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임대횟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대 빌려가는 수종을 보면 다양하게 나와요. 솔직히 한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1년에 한번도 안 빌려가는, 한번 정도 빌려가는 이런 기구 같은 것은 앞으로 더 구입하지 말고 조금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대형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리고 담당직원이 그래 우리 부의장님 질문하는데 자료도 공부를 안 하고 와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앞으로 감사자세 바로 잘 좀 해요. 이거 소장님이 다 못 챙기기 때문에 담당계장한테 넘기면 “예, 몇 페이지에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답이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149페이지 농사형에너지 절감기술보급 및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이것은 우리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수막시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어떻습니까, 이거 절감효과가 좀 탁월합니까? 어떻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수막을 했을 때는 하우스 내에 온도가 통상 한 8∼9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0도 이하로까지 내려가는데 8∼9도까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사업비가 보통 3동에 2100만 원입니까? 3700만 원인데 이게 몇 평 기준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올해 초에 그것을 하는 것 같으면 100평 하우스 1동 짓는데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장용훈위원장

다른 것 비해서 비용은 어떻습니까? 일반하우스에 비해서?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하우스에 비해서 안에 내부 한 겹을 더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바깥이랑 골주를 이렇게 좀 넓게 꼽거든요, 안에. 그래서 좀 자재가 적게 들어가는…

장용훈위원장

효과가 있으면 이런 에너지 절감하는 이런 시설들은 많이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497페이지 신품종 개발실적 및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신품종 개발실적이 올해, 작년도에 벼만 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벼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듯이 참깨, 들깨, 땅콩은 저희들이 작물과학원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증식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아삭고추는 올해 안 했어요?

장용훈위원장

그건 뒷장…

전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뒷장에 나오지만 신품종 개발에 품목은 넣어놓아야죠.

은우

전은우원예작물팀장

바로 뒤에 연결되어서…

전신규위원

뒤에 여기 나와 있구나. 이런 제품은 울진 가을 풋고추 개발제품 이것은 보니까 올해 소득 6억이나 올렸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정도로 지금… 아직 농가에서 정확한 자료를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 개인 그게 되어서 자료를 안 했는데 일단 저희들 추정하기로 한 6억 정도가 지금…

전신규위원

그럼 추정해서 6억을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굉장한 소득인데 이렇게 보면. 당년 간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이것은 굉장한 소득인데 이걸 6억으로 올려놓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됩니다.

전신규위원

이 정도 나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농가 전부 다 하면.

전신규위원

그러면 다른 농산품보다는 원예작물보다는 굉장히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이 저희들은 일단은 좋다고 판단했는데 올해 고추가격이 다른 해 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산물 가격을 많이 받은 셈입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고추는 가격이 좋은데 이게 지금 6억 정도 같으면 굉장히 수입증대, 아주 농민들 수입증대에 굉장히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이걸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서만 앞으로 특허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만약에 개발 접근해 들어오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신규위원

담당계장.

장용훈위원장

소장님, 우리 담당계장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은우

전은우원예작물팀장

원예작물팀장 전은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장등록을 했고 상표등록을 추진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 우리가 선진종묘하고 울진농업기술센터하고 공동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 종자는 다른 데고 유출을 안 하기로 협약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지금 그 밑에 보면 건국대학교 쪽으로 하고 우리 가을 풋고추가 비상품이 되는 게 죽 나왔는데 그것은 전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군에 용역을 무상용역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 지금 주는 게 품종은 가을 풋고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다음부터 자료 낼 때 소득 6억 이런 것은 조금 정확하게 자료를 내달라고, 왜냐 하면 아무리 비밀이라 하지만 여기에서 감사장에서 다른 데 얘기 나갈리는 없잖아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우

전은우원예작물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한 150 내지 180톤을 생산을 하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증식시기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 서울 청과시장하고 포항구판장하고 총 나간 게 한 141톤을 유통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가격은 뭐 초창기는 10㎏에 6만 원 가다가 평균 우리가 마지막에 3만 원까지 갔습니다. 평균 3만 원 갔을 때 6억 원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기성단지 농가에서 세 사람이 보니까 1억 한 7천만 원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묻는 것은 지금 고사리를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1억씩 지원했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수입이 얼마 돼요? 농가수입이 연간 6억이 나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전신규위원

안 나오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6억이 안 나오고 5억이 나와도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농가소득증대사업에서는 아주 효자노릇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턱대고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소득이 적으면 지원을 잘라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아까 민간지원사업을 보면 한심한 지원이 많아요. 하우스 지원해서 받아놓고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딸기 조금 하다보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정확하게 짚어가고 열심히 하고 소득이 많은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아니다 싶은 데는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매년 여기 나가는 사람 보면 있는 하우스에 또 조금 해서 또 시설하고 또 시설하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소장님, 참고를 하셔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만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번 그런 식으로 가서 억대 원예작물, 억대농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사업자 선정할 때는 그 점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503페이지 농민나눔쉼터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소장님, 육각정자 보급이 어느 정도 많이 되었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매년 그래도 앞으로 보급할 계획 아닙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도 10개소, 읍·면당 1개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여기 디자인을 이제는 좀 몇 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덕구온탕 초입에 보면 육각정 하나 있잖아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사실은 장소에 따라서 이 쉼터는 좀 달라야 합니다. 거기에 산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거기 먼지가 가득한 곳에 신발 벗고 올라 못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테이블 있고 의자 있고 테이블 있고 의자 있고 이래서 몇 팀들이라도 좀 거기에서 신발 벗지 않고 앉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육각형으로 팔각정자 이렇게 만드니까 마을에 만들어지는 것들도 가보면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게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매년 좀 만들면서 이런 불편사항들 민원사항들 없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는 예산을 1개소 당 1000만 원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해서 별도의 디자인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같은 형태로 그렇게 지어졌는데 앞으로 그 점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울진이랑 육각정자하고는 매치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고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 쉼터공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육각정도 있고 다른 직사각형 형태로 테이블, 의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뭡니까,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런 형태가 있는데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서 만들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만들어 주니까 이게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동네추진위원 분이 거의 이장님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선정할 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동네에서 거의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육각을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나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형태들이 대부분 육각내지 팔각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선택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 점은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내년부터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소장님, 제가 보니까 육각정이 올해 조달가가 1500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후반기쯤에. 그런데 지금 여기 1000만 원으로, 내년도에도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1500이 조달가가 1500이라 하더라고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1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도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15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1000만 원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 원 통과시켜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니까 1000만 원 짜리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는 1000만 원 짜리를 했던데… 아니 조달가가 1500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지금 쉼터보수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수는 저희들이 마을에서 2010년도에 5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한 주원인은 지붕에서…

전신규위원

아니 집행과정이?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과정은…

전신규위원

이장들한테 그냥 돈을 지급합니까? 지급해서 이장 알아서 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약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선정해서…

전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업자선정을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장들한테 줘서 이장들이 하는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수리비는 저희들이 직접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장용훈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지원과장

예, 지원과장 김선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 다니면서 무엇을 고쳐야 될 부분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 부분을 세부적으로 단가산출내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수의계약해서 그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다 시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 왜 그러면 보조금 정산서에 이장님들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바로 지급하면 되지 바로?

선원

김선원지원과장

아니 농심나눔의 쉼터 시설비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보수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수의계약해서 했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수사업 하는 것 5개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정자 짓고 하는 그 1000만 원짜리는 동네에다 전부 사업비를 이장님들한테 집행을 했습니다.

선원

김선원지원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정자를…

전신규위원

아니 여기 보수정산금이 300만 원짜리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하고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돈이 바로 카드로, 저기보면 법규에 보면 신용카드나 저리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던데…

장용훈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전신규위원

여기 1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그러면 이것 165페이지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전부 다 보조금정산서가 이장님 앞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돈이, 정산이. 정산서류는 없고 이장님 앞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들어가서 이장님들이 확인을 다 해 줬어요,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신청서를 신청합니다. 보조금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미정

박미정농촌자원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농촌자원팀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지는 3년차 정도 되었고요. 맨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시설비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도색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지붕누수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돈에 맞추어서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이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맨 첫해에 저희들이 2003년도인가 할 때는 시설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보수인상 분이 한 300만 원씩 되어서 마을별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 보조사업 맞죠?

미정

박미정농촌자원팀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지금 보면 만약에 의회에서 감사자료 사진청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라 시키면 첨부가 되겠어요?

미정

박미정농촌자원팀장

저희들 공사를 시행할 때 업체에서 이장님들이 마을보조사업을 할 때 업체들한테 선정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시설비하고 관련된 서류들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전신규위원

아, 갖추어 놓았어요?

미정

박미정농촌자원팀장

예.

전신규위원

여기 보면 다음부터 이런 것은 만약에 민간보조를 주면 사진을 꼭 하나씩 붙이십시오. 왜 붙여야 하냐 하면 이렇게 완료보고서라 그래서 끝내버리면 담당부서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모릅니다. 사진하고 현장하고 일치를 시켜야 해요. 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일단 민간보조로 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아까 우리 김선원 과장 같이 그렇게 집행할 것 같으면 이걸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부터는 전·후 사진대비까지 해서 그렇게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올해 거기 3월부터 마을회관도 이제는 마을에서 신축이나 보수를 하다가 이제는 군에서 맡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이게 센터에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이 부분들을 일괄 여기에서 보수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이렇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아마 여기 직접 계약을 하고 하면 좀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도 분명히 떨어질 것이고요.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분명히 플러스적인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과장님?

선원

김선원지원과장

제가 어려운 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장용훈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선원

김선원지원과장

이게 농심나눔의 쉼터가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1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받고 왔습니다. 받다보니까 지금 물가상승이 굉장히 많이 오래되어서 마을에 정자를 세우려면 기반조성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비를 가지고 이 사업에다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그게 사실 어려워서 마을 자체에서 자력으로 이렇게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마을의 청년들이나 마을 단체에서 장비를 빌려서 기반조성 해오고 있다가 시설비로 설치해 놓은 그런 점에서, 이거 사업비가 조금 많으면 저희들이 일괄계약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쉼터뿐만 아니라 지금 각 읍·면, 또 실·단·과에서 해 놓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안 되어서 방치된 곳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니까 그게 분명히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인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그동안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가기 때문에 분명히 보수 건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느 마을에서 우선순위로 예산에 맞게끔 이것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예 1년 계약을 해서라도 한 업체가 보고 조금 조금씩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300만 원에 한다 그러면 조금조금씩 이렇게 미리미리 점검을 하면 이 부분들도 단가도 좀 싸지고 어차피 보수비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원

김선원지원과장

지금 현재 잘 사용하는 데는 매년 마을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도색도 하고 지붕도 걷어내고 난 뒤에 대수선할 때는 저희 군에다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농심나눔의 쉼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군에서 일괄 전부 다 하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마을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들은 얘기 드리는 부분들은 각 마을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례들을 보면 마을에서 직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계속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무엇인가 좀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뜻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므로 다음은 507페이지는 아까 질의했던 사항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농업인의 마인드함양을 위한 추진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515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 및 지원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각 사업장별 연매출은 얼마쯤 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제일 많은 사업장이 2억에서 2억 5000정도 되고 통상적으로 지금 좀 사업이 되고 있는 데는 1억 정도는 다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을. 그런데 거기에 조금 빠지는 사업장도 두서너 개는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상세한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중앙일보 11월 8일자에 보니까 ‘영농규모가 작지만 차별화된 농산품’하면서 ‘하늘조청’ 강소농으로 지정되어서 홍보를 듣고 있더라고요. 한 농장에서 보니까 매출이 한 2억 이렇게 났더라고요, ‘하늘조청’이. 센터장과 지원과장께서 열심히 일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오늘 칭찬을 해 드립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519페이지 ‘드라이된장’ 연도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죠?

선원

김선원지원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제 이 사업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원

김선원지원과장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장용훈위원장

시작입니까?

선원

김선원지원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당초의 의지대로 이 사업이 성공적인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사업을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다음 원남농협하고 사업획정 이런 것은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원

김선원지원과장

지금 아직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하고 군에서 하는 특화작목사업비 자체를 결정을 못 지어서 지금 세부적인 관계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원남농협하고 진참식품하고 저희들 고추장, 된장하고 전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기이 업자들이 정열을 다 쏟아놓은 부분들인데 그게 사장 안 되도록 그분들도 사업에 동참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579페이지 산업곤충시험생산 관련현황 운영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소장님, 작년 7월 27일 날 그때 이거 업무보고 때 이 산업곤충시험생산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던 것 아시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분명히 의욕을 가지고 충분히 이 부분은 성공가능하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뭐 1년 반 정도 이렇게 안 되는 사이에 어쨌든 이 사업을 종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친환경농업을 하고 또 친환경농업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는 천적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지금 현재의 농법 중에서는 제일 좋은 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생산을 좀 해서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천적공급회사가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공급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자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공급하는 회사에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급을, 올해 사업을 중단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준비를 할 때도 이런 사항들은 미리 예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도 분명히 그동안에 이 산업곤충에 대해서 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그래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의욕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섰으면 최소한 몇 년간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추진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1년 정도 지나서 이 사업을 폐기를 할 정도면 벌써 처음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돈이 거의 5000만 원 이상인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신문에도 산업곤충 치면 자료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세계천적곤충회사 현황을 봐도 이렇게 이제는 전문업체가 아니면 이제는 경쟁력이 없는 이런 상황도 마련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애초부터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했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고는 사실 판단을 좀 못한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소장님,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장시원위원

당연히 돈이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 자료를 뭡니까, 저도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몇 군데만 산업곤충 치고 칠레이리응애라든지 이것 검색만 해 보니까 이 사업은 그냥 개인이 어느 지자체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쨌든 그렇게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이런 과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사업성이 있는지, 또 가능한지 이것도 판단을…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과만 놓고 보고 또 소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애초에 이런 계획도 이런 사항도 파악도 못하고 준비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생산을 할 때는 처음 단계가 아닌 약간의 중간단계부터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천적을 공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간단계를 초기단계를 빼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희들이 힘이 들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판단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 사업은 잘못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고려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뭡니까, 예산심의를 하고 사업평가를 해 보면요. 사실은 아까운 돈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농업분야, 또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기술개발비부터 해서 쓰는 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주민들 늘 얘기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느냐?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가운데 돈이 낭비되는 부분들은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10억이 들고 100억이 든다 해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적자가 나고 손해가 나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그렇게 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던 사항인데 1년 정도 지나서 이 사업을 폐기를 이렇게 하신다하니까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뒤에 문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앞으로 좀 이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고 사업성이, 일단 무조건 해보자는 식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사실 다른 타과 보면 기술센터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사업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를 이렇게 뭡니까, 32명이나 고용을 하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좀 하여튼 간에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막재배는 아까 질의했던 내용으로 갈음해도 되죠? 다음 603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관련 프로그램 연수자현황 및 우수농업인 선발지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소장님, 도에서 인원선발 직접 합니까? 우리가 올린 걸 승인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에서 인원배정이 오는 것 같으면 거기처럼 선발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전신규위원

맞죠? 가급적 3년이내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농업인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북면의 부회장님은 외국을 두 번이나 연달아 갔다 왔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합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이건 정말 안 맞습니다. 도에서 혹시 선정하나 싶어서 도에다 질의를 좀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서 인원을 선정한다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좀 해서 못 가신 분들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619페이지 임대농기계 신규구입현황 및 임대농기계 보유기종 및 대수, 임대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소장님, 임대횟수가 많은 기종은 수량을 늘리시고 임대횟수가 미비한 기종은 신규구입을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하여튼 농기구가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적정하게 편성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구입 시에는 점검을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629페이지 작목반 조성관련 민간자본보조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소장님 보니까 아무튼 보조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소장님,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게 게으른 빈민을 양산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요. 보조사업자들한테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관리도 꼭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를 해야 하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년 동안 하고 그다음 시설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년 동안 계속 관리지도, 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잘하셔서 이분들이 제대로 영농에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가 그냥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각 지역마다 대표작물들이 있죠? 작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친환경농정과나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협에도 임실치즈농협, 풍기인삼농협처럼 우리 지역에도 대표적인 그런 작물이 생산되는 지역에 한해서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작물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시너지효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아마 농협에서는 다른 이유 때문에 고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군에도 한번 우선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한번 협의해서 시행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사실 지역작목에 대표작목이든지 아니면 특성화된 작목이든 이걸 육성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농협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만이 뭐라 할까 옳은 그게 생산이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농협이 사실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해야 좀 면적도 확대되고 얼굴 있는 농산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농협에도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농협자체의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선뜻 뛰어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성양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가장 품질을 최고로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농협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대등한 위치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도 책임감, 의무감도 좀 가져가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약에 기성양파농협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양파에 대한 신뢰도, 그다음에 값어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싼 값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분명히 신뢰가 갈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산되는 부수적인 그런 작물들도 예를 들면 양파로 인해서 조금 더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해서 센터에서도 늘 하시던 그런 관행대로가 아니라 이런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좀 바꾸고 하면 충분히 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농협들 속에서 한번 충분히 협의해서 최소 한 군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지역특성화 기술사업관련 민간보조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아까 내용 죽 나온 데 몇 번 나왔죠? 넘어갑니다. 67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친환경농약개발 연구품목 및 개발약품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잘 되어 있죠? 넘어갑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 증식시설 설치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장님,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지금 그러면 총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6억 5000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도비 2억에는 10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6억 5000으로 늘어난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 이제 미생물을 배양해서 축사나 이런 데 공급해서 뿌려놓으면 미생물이 주변환경을 좀 개선해서 병도 덜 발생하고 작물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어준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지금 그러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홍성군에 가니까 돼지만 해도 60만두거든요, 60만두. 홍성군에.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면적은 우리보다 절반이하인데 60만두를 소하고 다 하니까 축산규모가 엄청 납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지금 이 규모가 어떻습니까? 75평 이 규모가?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지금 75평 속에서 다섯 가지 미생물을 생산해서 이것을 혼합해서 축사, 그다음에 뿌리기도 하고 농작물에 옆면 시비도 하고 그다음에 가축에게 먹이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만 있으면 우리 울진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장용훈위원장

타 시군은 보니까 굳이 이런 시설을 돈 들여서 안 하고 구입해서 공급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그런 데도 있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시군에서 조금 자기들이 구입해서 쓰지만 대량적으로 하는 것은 전 시군이 지금 전부 이 시설을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 갖추고 있습니까? 추세가 그렇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가지고 하는, 파는 것은 원균이라고 있습니다. 균류를 갖다가 처음에 그것 하는 것은 어차피 사가지고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일반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와서 배양을 하고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이 사업도 내용은 좋은데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까 우리 천적곤충사업 같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농사나 그다음 축산 이런 규모로 봐서 이 정도의 시설이 정말 필요한지 그런 염려스러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본 위원도 우리 실정에 정말 이렇게 큰 규모가 필요한가, 이것을 가동하려면 가동인원은 평균 몇 명이 종사해야 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직원 한 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제 내지 무기계약 한 사람 정도를 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명이면 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어차피 벌써 국비도 확정되어 있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시행하고 이것 또 폐기하는 그런 사례가 절대 안 생기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규모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축소를 할 필요가 있으면 축소를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691페이지 토양검증결과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완수위원님.

김완수위원

예, 김완수입니다. 이것 우리 센터에서 감시센터하고 원전감시센터하고 해당 검사할 때 자료 이것을 서로 교환을 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는 교환을 안 합니다.

김완수위원

안 하죠? 이거 해야 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원자력이 눈앞에 있다고, 원자력이! 원자력이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 코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자력을 앞으로 10기나 가져가는 이런 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시센터하고 그다음에 또 연구소하고 등등 우리 여기 센터기술과정은 사실 토양 이게 안 나오죠? 방사능 이런 게 안 나오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사능은…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자료분석을 할 때는 과감하게 장비가 필요하면 예산 과감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군이 과연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자료는 충분히 찾아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군의 센터에서 만에 하나 한 가지라도 발견하면 큰 히트치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 목숨 보존하는 거라고. 이거 이럴 때는 필히 이런 토양검사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방사능에 대한 측정을 기계가 없으면 기계구입을 하세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구입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기술력은 우리 센터 정박사라든가 현재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이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데서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소장님, 우리 논 토양하고 밭 토양하고 인산이 아까 분석해서 여기에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치하고 비교한 자료이고 실질적으로 식물의 생장이나 성장에 필요한 인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치가?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산이 밭 토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적정 값이 80에서 120㎎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밭 토양이 말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에 있어서요.

장용훈위원장

답에?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논에 있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전에 있어서는 적정 값이 350에서 450㎎입니다. 그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에 밭에 있어서는 240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약 한 100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논에 있어서는 한 2, 30정도가 ㎎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 아까 우리나라 평균치하고 비교하면 지금 절반 수치밖에 안 되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적정수치하고 비교하니까 논 토양 같은 데는 인산이 큰 문제가 없네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렇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밭 토양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밭 토양 같은 경우는 인산이 한 100㎎ 정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장용훈위원장

매년 아마 이런 수치가 비슷하게 나왔을 건데 그동안 대책을 좀 과감하게 못 세웠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토양검증결과를 가지고 맞춤비료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비료 생산할 때 인산을 갖다가 더 넣어 달라. 이렇게 비료회사에다 통보를 하고 통보받은 대로 비료를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계속 맞춤비료를 쓰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사실 좀 힘들지만.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다음 이것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평균값만 하지 마시고 평균값하고 생장, 성장에 필요한 그 적정 값도 같이 여기에 좀 기록을 해 주시고요. 자료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는데 이거 비료 뿌리면서 인체에 위험한 중금속 이런 성분이 상당히 있다. 그건 무슨 비료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유기질비료 같은데 한번 방송에 메스컴에 크게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자재 안 들어오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경축순환자원센터에서 나온 것하고 평해 학곡에 있는 대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현재 별다른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지난번에 그게 토양개량제지 싶은데 규산하고 석회하고 아마 그것이지 싶은데 뿌리는데 막 먼지처럼 나니까 호흡기에 막 들어가고 이래서 농민들한테 아마 걱정된다 이런 게 나오던데 하여튼 매스컴에 나온 걸 토대로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끝으로 697페이지 향토음식점 관련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이게 대게’ 1호점 외지사람인데 선정기준에서 혹시 특혜가 없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으로 특혜라든지 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백정례위원

공고는 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고를 작년에 선정할 때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8월 23일부터 9월10일까지 두 번째 공모했을 때는 울진군 홈페이지하고 저희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요식업체 대표한테도 이런 것을 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공모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왜 지역업체가 참여 안 한지 아십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식품 연구할 때 그때 박사님들이 오셔서 그때 지역업체들도 몇 분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어보고 이건 아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장사 못한다. 그때 오신 식당업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음식을 가지고 2호점을 연다고 하니 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2호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꼭 그와 같은 형태의 음식점은 아닙니다. 2호점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대게나 홍게를 이용한 식사메뉴면 어떤 메뉴를 만들든지 그것하고, 저희들이 개발한 자료를 가지고 꼭 이것만 하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백정례위원

특히 또 이 음식은 가격도 비싸고 일반인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모든 면에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도 지금 그렇고, 우리 울진군 정서에도 맞지 않고 음식이요. 이 음식은 향토음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 재검토 해 보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향토음식이라고 그렇게 붙인 것은 울진하면 바다에서 나오는 대게, 홍게가 그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하다보니까 그게 향토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한 음식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있고 레시피를 다 가지고 있고 어느 업체든지 울진에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레시피를 갔다가 제공을 해 주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개발한 음식 아니라도 대게, 홍게를 이용한 음식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정례위원

아무튼 ‘이게 대게’가 워낙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정례위원

그래 명확하게 의구심 없이 그렇게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없으시죠?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식품개발비로 67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식품을 보급한 식당이 몇 군데 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레시피를 가지고 하는 데는 ‘이게 대게’ 한 군데밖에 없고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레시피를 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이 음식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시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이라는 게 사실 맛이라는 게 있어야 손님 들끓고 하는데 그 맛도 뭐 어떤 분은 괜찮다, 어떤 분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맛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묻고 싶은 것은 식품을 어쨌든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능동적으로, 그냥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이런 음식이 개발되었으니까 그 식당에 보급을 해야 합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급을 하지 않고 이 ‘이게 대게’ 한 군데서만 이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니까 특혜시비가 나는 겁니다. 이런 최소한 ‘이게 대게’ 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에도 이런 음식이, 요리가 보급이 되었다면 이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시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초등학생이라 해도 ‘이게 대게’ 여기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식품개발도 하고 이 식품개발을 할 때는 핑계대고 ‘이게 대게’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해줬다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직 요청한 데가 없어가지고 레시피를 제공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업협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든지 이 레시피를 사용할 수 있다고.

장시원위원

소장님, 여기 사업 식품개발은 연도가 2010년, 작년 7월 7일부터 올해 1월 3일입니다. 지금 2011년도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12개월 동안 이렇게 좋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아직 보급을 한 군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 식품개발하고 나서 이 음식을 보급 여러 가지 분명히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회라든지 이 음식보급을 하기 위해서 만난 식당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뭡니까, 이 음식을 이렇게 개발했다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1억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 안 맞습니다. 우리가 대도시 식당에 가 봐도 식당이 허름하고 해도 손님들이 많은데 이 음식을 개발했다 해서 이렇게 주방시설 지원해주고 실내인테리어비, 간판 이것은 특혜입니다. 특혜! 이런 사업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뭐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집에 저희들이 어떤 특혜를, 보조를 했다 하는데 그것이 특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거기에 특혜를 준 것은 없고, 그다음에 레시피 보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를 해서 식당이 어느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공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 공개적으로 좀 오픈을 해서 이 6700만 원 들여서 식품개발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회를 할 테니까 관심 있는 식당들 오라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사항에서 또 2호, 아까 전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분명히 또 이 음식과는 식품과는 또 다른 형태의 2호점을 오픈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또 식품개발비를 또 용역을 줘서 또 해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는 군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좀 이런 사업들은 일단 일차적으로 이게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충분히 이 지역 관내에 있는 식당에도 충분히 보급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과물을 보고 난 다음에 2호점을 오픈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 군데 업체를 위해서 거의 1억 한 8000만 원, 7000만 원 돈을 들여서 하고 난 뒤에 성과도 나지 않은 속에서 또다시 2호점을 오픈한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장님?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소장님, 2호점은 이분들이 자기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대줍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호점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뭐라 할까 게를 이용한 음식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의 대게, 홍게를 이용한 음식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떤 품위라 할까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조금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2호점을 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 그것을 판단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잘해 주셔야 하고, 우리 위원들이 향토음식 발굴을 했을 때는 이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울진에서만 흔히 맛볼 수 있고 가격대도 저렴할 수 있는 누구나 부담 없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향토음식을 발굴하라고 의회에서 6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접근을 시도하는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기존식당에 정말 울진의 음식문화가 풍겨나는 그런 식당을 향토음식으로 간판을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 집이 향토음식점이다 이러면 그 집에 순수한 메뉴가 딱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런 기준을 딱 정해서 달아주면 되는 것이에요. 꼭 그날 행사해서 거기에 와서 시상한 사람 그 음식 못 만들어 냅니다.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대중화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솔직히 음식얘기를 하니까 좀 다른 분야 같은데 이미 이런 걸 향토음식을 개발한 분야에 접어들었으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한번, 누구나 맛볼 수 있는 음식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리고 특히 이거 우리 농촌지도직에 계시는 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농민들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고 내 형제처럼 정말 생각하고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에 앉아계시는 것보다 기회 날 때마다 좀 나가서 다독거리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발굴한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고 또 잘못되어 가면 농사짓는 데도 병충해 좀 심하면 거기에도 미리미리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신규위원

특히 농촌지도직에 있는 분들은 특히 다른 공무원 분들하고 다릅니다. 할 수 있겠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은 쌀 아닙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 생토미가 사실 판로가 이렇게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생토미 막걸리라든지 생토미 빵이라든지 이 생토미를 어쨌든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떡볶기연구소도 지금 경기도 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쌀소비 이런 부분들을 장려를 하는데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센터에서 자꾸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 발굴하기보다 기존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판로를 그냥 1차산업 단순하게 재배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품화를 만들어서 좀 높은 가격, 이게 뭡니까, 짧은 기간 안에 출하를 하지 않으면 썩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그것을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요즘 막걸리 열풍이 많이 붑니다. 다행히 우리 울진에도 참 어렵게 어렵게 그래도 막걸리 업체가 한 곳 있긴 한데 그런 데도 모르겠습니다, 쌀을 어디에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토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다른 데 지원금 주니 그냥 지원금 주니 차라리 그런 지원금 마이너스 좀 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생토미로 막걸리도 좀 빚게 하고 해서 상표도 우리 생토미 넣어서 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술센터가 아니면 어디에서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마는 찰보리빵, 경주 찰보리빵 경주 한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골목 꺾으면 찰보리빵 판매점 나오고 또 꺾으면 나오고 꺾으면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충동구매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것보면서 ‘야, 이 찰보리빵 하나 때문에 경주사람들 참 수십명, 수백명이 먹고 살겠구나.’ 하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울진에도 좀 생토미 밥 지어놓으면 늘 맛이 없어서 이렇게 외면한다는데 좀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가공해서 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닌데 상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대게’ 뭡니까, 특혜시비가 있는 이런 지원보다도 오히려 이런 지원들은 뭡니까, 몇 억이 들고 이런 사업들은 실패를 한다해도 손가락질 할 군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좀 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아마 FTA가 막 밀려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농업분야에 특히나 더 할 얘기가 많으셔서 오늘 주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토양개량제 우리가 수도 없이 1년에 수없이 가져다 붓는데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100이상씩 차이 나는 그런 자료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토양개량사업을 해서 논 토양, 밭 토양이 정말 농작물이 생육하는데 적합한 환경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담당여러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