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월 14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경주 백양골 외 1개 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 출석, 증언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위증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와 고발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코자 하는 규칙으로, 내용 중 문맥상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복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0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과 위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을 조정하여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보훈회관이 올해 12월에 준공됨에 따른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생업을 보장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망위로금을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활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목월생가 진입로 확·포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경주시 오류캠핑장 위치, 용어의 정의, 관리·운영주체, 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사용료, 시설 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오류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경주 백양골 외 1개 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이 백양골이 보전관리지역, 서악동이 보전녹지ㆍ생산녹지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처리장 설치가 불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협의안은 주거용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사업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유치됨에 따라 경주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2009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방폐장 관련 운영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협의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로 정비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집행부에서 임시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경주 백양골 외 1개 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A595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