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영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8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후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 추가발생과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면서 관련 예산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1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291억 1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938억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 원이 감소한 1353억 800만 원입니다. 변경된 일반회계의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한수원사업자 자원사업비 세입 반영으로 세외수입이 1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가 8700만 원이 증가한 403억 9100만 원이며, 인건비가 3100만 원이 증가한 253억 2200만 원, 경상이전예산이 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88억 100만 원, 자본지출이 1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433억 7200만 원, 보존재원 //(04:51)내부 예산은 변동 없이 21억 8600만 원이며, 예비비는 3억 7700만 원이 감소한 3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에 16억 5000만 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9500만 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수정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세출예산에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으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96건에 454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4억 7900만 원이 증가한 4437억 8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012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425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4억 5000만 원과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7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56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9억 1500만 원의 감액과 재정보전금 6억 7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28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01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 2100만 원과 물건비 6억 9800만 원을 각각 불용액으로 삭감 정리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육 및 공공서비스에 인건비 부족분 2억 8100만 원, 왕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족분 12억 8600만 원, 2011년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억 64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3억 2800만 원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6억 6700만 원, 성구1일 마을회관보수 6000만 원, 시책추진 보전사업 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울진군 공설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1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5억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1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5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15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2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7700만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에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1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 73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총 6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425억 3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기능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체 3012억 45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181억 2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에 24억 1800만 원, 교육분야에 21억 39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9억 58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404억 49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615억 3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91억 52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65억 68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5억 3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26억 4000만 원, 기타에 487억 3500만 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380억 1300만 원, 물건비 272억 5800만 원, 경상이전 806억 7000만 원, 자본지출 1467억 6900만 원, 보존재원이 15억 1100만 원, 내부거래 20억 9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49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 6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7200만 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8억 45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101억 9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02억 6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1억 9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 4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500만 원, 원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36억 8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경비 불용액 등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11년도에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136억 4100만 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및 세입예산에 변경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변경사항으로는, 지방상수도 치수시설 주민견학에 1000만 원, 온정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3억 원, 척산리 상수도 치수시설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불량수도관 교체 및 누수수도관 긴급보수비 3억 5000만 원, 울진 지방상수도 자동 수질계측기기 샘플링 펌프 교체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군민이 보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 총액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대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면에서는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우리 군의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