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신규 의원 발언
백정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민원실 소관
그러면 먼저 민원실장으로부터 민원실 소관에 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민원실장 홍보선입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신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민간자본 지진대비 삼정공원 AS구축시범사업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민간 개인집을 지을 때 시설을 갖추면 얼마를 준다 이런 식입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농가주택 짓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목조나 조족조에 화장실 정도 되는 중간에 그 공간을 콘크리트로 하도록 설치할…
집 안에, 그래 집이 이제 지진이 났을 때 조족이나 목조는 쉽게 으그러진다는 말입니다. 으그러졌지만 그 부분만큼은 콘크리트로 해서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전신규위원
이게 필수조건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선택사항입니다. 했을 때 이제 도에서 올해 처음 내년도에 지진대비해서 대피공간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그걸 가정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도비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이왕 내가볼 때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농가주택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목욕탕을 전체로 콘크리트로 치고 그대로 목조로 올라가고 그래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 했을 때 뭔가 하면 600만 원을 추가지원을 해 주는 그 사항입니다.
전신규위원
그게 얘기를 해야 알지 계장님이 봤을 때 오면 이런 게 있으니까 받아서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좀 하십시오. 어차피 농가주택 신고제잖아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얘기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읍·면에도 시달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좀…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계상이 되면 여기 위원님들이 두드려 주시면 내년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래 들어갈 겁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훈위원
이것을 안에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따로 공간을 마련합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면, 화장실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겠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일부분을 그렇게 한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집 안에.
장용훈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보시면 도로명 홍보 제작 전단지 그다음에 안내지도 이래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또 아까 도비사업이라 하셨는데, 도비 600만 원 붙여 넣고 또 2100만 원 또 홍보생활화촉진 이게 겹쳐지는 것 아닙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겹쳐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뭔가 하면 홍보를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사무관리비는 새 주소하고 관련해서 주소체계를 홍보를 하는 거의 사업은 동일한 저겁니다마는…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맨 위쪽 상위에도 죽변면에는 두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군하고 죽변면 하다 보니까 한 대, 한 대씩 해서 군에 한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시스템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용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 것은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 죽변면은 없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전번에 우리 장용훈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했던 서면부분은 군에 것 정비를 해서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빈집정비가 동당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백정례위원장
정비를 하고 몇 달 쉬었다가 다시 거기다 주인이 집을 지을 수도 있는가요?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집짓는 것하고 정비를 하는 것하고…
백정례위원장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100만 원 받고도 다시 지어도?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예.
백정례위원장
빈집 정비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촌에 농촌에 보기 싫은 집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물론 보기 싫은 것 저희가 미관상 그다음에 우범 그러니까 놓아두므로 인해서 거의 청소년들의 어떤 탈법장소, 그다음에 화재나 기타 등으로부터의 어떤 저거, 그래서 철거를 하는 데에 미관정비를 해서 철거를 하는 데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한두 달 지난 뒤에 또 어떤 토지행위를 하고자 하면 그것은 또 지을 수 있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한성입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215페이지, 별로 바뀐 게 없고 비슷하다 그랬는데, 7600만 원이나 감이 되었는데 이만큼 감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올해…
장용훈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대비 뭐가 이만큼 감이 되었습니까? 전년도는 다른 항목이 있었는 모양이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이게 우리 재산관리분야가 되겠는데요…
백정례위원장
담당계장 설명부탁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재산관리팀장
작년에 울진읍사무소 문화행사 해서…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우리 울진읍사무소 특히 주차장부지가 국유지였습니다. 그래 계속 우리가 무단으로 써오다 보니까 변상금을 이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납부한 겁니다.
장용훈위원
이제 그것 매입했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다 매입해서 회수되었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군민회관 리모델링 보수에 8억이 계상되었는데, 용도는 무슨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무슨 용도로 쓰려고 이게 이만큼 됩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특히 1층 강당이 안 있습니까? 1층 강당이 지금 넓은 면적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된 게 이제 사무실로 변경을 해서 이것 변경을 하려고 하면 H빔 보강도 해야 하고 지붕도 손을 봐야 하고 그 안에 창호라든지 내부 마감, 방수도 해야 하고 또 냉난방, 전기, 통신, 소방 이걸 전부 손을 봐야 합니다.
장용훈위원
아니, 그래 봐가지고 무슨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1층은 주로 사무실로 쓰고요.
장용훈위원
누구 사무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우리 본청.
장용훈위원
몇 개 과가 간다 그런 겁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렇죠.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사무실로 좀 쓰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일부, 거기에 기존에 있던 단체들도 그냥 내보낼 수도 없고 이래서, 하여튼 리모델링을 해서 재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장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8억 정도 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두 개 과가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우선 사무실 만들어 놓고 뭐, 왜 그러면 리모델링해도 사무실 몇 개 과가 가면 리모델링 자체 설계가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8억 계상하는 것은 좀 예산 따놓고 보는 그런 식이 아닌가 싶어서…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이것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별도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두 개 과가 나가서 공간이 협소한데 그런 계획이 있어야 이게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요.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제가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바랍니다.
백정례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는데, 그 건물 안전진단 받아봤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그 전에 받았습니다.
전신규위원
받았는데 뭐라합디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아직까지는 괜찮은 걸로…
전신규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한 20년…
전신규위원
사실은 리모델링 돈 아깝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서 이왕 들 바에는 조금만 보태면 새로 짓는데 왜 자꾸 이러십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거기에 신축을 못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청이나 의회청사나 신축을 하려고 하면 지금 타 시·군에 여러 가지 나쁜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만 많이 투자하고 이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어떤 지시를 해 놓았느냐 하면 본청 청사라든지 의회청사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유보를 시켜 놓았었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나중에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시달방침을 봐도 우리 울진군은 거기에 위배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평수도 다 우리는 다 미비한 그런 조건이 되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지나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면 몇 년을 쓰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좀 더 기다렸다가 돈 좀 더 보태서 우리 꼭 의회청사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걸 새로 하는 것이 맞지 돈 8억, 10억 넣어놓으면 주민들이 군민들이 욕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심도 있게 이것 솔찍히 딱 깨어 놓고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에 농업기술센터 다목적승용차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승용차가 몇 년식입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지금 내구연수가 행정목적 차량은 보통 평균 5년 내지 6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11페이지에 청사 장애인용 승강기 및 연결통로 설치에 항목은 잡혀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청사 장애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승강기라든지 연결통로를 설치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설치했을 때 향후에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볼 때는 좀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저번에 계상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계속 청사이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에 군에서는 청사이전계획이 지금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강기는 예산이 수백억이 든다 해도 그것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이걸 계획을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국 어디에 가 봐도 이 청사에 엘리베이터 시설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노후가 되었지만 지금 이것을 쓸 수밖에 없다면 적당한 장소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장애인승강기는 필수시설은 아니고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문제라든지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관리 측면에서 이래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장시원위원
그런데 뭡니까?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도 거의 우리가 관례상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청사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을 이번에 보수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좀 해 주십시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백정례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0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완식입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237쪽에 이렇게 보면 말이야, 봉평신라비 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위원
이것을 할 때는 국·도비를 받아서 해 놓고 관리를 군비가지고 계속 하라, 이것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국·도비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에 분명히 국·도비 확보해주어야 이것 관리하지 안 그러면 문 닫아버려야죠. 거기 관광객 몇 명 온다고 우리 군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투입한다고 해요? 국·도비 확보하세요, 이것 국·도비 확보해야 합니다. 국·도비 확보 안 하고는 이것 안 돼! 국·도비 확보 안 하면 문 닫으세요. 군비 왜 이렇게 많이 출연해서 이걸 한다는 건, 국·도비를 들여서 집을 지어 놓았으면, 이걸 만들어 놓았으면 당연히 국·도비를, 관리하는 데 국·도비를 내려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나서서 부디치세요. 부디쳐서 국·도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남사고유적지 지금 우리 애물단지 아닙니까, 남사고 만들어 놓은 것? 그런데 거기에 생가 짓는 데 또 돈을 이만큼 투자한다, 돈 6억 투자한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김완수위원
국·도비 받아도 도비 조금 내려서, 도비는 꽤 많이 내려왔네요, 하기야. 거기에 군비를 4억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그런데 투자에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에 가치가 없잖아요? 남사고 한번 자주 안 가봐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렇지만 좀 보완을 해 놓아야 사람들 유치하는데도 그렇고 해서…
김완수위원
남사고 나는 갈 때마다 사람 하나 있는 것 못봤어. 동네 노인들 몇이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앉아있지, 관광객 오는 것 한번도 못봤다고, 몇 년동안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 전통한옥 개보수 정비사업, 올해 처음 시행하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전신규위원
이것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세워야 안 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추진합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이것 기준을 세워서, 이것 좋은 사업인데, 관내에 보면, 한옥이, 구한옥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에 아까 온정 갑배마을만 정했잖아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기정에 소재해 있는 그 옆에 거기도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신청이 어렵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관내 전체로 해서 한옥체험을 하도록 하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서원 주변에 서원을 가지고 체험을 하면 참 좋은데, 지금 민가하고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보수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그걸 활용을 전혀 못한다, 1년에 제사 한두 번 지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서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해 보라고요. 민간을 누구를 위탁을 주든지 해서 거기에서 민박을 할 수 있는 여건, 각 문중들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그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라고요. 이런 기금이 내려오니까 이런 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해 보라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230페이지 전통도자기 옹기 체험장 조성 이것은 어디 기존 저기 도예 선생님들 있는 데 거기에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자리를…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개인별로 하는 거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염전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염전체험장 조성되면, 거기에 옹기라든가 그다음에 도자기라든가 앞으로 그 목공예까지 2013년도 사업에 우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장용훈위원
염전 같으면 옹기로 우리 옛날 하던 옹기로 구워내는 그런 체험 옆에다가 도자기도 하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같이 있습니다. 지금 염전체험장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안에 모든 게 같이 들어와야 하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남대천 보행교, 이것은 계획대로 그냥 추진하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제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어느 정도 저게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동료위원이 그 때 보완해서 좀 하라고 제안도 해 놓았는데…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23쪽에 보면, 성균관유도회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2개소에 600. 또 224쪽에 보면 성균관유도회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있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충효교실운영, 문화교실운영, 문화학교 운영지원, 그것 어떻게 다 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성균관유도회 문화학교운영하고…
안순자위원
예, 224쪽에 충효교실 문화학교운영지원.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담당팀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담당팀장님 설명부탁드립니다.
중일
최중일문화예술팀장
충효교실 운영은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교에서 이제 전통 그거 관련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학교 운영은 향교 그 유도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안순자위원
어르신들을 이제…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어르신들을.
안순자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문화교실은 문화학교 운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충효교실은 여름방학에…
안순자위원
충효교실이 학생들이에요? 여기에 또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쯤 보면 224쪽에.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맨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안순자위원
이것도 향교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똑같은 겁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도비를 좀 포함해서…
안순자위원
여기는 도비가 100만 원 있네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100만 원 있고 여기는 223쪽에는 그냥 300, 300 2개소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도 이제 향교에서 하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22쪽에 보면, 스토리텔링요, 여기에 보면 1억 2000입니까, 스토리텔링에?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1억 2000.
안순자위원
222쪽에 1억 2300, 관리비까지 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관리비 포함해서 1억 2300.
안순자위원
거기도 있고, 228쪽에 보면 스토리텔링 5000만 원 있죠? 이것 어떻게 다른 겁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앞에 말씀하신 것은 김주영 작가 스토리텔링이고요, 5000만 원 추가 세워놓은 것은 예산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불영이라든가 불영사부터 해서 왕피천 일대 전체를 책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작가님이 전체를 다 작가님한테 주어서 하시면 안 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다른 것이죠.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21페이지에 주인예술촌 결국은 이렇게 지붕보수를 하네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시설비는 추가할 것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이제 비만 안 새면 다른 시설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추가 들어간 이 비용도 사실은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이었습니다, 이게. 애초에 이 계획에 좀 너무 아쉬움이 많네요, 보니까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 부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많이 늦습니다마는 늦는 만큼 그만큼 준비도 좀 철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 설명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제가 이게 전통한옥 지원에 관해서 경주 조례를 한번 봤어요. 경주시에 조례를 보니, 경주시는 5000만 원을 한 동에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그래 이제 5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대해서 조례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조례를 내가볼 때는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전체 우리는 경주는 한 지역, 교촌에만 한해서 해 놓았던데, 우리는 전체로 봐서 지원을 하되 조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조례하고 검토해서 내가 볼 때 연차적으로 가지 싶은데 그런식으로 해서 기준 있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조례관계 등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해맞이행사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영덕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지금까지는 7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떡국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700만 원으로는 안 되고, 이것은 2000만 원으로 군행사이니까 2000만 원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작가 이것 1억 2000, 집 주고 뭐하는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지원합니까? 집 주고, 돈 주고 뭐…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일단 홍보효과는 극대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울진을 알리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
백정례위원장
월 그러면 1000만 원씩 줍니까, 1억 2000 같으면?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1억 2000하고…
백정례위원장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읍·면에는 읍·면당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군 행사이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그러면 700만 원 군에만 올리지 말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누면 군행사가 안 됩니다. 2000만 원 가지고 군 행사를 해야 합니다.
전신규위원
7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군에 2000만 원하고, 읍·면에는 200만 원 그대로 하고 말도 안 되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읍·면에는 읍·면 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신규위원
1000만 원만 하고 나머지 100만 원씩 10개 읍·면에 내리세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 부족해서 안 됩니다. 지금 군행사는 1000만 원 부족합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어디가 떡국 많이 파는지 개수 한번 세아려 보세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떡국뿐만 아니고, 장작 우리가 추운 날에 장작을 한 10군데 때고 이래서 전체를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행사를 읍·면보다 이렇게 크게 하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읍·면에도 전부 다 돈 200만 원가지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적습니다.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장용훈위원
일단은 해맞이 근남에는 이장이…
백정례위원장
거기 1000만 원 주고 다른 데 나누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무튼 2000만 원 꼭 좀 이래 세워 주십시오. 저희들이 행사를…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전신규위원
3000만 원으로 올리든지 4000만 원으로 올리든지 읍·면에 2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못합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그럽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주철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환경기초시설 관리, 환경시설 업무추진비에 일반회계로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24억 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전지원금을 쓰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쓸 수가 없고 내년도 1회추경에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전신규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 돈은 같은 돈인데, 그래도 일반회계에 넘어온 것보다 원전 그걸 쓰면 군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 일반회계 돈 24억이 갑자기 증가 딱 되어버리니까 무엇 때문에 증가되나 싶어서…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이제 원전지원, 울진기획단에서…
전신규위원
잠깐만요, 예산계장이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예산계장 설명부탁드립니다.
진오
김진오예산팀장
원전지역개발세가 일반회계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축제성 경비라든가 우리가 보통교부세 받을 때 일반회계에 넣어서 페널티를 얻을 수 있는 항목들은 지역개발세로 넘겨놓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지출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일반회계로 넣어 놓았습니다. 지역개발세로 가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일반회계에 세웠을 때는 우리가 교부세 산정할 때 패널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은 지역개발세로 넣어놓았습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특별지원금도 빨리 안 쓰면 지역에 패널티를 먹는다면서요?
진오
김진오예산팀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양쪽 다 저거 되는 거잖아요?
진오
김진오예산팀장
특별지원금이 아니고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이리로 옮겼다는 겁니다.
전신규위원
이리로 옮겨 놓았다?
진오
김진오예산팀장
예, 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축제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되도록…
전신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질의할 위원?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자 견학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새로운 그러면 참가한 사람들 1박2일로 어디 견학보내준다 그 얘기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매년마다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 분들에게 사기도 저거하고 모든 것을 배워서 저희들이 접목을 시키고자 벤치마킹 성격으로…
장용훈위원
매년 했었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다음은 저쪽에 25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이것 매년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모양이죠? 100개씩 뭐 이렇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데 깨지고 물이 새고 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합니다. 파손이 자연소모적인 저거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몇 년에 한번씩 구입합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에 클린하우스 긴급보수비 그러면 한 개소에 그러면 50만 원씩 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뭐냐 하면 전에 이제 한 개에 1500, 1600 들었는데 해 보니까 주민들이 잘 참여를 안 하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게 어떤 데 보니까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차가 와서 바쳐서 그런 것이라든가 각종 이래서 저희들이 보수비로 한 개에 50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장시원위원
클린하우스 어떻습니까? 시행하고 난 이후에 평가는 어떻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에 클린하우스에 저희들이 비도 오고 해서 옳게 뭐, 그냥 버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에서 비도 오고 하고 악취 나는 것 파리 모기 이런 것도 방지하고 그래해서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의 뭐라 할까요, 계도차원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잘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는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이 어떤 때는 파손이라든가 이래 하면 정비비로 그래서 개당 5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장시원위원
1년 이제 겨우 지났는데, 지금 한 동에 또 50만 원씩 추가하는 이런 사항들이 좀 아쉽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PP마대 있잖아요? 이게 몇 년… 이것은 각 읍·면마다 다 같이 함께 쓰는 겁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위에 것은 재활용품 선별용 이런 것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울진이라든가 나곡에서 쓰는 큰 마대가 되겠습니다. 한 개에 1000원씩이고요. 밑에 것은 700원 짜리는 우리 시가지에 읍·면에 있는 시가지 4구짜리에 거기에 있는 마대가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저기 다른, 사실 이 예산이면 한 4600만 원인데,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현수막, 지금 설치하고 난 현수막을 많이 버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대부터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전에 백정례 위원장님도 그 때 한번 현수막 활용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도 그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4500만 원이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시설비로 해서 그렇게 좀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싶네요, 보니까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즉,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쓰레기를 수집하는 분들이 한 21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울진에 세 사람, 죽변에 세 사람, 후포 열다섯 사람 이렇게 죽 해서 있는데, 이 분들을 재활용품만 당신들이 책임지면 저희들이 용역회사, 쓰레기용역회사의 위탁비를 줄이고 한 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쉽게 돈이 되는 것, 폐휴지라든가 이런 것만 가져가지 일반 병 같은 것은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가 그 함에 있으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합해서 혼합되어서 배출 되니까 결국에는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새로 해야 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폐현수막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하면 제작비가 오히려 인건비보다도 마대 가격보다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없는 것으로 그래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봤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득은 없지만 다양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게 몇 년치입니까? 3만 개가…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1년치를 저희들이 해서 읍·면에 다 배부를 합니다.
장시원위원
1년치죠, 이게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매년 그러면 큰 마대도 2만 5000개도 1년치이고, 3만 개도 1년치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1년치입니다. 위에 것은 쓰레기소각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대가 일반 현수막보다도 이게 재질이 조금 저러기 때문에 잘 안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258페이지에 왕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 복원사업도 있는데, 위치가 어디쪽입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수산보 개체공사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조사용역 하신다는 게 좀 그런데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용역이 필요합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행업체가 얼마나 청소를 제대로 하고 가는지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래 해서 안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용역비라든가 이런 데서 책정할 때…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 용역까지 필요하십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만족도까지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정례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한 시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경부터 설명해 주시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노태일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수리 시설비 같은 시설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서 다른 동료위원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화성리나 부구리 쪽 같은 데는 원전지원금으로 여기에 보면 쏟아부어 놓았잖아요. 앞으로 이런 데 잡아넣고, 이런 예산은 돈 못 받는 데로 잡아넣으라고요. 골고루 분배를, 이런 것은 분배를 골고루 한다고 욕 얻어먹을 일이 절대 아니고 골고루 분배 안 해도 잘했다 소리 들을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행정이 좀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굳이 골고루 분배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원전지원금 갖고 북면 부구리 쪽으로 한번 가 보라고요. 얼마나 이게 지금 올해도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은 국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돈을 가지고 이걸 부구에 이런 데로 갖다 넣어주면 다른 데는 이만큼 못하는 거잖아! 돈 2억이잖아 2억.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을 신중히 짜라고요, 보고. 그렇다고 해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바를 데가 없어서 아무 데나 막 바르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가면 아직까지 농로포장이안 된 데가 쌓였는데 그래 이게 뭐냐 이게 화성리나 부구리 같은 경우는! 검토를 좀 신중히 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원위원
예, 271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게 그러면 내년 1년 한시적입니까? 매년 지원합니까, 이렇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는 도비로는 저쪽에 굴구지에는 도비사업으로 한 사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온정지구는 한시적으로 내년도 1년만 이제 군비로 지원해 주면 2013년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받습니까? 아니면 또 후년에도 또 울진 우리 군비로 주어야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도비사업으로 받겠습니다. 금년에 못 받은 이유는 사업이 2012년도에는 이게 농촌마을 종합휴양단지로 지정이 안 되다보니까 도비사업으로 못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양마을로 지정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금년 한 해만 지원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72에 FTA 거기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아까 전에 왕피천조청 그러셨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 업체가 이렇게 선정되는 이유라든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이 왕피천조청이 선정된 이것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FTA대책으로 공모사업에 FTA 그 부분에 해당농가가 사업계획을 집어넣어서 도에서 그 사업대상자가 PT로 발표를 해서 당첨이 되어서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지 실사도 다 거쳐서 농가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보완 이제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새로운 상품개발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토양시료검사 수수료 아까 전에 200점 더 해서 700점 그러셨는데 700점도 좀 안 적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사실은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 700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처음에 저도 500점 했을 때 의아했다 싶었는데 뒤에 200점 더 했는데 이게 10개 읍·면에 나누어 봤을 때 한 읍·면 당 70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매년 보면 보면, 이게 점점 개선이 되면 되는데 매년 해 보면 농약잔류검사를 해 보면 늘 발생되는 비율이 줄지가 않는데 이것 700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매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다른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좀 줄여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현실성 있게 1000점, 2000점 이상 이것은 확대를 해야 합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매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왜 이걸 꼭 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은 예산을 이렇게 짜게 하고 그 외에 조금 지나치다 싶은 부분들은 늘 왜 이렇게 확대를 하는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도 의회에서 좀 도와 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과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걸 올리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선 당초예산에 한 700점 정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반드시 이것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일단 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위원들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신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것 277페이지 보면, 민간보조행사에 보면 생토미 홍보 판촉행사에 3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정예산에 왜 1000만 원 또 올려 놓았어요? 뭐 이것 두 가지의 성질이 다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질이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277페이지부터 성질이 어떤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77쪽은 저희가 이제 일반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유통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에서 가서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홍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 쌀을 팔면서 홍보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생토미가 지금 없어서 못판다면서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어서 못파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 나가서 판매하는데 일정 부분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알았고, 27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왜 올해 돈을 이만큼 줄였어요? 2억 3000만 원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부담을 더 증가 시킵니까? 27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소화를 안 했기 때문에 배정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군비가 6억인데 도비는 1억밖에 안 되는데요, 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어디 말씀하는 겁니까?
전신규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78페이지요?
전신규위원
예, 278페이지, 국비 5억, 도비 1억, 군비 6억이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 2억 3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비료비 지원에 2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농민들한테 자부담을 더 부담시키는 게 아니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신규위원
전혀 그런 것은 없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다 올라가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어떻게 이게 왜 예산을 이렇게 더 삭감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돈 2억 3000이나 삭감을 시키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가에 부담을 더 하는 것은 아니고 배정받은 물량 자체가 줄어서 금액이 줄은 것이지 부담을 더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신규위원
받은 물량이 준다는 것은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더 줄는 양을 주는 것은 아니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신규위원
양은 충분히 주는 데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중앙으로부터 물량을 배정을 받을 때는 그 전년도에 물량을 소화한 그런 부분이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하는 데 그게 기준이 되는데 금년도 우리가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전신규위원
소화를 못시켰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농가들이 그만큼 이제…
전신규위원
농가 핑계 대지 말고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만큼 많이 안 쓴 것이죠, 농가들이.
전신규위원
안 써도 왜냐 하면 친환경이 자꾸 없어지니까 유기질비료를 친환경 자체를 권장 안 하니까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이 포당에 1000원 씩이라든가 이렇게 좀 농가들한테 그런 것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전신규위원
바로 그것이죠? 자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안 하는 것 맞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왜 전에 없는 자부담을 시키다보니까 이만큼 안 사가니까 이만큼 또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이고 내년에도 또 그런 사태가 또 생긴 것이에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년에는 예산 반영해 놓았습니다.
전신규위원
잘 좀 챙기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리고 뭐야, 281페이지 베네기사업, 이것 또 돈을 1000만 원 지원한다 해 놓았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현재 베네기사업에 우리가 소를 27두 하고 있는데, 이게 일정 부분 새로운 수요가 자꾸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정해 놓은 기준 지침이 65세 이상 그다음에 소죽을 끓여 주어야 한다는 이런 기준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하고 갈수록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맞죠? 지금 현실하고 안 맞고, 또 끌고 나갈 수 없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전신규위원
저는 얘기 했듯이 예산 세울 필요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환원사업 하십시오. 남은 소 그래야 돈 더 안 들어가지 귀농한 분들 원하는 분들 한 마리씩 주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부분을…
전신규위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1000만 원 그사람들 주어가지고 돈 1000만 원 받고 소 키워서 그사람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안 맞는 사업은 과감하게 빨리 빨리 정리를 하라니까 자꾸 질질 끌다 보면 판단을 못 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 과감하게 “이것은 안 됩니다. 없앱시다.” 해가지고 없애라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지금 그것을 소를…
전신규위원
그냥 주고 없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한꺼번에 다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것을 이제 위탁해가지고…
전신규위원
자, 그러면 우선 1000만 원 준다 요새 송아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송아지 값이 뭐…
전신규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사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이런식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이번에 주신 말씀대로 분명히 지침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다 합해 가지고 없애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것 10마리 남은 것 주고 사업 자체를 없애라니까!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에 쌀가공산업육성사업 이래가지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투자유치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아셀떡이라고 굳지 않는 떡 공장을 저희가 이제 울진군에서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남면 갈면리 갈면초등학교 부지에다가 떡공장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저희가 이제 사업비 70%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유치가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떡공장 그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떡공장입니다.
장용훈위원
도비하고 우리가 3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도비, 군비 3억 7000만 원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3억 7200만 원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자기가 좋아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FTA쌀가공산업육성이라고 해서 도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 그 사업에 따라서 울진군이 이제 떡공장을 유치해서…
장용훈위원
울진군 관내 떡집이 한 50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이게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고 난 뒤에 떡집연합회에서 지금 항의 데모하러 들어온다 하는 것 그것 내가 “내용 좀 파악해 보고 오세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하면 울진 떡집들 다 죽는 것 아닌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시장을 타깃으로 한 그런 떡공장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대도시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수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떡집은 영향이 없게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런 사업도 좋은데 기존 떡집들 실제로 등록하려면 시설 이런 게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등록 못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존 떡집에도 그런 것을 등록할 수 있는 시설개선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향토기업도 좀 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들어와가지고 장례식장 이런 데 공급 다 해 버리면 지역 떡집들 큰 타격 입을 것인데 대책을 단단히 세워가지고 지역 떡집들 전혀 피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돈 대 주고 떡집 다 문닫아 버릴 정도 되면 이것 해 주나 마나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내의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공장이 유치되고 기업이 유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런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사전파악을 해서 피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경축순환공장 지금 그러면 20만포 지원하면 이상없이 다 돌아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반드시 흑자를 내서 여기에서 하여튼 정상궤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그때는 확실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농민들은 지금 현재 3800원 짜리가 1600원이면 2400원 자부담인데 1400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옛날 지원하던 것과 똑같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 지원하던 것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장용훈위원
결국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경축순환공장 살린다 그 얘기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이것은 꼭 그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마 단가가 400원 정도 지금 현재 조정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 되면 포당 1000원 정도면 아마…
장용훈위원
경축순환공장 어찌되었든 자발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단단히 해 주어야 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것 42억 들여놓은 공장 고철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김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수위원
유통공사가 법인체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김완수위원
법인체죠, 그렇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위원
법인체에 우리 군에서 자꾸 지원하면 되는가요? 전에도 작년에도 한번만 지원하면 이제 이것으로 끝나고 자리잡는다 했는데 지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게 왜 올라오죠? 공무원들도 의원들한테 거짓말 하는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한다는 얘기는 법인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울진농산물유통에 취약한 그런 부분을…
김완수위원
아, 그 때는 취약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지원이고 이번에는 취약한 부분을 지원한 것이고 이러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유통회사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가장 열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완수위원
소규모면 유통공사에 유통회사 법인 주식회사 유통에 들어가있는 주주들에게 돈 투자 더 하라 해서 그래서 돈 더불려서 지원하고 자기네 장사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군 돈 가지고 자꾸 몰고 가려고 그래요? 그것 뭐, 과장 뭐 이렇게 먹었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분명히 그런 말씀은 이제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 이게 흑자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주주들이 추가 저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자, 봐요! 주식회사 유통공사, 당신 말대로 주식회사 유통공사야!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수위원
안 되면 주주들 돈 내라고부터 해야지! 울진군도 주주잖아! 49%인가 몇% 가지고 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49%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면 49%에 대한 해당 돈 더 내고 개인 주주들도 돈 더 내고 이래가지고 가야지 왜 자꾸 생돈 자꾸 집어 넣어요! 이것은 이름 없는 돈이야 안 돼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울진군 공무원들이 지금 의회 의원들한테 사기치는 것이야 지금. 한번 지원하고 그것으로 끝난다 했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것!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71쪽에 농산물재해보험료 지원이라는 게 내년도 처음 가입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재해보험료가 이제 내년부터는 벼라든가 지금까지는 주로 과수에 대해서 재해보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과수부분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벼농사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 시작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할 그럴 부분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진작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81쪽에요, 울진키토산한우단지조성사업에 두당이제 한 마리당 28만 5000원 지원하는 겁니까, 600두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15㎏, 키토산 15㎏를 사료에다 첨가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28만 5000원 그래 되겠습니다, 6개월간.
안순자위원
자부담이 30% 있다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원위원
예, 279페이지 아까 전에 한 얘기입니다마는 유기질 퇴비비료 공급사업 지원, 어떻습니까? 올해는 안 하다가 후년에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올해 지원 안 했던 게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게 문제였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게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지원했었는데 2011년도 금년도에는 지원 못한 부분이 그게 정책상으로 보면 그게 미스가 있었던 겁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저희 올해 이것 때문에 민원도 참 많았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일관성입니다. 왜냐 하면 지원을 안 해줄 사항이 맞았다면 최소한 일관성 있게 죽 가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1년만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환원시킬 것이면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지원을 해 주어야 할 부분들을 지원해 주지 않아가지고 민원발생하고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게 정책상 실패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민원 때문에 그랬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게 하는 게 맞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아셀떡, 저희들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새울진에서 투자유치팀에서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농정과에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은 투자유치팀에서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도에 FTA대응 도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아셀떡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신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꼭 아셀떡에 대해서만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셀떡이 아니고 만약에 지방에 있는 업체가 그런 떡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까지 우리 울진군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많이 했는데요,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성과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최소한 1년 정도, 본인들이 원해서 왔으면 1년 정도 성과를 보고 나서 거기에 운영은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이런 것을 판단해 보고 나서 저는 좀 점검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게 도비사업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울진까지 온 것은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왔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입지여건이라든가 울진에 지역적인 여건도 물론 이제 감안이 되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울진군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시원위원
수도권 인근에도 공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울진이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 구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갈면 같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이 3억을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뒤에 문제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대로 운영만 한다면 3억이 아니라 올해 못 준 것 후년에 10억이라도 지원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 운영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그냥 3억을 지원해 준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 지역에 막걸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 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증을 받아 왔고 수년 동안 수십년 동안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해 온 곳들도 영세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지역에서 그동안 활동해 왔던, 운영해 왔던 이런 업체들 위주로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은 검증을 받고 난 이후에 주는 게 안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셀떡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고요, 운영비는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도 결국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주신 지역 막걸리업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현재 막걸리 제조하시는 업체도 현재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와서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촉 마케팅비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판매장 지원비 아닙니까? 판매장 홍보하는 것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판매장과 관련해서는 서울 키토산 판매장은 지금 현재 접겠다고 현재 통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인 보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도록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288페이지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한우가 키토산은 아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키토산은 그러면 이 물량들이 어디로 다 나갑니까?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니까 부분들은 비율이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역에도 키토산 전문점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이런 부분에는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키토산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브랜드로 삼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급식 이런 지원들은 한우가 아니라 키토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왜냐 하면 키토산을 우리 울진에 와서 사람들이 좀 소비를 할 수 있고 판매장 음식점을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해야 하는데 도시 위주만 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료를 지원해 주고 소를 이렇게 육성을 하면서 정작 우리 지역에 그게 그렇게 뭡니까, 고기가 좋고 자신감 있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 학교에 키토산이 우선 공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장시원위원
단가가 높아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먹게끔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단가가 높고 이런 것을 일정 부분 돈만큼 하다가 또 그게 떨어져버리고 질이 낮은 것을, 그보다 낮은 것이 들어 가 버리면 여러 가지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급식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급육을 사실은 급식까지 들어가기는 아직…
장시원위원
다른 예산들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비, 지원비 줄이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키토산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 키토산을 우리 지역에 공급하면 그만큼 소비량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소 키우는 분들도 출하걱정을 안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학교급식에 키토산을 공급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학교급식문제가 아니라 키토산한우가 그렇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런다면 우리 지역에 키토산한우점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울진에 오면 키토산한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왜냐 하면 이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선회를 해 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도비사업이라 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것 도비사업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도 대부분 보면 도에서 돈 많이 주어서 자부담 조금 내고 사는 것으로 안다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도비 없애버리고 군비 다 가지고 해 주고 울진군에서 우리 군수님이 사준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읍·면이라든가 대외적으로는 울진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 안 하고 있던데 주로 여기 기계가 무슨 기계예요? 기계 주로 다양하게 무엇 무엇을 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대당 200만 원 이하 관리기라든가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그다음에 친환경 운반차 이런 부분 200만 원 이하 소형농기계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소형농기계를 전에 보니까 민간단체에 주어가지고 그 팀에서 결정해서 자기들이 사고 이런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신규위원
농업기술센터처럼 하는 것?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래 하지 않습니다.
전신규위원
절대로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것 보면 앞으로 하나 주면서 순수 군비로 준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내년부터 도비 차라리 치우든가, 안 달아도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순수 군비로 준다고 얘기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훈위원
그것 279페이지에 산림부산물퇴비화사업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영덕군청에서 작년에 시행해서 방송에 나오고 해서 뉴스시간에 잠깐 봤는데, 지금 이것 2000톤에 20만 원 같으면 ㎏당 100원 택인데, 맞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포당 이제 5㎏…
장용훈위원
그러니까요, 5㎏ 같으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5㎏에 1000원…
장용훈위원
5㎏에 1000원이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영덕은 양이… 양이 아니라 비용이 꽤 되는 것 같은데… 비용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아니 한 포대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뉴스에 설명할 때 포대로 해서 한 포대에 2000원 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번다니까요. 그래 그것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제 보니까 ㎏에 100원 같으면 5㎏면, ㎏에 100원이네요, 보니까.
「한 포대에 2000원 되었거든요」하는 위원 있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에 200원입니다. 5㎏에 1000원이니까.
장용훈위원
아니, 그렇죠 톤에 20만 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맞네요, 200원. 200원이면 1만 원 만들려면 하루에 10포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많이 끌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장용훈위원
한 사람이 10만 원 정도 할 수 있다? 계산이 그래 나와 가지고 한 것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것…
장용훈위원
나는 그래서 영덕 것을 들으니까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비교를 해 가지고 그래도 어제 나온 것 보니 그래도 하루 나와서 노동하면 담배값 정도, 목욕비 정도는 된다, 어르신들 운동도 되고 참 좋다고 선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르신이 나와 가지고. 그래도 나와서 하면 노동의 대가가 품이 약간 있어야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비교 한번 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그렇게 한번 맞추어 보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게된 목적은 겨울철에 일을 하고는 싶은데 뭐라도 이제 소일을 하고는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퇴비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장용훈위원
그래 보니까 이게 비가 올 때, 과장님 어제 영덕에 방송을 보니 비가 올 때 쓸려 내려와서 이게 다 하천이고 무엇이고 바다가로 내려와서 이게 다시 또 제 2차, 3차 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산에서 퇴비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농촌에 일거리도 주고 이런 다목적이 있더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사업취지에 맞도록 이것은 기초수급자 뭐 이런 구분이 없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누구든지 나와서 남녀노소 이렇게 긁어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가격단가를 영덕도 비교해 보시고 영덕뿐이 아니고, 다른 데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으면 그래 하루 나오면 그래도 2만 원, 3만 원 정도는 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활용이 되니까 그것을 한번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전신규 위원 산불예방에도 특히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산불예방에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전신규위원
그게 결국 개울에 들어가면 물이 더럽습니다. 왜냐? 퇴비 때문에 낙옆 때문에 그렇거든요. 맑은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영덕군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비슷합니다.
장용훈위원
1톤에 20만 원인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과장님, 그 아셀떡공장 얼마 전에 새울진기획단장이 의회사무실에 와서 하는 말 우리 돈 들어가는 것 10원도 안 들어간다 하면서 들어가는 길, 길만 좀 뚫어주어라 이래 놓고 돈이 왜 이만큼 올라왔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비사업, 군비지원 분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장
그런데 기획단장이 왜 그런 말을 했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아마 잘 알지 못하고…
백정례위원장
들어가는 길, 통로 농로가 좁아가지고 그런데 그것만 길만 좀 군에서 조금만 넓혀주면 된다 하면서 그러기에 제가 잘했다 일자리창출도 되고 참좋다 했더니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왜 설명도 없이 이래 올라옵니까? 사업비가 우리한테 한 마디도 없이?
장용훈위원
확인 하나… 그러면 이것 우리가 아까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3억을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임대합니까?
「3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부지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사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우리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시설비입니다.
백정례위원장
기계…
전신규위원
공장을 우리가 지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장용훈위원
이것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땅을 우리가 대여해 주고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너희가 짓고 운영해라 이러면 우리가 나중에 땅이라도 남는데 뭐 운영이 안 된다든가 하면 우리가 지금 시설비 해 주고 나중에 이래 버리면 뭐,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부실로 갔을 때 그 사업,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부실로 갔을 때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주고 그 사람들 구입한 법인체 땅을 우리가 담보를 받아놓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지금 계획은 보조금 교부결정 할 때에 조건에다가 그런 사후관리에 관해서…
장용훈위원
하여튼 장치를 단단히 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교부 결정할 그럴 계획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것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그것은 해 주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가 뭐…
김완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6개월 이내에 부도나지 싶은데 이것 결정해 주면 담당계장하고 과장하고 퇴직금으로 책임진다 이러면 해주고 안 그러면 치워요 6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부도야! 그러니까 거기에 부도나면 거기에 대한 돈 3억 얼마를 담당팀장하고 과장이 퇴직금에서 물어넣으려면 해 주고 안 그러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이제 보조금을 가지고 100%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게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완수위원
그러지말고, 돈 4억이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50%밖에 안 됩니다.
김완수위원
아니, 앞으로는 그런 … 시설 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전략에서는 투자유치를 하는데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도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집행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 자기들이 우리가 농공단지 …자기들 땅 사서 자기들 짓는 것은 그것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하다가 공장이 부도 난다, 그냥 처분하고 가면 그만이야! 책임질 사람 누가 있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 되었을 때에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그런 자산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교부 결정할 때 조건에다 제가 다 짚어넣을 계획이거든요.
김완수위원
안 되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안 되면 우리가 조건, 교부해 주기, 하여튼 협의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부관으로 하여튼 명시할 그럴 계획으로 구상중입니다.
백정례위원장
과장님, 이 아셀이 우리 울진에 연고도 없고요, 객지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의 오지에 왜 와서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분명히 투자유치팀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온 사항인데, 떡은 저희도 이제…
백정례위원장
그러니 이제 새울진기획단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돈 들어 가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돈 이리로 넘겨놓고…
김완수위원
도에 나름대로 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백정례위원장
그렇죠, 가보면 도비가 조금 붙어 있으니까 이제…
김완수위원
울진군에, 줄 대어 놓고 지금 울진군에 예산 좀 줄테니까 들이대라 그래서 만들어 가는 것이야! 그런데 당신 순진하니까 지금 넘어가는 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이제 지금 떡이 이렇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