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신규 의원 발언
백정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경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질의하십시오. 예, 본예산 질의하십시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 우수금강송확보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울진군 울진금강송이 좋다좋다 매일 말만하고 상품개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좀 구입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오는 분들한테라든가 우리 홍보용으로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일단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나무가 확보 안 되면 상품제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용훈위원
나무를 이렇게 굴채해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목재, 금강송 목재.
장용훈위원
아, 목재, 그러면 개인한테 이렇게 가로 세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다는 말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개인한테 이제 저희들이 이 목재도 지금 울진군에 벌채가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국유림에 대단위 벌채를 하고 또 소광리 쪽에 간벌사업으로 나오는 나무를 국유림하고 연계를 해서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해서 그 나무를 활용해서 상품도 개발하고 또 그에 따라 그 나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공예품을 만들고 하는 데 사용하려고…
장용훈위원
그런 뜻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원 인건비 있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올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기간이 1개월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 가지고 밖에서 그분들이 상당히 의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난감합니다, 저희들도.
장용훈위원
그래서 아마 읍·면에서 혹시나 그런 질문하면 편의적으로 답변이 명확한 게 없으니 궁색한 답변으로 이것 예산 깎였습니다. 이러면 예산깎였다 하면 기획실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의회에 넘어와서 삭감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각 일선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혹시 그런 질문이 오면 대답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대답을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의회에서 매년 일자리 늘리라고 예산을 5억씩…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데…
장용훈위원
더 해주자고 증액편성까지 해 주고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니 아주 불쾌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과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들려서 각 읍·면에다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감시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어라. 감시원들을 도와주려고 의원님들이 전부다 노력하고 군에서도 그렇고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결산추경에도 넣어가지고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언제 군의원들이 절감한 예가 있느냐? 지금…
장용훈위원
그런 차원에서 313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5000 이것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증액,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 수정예산 등등 감안하면 당초 기준만 해서 증액되었지 실제 증액은 아닌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 증액이 더 된 겁니까? 날수가 210일이면 이게 몇 개월이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210일이면 7개월 가까이 됩니다.
장용훈위원
7개월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감시하는 데 보통 몇 개월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7개월 가까이 하죠.
장용훈위원
지금까지 7개월 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 증액이 아니고 보통 추경에 확보해서 맞추어 들어 왔는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썼는데 지금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한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한 6억, 일반 감시원은 6억 3000만 원 정도 군비 추가가 더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다른 위원들 질문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대로 올해는 210일 다 채워져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2011년도는 210일 가까이 다 채워집니다.
전신규위원
가까이가 아니고, 그래 말씀하시지 말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산추경이 조금 늦어져서 예산이 한10일 정도 집행을 못할 그런 입장이 됩니다.
전신규위원
맞죠? 그래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말이 밖에서 들리는데 작년보다 못하니까 그런 한 달 정도 열흘인데, 한 달 정도 못한다는 말을 밖에서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 정도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못한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10일이 안 되고, 한 일주일 정도 15일에서부터 22일이니까.
전신규위원
2012년도는 210일을 다 채우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2011년도는 10일 정도는 삭감된 것은 맞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예산을 못 세운 겁니다.
전신규위원
그걸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모르고 무턱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년에 며칠 한다는 것이 그게 딱 있는 데다가 올해는 갑자기 10일이 딱 줄어버리니까 돈이 없어 못한다 이래 얘기가 나온 것이야, 틀림없이 각 읍·면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은 분명히 예산집행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 못한 것이다 이 얘기지, 사업계획을 올렸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자기네가 못올렸다 소리 안 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러면 결국은 의원님들이 욕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열흘 해 보아야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른 것 줄이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1년 내내 수입으로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잘 해주면서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조금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저게 된다고. 다 자기 욕구를 채울 수 없지만 그런 점을 앞으로 할 때는, 올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열흘 정도 당겨진다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사전에 그런 여론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위원
결국은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한 대로 결국은 열흘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한 7일 정도 됩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7일이나 열흘 정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생활에 밀접하게 있는 생활등산로 아침 조깅코스 각 읍·면에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다 있는데, 몇 군데가 없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서 아침 조깅코스라든가 등산코스를 산림과에서 그것을 한번 새로운 아이템으로 산림과에서도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봐요. 동네 바로 뒷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산책로를 개척해 주는 것도 다른 데 좀 자원을 아껴가지고 그런 것도 하라고요. 그리고 올해 이것 추경예산에, 아까 본예산에도 있는데, 사진전을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해야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울진금강송 브랜드를 이만큼 키워 왔는데 계속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또 그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별도로 사계절 영상물 제작하는 데도 5000만 원 별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해 주고 하는데 우리 군이 앞으로는 울진금강송을 브랜드로 창조를 해야 하지 않겠나? 물론 울진대게도 있고 하지만 그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살길은 울진은 금강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남일보 칼럼에도 한 줄 나왔습니다마는, 울진군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디다. 나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울진금강송이 앞으로는 다른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이 금강송사업에 따른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보다 그것으로 계속해서 금강송을 세계에 한번 떨쳐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신규위원
세계에 떨쳐보는 것도 맞는데, 과연 금강송축제에 와서 그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 자체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그 금강소나무를 구입하는 것도 보니 돈 조금 세워놓았던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나무를 준비해도 늦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에서 우리 금강송 목재를 이렇게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목재는 하나도 없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한 8000만 원, 1억 정도 세우려고 했는데 전체 군 재정이 열악해서…
전신규위원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그게. 자 사진전 이런 것 다 한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이제 얘기한 대로 울진군이 앞으로 친환경엑스포도 조금 미비한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그런 숲을 잘 가꾸어서 산림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 관광지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또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확 브랜드를 만들어서 선전해 놓았지만 그 기대효과를 못 만든다 이것이야. 지금 장흥 같은 데는 편백나무 숲을 해서 그 자체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20년, 30년 정도 심어서 그런 숲을 만들어서 굉장히 다른 브랜드도 갖고 있지만 경제적 효과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심포지엄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강송, 와서 숲은 보지만 한 바퀴 돌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강송으로 해서 목재로 해서 정말 궁궐에서만 가서 볼 수 있는, 경복궁에만 들어 가면 뭐합니까? 울진에 와서 그런 집에서 자보지도 못하는데, 그런 호텔을 그 안에다가 만든다든가 밖에다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북면이나 죽변 같은 데서 돈 수억, 수백억 있는 돈을 가지고 순 금강송으로 금강송 브랜드 한옥을 짓는 것이에요. 한옥 호텔을 짓는다고, 그런 개념으로도 한번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목재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목재를.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그 목재를 준비해야 하는데 원래 한옥 목재는 1～2년에 모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집을 짓는다고 또 지역에 그것을 뭘 하는데 절을 하나 지어도 경복궁 하나 지어도 그 나무가 몇 년을 다 거쳐야만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이 자산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산림과에서는 사진전 이렇게 금강송 브랜드를 살려가면 그것도 준비를 해 가지고 가야 한다고요, 준비를. 일반 개인 재재소에서 구입한다 천만의 말씀. 나무 못 구합니다. 금강송은 딱 울진에 가야만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해요. 자, 솔직한 말로 응접실 같은 데 브랜드를 만들어서 실내장식 자재로서 판매도 충분하다고요. 들어가면 향이 확 나잖아요. 그런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요새 전부 다 방부목이고 뭐고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것 보면 인체에 전부 해로운 나무인데, 그런 하나의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나무를 다 매입을 해야 한다고 다 매입해서 그것을 정말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같이 모색하는 그런 개념이 되도록 한번 접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금강송 목재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브랜드에 최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에 금강송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좀 드리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외홍보도 필요하지만 사실 국내에 알리는 이 작업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가 되어 있네요? 좀 이런 행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학술적인 가치,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가능한데 전혀 금강송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된 이런 논문들이 없는 상황에서 등재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오히려 사진전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된다고 한다면 사진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돈을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파리까지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전시하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금강송을 알리기 위해서 심포지엄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용역비를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주고 세워놓고,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연구진들을 선정을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때 서울대학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올해 예산 세워놓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산 세워놓고 7000만 원 사용을 못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때 한번 서울대학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서울대학교에 한 것은 우리가 유산등록을 위한 타당성조사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타당성 조사 했죠?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작년부터 또 올해부터 계속 진행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02페이지에 풀베기 인부임 각 읍·면에서 지금 얘기가요, 도로변 이런 풀베기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가 너무나 적다, 그래서 편법으로 하루 일하고 이틀 치를 이렇게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이제 정부고시단가에 보면 보통 인부가 있고 조경인부가 있고 특수인부가 있습니다. 풀베기 인부임은 도로에 풀 베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하니까 특수인부로 지출이 됩니다. 특수인부로 지출이 되는데 특수인부가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낮다보니까 읍·면에서 인부 구하는데도 그렇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정부단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302페이지에는 5만 3090원이고요, 326페이지에 휴양림에는 풀베기 인부임이 6만 7570원이네요. 이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특수인부임입니다. 30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 인부, 보통인부로 5만 3090원이 잡혀 있고 휴양림에 있는 것은 특별인부로 단가가 그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읍·면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인부임으로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그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편법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6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원,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결국은 150일 정도 하네요, 보니까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150일 하고 바로 또 추경이 되면 바로 또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주야로는 안 하고 있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주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소나무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쏟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단속원 문제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려면 365일 이렇게 세워서 주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과에서 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것을 매번 할 때 마다 계속 이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추경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연결해 가지고…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 재선충이 번지게 되면 금강송 자체가 다 이렇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사진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감하게 사진전 이런 것도 예산 아껴서 여기에 투입을 해서 일단 이것을 먼저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외형을 확장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 반드시 내년부터는 365일 시행을 해야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그럴 게 아니라 꼭 해야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07쪽에 기술교육훈련비라는 게 있습니다, 하단 쪽에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떻게 훈련은 어떤 사람들 대상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공공 숲가꾸기 요원들이 국가에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씩. 기수로 나누어서 전체 참여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훈련비입니다.
안순자위원
위험하기 때문에 기술을 제대로 훈련을 시킨다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308쪽에 퇴비생산용 톱밥 파쇄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축산농가에도 공급이 다 안 되고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축산농가하고 광특퇴비사업장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이 관계는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순자위원
가격이 되게 비싼 편인데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316쪽에 성류산 등산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쯤,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성류산 등산로 관계는 지역주민들, 면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건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저도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또 성류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성류굴이 오래 되다 보니까 같이 오신 분들 중에서도 성류굴에 안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여가선용 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등산로를 개설해서 정상까지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안순자위원
지금은 길이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들어갈 길 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해서 성류굴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우리 보통 1년에 조경 나무 심는 사업에 보통 몇 억 정도 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시설비가, 나무를 심는 게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보면 가로수 식재 사업에 1억, 그다음에 도시숲에 2억, 해안숲에 1억 전체 4억입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게.
장용훈위원
4억에다가 꽃 대체사업 이래 가지고 2억.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 2억 해 가지고 전부 6억.
장용훈위원
6억, 그다음에 공사편입지 6000…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공사편입지가 6000만 원 있죠.
장용훈위원
봐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180억 정도 되거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작년 우리 2회 추경 기준하면 150억 정도, 30억 정도가 증액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에코 사업이 작년보다 12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에코리움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 23억 6000이었는데 내년도에 30…
장용훈위원
12억이 작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에코리움사업이 내년도에 36억 4300만 원 들어 갑니다.
장용훈위원
몇 페이지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게 305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3대문화권 사업으로 531억 사업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장용훈위원
아, 내가 감으로 봤네요. 12억 7000인데, 이것 감하더라도 한 30억 같으면 12억이면 얼마입니까? 18억 정도, 거기에다가 아까 했는데 우리 원전지역개발세 쪽으로 넘어간 돈 있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원전 그게 이제 송이축제에 2억이 넘어갔죠.
장용훈위원
그것뿐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오토캠핑장 3000만 원하고.
장용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한 20억 이상이 증액되는 상황이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증액되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서 이것 전반적으로 죽 봐서 보통보면 2억, 1억 5000, 3억 이렇게 작년보다 증액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증액된 것은 군비보다 국·도비가 저희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계속 도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하는데 아까 한 군데 보니까 도비는 30몇만 원인데 우리 돈이 몇 천 만 원 들어 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장용훈위원
이래가지고 다른 과에도 도비사업이라고 자꾸 이래서 의원들이 도비사업이라는 얘기 치워라 내년에 도비 다 치워버리고 군비사업으로 한 건에 모으고 도비는 어디 뭉텅이로 넣고 군비 넣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라 이런 지적도 했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넣어놓고 도비사업이다, 도비사업 그런 얘기는 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맞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제 도비보조분이 비율이 좀 낮은 분도 없지 않습니다, 주로 30%인데, 30%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하고 광특하고 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3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받았거든요. 다른 부서보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엄청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합니다. 50% 가까이 되니까 그만큼 저희들 부서에서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원녹지부서에 나무 심는 조경분야가 예산이 좀 적은 것은 조금 많이 해서 하면 좋은데 군 예산은 열악한 그런 상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조경사업 전문 건설업을 갖고 있는 업체가 7개 업체가 됩니다. 그 분들이 우리 예산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장용훈위원
제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매년 이만큼씩 아까 말 씀대로 평균 5억씩 하는데 그게 올해는 이것 한 6억 이상, 6억 6000정도 되는데 우리가 86%가 실질적으로 산림인데, 그래 치면 이게 오히려 많은 게 아니냐? 오히려 저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적다고 봅니다.
장용훈위원
적다고 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하여튼 그것은 관점의 차이이고 그런데 하여튼 작년보다 총액적으로 봐서 20억 이상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녹지부서의 예산이 5억 3000정도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장용훈위원
전반적으로 20억 정도, 작년 당초 기준해서, 아니 작년 2차 추경 기준해서 하여튼 20억 이상이 추가편성 되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 봐가지고 진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수해서 자료 좀 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1차 심사하는 과정에서 70% 정도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솔직히 2010년보다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도 불었습니다마는 그 내역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 국·도비, 굵직굵직한 사업, 생태숲 조성, 에코리움사업, 그리고 낙동정맥 이런 큰 사업들을 저희들이 당겨왔기 때문에 그리고 재해예방시설 19억 이런 정도 큰 사업을 당겨왔기 때문에 예산이 배로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산림과가 뭐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에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아까동료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계속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등재할 수 있는 길을 그 때 학습대회 때 서울대 교수님 오셔서 방향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등재 불가능하다 맞죠? 소나무 금강송 이 한 품목 가지고는 군락지다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인증된 학술지 논문이 없다, 그게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그것 아니고는 어렵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그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 부대적인 그런 것만 황당하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등재되는 첩경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정말 등재할 의욕이 있으면 첩경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반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얘기를 드리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번에 사업 쓸 데 없는 것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했지만 동료위원 아까 많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과장님은 적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공원녹지조성에 보면 돈 해 봐야 도비는 얼마 안 나오고 순수군비입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 아까 얘기한 대로 꽃잎만 자꾸 심어서 1년에 보면 한 14억 올해는, 작년에는 도민체전 있어서 16억 정도 했지만 17억 가까이 했는데 올해는 11억 5000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전부 꽃으로 대부분 없어지죠, 50% 이상이 그렇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꽃묘생산에 4억 7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얘기 했잖아요, 꽃나무를 심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본다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게 화단 조경사업용 꽃나무 구입하는데 2억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꽃을 심지 말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것을 빼면 3억 정도가 일반 소요경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나무심는 데 다 들어 간다고 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될 수 있으면 계속 인건비만 투입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꽃나무를 심어 버려요, 그러면. 그 나무가 영원히 그러면 꽃이 필 때 되면 계절마다 꽃이 필 수 있게끔, 매일 풀베고 꽃매고 금방 뽑았다 금방 심었다, 보기는 좋습니다, 솔직한 말로 군민정서함양에는. 그래 좋지만 그러나 이런 예산을 매년 이렇게 가면 이것 안 맞는 것이에요, 안 맞고 그걸 앞으로 꽃나무 수종으로 가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군수님도 그것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계획을 수립을 죽 해서 전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겠다, 그래 가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관목묘를 사가지고 도로변에 꽃을 심는 것부터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 지역마다 보면 꽃보다 더 예쁜 나무들이 많아요, 작은 관상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색적으로 심도록 하고, 324페이지하고 325페이지 아까 해안 가로수 재료비에 보면 식재 1억 잡혀있고, 이쪽에 또 시설비에 보면 1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아까 수정한다고 그랬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자체 도시숲 조성은 광특사업으로 2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전신규위원
아니요, 324페이지 해안도로 가로수 식재사업.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해안도로 가로수 식재사업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옮겨져야 합니다. 재료비로 예산과목을 잘못 쓴 것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잘못 썼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따로 해 놓아가지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정례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2회 추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없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용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5페이지에 경북해양바이오도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바이오는 새울진기획단에서 합니다.
장용훈위원
기획단에서 합니까? 333페이지에 수산전문지 보급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보내주고 있습니까? 한 번도 우리는 못 본 것 같은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데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우리 뭐, 8명밖에 안 되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내년에는 꼭 저희들, 올해는 못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것 포함해서 우리도 그래야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343쪽에 보면 해수욕장 서비스센터 건립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뭐 하는 것인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후포해수욕장이 지금 도로를 내면서 화장실하고 전면적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 후포해수욕장에 많이 찾아오는데 서비스센터를 짓고자 합니다.
김완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유류비지원 이래 가지고 돈을 조금 붙여 놓았던데, 그것 한 척에 얼마 돌아가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근해어선은 50만 원, 연안어선은 30만 원…
김완수위원
이것 뭐 돈 2억이면 되겠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30만 원, 50만 원 하면 지금 이 예산 세운 것으로…
김완수위원
지금 고기도 안 나고 기름값은 비싸고 과거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과장님 기억 나죠? 전 군수님 계실 때 추경에 20억 해서 후포수협, 죽변수협 이래 가지고 어민들 도와준다고 10억씩 배당해서 그나마 어민들이 그 당시 쪼매 숨통이 트였다고요. 지금 계시는 위대하신 임광원 군수님은 전혀 어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민들이 고기가 안 나고 어려운데, 전혀 배려를 안 해 주니까 어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우리 지금 울진군 해안이 몇㎞죠? 거의 해안만 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업하고 어업이 매출액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위원
울진군 전체로 봤을 때 연간 2000억 정도의 순수한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민들이 어려울 때 그래도 군에서 집행부에서 좀 어민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모색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배려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업이 기본적으로 어업인들한테 근해어선은 50만 원, 연안어선은 30만 원을 지원하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꼭 저희들이 기름값이 아니더라도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어업인들이 힘든 것을 해소시키는데…
김완수위원
과거에 지원한 전례가 있는데 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과거에 지원한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용수 군수님은, 그러면 전 군수님은 선거법 위반에 걸렸어요? 안 걸렸잖아! 아니잖아!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지금 현직 군수는 현 임광원 군수는 위대하신 그것을 붙여야 하는데 안 붙였네. 어민들 전혀 어업 쪽에는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잘 지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잘 아는 과장님이라도 군수님을 설득해야죠. 설득해서 본예산에 다만20～30억이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어업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재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없기는 뭐가 없어요? 당장 다 망해 자빠지는 판인데, 다 죽고 난 뒤에 지원하려고 그래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어가, 유가변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유가가 지금 20만 원 넘어가잖아요. 20만 원 넘어가면 지금 채낚기 과장님, 지금 채낚기 출항하면 기름 얼마 드는지 파악 안 해 봤어요? 1200리터 들어가요, 평균. 1200리터면 금액이 얼마 쳐요? 대충 어림잡아도 120만 원이야! 박스값, 얼음값, 밥 먹는 것 150만 원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 뭘 잡아서 150만 원 해 온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군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좀 해 주어야지, 어민들 힘내라고 해 주어야지, 만날 그것 어디 엉뚱한 데 갔다가 들이대서, 하여튼 과장님 내가 믿겠어요. 믿으니까 군수님하고 다시 절충해 보세요.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어민들 도와줄 수 있는 길 찾아주세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유가인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전구도 말이야 좀 해 주려면 과감하게 한 2～3억씩 해서 한 척에 다만 여나무개 씩 돌아가도록 해 주어야지, 제목만 쪼매 붙여놓고 말이야, 만날 싸움만 시키고 누구 것 누구 것하고 싸움만 시키고, 네 개, 다섯 개 서로 그것도 쪼개 가려고 싸움시키고, 꼭 하는 짓이 원자력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돈 쪼매 줘 놓고는 싸움시키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도 금번에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오징어를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어업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앞으로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민들 좀 살려주세요.
백정례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해수욕장을 있는 해수욕장도 폐쇄하려는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기본적으로 지원할 것은 우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중에 되고 있는 시범지역은 더 키워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이 해수욕장 건립도 보면 후포는 내가 볼 때는 마리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해수욕도 안 되는, 위치도 안 되는 그런 데 지금 해수욕장 없애라 하는데 거기다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안 맞고, 검토하십시오. 기존 있는 해수욕장에 건립 등이 미비한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지금 해수욕장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해서 야단인데, 이제 없애라… 거기에 또 마리나 들어오지, 윈드서핑 학교 들어오지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그 부대시설이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전문적으로 그런 쪽으로 키우고, 이런 것도 해수용장은 해수욕장대로 키우고, 이런 개념이 자꾸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두 군데만 활성화 하겠다 해 놓고 자꾸 왔다갔다 하면 안 맞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제 해수욕장이 보면 다른 지역하고 후포는 다른 게 도시형 지금 현재는 개발이 안 되어서 그런데 도시형 해수욕장을 하고 봉평이라든지 촌 지역에 있는 것하고는 사실 운영해 보면 판이하게 다릅니다. 마리나라든지 어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여름철에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후포에 서비스센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맞추고 건립동 이런 것은 나올 때 기존에 있는 해수욕장 그런 쪽에 관리 좀 미비한 대로 보내주고 이 계획은 다른 걸로 계획을 내가 볼 때는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34쪽 어촌무형문화개선 있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 4개소에 2000만 원으로 1개소에 500씩 지금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런데 335쪽에 통합풍어제지원 2000만 원은 여기는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포지역 노방계에서 후포 전체 지역을 하는 풍어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촌계 동네 소단위 동네별로 하는 그런…
안순자위원
동네별로 작년에도, 올해도 500씩 지원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올해 500씩…
안순자위원
1000만 원 지원한 데는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500씩 나갔습니다.
안순자위원
500씩이면 적다고 얘기 안 합디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재원은 많이 하려면 한도가 없습니다마는 최소 규모로 또 자생도 해야 하고, 지역의 전통문화도 같이 계승할 그런 방안으로 가야지 전액 지원하는 것은 저는 조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제 당일로 하면 500가지고 가능한데 이틀, 3일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보통 지금 어촌계에서 하는 게 1박 2일, 긴 데는 2박 3일하는 데 2박 3일 하면, 크게 하는 데는 5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가는데 1박2일 하면 2500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후포에서 한다 이래 가지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체를 합해 가지고.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341페이지인가 수산물직매장 건립에 기존에 있는 그 부지에다가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헌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게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은 지금 국토해양부 땅이라든가 그래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땅은 항만부지로 국토해양부 땅입니다. 거기는 이제 수산물직매장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수산하고 관련되는 것은 비관리청 항만시설 사업허가를 받아서 기존에 것도 지어졌고 그렇게 하면 국·공유지에 대해서 어항이나 항만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을 수 있는 게 항만법에서는 특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 자리에 지을 수 있다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를…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수협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안순자위원
사용료를 내야하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사용료는 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가 됩니다.
안순자위원
면제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페이지에 대기업 홍보관, 대합실 좀 여쭈어 보겠는데, 운항은 어떻습니까? 내년 1월부터 가능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제가 봤을 때 동절기는 사실 어느 지역도 동절기는 잘 운항을 안 합니다, 휴업신고를 내고요. 포항도 보면 지금 다닙니다마는 다른 여타 작은 배는 최소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강릉도 지금 그렇고…
장시원위원
과장님 최근에 한번 거기 후포 여객선 대합실 가 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지난주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운항이 11월까지 운항을 안 한다는 말이 있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12월말까지 휴항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래 되어 있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 앞에 보면 무엇입니까, 우편물 등기 온 그 확인증인가 그게 한 6장 7장 붙어 있고, 밑에 보면 관리도 안 되고 왜 운항을 못하는지 이런 데 대한 안내문 없이 그 옆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한 쪽에는 운항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미널을 지금 방치해서 쓰레기부터 해서 앞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운항을 계획도 안 잡혀 있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과장님 터미널 가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주변정리라든지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장시원위원
그리고 왜 운항을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만 관광객들이 와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내년 봄부터라도 이렇게 운항을 하게 되면 와서 이제 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아무런 안내도 없고 왜 운항을 안 하는지 운항은 언제부터 재개 되는지 이런 것 없이 토요일 날 후포항에 가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해산물도 사먹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돈만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외에도 좀 과에서 신경쓸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방문객 이 컴퓨터 구입이 한 대당 200만 원입니다. 어떤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200만 원씩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저희들 홍보전시관에 설치하는 것하고 밑에 대합실하고 같이 이제 세 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컴퓨터 안에 모니터하고 전반적으로 저거까지 나오도록…
장시원위원
프로그램용 아닙니까? 그냥 일반 민원인들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대합실 관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장시원위원
그렇죠?
업무용 PC를 본체가 한 대에 100만 원이고 모니터 한 대에 30만 원 그것도 현 시세에서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컴퓨터 한 대를 방문객용 컴퓨터 구입인데, 그냥 일반컴퓨터를…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복사기까지 같이 이게 나오도록 같이 포함시켜 놓아서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게 시세가 여기 뭡니까, 다른 과도 보면, 본체 얼마, 모니터 얼마, 프린터기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내용만 확인해서는 컴퓨터입니다, 그냥. 컴퓨터 한 대에 200만 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부기를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리고 334페이지 그냥 한번 해수욕장 벤치 파라솔, 탈의실 설치는 건물을 짓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건물 안 짓습니다.
장시원위원
안 짓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걸 하고 이동을 하고 그것을 놓아두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쓰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과는 별도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백정례위원장
예, 하십시오.
장시원위원
지금 죽변항에 준설하고 있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비관리청 어항시설 사업은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먼저 거기 봉평에 해양구조단 거기에 한번 가보니까요, 거기에서 스킨스쿠버 해 가지고 봉평 앞바다에 가니까 거기 내려간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모래가 많았는데, 모래가 다 없어지고 짬이, 바위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그 원인이 그 분들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죽변항에 준설을 해서 모래를 퍼가니까 그 모래를 다시 예를 들면 봉평 쪽으로 와서 그것을 뿌려주어야 하는데 준설은 거기는 계속 쌓이고 하는데 그걸 파 가지고 다른 데 가져가니까 이 봉평 앞바다에 있는 그 모래가 계속 죽변항으로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유입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군에 가서 제발 이야기 좀 해 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죽변 봉평지역에 침식이 된 게 지난 9월 4일 날 일본 쪽으로 진행하는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침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 바깥 쪽에 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금 국토부, 시행은 지금 포항지방항만청에서 합니다마는, 헤드랜드라든지 잠재등 설치를 하는데 그 이동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체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항 쪽에 준설하는 것은 어항준설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비관리청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계절적으로 계절파에 의해서 북에서 남쪽으로 움직일 때가 있고 남에서 북으로 움직일 때가 있는데 저희들 항만을 준설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인 어떤 그런 근거는 없고, 죽변항이 근본적으로 침식되는 것은 항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퇴적이 일어나는 주원인으로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론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현실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죽변항 준설로 인해서 봉평 앞바다 거기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가서,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저도 국토부도 수차례 방문하고 국토부에서 현장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이게 관리 보완대책이 되도록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분들도 듣는 얘기가 골장 쪽에 방파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사실 무엇입니까, 군에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개념 없이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 편리 때문에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은 이게 계획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면서 원칙대로 주민들이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보고 좀 원칙대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안 해주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고 뭐, 과장님께 부탁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어깨에 우리 지금 해안침식부터 해서 해수욕장관리 이런 것도 사실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요. 침식되어 가지고 해수욕장 기능은 상실되어 있는 속에서 돈은 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계속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하여튼 과장님 좀 현장에서 많이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들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뛰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김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이것은 아까 왔는데, 어디 줄거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후포 붉은 대게 선원숙소가 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그게 6억이나 들어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작업장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김완수위원
예?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작업장과 숙소 포함해서…
김완수위원
6억 4000이나 올라왔는데… 그리고 우리 울진군 해양수산과에서 대한민국 히트친 게 하나뿐이죠, 생분해성어구? 나는 그게 존경스러워요. 우리 요즘, 내가 고등학교를 강원도로 다녀서 그런지 강원도는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나만 올라가면 난리야! 울진군은 정말 잘 한다, 왜 잘 하느냐? 나는 그게 불만인데, 아니다 이러면서, 이 생분해성어구 참 잘해서 개발해서 했는데, 내가 불만이 뭐냐 그러면, 농수산식품부에 가서 이게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도 담당관들이 굉장히 위에서 호평을 받고 칭찬을 받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위원
이럴 때 가서 예산 많이 얻어와야지, 잘난 돈 10억도 안 되는 것 얻어와서 뭐합니까? 한 20억씩 가져와서 어민들 그물 원하는 대로 팍팍 풀어주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조금 부족했는데 강원도는 지금 올해 보니까 이 예산이 엄청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산분야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강원도는 동해 출장소가 나와 있으니까 참 예산 따기 좋은 줄 몰라도 우리도 노력을 좀 해요. 해서 강원도 20억 가져가면 우리도 20억 가져오고 강원도 10억 가면 우리도 10억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같이 발 맞추어 주어야지, 강원도는 수십억 가져가고 경상북도는 보면 조금 얻어오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우리 과장들이 일선에 있는 과장님들이 영덕군하고 과장들이 힘을 합해서 국회의원한테 매달리든지 해서 이런 예산은 많이 받아와야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예,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341페이지에 오징어마을조성 이것 기성 망양 거기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것 해당 없는 사항인데, 염전에 해수욕장 망양 남대천 하구에 거기 한번 가보았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염전쪽에요?
장용훈위원
오토캠핑장 지난 여름에 했던 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해안선 관리를 어차피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쪽에 지금 물길이 북쪽으로 나 있고 지금 제방 싼 쪽으로 침식이 된 것을 봤습니다.
장용훈위원
그 침식도 침식이고, 그것은 또 지난번에 사업비 투자해서 해 놓았고, 오토캠핑 했던, 복토해서 했던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 오토캠핑장 할 때 이 주차선을 이것 선으로 이렇게 해서 못으로 박아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철거를 싹 해 가지고 정리를 싹하고 돌도 이것 싹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쌓아 놓아서 말이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면 지금 돌하고 거기에 주차선 해 놓았던 천이 바람에 펄럭거려서 해안이 지금 가면 엉망입니다. 거기 이제 지난번 휴일에 갔는데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그 해안이 전망이 좋으니까 거기에 차 대가지고 차도 쑥쑥 들어오니까 들어왔는데, 내가 보니 좀 창피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름 캠핑장하고 배관, 배선도 그대로 나와 있고, 어차피 수산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안관리를 하면 거기에 한번 현지확인을 하시고 그 뒤처리를 어느 과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당 행사했던 산림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는 지 모르는데 어차피 해안정리는 우리 수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리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관계부서에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관리부서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거기는 군유지입니다, 전체가.
장용훈위원
아니, 군유지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해안선을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는 게 어디입니까? 염전 거기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재선까지 지적 등록이 있는 땅으로 군에서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그게 군유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군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군 재산은 관리가 그 관계를 주변 전체가 깨끗이 되도록 저희들도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확실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군유지는 재무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아마 산림과에서 왔을 때 그때 아마 행사한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게 관리가 다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행사한 부서는 행사하고 끝나버리고 관리해야 할 부서는 어느 부서든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해안부서에서도 다 이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안관리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관리할 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꼴이 생긴 모양인데, 이것 분명하게 군수님께 이번 군정질문을 넣겠습니다. 이것 어디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그것 분명하게 해서 설정해서 해안관리가 되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해당부서가 아니라는데 질문을 잘못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촌에서는 지금 고기가 없는 관계로 감척을 내년도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희망하는 분들이 올해도 한 5척 정도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희망은 그렇게 안 하는, 1년에 한 다섯 분 정도만, 연세 많은 분들, 그런 분들 순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보면 해마다 이 정도, 조회를 해 보면 다섯 분, 여섯 분, 많으면 7～8분 정도…
백정례위원장
워낙 고기가 없는 관계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 분들이 감척하는 게 고기가 없어서 감척하는 것 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배 두 척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중에 선박이 좀 못한 배들 그런 것을 감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배 한 척에 2억이 넘던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연안어선들은 한…
백정례위원장
다섯 척 안 될 것 같은데, 이 돈으로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3톤, 2톤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7톤짜리도 있고 합니다. 평균으로 가면 이 정도면 5척 정도 합니다.
백정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점심식사를 1시 반까지 하고자 하는데,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추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설명)
백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650페이지에 이것은 저 예산이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전신규위원
기성시장 공동화장실은 옛날에 13억 나누어 가지고 남은 그 돈이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설명을 그래 해 주셔야지 이게 신 예산인줄 알고 위원들이 잘못 계산하면 왜 또 무슨 돈을 9000만 원 잡아주었느냐? 이러니까, 그리고 또 위원들도 알아야 하니까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그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페이지 미소금융 운영경비 이것도 우리가 이제 지역에 당겨오면 운영경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점운영비는 미소금융 본부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울진군은 처음에 지점을 만들 때 후포에 지점을 놓고 미소금융 본부에서는 영덕까지 같이 할 목적으로 후포에 지점을 두었는데, 저희들 군의 형편을 보니까 남쪽에 갔다놓으니까 울진읍부터 북쪽지역에 혜택을 좀 덜 안 받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출장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울진출장소 운영에?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
요청에 의해서 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
365페이지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기숙사 관리운영비 지금 1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
이것 당초의 얘기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금액이…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적자분에 대해서 50%씩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처음에 협상을 할 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할 때 120명 정도 학생이 오면 손익분기점이 되겠다 싶어서 실제 학생들은 입주를 안 했습니다마는 학교 측에다가 각각 양 학교에 60명 씩 해서 120명을 기숙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산을 해 보니까 손실이 안 납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 같으면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장용훈위원
까도 되겠네요, 그러면?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런데, 현재는… 아닙니다. 처음에 기숙사를 몇 개월 기숙사동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교육시설도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분을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장용훈위원
한 3000이나 5000 해 놓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도 되겠네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래도 됩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솔직해서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61쪽에 장세 있지 않습니까? 장세. 5개 시장에 1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세라는 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시장 관리비요?
안순자위원
아니, 관리비 말고 관리비는 따로 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관리비를 주는데 그 시장마다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그 자리세를 내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자체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 예산에 쓰이는 게 아니고, 그래 이제 우리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돈을 받았는데 요즘은 안 받고 외지인들 한테만 받아서 시장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시장회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전혀…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저는 이게 장세를 받아서 관리비를 하고 있는가 했는데 관리비가 따로 지급되고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시장에 전기료하고 물세하고 그런 부분, 또 화장실 관리하는 인력을 쓸 경우에 인건비까지 해서 그런 것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7000만 원…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7000만 원.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됩니다마는, 비행교육훈련원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내년만 합니까? 아니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이게 어차피 비행훈련원이 운영되는 한에는 저희들 협약사항인데, 기숙사 운영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에서 50%, 학교 측에서 50% 손실분에 대해서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일단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목 자체를 없애야만 거기 기숙사 쪽에서도 자구책을 강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면 거기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식의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책정하지 않고 있다가 손해가 나면 우리가 추경 때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보존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한 학생이 70명입니다. 70명인데, 비행교육훈련원 활성화 문제는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숙사비를 학교 측에서 받아라 해서 실제로 74명이 입주했는데 받는 것은 기숙사비를 받는 것은 120명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협약할 때 판단해 보니까 120명 정도만 들어오면 적자가 안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협약은 적자분에 대해서 50%, 50%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120명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자는 발생 안 하지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는 어떤 형태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택시는 가스를 쓰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기준가격을 정해 놓았습니다. 1리터 당 197원 정도 나갑니다.
장시원위원
그냥 한 대당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쓴 만큼요.
장시원위원
쓴 만큼?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울진에 택시가 우리 인구에 비해서 택시가 많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감차를 이렇게 해야 하고 지금 군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택시 이제 특히 개인택시조합에서 스스로 감차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감차를 하게 되면 보상금 문제가 따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모양인데, 그게 결정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감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원전 특별지원금도 있고 한데 오히려 지금 감차요인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택시도 여러 가지 운영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법인택시도 지금 팔려고 내놓았다고 지금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도 판단을 하셔서 감차요인이 지금 발생되어 있고 한다면 과감하게 택시의 수를 좀 줄여가지고 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도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그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361페이지에 평해 공설시장 국유재산 대부료가 1년에 5200만 원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
이것도 우리 재경부 땅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
장용훈위원
361페이지에 평해 공설시장 대부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이것 다른 시장보다 대부료가 조금 많은데, 이 부분은 평해시장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때까지 대부료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연체료…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게 다 자산공사 땅같이 그런 현상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매년 얼마씩 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내년부터…
장용훈위원
이게 몇 년치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5년치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래도 연 1000만 원쯤 되는 모양이네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1000만 원 이하…
장용훈위원
이것도 가급적이면 군에서 꼭 필요하면 매입해 버리죠. 이것도 자산공사로 넘어가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용훈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매입 검토를 해서 매입하는 게 안 낫겠나 싶네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방침은 전체 매입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연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급한 것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그리고 366페이지 아까 택시호출기 이것은 개인택시하고 영업택시하고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현종산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 전체가 다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사이클만 서로 틀리게 해서 합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고추건조기사업 두 개소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당초 수요조사 할 때 우리 군 전체에 1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보고 고추재배가 우수하고 일조량 등을 저희들 조사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백정례위원장
예, 형평성에 맞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도시개발과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권영호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사과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2월 9일까지 6주간 5급 승진자 교육중에 있었습니다. 교육 중에 우리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원덕산 마을앞 소교량 설치공사 이게 저번에 올라왔던 성황당 보수를 이름 바꾸어서 올라온 것이에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페이지 군립공원 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재료비도 있고 시설비에도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도 다 화장실입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재료비는 재료구입 하는 것이고요, 밑에 시설비에는 이것은 원탕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아, 원탕에다 이동식 화장실을 새로 설치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아, 이것 시설물 3000만 원, 아,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3000만 원이고, 밑에 4000만 원 있죠?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장용훈위원
그것은 용역비이고, 아니 그 위에… 아, 재료비이고 시설비이고 사오는 비용이고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렇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우리 금강산 가면 이렇게 죽 해서 따로 안 퍼내고 다시 말하면 이것 그 안에 오물을 안 퍼내고 죽해서 비닐에 묶어나오고 그런 화장실입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행할 단계에서…
장용훈위원
한번 그런 데 한번 벤치마킹해서 오물을 퍼내가지고 오르내릴 수 없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378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지역가꾸기 이래가지고 4억 6000만 원이 섰는데, 연구개발비 이래 가지고 3억 3000만 원 섰어요. 연구개발이 용역이죠, 용역비? 용역회사에 주는 돈이 3억 3000이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수위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용역하는데 돈이 3억 3000이 어디 누구집 똥개 이름인가?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온천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3억 3000을?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전기…
김완수위원
용역을 하되, 본 위원의 얘기는 용역을 하되 조금 저가로 해야지 3억 3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3억 3000을 갖다가 용역회사에 다 갔다 준다는 얘기는 조금 들으니 조금 어한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뭘 얼마나 아름다운 지역가꾸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돈 3억 3000이라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부의장님 이렇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온천지구 내에 있는 밑에 있는 그 온천수 부정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양에 맞추어서 온천개발계획수립을 다시 또 짭니다. 온천수 공급계획도 다시 맞추기 위해서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았는데, 예산관계 집행할 적에는 우리가 울진도 있고 온천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시개발과는 조금 예산이 편중된 게 보여요. 우리 울진군에서 위대하신 임광원 군수님이 지향하는 계속사업은 잘 안 하고 지역에 편중되어 가지고 어떤 이런 게 눈에 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울진군 골고루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저는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지구가 우리 10개 읍·면 중에 7개 읍·면은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울진이고 그다음에 후포이고 죽변이고, 우선순위를 그래 맞추어 정했고…
김완수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지역구에 보면 죽변등대 같은 데는 하다가 스톱되어 버렸죠? 그렇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수위원
이 해안도로 이런 것은 계속사업인데 1년에 하다못해 단 100～200만 원이라도 나가주어야지 스톱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지역구 의원이나 지역민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봐요. 위대하신 군수님 한테잘못 보여서 그런지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죽변진입도로…
백정례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페이지요, 주민숙원사업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이것 굉장히 많지 싶은데 지금 주기로 하면?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보다보게 되면 위원님들 부탁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주로 의원님들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들어오면 작년도 예산 세웠는데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예산세워서 주어야 합니다. 주민들 원하면 빨리빨리 토지를 사주는 게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해 놓은 게 많아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많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것을 다 찾아서 다 주십시오. 누구는 지금 현재 하는 데는 말썽 많다고 땅 사 가지고 길 닦아주고 말 없이 희생한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것이에요. 이것 전부 다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어차피 그게 길이 되어버리면 이제 사유지가 안 되잖아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재산세는 사유지로 물리면서 군유지로 편입 안 시키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세우든지 해서 빠른시일 내로 이것 정리하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페이지, 지금 군에도 그동안 세월교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앞으로도 만들 계획인데, 마을 주민들이 어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 내년도 공사할 때에도 어도 관련해서 같이 좀 계획에 넣어가지고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설계할 때부터 이것은 같이 꼭 참고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페이지 평해 도시계획도로 소로1-7호선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월송초등학교에서 보면 옛날 구 국도 있죠? 구 국도하고 신도로하고 삼거리 안 있습니까?
안순자위원
이것은 압니다. 이것은 아는데, 위에 평해 도시계획도로 소로 1-7호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게 그겁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똑같은… 아, 월송초교 앞에…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세목이고…
안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도비지원 받아서 50 대 50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위원
수정예산 같이…
백정례위원장
예, 같이 합니다.
장시원위원
수정예산 91페이지에 가로등, 과장님 91페이지입니다. 과장님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가로등 매년 설치를 많이 해야 하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 옵니다. 이번에도 뒤에 한두 건씩 들어오는 것도 예산은 없고요, 그래서 당초에 하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취합하는 부서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수정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면 또 추경에 많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가로등 이렇게 참 매년마다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가로등을 적당한 가격, 꼭 기능성 있잖아요? 서울에 계신 가로등 관련 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서울에는 목재로 가로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울진군처럼 주물로 하는 데는 아마 전국에서 아마 울진군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관리부터 폐기를 하게 되면 폐기 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효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도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게 가로등 10개 읍·면에 이렇게 배분을 해 주어도 아마 몇 개 못 세울겁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경관디자인과도 생겼으니까 좀 디자인을 하면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방향을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 가로등은 도시계획지역 아니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농어촌 가로등입니다.
전신규위원
농어촌 가로등이죠? 그러니까 전주 부착용으로 하고 비싼 것 들가는 것은 없잖아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최대한으로 봐서 전신주 부착형으로 해서 혼자 할머니들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골목길들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읍·면에 내려주어서.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군에서 하지 말고 면사무소로 많이 내려 주세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다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요새는 저도 가로등 관계 때문에 전국 인적네트워크, 행정네트워크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한데, 시가지에 하는 것은 주로 경관 쪽으로, 뭐 하나 설치해도 경관 쪽으로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농어촌 가로등은 사실 예산이 좀 적습니다마는 더 세워주면 고맙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농어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주로 보면 가로등 하나 자체는 돈 얼마 안 가는데 거리가 멀면 전선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디다, 보니까.
장시원위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을 디자인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주변환경과 이렇게 좀 매치가 되고 어울리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게 만들 때부터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경관디자인팀에서 자꾸 이것을 만드는 데 대해서 돈을 자꾸 투입해서 자꾸 이렇게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그 부분이 저는 정말 경관디자인팀이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근남에 자전거도로 얘기 좀 해봐요. 중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중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막바로 할까요? 5분?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경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환입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지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199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15년 되었습니다.
전신규위원
얼마 되지 않았네요? 보통 우리 군청 청사라든가 각 읍·면 청사들도 지금 몇 십년 되어도 청사수리가 되기 힘들고 군청 자체도 그런데 이것 청사 유지보수로 해서 3억을 올려놓았네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당초에 설치할 때 천장 텍스가 사실 전부 석면 재질로 전부 되어 있어서 지금 석면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서, 어차피 석면교체를 하면서 약간의 리모델링 내부를 갔다가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리고 다른 데 예산을 안 주어도 기술센터는 수리비까지 3억을 막 우리 예산계장이 주었네요? 다른 데도 할 것이 쌓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3페이지 초생력벼재배기술시범 2억 4000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초생력재배기술이라는 것은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헬기가 조그마한, 길이가 2m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갔다가 논 정지를 해 놓고 무인헬기에다가 종자를 갔다가 담아가지고 뿌리면 헬기가 바로 직파를 합니다. 그것을 하고…
장용훈위원
헬기가 뿌리는 비용하고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비행기를 사 가지고 직접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협 측에서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장용훈위원
비행기를 우리가 산다는 말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직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헬기를 이용해서 농약도 뿌리고 그다음 비료도 살포할 수 있고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백정례위원장
그러면 그 기장은, 비행기 조종사는 어떻게 자동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종은 리모콘을 가지고 하는데 교육을 3개월 정도 받아야 합니다. 리모콘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한 농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50ha이상 살포가 가능한 그런 겁니다.
백정례위원장
그러면 종자도 뿌리고 농약도…
전신규위원
성공만 해 버리면, 상토지원도 할 필요도 없고…
백정례위원장
상토도 뿌리고…
전신규위원
못자리가 필요 없으니까…
장용훈위원
못자리가 필요 없는 사업이네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자리가 필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직파한다 이거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파합니다.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57페이지, 씨감자는 고랭지지역에서 주로 안 가져 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 대관령 고랭지지역에서 많이 공급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공급되는 씨감자들이 사실상 정부가 이제 씨감자 공급에 대해서는 손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그렇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약 해마다 5～6톤 정도를 농가에 저희들 조직배양 해서 그다음에 고랭지에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씨감자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씨감자를 많이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종자공급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미리 일정부분이지만 저희들이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우리 수질분석기기 이것 1억 5000인데 꼭 필요한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친환경단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수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꺼려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양검증실에서 다른 일반적인 토양분석은 거의 중금속 8개 항목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수질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에 필요한 수질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농가에 그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장용훈위원
이것 1년에 몇 점 정도 시료검증 할 것 같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는 양은 많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간 500점 정도 이상 검사가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수질분석을 못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지금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친환경 인증하고 이럴 때 인증기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질, 농수 가지고도 이렇게 하던데 그 수 계획에 따라서 그 위에서 발견되면 다 취소하고 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 말입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논에서 농약을 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사실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수질에 의해서 이동이 되면서 밑에 논에 전염이 되거든요.
장용훈위원
이것 분석요원이 몇 분 계십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정규직원이 한 명, 지도사가 토양검증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평상시는 2명 정도 쓰고 있고 그다음 분석 그게 밀릴 때는 한두 명을 갔다가 일정 기간만 더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용훈위원
지금 그러면 정량정성분석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의 그분들 검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하는 기술을 저희 직원이 기술원이나 진흥청으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다시 기간제 근로자들을 교육시켜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기간제 두 분이라고 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명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토양검증이 봄철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한참 많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이것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물론 장비를 갖추어서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면 좋은데 장비가 1억 5000 같으면 상당히 고가장비이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가장비입니다.
장용훈위원
다루는 기술도 정예요원들이 아마 다루어 주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기기를 하려고 하면 또 항온실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붙는데 그래서 이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유지관리하고 활용도가 과연 1억 5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하느냐? 지금 이것 장비 없이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죽 업무를 해 왔는데 과연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한지, 우리 기술센터에.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그 장비가 사실상 없어서 활용을 못했고 일부분은 외부에다가…
장용훈위원
활용은 주로 어떤 데 이용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에 들어가는 수질,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수질을 분석해서 그것을 갖다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농업인들한테.
장용훈위원
각 농수로마다 이것을, 논마다 이것을 토양검증 하듯이 한다는 말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이 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을 가져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그것을 갖다가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장용훈위원
우리 지금 그러면 민간인 뭡니까, 연구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시원위원
거기는 지금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용수라든지 토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농정과 보고 받았듯이 전체적으로 500건, 700건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읍·면 당 한 50건밖에 안 되는데, 토양에서 농약이 검출이 되어도 더 이상 할 예산도 없고 거의 임박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상류에서 이렇게 농약이 검출이 되면 그 밑에 것까지도 다 검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위에서 검출이 되어도 용수가 하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엄밀히 말하면 정밀하게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계속 흙살림이라든지 그동안 외주로 계속 보내다가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게 검출이 되어도 인정을 안 해 주니까 1차로 먼저 해양바이오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공인기관으로 보내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해양바오이오연구원에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 있죠? 지금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양바이오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농약을 주로 검출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 수질분석기는 물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영양분의 양, 그다음에 필요원소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기기는 토양검증실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필수장비로서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흥청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이 예산 일부를 지원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갖추도록 이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렇다면 이것 너무, 우리가 친환경을 외친지가 벌써 9년이 넘었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가장비가 되다보니까 진흥청에서 사실 예산지원을 갖다가 1년에 각 시·군에 많이 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늦게 돌아온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도 비교적 우리는 좀 빨리 들어온 그런 편입니다.
장용훈위원
진흥청에서 각 시·군에 장려해서 돌아가면서 넣어주는 장비라는 말이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에 전국적으로 20여 대밖에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 질문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인원도 배치를 하고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다시 자격증 있는 분을 뽑아서 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있는 인원이 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계속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매년 문제 있는 것 아시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친환경농업 한 지 지금 수년이 흘렀지만 매년 농약잔류검사를 해 보면 검출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계속 매년 했던 게 개선이 안 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인데, 오히려 아까 전에 장용훈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장비였다면 센터에서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벌써부터 확보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왜냐 하면 지금 농업은 양심농업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농업을 이렇게 FM대로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일부분들은 관행농법을 하면서도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농약 잔류검사에 걸리면 뭡니까? 취소가 되고 걸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농정과와 얘기를 해서 이것은 좀 더 강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요. 지금 수질 같은 경우도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지금 내년도 친환경농정과도 보니까 토양시료검사비로 해서 700건 해 놓았더라고요. 사실 700건도 부족합니다. 현재 울진군에 이런 상황이라면 2000건, 5000건, 정말로 1만 건을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해서 형식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면 와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여기에서 의심되는 곳,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여기에서 먼저 농민들하고 상의 없이 가서 이렇게 떠가지고 확인해서 문제 있으면 취소시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병행하신다고 하면 이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왜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이렇게, “우리 물 이상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할 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현실이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사실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양심적으로 농업을 친환경농업을 해 달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했는데도 사실 계속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또 교육을 갖다가 강화해서 최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사전에 검사 내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울진군에서 관행농법 지은 쌀을 포대를 바꾸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계속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친환경농업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한 순간에 우리 친환경농업 생토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도 아시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이 부분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이로 안에 건조하는 것도 예를 들면 친환경농사를 지은 쌀은 별도로 추수를 해야 하는데 관행농법으로 했던 쌀도 건조시키고 다시 거기에다 친환경농법 또 다시 관행농법 넣고 이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힘들고요, 그다음에 한 단지에 예를 들면 이제는 양보다는 질로 가야 합니다. 한 단지 안에 관행농법을 한 곳은 그냥 하는데 한단지 안에 보면 여기는 관행농법, 친환경, 관행농법, 친환경 이런 것을 인정해 주고 상류에 관행농법을 지으면 하류, 용수가 다 똑같이 유입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상류에 관행농법을 지어도 그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검출해서 문제가 없다 해도 소비자들이 바라볼 때는 상류는 관행농법이고 하류는 그렇고, 이격 거리를 좀 두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서 여기는 관행이고 여기는 친환경이고 이래 가지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좀 엄격하게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매년 보면요, 저기 도로에 편입된 곳,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 늘 올라옵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자리 잡았으면 추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매년 보면 포함되니까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탈락농가가 그렇게 많았을 때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그래서 좀 이제는 다룰 때 이제는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셔서 각 읍·면 산업계에서 정말 정확하게 올리고 이제는 매년 이렇게 좀 양보다는 질로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분명히 올해 보다는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똑같은 사항이거나 오히려 늘어는 데 대해서는 이런 사항들은 오히려 많은 … 지금보다 3분의 1정도나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길을 좀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가공용서류재배확대시범이라는 게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용서류는 저희들은 감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품종이 가공용 감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식용으로 하지만 그냥 생식용이 아닌 가공용 품종을 갖다가 지금 현재보다는 밀식재배를 해서 그것을 품질을 향상시키고 좀 규격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1000만 원 사업이에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이 사업은 처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461페이지요, 지역 대표작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 대표작물 고추육성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일고추 그런 것 얘기 하십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일고추도 해당이 되지만 일반고추도 해당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탄저병에 강한 씨가 있다고 소장님이 그 때 답하신 것 같은데…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같은 품종이라도 PR계통이라고 해서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종묘상에서 생산해 냅니다. 그러면 그 PR계통을 심으면 역병이라든지 탄저병에 있어서는 일반 품종보다는 좀 강합니다. 단점이 그 종자 가격이 약 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자기가 하는 농가들은 PR계통을 정확하게 구매해서 육묘를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자를, 모종을 구입해서 하는 농가들은 종묘를 생산하는 업자들은 PR계통을 쓰지 않습니다. 종자 값이…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하시는 분들은 병해충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좀 비싸더라도 첫 수확도 못해보고 병이 들어서 그런 것을, 이런 것을 좀 교육을 하시든지 홍보를 하셔서 탄저병에 뭐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도 못해보고 다 그렇게 된 모습이 진짜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좀 교육을 하셔서 이런 씨가 조금 더 비싸다고 농민들이 고추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그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중간에 농사도 제대로 못지어 보고 이렇게 병이 드는 것보다는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다 이것을 잘 안다면 다 이 고추씨를 희망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저번에 했더니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얘기해 주시고, 씨가 조금 더 비싼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교육하실 때 영농교육하실 때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2월에 고추교육 할 때 그 점을 충분히 교육하는,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고추를 씨를 뿌리기 전에 말입니다, 모종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하니까 그전에 2월이면 고추씨를 다시 모종을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게 되기 전에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하는 업자들을 통해서 PR계통을 최대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것은 군에서 보조를 좀 하더도 꼭 그런 것은 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씨를 병에 강한 씨를 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애써 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소장님 460페이지에 미생물 발효기 5000만 원 20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인가 사무감사 때인가 5종이라고, 미생물 5종 하신다고 이러시던데…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생산은 5종을 합니다. 미생물은 종류가 호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이렇게 해가지고 미생물 종류는 5종이고 여기에 20종은 각종 기기들의 종류를 여기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 미생물의 종류가 아니고.
장용훈위원
아, 이 기기가 20종이 된다고요? 5000만 원짜리가 20종이 된다는 말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자재들을 보는 것 같으면 발효기, 그다음에 포장기, 그다음에 혼합기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그 미생물 한 종에 발효기라든가 이래 가지고 거기에달리는 게 종류가 그만큼 많다는 말이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발효조가 저희들 지금 현재 5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 한 통에 발효조 하나 안에…
장용훈위원
네 종류 정도 기기가 들어간다. 4×5=20 이렇게 하면 20개인데…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개를 더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호모균 같은 경우에서는 그 통에서는 계속 호모균만 생산을 해 내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 발효를 시켜서 다시 저장조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저장조에 옮겨 놓았다가, 저장조도 5개가 됩니다. 그러면 저장조에 옮겨놓은 그 5가지 균을 다시 섞습니다. 이것을 한 개만 가지고 효과가 조금 적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균을 다시 혼합해서 다시 포장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 내 가는 그 기계의 종류들이 20여 점 된다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예, 지난번에 5종이라고 들었는데, 20종이라서 나는 미생물이20종인가 싶어서.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종류는 5가지입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과장님 강소농 이 세 농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백정례위원장
미확정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업비가 진흥청에서 국비로서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강소농 육성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 진흥청으로부터 예산지원도 없었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러면 우선 강소농을 육성한 농가들이 좀 모델정도 될 수 있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육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 군에 3개 농가 정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가는 것 같으면 강소농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외부에 사례발표도 할 수 있고 하는 농가를 육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도에 선정한 농가들 중에서 비교적 저희들 지도를 잘 따르고 그다음에 좀 나아졌다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백정례위원장
예, 아무튼 센터 소장님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인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습니까? 막바로 이어서 할까요? 예, 그럴게요, 그러면 바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
다음은 엑스포관리소장으로부터 엑스포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경부터 설명해 주시고요, 추경 없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추경 있습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8페이지 아쿠아리움 수입을 그러면 2억 2000이 앞에 수입란에 다 잡히는 모양이죠? 잡혀서 절반을 다시 내어주는 것이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해 놓았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여기에 495페이지에 수유실 설치공사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것을 예산은 장시원위원님이 요구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매점 있죠?
장시원위원
예.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매점 옆에다가 같이 경관을 헤치지 않게 목조건물로 해서.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수유실이라 하면 우리가 겨울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여름에 주로 행사 때 이용하기 때문에 그 냉난방비하고 이게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게 다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시설부대비까지.
장시원위원
아, 돈이 참…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그래 아무래도 최소한 되어야 그 더운 데 가서 또 수유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시원위원
거기 휴게실이라든지 휴게소 가 보면 사실은 작습니다. 한 평 정도 이렇게, 한 평이나 커봐야 두 평 정도 되는데 좀 최소로 해서 시설 잘 하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좀 작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울진아쿠아리움 옥외경관조성 이것은 LCD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맞죠?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 할 때 하셨던 것?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 소관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