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백정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 소관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정수입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페이지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이래서 매년 이게 4억씩, 계획수립 하는 데 용역비가 매년 4억 씩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금년도에 5억을 이미 편성했고요, 금년도 예산에 계속사업비로 4억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용역이고 앞으로…
장용훈위원
아니요, 올해 5억 했다면서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총 소요액이 9억 되는데 우선 금년도 편성 예산은 5억으로 되었고요, 내년도…
아니, 무슨 계획인데 이렇게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울진군 전역에 풍수해 요인을 분석하고…
장용훈위원
법적으로 의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산편성을 적게 한 경우입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기성에 신규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기성소재지입니다.
장용훈위원
소방서 차 대는 그 얘기인 모양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강교실 있지 않습니까? 415페이지 입니까? 여기에 보면 울진 구강보건실 진료소모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울진, 죽변, 후포 초등학교에다가 소모품을 지원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것은 상급학교보다 초등학교 쪽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 뿐이지 않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좀 이렇게 확대해서 초등학교에는 어릴 때 아이들 지도를 제대로 해 주면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68페이지요, 아니 416페이지, 여기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인부임 퇴직금 산재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만 원, 3명은 이게 무슨… 산재보험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3명에. 퇴직금하고 인부임하고 다 포함…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나는 그래가지고 산재보험료가 너무 이렇게 2000만 원이나 3명에게 들어 가니까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437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는데 50명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437페이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군비가 4200이 있는데요? 도비 1800…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셋째 아이 이상한테만…
안순자위원
439페이지에 사회적보장적… 그게 아니고 439페이지에 출산이용품 알뜰시장 아까 원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것은 장소를 어디에 하실 겁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직 장소를 저희들이 못 정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안순자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이렇게 산모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도 좀 이렇게 유아복, 놀이기구, 장난감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12일 날 원전주변지역에 거기 암환자 역학조사 결과 나온 것 아시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시원위원
거기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환자들이 2.5배가 많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께서는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그 자료가 지금 나왔으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서 그 사항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백정례위원장
위원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6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관리운영비 3개 읍·면 이래서 6억 잡혀있고, 밑에 민간위탁 이래서 12개소 잡혀 있는데 이게 중첩되는 것은 아닌가요? 예, 담당계장님 답변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저희들이 하수관거 6억 잡혀 있는 것은 하수관거 BTL사업 확정을 하고 그 사업 건 확정에 따른 운영 건 있지 않습니까? 운영 건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BTL 하수관거정비 사업한 그것은 BTL사업자가 운영권을 20년 동안 갖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유지관리하고 모든 것을 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6억씩 따라가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용훈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운영하는 것하고 별개로…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그것은 하수관거이고 이것은 밑에 것 16억은 저희들 하수처리장…
장용훈위원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투자한 데 대한…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그것은 임대료가 아니고 저희들 죽변, 후포에 보면 중개펌프장 30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전기료도 있고 자기들 막힌 것 준설도 해야 되고 사람이 상시 유지관리를 합니다. 하는 데에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사업하고…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다른 겁니다. 이것은 관거이고 민간위탁 하는 것은 처리장 쪽입니다.
장용훈위원
처리장만 하고 이 사업들은 하수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6페이지에 어떻습니까? 그 때 민간위탁 얘기하실 때와 또 그 이후에 정부에서 비정규직들 이제 정규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안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소에서는 이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위원님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별도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장시원위원
그래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들은 여기에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 얘기가 저희들이 퇴직금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1년마다 끊어 가지고 1년을 안 쓰고 2년 이상 쓰면 자동 무기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에서 1년 단위로 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확실히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위탁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장시원위원
이 얘기 듣고자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일단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인원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산이 그 항목으로 올라온 것이죠?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기왕 얘기나온 김에 민간위탁 관계 한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정례위원장
끝나고 할까요? 끝나고 합시다. 더 안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용훈위원
소장님, 487페이지에 이것 임대료 45억 전에는 특별회계로 했었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작년에 없던 것이 잡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전관계…
장용훈위원
임대료 매년 몇 년간 갚아 들어가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20년 사업입니다.
장용훈위원
20년?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군비로 해야 하는 것을 원전회계를 이용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장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러면 45억씩을 원전지역개발세로 계속 상환한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백정례위원장
예, 담당계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저희들 BTL상환금이 70%가 국비이고 30%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70% 국비는 세입으로 잡고 원전지원 특별회계에서 전체 45억을 세운 것입니다. 이 45억 전체가 군비는 아닙니다. 세입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70%가.
장용훈위원
아니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군비 13억…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뒷장에 13억이구나, 국비가 그러면 31억이고 우리가 13억이고?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서 20년간 상환한다고요?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지금 몇 년째 상환했습니까?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지금 아직 상환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장용훈위원
울진은 벌써 했는데요?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울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장용훈위원
울진은 관계없고…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죽변 후포 얘기입니다. 죽변은 내년 3월까지 그렇고, 그러니까 3월달 빼고 9개월분입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설명 및 질의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