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나) 2012년도에도 유사한 사업계획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일이 있죠? (나) 지난번에도 예산이 이런 성격으로 개발비를 편성해서 예산 승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행을 못했더라고요. (나) 기획을 잡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경주사회연구소에서 안을 잡아서 올린 것으로... (나) 경주발전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개최 이것이 아닙니까? (나)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보면 용역을 줬는데 그때 기획해서 실행을 안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확실히 실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나) 확실한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예산만 하고 있습니까? (나)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 그러면 공원조성 내에 기념관도 짓고 그래서 전체 100억 정도 사업비인데 100억 사업을 하려면 국비가 얼마가 내려오죠? (나) 국비가 50억,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입니까? (나)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나중에 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0쪽에 보면 김동리 문학비 건립이 201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 3,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올라왔죠? (나) 3,000만원이 올라왔죠, 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증액된 이유와 삭감된 내용은 건립비 위치가 미정이고 타당성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되었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미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까지 미정이고 3,000이 7,000이 되는 소위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 예.

됐습니다. 이것도 말이죠. 협회에서 3,000만원을 올린다, 협회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장소가 여기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도 장소가 미정인데 현재 협회에서 주관을 예상을 그렇게 하고 7,000만원이 올라왔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서에 바로 올리기 전에 해당과에서 적정한 것인지 사전검토를 분석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려야지 협회에서 올린다고 무조건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3쪽에 아트경주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 추경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기재를 해줘야지. ○권영길 위원 조금 전에 했잖아요. (나)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 다음 144쪽에 경주민화포럼이 있죠? (나) 민화포럼은 경주신문이 쭉 해오고 있죠? 지금 경주신문에서 민화포럼을 안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나) 금액이 8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1,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주신문이 하다가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경주신문이 주최해서 잘 되면 안 할 이유가 없고 하다보니까 성과가 안 좋아서 이래서 안하게 된 것인지, 안 하니까 결국은 협회가 주는 것인지, 이것은 현재 내용을 알고 예산을 저희들이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나) 그러면 그 정도로 놔두고요, 예산을 경주신문에 예산을 따로 주고요? (나) 그러면 8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요? (나) 이래서 무조건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53쪽에 놔두고요, 그 다음 160쪽에 반가음식이 무엇입니까? 반가음식 전수관 건립비 2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 그러면 15억원이 되는데 자부담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나) 알려면 명확하게 알아야지, 주최를 명확하게 알아서 올려야 되지 주최도 모르고 알고 있다고 하면 답이 됩니까? (나) 설명을 들어야 나중에 예산할 때...

마지막으로 169쪽에 보면 마이스산업 육성은 컨벤션센터가 아닙니까? 이 운영에 대해서 지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 때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 사이에 지원문제에 대해서 협상되어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나) 그것은 운영비에 도비가 1억원이 확보되었고 1억원이라는 것은 연 1억원으로 계속사업 지원입니까? (나) 그런데 도에도 조례에 의해서 매년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나)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에 그것을 믿을 수 없잖아요?

한번 1억을 주고 안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국제회의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 다음 이것이 매년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나) 지난번에 김상준 부시장이 간담회에서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나) 지난번 전체간담회를 할 때 김상준 부시장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을 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나) 이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국제회의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매년 지원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나) 주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가닥이 정해져야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이런 것도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만 올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나) 수고 많습니다. 184쪽에 보면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에 1,500만원이 잡혀있네요. (나) 허용작성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작성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나)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지금 현상변경은 구역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성은 무엇으로 합니까? (나) 아직까지 새로 꼭 해야 되는 문화재는 없다는 것입니까? (나) 만약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나) 지금 고도보존재정비사업은 경주시 전체에 할 생각이 없습니까?

도에서는... (나) 도에서 하는 것도 문화재에서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에서 하라고 권유하고 있잖아요. (나) 그러니까 문화재에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190쪽에 보면 세계유산등재관리 및 홍보에 민간이전에 보니까 3억원이 신규로 되어 있네요? (나) 이것은 국비가 1억 5,000만원입니까?

도비 4,500에 시비 1억 5,000만원입니까? (나) 이것은 아테지역총회 개최를 하는 경비가 들어있네요. (나) 경주에만 시비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아태지역총회를 하는데 30개 회원 시들은 부담을 안 합니까? (나) 회비를 다 내면 그 회비로 하면 되지 왜 시비로 합니까? (나) 회원국이 있으면 회원국 전체 회비로 하면 되지 왜 시비로 부담하는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나) 됐습니다. 197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나오죠? (나) 국비를 놔두더라도 도와 시가 부담하는 것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를 하는데 30% 중에서 아직까지 9%, 21% 입니까? (나)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9%, 21% 아닙니까? (나) 그러니까 왜 도가 9%밖에 안 주고 우리가 왜 이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나) 고도육성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11기 마치고 12기 모집을 한다고 하죠? (나)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고도육성에 대한 홍보, 그 다음 다른 나라의 사례, 견학... (나) 내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일본도 갔다왔고 중국도 갔다왔어요. (나) 이것이 고도육성에 대한 홍보만 하지 고도육성의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지원 넣고 도비 지원을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냐, 현재 문화재라든가 다양하게 개선해야 되겠고 문제점을 제안하고, 차라리 이런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정말 좋겠다... 그러나 아카데미가 해오고 있는 하나의 실적을 보면 법이 만들어진 테두리 내에서 그것을 일깨워 주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나) 이해시키고...

그것도 왜냐 하면 특별보존지구에 있는 주민들만 끌어 모아서 이해시키고 홍보하고... (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11기 때는 몰라도 12기 때부터는 경주시 전역에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다 입회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홍보는, 그리고 특별보존지구에는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분석할 때는. 그래서 이왕이면 고도육성아카데미라는 것이 홍보도 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연구, 검토 이런 것도 겸해서 나가면 참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아닙니다.

절름발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곤란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회원 확보를 할 때 황남동, 황오동은 해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김 과장이 몰라서 그런데, 제한적이었어요. 특별보존지구에 있는 사람들만 모았단 말입니다. (나)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어느 단체가 특별히 어디어디에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아요. (나) 그런 말을 없애려고 소위 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 다양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나) 257쪽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이 7,000만원 나와 있죠? (나) 또 258쪽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지원해서 9,500만원이 있는데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나) 그러면 이 타이틀도 전국 지역장사가 맞습니까?

전국 장사가 맞습니까? TV에 보면 전국장사라고 나오지 지역장사라고는 못 봤는데요? (나)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이 잘 모르니까... (나) 그러면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도 같이 분리시켜놓고... (나) 참 골치아프네요. 9,500만원도 또 분리시켜 놓고. (나) 결국은 다 씨름대회 행사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가? (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으로 행사가 됩니까? (나)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빼버리고 될만하면 넣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 그리고 25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이것이 시비 5억이고 도비 2억 전체 7억으로 하는데, 이것은 매년 해오던 것 아닙니까? (나) 그때도 평가가 어땠습니까?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나) MOU를 체결해 놓으면 빠져도 할 수 없습니까? (나) 이것도 한때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의전이나 동원이나 행사내용에 상당히 말이 많아요. (나)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도 보니까 전부 1명 아니면 2명, 이것은 무슨 국제대회입니까?

창피스럽기 짝이 없지. 돈을 5억이나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