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희 의원 발언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죠? 그런데 11쪽에 보면 담배세는 늘 1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그렇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해마다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12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이것도 세정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과장님, 우리 수입은 조금 전에 145억 4,099만원이 늘었고 지출은 줄었습니다. 그렇죠?

세출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요? 줄었잖아요. 제안설명에서 세출은 59억 5,915만원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세입은 늘고 세출이 줄었으면 살림살이를 살면 저금이 많이 되는 것이죠? 세입은 늘고 세출은 줄었으니까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현재 세입은 145억이 늘고 세출은 예산에서 59억이 감소했으며...

그래서 여기 9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46억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더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늘었습니까? 그렇죠. 항상 가정치를...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습니까? 과장님, 122쪽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위에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직비리 사전예방으로 행정자율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증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139쪽 통합이용권 사업입니다. 지역의 저소득층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돈이 많이 남았다더라고요.

제가 이 문화이용권이 왜 남았냐고 물으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론 여행바우처와 스포츠바우처 포함해서 3가지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문화권 그것만 해도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늘고 이것을 좀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직에서 하면 조금 더 활용하는 게 높아지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복지직에서 하든 문화과에서 하든 과장님이 못하겠으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문화과에서 받았으니까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예산이 남지 않도록 여행바우처와 스포츠바우처까지 들어갔으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것을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0쪽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143쪽에 시민오케스트라와 챔버오케스트라가 있는데 회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오케스트라는 1,000만원을 신청했고 챔버오케스트라는 2,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째서 2,0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민간위탁금 축제행사관리에 제26회 경주시 문화상이 있고, 봉황대 뮤직스퀘어, 보문단지 야외국악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한 1억 8,000만원이 늘었거든요.

봉황대뮤직스퀘어 작년 총 예산이 3억 7,000만원이던데 여기에서 늘어난 건가요? 보문단지 야외국악공연도 여기는 2억 7,000만원해서 3억 5,800만원이 들었던데... 추경에 들어가고 해서요.

봉황대 뮤직스퀘어 예산이 좀 증가되었죠? 그리고 160쪽에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광고에 있어서, 여기에서도 예산이 제법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된 돈이 왔을 때 어느 곳에서 증가되었습니까?

예산이 늘어가는 건가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경주여행 디지털 사진콘테스트가 있어요. 앞에 보면 서라벌사진 콘테스트가 2,000만원 잡혀 있고 전국 사진공모전이 1,000만원 있는데 다 사진 값 아닙니까? 그리고 166쪽에 골굴사 선무도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전에 한번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164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한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어디에서 이것이 증액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네요?

기존에는 없었는데? 과장님, 16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내외관광 판촉행사비 3,0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과장님, 양동마을에 지난번에 윷놀이 대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양동마을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단속원들 근무복이 어디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 같아서 양동마을 민속마을의 첫 인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무복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관리 하는데 조금 지나면 공무원이 한 분이 서서 관리를 하시던데요, 서 계시는 건물이 조립식 판넬로 지어서 왼쪽에 세워놨던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보기 싫거든요. 양동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건물도 꼭 필요하면 양동마을에 맞는 건물을 작더라도 기와로 하든지 초가로 하든지 거기에 맞게 하시고, 현재 있는 그 건물은 너무 아닙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가면 양동마을 들어가는 곳에서, 강동에 있는 곳에서 유턴을 해서 양동마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편에 양동마을로 가는 교통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예. 거기에도 양동마을이 민속마을답게 그림을 참하게 해서 크게 달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236쪽 중간쯤에 교촌마을 문화행사로 음악회, 민속놀이 등 1억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7쪽에 봉황로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가로등 제작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관정비보조금(외관정비, 간판정비, 전통문화업소 등)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봉황로 문화의 거리는 기존에 되어 있는데 무엇을 또 합니까?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251쪽 민간경상보조금에 경주시 체육회 운영비로 7,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로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주시 체육회 운영비가 2,340만원되어 있고 또, 25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이것으로 8,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 그리고 252쪽에 보면 경주시 체육회 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거든요. 253쪽은, 방금 이야기 한 것은 체육회 운영비이고...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5,000만원 이것은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252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스포츠 바우처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라고 해서 한 4억 3,000만원이 책정 되었거든요. 이것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해 주는 것이죠?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도 작년에,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여행바우처도 하고 스포츠바우처도 하고 문화상품권바우처 이렇게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문화상품권만 했는데, 그 돈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올해는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 3개를 같이 합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4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 때도 돈이 많이 남아서 내가 ‘왜 돈이 남았느냐’ 아이들이 문화상품권으로 책도 사 볼 것이고 영화관도 갈 텐데, 그만큼 저소득층 자녀에게 홍보가 덜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이 이만큼 늘어나서 세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또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한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내용도 궁금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과 저 과 이중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면 좋은데 괜히 예산만 많이 잡아서 아이들에게 혜택은 안 가고 돈만 남으면,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지난번에 복지지원과에도 계셨고 하니까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5세부터 만19세까지 라고 하니까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산만 잡아놓지 말고요. 국장님, 기존 송화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도서관이 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작은 현곡 꿈마루, 양북 꿈마루 이런 데도 도서를 빌리러 오시는 분이 생각 외로 많아요. 그런데 책 100권 갖다놓아 봤자 종류별로... 가면 어디에 꽂혀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도서구입비 예산이 1년에 1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도서관에 올해 1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도 풀 예산이 있죠? 해서 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책이 너무 없다고, 다 빌려보고 이제는 빌려볼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책을 조금 더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