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정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는 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편중된 예산을 분산하여 특정부분의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나 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부 자체사업은 삭감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태문화관광도시 조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가능한 보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불필요한 행사경비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며 가능한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수입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정리하고 지역경제력 강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의 예산을 효율적·형평성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 사업의 마무리,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불용예산을 정리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3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437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012억 4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425억 3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증액된 내용은 지방세 14억 5000만 원, 경상적 세수입 5억 7700만 원, 임시적 세수입 3억 5600만 원, 재정보조금 6억 7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8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의 감액된 내용은 지방교부세 19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한 조정요인 없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5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00만 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1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1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 7300만 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는 총 6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한 조정 없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207억 원으로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4240억 원보다 33억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38억 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2956억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269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284억보다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131억, 세외수입 1174억 원, 지방교부세 1534억 원, 재정보조금 19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72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군민회관리 리모델링, 남사고유적지 생가건립, 쌀가공육성사업, 초생력벼 재배시범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사유지보수 등 총 50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된 예산은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에 689억 원, 문화관광분야에 168억 원, 환경 및 보건의료분야에 336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549억 원, 농림해양분야에 596억 원, 지역개발분야에 569억 원, 예비비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지방자치의 살림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심사숙고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도비지원사업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 노고가 많았으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회가 판단하여 군비부담금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이는 추후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정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당면 및 현안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걱정을 같이하는 소통의 시간이 부족하여 파생된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11억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7억 6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000만 원, 발전소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509억 70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62억 4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6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10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 40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원자력지역 발전개발세 특별회계 인터넷 군정홍보비 1억 5000만 원, 새울진 정책기획 및 홍보 5000만 원, 총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붙임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12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사업은 총 196건에 454억 6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5건에 385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건에 69억입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없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및 미래사회 대비 및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우리 군 기금조정 규모는 자활기금 2억 23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억 원, 노인복지기금 1억 7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1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5억 4100만 원이 필요한 분야에 운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확충을 위한 생계의료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와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 기반확충 등 농어업 경쟁력강화 및 군민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배부해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훈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산적한 군정업무 추진과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사전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수집한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시정이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도 아끼지 않으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위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적정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 내의 많은 현안사항과 역점시책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총 104건으로서 매 건별 조치요구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으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결과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법과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실적위주를 지양하고 선급금 지급 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에도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공사시행 중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과 인력,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공사가 조기에 추진되지 않아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사례가 있어 공사의 부실이 우려됨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진군 골프장 조성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은 다시 한 번 신중히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대도시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등은 사업분석을 다시 한 번 철저히 한 다음 실효성과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수정 또는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해서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일부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금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부터는 좀더 발전적이고 과감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함으로서 미래지향적 행정행태가 정착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넷째,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특히 군정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협의나 설명이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군민이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하도록 군정추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관행과 구습을 과감히 탈피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공직자 모두는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생동감 있고 창의를 갖춘 새로운 의식과 사고의 대전환으로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한 사안인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보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조속한 기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붙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동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위원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감사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례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울진군과 그 소속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실장님 아마 이게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죠, 맞죠?

예.

그러면 이 조례 외에도 각종 조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한, 다시 말하면 민간위원, 공무원위원 그다음에 여성위원 비율확대 등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의해서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향후 조례개정을 해서 제정 건에 대해서는 여성이나 민간인 확대 조정하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확대 적용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남과 함께 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수에 대한 조정은 시급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분의 1이상 구성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중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본 조례는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울진군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사유지를 취득하는 계획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