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대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4월 13일 장용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안건은 김완수 부의장이 제출한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1건, 집행부로부터 울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2012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급공사 시행에 따른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및 1000만 원 이상의 용역,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며, 이를 위해 공사감독자의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과 계약담당자에 의한 계약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사업완료 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지급 사실을 미리 알려 임금체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주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기획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 등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상 또는 기검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예외의 조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공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작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등 비용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의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인 공직자윤리법 상 심사처리결과 취업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에 따른 기능을 신설하고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처리를 위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는 심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각각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및 관련법 시행을 위한 다른 법령의 준용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의 발의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원활한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위하여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대상황과 지역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효율성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기구인 2실 1단 11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를 2실 12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로 편제하였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울진군의 발전전략 모색과 울진군의 비전 제시를 위해 본청의 새울진기획단을 경영전략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건의료원을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 물 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를 농촌협력과, 친환경기술과를 기술보급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주요팀의 신설, 폐지, 편입, 분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전략과에는 미래지향적 울진 비전 제시를 위해 비전개발팀을 신설하고 기능약화 조직인 신성장산업팀은 투자유치팀과 해양과학산업팀에 각각 편입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에는 원예특작팀을 신설하고 농산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 산림녹지과에는 산림자원의 보존 및 상품화 추진전략을 전담하는 산림기획팀을 신설하고 휴양림관리팀은 산림경영팀에 편입하였으며 맑은 물 사업소의 상수도팀은 업무량을 반영하여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주민복지과의 서비스연계팀을 희망복지지원팀, 총무과의 후생복지팀을 공무원복지팀, 교육팀을 교육지원팀, 환경위생과의 환경정책팀을 환경기획팀, 도시개발과의 지역진흥팀을 새마을팀, 보건소의 출산대책팀을 저출산대책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교육팀을 농업교육팀, 원예작물팀을 경제작물팀, 맑은 물 사업소의 관리팀을 경영관리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기능직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 10급 폐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 증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정원책정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으로 일반직 6급이 6명 증원, 7급이 11명 증원, 8급이 9명, 9급이 1명 증원되겠으며 기능직 9급 25명 증원, 10급이 32명 감원되었으며 별정직 6급 상당이 5명 감원, 6, 7급 상당이 8명 감원, 7급 상당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으로는 본청이 286명에서 299명으로 13명 증원, 사업소는 43명에서 38명으로 5명이 감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임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화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대상 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과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저희 민원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호적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으나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직접 규정함에 따라 울진군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그 목적을 상실하여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진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감면조례의 점용시한이 2011년 12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 내용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여건에 필요한 감면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은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 및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산물 가공품 생산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가스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50%를 경감하며,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 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을 면제하고 지방세를 자동 계좌이체 및 전자송달방식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각각 150원과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으로 울진군 군세조례의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80cc초과에서 1000cc이하에 대하여는 100원에서 80원으로 인하하고 2000cc의 초과에 대한 세율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10년 8월 5일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용어를 상위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울진군 청사의 면적기준을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신설함으로써 호화 과대청사 방지 및 장래 청사 증축 시 내실 있는 건축계획을 도모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법 권고에 따라 단체장 거주지가 관내에 있고 관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관사를 폐지하고 지역특성 등 존치불가피의 조례의 면적 등 규정을 정하여 존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이행을 권고함에 따라 1급 관사의 면적기준에 대한 관련조항을 신설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의 면적기준 신설로 인구 5만 이상 10만미만을 기준으로 본청 면적은 9406평방미터, 의회 면적은 1787평방미터, 자치단체장의 집무실 면적은 99평방미터이며,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기준 신설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135평방미터,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99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군청사 및 죽변면사무소 부지매입과 보건의료원 관사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군청사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죽변면사무소 내 부지 일부는 국가와 울진군의 공유지 지분으로 존재합니다. 위임관리 중인 국가소관 군유재산이 곧 한국자산관리공단으로 관리이관 예정으로 군청사 및 죽변면사무소 부지매입은 관리기관 전 매입으로 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군 수입 충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금매리 463번지, 죽변면 죽변리 40-2번지 총 두 필지 1266평방미터이며 매입가격은 감정금액 9억 2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관사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명지유치원 앞에 위치한 보건의료원 관사는 1989년에 준공하여 23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현재 재건축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재건축 위치는 울진읍 금매리 600-1번지로 토지면적이 463평방미터이며 건축물 연면적이 658평방미터에 3층 규모로 사업비는 14억 3900만 원 정도입니다. 재건축 시에 8가구에서 14가구로 늘어남으로써 안전적인 주거를 확보하여 공중보건의와 직원숙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울진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수시관리계획안의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지역까지 축사가 난립하여 악취, 수질오염 우려 등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민원과 농업인간의 갈등을 해소토록 일정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무분별한 축사건축을 방지할 수 없고 악취의 특성상 사후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에 사전 인허가 단계에서 적극 대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 군민의 주거생활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대상 가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축의 정의를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상위 근거법률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축으로 정비하여 규제대상 축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권고안 및 전국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거지역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일부, 동법 제37조의 취락지구 1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주거 밀집지역,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지 및 온천개발계획 수립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경계로부터 축종별 일정거리 이내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과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축종 및 축사규모에 따라 일정거리 이내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셋째, 제한지역에서 예외적인 사육 허용범위 및 기존시설의 경과조치입니다.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한지역에서 예외적인 사육 허용범위를 조례로 이관하여 농가에서 농경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소규모로 사육하는 경우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기존 축산농가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시설의 증축은 제한하나 개축은 허용하는 규정을 부칙에 신설하여 농가의 반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 해수욕장 중 후포해수욕장이 최근 해안도로 개설 등 환경변화 등의 요인으로 해수욕장 활성화와 해양레저 등 복합적인 운영이 가능한 연접장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 별표1의 후포해수욕장 위치 중 후포면 삼율리 255 57번지 선을 삼율리 124의 33번지 선으로 변경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넓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정해수욕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울진군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에너지절약형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또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재개발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시 확보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 조례안 제3조 제5항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주차요금 경감대상에 경량자동차를 경량자동차와 에너지절약형 자동차로 확대하였으며, 동 조례안 11조의 2를 신설하여 주차장법 제12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본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주택의 담장 및 대문 허물기 사업을 통한 주차장 확보로 한정된 공간 내에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 조례안 제4조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을 노외주차장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노외주차장은 물론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주택담장 허물기를 통한 주차장 해소를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인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경남 창녕 화왕산지역 축제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되어 축제, 행사 안전관리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실무위원회의 소집, 재적위원 등에 대하여 조례 7조의 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 위임하고 축제, 행사관련 위원만으로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위원을 재적위원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현행 4개 항목에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개 항목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