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전신규 의원, 안순자 의원, 장용훈 의원, 장시원 의원, 백정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89회 임시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에도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끝난 경상북도 도민체전에는 지난 해 개최지의 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준우승의 쾌거를 달성하여 다시 한번 울진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에 임한 선수·임원은 물론 이러한 성과는 전 군민과 더불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한 우리 군의 잠재적 결과이며 평소 군수님 이하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체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땀 흘리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원래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야 하나 조금 부연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길게 하게 된 것을 먼저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지방자치가 1952년에 태동한 이후 1961년 군사혁명포고에 의해 9년여 만에 지방의회가 해산된 불행한 과거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제1기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되어 지방의회의 역사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60년의 세월 속에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해 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의 부족으로 대립과 마찰이 빈번하였고 지역개발을 둘러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마찰을 빚은 과도기가 있었으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온 현재의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자주권과 자율권이 크게 신장되었고 주민의 자치행정의 참여기회확대와 자치의식을 드높이는 계기가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주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시대와 민선시대에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물론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등 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으며 모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부당한 일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울진군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민들이 잘살고 지역발전을 시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지방의회는 법령에 따라 집행기관을 제대로 통제하고 견제해야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와 단체장 간에 서로 상생하는 회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승부욕으로 빚어진 데 대한 유감과 군민들에게 통제를 위한 통제로 비추어져서 심히 괴롭습니다. 의원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좋은 질의와 질문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발언에 진정성은 간 데 없고 단체장, 공무원 길들이기다. 뒷다리 잡는다는 식으로 해석되어 가고 있는 이 모두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가교역할은 과연 누가 해야 합니까? 실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몇 가지를 예시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을 피해자 취급하지 말자. 둘째, 잘한 일은 칭찬을 아끼지 말자. 셋째, 따뜻한 발언을 하자. 넷째, 상대방의 권한과 인격을 존중하자. 다섯째, 잘못을 인정한 공무원에게 더 이상 몰아붙이지 말자. 실장님, 좀 잘 들어 주십시오. 여섯째,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은 신중을 기하자. 일곱째, 근거 없는 폭로성은 발언하지 말자. 여덟째, 가슴에 못 박히는 말은 하지 말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의 5분 발언 시 유의사항에 어긋나는 사항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4월 30일자 모 지역신문에 해명의 글로 보도된 내용 중 원전특별지원사업 심의관련 ‘무책임한 군의회,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권한을 스스로 포기’라든지 또한 5분 발언에 대한 공무원의 막가파식 행동으로 사자성어를 써가며 동물에 비유하는 발언으로 군민들에게 의회 위상과 의원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항변성 자료의 출처는 사전 모의된 집행부의 대처에 의해서 불거진 사태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울진군의회 의정 상 전례 없는 일로 이를 지켜본 본 의원은 황당하다 못해 참담한 심정으로 울진군의회가 과연 제 모습으로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책감과 자괴감을 갖고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은 지방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과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인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시책이 방향이 다소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해명을 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사무에도 절차에 따라 하듯이 종합적으로 집행부가 의견을 바로 잡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나 간담회 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해명할 기회라든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발언한 의원에게 납득을 시키거나 오해의 부분에 대한 상호간에 의견소통에 대해서 일말의 성의와 행동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세 차례나 자극적인 제목으로 ‘갈면리 떡공장 생토미사용 진실호도’, ‘거짓의 진실화, 왜곡의 직선화 만연’, ‘시나브로 파멸을, 무책임한 군의회 원전특별지원사업 심의’라는 기사가 해당과장과 팀장의 명의로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 심히 우려와 유감을 표현합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해명이나 설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나 적어도 언론 보도자료 배포 이전에 이러한 절차라든지 견해의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해명서라는 전례 없는 언론플레이로 ‘의회가 주민대의기관으로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일부 의원 5분 발언에 ‘자가당착 불합리한 지적이다.’ 라는 내용을 담아 원색적인 표현으로 의회를 비난하는 것은 과연 그 의도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안중에도 없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자가당착 논리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순을 접하는 것 같아 연민의 정마저 느낍니다. 대외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간 명분 없는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추어지고 주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본 의원은 스스로의 잘잘못과 근본적인 문제의 책임소재를 논의하기에 앞서 집행부와 의회 업무담당 책임자인 기획실장에게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께서 현재까지 노력과 모든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원전특별지원금 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지난 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기획 및 군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께서는 사업계획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업무협조와 조정역할은 과연 적당하였는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는지 추진과정과 본인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 및 협의회를 통해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선정하여 시행을 요구하고, 그 이외에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수렴을 하여 심의를 하자는 입장에서 논의하고 권고하였으며 총선 이후 다시 한번 의회와 전반적으로 협의키로 상호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관련한 업무는 물론 예산회계공무원 기강확립, 언론기관 협조 및 홍보자료 배포 등 군정 종합계획 및 조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께서는 이러한 사전협의 및 의회와 약속한 행정신뢰의 원칙을 배제하고 지난 4월 12일 신울진원전 1, 2호기 건설관련 특별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심의를 일방적으로 공문으로 제출토록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4월 13일 군의회에서 심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당일 오전에 기습적으로 언론에 사업계획 보도자료를 제출, 언론을 통한 여론을 조성하여 집행부의 의도대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집행부의 중심관리자들의 현실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파생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은 군정 의사결정의 보조기관이자 군정 종합계획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업무를 제외하고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최종적으로 군수님으로부터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원전특별지원사업 심의권에 대하여 의회 권고사항이 가감 없이 정확히 보고되어 결심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해명 등으로 배포된 홍보자료가 조직적, 단계적으로 배포된 정황으로 보아 사전에 관련부서와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내용을 검토 후 언론기관에 보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군정홍보를 전담하는 기획실장께서는 직접 추진하였는지, 혹은 보도 후 그 내용을 알았는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울진군 소속 직원 기강확립과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지난 4월 27일 모 지방지에 기사화된 ‘거짓의 진실화, 왜곡의 직선화의 만연’, ‘시나브로 파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제18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업무담당 팀장이 지역신문에 항변성 해명 글을 올렸는데 이러한 내용이 울진군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밝혀주시고, 개인의 의사표현으로서는 지위남용이 아닌 정상적인 발언이라고 판단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거나 방관할 생각인지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장 자리는 예우 명예차원이 아닌 참신하고 장래성이 있는 5급 과장으로서 파격적인 인사를 하여 자기가 했던 업무에 대한 평가를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매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군수님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업무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군민이 신뢰하고 믿음을 주는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순자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89회 임시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군정업무 수행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임광원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전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문으로 심의 의뢰한 특별지원금사업에 대하여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재검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경우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종류와 명칭사업비를 조정하여 심의 확정하여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원특자금의 군의회 심의의뢰는 지경부의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법상 사전절차로서 향후 지경부 승인 후 추경예산 등에 예산편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원특자금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곧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사전협의로 조율된 사업 전체에 대한 가계의 심의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지, 만약에 집행부에서 정한 개별사업에 대해 사회에서 사업의 종류와 명칭사업비 등을 임의로 수정 심의하게 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 내지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포기를 초래하여 법 위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용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업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저자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편 가르기, 줄 세우기 등의 왜곡된 자치단체의 인사운영과 공직자들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후진국형 병폐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에 바둑과 프로골프를 관장하는 부처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사사건건 간섭했다면 절대로 조훈현과 이창호 같은 바둑기사와 박세리 같은 세계적인 프로골퍼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뻔뻔스러운 거짓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주의 등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결론은 공직사회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통해서 공직사회가 국민 앞에 바로 서고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스스로 자기모습을 되돌아보자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울진군 공직사회를 떠올려봅니다. 군민들과 얼마나 많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얼마 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지, 이제 의정활동을 한지 2년 새내기 의원으로서 바라본 공직사회의 모습은 제자신도 모르게 ‘휴～’ 하는 한숨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왜? 긍정적인 마음과 시각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마음과 시각이 먼저 생기는 제 모습이 너무 싫고 괴롭습니다. 만약 개인 돈이라면 저렇게 쉽게 사용을 할까 하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또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고객을 위해서 어려운 민원도 친절하게 한번에 해결하는데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군 행정 민원은 여기를 가라 해서 가면 저기, 저기에 가면 다시 저쪽으로, 몇 군데를 돌아야하는 행정시스템과 왜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울진읍 시내 가로수 문제를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해서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하자고 수없이 제안을 해도 왜 존속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만약 없앤다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주면서 용역에 결정을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읍 시장의 주민이 수개월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의회로 찾아와서 의원들과 현장도 가보고 여러 담당부서 책임자와 협의를 하니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이후 민원인이 마지막으로 군수를 찾아갔더니 군수의 지시로 바로 해결되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대해 민원인이 던지는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해결되어도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처음부터 안 되면 끝까지 안 되어야지 왜 군수가 나서면 해결되는가? 군수 지시라고 해도 공무원이 자기 다치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군수가 지시해서 될 것 같았으면 애초 처음부터 될 수 있었다는 것 아니냐? 대체 이게 뭐냐? 이래서 어떻게 행정을 믿느냐?” 라는 호통에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군청사 중앙 정면에 설치된 3억 원의 대형전광판도 2012년 업무보고 때 현재의 크기를 줄여 몇 개를 만들어서 시내곳곳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군민들이 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현재의 위치에 설치하는 등 이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 혼자만 유별나게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과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의회 의원들도 의원이기 전에 지역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집행부 공직자중에 집안과 선배, 후배, 친구 그리고 수많은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업과 문제가 생긴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가 솔직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면서 공적인 문제 제기를 공적인 범주 안에서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연결되어서 그로인해 사적으로 관계가 멀어지고 남남이 된다고 해도 당당하게 받아들이자는 이야기를 의원들끼리 자주 주고받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의 원인제공을 한 집행부의 초유의 반박 보도자료를 보면서 더욱 본 의원 역시 그 결심을 굳건히 하게 됩니다. 의회의 기능인 예산심의를 통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문제점이 확인된 사업이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경예산 때 다시 반영을 하자고 의원들이 합의하여서 결정한 예산 삭감을 집행부가 받아들이고 다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군민들에게 걱정과 불신을 주면서 사사건건 문제를 만들고 확대시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또한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이며 내용은 집행부의 단소리가 될 수도 있고 쓴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한 의회에서 행해진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 명의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팀장은 집행부 누구와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공식적인 해명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집행부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망각하고 있는 건 집행부가 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은 결국 집행부 스스로도 자기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개인사업자와 기업 등은 살아남기 위해 친절과 비용절감,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 공직사회도 분명히 변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요구이며 군민들이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자기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소수의 잘못된 공무원으로 인해 함께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광원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런 소모적인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썩은 고름을 없애지 않고 겉만 치료해서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20년 동안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없었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롱의 글로 가득 찬 초유의 반박 보도자료와 다른 보도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모습 속에서 서로가 신뢰가 생성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성표 경영전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간 두 차례의 공식간담회와 수차례 비공식협의 등을 통해 원전특별지원금 사업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사업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노성표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간담회와 비공식협의회에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논의된 내용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둘째, 지난 188회 임시회에서 함께 5분 자유발언을 한 동료의원의 경우 친환경농정과장, 새울진기획단 신성장산업팀장의 실명을 밝혔지만 본 의원이 발언한 원전특별지원금사업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에는 막연하게 울진군으로만 되어 있고 명확한 발표주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반박보도 발표 이후 발표주체에 대해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군수가 지시했다 아니다, 부군수가 지시했다 아니다, 기획실장이 지시했다 아니다, 새울진기획단장이 지시했다 아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새울진기획단, 신성장산업팀장이 단독으로 발표했다 아니다” 등 발표내용은 있는데 발표 주체자는 당당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팀장의 보도자료와 원전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울진군 입장발표는 당시 새울진기획단에서 작성 발표한 내용이 맞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전특별지원사업 군의회 심의에 대한 울진군 입장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 8월 권역별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설명회에 참석한 군민들은 몇 명이며 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넷째, 원전특별지원사업 소관부서인 새울진기획단에서는 의회에 심의 요청한 18개 원전특별지원금 사업내용에 의회나 의원이 요구해서 반영된 사업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사업내용이 시급하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정례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의원 백정례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영전략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환경친화적 물레방아형 소수력발전소 구상이라는 명목아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소수력발전소를 하려면 댐 형식의 물을 가두는 곳이 있어야 하며 물을 끌어올리려는 관로의 토목사업비 편성이 없었으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동시에 신선계곡과 덕구계곡의 설치 가능한 곳이 어디에 있으며 비가 많이 와 물이 넘칠 때 어떻게 할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현재 신선계곡과 덕구계곡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나중에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 탐방로가 모두 설치된 후 검토해 보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관광목적, 볼거리목적,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든지, 또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으면 다시 협의하고 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인데 항변성 해명이라고 반박자료를 언론기관에 보내고 모욕을 넘어 빈정거림에 군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훈계하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더구나 고사성어와 ‘거짓의 진실화, 왜곡의 직선화’, ‘만연의 시나브로 파멸’이라는 부적절한 언사까지 동원하여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는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양광에너지가 단순히 전력 생산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은 태양광에너지 확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미래산업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듈가격도 4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제245회 임시회의에서도 의원 5분 발언에 공립 초·중·고 850여개 옥상지붕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하고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1만 여개의 건물옥상과 공공청사, 학교, 주택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도심차량 운행을 억제하는 등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추진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국·도비도 군민의 세금입니다.”라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담당팀장은 국비·도비가 있는 사업을 삭감한 예가 전국에 몇 건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되묻기에 앞서 담당팀장이 확인하여 의회에 알려주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직접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가운데 총 45건 39억 344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을 무시하고 군민을 무엇으로 보고 그런 언행을 하십니까? 첫 번째 해명 글 또는 반박 글이 과장의 승인 없이 팀장 마음대로 언론기관에 배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팀장이 알아서 했다면 군민의 이름으로 징계감입니다. 과장 또는 팀장이 군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을 하나하나 해명 반박자료에 인신공격을 하면서 지역신문에 보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군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동천동 소재 울진군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 건물 소유주의 부도로 발생한 3억 원의 임대보증금 손실을 군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증금 회수를 낙관적으로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임대차보호법과 별개로 경매에 낙찰인을 보호하는 민사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임대차인의 권리행사는 어렵습니다. 이 같은 법을 미리 숙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보증금 손실의 원인입니다. 혈세를 날리는 해당부서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군민의 행정 불신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 떡공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명자료에 의하면 정부와 경상북도 쌀산업 FTA대책과가 설치되었고 쌀가공 육성사업이 시행되어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사업을 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 한번 없었고, 생토미 사용은 언급도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전임 담당과장은 울진공장 사업계획에 의하면 구곡 정부양곡 80%, 신곡, 신곡이라 함은 생토미라는 뜻입니다. 20%로서 울진 쌀소비가 적지 않냐고 했더니 관내에 생산된 농산물은 극히 미비하다고 했습니다. 울진 쌀가지고는 감가상각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용인원 13명, 생산직 12명, 사무직 1명 주야교대, 단점은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관내에 수요가 적음’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공장 추진시점에는 울진 또는 영월, 울진에서 사업비를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영월로 간다고 했습니다. 굳이 울진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도에 있는 공장 현재 사업한 지 ‘2011년 5월에서 11월까지 7개월에 자본금 2억에 매출이 1억 2000만 원’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신설한 지 1년도 안 된 공장에 어떻게 믿고 이 보조금을 줍니까? 울진에서 공장을 한번 시작해 보고 사업성과를 보고 고용창출이 되면 순 군비라도 3억이 아니라 10억까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명 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우습고 황당합니다. 향후 계획에도 종교 및 복지시설 부분에는 지역교회, 양로원, 어린이집, 고아원이 있습니다. 과장이 지역신문에 낸 해명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아셀 떡공장 현황과 전혀 관계없는 자료입니다. 전직과장은 그 공장에 출장까지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현직과장은 자신 마음대로 생각하고 머리 속에 생각나는 대로 만든 자료입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한번 와서 설명 한번 해보셨습니까? 본예산이 삭감되었으면 다시 설명하고 또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고 추경에 통과하도록 하는 게 절차가 아닙니까? 언제부터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을 하나하나 언론에 해명했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가 왜 필요하고 군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은 물론 대부분의 군민도 잘못된 일이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구농산물판매장 임대보증금 손실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내어 놓으십시오. 반드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언론에 보도한 해명 글을 과장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윗선의 지시가 있다고 봅니다. 책임소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 발언에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전략과장과 친환경농정과장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정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전신규 의원, 안순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주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울진을 더욱 아름답게 생태문화관광도시 건설에 적극 협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신규 의원님과 안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전특별지원금 사업계획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업무협의와 조정역할은 과연 적정하였는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는지 추진과정과 본인의 밝혀 주시기 바란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소 군수님의 읍·면방문이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군민이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에 대한 분야별 연도별 소요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을 감안하여 많은 사업 가운데 1차로 19개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12년 2월 14일 11시에 울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시 경영전략과장이 설명하였으며 이후 사업을 직접 추진해야 하는 담당부서장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설명하였으나 이를 반영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소통이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아야 하나 그렇게 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군의회가 건의한 원전특별지원금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를 2012년 4월 11일 총선 이후로 희망함에 따라 경영전략과에서 총선이 끝난 2012년 4월 12일 군의회에 제출토록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 4월 13일 군의회로부터 원전특별지원사업계획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군민들이 의견을 더 수렴하여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해명자료가 사전에 관련부서와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내용검토 후 언론기관에 배포한 정황이 있다. 군정홍보를 전담하는 기획실에서 직접 추진하였는지 혹은 보도 후에 그 내용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해명자료는 사전대책회의나 내용을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개인 또는 기획실로 제출되어 배포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평소 군민들이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군정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간혹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보도를 하여 군민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평소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사항과 다른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개인의 여과되지 못한 해명성 글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 보도자료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에 항변성 해명 글을 올렸다는데 이러한 내용이 울진군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밝혀주시고, 개인의 의사표현으로 지위남용이 아닌 정상적인 발언으로 판단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거나 방관할 생각인지 소견을 밝혀 주기 바란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담당팀장의 해명성 글은 담당부서인 기획실과 사전협의 없이 공식보도가 아니므로 울진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집행부의 의사를 군의회에 전달코자 할 때는 반드시 기획실을 통하여 바르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기획실장 자리는 예우·명예 차원이 아닌 참신하고 장래성이 있는 5급 과장으로 파격인사를 하여 자기가 했던 업무에 대한 평가를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자세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실장은 업무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달라는 데 대하여, 기획실장 직위는 지방서기관 내지 지방행정사무관급으로 임용되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급 공무원을 기획실장으로 보임하게 된 것은 집행부의 각종 업무조정과 군의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소 군수님의 군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깊은 안목을 십분 헤아려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상생하고 군민이 행정을 믿고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소통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신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중요업무가 군내 공무원들의 비리와 복지부동에 대하여 사후감사는 물론 사전 지도관리의 중요성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군민의 공복으로서 일반 군민들과 달리 공무담임권을 갖게 된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여야 하며 군민이 있기에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며 군민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 복무점검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도록 하겠으며 정기 또는 수시감사와 업무추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상필벌을 시행하여 비리근절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해향교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전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절차 미 이행의 사업에 대하여 향후 주요사업 추진 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 다수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은 군정의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사전 지도관리 및 사후감사의 의지가 있는지, 불합리한 업무는 더 이상 진척되어 곪아터지기 전에 고치거나 수정하여야 함에도 원칙이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감사는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및 각종 용역 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의 공정별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후 다음 공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분과 심사제도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읍면 관내에서 발주 시공되는 각종 군 본청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통보하고 있으며, 군·읍·면 발주사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에는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설치된 사업장을 확인하여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대표하여 발언한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군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인신공격적인 뉘앙스가 진하게 풍기는 글을 올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의회부정이라고 사료되는데 기획실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대 의회와 관련된 업무는 기획실 소관이며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서로 다른 견해차가 있을 때는 기획실을 통해 의회에 전달되도록 창구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미흡하였습니다. 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관계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순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신규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 의원,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전부 다 같은 명분을 갖고 아마 보충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군민들이나 또 우리 공직자들, 또 의원들을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었고 또 여기에 답변서에 지금 보면 자꾸 해명, 회피를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짙습니다. 이런 답변을 어떻게 실장님이 하십니까? 제가 사전에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사후설명을 길게 했는가 실장님 이해 안 가십니까? 만약에 그 밑에 부하가 잘못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 제가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그것을 여기 답변서에다가 딱 한마디만 나열해 버리면 의원들 다 끝나는 겁니다. 왜 자꾸 여기 차일피일 차일피일 돌립니까? 사전 검토 없이 업무담당 팀장들의 독단적 행위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실장님, 인정 안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몰랐습니다. 그 점은…

정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몰랐습니다.

실장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군수님을 보필 바로 하십시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저희들 몰랐습니다.

더 길게 이 모든 걸 지금 보충질의하려면 정말 깁니다. 동료의원들이 지금 많이 공부를 해 갖고 왔고 저 역시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짚으면 서로 또 군민들 보기에 아주 이상한 말만 나가게 되고. 사실 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이것 이번 단상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바바라 H 레바인’이라는 사람의 저서에 보면 말입니다. ‘긍정의 말은 우리 몸을 살린다’ 즉 쉽게 말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건강에 모두 이롭고 우리 군민들 전체가 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이 쌓이면 우리 몸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했어요. 자, 지금 이 댓글과 5분 발언에 대해서 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생산적인 저걸 해야 하는데 소모적인…

지금 직원들이 평상시에 의회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걸 실장님이 원고를 봤더라면 이런 문구는 빼야 된다. 이것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충분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겁니다.

아닙니다. 방관한 것이 아니고요…

실장님!

사전에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자꾸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면요, 의원들 계속 이 질문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끝을 냅시다. 제 질문에서 끝을 냅시다.

제가 몰랐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예, 솔직히 제가 몰랐습니다.

자꾸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해명성자료 기획실로 올리라고 이야기했죠? 지시했죠?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 부군수님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실장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왜 한 말을 지금 자꾸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안 했다고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원 5분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각종 인터넷에 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민들이 항의전화가 들어 왔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게 사실이냐 확인을 해 달라. 신문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이 군민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혹시 저런 게 있거든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그래 해명성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예, 그…

받았잖아요!

그런데 해명성 자료는 저희들이 그전에…

각 실·과에 해명성 자료를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분명히 부군수님하고 의회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뭡니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올리라고 했는데 뭡니까, 박현대 계장 이런 것은 전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몰랐고 친환경 뭡니까… 농정과장이 한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보고 그러니까…

미래전략과에서 의원들의… 집행부 ‘군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 이것도 실장님한테 올라오지 않은 자료입니까?

예, 제가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출장 갔기 때문에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보도자료, 해명성 자료를 친환경과장만 냈다?

친환경과장만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두 분 것은 보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담당부서에서 이걸 바로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개인이…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을… 아니, 개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개인 일입니까?

보도자료는 저희 홍보계로 팀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박현대 팀장은 개인이 올린 것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 죄송합니다.

실장이 지지 않습니까?

예, 제가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책임 이 위에까지 가기 전에 실장님이 모든 걸 안고 가야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입니다.

예,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고 가십시오.

예.

그리고 의회하고의 소통 의원들이, 담당부서 팀장들이 개별적으로 의원들하고 많은 소통을 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총선 끝나고, 의원들이 끝나고 하자 이런 얘기를… 끝나고 바로 언론배포를 하라고 얘기합디까?

그 문제는 저렇습니다. 저희들이 2월 달부터, 1월 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추경에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올리는 시기가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에다 제출하고자 했으나 총선이 있고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개월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난 4월 12일에 올리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의회와의 간담회 시에 군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언론자료에 언론기관에 보도해서 많은 군민들이 알고 많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4월 12일 언론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군의회에다 제출했다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 할 때 “이걸 언론에 하겠습니다.” 통보를 한번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러운 게 아닙니다.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결국은 의원들이 군수님의 간담회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했어요. 여기에 보면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의원들도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왜 요청을 했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직언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직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군수님한테 결재 받으러 가면 우리 실장님은 전부 ‘예’지요? ‘노’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실장님이 못하는 부분, 실·과장님들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대변해 주기 위해서 군수님한테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예, 앞으로는 자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누가 합니까?

예, 제가 해야 합니다.

실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실장님이!

예.

지금 명퇴해서 나가신 실장님들이 다 후회를 그런 것을 합니다. ‘왜 있을 때 그런 것을 못했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군수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리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자기가 한 일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실장을 좀 해서 정말 좀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계신동안이라도 그런 것만큼 이제까지 2년이 지났습니다. 허송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 이 기회로 인해서 굉장한 문제, 되돌아볼 수 있는 여건 만들어졌어요.

예, 제가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직언도 드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는데 가교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군수님한테 “간담회 합시다.”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실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못하는 부분도 “의원님, 이번에 군수님 만나면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아, 이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쉽게 풀릴 일을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거에요. 쉽게 말해서 간담회를 주선해서 일이 몇 가지라도 우선순위로 의회에서 하는 것을 했다 하면 밖에서 이런 시끄러운 것을 군수님이 욕먹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욕먹겠습니까? 의원들이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안고! 그런 것까지 대안제시까지 해줬는데도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기획실장님이 일을 소신껏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불씨가 실장님 잘못이 있는 게 분명하죠?

예, 저희 부족한 저겁니다. 앞으로는 배우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전기요금문제 군수님 공약사업을 인기성 발언에 의해서 몰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전 군민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서 전기요금법은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상위법이 아직…

이걸 그러면 사업계획을 올려서 재정부에 올려놓았다가 반려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자체 조례로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택하는 겁니까? 왜 어려운 일을! 자체 조례법 제정, 왜 군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까? 되지도 않는, 언론에도 그래 해놓았잖아요. 이것 전부 다 보면 되지도 않는 사업계획을 올려놓고 군민들 호도하고 있다. 만약에 재정부에 가서 안 된다 해서 “아, 그러면 상위법에 어긋나니까 못합니다.” 끝낼 겁니까? 다음에 다른 법으로 올리겠어요?

예, 그 문제…

안 올리잖아요?

그 문제는…

이런 것부터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대안제시를 했잖아요, 187회 때. 제목을 바꾸어서 올리랍니다. 올리면 군민들이 보고 궁금하면 물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실 이러이러한 뜻에서 이게 반영이 이렇게 되었고 이런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생각해서 권리로서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또한 모든 것을 무시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앞으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히 군민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 법안이 아니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생활비보조금 지원제도라든가 공공요금 환불제라든가 타 시·군에는 이 생활비보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울진군에는, 이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월 387만원미만입니다, 미만. 그러면 울진군은 거의 70%에서 80% 해당될 거예요. 선거법 상위법에 안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료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제목도 조금 나열할 때 잘 좀 하도록 그것을 실장님이 다 하셔야 할 일을 검토도 안 하시고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언론에 이런 되도 않은 반박성 자료가 나오게끔 그냥 놔두고 의원이 잘못한 반박성 자료를, 금방 해명성 자료를 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왜 해명성 자료를 못내요? “이런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이런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예…

자, 전신규 의원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여튼 실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하니까 본 의원의 질문은 여기에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발지법은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공부 좀 하시고 본회의장에 나와 주십시오.

예.

다음은 우리 안순자 의원… 우리 전신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순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장시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5분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비판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부분들을 서로가 인정을 한다면 확인을 명쾌히 해서 의회의 위상도 찾고 의회의 위상을 찾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위상도 같이 찾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다는 것을 이렇게 인지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체계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각 실·과에서 읍·면에서 이렇게 기획실로 이런 보도자료 이런 자료요청이 오면 그냥 실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습니까? 체계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각 실·과라든가 보도자료가 오면 실·과장이 결재를 해서 저희들 기획실로 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전결사항으로 저희들이 신문사에다가 통보를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각 언론사에 보면 각 실·과에서 보도자료 낸 그런 명칭이 하단에 많이 있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간단하게 알릴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이렇게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농정과장께서 이렇게 보낸 것은 확인하셨지만 그 뒤에 원전특별지원금과 관련한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하니까 여기에 세 건입니다. 세 건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팀장은 개인 메일로 보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두 건은 여기 기획실 홍보팀 홍보담당자 이름으로 해서 이 두 건을 지역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대외적인 이런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낼 때마다 늘 우리 의장님이나 의사과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도리 아닙니까? 왜냐 하면 보도 자료를 냈을 때 어차피 알려질 것이지만 그것을 남에게 듣고 신문을 통해서 그것을 안다면 이것은 체계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늘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감한 이런 부분들, 또 실장께서도 방금 인정하셨듯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그냥 담당부서 직원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실장님도 몰랐다고 하는 이 사항을 도대체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겠고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 또 방청객들, 아마 우리 울진군민들도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현대 팀장은 개인이 저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대외적으로 언론관계는 저희들이 기획실 홍보팀으로 해서 보도 자료를 내야하는데 보도 자료 없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기룡 친환경농정과장 저거는 보도 자료 없이 그냥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홍보팀에 그냥 왔기 때문에 홍보팀장이 그냥 결재 없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원전특별 그것은 제가 갔다 와서 사후에 알았습니다. 출장 갔다 와서 사후에 알았습니다.

지금 많은 군민들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장이나 군수의 이런 결정 없이 나간 것도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이나 군수께서 몰랐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군에서 어떤 형태로든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게 정말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런 위기상황을 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인지를 못하시는지,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재발방지라는 것은 현재 일어난 이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만 재발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방금 인사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직을 옮긴 것이 인사조치입니까?

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고요. 의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하나의 성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무보직 팀장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우리 군민들 우리 사람들이 상식적인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과연 인사조치가 그것이 그냥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과연 군민들이, 또 담당 우리 공무원들도 울진군 공무원들도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일지 그 판단은 우리 실장께 맡기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우리 기획실장님께 더 보충질의? 장용훈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메일로 이 답변서를 받고 실질적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가슴이 떨려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회 의원 개개인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6만 군민들 앞에 기획실장 자격으로 나오셔서 답하는 자리예요. 여기에 이렇게 게시판에 도배질을 하고 안 그래도 요즘 삶에 팍팍해서 어려워하는 군민들한테 걱정을 안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회기를 소모해 가면서 오늘 이렇게 답변 듣는 자리에 여기에 진정한 사과한다는, 죄송하다는 문구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이게 과연 우리 6만 군민들 앞에 지금 나오셔서 할 답변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죄송스럽다고 저희들…

유감이라는 뜻이 단어가 뭡니까, 실장님?

예, 죄송스럽고 아쉽다…

유감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때 쓰이는 단어입니까?

예, 앞으로는 용어를 좀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유감이라는 표현은 외교적 표현으로 자주 쓰이고 자국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국가에게 표현하는 표현을 쓸 때 유감이다.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유감의 표시입니다. 오늘 실장님이 6만 군민들 앞에 TV가 중계되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동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선상에 있는 실장님이 이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6만 군민 앞에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하다는 표현을 정중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하십시오.

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용어를 좀 가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회의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 있죠?

예.

의회에는 지역주민의 대표로 대표성을 받아서 6만 군민이 ‘내가 바쁘니, 내가 표를 줄 테니 내 대신 가서 군정을 감시 감독하시오.’ 라고 주민이 대표로 뽑은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확정기능이 있죠?

예.

그러면 그 예산심의가 만약에 좀 불합리하다 이럴 때는 집행부에서 다시 또 재의 요구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그런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재의가 안 될 때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재의할 수 있는 그 건이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의결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의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놓았겠습니까? 왜 법으로 의회에서 된 결정을 왜 이런… 재의는 재석의원의 3분의 2의 결정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절차를 해 놓았겠습니까? 그것은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결정을 법으로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회가 예산을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거나 의원 개개인이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 삭감보다는 보류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한 의회에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한 예산확정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대의기관 의회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래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서 확정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개개인 언론을 통해서 반박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대 군민들한테 그건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의원 개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참 많은 주민들이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 건에 대해서 의회에 간담회를 수차 했었죠?

예,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부군수님 같이 오셔서 우리 간담회 한 적도 있죠?

예.

또 기획단장이 와서 수차례 의회에 와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에서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냈었어요. 19개 이렇게 나열해서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고 그야말로 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소중한 돈은 정말 10개 읍·면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함축해서 적어도 대여섯 개 예를 짚어줘 가면서 우리가 제안을 했었어요. 맞죠?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보도 상에 팀장 이름으로 아니면 울진군의 입장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서 이것은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책임을 회피했다 그게 내용이 맞습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의원님…

그러면서도 실장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면서도 그러한 것 등등에 대한 해명과 진정한 사과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전혀… 우리 공직사회의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실장께서 아까 이 배포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우리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1차 아셀 떡공장 건에 대해서서 반박 해명 글이 나가고 우리 의회에서 실장님 한번 부른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우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첩보에 의하면 2차, 3차 이런 보도가 더 나온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했을 때 실장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아마 있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조직적으로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해명하고 성명서를 발표 낸다는 것 같은 어떤 결의가 없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 5분 발언이 나가고 난 뒤에 많은 주민들이, 그다음에 기자 언론사에서도 이래 참 군민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하려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좀 한번 얘기를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참고로 알라고 그랬고요. 그때까지 접수된 것은 친환경농정과장이 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도된 것은 몰랐고요. 언론에 배포된 것은 몰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언론기관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참고자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게 있어서 저희들이 계통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저희들이 어디 일반 군 명의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취재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있을까 해서 저희들…

실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만 군민 앞에 여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털어놓고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거짓의 진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진실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예.

부군수님 여기 배석해 계시는데 부군수실에서 간부회의 시에 의회의 이런 결정사항에 대해서 개개인적으로든 실·과를 통해서든 적극 해명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그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실장님!

예.

지난 번 의회에서 호출해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때 분명히 확인된 사항입니다. 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아니 의원님…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그리고 대 군민들한테 정말 대의기관을 우롱했다 정말 죄송하다는 진실한 사과를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사실은 사실대로 군민들한테 밝히십시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석해 있는 부군수님 답변 들을까요?

예, 부군수님도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없고요. 제가 이제 전에 저렇습니다. 평소에 나가 보면 전직 우리 선배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나가면 많은 군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저한테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이 밖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장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사실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조목조목 얘기하십시오. 사실이 아닌 게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사실이 아니고 왜곡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은 의원 5분 발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평소에 밖에서 4월 20일 이후에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제가…

자 기획실장님, 이 본회의장은 우리 군민이 다 보고 있는 이런 본회의장입니다. 그런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기획실장답게 업무에 대한 소신을 갖고 어떤 서로가 이해와 양해를 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구해가는 것이 맞지 일일이 사사건건이 다 변명을 하면 이게 언제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의장님, 아직 발언 덜 끝났습니다.

소신껏 좀 발언해 주세요, 실장님.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진실을 소신껏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사에 자료를 기획실에서 배포하고 모 언론사에 왜 빨리 기사화 안 하느냐 세 번이나 독촉한 사실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저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분명히 확인된 사항이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이 정보는 공유를 하고 제보를 받은 사실인데 없다는 말이시죠?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했듯이 그러면 울진군에 대 군민홍보 그 통로는 어디입니까?

예, 기획실입니다마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런 통제기능이 지금 마비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 함부로 의회 결정된 사항을 갖고 대 군민 알권리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비아냥거림을 가지고 성명서를 내고 반박자료를 냅니까? 통제기능이 전혀 지금 상실되어 있는 그야말로 심히 걱정되는 울진군 행정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일일이 확인해서 언론자료 배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제대로 통제하시고 관리통제기능을 제대로 갖추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자료는 좀 준비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아까 정말 죄송하다는 표현을 다시 거듭하셨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내일 군수님께 분명히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들을 기회가 있지만 실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죠?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영전략과장 나오셔서 장용훈 의원, 장시원 의원, 백정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과장 노성표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은 물론 군민복리 증진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용훈 의원님과 장시원 의원님, 백정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부의 원전특별지원금 사업계획변경 심의의뢰 건에 대해 군의회의 재검토 회신과 관련한 내용 중 만약 집행부에서 정한 개별사업에 대해 의회에서 사업종류와 명칭사업비 등을 임의로 변경 수정 심의하게 되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거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 내지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포기를 초래하여 법위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지방의회 심의 후 지식경제부의 승인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예산안으로 제출,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의뢰하였으며, 사업계획 심의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예산심의와 같이 사업별로 타당성을 심의하되 우선순위가 낮다고 의회에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도 가능할 것이며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간의 간담회와 비공식 협의회에서 밝힌 의회의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간담회 등에서는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님은 대단위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또 지역간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의 분도 계셨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위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장, 새울진기획단, 신성장산업팀장의 해명보도 자료에는 실명을 밝혔는데 본인, 그러니까 장시원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발언한 원전특별지원금의 해명보도 자료에는 발표자 실명이 없고 막연하게 울진군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울진기획단에서 작성 발표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된 울진군의 입장은 당시 새울진기획단 현 경영전략과 원전기획팀에서 작성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특지원금 용도지정 관련하여 작년 8월 권역별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했는데 설명회에 참석한 군민 숫자 및 수렴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참석군민 수는 남부지역의 경우 문화예술회관에 60여명, 북부지역은 엑스포영상관에 50여명 정도 참석하였으며, 수렴한 내용은 후포노인회에서 주변지역과 이 외의 지역으로 구분 없이 지원할 것과 군민건강을 위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주변 이외 지역 사회단체보조금 확대지원 등을 건의하였고, 이외에 북부지역 등의 주민들께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조명시설 설치 등을 건의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심의요청 18개 사업에 대해서 의회나 의원이 요구해서 반영된 사업과 사업내용이 시급하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의 입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그리고 의원님들 요구 반영사업은 서울학사 건립과 울진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교량가설 사업비 증액을 반영했고 사업내용의 시급과 적정성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역개발, 성장 동력 발굴, 인재양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정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편성 시 환경친화적 소수력발전소 구상 및 예산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국가전략에 부응하고 생태문화관광도시에 걸 맞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백암온천 및 덕구온천지구에 환경친화적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하여 자체 전력생산과 함께 볼거리 제공 등 관광지 경관조성 차원에서 환경친화적 소수력발전소 건립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경남 산청군과 경주보문단지 현장답사를 거쳐 경상북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도비 분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물레방아 설치는 환경친화형으로 전기, 토목, 조명공사 포함하여 백암온천 및 덕구온천 2개소 기준으로 5억 원을, 하이브리드 LED가로등 설치는 태양광, 풍력, LED 겸용 자체전력을 생산하는 가로등으로 10기에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해명 글 또는 반박 글이 과장의 승인 없이 팀장 임의대로 언론기관에 배포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시 팀장이 개인명의로 언론기관에 배포한 것으로서 과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와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포괄 정형적인 것으로 서류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 관련하여 제가 의원님들 앞이니까 저의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관련해서 장시원 의원님, 그다음에 백정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해명이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거기 또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히 공직자로서 소신을 밝혀야 되고 또 그다음에 백정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력 관련해서 협의나 이런 것 없이 해명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저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입장임을 말씀드리고, 또 앞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내용 중에 바로 잡을 부분은 원전특별지원금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총선이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개인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견해차이로 다소 연기되었다는 점을 바로 잡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순서는 장용훈 의원이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서두에 발언한 내용 중에 지금 18개 안으로 1개 사업을 줄여서 18개 안으로 의회에 다시 심의 요구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제안했던 사항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19개 안을 가지고 누차 반복해서 다시 협의를 오고할 때 마다 의회에서 저를 포함하여 동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형사업 위주로 아까도 의원님이 기획실장님 답변 때 지적말씀하신대로 5～6개항으로 그렇게 조정하라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6개 항일 때는 저희들 의원의 사심이 끼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을 대신해서 의회에 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군의회나 모두가 군민이 잘 살고 복지울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정말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맞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대여섯 개 안으로 줄여 달라 할 때는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군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이게 연차적으로 되어서는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 예를 들면 서울 학생들의 부모들의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울진학사를 서울에 건립하자 얼마나 좋은 안입니까? 그 사업안이 돈 40억 가지고 지어질 사항이 아닙니다. 맞죠?

예.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에서 같이 서울 가서 현장답사까지 하고 왔어요. 적어도 120억에서 150억이 투자되지 않고는 매년 7～8억이 추가 경비로 들어가는 그런 학사 건립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등등 사업도 저희들이 몇 개 사업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업위주로 하자고 제안까지 수차례 했습니다, 똑같은 목소리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안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간담회 때 또 가져와서 제출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1개 사업을 줄여가지고 18개 사업으로 해서 다시 의회에 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바로 언론에 심의요구를 했다고 그 안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다 적시를 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그 보도자료 나올 때 우리 과장님 그 보도자료 내용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의회의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까?

그 5～6개 사업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몇 차례 드렸습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6개를 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을 당시에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사견도 아니고 의회 의원 100%의 안으로 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굳이 관철하겠다고 계속해서 심의를 올렸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업안에는 군수 공약사업이 상당히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도 의원들하고 같이 점검한 결과 공약사항이 그 안에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이런 생명을 담보로 한,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러한 돈으로 쓸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면 일반회계, 국·도비 받아서 보충을 하고 그래도 모자랄 때는 군비를 승인받아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그 안에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이럴 때 견제를 제대로 못하면 집행부뿐 아니고 역사에 두고 울진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들에게 뭇매를 맞겠다 싶어서 그 돈은 정말 가치 있는 데 쓰자는 의미로 저희들이 그 제안을 한 겁니다. 저희들의 제안이 군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제안이지 군의회 의원 사사로이 한 사람이 제안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안은 존중되어야 하죠?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오늘 과장님께 그것을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분명히 보고되었죠?

예, 보고를 드렸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전특별지원금은 군민들에게 우리 울진군에 가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에 조정된 내용은 제가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서울학사 아까 거론하신 그 부분도 40억에서 80억을 올렸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도 44억 증액해서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의회에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8개 사업 중에 국·도비사업 등등 그런 문제는 물론 18개 사업을 추진할 때 다 국·도비하고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완성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특별지원금으로 시작을 해 놓고 국·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완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자, 과장님 그때도 분명히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국·도비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은 시급하게 좀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전특별지원금 없을 때 국·도비를 그럼 어떻게 따왔습니까?” 그런 질문했죠?

예.

이 원전특별지원금 제외하고도 국·도비 따도록 무한노력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

그러면 집행부가 중앙부서에 가서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원전특별자금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실행해 주면 우리는 분명히 의회를 설득하고 의회 승인받아서 울진군 부담 분을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국·도비 받아내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제안도 했죠? 왜, 지금 이것은 사전승인이 자꾸 늦어지고 군민적 합의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집행되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니 그렇게 시급하면 국·도비를 먼저 확보를 다짐을 받아오라고 분명히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국·도비…

자, 과장님 됐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국·도비에 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정의 경우는 그러니까 다음 연도 국·도비 확정이 그 전년도 한 5, 6월 정도면 끝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했으니까 국·도비 매칭하겠다 하는 것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국·도비 매칭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군민들 중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행부 스스로 중앙부서에 국·도비를 따올 생각을 안 하고 곳간에 둔 돈 같이 이것만 넘본다. 이런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것 아니라도 국·도비 따려고 무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의회에 이것 예산편성권이 없죠?

예,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의회에서 예산 항을 하나하나 심의하듯이 삭감도 하고 증액도 요구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 발언이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사업계획심의가 예산 심의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도 전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겠습니까?

법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증액요구사항은 총액이 수억, 수천 억 될 때 1～2%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집행부가 정말 중요한 사항이지만 집행부가 예산 편성하면서 자칫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대 군민 청취를 하면서 그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1～2% 범위 내에서 흔히 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전체에 대해서 사안을 삭감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증액하고 이것은 법에 위반입니다.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5만 원 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상당히 충돌된 부분이 있어서, 말썽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집행부가 할 일과 의회가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서로 견제기능을 해 주자고 법으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 이것을 그래 예산편성권을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 의회에다 그것을 넘겨서 이것을 그러면 “사업 선정해 주고 증액하고 삭감해 주시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 범위 내에서 자신 있는 답변만 하십시오.

예,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견제와 균형 체크 and 밸런스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이 있습니다. 있고 또 삭감하는 것은 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증액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아주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증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 자꾸 길어지면 또 질문 또 나갑니다. 자, 지난번 2012년 본예산 심의 때 울진군의회에서 기성면 노인회 게이트볼장 설치 건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요구 4800여만 원 증액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해서 그것을 편성에 반 동의를 안 해줬어요. 하물며 5000만 원도 제대로 편성에 동의를 못 얻는데 이 안에 대해서 610억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다가 편성권마저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편성권이 있다…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달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 그 부분은 예산에 관한 문제는 노성표 과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예.

동료의원이나 기이 보도된 자료에 의해서 다 내용을 아는 내용이니까 더 상기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의회 심의에 대한 울진군 입장’ 이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 아까 과장님 모른다고 하셨죠? 그 내용 사전에 몰랐다 했죠?

원전기획팀에서 낸 자료 말입니까?

예.

예.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의회에서는 개별사업들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타당성이 다소 결여되었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유로 사업전체를 재심의토록 한 것은 심도 있는 논의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울진군에서는 작년 8월 권역별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요구한 것은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내용 보도자료 보셨죠?

예.

지금까지 과장께서 사실에 입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한 내용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이걸 개인 사안별로 상의할 수도 없으며, 이 안 전체에 대해서 의회에 이 안은 19개 안은 당초의 안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개개안 별로 심의해 달라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서 그것도 안 한다고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가 배포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정 보도를 분명히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울진군의 입장이라는 이 제목과 똑같이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가능하시죠? 사실에 입각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접촉했던 사항 등등을 명시를 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정정 보도를 내십시오. 의장님, 이것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과 전혀 배치되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어서… 아까도 말씀입니다, 군민들이 그 어려운 삶을 사시는데 걱정을 수 개 더 얹어 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노력을 안 했습니까? 정당하고 군민들에게 들은 여론대로 의회에서는 의원 전원이 그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수차례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도자료를 냅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가능하죠, 정정 보도?

잠깐만요, 그 18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검토를 단위사업별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제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보도자료 내용 중에 본연의 임무라든지 표현이 조금 부적당한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자, 과장님!

예.

울진신문에 그래도 울진에 참 지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인정되는 김진문 논설위원의 논단에 실려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 5분 발언이라든가 예산삭감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권한이다.’ 그리고 ‘의원 자격으로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글이지만 이 논단 이 하나가 군민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된 논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이것에 반하는 이러한 보도자료가 이렇게 담당인지 안 그러면 윗선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간부회의 시에 적극 해명하라는 그 지시를 받고 거기에 힘을 받은 공무원이 이러한 과잉된 표현을 함께 올린 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 전체가 그야말로 해명의,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 사과의 기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장용훈 의원에 대한… 아, 나머지 보충질의는 다음 차례로 미루고, 다음으로 우리 장시원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원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과 우리 과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절망스럽고 저도 이렇게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실장은 이제 담당 직원이 보도자료 낸 것도 뒤에 알고, 또 과장께서도 지금 직원이 이런 보도자료 낸 것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군 집행부는 체계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식물 아닙니까, 식물. 도대체 이 상황을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 상황을 듣는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참담한 이런 사항은 정말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고요, 너무나 눈물이 날 일입니다. 이런 체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집행부를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지만 정말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의장님, 백정례 의원님 먼저 질문하고 저는 뒤에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아마… 백정례 의원님부터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경영전략과장님, 친환경소수력발전소 도비가 얼마죠?

원전발전지역개발세에서 도비 분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분은 결국은 울진군의 돈입니다. 도비가 아닙니다. 말만 도비이지, 이름만 도비이지 울진군의 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전발전지역개발세가 100% 금액에서 우리 울진군으로 배정되는 확실한 돈은 65%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35%를 가지고 관련한 그런 동력 신성장 그런 사업에 전체 시·군에 35%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름만 도비이고요, 하이브리드가로등 설치 도비가 얼마죠, 가로등 하나에? 토탈 1억…

10개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얼마죠?

그것은 1억 5000에서 도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6000만 원이고요, 군비는 9000만 원입니다. 1억 5000중에?

예.

우리가 LED가로등 하나에 500만 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많다고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 가로등 하나의 설치비용이 이렇게 1500만 원, 이 비싼 가로등을 꼭 설치해야 합니까?

이것은 약간 시범적인 그런 사업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차원에서 태양광, 풍력, LED를 겸용한 그런 가로등이기 때문에 시범적인 그런 사업의 가로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하나에 1500만 원 금액이 책정된 것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본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명쾌한 답이 없고요, 과장님 진짜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솔직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지원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타당합니까?

예, 그래 하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면 의회에 와서 다시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반박 글을 언론사에 배포하고 그러합니까?

반박 글을 게재하고 언론사에 보낸 행위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묻겠습니다. 본청 태양광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박 글처럼 설치비용이 ㎾당 718만 원, 이 자료가 몇 년 된 자료입니까?

제가 해명자료를 떠나서 그 금액에 반해 가지고는 최 근래의 자료다 라는 것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다 하는 그런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과장님, 이것 지식경제부 공시단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받아 놓은 자료거든요?

예.

이게 며칠 날짜냐 하면, 2012년 2월 7일자입니다. 보면,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04호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의하여 원별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하고 최고의 단가를 올려놓았어요. 보면, 일반건물은 고정식 497만 원, 추적식은 560만 원, 그리고 솔라전기도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유명한 솔라전기도 한번 알아보았더니 일반 관공서 건물일 경우는 ㎾당 현재 390만 원만 하면 충분히 된답니다.

예,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태양광, 풍력, LED 겸용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자료도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몇 가지를 이렇게 합산해서 사업을 하자면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해명자료를 언론에 보도합니까? 확실한 자료를 받아놓고 보도를 하셔야죠.

해명자료 관련해서는 개인 명의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해명한 분의 명예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시·군비를 삭감한 사례가 전국에 몇 건이 있냐고 담당 팀장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과장님, 컴퓨터 하실 줄 아시죠? 인터넷 하실 줄 아시죠?

예.

들어가 보면 양산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제출해 드릴게요. 양산시 같은 경우는 국비 15억과 도비 7억 전액 삭감을 했고, 순천시도 국·도비 사업 7건에 21억 전액 삭감을 했고요, 계룡시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6000만 원 예산 중에서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이 반박자료 어떻게 이런 반박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몇 건이 되냐고 요? 몇 건이 아니잖아요! 전액 삭감하고 수십 건입니다. 그러한 반박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 반박 글에 대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읽고 또 그것을 곱새기고 안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궁금하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알아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과잉충성으로 빚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울진 지방자치법규에 보면, 법규 보셨죠? 법규에 보면 별표란에 보면 80에서 82번 보십시오. 언론기관 협조 결정 사항의 신문게재 및 방송의뢰에 울진군 사무전결처리규칙에 기안자 및 전결자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80번부터 8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담당 팀장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군 의회에도 최종 결재자가 의장입니다. 5분 자유발언도 의장님한테 승낙을 받고 그래서 결재를 받고 우리가 5분 발언을 합니다. 팀장의 이름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반박 자료를 냈다하는 것은 위계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울진군입니다. 아십니까?

의원님, 그 해명 자료를 이렇게 언론기관에 …

자, 경영전략과장님!

예.

여기는 경영전략과장으로서의 답변입니다. 그 부하 직원의 모든 사항도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자꾸 그걸 개인으로 돌립니까? 울진군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하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것이 모르게 언론사로 가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게 결재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제가 통제를 하고 조정을 했을 것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경영전략과장으로서 아까 답변하면서 사과하고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양해를 구한다고 했고요.

그래 말로만 안 됩니다. 자리를 옮기는 것이 인사 조치입니까? 단호한 인사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반드시 사과문 올리시기 바랍니다. 올릴 수 있죠?

그것은 제가 저의 권한의 범위 내인지 또 검토가 되어야 되는지 등등을 고려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의원님 좀 진정이 되었습니까?

예.

본 의장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본 의장도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장시원 의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시원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모두가 좀 당당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이후에 당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이 한 행위는 있는데 한 행위 주체자는 없는 이런 형태는 안 됩니다. 정말 누가 책임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는 것조차도 아무도 이렇게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간담회 했던 이러한 모든 사항들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느냐?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들은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정말로 참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2004년입니다. 647억, 그 당시에 쓰여 질 돈인데요, 거기에서도 신문기사에서도 많은 군민들이 나누어 먹기식 분산이 아닌 미래를 위한 대형사업에 투자하라고 그 때 되어 있는데 우여곡절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돈 만큼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정말 우리 미래의 후손들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업을 하자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아까 전에 장용훈 의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자고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군수께 보고도 되었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논의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런 형태로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우리 울진군민이 5만 3000정도 되는데 선택과 집중 좋습니다. 또 그다음에 아까 군수님 공약사항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배분을 했을 때 우리 울진군민들이 다 만족할 것이냐?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특별지원금 배분하는 문제가 아니겠나? 우리가 의회하고 군민하고 또 집행부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최적 안을 만들어낼 뿐이지, 그것이 5만 3000 전체 군민이 다 수용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 군민이 수용하게 되게끔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고 하면 보완 보완하고 협의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작년부터 상당히 과장님과 우리 의원들 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결국은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행정력 부재와 주민의 무관심 텅 빈 설명회라는 이 기사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때 가보았었지만 엑스포에 설명회 하는 관계자, 우리 공무원, 그다음 우리 의원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온 주민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주민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언정 우리가 이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는 정말 군민의 의견들 각자의 의견들을 최대한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렇게 군수의 공약사항이 많다고 해서 설마 ‘그러냐? 그러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확인을 하니까 거의 이렇게 절반 정도가 군수의 공약이었습니다. 여기 공약집을 이렇게 군수 홍보물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이 공약 자체를 이행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공약사항들 이행을 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만큼은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군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먼저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먼저 우리가 협의를 많이 했잖아요? 협의를 한 상황 속에서 정말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먼저 올려서 일단 심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좀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자고 우리가 간담회 때마다 또 비공식 모임 때마다 그 얘기를 수차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온 결론이 이 18개 사업입니다. 과연 이 울진과학체험관 전시시설 개보수 14억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일종의 군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군민들의 희망사항이고, 또 그 공약사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본인이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이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느냐? 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공약사업을 발표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과학체험관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체험관에 실질적으로 저도 가보았는데 과학체험관 거기에 연호정 주변에 과학체험관을 하면서 전망대하고 비행기 3대하고 가져다 놓고 안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의 상태로 놓아두었을 때는 그것이 운영이 잘 되겠나 하는 게 저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또 그래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올린 100개의 사업 중에서 99개가 적정하다고 해서 1개가 그냥 따라서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99개가 그게 아무리 사업이 필요한 것이라 해도 1개의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1개의 사업 때문에 99개가 같이 통과가 안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의원의 저는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의회의 기능을 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들을 부정을 하시는지 이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답변서 올린 내용이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평소 군수님의 읍·면 방문이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서 이 부분들이 결정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군민들은 이 18개 사업이 그러면 이게 군수의 공약사항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했다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러면 군수의 공약사업이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라도 정확하게 저는 알려 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만 뒤에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이런 사항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백화점 나열 식으로 18개, 전시시설 개보수는 당초예산안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결정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편성권, 인사권에 대해서는 침해를 못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우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예산심의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존중을 해 드려야죠. 당연히 존중해 드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차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일 군수님께 추가질문을 또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보충질의 하실 의원? 예 전신규 의원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문제는 다른 동료의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나는 오늘 원래 보충질의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오늘 경영전략과장님 보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느 부서에서 나왔어요?

저희들 부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의기양양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동료의원이 그런 점에서 회의 중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만들어 주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실장님이 군민들한테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아니라 집행부 간에 집행부의 소통이 지금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불신을 안겨 주었는지 이 방송 보는 군민들한테… 그런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아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전체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성실한 답변을 하면서도 그런 미안한 자세의 모습은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집행부가 제대로 갈 수 있고 울진군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생활이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데 같으면 과장님 오늘 이 자리 못 섭니다. 벌써 아마 어떻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소신껏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신껏 하는 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의장님 하신 말씀?

예.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우리 경영전략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백정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방기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백정례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 동천동 농수특산물홍보판매장 임대보증금 회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의 농수특산물홍보판매장 설치는 대도시 소비지 내에 도농교류의 거점 교두보를 마련, 우리 군의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시장을 확보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9년도에 우리 군이 역점 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 2개소, 대구 1개소를 각각 개설 운영하였습니다마는 대구시 동천동 매장은 제출된 서면질문답변서와 같이 건물주의 재정난으로 2010년 4월 23일부터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1년 4월 25일 농협중앙회에 낙찰되어 우리 군의 보증금 3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보조금 회수를 위해 매장운영관리와 보증금 반납 촉구 7회, 출장면담 3회, 재산조회 등 대체채권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보증금 회수는 물론 채권보존이 어렵게 되어 2011년 12월 29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지급명령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 채권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재산조사 및 금융거래 추적으로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채권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아셀떡공장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백정례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하여 해명서를 발표하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FTA관련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FTA대응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안에 단체별 부담률에 의한 부담액을 각각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제출된 예산안에 도비부담액이 명기되어 있어서 의원님께서 경상북도사업임을 미루어 알 것이라 판단하여 저희들이 부연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전임과장이 당초 보고한 자리와 보고형식이 어떠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백정례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연간 사용하는 쌀 1620톤 중 생토미를 80% 이상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국내산 정부양곡 구곡 80%, 신곡 20%로 표기되어 있으며, 전임 과장은 국내산 정부양곡이 울진쌀을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에서 울진쌀 소비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표현하였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부양곡 묵은 쌀인 구곡 80%를 생토미로 이해하시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지하여 업무상 이러한 수치나 견해에 오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명서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윗선 지시 여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정례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실의 진위를 묻는 동료직원들은 물론 수많은 군민들로부터 전화와 질책이 빗발치듯하여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언론보도 내용을 바로 잡는 의미에서 해명하는 형식으로 본 의원이 자의적으로 직접 썼고 직명과 성명을 기입하여 보도 되게 되었음을 확인해 드리면서 송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다 같이 군민들의 공복인 입장에서 좀 더 잘 해 보자는 의욕에서 비롯된 트러블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군과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백정례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역삼동 농특산물홍보판매장 전세설정 종료가 언제까지죠, 역삼동은요?

역삼동은 5월 20일까지입니다. 올해 2012년 5월 20일까지입니다.

납부예정일이 5월 21일 납부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죠?

예.

3억 받았습니까?

예, 어제 23일자로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21일 날 반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날짜가 이틀 미루어지는 바람에 긴장을 했습니다.

통장 카피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천동 홍보판매장 3억 날렸죠?

예.

이 자료에 보면 매장운영계약서에 공증을 한 것이 2009년 5월 20일입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재정난으로 임의경매를 시작한 게 2010년 4월 23일자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난이 거의 오랜 기간 있었는데도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증금을 걸고 판매장을 개장한 지 1년쯤 되어서 부도가 난 사항이고 이 부분 계약기간이 2년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도 이 쪽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조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미 전신규 의원님께서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책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도가 난 상황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방법이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납 및 독촉에 7회가 있는데, 7회는 문서로 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면담은 세 번 나와 있네요?

예.

과장님,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흘이 멀다 하고… 아니, 대구에 아직 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 돈 3억을 떼일 지경이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 돈이라면 뭐, 쉽게 포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개인 돈이 아니고 공금이기 때문에 채권보존을 위해서 정식 재판을 요구해 놓고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의 재산이 노출되거나 금융거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내 돈이면 포기한다고요?

아니, 개인 돈이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 할 수도…

개인 돈이면 더 하죠. 가서 살죠. 아예 그 집에 가서 붙어살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이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 합니까? 내 돈이면 더 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군의 돈이니까 군민의 혈세를 어떻게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합니까? 퇴직금을 담보로 하십시오, 못 받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판이 언제 끝나죠? 진행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예, 진행 중인데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환통보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셀떡공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생토미 사용은 언급도 안 했다고 했죠? 울진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울진쌀 하면 다 생토미라고 인식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도시 사람도 울진쌀 하면 생토미로 인식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브랜드가 생토미 아닙니까? 울진쌀이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직 담당과장님의 공장현황 자료에 보면 원료조달에 구곡 80%, 신곡 20% 신곡은 생토미라고 분명히 했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 그 부분은…

듣고 얘기하십시오! 관내에 생산된 농수산물은 극히 미비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하는 말 창고에 있는 생토미 묵은 쌀 쓴다고 했습니다. 생토미 묵은 쌀 창고에 그 당시에 쌀이 안 팔려가지고 창고에 재어있다고 합디다. 더 할 말씀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하십시오.

거기 그 때 당시의 보고서를 제가 의원님하고 똑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원료조달 국내산 정부양곡 구곡 80%, 신곡 20% 이 부분은 구곡은 묵은 쌀입니다. 가령 올해 재배되어서 수확하는 것은 신곡이고 구곡은 2011년도 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관내 농산물 사용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판단이라는 그 문구 바로 위에 원료조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생토미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구곡, 신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토미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는 또 담당 의원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임 담당과장이 현지 확인을 위해서 출장을 2011년도 11월 10일 날 현장 갔다 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경기도에 출장가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명서에 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다 냈다면서 저한테 왜 묻습니까? 본인이 낸 자료 본인이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1년도 채 안 된 공장 매출현황 보셨죠? 연 매출 2억에 공장현황에 매출 2억에 7개월 간 매출 1억 2000이 뭡니까? 1년도 채 안 된 공장을 어떻게 믿고 그 예산을 줍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기 투자한다면 그 돈 거기 맡기겠습니까?

차 상급 기관인 도에서 아주 면밀한 대학교수들까지 본 심사위원들을 보내서 현지 평가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보조사업들은 대단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의회에 와서 분명히 설명해서 이해를 하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명서 말마따나 목을 매다시피 한 국·도비사업 참 좋습니다. 문구 참 좋데요? 그러나 요즘 누가 떡을 6개월 냉동실에 넣어 놓았다가 먹습니까? 시장 가 보세요, 금방 살살 끓고 짤짤 끓는 떡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압니까? 냉동실에 들어가면 영양가도 떨어지고 신선도도 떨어지고 하루만 들어갔다 와도 맛이 다릅니다. 수출, 또 수출 해 놓았데요, 그렇죠? 수출, 일본 같은 경우에 과장님 일본 안 가보셨습니까? 소포장으로 떡이 얼마나 잘 나오고 맛도 좋습니다. 수출 좋죠. 좋은데, 이것은 타당성에 안 맞습니다. 향후 계획도 되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초등학생 누구나 다 세울 수 있는 계획입니다. 저는 더 큰 계획도 세울 수 있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도 계획 세우고 저거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자료이고요. 그리고 본예산 할 때 과장님 속기록에도 다 나왔습니다. 도비가 있어서 분명히 울진에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 자료 다 있습니다. 뽑아 놓았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원해서 왔으면 우리 의원들 다 같이 그랬습니다. 3억이든 10억이든 한번쯤 사업 시작해 보고 공장이 잘 돌아가고 인원이 창출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그 공장에 취직하고 잘 돌아가면 우리 언제든지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나중에 공장 실사도 나가 보았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는가 확인도 하고 있는 차에 해명 글이라고 인터넷에 올리시고. 과장님, 보조사업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십니까? 앞으로는 보조사업도 자부담 얼마,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저리 융자로 주어야 합니다. 저리 융자로 주어야 하고요, 농수산특판매장도 안 그렇습니까? 3억 날린 것도 보십시오. 보조사업에 이런 것 이래서 이런 것 아닙니까? 진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까지 생각해 보시고 항상 내 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관내에 떡집이 몇 집인지 아십니까?

48개 업체입니다.

항의하러 의회에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떡집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 분들이 가족을 포함해서 한 200명쯤 됩니다. 그 분들의 생계도 달려있습니다. 관내의 떡집들을 먼저 이해시키고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예, 관내에 떡집들은 정확하게 4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 부분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원남면장을 할 당시인데, 전임과장과 당시 새울진기획단장, 주식회사 아셀떡 이사하고 MOU를 체결한 직후에 여기에 울진 관내에 있는 떡집들의 거래처는 보호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해서 각서까지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셀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관내 떡집들하고도 면담을 해 보셔야죠. 떡집들하고 한 차례도 시간 가져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소주도 먹고 했습니다.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매화떡집 몇 집이겠죠.

아닙니다.

떡집 총무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시행한 적이 없다고 합디다.

임가공협회장, 울진 임가공협회장 조재호 씨를 비롯한 총무, 부회장, 임원진들하고 식사도 하고 얘기도 많은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항의방문 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무슨 문제인고 하니까…

자, 방기룡 과장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태도가 왜 그래요? 의원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수용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과장님 태도를 좀 낮추어서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사실 답변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참 애매합니다.

기존 떡집들 문 닫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그러면?

문을 닫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말로 발언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요?

최악의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떡집하고 아셀하고 기존떡집들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답변이라서 다음 기회로 미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용기가 대단하신 과장님께서 인터넷상으로 그렇게 하실 때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울진군의회하고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서로 도와 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조금 더, 좀 지난번 건으로 인해서 화가 나셨더라도 조금만 양보하시고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시원 의원입니다. 3억 원 임대료 아까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때 이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좀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보도자료를 그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고요, 그 때 과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개월 전인가 그 때 또 다시 우리 의사과를 통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해명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셀떡에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정작 해야 할 이런 우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과장도 그 때 공식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밝힌 이런 부분들은 왜 되지 않고 왜 이 갈등만 자꾸 조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와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전임 과장님이 너무 얌전하신 분이고 또 귀가 약하다고나 할까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시면서 질책하시니까 쩔쩔매고 얘기를 다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회를 너무 어렵게 친숙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관철할 것은 하고 설명을 바로 할 것은 바로 하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이상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 3억 원 보증금 날린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해명 보도를 요구했던 이 사항인데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셀떡 관련해서는 이제 과에서 직접 이렇게 보도자료를, 해명자료를 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작 이 군민의 혈세인 3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했고 또 재차 확인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날렸다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암담하고 송구스럽고 아쉬운 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재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회수하는 쪽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직책이 바뀌어도 저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임 과장이 어쨌든 이런 사항들을 해명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과장이 바뀌어도 그 연속선상에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보증금 3억 원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도 했었고 여러 가지 질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사과 이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데 정작 해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고 이것은 갈등 이런 부분들은 조장을 하고 그것을 봉합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이런 사항들은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보도자료 직접 작성을 하셨습니까?

예.

직접 하셨고, 그런데 왜 직접 이렇게 언론에 안 보내시고 기획실을 통해서 보내셨습니까?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냥 과에서 자체적으로 보냈다면 과에서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이 부분들을 기획실을 통해서 전달되고 기획실에서 언론사에 보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체계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묻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는, 저희들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은 뭐, 입장이라고 말 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 때 백정례 의원님 5분 발언 내용이 인터넷신문에 실려 있는데 임광원 군수 집중성토 이렇게 해가지고 남으로써 우리 군수님한테 참 언론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원님하고의 견해차이든지 수치 착오든지 간에 우리 아셀떡 부분 농정과에 관한 기사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썼고, 그 부분을 즉 의회하고 그런 대언론, 이제 발언하신 말씀이 언론에 나갔으니까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언론에 실어야 하는데 의회하고의 어떤 관계, 마찰 이런 부분으로 발전할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기획실에서 판단하라고 그리로 보냈습니다.

예, 그 정도 선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셀떡 거기에 생토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의원들도 저희들이 5분 발언 준비를 하면서 자료에 근거해서 또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구두로 들은 얘기들은 서로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그런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이 생토미를 70%, 80%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은 서류상에 나와 있지는 않아도 구두 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작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아셀떡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메모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생토미 70%라는 이 내용이 이 안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죠?

아니, 그게 아니고…

속기록 아닙니까?

속기록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것 예산심의를 하면서 연필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적으면서 여기에 생토미 70%라는 이 얘기를 포함을 좀 적어 놓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자 안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또 많은 여기에 관련해서 얘기도 듣고 했던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이 부분들을 표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처음부터 계셨더라면 일관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과장님 오기 전에 다른 직전 과장이나 다른 직원들이 한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표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썼던 것인데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필적감정이라도 한번 해 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썼는지 안 썼는지 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요. 많은 내용 중에 여기에 제가 체크해 놓은 여기가 생토미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얘기 듣지도 않았는데 생토미 70% 라고 적어놓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속기록에 보조 70%라는 얘기도 잘못된 내용으로 발언된 게 또 있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류상 외에도 이렇게 구두상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셀떡 관련해서 어제 또 전에 저는 아셀떡 대표와 떡 가공협회 거기 간부들, 어제 다 전화를 하고 원남에도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어쨌든 이런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난 이후에 지금 전혀 만남이 없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MOU를 체결한 그 아셀떡 업체가 지금 이사를 했습니다. 울진에다 집을 구하고 지금 가족도 다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지금 아셀떡 대표가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외지 사람이다 보니까 연고가 없다 보니까 말 한 마디, 몸짓 하나에도 지금 아셀떡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심하고 해서 정말 말 한 마디 몸짓 하나도 조심스럽다,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갈피를 못 잡겠다, 그리고 농정과에도 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미안해서 찾아가서 협의를 못 하겠다 이 얘기도 하고요, 지금 임가공협회에서도 그럽니다. 지금 원남 쪽에서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원남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임가공협회에서는 지금 농정과에서 원남에 지시를 해서 탄원서를 받고 있다 해서 지금 농정과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 원남에서는 원남 나름대로 지금 너무나 지금 이것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뭡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본 사항 속에서는 분명히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갈등을 자꾸 유발하고 조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업체들을 업체와 단체, 주민들을 만나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 일부 답변에 대해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일부 답변드릴 부분은 제가 갈면리 원남면 주민들이 제가 농정과장 오고 나서 유치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자제를 시키면서 내가 만나서 그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해결을 해 보겠노라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한 두 달여가 지난 동안에, 실패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가공협회에서 의회를 방문한 이후에 제가 오히려 그쪽 주민들한테 책망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자제하라는 바람에 우리가 유치서명운동을 중지하고 있었더니만 저쪽에서는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 의회를 방문하고 하는데 과장님 때문에 우리가 타임을 놓쳤다 이러면서 항의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지시를 했다는 것은 모함 또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서로 만나게 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당사자인 아셀떡이랑 임가공협회 만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아셀떡 대표가 임가공협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자고 전화를 한번 하니까 좀 곤란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여기 아셀떡 대표도 더 이상 전화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역할을 우리 농정과에서 특별한 날 정해가지고 아셀떡 대표도 오고 임가공협회도 오고 원남에도 오고 의원들도 오고 관심 있는 주민들도 와가지고 토론도 한번 해 보자, 거기에서 정말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끝나고 다시 또 두 번째 만남을 주선해 가지고 두 번째 만나면 그래도 인사라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는 풀어가야 할 겁니다. MOU체결을 해 가지고 어쨌든 업체는 우리 울진군을 믿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도 처음에 파프리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이 업체가 울진까지 갈면까지 와서 이 사업을 할까? 정말 의지가 있다면 본예산 지나고 난 다음에 추경이 한 4개월, 빠르면 4개월, 5개월 되니까 이 업체가 일단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추경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고 우리가 의원들끼리 합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되고 나니까 보도자료 나가고 해서 너무나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실장님이라든지 우리가 직원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은 삭감을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추경 때 하겠다는 얘기를 저도 수차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갈등을 계속 만들어서 업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장시원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농정과에서 앞장서서 아셀떡 그다음에 임가공협회 좀 만나서 이 부분들을 해결, 열 번, 백 번을 만나게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하고 안 하고는 뒤에 문제이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첨언을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 12억 4000입니다. 12억 4000이고, 도비 군비 합해서 30%보조인데, 거의 비슷한 형태의 12억 7000만 원짜리 근남 양조장 쌀막걸리 제조사업이 또 도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엊그제 확정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도비 군비 합해서 30% 보조입니다. 이러한 같은 건을 두고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히 이 부분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론을 내고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 때 이 아셀떡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리시기 전에 충분히 해결을 한 이후에 올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셀떡 이 사업이 우리 어려워지는 FTA 환경에서 농어촌을 살리는 어떤 대책으로 마련된다고 사업 자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서 정말 소통부재의 전형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합니다. 과장님은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예, 3개월 지났습니다.

그 전자에 당초예산 심의 때 이름이 듣도 보도 못한 이름으로 이 사업이 올라와 있었어요. FTA대비 쌀소비 대책사업인가 이런 이름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2억 6000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이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니까 그 때서야 “아셀떡공장 지원사업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셀떡공장은 우리가 예산 들어간다고 전혀 몰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아셀떡공장 유치 이래가지고 MOU체결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고 거기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울진에 아까 말씀하신 48개 떡 임가공업체 지부장께서 전화 왔어요. “이 떡공장이, 대형공장이 들어오는데 그 공장에 도비하고 군비지원이 된다는 데 맞습니까?” 전화 왔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전혀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러한 예산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양반이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심의 때 이러한 내용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떡공장 사장들한테 전혀 그러한 사항은 없다고 얘기를 한 이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군비, 도비 보조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 입장 이해하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통부재의 전형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2600만 원도 아니고 2억 6000만 원이 개인사업장한테 지원되는 그야말로 보조사업입니다. 융자가 아닙니다. 제가 전체 인터넷 검색을 해 보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3% 저리융자사업으로 거의 되어 있지 보조사업에는 경상북도가 유일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FTA 대비한 쌀 대책으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개인업자에 대한 상당한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보조를 하면서 어떻게 군 의회에 설명 한 번 없이 예산에 편성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잘못 되었죠, 이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밀착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을 나누는…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잘못되었다라고 군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하니까 제가 질문 접겠습니다. 단,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에 주의를 해 주시고, 단 1000～2000만 원짜리 사업이라도 의회와 소통하는 집행부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백정례 의원의 친환경농정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