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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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익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99쪽부터 120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797쪽부터 1036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02쪽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해외홍보 및 벤치마킹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획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예가 많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과별로 업무성격상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선진지견학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적용한다는 것은 100% 적용하기에는 어렵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내 분야도 있고, 타 분야도 있고, 보고서 그것이 한 줄을 따오듯, 한 문장을 따오듯 내 근무를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물론 어느 도시에 가서 100% 가져와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 발췌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의회에서 연수를 갔다 와서 세 번이나 써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과에서 예산 책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디에 연수를 갔으면 그것을 규합해서 직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참고 사항으로 알릴 그런 것이...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가 우리 인터넷에서 각 개인 홈페이지에 다 뜹니다.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뜹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동안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유사단체는 통합시켜서 보조금을 주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통합시켜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업무 밖이라고 그분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시킬 수 있는 권한은...

권영길위원

통합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보면 유사단체는 보조금 주는 것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와 베트남참전 이 두 군데에서 같이 나가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단위 단체부터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늘 하는 이야기가 많은... 지역발전협의회와 통합발전협의회는 그대로 있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못했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유사단체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경주문화원과 신라문화원 2가지 단체가 유사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데...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제 개인적인 소견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문화원이라고 하면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신라문화원은 그것보다 공공의 성격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유사단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앞에 신라나 경주를 빼면 다 같은 문화이고 관계만 서로 해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경주문화원은 공공단체이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공공단체는 아니고 공공의 성격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영길위원

신라문화원은 사적인 성격이 많은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102쪽 봐주십시오. 도심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심재생방안 세미나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당초에 요구하면서 그런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물론 전문 분야별로 해당되는 과가 있습니다만 폭넓게 한번 간단하게, 물론 역사도시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큰 규모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멀고 또 넓고 그것보다 피부로 와 닿으면서 각 과에 업무소관을 따지면 세분화되고 각 과가 흩어져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도심에 관광객이 덜 오신다, 경제가 덜 된다, 어떤 면에서 보문단지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면 나누어서 각 과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과에 온 것도 잘못되었고 계정항목도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죠? 민간사업추진을 대행한다고 했는데 대행기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정해졌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추측컨대 전문가 집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나 연구하시는 전문가 집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문가 집단이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경주에 전문가 집단이 어디에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교수들 모임에서 가장 먼저 쉽게 떠오르는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집단이고요, 그 이외에도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까지 도심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경주시에서 수많은 돈도 투자하고 지금도 주차장이라든지 엄청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사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심이 그렇게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 경주시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도심관광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세미나를 한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세미나에 나오는 의견과 결론은 그분들이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 과에서 해보자는 차원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의 구조적인 것 아니면 큰 것은 사실 큰대로 역사도시과라든지 큰 그림에서 나가고 저희들은 작으면서 각 과에 흩어지는 것을 사실 모아보자는 것이죠.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런 것보다 앉아서 탁상공론 하는 교수들에게 2,500만원 줘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공무원에게 시상을 더 늘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교수들에게 주는 대부분 용역이 형식적인 용역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세미나도...

김동해위원

세미나도 똑같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세미나도 하면서 물론 시민들, 이해 관계자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뒤에 산출 근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세미나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경주발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에는 여러 가지 민간행사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에서 일몰제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지침으로 내려와서 3년 정도로, 3년이 지나면 일몰제...

윤병길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규칙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규정인데 우리 경주시 조례는 없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타 시군에 조례가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아웃시킨 것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사실 일몰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없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연계를 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일몰제의 목적이 뭐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평가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났을 때 일몰제를 합니다. 다만 일몰제는 무슨 뜻이냐 하면 조금 전에 의도를 물으신 뜻은 백지상태로 제로베이스를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십니다만 제로베이스를 하되 제로베이스라는 기준 자체가 이미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로베이스를 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어차피 예산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하시는데 사실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어렵고 하는 것이 사실 일몰제의 적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서로 어차피 일몰제의 목적은 시행하는 시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질 때 적용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것이 200개 정도 되어 않습니까? 지원되는 것이 몇 개 정도 되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숫자는 안 세어 봤습니다만 사실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200개 정도 되죠. 거기에 한번 적용받는 것은 자기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 지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일몰제 규정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아마 위원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시의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 예산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 조금 힘을 덜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각 부서에 어떤 방법을 제도적으로 적용시켜오라고 하던지 시민들이 볼 때 예산낭비를 왜 하느냐, 여러 가지로 몇 천 만원까지 1억, 2억 짜리 행사를 가보면 사실 몇 명 없이. 시민들이 봤을 때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함께 고민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2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일반회계 125쪽부터 178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039쪽부터 10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157쪽을 봐주십시오.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다하신 것 같고요... 첫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볼 때 문화관광과의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민간보조라든지 행사가 많은데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은 몰아서 행사를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효율성 있고 그럴 듯한 행사가 되도록 하시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개수만 많게 해서. 참석하는 시민들도 적고 관광객들이 적은 행사를 하시는데 내년에 또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57쪽 관광지 시설 긴급보수비는 어디에 보수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관광지 시설 긴급보수 2,000만원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안내판입니다. 안내표지판입니다.

김동해위원

안내표지판이라고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안내표지판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내표지판들이 낡았거나 그런 것을 교체를 하고요. 또...

김동해위원

어디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군데입니다.

김동해위원

관광객 시설이 간판이죠? 확실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개발공사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전에 작년 행사가 취소가 된 것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봄에 했습니다. 보문호 축제입니다.

김동해위원

올해 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4월에 보문호축제입니다.

김동해위원

보문호축제에 지원이 되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당초 예산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행사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려서 행사를 하겠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특별시에서도 진주 것을 본받아서 그래서 지금 서천에 유등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유등축제라고 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소원불이라고 해서 유등에 달아서 점등식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도로가에 전등을 전부 단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진주유등축제와 완전히 판이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의무라기보다 연간 보문단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8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봄에 보문호 축제라고 해서 몇 번을 계속 해왔고요, 봄에 하는 행사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16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중간에 달빛신라역사기행이라는 것이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라문화원에 나갑니다.

권영길위원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나간 것은 8번째가 되고요,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해온 것은 한 15회 정도...

권영길위원

예. 한 반은 보조를 했고 반은 아직 안 했네요. 신라달빛역사기행은 사람들이 몇 명쯤 오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1년에 6,000명이 참여를 하고요, 연간 9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연간 9회, 한번에 6,000명이 온다는 것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입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참가비를 받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어른이 2만 2,000원이고요, 초등학생 2만원이고, 초등학교 이상 유아는 7,000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무료로 참가하는 사람은 없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무료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무료로 참여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참가비만 해도 상당히 많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3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것치고 행사 내용이 많이 알차다보니까 그렇게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도비 3,000억, 시비 3,000억원을 주는데 이것도 8번을 줬으면 초창기에 이것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이제 홀로서기 할 때 된 것 같은데 홀로서기 시켜도 안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것 중에 우수하다고 해서 도에서 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권영길위원

도비가 온다고 무조건 시비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문화과에 행사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행사가 자체에서 홀로서기해서 하는 것이야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없지만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128쪽에 신라문화원에서 다시 찾아가는 추억의 수학여행 지원도 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몇 회쯤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5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5회요? 5회밖에 안 됩니까? 오래 전부터 하던데 교복 입고 춤추는 사진이 나오는데 그것이 맞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 1,800만원이고 시비 4,200만원 주네요? 조금 전에는 3000만원 하던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한 3배 정도 주는데 여기에 추억의 수학여행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회비를 받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0만원에서 12만원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교복은 그때그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한 것을 바꿔 입고 세탁해서 주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도 홀로서기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참가비를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시비 부담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비를 5대5로 편성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이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별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주문화원과 신라문화원의 차이점을 예산편성지침 상 유사단체로 보고 이런 것도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도에 가서 도비를 일부 따고 시비를 보태서 지금 경주에 또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요, 여기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시비를 줄여나가든지 아니면 둘을 합쳐서 얼마 지원한다든지 그런 점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홀로서기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165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관광과에 민간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 관광객유치에 관해서 설명서를 보게 되면 지체장애인 경주시지회에서 이 행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도비가 3,0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 7,000만원인데요, 장애인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경주에 많이 방문을 하면 좋겠죠.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한 사업결산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주로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관광안내도우미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인건비로 5,000만원이 나갑니다. 주로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의 취지에 맞습니까? 어떤 인건비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관광...

김동해위원

지금 어느 분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어느 정도 경증인분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느 분이에요. 성함을 말씀해보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주지체장애인협회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보조를 주고 있는데 인건비가 5,000만원이라면서요, 한 분한테 2,500만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어느 분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름은 파악은 안 되는데요...

김동해위원

지금 알아봐주세요. 알아봐주시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 문화해설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문화해설사도 하고 장애인들이 행사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전국 장애인지부에 있는 분들, 도우미와 중증장애인,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경증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밀고 오셔서 숙박하면서 관광지 안내하는 것을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오히려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분들이 관광안내를 하는 자격을 갖춘 분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자격이라기보다 문화해설을 공부해서 수료증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경주시내 다른 곳에는 문화해설사 인건비를 얼마주고 있습니까? 담당자 나와 보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 번 나갈 때 5만원씩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00만원인데 왜 여기는 2,500만원 하고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기보다 도에서 전국적으로 좀 장애인...

김동해위원

도의 이야기하지 마세요. 도비나 시비나 국비는 다 세금인 것입니다. 도비 받아서 무조건 붙여야 되고 국비 받아서 무조건 붙여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좀...

김동해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로 어떻게 5,000만원이 쓰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거기에 장애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장애인들이 경주에 방문하려고 하면 안내도우미도 하고 전화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센터의 운영경비, 안내 그 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경비입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올해 성과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한 결산내역을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업내역하고 상세히 해 주십시오. 다 확인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경주시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신체도 있고 지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 단체가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열 몇 개가 되는데요,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사업하는 것이 편향이 되어 있거든요. 지체장애인단체에서 1년에 경주시에서 보조금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왜 한 단체에만 그렇게 많이 우리가 편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단체는 우리 일반인과 다르게 사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 단체가 사업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내실을 튼튼하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 자료를 주세요. 지자체 단체에서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 단체와 신체장애인 단체가 건물 하나 쓰면서 문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신체장애인 단체에서는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장애인단체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행정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과장님,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유지비가 나가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복지파트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 사람들이 유지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받고 또 이것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인건비가 11명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인건비 정산을 받을 때 이중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 장애인에...

이종근위원장

(나) 잠깐만요. 한순희 위원님, 질의를 마쳤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럼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거기에 사용되는 인건비로 사용되고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변명을 하시고 그러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지체장애인협회 봉사단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예.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장애인유지비와 이것과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료를 오늘 내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179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227쪽 중간에 영월신씨 제실 사당보수사업의 필요성 설명서를 보면 상당히 긴급한 것으로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영월신씨 제실은 사당과 금장, 사중문 등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향후 문화재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준문화재적인 제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당보수사업비 5,000만원을 시비로 했습니다만 문화재가 아닌 이유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노당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노당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문화재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경주시에 영월신씨 사당 같은 곳이 많이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내년에 경주지역에 문화재는 아니지만 준문화재적인 한옥과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해서 향후 보존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수집을 하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월신씨는 비록 문화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붕괴되기 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토요일에 안강 구강서원도 보면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구강서원은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지정으로 되어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번에 뒤에 보수비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9,600만원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사당 보수비가 있습니다. 비가 세서...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문화재와 비등록 문화재가 있습니다. 다른 축제 예산을 줄이더라도 문화재를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예결특위위원님께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민간자본이 붙는 것이 있고 안 붙는 것이 있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었어요? 문화재지정이 안 된 것이 있고 붙는 것이 있고 안 붙는 것이 있고 지정된 것은 안 붙는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되어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자부담문제입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이 가능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고요, 자부담 없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전체 예산이 확보된 것은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전통사찰보존정비라고 해서 화장실은 민자로 붙이고 숭덕전정비사업 이런 것은 없고 이것은 구강서원도 없고 용산서원 어떤 것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지정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정이라든지 어떤 기준 없이 그냥 힘이 있다고 거기에는 안 붙이고 없는 데는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관리 주체가 상전이라든지 명확한 곳은 저희가 하고 대부분 조계종 절이 있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예.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절에는 개인 조계종 사찰인데 문화재가 있을 경우 전체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찰로부터 자부담을 20%에서 15% 정도 부담을 시킵니다.

윤병길위원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민간자본보조는 다 자부담을 한다고 봐야 되죠.

윤병길위원

자부담 없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숭덕전이라든가 구강서원이라든가 문중재실이라든가 어떤 자부담하기가 곤란한 곳은...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딱 정해져서 예산을 해주면 사실 나름대로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단일 추진이라든가 단일 소유로 된 것은 자부담을 시키고 문중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자부담은 곤란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와 나중에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230쪽부터 2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33쪽부터 235쪽에 보면 교촌한옥마을운영관리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교촌한옥마을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 26일에 수탁관계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1월 29일 최근까지 5차례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문화진흥원의 대표인 김수현 씨가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이사인 최강 씨입니다. 이분이 지난 8월 26일 저희들과 다른 국비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증인출석 요구를 했는데 3차, 4차, 5차까지 변론이 연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최종결심공판 예정이 12월 18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촌한옥마을수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일들이 이 결심공판이 나고 난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시와 약정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순조롭게 영업행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는 이중계약을 맺어서 문제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굳이 이렇게 법정싸움을 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손해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중계약이라는 의미를 이해가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 입주한 사람들이 용역을 맡은 사업권을 했던 그분과 계약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경주시와 계약을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중계약이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행정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상태이고 경주시와 별도의....

순희

한순희위원

계약해지는 일방적으로 해제가 되면 성립이 안 되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런 것은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법률상의 문제는 그렇고, 경주시민이나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잘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법정이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런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낙관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까지 이것이 해결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여러 가지 현 입주자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완전히 안 되더라고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런 사업에 집중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임대료는 관리규정 상 잘 받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관광객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무언가 잘 지어놓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가보세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 안 되는 것이 관광객들이 안 오고 영업상 그런 것도 안 되니까 사람을 한 명도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외출도 못하고 영 아니라고 원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운영계획을 이렇게 하면 용역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도 지난번 미수탁 당초에 신라문화진흥원에 미수탁된 임대료와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애초에 시에서 잘 지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경륜도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위탁을 줘야지, 운영도 한번 안 해보고 거창하게 공모해서 위탁금을 줘놓고 1년간 표류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1년 전부터 논의되고 염려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는 운영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벌써 법정다툼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운영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운영을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법정다툼은 다툼이고 그것은 나중에 소송결과에 의해서 되고, 일단 계약 중에도 교촌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번 민속공연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주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문도 좀 열고 거기도 고객을 맞이해야 될 것 아니냐, 집집마다 활성화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입주한 사람들에게 모임도 하고 시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정교가 완료되고 문루가 성립이 되면 월성과 같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를 본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게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합하도록 하고, 여기에 예산을 얹어서 우리시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주한옥마을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을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입주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운영비가 책정되어서 올라왔을 때 법률적인 것과 상관없이, 법정다툼과 상관없이 앞으로 경주시에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사는 어떤 예산으로 책정되었냐는 이 말씀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비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비이고...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경비로 운영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데, 예산에 기본적인 운영경비로 이렇게 올라와서 내년에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면 경주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그러면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기본적인 경비를 들이지만 시에서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문제는 문제이고, 그 다음 자체 입주업체들끼리 단합을 해서 나름대로 교촌한옥마을을 배워오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공예촌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촌한옥마을도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전락될 우려가 많으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 과에 있다가 다른 과에 가버리면 또 아니다는 식으로 하면 문제성이 심각하게 되니까 이것도 제2의 공예촌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염려하고 활성화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연결해서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교촌한옥마을 조성공사 5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32쪽에 나와 있고, 234쪽에 교촌한옥마을운영관리에 시설물관리에서 780만원 편성을 했고요... 먼저 여기 232쪽에 교촌한옥마을조성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교촌한옥마을에 이미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여러 명의를 초청해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계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교촌한옥마을 전체적인 조경시설을 좀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기반시설도 보강을 하고 일부 뒤쪽에 후원과 관련된 쪽에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234쪽에 시설물관리 금액은 7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시설물 화장실과 가로변 주차장관리 인건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준공을 했지만 교촌한옥마을조성을 하고 나서 그 건물 전체에 따르는 관리비라든가,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현재 관광안내소는 경주신라문화원에서 교육받은 시니어클럽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성규

김성규위원

하여튼 인건비는 아니고 그 건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시설물관리는 생활관 운영이라든지 현재 5명 정도 관리요원을...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유지관리비만 기본적인 공공요금을 포함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편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그런데, 현재 시설물을 한옥으로 짓다보니까 특히 냉난방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여름에는 덜합니다. 전기로 하면 되는데 겨울에는 벽면, 문 자체가 난방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한옥의 구조상 특성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마다 4∼5개월 정도는 겨울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 겪고 나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구조를 안 바꾸고는 난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올해 난방비 지원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위탁을 해서 다시 직영을 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하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그 시설물을 개조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예산 편성 자체는 우리 상임위를 할 때 제가 제대로 못 봤고 그래서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러면 결국 시설물을 제대로 보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교촌한옥마을 안에 최부자아카데미가 있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최부자아카데미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안 올라옵니까? 얼마나 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아카데미 유지관리 운영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최부자아카데미 생활관 관리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부자아카데미 세탁물 및 청소 용역이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것은 교촌 일반체험장과 현재 전체적으로 관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같이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백태환위원

인건비도 있을 것인데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인건비는 교육비징수에 관한 조례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제정을...

백태환위원

아카데미에 대한 운영이나 총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순수한 아카데미만 말씀하십니까?

백태환위원

예. 순수한 아카데미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아카데미는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 현재 당일 교육을 10회 정도로 해서 1,500명 다녀갔습니다만 내년에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교육을 할 경우에는 교육비를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반운영은 충분히 될 것으로...

백태환위원

1박 2일하고 교육을 하게 되는 교육비가 있고 거기는 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일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많은 수입은 기대하지 않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육을 해가면서 그런 본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내역을 봤을 때 아카데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봉황로 문화의 거리 운영비가 올라왔는데요, 봉황로 문화의 거리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네 번 했네요. 여기에서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하자는 것이 있었습니까? 회의결과가,...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그 문제는 2009년 봉황로 설치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봉황로에 전통문화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전통문화업소에 대한 지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이렇게 1년에 4번 정도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하는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는 2009년부터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점점 침체되어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운영위원들이 참석수당을 받아가면서 회의를 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논의가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논의된 사항은 건물이라든지 간판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를 하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 건물은 벌써 2009년도에 할 때 집집마다 얼마씩 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리모델링은 벌써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업종이 바뀌었을 때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논의를 한다든지...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설계 표준화수립 연구용역을 해서 이달 말에 용역사업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건물의 외벽이나 간판제작형태라든지 시설물의 색상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활성화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색깔부터 디자인까지 용역을 해서 적용하고 봉황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문화의 거리 특색에 맞게 하려고 2009년 사업을 시작할 때 엄청 많은 기대를 가지고 했으나 현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점점 보완되는 문제점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고, 시설예산에 가로등 제작 설치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교체입니까? 아니면 보완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 가로등이 유지 보수된 사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급하게 해보니까 가로등 제작에 특수성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전체 가로등 선 한 개에 대한 전면 교체를 이번 주 내로 완료가 됩니다. LED등 전면 교체가 28개 이후에는 완전히 등 자체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가로등이 전면이 교체가 되면 디자인도 교체가 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디자인은 그대로 두고 안에 LED등만 교체를 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LED등과 결실된 가로등에 대해서 교체 또는 정비를...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가로등이 약간만 부딪쳐도 깨지거든요. 그것이 보완이 됩니까? 이번에 이것을 하면...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일단 LED등 전체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순희

한순희위원

가로등을 보면 오토바이가 살짝 부딪쳐도 깨지고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전체...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 수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영구적이지 않지만 오전에 교체해놓고 저녁에 깨지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 방치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가로등 제작 예산이 1,90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가로등을 하나 하더라도 보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거리 운영자문위원들이 어떤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로등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상가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관상으로 깨져서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가로등에 대한 정비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순희

한순희위원

가로등을 교체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깨져서 신고를 하면 그냥 와서 가로등 교체하는데 너무 아까워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로등 설치공사에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LED가 문제가 아니라 가로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운영예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주차 사이에 차 한 대 들어가는 공간을 두지 마시고 촘촘히 해서 아예 주차를 못시키게 하든지 아니면 다 빼고 주차를 시키고 하든지 그 부분도 여기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247쪽부터 297쪽까지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56쪽 민간행사보조금에 태권도 동계훈련 9,000만원 있지요?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9,000만원 나가는 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텐트비가 3～4,000만원 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 매년 나가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매년 나가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 나가는데 지었다 철거하는 예산을 왜 자꾸 합니까? 제가 근본을 해결하라고 이야기 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불국사 숙박단지 인근에 동계훈련장소를... 저희들 예산을 파악하니까 적으면 45억 많으면 100억 정도 듭니다. 그것을 아침에도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한번 결제를 받아보자, 이렇게 회의 때 이야기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만큼 안 많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시민이 1억을 모으려면 10년을 모아야 1억을 모읍니다. 그런데 매년 9,000만원을 지었다가 철거했다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9,000만원 전체 예산은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9,000만원으로 동계훈련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가보니까 9,000만원 줬는데 화장실은... 태권도 동계훈련에 남자만 옵니까, 여자만 옵니까? 양쪽 다 오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화장실은 조그마한 1개 지어놓고, 이 9,000만원으로 어디에 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판단하기를 이게 필요하다고...

순희

한순희위원

오늘 아침에 판단합니까? 예산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벌써 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십시오. 9,000만원 허물었다가... 이것은 모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래성 쌓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래성 쌓기 하는 게 아니니까, 지었다가 철거했다가 하는 예산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산을 내 돈같이 써야지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우리 집에 창고하나 지어도 우리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합니까? 내 예산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를... 과장님, 고민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256쪽과 258쪽 그 다음 뒤에 화랑대기 스폰서, 화랑대기 전체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컵 동계유소년축구페스티벌이 2억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랑대기는 대외경비 8억 8,000만원 그 다음 메인스폰서 2억 5,000만원 해서 약 11억 3,0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주시민이면 다 알겁니다. 화랑대기가 과연 우리 경주에 얼마나 많은 경제 유발효과를 나타내고, 또 시민들한테 인식도 좋고 대한유소년축구연맹에서의 인식도 좋고, 전국적으로 누구나 유소년축구하면 화랑대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집중해서 더 많은 시상금을 건다든지, 오는 학생들에게 더운 날 고생하는데 거기에 더 많은 예산지원이라든지 경기장 여건을 활성화한다든지 그 다음 참가하는 팀의 시상금을 높인다든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경주컵 유소년동계페스티벌이 2억 5,000만원인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억입니다.

김동해위원

2억이네요, 2억이 뭐냐 하면 제 생각에 아마 동계훈련으로 와서 대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80개 클럽이 온다고 합니다. 괜히 공무원들 나가서 애쓰지 말고 운동장만 대여해 주고 한 클럽당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남는 예산을 가지고 화랑대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화랑대기는 아시다시피 8억 8,000만원하고 스폰서 2억 5,000만원하고 그렇게 되는데, 화랑대기 축구인프라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낫습니다. 올해는 그늘막하고 심판 휴게공간 이런 것을 다하면 어느 도시보다 낫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동계 유소년페스티벌은 겨울기간에 동계훈련이 있는데 그 기간에 짬을 내서... 위원님 120개 팀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200개팀에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5,000명이 와서 일주일이나 열흘 하면 경주 경기에, 동계 경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여름에 유소년 축구 못지않게 많은 학생들과 유소년 축구팀과 부모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야구 동계훈련, 태권도 동계훈련과 같은 맥락에서 겨울 경기를 살리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화랑대기만큼은 경제 유발효과가 많이 나타는데 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에 투자를 더 하라고 하는 것이지 자꾸 예산을 전부 나눠서 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 259쪽에 보게 되면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는 위원님들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격년제로 시행하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올해 7억 예산이 또 되어 있네요? 작년에 쉬었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날 우리 위원들이, 2년 전에 보셨지만 40개국 2,000명 하는데 솔직히 외국선수들 몇 명 왔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가짜로 적어내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2011년도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이후 경주에 태권도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살리고자 2012년부터 격년제로 3기에 3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김동해위원

MOU를 체결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 이해되지만, 사실 참석하는 선수단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적은데 왜 자꾸 예산을... 규모가 작으면 자꾸 낮춰야지요? 보시면 7억 들여서, 이게 화랑대기 10분의1이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화랑대기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동해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니예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드는 것은 국제경기라서...

김동해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국제경기 그날 대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외국선수들 몇 명 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단일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국가가 43개국 같으면 상당합니다. 물론 한 나라 선수가 체육관 안에 서는 것은 한두 명이지만 거기에 코치, 감독하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부양 면에서는 화랑대기는 따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MOU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특별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MOU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걸 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줄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동계 태권도대회는 2012년도 할 때는 갑작스럽게 추진이 되어서 준비하는 측면에서 외국에 초청하는 문제라든가 약간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2012년도에 대회를 거울삼아 미리 지금부터 저희들이 초청도 하고 해서 알찬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태권도추진위원회가 발대하면 같이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경주시가 태권도 발상지로서의 역할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꾸준히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올해는 알찬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시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올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전 보셨지만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다 부끄러운 행사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선수들 전부 다... 학생들 불러다 피켓세우고 관중들이나 있었습니까? 그런 행사를 어떻게 7억 행사로 할 수 있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014년 대회는 규모를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국내외적으로 2014년 대회는 경주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한순희 위원 질의하셨습니다만 256페이지 태권도 동계훈련입니다. 해마다 9,0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사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태권도는 우리 경주가 발상지이고, 태권도공원도 무주로 뺏기고... 이런 식으로 천막 쳤다가 걷고 하는 이런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훈련장을 건립하든지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코리아오픈 김동해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태권도 발상지 경주에서 코리아오픈 국제대회를 열면서 좀 내실 있게 전 시민 또 전국에 있는 태권도인들, 세계선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7억이 적으면 10억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 다음 259페이지 영호남 태권도대회는 도비 3,000만원인데 시비는 왜 2,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하면 도비하고 같이 해야... 이런 것은 경주가 예산을 더 세워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 해마다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대회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태권도발상지 경주에서 축구나, 물론 기초적인 육상도 이런 부분도 선수 육성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태권도로 보면 태권도에 대한 무슨 상징물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회라도 옳은 대회를 유치하든지 해야지 말로만 발상지라고 해 놓고 시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작년에 5,000만원 규모라서 그런데 올해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발상지만 경주라고 하지 마시고 발상지답게 경주에서도 모든 걸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국제대회든 국내대회든 그런 식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254쪽 보시면 경주씨름왕 선발대회도 있고 경북씨름왕, 화랑씨름대회가 있고 257쪽에 가면 또 전국 장사씨름대회 올해 신규이고, 그리고 뒤에 신라문화제에 가면 화랑씨름대회가 또 6,000만원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에...

정복희위원

신라문화제는 문화선양회 1041쪽에 가면 신라문화제에 화랑씨름대회가 또 6,000만원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일단 254쪽 씨름왕 선발대회는 경주씨름왕 선발대회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씨름왕 선발대회는 6월에서 7월 중에.

정복희위원

참가인원은 전년도로 보면 몇 명 정도 참가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 선수들이 출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읍·면에 30～40명 정도 올 겁니다.

정복희위원

한 읍·면에서 30～40명이나 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선수는 5명 정도 오고 전체 1,000명...

정복희위원

씨름왕 선발대회는 선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선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선수는 해마다 80～90명 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경북씨름왕 대회는 언제쯤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북씨름왕 대회도 7월 중에 합니다.

정복희위원

여기는 선수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주에서 가는 선수는 30명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에서 하지만 경북씨름왕이니까 경북에 있는 선수들이 다 오겠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경북 각 시·군별 선수들 다옵니다.

정복희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북에 오는 전체 인원은 제가 잘 모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다음 화랑씨름대회 읍·면·동 참가팀 지원경비인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화랑씨름대회 이것이 1041페이지에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신라문화제 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읍·면·동 지원을 체육과에서 해 줍니다.

정복희위원

읍·면·동 지원은 체육과에서 하고 씨름대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복희위원

예산을 이렇게 짜시려고 해도 참 힘들겠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신라문화제 읍·면·동 지원은 언제 하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신라문화제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중에...

정복희위원

그리고 257쪽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원래 4월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 2014년도 설날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설날 되면 전국장사씨름대회 크게 하는 그것을 말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TV에서 방송하는 것?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KBS에서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앞에 씨름왕하고 경북씨름왕 예산은 4～500만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이 되느냐 싶기도 하고요. 그 밑에 씨름왕 지원경비는 2,000만원이나 되는데 대회는 4～5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전국인데 9,000만원으로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 9,000만원하고... 씨름협회에서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가 좀 늦게 되어서 원래 2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1억 넘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9,000만원만 올렸고요. 그 다음 위에 가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이 7,000만원 있습니다. 그게 씨름협회로 같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정복희위원

민간행사보조 말이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하는 7,000만원 그것과 같이 씨름협회로 가서 설날장사씨름대회를 치르는...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씨름대회를 이렇게 조목조목 나눠서 하지 말고 기왕이면 씨름대회 하나를... 씨름대회에 가면 사실 관중이 없거든요. 그때 공무원들이 투입되어도 많이 투입될 수 없으니까, 몇 년 전에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할 때도 방청객이 없어서 TV방송을 하니 못하니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라문화제에 하는 화랑씨름대회를 전국대회로 합치든지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규모를 크게 해서 잘 하라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54쪽에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해 놨는데, 기존에 보면 3만명 이상은 600만원, 2만명 이상은 500만원, 1만명 4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하면... 지금 읍·면·동에 체육대회 하는 곳이 어디어디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해마다 다른데 시민체육대회가 있는 해에는, 해마다 하는 곳이 현곡하고 2～3군데 되고,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에는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2012년도 3,000만원, 2013년도 2,000만원, 2014년도 2,000만원인데... 그러면 올해도 2,000만원이고 내년에도 2,00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하는 곳을 보면 감포, 외동, 안강, 건천 다 하잖아요? 양남, 양북 다 하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인구가 많으면 300만원이고...

윤병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되냐는 것이지요? 동에도 하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동에는 별로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황성동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올해 황성동에 한 것은 예산이 안 나갔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몰라서 못 찾아먹는 그런 것. 그리고 자매 3도시 체육대회 참가 해놨는데, 지금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벌써부터 안하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을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했는데...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2010년도에 경주에서 자매 3도시 체육대회를 하고 난 뒤에 격년제니까 2012년도에 일본 차례인데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당초에 예산을 올렸다가 연말에 삭감하고 있는데, 올해도 올렸다가... 생각 외로 해결되거나 또 일본 중국간 관계가 개선되면 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으니까 올려놔 봤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경북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해서 축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기 대회인데 도비는 왜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한 종목씩 시·군마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도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기 대회하면 시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정구를 했습니다. 정구할 때도 생활체육대회는 도비를 안주더라고요.

윤병길위원

요청을 해 봐야지요? 다른 것은 하면서... 도지사 명의를 걸고 하면서 도비는 하나도 안 주고 시에서 부담하라는 대회를 뭐하러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000만인데 내년도에 풀경비라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258쪽 12세 이하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회가 2011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도비를 2,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도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가지고 국제대회라고, 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인사치레로 2,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건 국제대회지만, 저희들이 하는 화랑대기 유소년대회하고 내년도에 하는 예산을 받으러 9월에 도에 가서 예산계와 체육과를 다니면서 이리 저리 했는데 끝까지 해 봐도, 화랑대기 유소년체육대회는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지만 그런 대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경비에서 보태주는 성격밖에 안 되더라고요. 본 예산에 넣도록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국제유소년대회에 2억을 요구해서 갔는데 이게 도에서 마지막에 가서 탈락되었습니다. 제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만 할 때까지는 해 봤는데 2억 정도... 지난번 김상준 부시장님도 2,500만원이 뭐냐고 해서, 지난번에 국회의원과 도의원하고 내년도 예산 때문에 보고도 드리고 다 했는데, 저희들이 도의원에게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탈락됐습니다. 내년에는 꼭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우리가 본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먼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작은 본 대회를 하기를 위해서 유소년축구연맹과 어떤 협약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차피 하게 되는 대회가 되어서, 작년에도 예산관계에서 국제대회이지만 참가하는 각국의 선수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논하고 했었는데 올해 대회를 할 때도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온 팀들을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실력이 높아졌던데... 이 대회도 이제 세 번 네 번 전통이 쌓여갑니다. 그러면 이 대회의 격에 맞춰서 국·도비 지원 관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도비 지원관계도 테이블에 앉아서 정말 제대로 한번 논의해야 될 것이고... 국제대회인데 혹시 국비까지도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협의를 할 그런 내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까지도 이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권도대회도 우리가 유치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어찌됐든 경주가 무주에 뺏겨서 이런 지경에 있지만 경주가 태권도의 종주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대회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축구대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과 8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편성해 보면 대부분이 참가하는 팀에 지원되는 비용들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국제유소년축구대회라든가 이런 대회가 있지요? 이 대회가 아닌 FIFA에서 주관하는 20세 이하라든가 나이별로 해서, 12세 이하의 FIFA 주관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는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궁극적으로는 이 대회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에 관계되는 대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 대회를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두고 FIFA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국제유소년대회가 2011년부터 해 나가고 있으니까, 제일 급선무는 제가 올해 9월 내년도 예산 때문에 도에도 갔다 왔지만 2015년도는 이 돈을 받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2,500만원이라도 명목으로 올려놨으니까 2015년도 예산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FIFA에서 주관하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명문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 어려운 형편에 7～8억씩 들여가면서도 계속 투자를 해볼 수가 있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냥 때워주기 식의 할 수 없이 하는 대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대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FIFA대회로 격상시키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공보전산과장이 서울 출장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298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18쪽과 319쪽입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 시에서 언제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1월 중으로 안에 구축사업은 완료되고 거기에 정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경찰서에서 다 나와 근무하는 것은 3월부터 정식 관제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는 1월에 오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1월에 오픈 하는 것은 12월에 구축사업을 해서 1월에 오픈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축사업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부 하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안에 하는 전체적인 구축사업은 공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천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천북 있는 통합관제센터 3층에 100평 되는데 CCTV를 구축...

김동해위원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거기 다 완료 됐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건축물이 다 완공은 안됐는데 3층은 일부 건물이 먼저 완료되어서 안에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고 있다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준공은 안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2014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에 보게 되면 교통정보구축에 5억이 잡혀 있고요, 교육청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3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1월 안에, 지금 한달 남았는데 다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왜 이렇게... 민간위탁금해서 8억, 그 다음 전체 통합운영센터 하는데 12억 9,600만원 정도, 13억 이네요? 왜 이만큼 들어가지요? 이만큼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3월부터 정상적인 가동을...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하면 40명 정도 되는데 일부 5억 정도는 교육청에서 관제업무에 관련된 비용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동해위원

받는데 이것이 3월부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3월부터 정상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확실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확실합니다. 교통정보센터는 전체적으로 완공이 안 되더라도 관제센터는 1월 중에 구축을 완료하고 시행운영을 거쳐서 3월에 저희들이 오픈하려고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담당계장님, 확실합니까? 담당계장님, 어디 분이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담당계장도 같이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위원님, 확실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에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예산시간에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민간위탁금이 8억인데요,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을 준다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정관하고 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통합구축센터 법인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 법인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 자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법인을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관제하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인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그렇고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CCTV통합관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의논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만 확보해 놓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지원조례에 관련된 것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 3월에 당장 관제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조금 해놨다가 나중에 추경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해 놨다 추경에 한다는 것보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300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구전시컨벤션센터 메인로비 광고 4,000만원 그 다음 해외홍보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실 우리시에서는 공보활동, 여러 시정업무라든지 각종 행사에 대해서 여러 군데 광고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전시컨벤션센터 메인로비에 4m×2.5m 정도로 설치해서 수시로 경주에 관련된 관광 아니면 행사·축제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해외홍보는요, 이것도 4,000만원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업무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해외홍보는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 나갈 때 우리시의 유적지 관광투어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일본의 동경 같은 쪽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 홍보하는데 1개소 와이드칼라 400에 250으로 하는데 굳이 대구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대구에 해서... 대구 오는 사람들한테만 홍보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대구 엑스코에 여러 가지 국제행사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형행사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메인로비에 홍보하는 것도 가장... 물론 서울도 중요합니다만 대구 쪽에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 쪽에 가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경주에 관련된, 대구시민들이 경주를 잘 아신다고 그러는지 경주에서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월당에도 홍보물을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업무 자체가 공보전산과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문화·관광·역사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은 다같이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올린 것은 전체적인 시정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공보전산과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301쪽에 보면 주요시정 행사 언론 홍보비가 3억 5,000만원이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주요시정 행사 언론홍보비가 그렇습니다... 포항MBC가 있고 TBC동부방송센터가 포항에 정식으로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MBC 그 다음 TBC와 KBS 3개 언론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타 우리시에 관련된 중요 행사나 급히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획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3개 언론에 3억 5,000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3개 언론에 3억 5,000만원이 아니라 연간 홍보하는 비용이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경주시 연중캠페인 방송이 또 1억 5,000만원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언론사에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3억 5,000만원은 각종 신문사에 나가는 그 홍보이고... 연중캠페인은 조금 전 말씀드린 TV 방송 3개 사에 나가는...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 언론에 1년 예산이 3억 5,000만원이나 나갑니까?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우리시에 각종 신문사가 관련된 것이 50여개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종 행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사에 나가는 홍보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시민들이요, 우리가 민간행사든지 경주시 행사든지 각종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잔치가 된다는 겁니다.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언론사에서 자기사업을 한다고 문화관광과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언론은 차라리 경주시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의 홍보를 열심히 해서 홍보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은 그 단체에 맞는 적합한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주요시정 행사 언론 홍보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져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연의 업무를 하려면 경주시민들이 진짜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홍보를, 어느 단체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 홍보비가 더 높게 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돈이 필요하다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물론 언론사 본연의 기능이라는 것이 좋은 나쁘든 시정의 비판적인 기사와 좋은 기사,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해 주는 것이 언론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알리는 것에 대해서 홍보비는 기본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언론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업역량이고 그것을 또 나름대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언론사의 책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그건 원론적이고 우리 경주 시정행사에 언론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실제로 경주시 행사 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3억 5,000만원이나 책정된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홍보비용을 보면 3억 5,000만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주시 전체적인 언론사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 광고하면 광고 하단에 지면이 있거든요... 5만원, 10만원입니다. 10만원 주면 많고요... 그렇게 해 주면 두세 번은 정도 해 주거든요. 3억 5,000만원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우리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방송언론재단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메인방송 3개 방송은 1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시정행사에 언론홍보비 3억 5,000만원이 많다는 것이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신문사에 홍보를 하더라도 개인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재단에 돈을 다 넣기 때문에 금액을 개인이 하는 것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주요시정 행사 언론 홍보비 3억 5,000만원에 대한 자료, 어느 신문사에 얼마 가져가는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727쪽부터 7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야 되는데 놓쳐서 죄송합니다. 135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문화학교 운영지원 1,200만원 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문화학교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학교 예산이, 2군데 합니다. 경주문화원과 신라문화원.

권영길위원

경주문화원과 신라문화원 두 군데 주네요? 내용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어떤 문화에 관련된 강좌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강좌를 1년에 몇 번 하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원은 거의 문화원 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는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문화원에 1년에 몇 번 정도하는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1년에 문화원 사업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화원 사업 중에서 같이 보태서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문화강좌를 하는데 강좌 내역이 1년에 몇 번이냐고 하면, 지금 잘 모르시는데... 그 다음 신라문화원은 문화강좌를 몇 번 정도 하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원에도 전체적으로 한 강좌를 개설해 놓으면 6개월 정도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돈이 1,200만원인데 얼마씩 주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600만원씩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이 두개 문화원이 유사단체라고 보고 질의했는데, 유사단체에 600만원씩 나눠줘서 됩니까? 똑같은 문화강좌를 하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처음에는 문화학교가 생기고 신라문화원에서 이 강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문화학교에 주는 돈이, 그때는 돈이 상당히 좀 됐습니다.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차츰 줄어들어서 경주문화원 쪽에도, 제가 신청을 해서 문화원도 지원을 받게 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두 개의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한군데서 하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한군데서 하든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존사업과 합쳐서 안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안 할 계획이면 금년도에는 삭감해도 괜찮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해 줬으니까 좀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예산편성 지침 상에 유사단체는 보조금을 지양하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144쪽에 보면 경주민화포험이 있거든요. 이것 아마 2회째 하고 내년 예산이 3회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올해 예산 8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민화가 실제로 경주가 태동이 아닙니까? 처형무에서부터 민화가 민간에 붙여서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화전시관까지 짓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본적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가 민화 역사의 시발점이고 지금 현재 민화가 전국적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들풀처럼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화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경주가 시발점이고 경주를 알리기 위해서 이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민화포럼은 처음에 경주대학교 정병모 교수님이 해서, 우리나라에서 1인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800만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문화포럼을 한번 했고 경주신문사와도 한번 했고,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잘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주가 사실 민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예결위에서 좀 해주시면 이 행사를 하는데 훨씬 좋지 않겠나... 안 그래도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금액으로는 할 수 없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 금액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으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경주의 민화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경주가 무형 쪽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민화의 본 고장이 경주이기 때문에 한국민화센터가 경주에 있습니다. 그만큼 학계에서는 이 민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경주문화원과 신라문화원 예산편성 내역을 가져오셨는데요... 신라문화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신라문화원 행사를 다 가보고, 행사내용도 보면 정말 우리 경주관광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는 행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신라문화원 문화학교, 충담제, 신라달빛기행, 다시 찾아가는 수학여행 외에 우리 문화재과 예산도 많이 있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3개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엇무엇 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향교스테이 하는 것, 그 외에...

김동해위원

향교·서원 스테이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서원·향교에...

김동해위원

일부 수리·보수도 하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일부 수리·보수사업도 문화재청에서 일부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수리·보수에 대해서 그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돈이 지원되면 본인이, 서원 같으면 서원 주인과 해서 문화재 관련 보수 업자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히 문화재 보수업자와 하는 것 맞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문화재과장님, 다른 사업들이 서원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권영길위원

임도풀베기도 있잖아요? 그것 전부 다...

김동해위원

풀베기를 신라문화원에서 왜 해줘요?

권영길위원

그것은 도에서 줬다니까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원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본인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도 있고,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내려온 사업도 있고 해서 신라문화원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풀베기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경상북도 전역의 문화재풀베기작업을 하는 것이 있고요...

김동해위원

경북 전체를 한다고요? 문화원에서...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윤병길위원

시비는 안 받나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시비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500만원이고요...

김동해위원

500만원이요? 전체가 얼마라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다음 문화재 생생지원사업 4,000만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활동사업 해서 1억 6,000만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과 소관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풀베기 사업이 얼마라고 했어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건 5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500만원으로 풀베기 사업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동네도 안 되는데 경북도 전체가 무슨...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도문화재만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도지정문화재에만 합니다.

권영길위원

도지정문화재도 한두 군데라야...

김동해위원

문화재에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됐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인건비입니다.

권영길위원

인건비라도...

김동해위원

경주지역이겠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경주지역만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은 좀 크겠지요... 우리 경주시 지역의 도 문화재만...

권영길위원

풀베기사업 내역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129페이지 문화지킴이 활동비지원 해서 있습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생생지원사업 이건 뭡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생생지원사업은 신라문화원에서 문화재청에 응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화랑에 관한 설화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 해서 화랑캠프라든지 화랑과 함께 하는 슬로우 투어라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그렇게 해서 4,000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와 문화재과 외에는 신라문화원 지원내역이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회복지과 시니어클럽이 있을 것이고...

김동해위원

시니어클럽은 마찬가지로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독립 안됐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원 법인은 독립되었더라도 그렇고...

김동해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은 누가 합니까? 시니어클럽 소속이 어디냐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복지지원과입니다.

김동해위원

복지지원과인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느냐고요? 신라문화원 맞는 겁니까? 시니어클럽 예산이 엄청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만 내서 하니까 이 네 가지 사업 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과연 신라문화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때 그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그렇게 된 관계로... 그래서 신라문화원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김동해위원

복지지원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324쪽부터 376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047쪽부터 10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지역예비군 지역대 말입니다. 지금 서악에 사용하고 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세수예산에는 이 예산이 아예 없거든요. 우리가 서악에 있는 지역예비군 대를, 공유재산은 우리 것이잖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비군 육성에 관한 지원법률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이 내려와 있네요. 세수는 그것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향토예비군이 7516부대 소속인데 임대료 같은 것은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관련법에 의하여 저희들이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상임대를 주는 거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이 법에 맞는 건가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비군 예산 지원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가 있고 또 시행령이 있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지만 경주시 전체가 지역대에 대해서 우리가 청사를 무상임대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7516부대 소속인데 그것은 7516부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관내 예비군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직장협의회 회장이 경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대 이것은 개념이, 쉽게 말해서 이통장이 있고 이통장연합회 있듯이 각 지역대장을 통솔하는 지역대입니다. 그래서 7516부대 소속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군 육성에 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무상 지원하는 형태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지역 읍면에 있는 대와 별반 차이가 없고 거의 같은 개념이고 또, 군부대 소속이라 한다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지원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공유재산은 지원금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오히려 사용료를 우리한테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원근거가, 제가 조금 전에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 구역 또는 직장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도 지원되어야 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육성에 관련된 법적인 해석을 하면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허용되면.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자유총연맹도 시정새마을과 소관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공보계입니다.

윤병길위원

바르게살기는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윤병길위원

346쪽과 350쪽을 보면, 바르게는 보통 무슨 사업을 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는 중앙조직입니다. 중앙조직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은 영호남한마음결의대회, 다자녀가정 격려행사, 무료급식봉사, 독거노인과 장애인 목욕봉사, 영정사진 촬영봉사, 산림환경보호활동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의 의식고취 그런 운동에...

윤병길위원

원래 옛날 5공 때 정화추진위원회가 바르게 아닙니까? 그 모토가, 정화추진위원회가 바르게로 된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 상세한 내역은 제가 잘...

윤병길위원

바르게살기가 원래 정화위원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정화위원은 사회정의구현 그런 차원에서 한 운동인 것 같고, 바르게 살기하고는 운동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

윤병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발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개발위원회가 없는 곳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경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고,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죠?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 육성법이 있습니다. 육성법에 의하여 조직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타 시·군은 보면 지원 조례들이 있어요. 자유총연맹, 평통 이런 유사한 부분... 개발위원회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에서... 어차피 꼭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육성법에 의해서,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 이런 것은 상위법이 있잖습니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개발자문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정하여 육성지원이 되는, 관리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예산서를 보면 유사한 부분들이 중복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용어만 다르지 그 목적이 그 목적 같은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경주가,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계몽하고 상부기관에 이런 것을 건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국민생활체육이 정치적으로 모아져서 한때는 경주시체육회하고, 각 시·군에 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안동이라든지... 어느 시·군에는 하고, 도 단위에서 하는데 있어서 획일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방자치에서 자꾸 부담만 더 생기는 것 아니냐...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생활체육도 체육회와 같이 해서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기구만 하나씩 만들어서...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를 하면 자기 식구를 자꾸 불려서 그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예산 관련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부담이 생기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시정새마을과 업무든 집행부의 업무든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면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업무에 뭔가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검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359쪽입니다. 건천1리, 2리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지금 복지지원과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건천1리 경로당이. 마을회관이 철거가 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철거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철거되었는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같은 건물입니까, 다른 건물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김동해위원

지금 복지지원과에 2억 올라와 있어요. 조례에 2억 한도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과에 마을회관으로 1억이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토탈 3억입니다. 이것을 마을회관으로 짓는 겁니까, 경로당으로 짓는 겁니까? 같은 건물 아니에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일단 계획은, 1층에는 경로당을 하고 2층에는 회관을 짓자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중복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경로당분은 일단 삭감이 되었고요, 복지지원과에도 2억인데 2,000만원이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삭감이 2,000만원 됐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저희들이 감사 때라든지 지적을 할 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전부 같은, 사실 마을회관의 개념이 경로당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1년에 회의해봐야 한 서너 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거의 다 된다고 보는데, 또 마을회관 계정을 따로 해서 1억 올리고, 밑에 2억을 올리고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나요?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리고 건천2리 마을회관도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9,000만원을 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분 어느 분이세요? 맞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건천1리 말입니까? 건천1리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철거된 경로당 겸 마을회관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축을 해야 되고요.

김동해위원

예산 잘못 올라온 겁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2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리는 그렇습니다. 중복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잘못 올라온 것 맞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 예산은 저희들 과에서 올렸고 경로당 1차 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계상을 하였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건천1리 마을회관은 경로당과 똑같이 해서 전체가 2억 8,000만원의 예산이네요? 그렇죠? 2억인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건천1리는 1억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건천 마을회관으로써는 1억인데 같은 자리에 마을회관 신축이 복지지원과에 있거든요. 2억 중에 삭감이 2,000만원이 되어서...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건천2리를 말하는 겁니다. 건천2리에 중복되어서 시정새마을과의 마을회관 예산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건천1리입니다. 447쪽을 보게 되면 건천1리 경로당 신축이 2억 있어요.

이종근위원장

(나)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담당계장님이 이야기 해보세요.

김동해위원

제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지원과에 건천1리 경로당 신축 2억이 있어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 하면...

백태환위원

지역구의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천1리는 이번에 소방도로가 남으로 해서 회관을 전부 철거시켰습니다. 회관이 1억, 경로당이 2억인데 2,000만원을 삭감시켜서 1억 8,000만원이고요... 건천2리는 뭐냐 하면 회관을 아마 잘 모르고 올린 것 같은데, 9,000만원을 삭제 시키도록 했고 경로당은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2억으로 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건천1리에 대해서 여쭙는데요, 저희들이 감사 때라든지 지적을 할 때 경로당을 지으면 마을회관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 건천2리 경로당은 2억 8,000만원 짜리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분리하시니까 그런데,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은 건물이잖습니까?

백태환위원

같은 건물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은 건물에 다른 데는 전부 2억으로 짓는데 여기에는 또 1억이 추가되어서 3억짜리를 짓느냐는 말입니다. 2,000만원이 삭감되더라도 1억 8,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기준에 안 맞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신축하는 건물은 우리가 앞으로 관리의 문제, 노인 인구의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좀 복잡해도, 건천1리가 사실은 아주 큰 동네입니다. 크지만 복잡하더라도 앞으로 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경비 절약을 해서 좀 아끼자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377쪽부터 392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53쪽부터 1067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1069쪽부터 10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2쪽 원전사업자와 경주시민 상생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원전과 방폐장을 연계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해서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자, 이런 뜻으로 사업을...

백태환위원

상생을 하자는 것은 좋은데 상생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지을 것 아닙니까?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사업내용은 원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수용성 방안이라든지 방폐장 안전성 확보, 시민사회의 갈등과 치유 프로그램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역 대토론회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백태환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올해 6월에 한번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추경에...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보문관광공사 센터에서 한 그 내용입니까?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예, 육부촌 회의장에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내용도 잘 모르고 삭감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뒤에 전년도 예산액을 전부 제로로 해놨더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앞으로 기록을 해주세요. 추경에 올라와서 계속하는 사업은 기록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안 옵니다.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93쪽부터 424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075쪽부터 1079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81쪽부터 108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2쪽까지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별책 43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414쪽, 415쪽, 417쪽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4쪽 민간경상보조 저소득 아동 멘토링사업은 무엇입니까? 설명서에도 없던데?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아동 멘토링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녀에 대한 개선 상담이라든가 학습지도, 또 예능 지도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다 지원 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사회협의체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역사회협의체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우리시에서 지역사회 민·관 공통으로 구성된 지역사회협의체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경동노회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대표자가 누구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송미호 나자래원장이십니다.

김동해위원

송미호 씨가 나자래원장인데 이것하고 연관이 되나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김동해위원

상시인력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이 한 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김동해위원

저소득 아동 멘토링사업은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하는 게 안 맞을까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조금...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 사업복지사업비인데 이것하고 저소득아동멘토링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단체로...

김동해위원

그러면 경주사랑 나눔 운동 본부 운영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 송미호 씨한테 가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사랑 나눔 운동본부라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시간 저희들이 자원연계라든가 기능을 연계해서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2013년도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 대상 우수상을 제가 어제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인데 회원 112명이 작년 2012년 8월에 밴드를 개설해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5개 부분에...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 운영을 누가 하느냐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을 주도로 해 보니까 잘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든다면 A라는 사람한테 가보니까 냉장고가 필요하더라...

정복희위원

어디에 줍니까?

김동해위원

운영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운영의 주체를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이 개설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수상을 타다보니까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화물차도 하나 임대를 하고 사람도 한번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랑 나눔 운동본부도 결국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거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 상임 간사를 하고 있는 백재욱 씨하고 공동으로 해서...

김동해위원

백재욱 씨가 왜 나옵니까? 지금 사랑 나눔협의체 사무장이 백재욱 씨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사무장이 아니고 사랑 나눔 운동본부 밴드 개설자가 백재욱 씨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보세요. 사무실도 없는데, 운영의 주체가 명확해야 되는데 예산을...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사무실도 없이 밴드를 개설해서 해보니까 활성화 되고 잘해서 우수상을 탔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 작업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민간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면 사람도 하나 들이고 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 주어서 실질적으로 아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지역사회협의체에 주는 것이 맞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협의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정복희위원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관계없는 백재욱 씨라는 사람이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대상도 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과 같이 협의해서 좀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단체에 맡기는 것은, 사랑 나눔 운동본부를 맡기는 거죠.

김동해위원

사랑 나눔 운동본부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밴드개설을 백재욱 씨라는 분이...

김동해위원

밴드는 우리가...

성규

김성규위원

대표자 없습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밴드만 개설해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하면서 있지도 않는 단체에다가, 밴드만 개설 해놓은 데다가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2년도 8월에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한 1년간 개설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 구성을 하고 또 이 사업을 맡겨서 인력과, 또 화물차도 1대 임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우리시에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답변을 하실 이야기만 하십시오. 자꾸 말을 너무 많이...

김동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 417쪽에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좋은 이웃들 사업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사회복지협의체로 민간공동단체이고,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순수한 민간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송미호 씨는 민간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우리시하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민·관으로 되어 있고.

김동해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대표자가 누구에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김종우 씨라고 용강사회복지...

김동해위원

그러면 더 잘못된 거죠. 용강사회복지관장이 김종우 씨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이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협의체입니다.

김동해위원

오히려 용강사회복지관이 우리시하고 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예산 자체가,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에 도비가 300만원인데 도에서 300만원 내려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좋은 이웃들 사업은, 올해부터 복지정책의 기조가 바뀝니다. 대통령의 방침에 의해서. 복지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정책기조에 맞추어서 추진하다보니까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 하자 그래서 우리가 부담금으로 700만원을 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지원으로 그쳤지만 정부 차원에서 투자로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용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도비 300만원을 붙이면, 적어도 3,000만원을 붙여서 오든지 해야지 300만원이 뭡니까? 우리 예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비 1,000만원 미만은 앞으로 받지 마세요. 300만원, 500만원이 이게 어디 도비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데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활성화될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렇더라도 300만원 이게 뭡니까? 부끄럽습니다. 300만원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시·군에 보조금을 줄 때는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정해놓고 하듯이 도에서도 시·군에 이 사업은 30%가 해당 됩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적다보니까 300만원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1억이라고 하면 3,000만원이 되고 시비가 7,000만원이 되는데, 도에서는 그 기준을 정해놓고 50%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30%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이 복지사업 분야는 거의 30%, 15%,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복지협의회라는 개념은, 복지협의체는 시장과 송미호 씨 민간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해서 협의체 구성이 되어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협의체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의회라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서 하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415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해서 3,900만원 중에 600만원 하는 이것도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붙인 겁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도 지침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병길위원

30%도 아니고 이것은 몇%입니까? 환산해 보십시오. 3,900만원에 600만원 같으면 15%도 안 됩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예산이 오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많이 받고 싶죠. 도비고 국비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만 도의 지침에서 프로테이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윤병길 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600만원 붙어 있으면 비율을 5대5로 하더라도 600만원, 600만원 해야지...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운영비가 열악하니까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에 비율 따지면 안 되죠.

윤병길위원

이 비율이 도에서 기준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할 수 있네요?

이종근위원장

(나)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이라든가,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시책은 아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국가시책입니다. 좋은 이웃 이것은 우리가 올해부터 새로운 복지정책기조에 맞추어서...

이종근위원장

(나) 국가 시책에 따라서 도에서 이 돈을 공식적으로 내려준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면 이 협의체가 올라가서 돈을 받아온 겁니까, 국가가 지정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라...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좋은 이웃들의 사업을 확장해서 뭔가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해서 작년에 없던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가서 확보해 온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면 도 지원금도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자꾸 설명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국가시책이고 도 지원도 국가시책의 프로테이지에 맞추어서 지원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지원은 이렇게 들어간다, 그것이 답이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417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고 밑에 미망인이 있는데, 미망인도 같은 유족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미망인회와 유족회는 다릅니다. 미망인회라는 것은 보훈대상자들이 돌아가시고 민간인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철우

이철우위원

남편 돌아가시고 남은 부인도 유족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보훈법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는 같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25쪽부터 514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은 별책 53쪽부터 61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특히 신축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째, 저는 신축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로당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나 2억이 나갔다, 사실 2억짜리 건물이 지어지면 경로당이 좋아요. 이번에 예를 든다고 하면 광명2리 예산을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9,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업자가 또 하청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 뗍니까? 가뜩이나 9,000만원의 예산으로는 경로당이 열악한데 또 하청을 줘버리니까 경로당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2억이라도 입찰을 하다보니까 사실 예천이나 이런 데서 받은 업자가 내려오기 싫어서 하도급을 또 줘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할 일이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런 관계는 예산회계법상 2,2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예산회계법을 적용시키는...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2,200만원 이상은 똑같습니다.

김동해위원

타 지자체에 알아보셨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계약에 관한 것은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다음 불법하도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원청업자가 하도급을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하도급 관련해서 불법적인 하도급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를 들어서 2억을 주고 받아서 하도급을 주었다, 우리가 ‘왜 하도급을 주느냐, 입찰 받은 당신이 공사해라.’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입찰자가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하도급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상세한 규정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고... 하여튼 관련 부서를 통해서 그런 일이, 불법적으로 하도급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불법적인 것은 당연히 안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경주업체가 맡으면 경주업체가 짓습니다. 그러면 2억 짜리 집은 2억 짜리 집이 돼요. 그런데 2억 짜리 집을 받아서 하도급을 주고 15% 떼고 또 줘버리면, 30% 정도 떼고 집을 짓는... 그러니까 1억 4,000만원으로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비단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입찰문제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입찰 받은 자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경기도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경주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하도급 줘버리면 건물 안 됩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어쨌든 불법적인 하도급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지금 김동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물론 법에 위반되는 계약의 공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도급으로 넘어가니까 원래 공사를 하면 이만큼 지을 수 있는 집을 결국은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법하도급 당연히 그것은 안 해도 되는데 그 뒷부분에 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경주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제대로 된, 2억에 맞는 공사라든가 금액에 맞는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무조건 법 규정에 맞도록 한다는 그 차원에서 까지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회계과도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와서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는 지역 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서 지역업체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도급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하는, 대기업에서 수주를 받아서 방폐장이나 원자력을 하는데는 우리 지역업체가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소규모 1억짜리, 2억짜리 이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큰 대기업사업은 지역 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경쟁 입찰을 볼 수는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지역제한은 원래 시·군 단위 지역제한이 없고 경상북도 광역단위를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제한 입찰을 하게 되면 경상북도 내 전체가 한 지역이 되어서 입찰을 봅니다. 우리시만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452쪽 하단에 보면 구 시립화장장 소공원 조성이 이 있습니다. 여기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그때 건물 철거해놓고 지금 철거된 상태로 있는데,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협의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업무협의 들어온 것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교육장인가 그쪽으로 한다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아직은 들어온 것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안전교육장을 그쪽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공원을 꾸민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 지역 내로 알고 있고, 일단 우리시에서 이것을 소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일단 추진하시기 전에 그쪽으로 알아보시고, 쓸데없이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74쪽 일반사무관리비에 성폭력, 성매매 예방 유인물 제작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 등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시책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국가시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 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올해 얼마 전에 경주역 앞에서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성폭력, 성매매 예방 유인물 제작 이렇게 해서 어디에 돌렸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유인물 제작해서 기관하고 시민들한테 돌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며칠 전에 한 그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도 하고 그 전에도, 성폭력 센터에...

순희

한순희위원

며칠 전에 한 것은 국가시책사업 내용에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하도록 재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 여성폭력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분화하라는 국가시책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것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따로 여성폭력 따로?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예산을 몇 백만 원이나 올려놨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으로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유인물 제작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에 김성규 위원님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폭력, 가정폭력의 경우 다 국가시책일 경우에는 그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시에서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이 일어난 데이터가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성폭력상담센터와 가정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성폭력상담센터는 477쪽에 1,500만원 올라와있는데 작년에 1,000만원 올려서 누락되었다가 이번에 500만원 증액된데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되는데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가정폭력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여성상담센터도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여성폭력상담센터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에서 여성폭력까지 같이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폭력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세 가지를 다같이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런 류가 있으면 같이 다루어 줍니다. 상담이 같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전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다 흐리는 것 알고 계세죠? 그러면 국가시책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민감하게 다루어야 되고 국가적으로 사업을 해서 점진적으로 의식개혁을 위한 그런 시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주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으로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현재 가정폭력상담센터 거기는 예산이 충분한데 성폭력피해 상담소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간 본인이 운영하고 난 뒤에 국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에도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일어나도...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는 1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책 일어나도 사회적인 파장은 엄청 크거든요. 우리는 1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 시책을 이렇게 책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을 좀더 확보하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산 확보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작년부터 얘기 했는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계속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 될 때는 여성과장님으로써 그래도 경주시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 절반의 여성대표가 여성복지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 대신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현재 성폭력상담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성건동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성건동 어디쯤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신라케이블... 성건동사무소 뒤쪽에, 번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1,500만원이 인건비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인건비도 안 됩니다, 이건.

이종근위원장

(나) 인건비로 나갑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국비 신청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 신청이 꼭 될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문도 보냈고 협의도 했거든요. 이것도 한시적으로 자기가 하다가...

이종근위원장

(나) 사무실 유지비하고 인건비 조로 1,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처음부터 국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몇 년간하다가... 우리시에서 국비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신청이 올해는 안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같은데 방 한 칸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이 더 연관성이 있지 않나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 안에는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거기에 방 하나 얻어서 하면 되는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이종근위원장

(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515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526쪽부터 554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71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537쪽에 보면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이 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그런데도 예산이 지금 삭감 되었네요?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도하고 환경부 두 기관에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적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폐기물이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폐기물이 더 많아져서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수거가 제대로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까지 삭감되어서 제대로 수거가 되겠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골에 가면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다 걷어서 소각 다 해버리거든요. 환경오염이 엄청 일어납니다.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보상만 제대로 해 주면, 시골사람들 요즘... 도시에서도 보면 폐휴지 줍는 사람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주우러 다니거든요. 보상만 제대로 되면 소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재할용 차원에도 이것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거도 보통 이장이나 통장님들이 본인들한테 보상을 잘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우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청소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이야기하고, 스티커 같은 것을 시내 구석구석 뿌리는 것 있잖습니까? 이 예산을 만들어서... 제가 그 전임 담당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의 어느 지자체에 보면 노인들이 뿌린 명함들, 일수 이런 명함들을 100장 주워오면 공용 쓰레기봉투를 한 장씩 주고 하니까 스스로 청소가 되던데 그 예산을 하나만 들어서... 저는 동네 집 주변을 매일같이 청소를 해보면 사실 그 종이들이 제일 많아요. 쓸고 돌아서면 또 뿌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서라도, 전화번호 나와 있는 곳에 부과를 한다든지... 그것은 시내상가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이 깨끗하게 쓸고 가도 돌아서면 청소 안 한 것처럼 또 뿌려놓는데... 다른 것보다 그 예산을 만들어서...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꼭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555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세정과에는 지출이 별로 없고 하니까 수입을 보겠습니다. 세수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 올해 증감이 많이 되었는데, 증감요인이 무엇이죠? 556쪽입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징수교부금는 도세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담배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흡연율이 많이 줄고 있는데요, 경주시 같은 경우에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작년보다도 줄어들어서, 작년에 200억인데 올해는 180억을 해서 내년도에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61쪽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 체납세납부 홍보 현수막이라 해서 5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현수막은 못 봤는데 어디에 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수막은 재산세, 자동차세 정기분 나갈 때 각 읍면동 걸이대에 하고 시내 요소요소에 걸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은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현수막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서, 현수막 할 때는 언제 어디에 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1월에 면허세가 있고, 6월에는 자동차세, 7월에는 재산세, 9월에 재산세, 12월에 자동차세...

순희

한순희위원

한 몇 개 정도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한번 하는데 15개 내지... 읍면동에 거니까 30개정도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렇게 하면 효과는 있겠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수를 확보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영치를 함으로 해서 체납세도 많이 줄고, 지금 자동차세납이 많기 때문에 새벽 영치도 하고 또 시·군 합동으로 해서도 하고, 영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리가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매년 사무관리비도 조목조목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 편성만 하고 제대로 안 하면 실지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현수막도 제대로, 15개 같으면 15개 제대로 하시고 체납 차량 번호판도 제대로 하시라고요. 왜냐 하면 이면도로에 차를 그냥 버려놓고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해서 제대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567쪽부터 5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세수에 보면 전에 시작할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매각 수입금이 작년보다는 좀 올랐어요. 임대료는 4,200만원이 늘어난 것 같고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작년도 보다는 3억 정도가 올랐는데요... 3억 오른 것 맞습니까? 2억이 올랐네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라고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예산 때도 이야기 하는데 매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올해는 실지 2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김동해위원

내년도 회계에 잡힌다는 이야기입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6대 들어와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하라고 지금 T/F팀도 구성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과에서 협조를 덜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0억 정도 매각 수입이 있고 또, 앞으로도 한 15억 정도는 더 추진 중에 있고요... 매년 10억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성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각 실·과·소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데 실·과·소에서 바쁘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공문으로도 협조 공문을 내지만 찾아가면서 행정재산이 필요 없으니까 용도폐기 해달라...

부시장님께서 직접 지시도 하시고 국장님도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척 하시더니만 지금 보니까 좀 흐지부지하신 것 같네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부시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575쪽을 보면 공유재산실태조사를 1년에 1,000만원의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급량비로 해서 실태조사 650. 1년에 1,650만원으로 해서, 지금 T/F팀에 계장님 한 분 계시고 직원 한 분 계시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두 분으로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두 분을 하라고 해놓고 사실 실·과·소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이건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분이 무슨 재주로 하는 겁니까? 이 예산도 제가 작년에 좀 늘려서 하라고 했는데, 올해 200만원했다가 내년에 800만원 올렸고, 급량비는 650만원 그대로네요. 그런데 1,650만원을 갖고 어느 지역 다 다니고 실지 확인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 하려고 하면 각 읍면동이라든지 각 과에서 다 협조를 해줘야 이 돈으로 될지 몰라도 협조 안 해주는데 이 돈으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인원 2명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2명뿐만 아니라 재산관리계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께서 인원을 늘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도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예산을 잡고 합니까? 우리 재산관리 자체가 지금까지 엉망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표준적인 모델도 안 갖추어 놓고 우리가 예산 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잖습니까?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78쪽에 보덕동주민센터 증축 부지 매입이.. 고맙게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보덕동 동장실 가보셨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행사가 있어서 자주 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보덕동 동장실이 일반 복덕방보다 더 적습니다. 3명만 와도 앉을 데가 없는데, 거기에 엑스포가 있어서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이 보덕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수확보는 보덕동에서 다 합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다보니까 교통이나 모든 생활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주민들이 다 참고 있거든요. 실지로 벚꽃 피는 관광철에는 주민들이 집에 드나들려고 하면 길에서 몇 시간씩 허비합니다. 그런 보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안 되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그래서 저도 올해, 예산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통장협의회나 회의를 하려면 회의실이 없어서 다른 데 나가서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간담회 때도 했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왔던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인구 비례를 따져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만약 이 분들이 실력행사를 해서 불국 보문이나 암곡 물도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보덕동사무소 증축 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무상으로 해야지 왜 유상으로 하느냐...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저는 직접 사장님도 만나 뵙고 왔고 왔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무상으로 안 되면 교환을 하든지 어떻게든 간에 편성되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까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안 되었을 때는 교환이라도 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니까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747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784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장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교육중이십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790쪽에 진입로 가로등 설치 2억 9,700만원인데 이번에 이것만 하면 가로등은 거의 다 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하이웨이주유소에서부터 화장장까지 전 구간이 다됩니다.

백태환위원

지금까지는 너무 어두워서 불편이 많았는데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조금 전 회계과에서 김동해 위원님이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사유지에 대한 자료는 다 취합을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각 부서별로 전체 실태조사와 작업을 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녹지분야에 있는데 파악은 다했는데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파악을 하게 되면 작년 10월쯤인가 우리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아마도 소관 부서에서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어쨌든 법 규정이 그렇게 제정됨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를 하겠죠. 그것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천 몇 백 만원 정도의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거나 실태조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도 장기미집행 사유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4억인가 이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도 큰 돈이 들지만 제대로 파악을 해서 꼭 한번 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도 불요불급한 재산은 매각처분을 해서 시재원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님들은 재산을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편으로 우리 직원들이 중도에서 의욕이 꺾이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원칙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불요불급한 재산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고, 그래서 시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이런 실태조사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겁니다. 앞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 똑같이.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조금 전 복지지원과 소관 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성폭력이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라는 지침이 있고, 또 성폭력 주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화백포럼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때 강사진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또 학교폭력, 여성폭력 이렇게 연계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직원들 조회 때나 시간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1건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지원과 심사를 할 때 시각장애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 소관이 복지정책과 소관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안마시술소?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것이 바우처사업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거기에 현재 2개 단체로 분리되어서 난리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앞으로 한 단체로 통합을 하세요. 두 단체로 분리되어 있으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피해가 엄청 많고, 또 시각장애인들끼리도 분쟁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가 다시... 원래는 하나로 있다가 몇 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단체를 만든 거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원래는 단체가 하나로 있다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복수단체로 해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되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마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알력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역관할을 구분시켜주면 좋겠다고 해서... 취지가 자유경쟁을 해서 시술오는 사람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장경쟁 원리에 맞게 유도하는데, 우리 관에서...

이종근위원장

(나) 원래는 2개, 3개의 법인이 구성되어서 질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2개 단체가 되다보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불평이 엄청 많다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2개, 3개 단체가 분리되어서 자기들끼리 경쟁이 생겨서,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때에 따라서는 현재 나쁜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357쪽부터 1399쪽까지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607쪽부터 1614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83쪽부터 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1362쪽입니다. 위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주요행사 불법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정리업무대행인데 이 업무대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우리시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행사장에 노점상들이 출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업무대행 용역을 해서...

정복희위원

그때그때 용역을 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때 필요한 기간만큼...

정복희위원

용역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용역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한 군데는 아니고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시에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상황에 맞게 그 용역업체에 맡기네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 1억이고 올해도 1억으로 똑같은데 제 생각에는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올해도 1억인데요, 1억까지는 아니고 조금 남았을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작년에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한 2,000만원 정도...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위원

혹시 용역업체...

이종근위원장

(나) 말씀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두 군데가 어디인지...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용역업체는 구체적으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57쪽에 보면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금은 몇 년 사이에 줄었습니까? 금액이 늘었습니까? 지원사업이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지원금이요?

백태환위원

예.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주변지역지원금은 제일 많은 곳이 청도가 제일 많은 곳 같고 사실 물은 산내물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 다음 경산, 경주가 제일 적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 가서 이야기하니까 더 주는 것 같고 가만있으니까 자꾸 줄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울어야 젖 준다고, 가서 자꾸 더 달라고 시비를 걸고 또 어차피 우리 산내에 모든 물이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현댐 그쪽을 막아버리면 그쪽에 물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그런 사항을 아시고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년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들판에 농로 포장입니다.

정복희위원

농로를 기계화 경작로라고 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냥 농로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니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다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닌데 기계화 경작로라는 것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들판에 포장을 하는 사업비인데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비 지원해 주는 항목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1400쪽부터 1410쪽까지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615쪽부터 1618쪽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619쪽부터 16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1401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이 3억으로 신규로 이렇게 잡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로, 공원, 녹지 등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용역 하는 목적은 의원님 정례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 후에 다시 도로라든지 변경된 후속조치로 개설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김에 1404쪽입니다. 위에 보면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황성지하차도 경관특화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은 올해 도에서 5억원을 받고 시비 5억으로 10억을 가지고 현재 중심상가 황남빵에서 경주휴게소 소재지 중파에서 노스페이스, 대구로타리에서 내남사거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내년도 2억원 정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황성지하차도 경관특화사업은 사실 지하차도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벽에 벽화라든지 아니면 타일을 붙이고 위에 아치 쪽에는 경주시 한옥을 하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복희위원

지하차도 인도도 보수를 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희위원

지금 문제가 많던데요, 그렇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406쪽입니다. 우리 경주시 8색 삼색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인데 이것도 1억원이네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희위원

8색은 경주시에서 잡은 여덟 가지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주시를 상징적으로 8색을 선정했습니다. 과연 8색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활용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하는데 용역을 한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8색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아니면 건축 관계에 체계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좀 황당한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은데요, 8색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8색은 빨강, 노랑, 파랑, 다홍, 녹색, 자주, 검정, 금색입니다. 이것은 8색을 선정할 때에는 한 500 몇 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추출된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빨강, 노랑, 파랑, 다홍, 녹색, 자주, 검정, 금색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와 예산을 똑같이 잡았네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더 잡으시고 교통사고다발지역 등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는 3,000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설치하는 가로등, 보안등의 등은 무엇으로 합니까? LED등으로 다하는 것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메탈보다는 LED를 선호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편성하신 예산에 해당되는 등은 전부 LED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가로등이나 특히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다 LED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전기료가 30% 쌉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등 값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면 별로 설치를 못하는 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많이 쌉니다. 등은 조금 비싸더라도 전기료가 많이 쌉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기료는 등 값으로 절감이 될 텐데 이 예산 자체로 주민들과 민원을 들어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이 보안등이거든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금액은 5,000만원, 그리고 3,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LED등이 비싸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는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염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각 읍면동마다 보안등 예산을 편성을 했던데 한 1,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 등도 다 LED등으로 하는 것이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전부다 설치하는 것은 LED등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그러면 만약 고장 났을 때, 새로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고칠 때 LED로 교체를 합니다.

정복희위원

고칠 때도 LED로 교체를 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1407쪽에 가로등 설치가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 예산이 줄었네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설치를 다하고 크게 할 데가 없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할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했는데 줄어든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렇게 많이 줄어서 어떻게 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추경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전년도에 비해서 반이 줄었기 때문에 대충 공사가 다 끝나서 필요가 없는지, 할 곳은 많은데... 예산과에서 줄어서 그렇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줄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장난 곳에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외상으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지금 읍면동 지역에 보안등과 가로등만 해결하면 크게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경로당누수라든지 읍면지역에는 포장 이런 사소한 것만 해주셔도 시장님 잘 하신다 공무원들 다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실 텐데, 추경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411쪽부터 14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435쪽에 명월산성주변정비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것은 광특회계 예산인데 명월산성 밑에 보면 숲머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숲머리 도시계획도로로 옛날에 감포 가는 구 국도 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현장의 주민들과 논의를 해보셨겠지만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일부 구 국도 부지에 점유해 있는 분들은 꺼리고 나머지 주민 대다수는 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현장을 보더라도 이 폭을 넓힐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옛날에 국도부지로 해서 넓힐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민원거리가 좀 생기겠네요. 현실적으로 담이나 식당이 들어서 있는 선을 봤을 때에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로공사 하는데 민원이 없을 수 없는데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1452쪽입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에 자전거도로 안내지도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이고 올해도 1,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자전거도로 안내지도는 해마다 이렇게 만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제작해서 읍면동이나 역전 관광안내소에 배부를 합니다. 또 매년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확장을 하면 지형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뀐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매년 1,000만원씩 이렇게 하지마시고 2년에 한 번씩 해서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조금 바뀐 것으로 또 만들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개설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되는 것은 동해안 자전거 개설 네트워크를 하는데 이것은 신설이지 경주시내에 신설하는 곳은 없잖아요. 2013년도에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2013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남 용장휴게소에서 이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아직 다 완성은 안 되었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내년 상반기 내에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자전거도로 안내지도 같은 것은 해마다 제작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고요, 책에 똑같은 내용이 수록되면서 새로 하는 것은 조금밖에 수록되는 것이 없으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우리 수요가 부족한 부분만 변경사항이 없으면 수요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혹시 동궁원 올라가는 도로 왼편에 강변길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사업이 알천북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도 알천북로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천북로가 밑에 예술회관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보문교까지 알천북로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4억을 가지고 그 도로를 확장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안되죠.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 280억인가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4억이 있습니다. 내년 4억으로 해서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하고 또 현재 국회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물포럼특별지원금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북군마을 앞에 도로확장은 이것은 어디쯤에...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것은 보문교에서 동궁원까지 가는 구간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2차로에서 동궁원이 개장되고 난 후부터 알천북로에 2차로가 상당히 복잡해서 그 구간의 일부를 확장해서 북군마을 들어가는 곳과 보문단지 들어가는 곳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인도 부분을 줄이고 차로를 확장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이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크게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네요. 오히려 요즘 올라가면 좌측길이 더 막히거든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1457쪽부터 1462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623쪽부터 16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1459쪽 중간쯤에 도심지담벼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심지담벼락을 어떻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보면 시내 콘크리트 담벼락이 많이 있는데 보기 싫어서 인도 쪽으로 한 두 자 정도 거둬서 거기에다가 담쟁이 넝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서 해보려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몇 개 정해서 해보려고 2,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정복희위원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을 심어보려고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꽃잔디나 이런 것을 심으려고요...

정복희위원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렇게 도심지 도로에 해놓으면 물을 잘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물을 줄 수도 없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 것은 물이 많이 안 필요한 그런 식물, 담쟁이나 이런 것은 물이 많이 안 들어가는 식물이라서 선별을 해서...

정복희위원

그런데 저는 담벼락정비사업을 해서 꽃나무를 심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담을 채색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식물을 꽃잔디나 이런 것을 심어서...

정복희위원

도심지 어디쯤 이런 것을 하실 겁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화랑로, 원화로, 황남, 인왕 시내 유적지 주변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하시는 사업은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것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잘 해보십시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희도 예산을 적게 잡아서 했습니다. 한번 해보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사업을 잡아놨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459쪽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지급이 있는데 전년도에 4억, 올해에는 8억 되어 있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현재 1년에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상으로 따진다면...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201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개로 단지에 한 10억 900만원 정도...

이종근위원장

(나) 들어온 돈이...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4억과 그 다음 추가로 추경을 계속 확보해서 이 정도 들었습니다. 거의 10억 정도는 1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8억 정도면 많이 해소되겠네요. 그렇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 다음 전통한옥건립비 지원도 4억에서 8억이 되는데 8억 같으면 한옥을 몇 동 정도 예상이 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동에 7억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8억 정도 같으면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463쪽부터 1479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631쪽부터 16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14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모범운전자회 장애인수송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없던 것인데 올해 처음 늘었죠? 처음 하는 것이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모범운전자회는 택시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택시입니다.

정복희위원

택시도 개인이 있고, 택시는 다 법인 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거기 모범운전자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전화를 해서 태워달라고 하면 모범운전자회에서 무료로 수송을 해줬습니다.

정복희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봉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이 자꾸 알려지면서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것을 지금은 하루에 2번으로 제한할 정도로...

정복희위원

한 사람이 하루에 2번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하도록 제안할 정도로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3번 한다고 해서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1,500만원인데 사실 장애인노인복지지원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참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1,5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장애인은 이동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시에서 특수차를 사가지고 운영권을 줘서 합니다.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에서 장애인들과 하면 어렵습니다. 자기들 돈도 못 벌고 차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 정도로 지원하고 시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적어도 하루에 이런 건수가 몇 건 정도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하루에 15회에서 17회 정도 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15회에서 17회 정도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거리와 상관없이 해주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거리는 대체로 시내권입니다.

정복희위원

시내권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데요,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아직 노인복지과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472쪽에 연구용역 위쪽입니다. 택시실태조사연구용역은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그 밑에 교통안전교육장건립에 3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택시총량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지금 택시총량제라고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해서 향후 5년간 정차나 감차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5년마다 판단을 하는데 내년에 5년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전에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5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온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하면 15년부터 19년까지 적용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교육장 건립은 무엇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주가 사실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경주에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서 특히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모형가상시설물은 실제와 같은 형태의 횡단보도나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체험교육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복희위원

어디에 하실 겁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상은 교통종합정보센터는 천북에 있는데 거기 견학도 하고 그 시설을 보면 시청각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인근에 그런 체험시설을 하나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복희위원

예.

이종근위원장

(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KTX 앞에 버스대기소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버스 대기하는 곳 말씀하십니까?

백태환위원

예, 버스나 승용차 같은 것, 너무 허허벌판이라서...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뒤쪽으로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느 뒤쪽이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버스정차지 옆에...

백태환위원

그런데 앞뒤가 트여있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고 하면 합판을 가지고 와서 막는다고 하는데 관광지 KTX역사 앞에 합판을 가지고 가려도 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승용차와 택시가 대기하는 곳도 많은데 쉼터를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것이 보이는 중간에 하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서울이나 부산에서 갔다와서 택시를 타면 승차거부가 많아요. 그것도 빨리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부터 승차거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몇 대, 10여 명의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만 승차거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기사들이 나름대로 조직을 해서 조직적으로 단거리 손님과 장거리 손님을 골라서 태우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택시 대기 장소가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한 차로만 이용을 하면서 장거리 손님은 자기들 순서대로 골라서 태우고 단거리 손님이 가면 자기 조직원 뒤쪽에 있는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백태환위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조를 개선해서...

백태환위원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대기소를 설치해서 관광지답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466쪽에 보건운전자회 장애인 수선지원을 하는데 15내지 17회라는 것, 시스템 횟수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 회원들이 출동한 전체 횟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쪽 모범운전자회에서 나름대로...

이종근위원장

(나)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앞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자료만 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를 앞으로 구입을 해서...

이종근위원장

(나) 콜택시를 구입해서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동증진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택시도 휠체어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리프트도 설치되는 택시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지금까지 해온...

이종근위원장

(나) 전담으로 하면 되는데...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위탁을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것을 모범택시 쪽으로 지원해주려고 하다보면 지금까지 모범운전자분들이 이렇게 실적을 해왔다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데 앞으로 지원을 하려면 그 숫자에 맞도록 금액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파악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단지 지금처럼 모범운전자 쪽에서 몇 회 했다고 서류만 올라오면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향후에 그것을 검토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 1472쪽에 탑동 제2공용주차장의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오릉 동편 문천교 있는 부근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공터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시유지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입해서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구입비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구입비와 조성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면 몇 대정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바닥에만 하지 층 시설은 못할 것 아닙니까? 문화재 쪽이라서 타워는 안 되잖아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바닥만 되잖아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몇 대정도 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12대 정도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간인도 몇 호 안 사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쪽은 관광지 주변인데 길가에 도로변 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천원마을 있는 그쪽과...

이종근위원장

(나) 천원 쪽에 올라오는 사거리 쪽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쪽 전체가...

이종근위원장

(나) 거기를 보면 능 앞에 공용주차장 큰 것이 있는데요, 불과 거리가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은데...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오릉주차장이요?

이종근위원장

(나) 예. 오릉 쪽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쪽과는 거리상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제가 볼 때 거기는 관광객이 더러 온다고 손치더라도 관광객들은 오릉주차장을 이용할 것이고 천원마을 세대가 불과 몇 세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필요로 한 것인지, 천원마을에 몇 세대 정도 살고 있습니까? 몇 세대 안 되잖아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문천교 쪽으로 지금 항상 도로변 주차가 양쪽으로 빡빡하게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장소냐... 우리가 평상시에 보게 되면 문천 사거리 그 다음 동쪽 박물관 쪽에서 건너서 오는 양가에 차를 조금 대는 곳도 있지만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주차장도 아니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이 마을 안에는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골목이 좁기 때문에, 골목이 옛날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주차할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것하고 도심지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물론 도심지 성건동이나...

이종근위원장

(나) 동대로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쪽에도...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해줘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산만 된다면 해줘서 나쁜 것은 아닌데 예산을 잡을 때 우선순위를 잡아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하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1472쪽에 신경주역 추가 주차장조성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역 밑에, 지난번에 돈사를 뜯고 조성해놓은 그 옆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기존 있는 곳을 더 넓혀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백태환위원

몇 면이 나오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한 50면 정도입니다.

백태환위원

몇 평이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1,200평입니다.

백태환위원

추가로 더 조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임대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추가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계약사항을 변경해서...

백태환위원

하실 겁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1,200평이라고 그랬죠? 1,200평 같으면 50면이 넘을 텐데...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100면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50면 같으면, 1,200평 같으면 주차 1대에 몇 평이 들어갑니까? 부대시설이 들어있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회차로와 다 들어갑니다.

백태환위원

1,200평에...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대략 100면 정도 잡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과장님, KTX주차장에 돈사를 철거하고 현재 주차장을 확보해서 업자에서 운영을 준 것이죠?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운영은 올해 두 번째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현재 추가로 더한 곳은 주차장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현재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런데 업자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차들이 거기로 주차를 하러 들어와서 공휴일은 만차가 되거든요. 그것을 안받아주니까 길가에 세우고 가서 주민들이 어떨 때는 소똥도 차에 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안으로 공지로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사실 우리시에서 막아봤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앞으로 거기를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추가...

이종근위원장

(나) 행정에 말썽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시유지로 다 매입을 해놓고 공간이 있으니까 주차를 하러오는 사람들은 주차하고 만차가 되니까 거기 가게를 넣어서 요금을 받습니다. 문제는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이 공터에 주차를 시키고 요금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빨리 활용을 같이 하도록 하고 계약갱신을 하든지해서 공식적으로 해야지,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꼭 안 하더라도 해놔야 되는데 그래야 민원이 안 생깁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시설을 전혀 안 해놓고 거기에 차를...

이종근위원장

(나) 안 그래도 들어가는데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간혹 가다 그렇게 하는데, 공식주차장은 아닌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돈을 왜 받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서 사고나 그런 것이 나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장

(나) 돈을 안 받으면 괜찮은데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받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우리가 못하도록 말리는데 살짝 강요하다가 상당히 복잡하면 길이 막히니까...

이종근위원장

(나) 현재 그것을 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1480쪽부터 149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1587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55쪽부터 169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588쪽부터 1593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95쪽부터 17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예산안은 안나와있는데요, 불국동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래2교 그 다음 시동2교는 올해 예산책정이 되어서 설계를 했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금년에 글쎄요.

순희

한순희위원

내년 예산은 하나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금년에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데, 추경할 때 그때 좀 밀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추경할 때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내년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계획연도에 준공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불국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교량이 열악해서 사고라도 나면 국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확보하셔서 계획연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다음 통일전 밑에 매끝마을에서 외동국도간 도로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불국사로 빠지는 길 말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금년에 보상중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선거공약사업이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거공약사업인데 올해 당초예산 2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보상 중이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 예산을 한 푼도 확보 못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적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은 연속성 있게 계속사업으로 가야지 예산 확보해서 설계를 해놓고 중단해버리면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보상이 사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조금 늦췄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추경을 확보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강 것도...

순희

한순희위원

꼭 확보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129쪽부터 11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경제진흥과장이 오늘 소비자대상 수상 때문에 가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1140쪽에 대도시 주부장보기투어 차량임차가 있거든요.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이건 해마다 있습니다. 올해도 다섯 번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세 번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 하고 나서 결과라고 해야 되나, 효과나 득이 됐던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재래시장 둘러보는 것과 겸해서 시티투어도 같이 하기 때문에 경주를 홍보하는 것과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시는 어느 도시 정도로 했습니까? 2013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세 번 했습니다. 대구사람들 주로 했고요, 코레일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로 봐서 시행하는 효과가, 득을 보는 게 많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물론 시장을 보면서 얼마 쓰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가방을 줘서 재래시장을 둘러보고 물건도 구입하고, 코스는 다릅니다만 관광지 몇 군데를 둘러보는 코스를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경주를 알리는 효과도 있고 조금 전처럼...

성규

김성규위원

주부님들 확보 할 때는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코레일과 연계해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코레일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모집해서 오면 여기서 저희들 임차한 버스로 시티투어도 시켜주고 재래시장도 두어군데 둘러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143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 쪽으로는 도시가스 배관작업 자체가 예산 득실에 의해서 사업자가 진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도심권 안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 바로 인입부분에만 하는데, 안 그래도 도시가스와 협의하기를 법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도 있고 또 경상북도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정리추경에 건천·황남·황오 이렇게 해서 본관 묻는 쪽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 처음하게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법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가장 문제더라고요. 중압관이 가는 곳에는 단독세대에서 인입하기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가스 이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돈이 같아지게 될 건데 그 자체를 계산 못하고 당장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못해요, 저압관이 오는 곳에만 할 수 있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조금 전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비용부담이 너무 많고 또 수익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많이 꺼렸는데 저희들 보조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자기들 타당성조사 수익 계산한다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못 올렸고... 얼마 전에 대충 협의를 보고 정리추경에 일정부분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만약 지원된다면, 지금 1억 5,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한 가구당 평균 60～70만원 정도 지원될 금액이지 않습니까? 100만원 이하에...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보통 하니까 60～70만원 정도 지원받던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100만원 이내에...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이 세대가 많아져서 1억 5,000만원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같이 그 관을 지원해 줘서 매설할 정도까지 가면...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277가구에 지원했고요, 2012년도에는 196가구 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또 확보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도시가스와 계약된 부분에서는, 저희들 단독주택에는 조례상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원한다는 내용은 처음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1억 5,000만원 밖에 편성 안 되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읍·면에도 도시가스회사에서 탱크를 묻듯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하더라고요, 외동인가 어디 하고 있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올린 것은 건천하고, 저희들 가장 문제가 황남·황오 문화재 발굴 등등하고 개인주택이 있다 보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는 배관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관에 대해서 지원할 정도의 법규정이 있다면 읍·면에도 일정량의, 물론 면소재지 쪽이라야 되겠지만 거기에도 일정량의 가스를 묻어서 거기에서 배관을 해서 가는 거예요, 시내권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본관 묻는 것은 법률상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본관은 아닌데, 탱크를 묻고 놓고 거기를 관 연결해서 하도록 하는 건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본관이 가야...

성규

김성규위원

본관이 가는 게 아니라 관은 없습니다. 거기 자체에서 가스를 묻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동에 하고 있나 그렇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1142쪽에 보면 배송서비스 택배 차량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중앙시장과 성동시장에 택배 신청이 왔을 때 배달해 주는 차량을 한 대씩 해서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성동시장과 중앙시장 두 곳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택배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대씩 차량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택배 하는 곳을 지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들어오면 그 차량을 이용한다는 말씀입니다.

백태환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 다음 에너지 절약형 청사개선사업은...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몇 쪽이지요?

백태환위원

1144쪽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문화엑스포 LED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열필름 부착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금액이 1억 4,800만원.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도비 40%와 시비 60%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1145쪽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 사업이 내년 예산에 줄었는데 왜 줄었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4개 마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 마을을 합니다. 신청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신청이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2개 마을만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우선 2개로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현재 몇 대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하여튼 금년도에 4개 마을을 했는데 전체는 10개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이제까지 10개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이걸 마을에 설치하면 효과를 많이 보는 사업이거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 사업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수요가 많으면 시비로서라도, 큰 돈은 들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147쪽 일반운영비가, 제가 이때까지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다 일반운영비들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600여 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보니까 현수막 제작, 현수막, 홍보물 또 현수막... 전부 다 현수막 제작인데 이런 예산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민간협의체가 하나 생겨서 현수막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다음 1150쪽입니다. 여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사회적기업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도 작년 2억 3,000만원에서 올해 3억 5,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나 올랐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작년 4억 3,700만원에서 올해 5억 5,000만원으로 증가됐거든요. 예산이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10개 기관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11개 기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10개 기관인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인건비 주는 것과 그 다음 말씀하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홍보비라든지 브랜드 마케팅비 이런 것이 각각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데요... 개소가 한 개 정도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물론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잘 발전되면 좋은데... 제가 보아본 견해로는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사회에 모범적인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개가 더 늘어서 인건비가 증가됐다고 하니 늘어난 이유는 타당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정말 말 자체 그대로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봉사할 수 기업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59쪽에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지원사업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지난해도 저희들 반영을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못했는데... 이것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찾아가는 맞춤씩 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이 없다보니까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할 수 없느냐 해서, 불만과 불평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정복희위원

기업이 다 각자 다른데 어떤 신지식을 교육하는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위탁해서 하는 건데 경영교육이라든지 품질교육이라든지 의식혁신교육이라든지 등등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2쪽 청년창업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가 올해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도비 3대7 비용에 의해서 우리도 시비를 이렇게 부담해서 금액이 줄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19명에 대해서 했고요, 금년도에 16명인데 도비가 상대적으로 줄다보니까 시비도 같이 덩달아 줄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작년보다 예상인원이, 공모해서 선정된 인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금액이 줄어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줄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인원을 줄인 겁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으로도 청년실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청년창업프로젝트가 성공만 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금액이 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그러면 201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지식서비스창업에서 12명, 그 다음 기술창업에서 2명, 일반창업에서 5명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창업교육이라든지 경영컨설팅비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개별 기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쯤에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처음 시작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성과, 파악된 내용들은 해마다 정리가 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안타깝지만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마지막까지 창업을 해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인원이 많으면 도비를 요청해 보고, 안 되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비에 해당되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지급한다는 비용들이 한 해 동안 월마다 지급되고 나면... 만약 그 해당자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계속사업을 하다가 해보니까 잘 안된다 싶어서 1년 하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사실 그냥 헛돈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수거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창업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물론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버린다고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사업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성공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다가, 사람 생각이 다 같이 않은데... 하다가 중간에 1년 정도하고는 내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거나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그만 둔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잡아 놓은 이 예산 자체도 결국은 헛돈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것도 관리가 중요하고,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지 않나...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부여 차원에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으로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주시 예산 전체로 따져보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같으면 1년에 600만원에서 1,200만원 지급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회수하는 돈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 쪽이나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에 이자 일부분 부담하는 부분하고 다 논하면 그것은 다 회수하는 돈이거든요, 복지 쪽에 지원되는 대부관계도 다 회수를 하거든요? 이것은 회수하는 돈이 아니니까 상당히 중요한 돈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간 해 오니까 여기에 대한 실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144쪽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곡에 있는 시립요양병원 맞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18개소...

김동해위원

아니요, 이것은 시립요양병원이지 싶은데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김동해위원

맞지요? 1144쪽이요. 작년에 8,000만원 들어갔고요, 올해 또 4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제가 노인요인양병원에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전기세가 얼마 들어가는지, 시에서는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는 파악해 보셨나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통계상 한 개 설치했을 때 얼마라는 것은 나오는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1년간을 뽑아봤습니다. 적게 나올 때는 한달에 400만원, 많이 나올 때는... 이상하게 여름에 적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설치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 100㎾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에어컨하고 태양열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온수니까 관계는 없는 건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 자료는 지금까지 낸 자료 같은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김동해위원

지금은 설치 안됐으니까, 지금 전기료를 보게 되면 겨울철에 1,000만원 정도 되는 게 두 달 정도 되고 제일 적게는 400만원, 그 다음 평균 600만원 정도 전기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8,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건 뭡니까? 올해 또 4억 4,600만원이 들었는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태양광을 설치하면, 한 기를 설치했을 때 얼마가 절약된다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찾아내지를 못하네요.

김동해위원

100% 절약이 되어야 설치할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통계상 있을 겁니다. 없을 리가 없지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니까, 도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태양광을 설치하면 분명히 한 기를 설치했을 때 에너지 절약이 얼마 된다는 통계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에서 이걸 무조건, 시범사업인지 몰라도 하게 되면 우선은 절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따지고 보면 태양광은 또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함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50%가 된다든지 30%가 된다든지 절감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없는데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시설비가 두 개 합해도, 올해 내년도 것까지 하면 사실 5억이 넘는 돈인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 사례는 시청에 설치했기 때문에 시청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의무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보급하도록... 실효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담당자가 찾아내지를 못하는데 그 데이터는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이 1년 이상 됐기 때문에 옛날과 데이터는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 50% 절감하더라도 이 시설투자에 비하면 안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물론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될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계산을 따져보면, 자료를 받으셔서 전기세를 보십시오. 과연 10년 정도 해서... 손익분기점이 언제 나오는지, 제가 볼 때는 10년 해도 분기점이 안나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정부에서 보급을 권장하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득실에서 득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할 것이거든요. 제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수치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이건 규모가 커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가정집에 태양광을 하면, 여름에 태양광을 해서 쉽게 말해서 한전에 전기를 저축해 두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태양이 강할 때 저축을 하고 그것으로 겨울에 빼서 쓰는데, 그렇게 하니까 1년에 거의 부담하는 것 없이 맞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태양광을 했을 때 전기료를 거의 안 내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이것을 했을 때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비율은 똑같이 않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데이터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143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1억 5,000만원 잡혔는데 작년에도 1억 5,000만원 있네요. 이것은 매년 2월부터 신청을 받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신청을 받으면 전체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이종근위원장

(나) 작년 2월에 신청 받은 전체 액수가 얼마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277가구에 했는데 추경에 1억 더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같으면 1억 5,000만원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봐야 100가구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150가구 생각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1억이나 1억 이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데, 시민들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많이 하는데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됩니다. 단독주택은 시로 신청을 해야 되고 단독주택이 아닌 곳은 도시가스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혼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집계를 한번 내보고, 시에 신청 들어오는 세대별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어느 정도 80～90%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줬으면 좋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추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156쪽부터 11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1160쪽 민간경상보조금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안강읍 노당리이고 사업계획은 내년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415㎡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주가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65㎡, 50평 됩니다. 총사업비는 5억인데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말씀드리면 4대째 전통을 계승하는 주식회사 노당기와를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으로 보존 및 전통기와산업교육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자합니다. 전통산업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5월에 경상북도 산업유산 향토뿌리기업 인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6월에 향토뿌리기업 체험장조성 협의를 완료했고, 8월에 내년도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원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수익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 기와 핸드페인팅이라든지 기와 만들기 체험장을 조성하고,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도 체험참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양동민속마을에 지금 손님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시켜서, 바로 그 부근에 있으니까 그 방면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도할 예정입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방금 향토뿌리기업 체험관 조성에 시비를 50% 지원하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민간이 부지를 415㎡ 제공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체험관이 조성되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시키더라도 만약 추후에... 우리가 시비를 50% 부담하고, 물론 국·도비 받는 도비 50%를 해서 5억을 지원하는데 전체 사업에 대해서 5억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식 골기와로 지으면 평당 1,000만원 정도 간다고 봅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체험장을 조성해야 되니까 다른 곳보다는 더 잘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예산을 5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축행위를 다 하고 전체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비 부담률을 봤을 때는 우리가 관여 할 수 없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고 필요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나 이런 것을 하긴 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하거나 지원하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넘어서지 않느냐...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넘어서면 하나의 간섭이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측에서는 곤란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서 체험을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도 수익금이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아직 저희들이 수익금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을 해서,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께서도 같이 논의하면서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은 자체에서 다 소요시켜버리고 거기에서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단체나 아니면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게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7쪽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보면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홍보가 있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매분기별로 해서 여기에 언론사를 몇 개 선정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도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홍보비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에 다른 부서 예산편성에서 언론사로 편성된 우리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 언론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네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외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지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건 외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외부의 언론사?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언론사인데, 지금 여기 보면 국내외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국외의 언론사까지...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국외까지는 그렇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국내면 우리 경주시에 연관된 지방지 언론사 외에 중앙이라든가 중앙지에 해당되는 언론사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중앙지도 일부 있고, 특히 비중이 경주시와 관련된 그런 언론기관을 좀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해서 올해도 집행을 했지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최근 내역을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결산을 보셨는지...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신문도 신문이지만 PPT라든지,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PPT로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또 홍보책자도 일부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요. 부기상 시책홍보라고 했는데... 물론 언론사에 일부 지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책자 만드는 주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우리 사무실에서는 수용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그러면 향토뿌리기업에 체험관을 조성하면 우리 시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게 됐을 때 민간위탁을 한다 해도 우리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운영비가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지금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나중에 또 운영비도 지원되어야 되고 계속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체험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어차피 그냥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전혀 지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1171쪽부터 1213쪽까지 이고,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91쪽부터 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3쪽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이 상임위원회에서 4억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2014년 사업으로 대옥영농조합하고 신라주 황금주에서 가공공장 관계가... 대옥영농조합은 계란가공공장 신설이고요, 신라주 황금주는 막걸리가공공장 증설입니다. 계란가공공장은 총사업비 26억에 30% 지원이 되고 신라주 황금주는 13억 2,000만원에 30%가 도비와 시비로 지원됩니다. 이 사업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계란가공공장에는 계란흰자와 노른자 분리시설을 해서 대형 파리바게트나 이런 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게 되면 계란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고, 또 신라주 황금주는 막걸리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쌀 소비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사업으로 부담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전체 심사를 다 거쳐서 사업이 결정됐는데 시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도와의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190쪽 상단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도비가 지원되고 5억 5,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1191쪽에도 보면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5,000만원 편성됐거든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1190쪽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매년 경운기나 관리기, 이앙기 이런 중소형 기계를 도비사업으로 550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같아서 혼란스러운데... 1191쪽 중소형 농기계 사업은 관리기 임대사업입니다. 전체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1개 단위조합에 3대씩... 농협이 50%, 시 50% 지원해서 영농철에,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 한 대 빌리러 시까지 찾아오기가 그렇고 또 수요는 동시 다발적으로 생기는데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활용부분에 효율을 기해보고자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해서 조합별로 3대씩 해서 영농철에 빌려 쓸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7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사업, 사과 우량품종 갱신, 과수 품질고급화사업 이 사업이 다 다른 것들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 사업은 각 작목반별로 과수화훼는 과수화훼농가에 지원하고 배는 배수출작목반에 지원하고 사과는 사과작목반, 반사필름도 사과입니다. 시설채소하시는 분들 품목별로 구분해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과수는 무엇을 과수라고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사과, 배, 단감이 과수에 들어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속에서는 배나 사과는 또 다르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사과 같은 경우에는 반사필름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이 있고... 봉지는 사과나 배나 똑같습니다. 또 재배하는데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필요하면 다시 설명 듣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FTA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 수고 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1184쪽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색깔있는 마을기사업은, 색깔있는 마을대상이 11개소인데 읍·면별로 있습니다. 감포에 호동·범채마을, 사방에 토마토 마을, 건천에 화천2리 체리마을 등 대상이 11개소인데 그 중 내년에 사업을 2개소가, 이 사업은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2개소에 농어촌 현장포럼 하는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색깔이 있다는 게 어떤 색깔, 과일의 색깔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제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마을마다 특성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태환위원

내년도 사업할 마을은 정해졌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내년도 2개소는 11개소 중에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백태환위원

11개소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2개소를 선정한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올해 첫 사업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양동 호암 부자마을을 대상으로 현장포험 4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주로 이것은 교육사업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마을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마을회원들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농촌에는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1189쪽 벼육묘상 농자재 지원보조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육묘장은 전부 지원하고 있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육묘처리제와 상토를, 앞에 보면 시비사업으로 18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괜찮다보니까 육묘장하고 상토하고 육묘처리제를 도비사업으로 일부 지원하고자 이 사업이 도에서...

백태환위원

도비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도비가 800만원 정도 내려왔고 시비가 3,200만원인데 도비가 제대로 내려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50대50이라든지... 도비 조금 내려주고 이 사업 좋은 사업이니까 시비 보태서 하라면 말이 안 되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체 도비부담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15%, 35% 부담분이 또 10%, 40% 이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는 전체 시·군이 23개가 있으니까 부담하는데 좀...

백태환위원

23군데 있지만 좋은 사업 같으면 도비를 제대로 지원해 주고 시비를 보태라고 해야지, 도비는 조금 주고 좋은 사업이니까 시비를 많이 보태라,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도 앞으로 도비를 좀 늘이도록 나름대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96쪽 다목적 농가형저온창고 설치,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년에 4동인데 올해 13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한 동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한 동 2,000만원에 1,000만원 보조합니다. 10평입니다.

백태환위원

자부담 1,000만원에 1,000만원 보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평당 200만원 소요됩니다.

백태환위원

이건 주로 어떤 농가들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과거는 사과·배 과수농가 위주로 사업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일부 채소나 특용작물 하는 데도, 곤달비 이런 곳에도 지원하고 다양하게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농산물공판장 설치 작년에 3억 5,000만원 확보하셨고 올해 1억하면 4억 5,0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산물공판장은 작년 예산에 시비가 3억 확보되어서 사업 추진계획이었나, 성동공판장이 원래 100평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판장에 전체적인 사업을 자기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400평 규모로 건물을 헐고 신축하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요구를, 농협하고 전체적인 것은 5억 정도 최소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구가 되어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예산하고 2억을 신청했는데 1억은 확보 못했고, 1억을 확보해서 총 4억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현재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00평 규모가 20억 정도 하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채소공판장 규모는 100평 정도에서 200평 규모로 하면 충분한데 그 중에 20억 전체는 채소공판장만 아니라 자재창고라든가 경주농협에서 우외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고 다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 공판장이 만들어지면 이 공판장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우리시만합니까, 아니면 시외를 상대로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여기는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가져와서 하는데 경매인은 다시 또 모집을 해야 되고요,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부... 공판장이라는 것은 구색을 갖춰야만 벤더(vendor)들이 오기 때문에 일부 경주에서 안 나오는 품목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보면 서울에 있는 공판장을 리모델링 하거나 임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211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한 가지 드리면, 위에 농특산물판매장 임차료 10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공판장과 관계없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서울과 보문 천군휴게소 옆 두 군데에다 시 농특산물판매장을 저희들이 열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비를, 경주 보문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들어가고 서울은 잠실 롯데월드 123층 옆에 상가 2동 있는데 거기를 예산이 확보되면, 그쪽과 이야기 중에 있는데 거기 임차비 6억 정도로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임차료고 밑에 농축산물 판매장과 서울 리모델링은 다른 거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서울과 보문에 1억씩 정도 매장 안에 냉장고도 넣고 거치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설치해야 될 소요금액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2억 정도 예산편성해서 소요를 하면 여기에 따르는, 농가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연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1차로 저희들이 불국사 판매장을...

성규

김성규위원

순수 우리 시비로 임차내고 리모델링 해주고 다 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비 전액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주농산물 홍보하고 앞으로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추진하려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주로 임차비기 때문에 나중에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은 시가 직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번에 불국사에 특산물 매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농특산물 운영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KTX에 있는 업체와 불국사 매장 업체, 앞으로 동궁원에 입점할 업체까지 운영위원회 통합시켜서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면 서울에도 그 운영협의회가 운영해 나가도록...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우리시 공무원들이 판매까지 해야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결국은 위탁하는 것으로 보면 되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건에 대한 매치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농업관련 단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건의도 해 왔었고,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것을 강력히 요구했었고, 그래서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KTX에 있는 것과 불국사 상가의 시범케이스는 두 개 되어 있었고요...

이종근위원장

(나) KTX와 불국사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KTX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6,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이종근위원장

(나) 순수입은 얼마입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주고 난 뒤에...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순수익은 인건비 주고 나면, 5,000만원이 손익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수익발생은 거의 안 생깁니다. 적자는 당연히 안 나야 되겠지만... 불국사는 12월 16일에 오픈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크게...

이종근위원장

(나) 저조하다고 들었는데, 불국사는 손해 본다고 하던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직 한달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불국사 매장은 보문이나 서울에 특산물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 하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고 어떤 운영이나...

이종근위원장

(나) 이런 것도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번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는 일로 생각하고 예산부터 잡아서 올라오면 이것도 입장이 좀 어렵지 않느냐, 절차라는 것이 있고 순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현재 채소판매장 업체를 경주 단위농협에 의뢰한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경주 농협과 서로 매칭해서 경주 성동공판장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면 400평까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산물 공판장은 과수와 채소를 해서 200평 정도를 하고요... 한 200평 정도는 자재창고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우리 사업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전체 30억 든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214쪽부터 1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축산과장이 몸이 안 좋아서 입원중이라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1230쪽 국견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으로 해서 동경이와 삽살개, 진돗개 등 우리 국내에 있는 유명 개를 같이 모아서 대회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싸움을 시킵니까? 무슨 대회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품평회입니다.

백태환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는 시비를 지원 안하고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 한번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자체적으로 잘했으니까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한수원에서 일부 사업비를 받아서...

백태환위원

무조건 사업만 하면 보조해 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위에 소각로 지하시설 철거 및 매립, 이건 어디의 소각로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건천소각장입니다.

백태환위원

가만히 있는 것 왜 철거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서면에 있는 것이 민원도 좀 있고 또 협소해서, 건천소각장이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만들어 보자...

백태환위원

서면에 민원 생기면 건천에는 민원이 안 생깁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물론 그런 건 아닌데 거기는 조금 외진 곳이고 해서, 거기가 적합지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동의는 받아봤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테니스회장과 이장하고 처음에 협의를 조금 했었는데 그 후에 테니스 회원들이 조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백태환위원

테니스 회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끄럽지요?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동경이 사육장이 들어온다, 그 동네사람들이 알면 테니스 회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대곡 1·2리, 용명 3리가 문제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물론...

백태환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소각장에 철거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하여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사실 거기는 외진 곳인데...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소각장을 설치할 때도 거기에 말이 많았습니다. 소각장 설치할 때도 상당히 데모도 많이 했고, 대곡주민들이 데모하면 건천에서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곡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거기에 사육장이 들어온다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서면 주민들은 떠든다고 건천으로 옮긴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똥공장 건천에 있는 것 서면에 옮긴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데모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서면에 있는 그것은 가장 협소하니까, 어차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백태환위원

아예 한쪽 산골짜기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공단의 폐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더 큰불을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1234쪽 보면 기타보상금에 가축분뇨처리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가축분뇨처리 액비살포기와 그 다음 시설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액비살포비는 전문유통업체가 있는데요, 이것을 액비유통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분뇨를 논에 뿌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정복희위원

어디에 뿌립니까? 논에?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밭에...

정복희위원

이 예산이 지난해에 없었잖아요? 신규사업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지난해 2억 2,000만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 2,000만원이 있어서 1,100㏊ 정도 액비살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도 하고, 공공분뇨처리시설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과에 예산이 일부 잡혀있습니다만...

정복희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은 뭡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가축농가와 희망농원 등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개별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환경과에 가면 똑같은 분뇨처리시설사업이 있거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공공시설만, 지금 서면 개별 가축분뇨처리시설 데모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저희들 공공으로 설치하려고 시에서...

정복희위원

이것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이것 말고 환경과에서 하는 그것은 강동·안강 경계지역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그와 똑같은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축산과에서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개별농가에 조그마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정복희위원

그 다음 1235쪽 친환경축산지원사업이라고 재료비에 보면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가축에 해주는 건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천적용 해충구제사업은 소·돼지·닭이 되겠습니다. 소는 7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 양계는 1만수 이상 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조금 전 면역강화제, 사료첨가제 하는 것은 한우농가에, 축산농가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1234쪽 가축분뇨처리 액비살포비 지원 추가 질의인데요. 액비가 말 그대로 농사짓는데 살포되면 괜찮은데 어느 장소를 선정해 놓고 한 곳에만 계속 액비를 부어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원의 소지가 많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과에서도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되지 않는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그쪽에는 점검도 몇 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했었는데,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나름대로 안전한 곳에 뿌리도록 하기는 하는데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의 대부분이 액비살포를 농작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빈 공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계속 지속적으로 뿌리거든요. 가축분뇨가 실제로 어디에 그만큼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하고 매년 하니까, 실제로 돈을 지원해 가면서 환경오염 시키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예산은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게 안 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1일 600톤 가까이 나오거든요. 안강에 있는 것은 150톤 밖에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환경과에서 공용으로 별도로 만들어도 200톤 가까이 부족하거든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액비살포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환경오염도 심각합니다. 액비를 계속 뿌린 옆의 농작물이 다 죽어서 이웃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더 심합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을 한두 번 뿌리는 건 관계없는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뿌린다면...

순희

한순희위원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밭에만 뿌린다니까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단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슬라이드 보여드렸다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그것은 조치를 했고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액비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가는 게 문제입니다. 액비살포하는 업체와 지역을 한번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1227쪽 경주개 동경이 지역공통체만들기가 어떤 사업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창조지역사업 공모사업인데 지역발전위원회라고 대통령직속기관에 있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3년간 10억 9,000만원을 받는 사업이 됩니다. 그 중에 동경이가 지난해에는 떨어졌고 금년도에 채택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재도전해서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사업내용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주로 보면 동경이 사육마을도 조성하고, 그 다음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이라든지 만화 등도 제작하고, 캐릭터 개발과 스마트폰 앱 개발도 하고, 등등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동경이 관련으로 양 협회라고 해야 될까, 동경이를 양쪽에 사육하고 있는 거기와는 크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겠네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별도 동경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서라벌대라든가 아니면 최석규 교수님이 하는 이쪽에 이 사업을 의뢰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직 어디에 할 건지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주체는 동경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어디에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질의 드리는 것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동경이 관련으로 양쪽 협회라고 해야 될지 관리하고 있는 측에서 서로 우리시와 협의가 안 되고 있기에 이 사업 또한 그것과 연관이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 삭감을 시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과 연관이 없으면 우리시 자체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보면 조금 전처럼 우리지역 차원으로 해서 캐릭터 개발을 하고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문제가 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두 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면 이것 또한 시간을 늦추거나 보류를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대원칙은 조금 전처럼 동경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문화원하고 등등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어디에 준다고는 아직 전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두 단체랄까 협회하고는 관련짓는 현 상황은 아니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최석규 교수님과 이 사업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것은 아니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신청을 할 때는 동경이 보전협회해서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자료 만들고 등등 할 때는 저희들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그 당시에 기획실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신청해서 된 것이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보전협회라는 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최석규 교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결국 그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겠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1쪽에 생축수송차량지원이 뭡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한우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 등이 포함된 특수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할 때 이것이 가장 절실하다해서, 가축을 이동하다보면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한대를 했는데요. 실제로 몇 대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한대만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대가 1억 500만원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전체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는 1억 500만원인데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건 시비이고 자부담이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한번에 8마리 정도 실을 수 있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도 더 지원이 필요할 수 있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3대 정도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한우협회에서 내년도에 꼭 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올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과 1236쪽에 보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 말고요, 위에 조사료기반확충에 대해서 11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전액 시비거든요. 이 사업에는 다른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조금 전 곤포사일지리지 제조생산비 지원 그것은 1238쪽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와 유사한 사업인데, 이것은 기금사업과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사업으로 추가로 더 올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8쪽에 보시면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해서 도비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금 넣고 결국 여기도 시비가 거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비 해봐야 9,600만원 받았고요. 지금 앞에 질의한 것은 전체 사업비가 11억 4,500만원인데 여기는 목마다 전부 다 시비로만 하고 있는 사업이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뒤쪽에 나오는 도비 여러 사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동경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동경이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을 경주시가 문화재청에 한 것이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래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경주시를, 시가 동경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받았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지정을 받을 때 경주시가 받은 겁니다. 지난번에 조례 구성이 안 되어서, 그 다음 순서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경주시가 천연기념물 동경이를 등록해야 됩니다. 절차는 조례가 구성 안 되면 등록을 못합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우리가 조례를 정지시킨 이유는 보존협회와 다른 업체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고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체를 하나로 통일해서 올라오면 조례를 해 주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도, 등록 신청을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산은 조례가 안 되면 또 할 수 없고... 결국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첫째,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경주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았고 조례가 구성되어 경주시가 천연기념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등록이 되는데 조례가 지금 안 되었다 말입니다. 조례가 되어야 등록이 되는 겁니다. 등록이 되어야 여기에 따르는 동경이 홍보물 책자 구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조례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청할 그 당시에 306두에 대해서는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종근위원장

(나)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할 때 경주시로 지정을 해 주고, 그 다음 보유하고 있는 기르고 있는 수는 몇 두는 보존협회 몇 두는 서라벌대학 그것은 인정해 줬습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등록을 할 때 보존협회와 그 단체하고 법적인 재판이 계류되어서 재판을 할 때 두개가 합의되면 재판을 승소해 주겠다, 등록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두 단체에 관련된 법정 시비문제이고 지정은 문화재청장이 경주시로 지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구성하려고 보니 두 군데가 자꾸 어긋나니까 한쪽으로 통일을 해라, 통일을 해야 우리가 감사를 받더라도 한쪽으로 해서 감사를 받고 해야지 이쪽저쪽을 다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화재과에 이 기간 이내에 그 다음 발의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하라는 숙려기간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것도 못 따라갑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사실 두 기관이 합치도록 세 번 정도 설득도 하고 해 봤는데도 양쪽 입장이 너무 팽팽하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종근위원장

(나)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게 예산을 다루는데 이 예산도 거기 포함되고 동경이 지원 예산도 다뤄야 되거든요. 지원예산까지도 현재 조례가 안 되어서 보류시키면, 동경이를 경주시가 신청해서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놓고 굶겨 죽이는 꼴이 나온다, 소위 지원을 못 받으면 관리하는데 먹이는데 사료비도 안나온다.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국비로 활용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시비가 지원 안 되는데 도비가 지원되느냐, 이런 어려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머리가 아프고 지금 지원문제도 머리가 아프고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처럼 사양관리비는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 먹이를 안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종근위원장

(나) 국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일단 조율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국비를 하고 나중에 추경 넘어가면...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되는데 시비를 삭감해 버리면 집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도비 내려오면 쓰면 되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집행이 안 될 겁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니까 그게 걸쳐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걸려있고 지원비 예산도 걸려있고 또 문화재과 예산도 걸려있고, 결과를 내줘야 되기는 내줘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과에 5억 2,000만원이 올려져 있고 저희들 국에 4억 6,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 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경이 공모예산 사업이 3억 7,500만원 되고 나머지는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시사육장 만드는 예산인데, 조금 전 공동체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2년 재소해서 겨우 땄는데 캐릭터 개발하고 등등하는데 이 자체가 안 된다면...

이종근위원장

(나) 등록을 못하면 캐릭터고 뭐고 다 중단해야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캐릭터라든지 등등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종근위원장

(나) 예산심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어떻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두 단체가 빨리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252쪽부터 12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125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FTA대비 어업인 지원이 유류비 지원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 유류비 지원에 5억이 있는데 1261쪽에 가면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또 3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뒤쪽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이, 저희들 어선이 550척 되는데 척당 돌아가는 것이 거의 30～40만원 수준이어서 너무 부족해서 시비로 별도로 보조예산을 좀 했는데... 그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수산물 생산가격도 하락하고, 그 다음 수산물이 적조라든지 냉수대라든지 여러 기후이상 때문에...

정복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따로 부기하지 말고 어차피 같은 건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시행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같이 합니다. 연말에 정산해서 척당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혼선이 올 수 있잖아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부기상 그렇게 됩니다.

정복희위원

부기상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과도 그렇고 축산 여러 부서에서 그런 것이 많은데요. 조금 전 도비보조사업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별도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에 도비 3, 시비 7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고요, 더 부족한 것은 별도로 시비사업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산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에 도비는 조금 밖에 안 되는데 도비를 좀더 지원해 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이건 정해진 겁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건 경상북도 연안 시·군 전체로 배당하다보니까 도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각 시·군별로 시비를 조금씩 다 편성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1289쪽부터 132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1310쪽 산불진화대 출동 대기소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건립할 겁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전문진화대가 생긴지 7년이 됐는데 사무실을 빈 공간마다 이동하다보니까 불편해서, 당초는 동천동 시청이 사용하는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계획을 했는데 거기서 하다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보류사항이 생겨서... 일단 예산을 해 주시면 성건동이라든지, 시에서 사용 안하는 부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선정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기소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부지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부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차 부지는 정해놨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라서...

정복희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왜 보류됐다고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주차장 쪽이 복잡하고, 진화대 차도 6대 있고 또 진화대원이 40명 되는데 그분들 차도 주차를 하고 하면 시민들 주차하기에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기소 건립비용만 올려놨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공간이 좀 넓어야 되겠네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공간은 대지면적 100평에서 120평 정도면 가능합니다.

정복희위원

대지는 그렇지만 주차공간이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주차공간은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도 일반 전문진화대 출·퇴근하는 차는 강변 고수부지 쪽이나 넓은 곳에 주차하도록 하고, 거기는 저희들 진화차량 5～6대만 주차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328쪽부터 1356쪽까지 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597쪽부터 160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1342쪽 민간경상보조금에 굴뚝 원격감시체계구축 운영비 지원인데,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건 안강읍 두류리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원에코라는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원격시스템으로 감시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작년 예산이 1,400만원이었는데 올해 2,300만원으로 9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인상된 것은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담비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건 민간에 경상보조금을 주는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경상북도에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도...

정복희위원

그러면 어디에 줍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위탁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경성테크라고 울산 남구 소재에 있는 대행업체입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에는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인근 포항에도 없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4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조금이 많이 늘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늘었습니까? 그린경주21하고,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신규로 사단법인 경주시 환경보호협의회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351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녹지공간 조성 및 수목식재가 있거든요? 이것 올해 2013년도 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올해 사업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하셔서 하셨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12년도에는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201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13년도 올해 처음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환경을 좋게 한다는 차원이 될 수 있는데 이걸 환경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합니다. 지구온난화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물론 산림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 해서 탄소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37～39도씩 상승했는데 녹지를 조성함으로, 도심지에 숲을 조성함으로 해서 온도가 3도에서 6～7도까지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맞겠죠, 당연히 그걸 해소하는 목적이니까 하는데 사업 자체가 이러면, 우리가 물론 이 사업을 이야기하자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업을 보면 엇비슷한 사업의 부서가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업무적으로 비슷한 부서들도 있고... 그런데 환경과에서 조차 이렇게 수목 식재까지 하게 되면...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하고, 또 아마 틀림없이 이건 해마다 예산이 잡혀서 하거나 늘거나 할 수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환경부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업무의 전문성을 띠고 하는 산림과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적관리소 쪽에 해당부서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꼭 환경과에 넣어서 귀찮은 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쪽 부서 쪽으로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도 거기서 하되 장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환경과와 협의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인데... 사업을 이렇게 펼칠 필요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별로 사업을 하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국정과제사업으로 소규모 자투리땅 소공원 가꾸기 사업, 녹지사업을 또 전개해 나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염두 해 두고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해봐야 되는 거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국정과제사업으로 발굴하고 신청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한 만큼 중앙정부가 또 관심을 가져줄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 생각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것을 기대하고 올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삭감하려고 질의했는데, 사업을 저쪽 부서로 돌리기 위해서거든요. 추경에 저쪽으로 넣으면 되니까... 사실은 삭감하려고 질의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354쪽 시설비에 여근곡 퀸스로드 탐방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탐방로를 만들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여근곡 퀸스로드라고 해서 국가생태탐방로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국비보조 요청을 했는데, 전체 총사업비가 43억 들어갑니다. 여근곡 일원에 생태탐방로 3개 코스를 잡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 국비보조사업 요청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계획 없이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립하게 되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국비신청을 하지요.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43억 정도, 그러니까 국비가 21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복희위원

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총사업비가 43억입니다.

정복희위원

8,000만원이나 기본계획 수립비가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근곡에 퀸스로드라고 하는데 이게 생태도시 조성 및 활성화인데요,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여근곡 오봉산 전체 일원입니다. 퀸스로드는 가칭 명칭을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왕의 길 생태탐방로로 명칭을 정하고 오봉산 여근곡 일원에 탐방로가 3개 구간으로 나왔습니다. 부처 뒤에서 여근곡 쪽으로 부산성 주사암 가는 6.2㎞ 한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은 주사암에서 부산성과 도계, 모길지로 연결하는 코스...

김동해위원

시멘트도로 포장된 곳이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라 등산로 탐방로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주사암에서 마당바위, 전망대 있는 붉은 바위 있는 쪽과 꽃나무 군락지하고 영천쪽 전통체험학교로 해서 천촌 도계 쪽으로 가는 코스...

김동해위원

등산로 개설이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러니까 생태학습탐방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333쪽 충효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설계가 다 나왔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설계가 나와야 총예산이 나오겠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총예산 60억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60억이 다 국비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60억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설계가 다 안나왔는데 총사업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확정된 60억에 대한...

이종근위원장

(나) 내가 묻는 것은 설계가 나와야 사업비가 나오는데 설계가 안나왔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나오나 이겁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것은 현재 사업금액에 대한 사업비는 나왔는데 설계가, 중간에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23억 정도.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면 60억 나올 당시는 설계가 다 완료된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60억에 하는데 증액되는 만큼, 증액되는 대로 설계를 받아서...

이종근위원장

(나) 증액되는 대로 설계를 변경한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들 60억에...

이종근위원장

(나) 전체 공사에 설계가 다 나와야 예산이 나오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그런데 지금 설계도 아직 완료 안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60억이라면 그 기준을 어디에 해서 60억이 나왔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에 60억 잡은 그 금액은 됐고요...

이종근위원장

(나) 글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설계를 해서 나와야 계획을 하는 거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설계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23억이 됐는데...

이종근위원장

(나)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제가 질의한 것을 이해 못하는데, 전체 공사에 따르는 설계가 다 나와야 그 다음 전체 공사비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렇지요.

이종근위원장

(나) 설계가 아직 안나왔다면 어떻게 6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느냐...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60억은 당초 기본설계상 금액이고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약 23억...

이종근위원장

(나) 기본설계는 됐고... 기본설계에 의해서 60억이 됐고 실시설계를 현재 마무리하고 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23억 정도...

이종근위원장

(나) 그런데 생태하천으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가능합니까? 급경사이고 비가 많이 오면 물량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다 씻겨 가버려요? 중간에 어떻게 해서 60억 예산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홍수가 많이 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안 떠내려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거기에 홍수가 한번 나면 밑에 화랑가든에 완전히 부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설계 기본방침은 하상은 콘크리트 수중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선합니다. 자연형 수중보로 하고, 그 다음 외부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들이 있습니다. 생활하수로 하수관로로 연결이 안 되어 지금 비점오염원을 하천에 유입 안 되게끔 하수관로로 연결시키는 그 사업하고, 그 다음 밑에 수중보를 자연형 수중보로 하고 그 다음 생태학습, 탐방로 이런 쪽으로 시설이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폭은 확대 안하고 있는 그 폭으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그게 생태학습이 된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과 생태 복원하는 생태하천복원단을 모시고 와서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도입할 수 있는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시설계 금액은 현재 23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이종근위원장

(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태학습 위치나 지형이나, 그 다음 홍수가 많이 났을 때 내려오는 물량이나 경사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요즘 기술이 좋아서 하기는 다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될 것인가, 괜히 돈만 투자하고 나중에 가서 새롭게 재투자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안전재난과와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약 23억이 모자라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홍수 시에 하류지역 재난에 대한 위험이잖아요? 충효 소하천이 이번에 재난위험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257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시게 되면 이 사업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보게 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길을 바꾼다는 것이지요, 길을 바꿔서 서천으로 흘러내려가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장

(나) 어디로 나옵니까, 통로가 있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길을 뚫어서 도로변으로 하든지 배수로를 내든지 해야지요. 그 다음 충효교량 10개소를, 상세내역을 보니까 교량이 사실적으로 몇 개 있어요. 교각이 많은데 이 교각을 줄이는 방법, 그렇게 해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안전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면 저희들 충효천은 그야말로 생태하천으로 주민들한테 호감이 가는 친수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10일 10시30분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12월 10일 10시30분에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