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주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의 업무사항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하여 지도 편달해 주신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장기비전 제시, 경영진단, 교육훈련 등 군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연도 추진실적은 울진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및 지원사항으로 2012년 3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 2억 원의 협약금을 책정했습니다. 협약내용으로는 정책개발 연구과제는 3건으로 미래형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 특화지역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명품화 전략개발, 그리고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비한 시·군 통합대비 대응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현안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포괄적인 업무지원을 통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위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의 심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 시기는 1차는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심사대상사업으로는 자체사업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심사는 50억 이상 300억 미만, 중앙심사는 3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추진실적은 중앙심사 한 건에 저희들은 후포 공공마리나항 건설사업이 되겠고요. 도 심사 3건에는 2012년 코리안컵 국제요트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행사경비는 3억 이상이기 때문에 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대천보행교 설치사업과 동해안 녹색 경관 길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7월에 저희들이 2차 심사와 10월에 3차 투융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법무행정 수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신속·정확한 정비와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집 제·개정 관리는 저희들이 현재 40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17건과 규칙 6건, 2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적극 수행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7건과 민사소송 8건해서 15건을 실시했으며, 처리결과는 승소 1건에 패소 3건, 계류 중이 9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중 국가소송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소송비용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의 관행을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자체 종합감사로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엑스포공원사업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일상경비 감사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15개 실·단·과·원·소에 대해서 일상경비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상 조치는 9건, 재정상 조치는 1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및 공직감찰 등 공직자 비위조치에 대해서는 12명에 대해서는 해임과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일상감사는 건설공사에서는 설계금액 10억 원 이상, 각종 용역은 설계금액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 8건과 용역 9건에 대해서 17건을 실시했습니다. 2012년도에 계약원가심사는 공사는 추정금액이 3억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은 2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사 41건과 용역 7건, 물품 10건해서 58건에 대해서 계약원가심사를 통하여 4억 3580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관광울진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정시책 및 관광울진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도시 울진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는 와이드컬러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서울 교대역과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 대구 중앙로, 부산 서면역, 그리고 대구 엑스코 조형물 광고를 실시하고, 여기에는 울진 금강송 숲길과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택시 래핑광고는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100대에 대해서 택시 옆면에 저희들이 울진 금강송 송이와 울진대게 등 래핑을 하여 지역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방송, 신문, 인터넷, 잡지매체를 통해서 27개사에 주요행사 및 대형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소식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매월 2만 5000부씩 8면에 걸쳐서 지난 6개월 동안 6회 발행했으며 군정 및 의정소식과 시책사업 홍보, 미담 수범사례, 독자 투고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을 위한 홍보를 위한 케이블TV 방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국이 되겠고요, 방송 횟수는 1일 4회로 주간제작은 주1회 한 편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요시책 상황과 대 군민 홍보사항과 의정소식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현관에 저희들이 전자액자 홍보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설치내역은 46인치 LED모니터를 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군정 주요현장 사진 슬라이드 식으로 표출하고 군정 주요행사 동영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을 하였습니다.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군정 정보의 모바일 웹서비스를 지원하여 관광수요 증대와 울진군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울진군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관광객 숙박지, 음식점 등 관내 관광자원의 위치기반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관광지에 대한 스마트해설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사업자를 선정의뢰를 해 두고 있습니다. 향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모바일 관련 자료수집과 시스템을 개발 완료한 후 2013년 1월부터는 모바일 웹사이트 서비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대민지도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연말까지 저희들이 대상사업은 위생과 환경, 산림, 수산 등 13개 분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이 구축한 행정공간 정보체계업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으로 저희들이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쳐 행정주체도 및 생활공간 지도 구축 물량을 재산정하고 5월에는 행정정보공간시스템 구축사업을 위·수탁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7월부터 올 연말까지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를 구축하고 2013년 1월부터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되고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개인의 정보 침해를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유 중인 개인 고유식별번호를 암호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인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해서 필요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것은 암호화 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고유식별번호 보유시스템 조사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였으며, 5월부터는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 및 보안성을 의뢰하였고, 지난 6월까지는 새울진 전자민원창구 및 대표홈페이지 회원자료를 삭제 및 아이핀 실명인증을 전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개인 PC에 대한 정보보호시스템 확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망 미 연계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연결로 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하고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하기관 2개소에 대해서는 9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보통신망 광케이블 선로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관리장비 및 보안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인터넷망을 증설하거나 폐지·변경할 때는 사전에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정보통신망 가입 및 전송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메인시스템을 이중화하였습니다. 행정네트워크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서 백본망 이중화로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L4스위치 2대와 L3스위치 1대를 구매 설치하고 행정네트워크 메인시스템을 이중화하였습니다. 여기는 평소에 2개가 작동하여 그중에 하나가 장애 시에는 민원에 즉각 대처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L4스위치 및 산하기관 백본 장비를 교체하고 4월부터는 경로 이중화 및 두 갈래 된 장비를 분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50가구 미만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서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은 1600만 원의 예산으로 2012년도에 50가구미만 대상마을 저희들은 정림1리와 행곡2리, 행곡3리, 길곡리, 다천2리, 삼산1리가 되겠습니다. 1개 마을에 16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9200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국비가 25%이고 도비 17.5%, 군비가 17.5%, 또 KT에서 민자로 50%를 지원함으로 해서 9200원 중 1600만 원만 부담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출향인사 등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의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군정 시책사업의 반영과 수도권내 울진알리기를 위하여 출향 군민회와 언론인, 각 기관단체 등 인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적네트워크 구축은 저희들이 전직공무원 출신인 진공회와 한 7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인과 기업인에 대한 진경회에 한 55명, 그다음에 재경향우회, 그다음에 총우회가 있습니다. 재경군민회 역대 총무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한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 출신 언론인 8명 정도 등에 대해서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축제 및 행사관련 적기에 홍보로 우리 군 알리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등 안내에 40회, 그다음에 재경출향인 군민회 등 15개 단체에 대해서 각종 회의와 행사참석 13번 정도, 그다음에 언론간담회를 개최를 하는 등 국도 36호선 4차선 확장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진군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및 관광객 유치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농수특산물 판매홍보를 하고 있고요, 진경회를 발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울진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울진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수도권 관광객을 울진지역으로 유치하는 등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SKD & D 기업유치와 진경회 기업인 발족, 그리고 저희들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인 생태관광도시 울진, 그리고 한국의 관광의 별 금강송 숲길 선정에 대한 수도권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워크숍 및 팸투어,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울진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저희들이 고포미역이나 매실엑기스, 홍삼젓갈, 울진대게 등 울진의 주요 농수특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하반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제3차 경상북도 종합수정계획, 그리고 울진군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 등을 연계하여 정책방향 및 대안을 모색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개 분과로 저희들이 산업, 그다음에 문화관광, 원자력분과에 대한 위원을 20여명을 지난해 위촉하고 매년 2회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정기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에 주요 논의할 사항은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원자재 관련 에너지 융·복합단지 개발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울진군의 생태문화관광 개발전략 과제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교부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기본적인 행정수행 경비를 지방세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인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1조 9664억 원 중 울진군에서는 1497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013년도에도 1500억 이상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복무감사분야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사전예방 및 지원체계 확립으로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시 관련법규 절차안내 및 법률구조단 자문 적극 안내를 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상시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청구로 소송제기 남발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종합감사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농업기술센터, 서면, 근남, 원남, 기성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기존 감찰을 실시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정기변동 신고자 및 2012년 상반기에 수시변동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실시를 7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군 서울사무소 수도권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계인과 기업인, 언론인 등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천만 수도권 시민에 대한 스프레드 마케팅을 통해서 울진 알리기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는 인적네트워크 구성과 중앙부처 공무원 및 언론인을 울진 팸투어를 실시하고 수도권 주요동향 및 우수사례를 파악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 알리기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대 홍보 다시 말씀드리면 입소문을 통해서 스프레드 마케팅의 전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 팸투어 홍보를 위해서는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되겠습니다. AM7이라든가 메크로 홍보지를 통해서 울진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몇 가지 대안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보면 주요업무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래 볼 때 정책자문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에 보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오직 관광, 울진발전, 신동력, 새로운 변화의 성장동력 이런 것만 지금 계속 삽입을 해 놓았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정말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자문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내보겠습니다. 우리 독거노인, 치매환자들 픽시엔진경보장치시스템 같은 것 다른 시·군에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 119로 바로 연결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바로 시스템 장치를 누르면 위치추적과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응답 상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보시스템이 요즘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주민복지과에다가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119를 딱 누르면 119시스템이 전부 대구로 갑니다. 그러면 울진경찰서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나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폭력사고라든가 남편의 구타사건으로 인해서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전산망을 만드는데 이것 국가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울진군이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한번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번 해 봐요. 119와 112신고센터를 같이 연결해 주는 장비를 한번 도입해서 그 시스템을 한번 울진군이 최초로 한번 치안업무와 소방업무, 그다음 군 행정업무 같이 3개가 삼위일체 되어서 연계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연구해 가지고 바로 우리 울진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보면 공무원들이 요즘 많이 저걸 많이 보내지요, 벤치마킹 하러?

예.

그런데 우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와서 우리 업무에 맞게끔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 군정시스템에 맞게끔 활용한 사례?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배낭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마다 몇 건씩 들어옵니다마는 널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그래 들어 와서 그걸 한번 프리젠테이션을 한 번씩 해 가지고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는 보니까 다른 시·군에 벤치행정, 글자 그대로 벤치행정 부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시·군에 해 놓은 것을 벤치마킹해 와서 우리 시·군에 맞게끔 검토를 했는데 아주 좋은 예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예시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자투리, 군유지 자투리땅 같은 경우를 공영주차장으로 전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고,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사유지에 나이 많은 노약자들의 땅이 시내 곳곳에 널린 데가 좀 묵은 데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에요, 재산세를.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그 부지를 주인이 쓸 때까지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구조물을 시스템을 안 하지요. 그냥 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센서를 깐다든가 간단한 시설로 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도 보니까 울진시내도 보니까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 후포, 죽변 전부다. 그래 그런 것도 앞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필요로 쓸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교통과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번에 우리 공무원들 간에, 우리 의회와의 간에 서로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예.

그래 그 일을 보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공직자의 자세를 보면서 책을 한 권 누가 선정을 해 주는 그런 책을 한번 봤습니다. ‘일에서 어떻게 만족을 얻을 것인가’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아카데미 행사를 많이 하고 초청인사를 불러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많이 경청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책도 한번 우리 공직자들한테 나누어 드려서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토론회도 한번 해서 정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 이 책에 답이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정치인은 이상을 추구하지만 우리 공무원은 현실을 다룬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 생각과 공무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해서 언론플레이하고 이런 시스템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걸 봄으로써 서로 같이 토론도 좀 하고 정말 일에 대해서 서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소장님 와 계시는데 서울사무소에 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연합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참석합니까?

예, 합니다.

하죠?

예.

거기에 보면 행안부에서 조사담당관이 정충석 씨가 이번에 나와서 좋은 말을 해 놓았던데 서로 경쟁대상으로 보지 말고 서로 상생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나는 공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에 그게 좋은 것이 인근지역에 서울사무소가 없어요. 인근 이래 보면 군이, 그래서 다른 시·군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 그분이 하는 말씀이 서울사무소장들이 가야할 마인드는 시장·군수 자질을 갖춘 지역대표를 내가 지역대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았어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예.

하여튼 최소한으로 계시는 동안에 많은 그런 서로의 인적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이번에 내가 서울사무소 같이 연합회 한 데 보니까 우리 소장 사진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참석을 이번에 안 했더구만?

장헌기 매월마다 참석하는데 이번에 그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는 참석 좀 해가지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담당 답변 들을 때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또 추경이라든지 또 본예산 있을 때마다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사실 이 자료가 너무 늦습니다. 벌써 이 정례회는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토요일 날 오전에 원래 당초계획은 월요일 날 어제 오전으로 이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곤란하다 이래서 나온 부분들이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업무 그냥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대안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 의원님 말씀 저도 그렇습니다. 어저께 확대간부회의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업무보고는 정직하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잘된 것은 널리 홍보해서 알리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개선해서 군정발전의 기회로 삼아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자료를 빨리 해서 제출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독촉도 많이 했습니다. 빨리 안 내면 저희들이 우리 것만, 돈 것만 책자 만들어 온다, 개별적으로 하라 이런 저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자료는 미리미리 해서 독촉을 해서 빨리 받아서 제시간대에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매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지난번에 백정례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책자를 이렇게 꼭 한권으로 묶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빨리 지금 저희들도, 본 의원도 확인해 보니까 이 자료가 빨리 나온 부서도 있고 늦게 나온 부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권에 묶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자를 먼저 나온 부분들은 먼저 과, 한 과도 좋고 해서 일단 먼저 나온 과대로 묶어주고 또 뒤에 다른 일정 상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들 자료들은 또 뒤에 이렇게 묶어서 주면 저는 그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행정의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책을 여러 권 했을 때는 예산상에 책자 이제 발간인쇄비도 또 더 들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했을 때 취합해서 나름대로 보고도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할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최소한 한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나와 줘야 합니다. 군정질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의회에서는 벌써 이렇게 제출했는데도 담당과, 담당부서에는 거의 한참 임박해서 그 부분들이 내려져서 담당직원들도 거의 이 자료준비 때문에 밤을 새는 이런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입니다. 관광버스, 중복입니다마는 이 관광버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많은 의원들이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협의해서 하시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고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 결론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하도 다른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계에서 저런데 이 업무는 영덕이나 봉화라든가 타 시·군에는 문화관광과나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예, 아무튼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도록 다는 못하더라도 우선 시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버스 기사 분들도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이제 원하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전국으로 다니기 때문에 나는 울진을 좀 알리고 싶어서 정말로 이렇게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을 래핑을 했을 때 차에 여러 가지 혹시나 다음에 중고로 다른 데 팔 그런 여러 사항이 있으면 싫어서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먼저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향이 있으시면 부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하든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그 부분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제가 한번 …

그러면 추진 어쨌든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해당부서에 제가…

그리고 8페이지 군청 현관 전자액자 홍보, 실장님 이것 하루에 몇 분이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치했으면 분명히 이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이런 실적들도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군청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동영상을 전에는 사진액자로 한 것보다도 이게 동영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울진군에서 전광판도 지금 만들어 놓았지만 정말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씩 와보면요, 그냥 이렇게 아까운 전기료만 좀 낭비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 군정홍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면 사람들이 많이 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 데나 설치해놓고 와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을 우리가 정해서 그곳에 설치를 해 주는 게 홍보의 기본개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TV를 두면서 저는 오히려 본 의원은 은행이라든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군정홍보를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밑에 지금 설치를 해 놓았는데 많이 보고 계시다 하기 때문에 참 얘기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도 지금 군청 현관에 있는, 정면에 있는 전광판이 10m× 높이가 6m입니다. 저 현관의… 울진군 어디에 갈 것인지 저희들도 여러 곳을 다녀보고 가장 효과적이고 또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한 2주 이상 저희들이 관내를 저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기에 따라서 저기가 적정한 곳이 있는지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것이 단순한 군정홍보만 아니고 우리가 유사시에 안전에 대한 신속한 전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 이제 이 전광판을 하시겠다고 말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전체 다 입장이 큰 것을 하지 말고 한 두 개, 세 개 정도를 좀 작게 해서라도 울진시내, 울진군 전역에 곳곳에 설치를 해 줄 것을 그때 요구를 했었고 군에서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렇게 되는 사항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군정업무보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성이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받아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면 이런 군정 업무보고가 의미가 있지, 보고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전 의원님도 여러 가지 대안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다면 이 업무보고가 과연 무슨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들께서 정당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도 저희들이 죽변이나 향후에 후포에 대해서도 또 설치할 계획이고요. 종전의 작은 것, 군정 정면에 있던 작은 것은 정비를 해서 지금 설계중입니다. 정비해서 군민체육관 앞에다가 설치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현관 앞에 있는 모니터 그 부분은 오히려 본 의원 생각은 민원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이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군청 현관 앞에 사람들 정말 많이 지나가지도 않고 하는 그곳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실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서 한번 어느 부분들이 과연 군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 전시성이냐 아니면 정말로 군민 한사람이라도 우리 군정 이런 소식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우선인가 그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실에 저기 앞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수산과 앞에 2층에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데 밑에 기초를 박으려고 하니까…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LED TV 이야기하는 겁니다.

LED ＴＶ요?

예.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소식 케이블TV, 우리 울진군에도 이제는 인터넷방송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 군이라든지 또 의회를 가보면요, 각종 행사라든지 특히 용역보고회, 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시·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설명회, 보고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참여하는 군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 각 실·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다 참석하지 못하는데 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군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설치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케이블TV에 방영되는 이 부분들도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시간에 맞추어서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을 때 원하는 시간대에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와서 인터넷방송국이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수님, 이제 각종 행사 때마다 이렇게 인물사진 위주로 많이 촬영을 하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울진기록사라고 이름을 좀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울진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좀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기록이 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울진군에서 그런 기록물 관리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안 되고 있죠?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2012년도에 울진군에서는 어떠한 사건·사고, 이런 행사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록에 남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울진군에서도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요, 거의 군수님 위주의 그런 행사 위주는 촬영을 많이 하고 하지만 정작 민감한 이 시대의 사회, 역사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져야 할 그런 사항들은 전혀 기록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11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이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민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울진군청 홈페이지에다가 민원을 올리면 바로 이렇게 하루 지나서 전화가 온데요. 와가지고 이 부분들을 내려줄 수 없냐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각 실·과에 어떤 민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고 현황을 파악을 하자고 전화를 하면요, 바로 전화한 지 얼마 한두 시간 뒤 또는 그다음 날에 바로 해당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와가지고 “의원님, 이 얘기하셨다면서요?” 하면서, 저는 이런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해당주민이라든지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만약에 이해당사자인 그쪽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묻고 그 업체에다 이런 부분들을 물었으면 당연히 확인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이것을 업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각 실·과 팀에게 물었고 그 주민도 그 업자나 해당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우리 군에게 물은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과 없이 이해당사자 반대쪽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데 그 부분을 강화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기회 있으면 직무교육을 해서 개인정보제도라든가 민원인이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는 서울사무소 운영이 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보통으로 제가 한 사람이 가서 여태까지 장원기 소장이 가서 혼자 북치고 장구 치면서 참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처음 이제 초창기이다 보니까 큰 효과는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두 사람이 가서 더욱 손발을 맞추어서 하면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그러면 한 명을 더 파견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두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과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예.

저희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작년에 대안을 제시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억대연봉을 주더라도 우리 지역 출신들 중에서 아니면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중앙부처에서 간부급으로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분들을 서울사무소에 두어야만 효과가 있지, 그냥 우리 군에 있는 분들이 올라가서는 여러 가지 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금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곳이 한 50군데 됩니다. 되고 여기에서 민간인이 위촉되어 있는 곳은 네 군데이고 나머지 46군데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책임감이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올라가서 하는 것이 책임성이 있고 좋다고 봅니다. 민간인이 있을 때는 자기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개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계약직 ‘나’급 이래 하면 한 5급 상당의 대우를 했을 때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이런 것도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두 사람이 올라가 있고 한데 업무인계가 어느 정도 저래 되면 향후에 어찌 될는지 직급을 좀 낮추어서 한 사람 더 들일지 그것은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수인계라든가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소장하고 한 사람이 더 가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인수인계가 끝마치게 되면 한 명이 근무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요.

한 명이 할런지 안 그러면 지금 6급이 두 사람이 가있는데 6급과 7급이 갈런지 그것은 아직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서 이 파견된 공무원들이 서울에 뭐 출향인들 행사 때 참석하고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리고 한다면 사무실도 분리가 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오피스텔에 거기가 어떻든 숙식공간이 아닙니까? 공간이면서 또 사무실이고 또 사무실이면서 숙식공간이고,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숙식하는 곳과 또 별도의 사무실을 둬서 길거리에 그냥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좀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혹시 버스래핑 계획이 있으시면 울진중학교와 평해공고 축구부 버스도 함께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번…

축구시합 때문에 전국 시·군을 다 다니니까 다른 홍보보다도 더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두 대는 특히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부 좀 하셔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 동료 장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DB구축 3차까지 해 놓은 것이 울진 모든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 다 있는 것 아닙니까?

TV구축이요?

DB구축, 그 내용도 모릅니까? 조금 앞으로 나오실 때 실장님 정도 되시면 바로 그런 것은 총무과 부서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좀 해서 나오십시오.

예.

의원들이 집에서 공부 다 해 가지고 와서 총무과에서 1, 2, 3차까지 기록한 돈 이번에 4차 1억 6000만 원까지 들여서 다시 하겠고 4000면 정도의 도면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도 하겠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래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기록문서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겠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게 참 좀…

예, 그것은 제가 하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황옥남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장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4·13흥부만세기념탑 건립사업입니다. 4·13흥부만세운동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4·13흥부만세기념탑 조성사업은 도시개발과 공원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념탑 건립은 2009년부터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제안공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예산 5억 3700만 원, 국비 2억 5800만 원, 군비 2억 7900만 원으로 지난 6월 완공되었습니다. 공원조성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39억 원의 예산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시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은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목표는 100가구로 상반기에 24가구를 실시하였으며 가구당 지원기준은 236만 원입니다. 다음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입니다. 농한기 및 동절기에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에서 이웃 분들과 함께 무료함을 달래고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쌀을 지원하고 하반기 동절기에는 김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노인교실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교양교육,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내 9개소에 개소 당 연 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9개소로서 울진노인교실, 북부, 남부, 후포, 청지, 중앙 이렇고 올해는 후포노인교실과 후포중앙교회 노인교실을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고우의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관 이용증가 및 소질개발을 위한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른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고우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64억입니다. 광특 50억, 군비 14억입니다. 이중 26억 원의 예산으로 7월부터 토목건축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 청소년행사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총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청소년 축구대회, 농구대회, 문화적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울마당과 마라톤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우주캠프에 중학생 30여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발생 증가에 따라 학교 및 주변의 감시활동을 통하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관내 4개교 울진, 평해, 후포, 북후중학교에 배움터지키미를 배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9월에는 2013년도 학교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시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건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수업은 북부, 남부 두 개소에 140명 총 8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아카데미는 울진, 북면, 근남, 원남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초등학생 3개 반, 장애우 1개 반, 총4개 반이며 남부아카데미는 평해, 기성, 후포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초등학생 2개 반, 중학생 1개 반, 장애우반 1개 반, 총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7월 2일에서 4일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우주캠프에 우리 방과 후 아동들 36명이 다녀왔습니다. 또 8월에는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구 수성구와 서울 중구팀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한 300여 명이울진에서 여름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8월중에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영어캠프에 우리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30명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총 9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입양아동 양육비,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위탁양육비 지원, 문화탐방비 지원 30명, 아동발달지원비가 82명, 지역아동센터 2개소, 아동급식 1100명, 또 어린이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예산 75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6개소에 8개를 설치 완료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인관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울진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울진어린이집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보육지원사업 MOU체결을 통해 지난 해 7월 실시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보육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아동 1300명에 대하여 보육료 지원에 14억을 만5세아 누리과정 170명에 대한 9000만 원, 또 특수시책사업으로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득기준 70% 초과 둘째자녀 보육료 지원과 민간어린이집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사립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간식비, 친환경농산물, 생토미, 유기농고추가루, 울진 김치 지원에 총 4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184명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민간어린이집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조리사 특별수당, 교직원 수당, 교직원 실비보험료, 근무환경 개선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배낭연수 및 선진지 견학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은 1년 이상이면 10만 원에서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2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특별수당은 두 개소로 월1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은 평가 인정받은 8만 원 플러스 2만 원 해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의료보호 실비보험료는 1인당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 분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하여 수당을 월5만 원 지급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해외 배낭연수,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보수교육, 민간이나 공립어린이집에서 보수교육을 갈 때 교육비 지원하고 보육 이제 참석하는 여비 이것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응교육과 상담, 직업교육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족은 6월말 현재 169명으로 국적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이 75명으로 44%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62명으로 37%이며 이 외에 필리핀 13분, 일본 6분, 기타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시청각교육 등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사업으로 지도사가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주2회 해당 2시간씩 교육서비스를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말 공부방 사업은 평해읍민회관, 다문화교실에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남부지역 다문화가족들을 위하여 주2회 3시간씩 생활요리,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에 200만 원의 예산으로 16가정에 대해서 5개월 주1회 방문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프로그램으로 종합복지회관에서 주1회 3시간 제과제빵기술반1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언어교실 이것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토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해서 주1회 3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이해교육을 상반기에 10개 읍·면 가족 또 이장님, 부녀회장님, 주민들을 모셔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10개 읍·면 다 실시하였습니다. 124쪽 아이돌보미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0세, 만2세 아동을 양육하는 희망가정에 대하여 아동돌보미 양성 30명을 양성하여 연계가정 및 연계 건수 99가구 2600여 건의 실적을 올리는 등 8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올해 영아종일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표를 보시면 영아종일제 전에는 거기 60% 초과자에 대해서 100만 원을 개인들이 다 자부담을 했는데 여기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정부지원이 40만 원이고 본인부담이 60만 원이니까 조금 부담이 적어서 이용숫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 수요자들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다음 15쪽 지역사회 투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6700만 원, 594명에게 2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교육 및 문화예술체험 서비스는 1억 7400만 원으로 495명에게 4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아동 미래희망 돌봄서비스는 9900만 원으로 175명에게4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행복지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입니다. 총예산 4억 2700만 원으로 정부긴급지원사업은 1억 8000만 원으로 28명에게 3300만 원이 생계비 또는 의료비로 지원되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배분사업은 2570만 원으로 82명에게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긴급 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총예산 8900만 원으로 사례관리전문요원 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75가구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총예산 86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주거청결서비스 사업비 4000만 원, 90가구에 대하여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중증장애아동 이동지원서비스는 사업비 6300만 원으로 62명의 20세미만 장애아동에게 택시 및 버스이용 쿠폰을 매월 6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현재 4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서비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4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3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각종 봉사활동 지원과 울진군 행사지원 등으로 원활한 행사추진과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울진군 보훈회관 증축 건입니다. 보훈회관은 1996년도에 건립되어 좁고 협소한 2층 보훈회관을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1층을 더 증축하여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에 대해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합복지회관 인근에 사업비 50억 원으로 3층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고자 올해 5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는 1000평을 매입했습니다. 향후 장애인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완료하고 분권교부세, 복권기금, 한수원협약금 등 10억 7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2013년도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입니다. 지적 및 정신장애인에 대해 치료 및 교육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보조사업으로 후포면 금음리 587-2번지에 사업비 11억 3000만 원으로 7월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주왕산복지회 사랑나눔대표 임승백 씨입니다. 지금 개발행위허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울진군 공설화장장 조성입니다. 핵가족화, 의식변화 등으로 화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 화장시설이 없어 시간적·경제적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2010년도 공설화장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선정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차 공모를 신청한 울진읍 신림리 184-1번지 일원은 신설 36호선이 개통되어야만 하고 또한 부지까지 진입이 어려워 신림리 소각장 뒤편에 대체부지를 협의하고 있으나 마을에서 오염원등의 이유로 대체부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마을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울진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요양원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경북도내 소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 공고를 하여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16일부터 3일간 접수를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선정할 계획이며 현 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현 종사자들이 고용으로부터 불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울진군노인요양원 기능보강공사입니다. 구 건물 리모델링사업으로 입소자 편의시설 정비로 입소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비 2억 7300만 원 등 총 5억 4500만 원으로 증축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내·외부시설을 리모델링하고자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요양원의 수요를 감안, 추후 양로원으로 변경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울진군 공설묘지 정비입니다. 신울진 원전부지에 편입된 덕천리 공설묘지의 대체시설비 한수원협약금 2억 5400만 원으로 죽변면 화성리 공설부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부지확장 완료 무연분묘에 대하여 그동안 행정절차를 통해 403기에 대하여 이장용역을 완료하고, 6억 5400만 원으로 묘 터 192개를 조성, 향후 매장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격 및 전체 필지 매입여부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울진군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3% 정도인 1만 2000명으로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자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연계하여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지상 2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사업비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올해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권과 도비 4억 97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3, 4세아 보육료 확대지원입니다.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보육료 차액 분을 지원하여 만3세 및 만4세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경감 및 완전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고자 1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240명에 대하여 만3세는 4만 5000원, 만4세는 4만 원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제가 목이 좀 말라서…

물을 충분히 드시고 그래 하십시오.

다음은 29쪽입니다. 종합복지회관 및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침을 크게 하시고 물 좀 잡수시고 그래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9쪽 종합복지회관 및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을 통해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2억 8800만 원으로 연중 기별 800여 명 45개 강좌를 개설하여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9개 읍·면 33개 과목에 대하여 예산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여 읍·면 취미교실 및 이동복지회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사업입니다. (기침)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향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30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가구에 대해 왕복항공권을 지급, 다문화가정의 친정방문 비용부담경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페이지까지 하시고 오전 중에는 아무래도 보고와 질의시간이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량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 하셔도 되겠죠? 가능하겠습니까?

원래 거기는 더운 물을 먹어야 해요. 그건 안 아파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과장님, 가능하시면 간략 간략하게 그렇게 오전에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31쪽 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취업인턴제 운영입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취업인턴제를 실시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고용사업체 인력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사업체에서 결혼이주여성 채용 시 인턴기간 동안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제도로2012년 상반기에 결혼이주여성 16명 사업체 14개소에 연계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멘토링사업입니다. 한국지역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에게 평소 다문화가정에 애정을 갖고 자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민을 멘토자로 맺어 사업비 1000만 원으로 결혼이주여성 일상생활 길잡이 및 고충상담, 문화체험 멘토·멘티간담회 운영 등 현재까지 멘토 5명, 멘티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비 5억 400만 원으로 저소득 70세대에 대해 182명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영신해밀홈에 인건비, 기능보강사업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자녀양육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구성운영입니다. 정부의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5월에 기존의 서비스 연계팀을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현재 8명의 인력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자원의 발굴연계사업을 통한 공공의 종합서비스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안내서 발간 및 주민서비스박람회, 정기적인 사례관리회의를 통한 서비스연계 추진 등으로 복지대상자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입니다.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 중 주민서비스박람회를 개최하여 복지관련시설, 기관, 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복지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교류와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박람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최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인문예하고 평생교육 복지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고, 요즘 우리 복지 사각지대 여기 지금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는데 지금 모든 물품이라든가 성금지원이 한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골고루 정말 너무 많이 주니까 고마움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편법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더라고, 각 읍·면·동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요.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기존 정부에서 나오는 시스템 이외에 다른 데서 성금이라든가 기부라든가 또 재능기부라든가 전문기술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사각복지에 있는 분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상위법에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울진군에도 검토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내가 볼 때 지금 가보면 각 시·군에 보면 굉장히 각 읍·면에 보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있는 집에 얹혀 얹혀 갖다 주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 정해져 내려오니까 안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사하는 그런 저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자원봉사인력 여기에 우리 자원봉사 분들 대부분 보면 노력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자원봉사 앞으로 선정할 때 전문기술봉사라든가 재능기부봉사하실 분들을 같이 좀 동참을 하세요, 동참을 시켜서 그분들을 아까 각 읍·면에 이제 얘기한대로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그분들을 바로 바로 기능기부라든가 전문재능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여건, 그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기초수급 돈을 얼마 받지도 않았는데 집이 문짝이 하나 탈이 난 것이에요. 그러니 이 문짝을 장석만 갈면 돼, 그런데 기술자들이 오면 문을 갈아야 된다 이럽니다. 그러면 돈 40만 원, 50만 원 줘야해요. 감당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시스템을 개발해서 가면 장석 하나 전문가가 딱 가면 아, 이건 장석 하나만 갈면 됩니다. 갈면 끝이에요. 돈 40만 원 들어갈 자리 1만 원이면 끝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기술자를 부른다, 그럼 그 사람들 오면 장사니까 사업자니까 ‘얼마 주고 갈아야 합니다.’ 이런다고. 그러니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제도를 우리 복지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12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종사자 배낭여행은 언제쯤 이렇게 계획을 합니까? 방학 때 갑니까?

방학 때는 아니고요, 지금 민간하고 공립하고 같이 이제 아직 시기를 아직 협의를 안 했다 합니다.

그래 과장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울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면요, 교사들이 많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가지 못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또 잠시 쉬지도 못할,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 배낭여행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들 아시죠?

예.

대체교사가 없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런 상황들,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침 뭐 이렇게 차량운행부터 나가면 아이들이 갈 때까지는 이번에도 TV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잠깐 이렇게 목욕탕에다가 욕실에다가 잠깐 아이를 두고 아이가 갖다온 사이에 아이가 어떻게 물을 틀어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런 상황들도 아마 결국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곳은 많고 챙길 수 있는 여력은 없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요, 자국어 도서구입을 좀 해서 그분들에게 많이 보급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말이 아니라 자국어말로 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복지관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나라 자국어 책을 구입해서 좀 해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얘기도 좀 있죠? 자국어 뭡니까, 지금 가족들 중에서도 자국어 책을 원하는 분들 울진에는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있죠, 여기에서는 그런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좀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민간위탁추진,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아직 진척된 사항은 아직 없죠?

예.

이대로 일단 진행하는 사항들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하면서 파악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전에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배우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1인당 과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과목을 다양하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은 많습니다만 어떤 예산하고 강사님 이런 조건들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복지회관이 사실 운영을 오래전부터 해서 이제는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매년 이렇게 변화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런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바라는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을 좀 해서 반영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복지관이 좀 더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복지관 주변에 놀이터라든지 실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잠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울진에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놀이터가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이터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하여튼 간에 종합복지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이용자들 뭐 이렇게 아이들, 엄마들, 또 어르신들까지도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마인드의 이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3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부모가 계시지만 부모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학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이렇게 필요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한부모가족들 지원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수요도 좀 있죠?

예,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사실 우리 군이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부분부터 해서 수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군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회관 짓죠? 노인복지회관 27페이지입니다. 우리… 이 질문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요, 건물들이 너무나 그냥 틀에 박힌 그냥 사무실 같은 이런 형태로 짓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과장님도 다른 지역에 이렇게 벤치마킹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면 그 수요자에 맞게끔 건물 디자인부터 해서 안에 계단 올라가는 이런 것까지도 해서 다 세심하게 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지관 이름만 안 쓰고 건물만 보면 다른 이름을 써가지고 해도 다 이게 입주가 되는,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노인복지관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노인복지관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을 좀 없애고 이렇게 병원처럼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고 휠체어도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런 좀 배려가 있는 그런 형태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다목적회의실 써 놓았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참 우리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곳마다 다목적회의실, 대강당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있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면 복지관에 맞게끔 하고 그 옆에 인근 우리가 전에 집중을 하고자 했던 것도 이제 관리부터 해서 건물을 같이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곳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전에 그 주변에 다목적회의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 옆에 건물을 같이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 그 의미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연 몇 회쯤 나갑니까?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나온 데 보니까 적발된 사례를 보면 영아의 허위취득,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위생, 회계운영실태, 세무서류 미비 등이 대부분 적발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무상교육정책에 따른 정부지원금이 부정수급도 많고 그래 또 원생으로부터 부모들한테 과다 수강료를 받은 적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 보니까 영남일보에 6월 7일자에 보면 어린이집 118곳 중에 108곳이 적발되어서 지금 한 90%가 다 부정수급, 기타사항으로 많이 적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도 필요하고 개선도 필요하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적발되니까 아예 허가취소까지 합디다. 그래 우리 군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감시 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5행사 때 과장님 그 장소에 계셨습니까, 혹시?

예, 있었습니다.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군이 지금 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전체 전국자료를 한번 뽑아 봤거든요, 뽑아보니까 한 10만 원 준 데가 10군데가 있습디다. 그날도 이제 의장님이 단상에 올라가셔가지고 평균연령이 한 85세 된다고 합디다. 그리고 이제 살아봐야 많게는 5년, 그러니 이분들을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조금 올려주자 하면서 군수님 앞에 계신데도 확답을 듣고 박수도 치고 그 가족들이 한 700명 계시는데 이것을 좀 감안해서 과장님, 좀 시행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조금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페이지 친정방문 있잖아요?

예.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친정방문도 필요하지만 친정가족들 중에서 혹시나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초청해서 치료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해 보셨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한번 결정이 뭐 결론이 난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 그것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다.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가 되어야 하니까 마이크 앞으로.

예, 마이크 눌러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정식구들 그러니까 외국에 계시는 친정부모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떤 의료적인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려움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의료기술이 다른 나라보다도 발달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군차원에서 친정부모라든가 가족들에게 의료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

문제는 좋은 의견이 맞습니다. TV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에 보면 어떤 병원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병원에서 봉사차원에서 외국에 있는 분들 치료를 해 주고 그런 좋은 사례가 많은데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군 예산 갖고는 사실은 어렵고 그런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어떤 한수원이라든가 자원을 좀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하지 군 예산 갖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참 필요하겠느냐 라고 하겠지만 우리 국가브랜드 이런 부분들도 신장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실 뭐 100만 원 미만이라든지 2, 30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수술비 가지고도 그 나라에서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급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친정방문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친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병으로 앓고 있는 이런 부분들 가족들도 여기 뭡니까, 결혼해서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그 나라하고, 자기나라하고 비교도 많이 되고 이런 수술은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울진의 사례가 아니라 다른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시집와서 가장 좀 부럽고 이렇게 좀 그러한 사항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사업들은 많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할 때 외국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잘 살았듯이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도시개발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토지보상 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계속사업 4건 27억 5000만 원, 2012년도 신규사업 3건 15억, 2012년도 도비보조사업 4건 17억, 자전거도로사업 1건 28억 5600만 원, 총 12건에 8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속사업인 울진 도시계획도로 중로2-3, 2-29호선인 읍내3리 제방도로 1055미터에 10억, 전체사업비 47억 중 2011년도 12억, 2012년도 10억, 22억은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5억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울진 도시계획도로 소로2-15선인 울진시장 도씨칼국수에서 어시장 주차장, 삼성전자까지 320미터에 7억, 현재 공정 30% 공사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후포 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인 삼율삼거리에서 후포고등학교 앞 320미터에 8억 5000만 원, 현재 토지보상과 공사변경 시행으로 공정률 1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후포도시계획도로 소로3-41호선인 후포고등학교에서 해안도로 107미터에 2억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 20% 공사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인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3-13호선인 울진읍 연지리 현내 가는 길 285미터에 5억, 전체사업비 18억 중 보상비 6억, 사업비 12억, 부족분 13억은 2013년도에 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인 울진읍 읍내배수펌프장 옆 병목구간 140미터에 5억, 전체사업비 15억 중 보상비 5억, 사업비 10억, 구분발주가 곤란함에 따라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부족분 10억 원은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죽변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인 죽변 시가지 진입도로 절개지 보강 192미터에 5억 현재 토공작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비탈면 녹생토공법으로 90% 시공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2년도 도비보조사업인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3-11호선인 읍남리 LPG충전소 옆 도로 250미터에 6억,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편입토지 31필지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인 읍내2리 배수펌프장 옆 큰소망교회 옆 217미터에 4억,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편입토지 5필지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평해도시계획도로 소로1-7호선인 평해초등학교에서 구 7번국도 178미터에 4억 현재 공정 10%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근남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인 삼포리 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앞 200미터에 3억,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편입토지 41필지 지장물 16건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죽변 봉평교에서 근남면 산포리 수산교 진복리 야영장까지 15㎞에 28억 5600만 원, 추진실적은 경북도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안부 현지학인, 현재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동해연안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평해 직산에서 기성 망양, 사동에서 삼산까지 구간이고 총사업비는 262억 원 전액 국비로서 2012년도에는 망양～직산 간 도로 1.52㎞, 사동～삼산 간 도로 1.3㎞ 사업비 41억 예산으로 월송정교와 상사동에서 망양해수욕장까지는 준공하였습니다. 시공 중 내역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백암·덕구온천, 정기 온천자원 조사용역입니다. 정확한 온천자원 조사로 온천자원 보호를 위해 온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토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억6700만 원, 용역기간은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2개월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에 설명회 개최, 현안조사,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성분검사, 양수시험 실시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덕구랜드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덕구온천, 보양온천과 연계한 기본계획수립, 사업비 3400만 원으로 현황조사, 추진보고회, 주민설명회 및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하여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평해 소도읍 육성사업 5개 지구 25억 9000만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오지면 원남, 기성 7개 지구, 정주면 죽변, 북면 9개 지구 등 총 16개 지구 29억 5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 4개 지구, 자체사업 16개 지구 등 총20개 지구 22억 9000만 원 전체 41개 지구 78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평해 소도읍 육성사업은 시공 중 4개소, 보상협의 1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준공 12건, 시공 중 4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준공 8건, 시공 중 8건,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죽변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조성 10억, 죽변면 LED간판 교체사업 10억, 울진재래시장 문화거리조성 15억,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09억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온정도시계획도로 소로3-1, 3-7호선인 온정면사무소 앞 좌우도로 400미터에 4억, 추경확정 후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후포도시계획도로 소로3-29호선인 후포농협 옆에서 남부지구대 뒤편 100미터에 3억 추경 확정 후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해연안개발 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14쪽에서 설명드린 내용 건과 연계합니다. 망양～직산 간 도로 1.52킬로, 사동～삼산 간 도로 1.3킬로에 41억, 망양～직산 간 도로는 8월경에 준공예정이고 사동～삼산 간 도로는 12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온천수 의료연구용역입니다. 백암·덕구온천수를 피부질환, 관절염 등 5개 분야 연구용역에 1억 4500만 원 9월에 보고에 의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평해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231미터에 14억, 소로3-17호선 259미터에 5억6000, 소로3-29호선인 118미터에 1억 4000, 직산2리 마을회관 보수에 1억 4000, (구)평해보건소 보수 1, 2층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근남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100억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5억 예산으로 기본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용역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오지면 원남, 기성면, 정주면 북면, 죽변면 4개 지구에 29억 5200만 원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7개 지구, 자체사업 2개 지구 5억 9000만 원, 추경예산편성과 동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2년도 국토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울진시장, 보부상옛터 재조명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9억, 2012년도에는 3억 예산으로 시범사업, 디자인검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13년 2월말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원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울진군 경관기본 특정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 제정에 따른 경관기본 특정계획을 수립하고자 3억 6200만 원으로서 지난 6월까지 3차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부터 주민공청회 개최, 군의회 의견청취, 최종보고회, 군 및 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후 10월경에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관자원 형성·보존·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2년 죽변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특색 있는 간판과 테마가 있는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지난 경북도 공모사업 및 LED간판정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건 20억 예산으로 1.3킬로 450개 업소 700개 간판 설치를 위하여 7월부터 광고물심의위원회, 디자인자문, 주민의견수렴, 실시설계 완료 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지정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신규 의원입니다. 21페이지 망양～직산 간 구간 노선 예식장 앞에 유물 문화재 발굴해서 노선 변경한다는 얘기 들리던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노선 변경하는 사항은 사후에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원상복구면 도로가 중단되잖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차량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위에는 보도블록하고 잔디를 입히고 차후에 노선 돌아가는 것은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건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것은 기존 형태로 그냥 놓아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도로 형태를 닦아도 그 밑으로 그냥 놓아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그 구간에는 문화재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20미터를 띄어서 되어 있거든요. 그 되어 있는 것은 그 구간은 보존을 하되 지금 1차선 갈 수 있는 사람은 길을 닦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예.

그게 돈 들여 가지고 너무 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시공 중에 그쪽 편에 옆에 논이 있죠, 그렇죠, 논이 있고 그 옆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를 복개해서 돌리려하니까 이격거리가 15미터입니다.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차피 내가 볼 때는 해안도로 연결이 그쪽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월송정 화장실하고 그 사이로 구산 쪽으로 나오는 것 그것 검토를 한번 안 해보았습니까?

저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구간에는 화장실 내려오는 직선이 죽 되어 있다가 그 지금 새로 우리가 개설한 도로하고는 연결시키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것은 추후 검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후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왜냐 하면 이 해안도로가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거기 전부 다 남쪽 사람들이 “저것 하는 짓 봐라, 짓 봐라” 이래 얘기한다고 그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그것을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바로 해서 직선으로 사이로 뚫어서 구산으로 내는 것, 그러한 농로 확·포장을 조금만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전번에 현장 나갔을 때 이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몇 번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그 노선을 검토 한번 해 보신다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되어 있고 그것이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의 편의만 된다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길을 그렇게 들어가는 기와집 있는 데 바로 그쪽으로 해서 직선으로 내십시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요즘 당근과 채찍 그러는데 경쟁력을 갖춘 단체나 개인한테는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격려의 채찍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재활용 우리 도시개발 새마을 부서에서 재활용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 나,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보니까 이것 참 위험한 곳인데 이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누가 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이것을 새마을 부서에서 재활용을 했더라고, 그래 이런 것은 정말 시범 모델케이스에요. 앞으로 도시개발부서에서 도시계획승인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가로등은 전에 재활용 하려다가 지역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이렇게 하는데 반대하는 데는 주지 마십시오, 주지 마시고 오지면 취약지역에 그런 것도 없어서 야단입니다. 그런 데 도시계획하면서 바로 나온 것을 이제 그것을 고철로 처리하지 말고 가로등 지주가 사실은 지주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색만 하면 좋은 데 쓸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창고를 하나 지으세요, 지어가지고 이제 폐기물도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도록 보관했다가 그 오지마을에 필요한 데로 직접 바로 바로 즉시 투입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과장님 계실 때 하십시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에 도씨칼국수 어시장 주차장 거기까지 가는 것 어떻습니까? 아스팔트 깝니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도블록 깝니까?

장시원 의원님 저하고 몇 번 협의를 하고 백정례 부의장님하고 그래 했는데 그 시장이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문화거리조성사업 209억을 받아놓았습니다. 올해 3억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한다하는 데 그 계획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 할 계획입니다.

콘크리트로 아스팔트 깐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그 물량은 빼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찬반논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이 자전거도로 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마는 이제 시책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저는 과감하게 저는 포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에서 해 놓은 자전거도로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안 길 있잖아요, 보면 딱 그 사업비 들었는데 거기까지만 딱 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위험한, 거기도 같이 정비라든지 이런 계획을 같이 세워줘야 하는데 단절되는 이런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하게 되면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길들 같이 좀 연결해 주는, 그렇게 같이 이것을 구축해 가면 되는데 딱 돈 들여서 하는 곳만 되어 있고 그 외의 길들은 단절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말 그대로 전시성 행정 아닙니까? 이게 보면요.

올해 하는 사업은 지난번에 내려온 사업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기존 도로 옛날 구 국도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큰 사업이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봉평리에서 근남면 산포리로 이어지는 이 길은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구 국도…

구 국도로 가는 것이죠?

도로 포장 있지요, 그걸 약간 보수를 해 가지고 자전거길이라고 간판을 세우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별다른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엑스포 가는 그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그것도 지금 보면 데크로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전번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현지 확인까지 했는데 자전거도로는 주로 관광지를 이용해서 해안도로 쪽으로 노선을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봐라 해 가지고 아마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을 겁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우리 울진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돈들이 사업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정말 10년, 20년이 되어도 그때 참 잘 만들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조성,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전번에도 제가 당초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 공모사업으로 이제 책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10억하고 LED간판 정비하는 것도 공모사업해서 10억이 선정되어서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총무과에서 입찰을 보아놓았습니다. 봐놓아 가지고 서울 업체 하나하고 지역 업체 하나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죽변 업체가 하나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차까지 간판 디자인하는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 안이 다시 나오면 경관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선정이 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7월말에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에 가보면 또 군 지역 가보면 이렇게 간판 이렇게 시범거리 조성해 놓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정말로 한눈에 잘 보이도록 아주 예쁘게 해 놓은 곳도 있고요, 어느 군에 가니까 참 촌스럽게 정말 기존간판을 바꾸었으면 무엇인가 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보면 너무나 똑같이 형식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전체 거리가 다 간판 디자인을 똑같이 해 놓고 해서 좀 볼품이 사실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걱정이 우리 울진에도 좀 있을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의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 업체 선정하기 전에 공모를 했거든요, 하니까 그 업체에서 전국에 있는 간판 있는 것을 전부 리모델링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제안을 갖고 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시범 간판하는 시·군이 전부 제안 설명을 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업무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연계가 같이 되니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장시원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조잡하지 않나, 간판이 획일적으로 좀 그런 게 안 있나 얘기를 했는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서너 가지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경관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아름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업무보고 자료가 사실 좀 미리 오면 이런 부분들 업무보고 시간에 사실 질문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시간이 아니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묻지 않아도 될 이런 질문들을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또 이렇게 큰 사업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단답형으로 묻고 답변 듣고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 앞으로 이런 자료들은 좀 최소한 일주일, 10일전에는 좀 와서 미리 전에 협의도 좀 하고 이것에 대해 서로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그 얘기를 하지 않던 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도 부탁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주민복지과·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