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신임 의장단 출범을 축하드리며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 보고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4차 사업의 목적입니다. 보존기한 준영구 이상의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수행하고 전산화된 기록물의 이용으로 공무원의 실명책임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울진군청 내 기록물 전산화 사업장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6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면을 포함한 문서 40만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고 기이 1차에서 3차까지 DB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올해까지는 군청기록물만 DB구축사업을 하고 2015년까지 직속기관과 읍·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12%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입니다. 우리 군 출신 전국의 4년제 대학 이상 학생 중 우수학생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졸업 후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 채용하여 애향심을 갖고 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액은 4000만 원이며 선발인원은 8명이고 모집분야는 충원이 어려운 직렬 행정, 시설, 해양수산 등입니다. 선발방법은 심사에 의한 선발입니다. 장학금액은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입니다. 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두 배에 상당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작년도 12월에 선발공고 및 접수를 하여 올 2월에 행정직 2명, 녹지 1명, 환경 1명, 시설 2명을 확보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은 현재 415만 원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국 4년제 대학생 중 2학년생으로 제한하여 임용을 하니까 임용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금 지급기간을 좀 단축하는 것하고 남학생의 경우 군필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을 모집하되 행정직렬은 제외하겠습니다. 사유는 2012년부터 행정직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실시하기 때문에 울진 출신자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장 선진행정 견학 및 사기진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과 대민봉사에 기여하고 있는 이장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한 견문확대 및 리더십 제고와 지역화합 도모를 위한 사기진작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이장 선진지 행정견학입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1박 2일 동안 여수세계박람회장 등 남해 일원을 견학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환경변화에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과 2012세계여수박람회 관람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예산은 1200만 원이고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대상은 울진군 이장 전체 195명이며 보장내용은 이장 재직 중 상해, 사망,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외래진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예산액은 4300만 원이고 지난 4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내용은 이장 자녀장학생 24명에 대하여 4300만 원 지급하였고 1인당 지급액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새로운 선진행정 접목 및 직원 직무능력 배양 등으로 도약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2012세계여수세계박람회를 견학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 8일까지 4기에 걸쳐 317명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을 부르는 아침방송입니다. 운영기간은 지난 5월부터 주5회 업무시작 전 8시 55분부터 9시까지 방송분량은 3분 이내로 친절에 관한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0회분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근무제 실시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1일 4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는 14시부터 16시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중근무시간 내 사적활동금지, 민원인 이외 출입금지, 가급적 직원회의나 출장자제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직원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및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종합검진 예산을 1억6000만 원으로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해서 42세 이상 자를 대상으로 올 3월부터 12월 동안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관내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을 포함하여 강릉, 포항 1개소 대구 2개소가 있습니다. 검진범위는 기본검사 및 각종 암검사, 성인병 검사가 되겠습니다. 2012년 현재 실적은 64명이 했고 참고로 본 건강검진을 통하여 2010년도에는 암이 10건, 2011년도에는 암이 2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단체보험 가입입니다. 가입대상은 750명으로 2억 6200만 원으로 보장내용은 질병, 재해사망, 재해장애, 암진단, 입원의료비 등이 보장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입니다. 예산액은 2억 4000만 원이고 만6세미만의 취학 전 직원자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지원규모는 영유아 1인당 월10만 원이고 6월 이전 실적은 175명에 5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9억 700만 원이고 대상은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포함이고 지급기준은 1500포인트입니다. 사용처는 자기계발 및 문화, 레저, 건강관리, 가족친화, 생활편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하여 현재 추경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예산은 4000만 원으로 금년 10월경에 울진종합운동장에서 공무원 및 가족단합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글로벌마인드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예산액은 1억5000만 원이고 4월부터 11월까지 팀별 4 내지 7명 정도로 자율 구성하여 1인당 150만 원 정도로 하여 유럽, 미주, 호주,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외국의 선진사례 체험 및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전체 12억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강사 채용에 3억, 학력향상 및 특화교육 지원에 1억 500만 원, 고등학교 지원에 5억 5200만 원, 중학교 지원에 1억 2100만 원, 초등학교 지원에 1억 2100만 원, 특별활동비 지원에 5000만 원, 북후중학교에 2500만 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교육선진화를 위한 교육기자재 지원 및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경비재원 확충으로 학교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탐방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관내의 문화와 각종 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청에서 차량과 문화해설사를 지원하여 8개교에 12회 357명을 대상으로 1일 문화탐방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성인 문예교육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현재 8개 읍·면 11개소에서 229명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에는 군민체육관에서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전 골든벨’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울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교양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최근에 명강사를 초청하여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희망울진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월 2회 운영하여 왔으나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하반기에는 월1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울진빌리지스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강인원은 죽변, 후포를 합하여 8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스카이에듀(주)현현교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죽변하고 후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참가학생 대비 과다.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반 통합 등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과학교육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과학체험관 운영현황입니다. 6월말까지 관람객과 체험교실을 포함해서 한 3717명이 다녀갔고 수입금은 한 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과학 꿈잔치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5월 18일에서 5월 19일까지 연호정 주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4D체험관, 천문관측소 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방학을 활용한 천문관측, 로봇체험, 과학캠프 등 과학행사들을 추가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유치원, 초·중학생입니다. 지원 단가는 유치원, 초등학생은 1식 2100만 원, 중학생은 1식 25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비 지원에 1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일수가 180일에서 190일로 변경되고 도비 8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이 단기방학으로 인한 지원일수가 확대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190일에서 230일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2013년부터 고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액이 한 7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울진군기록관 시설보강 사업비입니다. 기록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적절한 보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장비를 구비하여 기록물의 서가배치, 정수점검 및 열람활용 등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울진군기록관이고 사업량은 항온·항습기, 이동식서가대, 고정식서가대 1대와 컴퓨터와 자동소화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12월에 항온·항습기 및 이동식서가, 고정식서가, 자동소화기를 설치하고 내년도 1월에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기타비품을 구입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요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각 처리과에서 적체되어 있는 문서이관이 가능합니다. 다음 13쪽 군청광장 주차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군청 인근 상가 이용자의 군청광장 장기주차로 인한 민원인들의 주차관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광장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여 민원해소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안과 문제점은 주차장 만차로 인한 주차관련 민원 수시발생, 주차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타 민원업무 처리에 불만표시, 인근 상가주민, 상가이용자주차로 인한 주차난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는 예산액은 5300만 원이고 시설비가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예산 4000만 원이고 주차장관리 운영소요예산이 1300만 원인데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차 관리인원은 2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에 주차장관리소 설치 및 운영,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8월까지 주차장관리소를 설치하고 8월중에 주차장 직영관리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9월에 울진군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최대 주차공간 확보로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이장 선진지 비교견학입니다. 군정에 남다른 관심과 참여로 지역사회발전과 대민봉사에 기여하고 있는 이장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한 견문확대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리더십 제고와 지역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 기간은 2012년 하반기에 예정하여 1박 2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40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장소는 현재 미정되었습니다. 대상은 관내이장 191명 전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2사이버독서통신교육입니다. 독서를 통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으로 창의적 조직문화 기여 및 운영철학 등으로 조직일체감 및 운영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7월 1일부터 6회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달에 책을 한 권씩 읽고 평가 자료를 제출한 후 교육시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독서를 통한 사고방식의 다변화 및 창의력 발달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공무원 상시학습훈련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소통강화를 위한 대화의 시간 및 실전 스피치 교육계획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로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부공무원의 스피치리더십을 향상시켜 일상 업무에서 실천하고 개인과 조직의 직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여 군민과의 소통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와 직원 간에 대화의 시간 추진입니다. 금년 7월중에 3회 실시하여 7급 이하 공무원, 공협간부, 특수직렬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실전스피치리더십교육입니다. 현재 8월 23일에서 24일 1박 2일 간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언론 대응법, 소통커뮤니케이션, 보고 프리젠테이션, 파워스피치훈련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립으로 군정발전 도모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향상 및 군민과의 소통능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학교류 추진입니다.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학입학에 유리한 조건선점 및 지역 핵심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이고 주요내용은 대학 내 향토생활관 확대 및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관학교류현황입니다. 현재 향토생활관 운영현황입니다. 경북대학교에 2004년도에 저희들이 2억을 출연하여 매년 20명을 기숙사에 입사시키고 있고 영남대학교는 2008년도에 2억을 출연하여 매년 20여 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는 그동안 1억을 출연하여 그동안 10명을 선발했는데 이 1억이 출향인 권영호 씨가 1억 출연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대구대학교에서는 군에서 1억을 더 추가로 하면 이제 20명을 선발해 주겠다는 그런 의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입학 수시전형 현황입니다. 경희대학교에 2005년도에 협약을 하여 모범학생 전형으로 2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는 2009년도에 협약하여 지역 핵심인재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는 2010년도에 협약을 체결하여 마린인재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생활관 운영비 출연입니다. 계명대학교와 대구대학교에 각 1억씩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학력부담 경감 및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사업비가 2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중·고등학생 학자금 관내 교 5개교 1050명에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울진군 대학생은 지급대상 1350명이고 예산액은 13억 6400만 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고등학생 학자금은 5억 2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계획으로는 울진군 대학생 장학금은 1350명에 13억 64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중 수혜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타 장학금을 50만 원을 받으면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향상 및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장학금 이중 수혜조건 완화로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19쪽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입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 교육기능 강화로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울진군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학교 밖 토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교육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억이고 국비 5000, 군비 5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생 1600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해양과학교실 외 7개 과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서를 제출하여 4월에 공모사업대상자로 울진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자율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학교폭력 예방·치료 등 지역사회 학습에 울타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원자력 마이스터고 지원입니다. 2013년 개교 예정인 평해공고를 원자력분야 전국 명문 전문계 고등학교로 육성하여 우리 지역의 차세대 산업인 원자력 분야를 유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마이스터고가 지난 해 11월에 선정되었고 총 지원금액은 19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4개 반 80명이 됩니다. 80명인데 일반전형이 60명, 특별전형이 20명이 되겠습니다. 특별전형 중에서 소외계층이 4명, 울진군 중학생 출신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1년도 1월에서 8월까지 산학협력 MOU를 25여개 업체와 120명을 체결하였고 2011년 12월에 개방형 교장이 공모되었으며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기숙사 신축, 본관 및 실습동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 마이스터고를 개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실습동 및 기자재 구입비, 교직원사택, 본관동 신축비 총 108억 원이 현재 부족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국제화에 발맞추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선진문화 교류 및 영어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6억 3500만 원입니다. 초·중·고 원어민 영어강사 채용에 3억, 영어스피치대회에 1500만 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에 2억, 초등학생 심화영어학습 9000만 원,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에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에 초·중·고 28개교에 2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실시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1주간을 실시하고 있고 영어심화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어스피치대회 입상자에 대해 가지고 초등학생 35명에 대해서는 3주 기간으로 해서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일본 오마야자키시 상호 문화교류 방문을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어체험학습, 문화교류 등으로 해외 선진문화 교육기회 제공 및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및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어 체험학습기회 제공으로 영어 어학능력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울진군 장학재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장학재단사무국 설치로 법인체제 개편을 통한 장학재단 내실화, 장학기금출연 및 기부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기금 자율기탁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에 장학재단사무국을 설치하고 9월에 울진사랑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10월에 울진군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장학기금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향토장학금 1인 1구좌 갖기 운동 전개를 통해 정기기탁자 학보 및 소액 기부문화 정착 및 지역주민 관심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및 이사회 활동 강화로 장학재단의 역할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여기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금 실비보험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중복되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십니까?

이장 상해보험을 말씀하시는…

예, 이장 상해보험, 그다음 우리 군에서도 여러 단체에 보험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좀 강화가 되어 가지고 기존에 이런 실비보험 들은 분들은 중복이 된다고 이제는 걸러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195명 전체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보험 가입된 분들은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본 의원도 ’71년 1월생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70년 이전이면 아마 지금 올해 해당이 되는 사람들도 혹시나 누락이 될 수 있는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것인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42세 이상 그 다음에는 이하.

예,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아, 그러니까 2년차니까 맞지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올해가 홀수… 작년이 홀수연수고 올해가 짝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직원 글로벌마인드 역량강화, 참 이게 이름도 많이 바뀌었죠? 작년만 해도 배낭여행이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여행은 사실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이렇게 1년에 우리가 4000 이상 되는 예산을 결국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이렇게 사업계획도 세우고 편성도 하고 그다음에 진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도 있고 또 퇴보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역량강화교육이 연수가 많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에 전신규 의원님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도 많이 가는데요, 사실 유럽 가는데 기간이면 최소한 14일, 15일 정도는 가야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저는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낭여행 가는 팀 몇 팀, 그다음에 배낭여행이 안 되고 그냥 패키지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여행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거의 다 패키지로 가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이 목적이 작년 기준 놓고 본다면 배낭여행을 통해서 직원들이 그런 여행체험을 통해서 자신감도 가지고 또 어학에 대한 그런 공부라든지 기타 그다음에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확대를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상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는 건 단시간에 나타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의 선진사례를 접하고 공무원 개인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어 지고 이제 장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것 확대하고 이것을 단순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선진사례가 우리 행정에 접목되었을 때 이 제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온 보고서를 제가 작년에 저도 참고를 하고 싶어서 요청을 하니까 따로 모아지지 않고 갔다 온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내 홈페이지입니까? 거기에만 올려서 이것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분명히 한 개라도 이제 분명히 우리 군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좀 공유가 되어서 좀 이렇게 우리 실정에 하나라도 좀 업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 부분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확대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좀 배낭여행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파악을 해본 바로는 배낭 형태로 가는 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들이 또 다른 공무원들 한 사람이 또 뭡니까, 한 팀의 조장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계속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가는 사람은 계속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 희망울진 아카데미 운영, 아까 전에 과장님 매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아까 전에도 상반기에 실적이 저조해서 하반기에는 1회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야간에 작년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강사님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낮에 참여하실 분들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30대, 40대, 50대 직장인들 남자·여자 분들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꼭 4시에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러면 1박 2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오후 2시에 했습니다. 하니까 공무원들도 시간이 어중간하고 주민들이 조금 시간을 늦추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4시에 하고 있습니다. 4시에 하다보니까 또 이제 주부님들이 저녁 준비하는 시간하고 또 중복된다 해 가지고, 하여튼 그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교육생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간에는 전체를 다 야간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시범적이라도 뭡니까, 40대, 50대, 30대 분들에 맞는 강의하는 강사에 따라 가지고 한번 8시라든지 7시 30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에 하면 문제점이 그겁니다. 여기 아까 전에 공무원들 근무시간 집중근무시간도 얘기를 했고 여기에 보면 출장 자제라든지 개인적인 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매번 가서 얘기 들어보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담당자들이 각 실·과에 전화해서 읍·면에 전화해서 좀 참여해 달라, 참여해 달라 이런 형태로 그냥 하는 이런 아카데미는 이제는 지양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좀 그렇죠, 지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교육이라는 건 억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석에 대해서 강요를 안 하다보니까 출석 숫자가 좀 줄어듭니다. 사실 오시는 분은 한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는 데 그래서 좀 이것을 어떻게 주민참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주민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학생들하고 관련이 있다 싶을 때는 학교하고도 협조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군민들이 참여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페이지 빌리지스쿨 운영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예산절감방안 노력도 필요하시다고 했지만 좀 과감하게 꼭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학교는 이렇게 하고 아닌 학교는 좀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죽변의 학부모 관계자도 내년부터는 우리도 빌리지스쿨은 안 하기로 했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6억 7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에 1년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좀 정확하게 가부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 소견으로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 그게 지원의 효과가 있지 억지로 지원해줘 가지고는 그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고자 하는 데는 지원을 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데는 뜻이 없는 데는 지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결정을, 매년 보면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올해는 평가서를 보고 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소수인원에 대해서도 반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과학교육사업 추진인데요, 여기 문제점에 보면 4D체험관, 천문관측소 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개관된 지 딱 2년째입니다, 지금요.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3년차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3년차 시작된 상항 속에서 이런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설치를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이것을 계획을 세운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관한 지 1년 만에 이것을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100억이나 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만큼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에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한다면 이것을 자꾸 돈을 자꾸 더 사용을 해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묻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잘잘못을 따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전에 14억 아니었습니까? 14억인데 이 14억을 이렇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오히려 이것은 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용도로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이름만 과학관이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러한 과학관을 계속 이런 형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 속에서 정말 이 과학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하지만 다른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군청광장 유료화 운영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문제점은 업무시간 중에 주차할 공간이 한 대도 없어 가지고…

아니 주차장 유료운영 했을 때 문제점?

유료운영 했을 때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지만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에 차 대어 놓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포항시청에서도 얼마 전에 유료화를 했습니다. 유료화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많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현재 68면 밖에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주차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도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면 적자는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적자폭을 최소로 이렇게 줄여주는 그 역할도 같이 하면서 이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차공간이 조금 넓게 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 주차할 수 있는 그걸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선도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16페이지… 일단은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평생교육 활성화 있죠? 성인문예교육 지금 12개소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른들이 좋아해요, 자기이름을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면서 여러 가지로 글씨를 전혀 몰랐던 분들이 이제 지금 그런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계획을 활성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활성화계획, 다행히 이 성인문예교실은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당초 기대이상으로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저희가 확대하고 싶은데 그 대신 저희들이 8월에서 9월에 내년도 계획을 마을별로 받습니다. 그때 내주시면 저희들이 한 15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명 내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체를 저희들이 해 드리고 싶은데 그때 신청 안 하고 중간에 또 신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강사수급 때문에 연중에는 좀 곤란하고 그 전 해에 신청해 주신다면 가급적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베이비붐 시대들이 퇴직을 많이 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이용해서 그런 분들이 강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사회참여도 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희망아카데미 운영, 여기에 꼭 위쪽에 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하지 마시고 이 7강좌 운영 중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남쪽 분들도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그쪽에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그쪽 분들도 지금 영화가 상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이시거든요. 이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미리 군정소식지나 아니면 포항케이블TV에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 새로운 무인주차시스템이 사람들이 그게 인식이 안 되어 가지고 바깥에 차를 세워놓고 상가나 골목 같은 데 차를 많이 댈 영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미리 철저하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대회의실 정면에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 대신 전광판 설치를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타 시·군에 보니까 참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수와 직원 간에 대화의 시간 추진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도 공식적인 이런 대화 말고도 대화를 좀 많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사실상 공식적인 행사가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장을 우리가 자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여기 7급 이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신규직원이라든지 지금 7급 이하 공무원들 만나보면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이 울진을 자꾸 갈려고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갈려고 신청 낸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왜 울진을 떠나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신입직원들도 참 이렇게 보면 갓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의욕도 많고 참 펼치고 싶은 여러 가지 이렇게 공무원 이런 생각도 많이 있는데 이 틀 속에 갇혀버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상상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정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시간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업들 가보면요, 사장이 밑에 직원들하고 호프데이도 하고 볼링도 치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야만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지, 그냥 이렇게 어느 틀 속에 앉혀 가지고 이 한 시간밖에 안 되는 속에서 과연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얘기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저는 이런 틀을 갖추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임을 자주 가져서 지금 하급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왜 울진을 떠나려고 하는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선생님들도 울진에 와서 초임발령이 초·중·고등학교 상당히 많습니다, 오지다 보니까. 그런데 4년 동안 배워가지고 이제 좀 중견이 되고 이제는 알만하면 4년 지나면 다 다른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역이 교사들, 선생님들 초임들 실험하는 그런 곳이냐 이런 비아냥도 많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도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장학금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만큼 우리 지역에 공무원들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좀 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7급 이하로 하는 것은 담당이상은 군수님하고 업무과정에서 대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7급 이하는 군수한테 결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외곽지다고 생각되고 공식적인 1시간에 그날 만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저희들은 시간을 최대한 충분히 드리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시간을 군수님, 부군수님 뿐만 아니라 저희 실·과장들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의사가 원활히 소통되어야만 그 조직이 살 수 있고 저희들도 항상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찬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실·과장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위에 간부들의 몫이고.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저희들도 얘기해 보고 듣고 하면요, 그런 의욕적인 능동적인 이런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 분위기들은 아마 실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들이 좀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 학자금, 지금 관내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이런 부분들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아시죠? 전에는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나갔지만 지금은 반대로 고등학교 뭡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지금 밀려가지고 다른 관외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사항 아시죠?

예.

그리고 지금 공부 잘 하는, 예를 들면 공부 잘 해서 가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믿고 그냥 아이만 보내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마음이 안 놓여서 가족들이 같이 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에 가는 아이들도 우리 군에서 우리 지금 관내에 주는 아이들의 학자금만큼은 저는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2006년도 4/4분기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제 관외를 지원한다 할 때는 사실상 이제 우수인력이 또 관외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도 그러다보면 울진군 전체 성적이 조금 못한 분들이 울진에 남아있을 수가 있고 또 그래 남다보면 전체적으로 대입 실적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관외에 나가는 학생들이 거의 4분의1 수준으로 준 상태입니다. 당초 시작할 때보다, 그래서 장시원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는 그 논의도 이제는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관외에서 울진에 연고도 없는 아이들이 울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와서 그 아이들은 학자금 면제받고 또 대학도 들어가게 되면 장학금 주고 하는 사항인데 어차피 지역의 아이들도 고등학교 나와도 대학교 가면 장학금 줍니다마는 고등학교 문제 이 부분만큼은 많이 주자가 아닙니다. 울진에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 만큼 학생들에게 주는 만큼이라도 저는 주는 것이 이 학자금 지원하는 그 의의와도 맞다는 생각이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같이 좀 논의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여기 뭐 오마야자키시 학생들 이렇게 보내는 것도 필요한데요, 우리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매도시 이렇게 맺은 곳이 많이 있죠? 그런 데에서 공무원들도 상호 이렇게 근무도 좀 바꾸어서 한번 해 보고 또 우리 전에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 좀 해서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 가서 파견근무도 하고 이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일부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울진군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지역의 특수여건과 유사한 외국의 지자체에 가가지고 직원들이 상호교류를 해 가지고 서로의 경험을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무보직으로 있는 팀장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자리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글로벌 이제 우리가 해외 이렇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가서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갔다 온 분들이 저는 배 이상의 역할들을 우리 울진군에 활력소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것이라는 그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자료를 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 행사 때 가서 참여해서 그냥 박수 쳐주고 오고 다른 데서 오면 그냥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냥 이런 식의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어졌을 때만이 교류하는 의미가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여기 향토관 운영에 대구대학교 출연금 1억을 권영호 씨가 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올해가 만기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권영호 회장님이 1억을 내고 울진군이 1억을 내면 20명을 계속 받아주겠다 하는데 사실상 그 구두약속이 있고 이후까지 울진군에서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대구대학교에서는 권영호 회장이 낸 것은 울진군을 위해서 낸 게 아니고 대구대학교를 보고 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해가지고 올해부터 울진군 대학생 10명도 중단하겠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관내 출신 대학생들의 학비라든가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울진군도 같이 1억을 좀 출연해서, 그러면 권영호 회장 1억하고 2억이 되면 그 20명을 선발해 주겠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도 울진군에서 1억을 더 대구대학교에 출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야죠, 그렇게,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7월 13일까지 우리가 요양원을 뭡니까, 위탁공고가 나있죠? 7월13일까지.

예.

접수받는 걸로, 그러면 그전에 2007년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당초 정식으로 입사했던 요양사들 신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님, 그건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신분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협조가 오면 총무과에서 임용만 합니다. 시험만 합니다. 우리가 시험만 주관을 하고 나머지 것은 거기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 기간제로, 계약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당초에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입사했던 요양사들에 대해서는 다시 정식직으로 환원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된 요양사 그 직원들도 다시 정규직원으로 전환해줘야 하고 그 위탁 전에 아마 이런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총무과에서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타 지역 진학학생들 물론 우수학생들 우리가 붙들어놓는 그런 취지로 지역에 진학하는 그런 취지로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기 특기적성을 살려서 예술고등학교라든가 체육고, 그다음에 공고 이런 데로 뜻이 있어서 가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의 취지도 살려서 그분들도 역시 지역인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이 요구한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홍보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행정 운영을 위해서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민원서류를 원스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민원사무처리 현황으로는 즉결민원이 1707건, 단순민원이 4144건, 복합민원이 623건, 고충민원이 55건, 즉결 재증명 민원사항이 6957건, 여권이 1042건 해서 전체 1만 4528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통합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상반기에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군민원실, 그다음에 죽변면 해서 소요예산 2000만 원으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맞춤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올해 5월 7일부터 출생기념 영·유아증을 발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증은 성인들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 야간예약제 운영으로 11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요일 8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생 주민등록증을 학교 방문해서 4개교에 72명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2쪽입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운영입니다. 공정한 지가산정 및 토지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표준지는 2271필지에 대해서 2월 29일에 결정 공시되어서 운영중입니다. 정기분은 13만 6004필지에 대해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가 되어서 6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분은 토지 이동사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분할 등입니다. 871필지에 대해서 10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제 운영입니다. 토지거래 신고는 997건, 부동산 검인은 267건을 처리를 하였고 중개업소 교육은 분기별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정비운영입니다. 이것은 KELIS라고 얘기합니다. 사업비가 1820만 원을 들여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산지, 농지, 하천, 도로 등 토지관련 데이터를 정비를 해서 실·과·원·소하고 타 기관에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3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주택개량으로는 연중 추진에 6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당 과거와 같이 4000만 원에 대한 융자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원마을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지구 내 귀농·귀촌자의 주택과 노후 불량주택 개량이 되겠습니다. 빈집은 사업량 70동 동 당 100만 원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정으로는 주택개량은 22동에 대한 착공을 했고 빈집은 20동에 대한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대상자들이 다소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외지인의 소유 빈집이 많아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사업의 추진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것으로서 올해는 42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 당 600만 원의 보조를 주는 것이고 국비사업입니다. 대행기관은 토지주택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올해 5월 25일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울진현대아파트에 어린이 놀이기구 6종 교체, 가로등 9본, LED교체를 위해서 군비 2951만 7000원을 보조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혜광아파트, 북면에 있는 혜광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 담장보수, 가로등 2본 교체를 위해서 군비 548만 3000원을 가지고 보조를 했습니다. 보조결정은 금년도 5월 3일 교부결정을 해서 6월 14일 보조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10개 읍·면에 대해서 월1회 이상 주민 또는 면장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무는 지적측량,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 공시지가 등 지적업무 전반에 대해서 민원상담 또는 직접 현장에서 측량 등 신청을 받아서 접수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6개 읍·면에 대해서 56건 53필지에 대해서 토지의 측량 또는 토지이동 등을 방문 처리했습니다. 지적기준점 표지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지적기준점 표지 전체가 3032점이됩니다. 사업비 1100만 원을 들여서 지적삼각점과 도근점 등 토지관리 실태를 확인해서 훼손이나 망실된 기준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정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부분들의 민원사항을 가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원인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통합민원창구의 지속 운영, 무인발급기를 운영해서 각종 재증명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시스템의 지속 확대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두 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 대는 지금 현재 기성면 이 없기 때문에 기성면에 신규로 한 대가 들어가고 울진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기능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의 단축을 위해서 마일리지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226종에 대해서 처리기일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맞춤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상반기하고 같이 전자여권 야간예약제를 매주 수요일 8시까지 운영을 하고 학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부분도 하반기에 관내에 있는 4개 학교에 대해서 적용토록 하고 민원처리사업 통보제 휴대폰 등을 통해서 문자로 인감, 주민등록등본·초본, 토지이동사항을 발급받은 내용을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특례법을 시행을 합니다. 공유토지는 대상 토지는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공유된 토지를 공유토지 분할 특례시행대상 토지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되어 있는 토지는 저희들 관내에 없습니다. 단지 목적에 대한 대상 토지로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계획을 잡고 있고 과거에 1, 2, 3차까지 했었습니다. 3차가 최 근래에 한 게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계획을 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예상 필지로는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한 10건 정도 한 25필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공유토지, 상반기 중에 6월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구성은 법규에 나와 있는 저것처럼 위원장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과거에 시부에 했고 작년도에 군부로 확대되어서 나왔던 사업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관거사업입니다. 이것을 전산화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안전사고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은 울진읍 도시계획지역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해서 올해는 6억 예산을 가지고 군 청사 주변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12억 예산을 가지고 울진읍 도시계획구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는 2016년도까지 전체사업비 60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개 읍·면 도시계획구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과 그다음에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관거, 도시가스 등을 전산화해서 사고에 대비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시·군, 국가가 연계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9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점검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은 10개 읍·면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시설물로서 도로명판은 830개소가 되고 건물번호판은 1만 8560개, 지역안내판은 21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3년간에 대해서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상반기 때 용역사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 때 다시 공무원이 거의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민원실은 군민을 위해서 항상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민원인 만족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끝없는 배려와 격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친절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민원실에서 전에 유니폼을 착용을 좀 했었죠?

예,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죠, 그래 복장에 따라 가지고 본인도 이렇게 뭡니까, 마음도 그렇지만 그걸 보는 민원인들도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울진지역 신문 홈페이지에 보면 어느 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좀 화사한 색깔로 입으니까 직원들도 새롭게 보이고 보는 이용객, 민원인들도 상당히 이렇게 기분이 좋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 민원인들 상대하기가 담당직원들도 참 애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직원들도 친절해야 하지만 오히려 민원인들도 사실은 그냥 친절하게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개선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옷에서, 또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슴에 스마일배지 같은 것이라든지 그걸 했을 때 배지를 달았을 때 그겁니다. 효과는 나도 화가 나더라도 배지를 보면 웃을 수 있는, 인상을 밝게 할 수 밖에 없고 또 상대편도 뭡니까, 예를 들면 흥분되어 있거나 이렇게 격한 소리를 하려고 했다가도 이 배지를 보면, 스마일배지를 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진다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보면 우리 전체 실·과부터 해서 읍·면에도 사실 민원인들이 가서 보면 좀 이렇게 원래 울진사람들 무뚝뚝하고 이런 부분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은 민원실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유니폼도 유니폼이지만 이 스마일배지를 좀 밝은 배지를 한번 착용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실·과라든지 읍·면에도 확대를 해 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장시원 의원님께 말씀하신 스마일배지 패용문제는 저희들 가슴에 명찰을 달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사랑마크에다가 이렇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이렇게 한번 도안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민원복은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남자직원들을 해서 거의 지금 장 의원님 들고 계시는 그 색깔입니다. 그 색깔의 티가 현재 민원복으로 해서 하복 여름에 복장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밝은 색깔에 맞이하는 민원인도 민원이지만 공무원들 마음도 좀 밝게 하기 위해서 밝은 색깔로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민원인들이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민원실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로 바로 처리가 되면 되는데 물론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실 가면 무슨 과 가라, 그러면 또 그 과 가면 다른 과 가라, 이런 좀 이렇게 한번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실에서 그 부분들을 가라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담당과와 협의를 해서 그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원인들이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과에 가서도 누구한테 가야할 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민원도 좀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그 부분은 뭐 어느 한순간에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조금씩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민원은 아까 제가 민원사무 처리현황을 말씀드렸듯이 접수민원은 민원실에 와서 다 접수를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대다수 법규에 대한 상담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보면 담당자를 호출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민원실 쪽으로 내려오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다보면 자료데이터가 뭔고 하면 실·과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에는 그분을 실·과·소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다소 조금 이런 부분들은 창구민원 중에서 자동차관련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자, 거의 하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요구했던 사항들이 민원실에 좀 민원인들만, 민원인과 공무원만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요구했던 것도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민원인이 올라갔을 때 그 얘기가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집중해서 다른 직원들이 근무를 못하는 이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또 바로 책상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민원인도 내가 이 얘기는 참 담당한테는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 얘기를 그 장소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그런 민감한 얘기라면 밖이라든지 어디 나가서 그 얘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민원인도 그래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나와서 뒤에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자료를 이제 과에서 가지고 민원실에 와서 아니면 휴게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은 지금 빈집을 거의 다 철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디 모 신문에도 나온 것 보니까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들을 무조건 철거보다는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주장이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영양군은 보니까 지금 현재 군에서 100%를 정비해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정비를 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 찜질방이라든가 민박 그런 것을 운영하고 마을소득, 그다음 주민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이 정비를 해 가지고 이제 농촌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문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부서와 연계해서 실장님 하여튼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무조건 철거보다는 정비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빈집을 활용하는 것은 친환경농정과에다가 군수님도 지시사항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주면 귀농자에게 그 정보를 이렇게 줘서 거기에 소유자끼리 매칭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일정한 부분을 보수를 해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민원실 소관을 하다보니까 민원실 소관은 낡고 정말로 못 쓰는 집들입니다. 그런 집에 대해서는 이제 빈집을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여러 번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별 하자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재무과하고 우리가 거의 PQ에 따르는 입찰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지금 하천부지를 말입니다. 점용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화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재작년도까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저걸 해서 공공용지로 쓰이는 개인 부지를 공공용지로 쓰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해서 도시개발과,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 부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팀으로 넘겨서 일부를 이렇게 군에서 매수하는 그런 방안들을 현황측량을 해서 1000여 필지를 이렇게 넘겨서 업무처리토록 한 부분들은 있고요. 실제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전답이나 그다음 개인이 어떤 과수원 기타 등등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민원실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천인 경우에는 건설방재과 쪽에서 그런 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페이지에 공공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동주택이 울진 관내는 몇 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수사업으로 되어 있는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은 28개 단지가 있습니다. 28개 단지가 있고 올해 두 개 단지를 처리를 했으니까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계속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저희가 유럽 쪽으로 가보니까 이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부러웠거든요.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도로가 막히든가 하수도 그런 게 막히거나 하면 여기저기 막 파고 이래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무튼 반갑습니다. 빨리 시설물이 빨리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경제교통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계획인원 180명 중 조기집행에 따라서 125명을 선발하여 공공생산성 및 서비스, 국토공원화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계획인원 120명 중 90명을 선발하여 희망집수리,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 등 11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사업은 행정인턴 12명, 중소기업 인턴사원 2명을 선발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실시는 사무자동화과정 5명, 요양보호사과정 7명, 모두 12명을 교육이수를 시켰고 하반기에는 요양보호사과정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인증사회적기업 1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4개 기업해서 5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 연간 4억 5400만 원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에 약정체결을 했고 지도 점검과 박람회 참가 등을 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9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서 취업상담 및 알선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경제교통과 내에 설치하고 취업정보 제공과 상담알선, 취업프로그램운영, 지역주민 신원전건설 취업지원 등 일자리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 취업희망자를 수시로 파악, 접수하고 있고 현재 2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업실적은 군 취업정보센터에서 알선한 건수가 47명, 여성취업지원이 17명, 노인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이 27명해서 총 91명을 취업시켰습니다. 특히 금년 9월 이후부터 2017년까지 신울진원전 건설인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자리창출간담회를 한수원, 시공사인 현대건설, SK와 간담회를 가졌고 앞으로 지역주민 취업을 위해서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후포시장 주차장 및 고객쉼터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비 15억 원이며 후포에 대상건물을 철거를 해서 3100평방미터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총 63면 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6개 업체에 13억 7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이차보전 3%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은 4개사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리 1% 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잔여금 4억 원은 하반기에 추가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운영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통해서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개인서비스업소로서 외식업 중심이 되겠습니다. 지정대상은 가격수준이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거나 동결 인하한 업소와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7개소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 현지 확인조사 결과 음식업 10개 업소, 세탁업 1개 업소해서 11개 업소를 선정을 하였고 선정된 업소에는 표찰을 부착을 했고 쓰레기봉투 50리터 60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업소 당 한 16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업소 간에 가격경쟁이 심하지 않아서 착한가격을 발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확대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하여 LPG가스 금속배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753가구인데 가구당 한 2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710가구를 선정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를 하였고 현재 150가구가 금속배관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사업입니다. 교통표지판 및 신호등 등 19건을 설치를 하였고 버스승강장 5개소, 승강장 부스 5개소를 설치 및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차공간 확충 및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읍내리 우체국 앞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서 금년 3월에 매입 완료를 하였습니다. 매입대금은 19억 7500만 원이고 현재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에서 이 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30% 귀속금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4억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현재 CCTV 4대와 차량 1대로 저희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인원이 부족하고 도로여건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496건의 단속실적을 올렸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추진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55명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공공생산성서비스 및 국토공원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30여 명이 되겠습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지키미, 물놀이 안전관리 등 3개 사업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수원협약 일자리창출사업은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심의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이 확보가 되면 지역 환경정비에 4억 원, 노인일자리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평해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평해리 일원에 조성면적 14만 8649평방미터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4만 5000평정도 됩니다. 분양면적은 9만 3000평방미터로서 2만 8200평입니다. 유치업종은 음식료품, 귀금속, 광물제품, 전자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분양 예정가는 평방미터당 6만 50원, 평당 한 19만 83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92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미보상 토지 13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결정이 났고 토지수용결정 수용개시일이 이 달 26일입니다. 26일자로 공탁을 하고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지적확정측량 및 금년 연말에 농공단지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공업용수가 계획량이 1000톤인데 저희들 탐사를 시추를 해 보니까 한 120톤밖에 안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계속 시추 및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광역상수도와 연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평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공사비는 61억 원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500톤 처리용량이 되겠고요, 지금 7월 이 달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고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5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후정리 일원에 14만 8920평방미터, 약 4만 5000평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분양면적은 9만 300평으로 유치업종은 음식료품, 화학물질 제품, 귀금속 제품 제조공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9억 원이고 현재 공정은 10%를 보이고 있고 공사가 부진한 이유는 미보상 토지 6필지가 협의 불응이 되어서 금년 9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수용재결 신청이 되면 공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울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평화식당 앞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편입건물 및 토지가 5필지 737평방미터를 매입계획인데 현재 두필지에 149평방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조속히 매입을 완료해서 수월내로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척산시장은 화장실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지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기성면 사회단체 협조 등으로 인해서 부지를 물색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고 토지보상이 되면 금년 연말까지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중교통체계구축 운영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은 구산3리와 왕피리 두 군데에 운영이 되고 각 마을마다 200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지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비에 3억 8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1억 72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억 원, 농어촌버스 구입비 지원 1억 2800만 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유가보조금이 1억 9500만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한 16억 300만 원이 지원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기별 버스노선 운영현황을 수시로 조사를 하고 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도로개설 등 신규수요가 발생할 때는 운행노선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 종사자 서비스 향상교육 및 운영실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지역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관내에 있는 지방도, 국도, 마을안길 등이 되겠으며 교통안전시설 노후시설 교체, 차선도색 등 울진경찰서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버스승강장 설치는 지금 8동으로 설치대상을 선정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고 5월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차표지판 설치는 주민의견 반영을 해서 수시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가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먼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장애인사무실 앞에 있는 금산나대지 주차장은 4259평방미터인데 여기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는 7억 60만 원 정도 나와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변농협 연호정 뒤편에 죽변1리 주차장을 위해서 1480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아서 감정평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요, 상반기에 4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11개소는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가로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죽변4리에 600평정도 주차장을 지금 조성해서 발주 중에 있고요, 위치는 죽변면 종합복지회관 바로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죽변면 종합복지회관이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와 연계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 현재는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 협의 중에 있는데 군청 뒤편 종로서적에서 향교 앞으로 가는 도로하고 삼보컴퓨터 입구에서 영심이분식 쪽으로 가는 그 두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경찰서에서 협의가 되면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가 있네요?

예.

거기는 뭐 어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 공고를 해서…

아, 공고를 합니까?

예, 공고를 합니다.

요건은 없습니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다?

이건 실업자면 됩니다.

실업자면 다 됩니까?

예, 실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러면 하반기에 요양보호사 5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반기에 그러면 사무자동화 5명, 요양사 2명을 했습니까?

7명,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양사 교육은 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정기관으로 두 개 학원이 지금 되어 있고요, 사무자동화는 김봉남컴퓨터학원이고 요양보호사는 해맞이, 이 앞 쪽에 있는 해맞이요양보호사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하반기에 하실 분이 지금 대상이?

하반기에는 새로 뽑아야 합니다.

뽑아야 합니까? 그리고 5번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걸 신문에서 보고 하도 착한가게가 있어서 가서 신청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잘 모른다면서 이제 어떤 공무원이 잘 모른다면서 나중에 알아보고 연락을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이분들은 컴퓨터 인터넷을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좀 해줘야 하는데 그 본인들 보고 어른들인 그분들은 컴퓨터도 볼 수 없는 분들인데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점들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직원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읍·면에 그것 좀 홍보하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에 하반기 한수원 일자리 지역공동체사업 이런 게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나 한수원 일자리사업이 너무 7월에서 12월이면 너무 동절기가 되고 어떻게 그때도 할 수 있습니까, 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되어서 지금 현재이제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7억 원 정도 지금…

작년에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7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심의가 늦어져서 저희들한테도 지금 아직 예산을 배정을 못 받았고요, 말씀하시는 겨울철 등을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내야죠.

그리고 과장님 평해농공단지하고 죽변바이오농공단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량은 비슷한데 사업비는 거의 죽변바이오와 평해농공단지가 약 20억 이상이 차이가 나네요? 20억 7000만 원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22억입니까? 27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건 이제 설계금액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조성을 하는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업량은 비슷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후포 지금 터미널에 시내버스가 울진시내버스가 거기 못 들어가죠?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앞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 계속…

굉장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위험도 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터미널 때문에 굉장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왜 터미널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시내버스를?

이제 터미널 쪽하고 시내버스 쪽하고 시간타임이 이제 시외버스 들어가는 타임하고 시내버스 들어가는 타임하고 그게 지금 비슷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슷한 와중에 어떤 약간의 마찰이 생겨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가서 협의하셔서 빨리 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전번부터 민원이 많고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과장님,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3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원활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만들어서 전담 상담사를 한 사람 새로 뽑아서 이 부분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작년에도 이렇게 송이축제 할 때 취업상담도 하고 조금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 취업정보센터라고 했다가 요즘은 다시 명칭을 일자리창출로 바꾸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지금 청사에 들어가면 바로 입구 오른쪽 편, 왼쪽 편 바로 눈에 띠게 일자리창출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도 이렇게 교환해주고 받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다음 회기 때 일자리창출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보면 다 일자리창출 조례가 있고요, 더군다나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도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일자리창출, 창출’ 얘기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지금 울진에도 발전소라든지 우리 군에서 용역을 민간위탁 줘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정보가 너무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오버홀 같은 그런 사항들도 보면 그것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일자리창출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다음에 좀 그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한수원 신원전울진 한수원하고 시공업체하고 울진군이 정례적으로 모여서 지금 지역주민 일자리 알선하는데 협의를 했고요. 지금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각 회사에서 구인란 공고가 뜨면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245명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을 일일이 지금 전화를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한수원 특히 신울진원전에서 나오는 일자리는 저희들한테 일단은 다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알선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원활한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 점차 보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페이지에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 이게 승강장 설치 말씀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저기 서면에 작년이었는가요, 서면 면사무소 올라가는 그쪽에 보면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방부목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 울진 특히 소강리 서면 쪽이면 우리 금강소나무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좀 그런 걸로 이렇게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주창하는 것과 상충되는데 거기에 방부목을 가지고 이렇게 승강장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설 하나하나에도 울진과 연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5개소에 600만 원이면 한 동에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과연 그 한 동에 예를 들면 유리도 있을 수 있겠고 나무로도 만드는데 한 동에 그게 1200만 원 그렇게 비싼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좀 우리 현실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승강장은 저희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제 지어져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도시개발과 디자인팀에서 승강장 디자인을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그 디자인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고요, 앞으로 설치할 승강장도 동일한 승강장에 맞추어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주차공간 아까 전에 단속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족하면 부족한 인원을 보충을 해서 이런 부분들 단속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하여튼 시가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실 다각적으로 하고 주민들하고도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중간한 이 도로 여건사정 등으로 인해서 뾰족한 대안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만 교통흐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저희들 계획은 세우고 있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지만 이 주차장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만큼 차량이 넘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만들어도 늘 물먹는 하마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 이쪽은 보행자 중심도로로 길을 만들고 좀 외곽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걸어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외곽에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해도 사람들은 심리가 어떻게든 시내에 근접한 쪽으로 군청 주변 쪽으로 차를 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외곽에는 주차장이 늘 텅 비어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전문가의 그런 진단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일부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시가지 정비 관련 교통도 아울러서 용역 중에 있고 그것이 나온 바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교통전문기관에 자문도 구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중교통 아까 전에 말이 좀 중복됩니다마는 버스비 카드제 반드시 그것은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환승도 당연히 카드제가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버스노선 운영현황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탑승이 몇 명이 되는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카드제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뭡니까, 시스템을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어디어디 가는 노선 쪽에 몇 명이 타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기본경비를 들여서 버스 운영현황을 조사를 두 번 할 걸 한 번만 해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버스카드제 실시 이것은 한번 내년도에 꼭 시행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버스카드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단위에서는 경북도 시단위에서는 버스카드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군부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대중교통비를 어떻게 하면 올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파격적으로 요금을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더 카드제를 해서 우리 환승이라든지 기타요금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카드제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서는 실시한 곳이 없다면 우리가 전국 최초라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농어촌버스 구입비 지원에 2대,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탑니다. 우리도 저층버스를 한번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를 구입을 해서 비포장도로는 못가더라도 일단 시내 위주라도 저층버스를 하면 좋은 이유가요, 지금 군 농협 앞에 차를 댑니다. 차를 대면 도로와 인도사이에 홈이 있지 않습니까? 물 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버스기사님들이 인도 쪽으로 바싹 대주면 내리기 편한데요,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차가 내리는 곳이 바로 밑에 그 홈입니다. 빗물 빠지는 그 홈에 사람이 내리니까 이 어르신들이 그 높이가 상당해서 내리는데 불안한데 뒤에서 미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서 내려와서 상당히 인사 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층버스도 한번 군에서 구입을 지원을 좀 더 하더라도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일방통행로 1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주차공간 확보, 일방통행로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진단받을 때 이 일방통행로도 한두 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울진읍 전체, 죽변면 전체에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같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어느 한 쪽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연결 연결하는 이런 형태로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전체적인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입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엑스포 앞입니다. 불영사에서 내려와서 좌회전 받을 때 거의 한 1분 30초 정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오른쪽에 근남 쪽에서 울진으로 오는 차가 없어도 울진 쪽에서 근남으로 나가는 차가 없어도 한 1분 30초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 가도 회전교차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유럽 쪽에는 거의 웬만하면 신호등은 아예 없고 회전교차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군에서는 5개 정도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정작 교통이 가장 막히고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야 할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지금 가장 흐름이 위험한 곳 아시죠? 엑스포라든지 건너편에 근남 성류굴 들어가는 그쪽이라든지 좀 그런 것을 이것은 시범을 좀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부분은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깁디다. 그래서 우리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횡단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고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좀 진단을 해서 개선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30년 전에 횡단보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여러 가지 뭡니까, 생활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30년, 40년 전에 있던 횡단보도를 지금 그대로 사용하는 이런 사항들은 뭔가 분명히 개선이 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방향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고등연맹전 축구경기가 끝나면 폐현수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폐현수막으로 타 시·군에 보니까 장바구니나 앞치마, 또는 생활용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라든가 상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주고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주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수입과 일자리창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죠. 그리고 취약계층에 이제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채용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타 시·군이 지금 상주시에 벤치마킹을 많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도 한번 그쪽으로 벤치마킹 가셔가지고 좋은 방향을 좀 제시해 보십시오. 이 사회적기업으로는 아주 호응이 좋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있고요,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이 되면 저희들은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 방향을 제시 좀 해 가지고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민원실·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