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장용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환경위생과·친환경농정과 순으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특히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붉은 대게와 대게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해까지는 대게축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붉은 대게를 포함해서 2012울진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를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후포항 한마음광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일간을 시행을 하면서 관람객 수는 한 35만 1000여명으로서 문화공연, 참여체험 등 부대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간에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발전시켜서 내년도에는 더 알찬 대게축제와 붉은 대게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은 자율관리공동체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8개소는 작년도에 자율관리단체를 운영한 결과를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가 지원이 9억 원으로서 자부담은 10%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원조성과 관리선 구입·수리 또는 냉온풍기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자율관리사업 우수공동체로 선정이 되면 본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내용은 자율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전복이라든지 해삼 등 자원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직산과 구산어촌계에 대한 자율관리선 수리라든지 냉온풍기 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사업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포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총 50억 원의 사업으로 2895.48평방미터에 건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 사업 정부지원사업은 금년도에 국비가 4억 원, 내년도 4억 원 해서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은 26억 6600만 원이 되며, 당초 50억 계획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총 36억 6000만 원이 자부담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기존 폐건물을 지금 헐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착실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연안해역 환경개선 및 어선·어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이라든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구산과 후포항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사업은 죽변과 후포수협에 줘서 조업 중에 폐기물이 올라오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총 2억중에 지금 상반기에 한 1억 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게어장 정비는 대게철이 지나고 어업인들이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기이 26톤의 폐 그물을 수거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40%, 6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LED등이라든지 작업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6000만 원, 또 기간장비 대체하는 사업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LED 작업등은 잘 교체를 합니다마는 현재 채낚기 등은 어업인들이 전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어업인들이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잘 소진이 안 되고 기간장비사업 1억은 전체가 26척에 대해서 전체가 소진이 되어서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어업용 유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톤 이상은 50만 원, 8톤 미만은 30만 원 한도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7월에 작년도 보다 기름값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한 1억 정도가 도비와 군비로 지원을 해서 하반기 한 10월경에는 작은 어선이 덜 소진된 것은 다시 수합을 해서 전체가 소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527척에 대해서 연말까지 수협으로 공제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50%를 톤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50% 지원을 받고 그 나머지 자부담분에 대해서 톤급별로 10톤 미만은 40%, 그다음 10톤에서 30톤까지는 25% 등등 50톤 이상은 한 10%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어선운항이 되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억 4000중에 2억 2000만 원은 어선장비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양망기라든지 유압분리기, 저온저장시설을 지원을 하고 또 2억 2000은 어선 안전장비지원으로 소진할, 여기 안전장비에는 소화장비라든지 어선위치발생기사업을 한 1000여만 원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잔여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건의되면 승인이 되면 후순위자들이 한 44척 정도 있는데 전체가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안전조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개소 당 5평 이상으로서 4개소를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천여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은 소규모 냉동내지는 건조장이 희망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물가공위해시설 관리서비스에 HACCP시설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1억인데 붉은 대게 가공업체 중에 당초에는 희망을 안 했으나 다시 재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는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 또한 6개 품목에 17종으로 한 16만매 정도를 기이 만든 것도 있고 현재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잔액 남은 것은 다시 재공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은 4000만 원 기이 사용을 했고 앞으로 중앙이나 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언전조업 지도교육을 527명으로 4월, 5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없이 안전한 조업이 되고 불법예방 등 각종 어업으로서 안전하게 건전한 유어질서가 확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업질서를 확립해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동양식어장 우렁쉥이 자원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석을 바다에 투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자연석 250개에 우렁쉥이 종묘를 부착을 해서 지금 바다에 투하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이를 보고 확대할 사항인지 아니면 자연석만 넣을 것인지를 보고 내년 예산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바다목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수산자원관리공산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한 251억 정도를 해서 인공어초라든지 종묘, 낚시터 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는 55억 사업으로 체험관 건립사업, 지금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리 수면에 대한 경계부표, 수중모니터링 등 사업추진이 되고 있고, 체험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민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하는 안이 지금 되어서 협의를 해당지역 어촌과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체험관을 설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관리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규모라든지 이 관계를 조정을 하고 만약 사업비가 남게 되면 자원조성에 집중적으로 투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안어장 자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에서도 자원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원조성사업은 올해 금년도에 97만 3000여 마리 계획으로 유상이 50… 무상 방류하는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한 57만 마리를 포함해서 154만 3000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55만 마리로서 전복, 해삼, 뚝지, 은어는 방류를 했습니다. 뚝지 같은 경우는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방류를 했고 그다음에 조개관계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데 앞으로 봐가면서 확대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렁쉥이 양식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우렁쉥이가 물렁병이라든지 병해를 입어서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로프라든지 기자재 등 종묘를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기자재는 ㏊당 100만 원, 종묘는 ㏊당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어업권을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같이 ㏊당 한 140여만 원으로 기준을 해서 전체 우렁쉥이 양식업 지원을 해서 한창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종묘를 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망어구 시범사업입니다. 전체 123척에 대해서 4만 1525피를 지원을 해서 수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2015년도에서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생분해성 어망을 사용추진계획으로 금년도까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계속할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금음지구 연안침식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안시설 518미터 중 금년도 288미터를 시설함으로서 안쪽에 호안시설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이 7월 5일 되어서 금년도 말까지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구역은 백암회센터 구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지금 보고서에는 잠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돌제로 해서 금음 쪽에서 후포항 쪽으로 모래 이동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월송지구 연안침식방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65억 사업으로 아주 많이 드는 사업이고 또 사업비가 규모가 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이 20억 정도가 반영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하게 되면 30%의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항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인 골장항과 어촌정주항인 석호, 동정, 죽진, 금음항에 대해서 방파제 보강사업이 되고 동정항은 금년도 초에도 모래가 동해항으로 많이 들어 왑니다. 모래의 항내 유입방지를 위해서 익제를 45미터 설치를 해서 모래유입을 방지토록 현재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재해예방사업비 3억 원과 소규모 어항 유지시설비를 해서 구산항과 오산항에 대해서 준설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긴급히 우선 배 나가도록 1차로 먼저 사동항에 했습니다마는 원활히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이 사업비로 준설을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고 앞으로 울진군에서 준설된 준설토는 우리 지역에 침식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양빈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서 구산항에는 지금 앞에서 보고드린 월송지구에 양빈을 하고 사동항 준설을 한 것은 기성 망양해수욕장 해변에 양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 망양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억 7000만 원으로서 친수공간 소공원 조성과 오징어 판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오징어판매장은 한 50평 정도로 3억, 그리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후에 공사를 발주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금년도 운영은 6개소로서 2012년 7월 13일, 내일부터 8월 19일까지 38일간 일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추진되는 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텐트, 대형그늘막을 망양이라든지 구산 쪽에 많이 오는 지역으로 해서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쉼터를 하고 그다음 인명구조요원을 18명을 개소 당 3명씩 배치를 해서 요즘 보면 혹시나 만의 하나 사고 날 수 있는 심장재세동기를 공급을 합니다. 요즘은 또 상어관계가 많이 보도가 됩니다마는 상어 퇴치기를 보급을 해서 위험요소로부터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군행사로서 내일 망양정해수욕장에서 10시 30분에 군단위 개장식 행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라든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단지 지금 저희들 후정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침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쪽에 침식방지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올해는 침식이 적은 쪽으로 북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서 금년도에 소규모로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경관전망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북면 낚시터 공원 내에 당초에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는 전망대가 1층에 는 군 초소, 2층에는 전망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1차 기본설계를 해서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초소와 전망대를 별도로 분리를 하고 CC카메라라든지 또 군부대 보안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가 완료되면 본 사업을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에 국가기능활성화 시범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된 죽변항 기능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 4개소로 저희들 군은 경북에는 울진 죽변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본설계용역을 5월 10일 착공을 해서 2013년 3월 5일까지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안은 죽변항 안쪽에 큰 틀에서는 4차선으로 해안도로를 내는 것으로 기본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들 군에서 제안했던 큰 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협의를 하고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키조개 자원관리 및 개발방안 요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5000만 원 군비를 세워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술과제 채택여부가 10월 말 경에 심사가 있고 그때 심사가 되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 된다면 국가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사업은 별도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신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신규 의원입니다. 요새 울진관광형 바다형 목장 여기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공어초라든가 폐석이라든가 이런 것 투하는 지금 많이 되어 있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수중촬영 한번 해 봤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중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누가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자원관리공단에서.
전신규의원
자원관리공단에서만 하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전에 일부 해 놓은 것도 저희들은 입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건의하고 의회에서도 그때 지적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찍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신규의원
앞으로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지금 어촌계장들 말씀 들어 보니까 못 믿는다 이럽니다, 그 사람들을. 폐석 넣는 것도 그렇고 철저히 인공어초는 정말 바다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 특허품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가는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지금 후포에서도 보니까 철재인공어초를 제작하고 있데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것 다 우리 연안에 들어 갈 것이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런데 지금 그 연안에 들어가는 물 조류에 의해서 물고기가 살 수도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작은 고기가 살 수 없다, 이러이러한 칸을 좀 막아줘야 한다, 이렇게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는 모양이던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특허품은 특허품대로 사실은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이제 할 때…
전신규의원
그게 이제 특허품의 폐단이 바로 그거에요 그 위원들이 몇 몇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잘리면 이쪽으로 가서 거기서 또 같이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답니다. 많으니까 일단은 받아온 거니까 투하는 하되 투하를 해 놓은 기존에 해 놓은 것을 우리 수산과에서 별도예산 세워가지고 어촌계장님들 탑승시키고 또 군 직원들 하고 의회의원들도 탑승시켜가지고 수중촬영을 한번 해 봅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것은 필히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밖에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무턱대고 넣을 것이 아니고 바다자원 완전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들어가서 안 될 부분이 너무 많답니다, 지금.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업인들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일반 어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전에 함정하고 넣은 게 그게 이제…
전신규의원
바로 그거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뭐 특허가 아닙니다마는 그 배 선박 넣은 게 어업인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어초 넣은 것을 지적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전신규의원
그래 일반어초도 돌이든가 이런 것은 전부 좋아하는데 하여 튼 철재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 보아야 합니다. 하니까 철재 넣어놓은 부분하고 폐 함정 넣어놓은 부분하고는 우리가 같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수중촬영을 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보면 지금 항들이 이번에 물 조류에 의해 가지고 제구실을 못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사동항이나 구산항, 오산항 같은 데 모래유입이 되어 가지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 돈 가지고 지금 두 군데 준설할 계획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6억 3000정도가 됩니다.
전신규의원
앞으로 6억 3000 정도 들어가면 그것 다 파낼 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안에 개구부만 파내도록.
전신규의원
그래 개구부만 파내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러면 개구부 파내면 전번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일절 들어 내지 않고 그 개구부를 파내면 나머지 쌓였던 모래는 또 어디로 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모래 주로 쌓인 게 개구부 부분에 쌓인 것을 제거를 하고요, 안쪽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제 오산 쪽에는 방파제 따라 꺾어진 부위까지가 방파제 따라 들어와 있고요,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국가에서 하도록 몇 번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히 출입할 수 있는 데만 꺼내고 전체 준설은 국가에서 파내가는 게 아니고…
전신규의원
아니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6억 7000을 들여서 할 필요 뭐 있어요, 국가가 하도록 하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국가에서 금년도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
전신규의원
이때까지 어항준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어항준설은 지금 상계처리해서 광업회사에서 모래를 가져가는 사항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후포수협에서 모래를 파내가는 것으로 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모래는 우리지역에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허가, 동의를 안 하고 저희들 자체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항내에 들어온 모래가 밖으로 나갑니까? 자연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개구부에는 다소간에 이동이 있습니다. 완전히 안에 들어온 것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제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항 안에 들어와 있는 점이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을 정말 참 사고가 생기는 해사가 자꾸 밀려나가니까 모래를 보존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항 안에 것은 우리가 바로 저도 모래 파내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 항 안의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해요, 저희들이.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죽변항은 외부에서 준설을 했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것은 국가에서 한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준설을 해서 비관리청 사업으로 해서 죽변수협이 어항을 관리하고 있는 동해어항사무소에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그 모래를 광업회사에서 가져가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돈 7억, 8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도 돈을 쓸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한 것을 지금 침식이 된 지역에다가 어차피 양빈을 해도 파자가 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빈하는 그 정도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6,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마는 또 침식된 지역에 양빈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돈 이상으로 들어가야, 모래가 없으면 모래를 사온다면 훨씬 많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사동항에 양빈을 해서 어디 쪽에 갖다 부었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망양 쪽으로 갑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얼마 전에 먼저 했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어디에 갔다 부었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바다로.
전신규의원
바로 옆에 바로 투하했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바다로 투하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래 그 모래가 다시 항으로 들어온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돼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한 200미터 정도 됩니다.
전신규의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양빈을 하려면 차라리 양빈을 하지 저 옆에서 파서 200미터 옆에 뿌려놓으면 그 물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어민들이 봤을 때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긴급항로를 내기 위해서 긴급히 일단을 배만 다니도록 조성을 한 사업입니다.
전신규의원
아무리 긴급해도 이미 파낸 것 아닙니까? 어민들이 어떻게 저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에요. 과장님, 그렇게 수산에 잘 아시면서 그걸 그래 말씀 그래 조치를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멀리 가서 던지든지 아니면 바다에 나가서 떨어트리던지 이미 실은 것을 200미터 간다고 400미터 간다고 돈 더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제 바다에 투기할 때는 그 어항구역을 벗어나버리면 또 어업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토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 방파제 뒤쪽에다가 이제 사실 붓게 되었고요. 왜 이제 그게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긴급조치를 빨리 해치우기 위해서 그것은 하고 본 준설은 바로 펌프준설로 해서 양빈장소로 바로 옮기는 그런 우선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아무리 응급조치를 해도 그래 금방 다시 모래가 유입할 수 있는 위치로 갔다 넣는다는 것은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돈이 썩어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조심하고요, 지금 현재 어항에 들어가 있는, 항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는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것이냐, 또 양빈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일부를 파내는데 일부 파내고 봐도 거기 모래가 바다 깊이를 이렇게 파놓으면 물 조류에 의해서 다시 깊이 파묻은 자리에 다시 가서 묻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모래가 다시 내가 볼 때는 또 쌓이지 싶은데 그 점을 어떻게 한꺼번에 하려면 싹 하든지 아니면 일부만 할 바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개구부에 있는 모래 질은 일반 모래와 같이 깨끗한 모래이고 거기가 이제 저희들 들어내는 게 앞 쪽에 항 안 하고 지금 불룩하게 솟아서 저면으로 따지면 불룩하게 솟아져 있는데 그 면을 잘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펌프, 지금 죽변 같이 파는 것이 그래 파는 방법이 아니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밑에 웅덩이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파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사이동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토사이동이 최소화 될 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어디를 파든지 차라리 깊이 파버리면 그 놈이 깊은 대로 가면 다행인데 수평으로 파놓으면 또 전체로 안 하기 때문에 그 모래가 다시 또 유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어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 얘기에요, 저럴 바에는 손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싹 안 할 바에는 돈 6억 그냥 날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안 가보면 바닷물길이라는 것은 알 수 없잖아요, 그 모래가 그만큼 항으로 들어오리라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한 일 아닙니까? 돈 6억 그냥 내버리지 않겠나 전부 다 이런 걸 걱정하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걸 참고를 하시고 잘 주민들한테 그런 원성 안 듣도록 돈 투자한 만큼 원성 안 듣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17페이지 해안경관전망대 설치 어떻습니까, 거의 이제 끝나가죠, 이제 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거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하면 공사를…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전에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울진군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바다낚시공원 인근에 설치할 계획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것 신문에도 다 나고 한 것인데 대우건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50만㎾급 4개해서 한 50만평에 5조 원 되는 그 사업을 지금 울진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석포화력발전소는 들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여기 바다낚시공원 그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제가 쓰레기매립장 쪽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니 그런데 그 근방에 어쨌든 뭡니까, 그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 하나 이렇게 넘어서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쓰레기매립장 같으면 상당히 거리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직선으로 몇 킬로 이상 산을 몇 개 동네가 지금 나곡3리를 지나고 다시 더 넘어가야, 쉽게 나곡6리 하고 나곡3리하고 사이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낚시터는 바로 원자력 있는 그 석호항 바로 옆입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런데 해안가로 해서 이렇게 사실은 직선거리로 해서 사실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요, 지금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그것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해안 쪽으로 해서 사실 많은 돈들을 투입하고 있는 사항인데 화력발전소가 북면에 예를 들면 지금 울진군 계획대로 선다면 지금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양수산과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화력발전소가 그 인근에 온다면 장·단점도 사실 낚시터하고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배수구 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온배수가 나오면 고기는 더 몰리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별도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온배수를 낚시터 쪽으로 당겨보는 것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서, 또 다른 당겨왔을 때 환경변화 관계는 저희들 사실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물론 당겨오면 거기는 고기는 더 집어되는 것은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관계를 같이 한번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온배수, 발전소 온배수에서 자라는 기간이 일반 온배수 아닌 일반바다에서 자라는 것보다 한 네 배 정도 성장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발전소 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안전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에 발전소 주변에서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수산물에 대해서나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많은 상황에서 바다낚시터가 발전소가 보이는 그곳에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하여튼 화력발전소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얘기단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계속 진행을 한다면 해양수산과에서도 강력한 이런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들어섰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강력히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것은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 대응토록하고요, 그 장·단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 부족한 사항들은 전문가가 있으면 또 그런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때 저희들 충분하게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후포, 울릉도여객운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도 지금 만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여객선이 경매로 인해서 샀기 때문에 1년간은 그 항로를 그대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사 새로 산 ‘대아’에서 더 큰 한 2000톤급을 넣기 위해서 여객운송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포항청이라든지 국토부에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법에, 본 법에 1년 이상 운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는 큰 배로 교체하는 것은 그렇고 동급으로 지금 운항을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배는 불가합니다. 동급으로 하기 위해서 홍콩 쪽에 아마 배를 사기 위해서 협약을 하고 있고, 만약 협약이 되면 한 두 달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이왕 배를 가져오려면 현재 한 400톤급 배입니다. 이것보다 한 2000톤급 큰 배를 가져오라하고 지금 저희들은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떤 배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항은 언제부터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 미정입니까, 아니면 올 연말 지나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배를 가져오게 되면 실제 배에 추진하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행정법상에 큰 배로 대체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배는 아니더라도 동급 배를 가지고 1년간 될 때까지는 하고 큰 배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도 그게 믿기 어렵기 때문에 고전을 하면서 법으로는 저희들 봐도 1년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1년까지는 세워 놓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고 오늘 오후에 저희들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객터미널을 우리 울진군에서 짓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지만 이 배 운항이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유동적인 사항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터미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 배 운항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안정적이 되고 난 이후에 여객터미널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배가 그때 10월 달이었죠, 그때 11월이었나 그때 분명히 올 1월 정도면 배 운항은 책임지고 가능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 운항하고 안 하고 그것은 뒤에 문제이고요, 우리 군에서 그러면 이 배 운항도 확실하지 않은 그 당시에도 약간 미정인 사항이었는데 이 여객터미널을 지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뭡니까, 전혀 사용도 못하는 무용지물 만들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여객선터미널하고 여객선 운항하고는 이것은 별개로 볼 수가 없고 같이 봐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객선터미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객선 운항이 반드시 재개되어야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객선 운항하는 것을 저희들 최우선으로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 성과가 나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이렇게 하반기에 일부 얼마 기간동안 운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울진군에서는 그러면 그것만 믿고 여객터미널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군민들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어 놓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직도 배 운항도 못하고 있는 이것도 운항회사에서 항로가 지금 뭡니까, 다른 삼척 쪽이나 묵호 쪽에, 동해 쪽에 지금 큰 배 운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우리 울진군에서 과연 얼마나 경쟁력을 가져갈 것이냐? 오히려 남들 다른 지역에 운항 다 하면서 자리 잡고 난 이후에 또 뒷배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해에서 먼저 그런 여행사라든지 고객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선점하기 전에 우리도 먼저 좀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배를 및 톤을 사라 마라 어떻게 하라 마라 이런 논의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객터미널을 짓지 않았으면 이 논의는 저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터미널은 벌써 우리가 운항을 정상화한다는 전제하에서 다 지어놓고 난 이후에 정작 그것을 이용해야 할 배와 또 승객들은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미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여객운항을 하던 지금 현재 배가 ‘우리호’는 그게 그 업체가 운항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이 경매가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인수한 회사 자체는 전에 보다도 경쟁력이라든지 경영 유입이 월등히 우수하고 여러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사실 이게 법적절차가 4월 26일자로 배가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했습니다마는…
장시원의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빨리 배를 인수하면 여객선터미널이 운항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객선이 빨리 운항될 수 있도록 하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큰 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사실 법적으로 이게 1년간 운항해야 하는 게 의무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같은 동일 규모로 처음부터 한다 했으면 지금쯤은 사실 개항도 될 수 있는 회사의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여객터미널은 어떻습니까? 선박회사에서 먼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짓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울진군에서 그냥 판단해서 지은 것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터미널 관계는 처음에는 지금 대게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대게전시관을 원래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대게전시관을 지으면서 여객선도 있기 때문에 여객선터미널도 함께 짓자 해서 경비 절감차원에서 함께 짓자 해서 터미널과 전시관이 동시에 1, 2층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원래 계획은 그 자리에 전시관 2층에 있는 것만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군수님 이번에 2년 지나고 난 공약 이행사항에 보면 여객터미널 짓는 그 부분들이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군민들도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보고도 지금 많은 공무원들도 보고 계실 것이고요, 아마 우리 군민들도 속기록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우리 군에서 이 사업비로 정말 이렇게 시설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운영비만 까먹는 이런 사업장들이 얼마 나 많이 있습니까? 이 여객터미널도 분명히 이제 배가 운항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부분들을 지은 사항이고 한데 최소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요업무보고에 이러한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하지만 정말 우리 울진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울릉～후포 간 여객운항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에는 저는 이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하고 정말 많은 군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을 했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하반기 운영이보고서에조차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지금 저희 터미널 관계는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전에 벌써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저도 2010년도 7월에 수산과에 왔습니다. 그전에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을 이제 이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닙니다, 그래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계획은 이번에 아니고 그전에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한번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십억을 어쨌든 지금 소요해서 터미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 돈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우리 군에서 분명히 여객선이 운항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 하에서 여객터미널을 지었다면 이렇게 한두 번 만날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주 가서 만나가지고 이 배 우리 울진군에서는 선박회사 믿고 이렇게 터미널을 지었는데 운항을 안 하면 우리는 손해 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후포 뭡니까, 울릉도 배 운항이 가능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장시원의원
그건 하셔야 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반드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드시 운항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터미널이 같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말씀만이 아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많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수협 이름 안에 앞에 그 지역에 좀 인지도가 있는 수산물 이름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름을 넣었을 때 오히려 한 가지의 수산물로 인해서 다른 수산물도 파급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오히려 이렇게 더 신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울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 수산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수협에도 많은 지원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후포에 후포붉은대게수협이라든지 죽변울진대게수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이게 실익이 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협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 말씀은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수협이 설립은 수협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수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지구별단위, 쉽게 말하면 울진군은 지금 죽변, 후포수협이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상 1군 1수협으로 군단위 수협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울진군은 이제 크다보니까 죽변이라는 이름과 후포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구별 수협과 업종별 의원님이 말씀하신 업종별 수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포붉은대게수협 해 버리면 지금 현재 붉은 대게 통발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별도의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일반조합원들을 붉은 대게에 넣어버리면 일반조합원들이 다 배제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업종별에서 설립할 때 붉은 대게나, 대게는 사실 조합 형성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붉은 대게 같은 경우에 지금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종별 조합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업종에 명칭을 넣어야만 또 업종별 설립이 되는, 잠수기 같으면 잠수기 어업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동해 어선저인망 어업 등 업종별 이름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 지구별 조합에다가 그 업종을 넣는 것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시원의원
법적으로, 그건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시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제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잡는 어업도 있지만 이것을 가공해서 소득증대, 우리가 사실 지금 어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소득이라든지 이런 그쪽으로 같이 좀 연계가 되고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일반 우리가 지원은 많이 해도 소득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군에서도 그쪽으로 이제는 좀더 확대하고 치중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수협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어렵다지만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친환경농정과 못지않게 큰 군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관광형 바다목장사업에 보면요, 유료낚시터 1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거일2리에 공사하고 있는 그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이건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준공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12월까지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체험관 건립이 있는데 이건 장소가 어디에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약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산항에 체험관을 짓기로 1차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봐도 앞에서 의원님들 간혹 그런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건물 짓는 데만 치중할 게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관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운영이, 앞으로 운영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조정을 하자해서 1차 협의를 하고 전체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3페이지에요. 월송지구 연안침식이 거기 참 모래가 많고 했었는데 제가 한국의 나포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경치가 좋고 모래가 좋았던 곳인데 왜 침식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침식원인은 도에서도 정밀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어떤 새로운 인근의 문제, 또 해류의 문제, 또 요즘 간혹 일어나는 너울성파도,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딱 무엇이라고는 지금 연구보고서에 딱 꼬집지 못 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너무 안타깝죠, 아무튼 모래가 그렇게 유실이 되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수차 중앙에도 모시고 현장도 갔습니다마는 한 많게는 3～40미터 정도 모래가 사실 유실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지금 거기 가면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망양해수욕장이 이번 국토해양부 추천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봉평해수욕장이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해수욕장 개장이 가능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옛날에는 봉평해수욕장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했는데 요즘은 침식도 되고 북쪽에는 지금 경사도는 오히려 후정보다 나아서 후정이 보면 아까도 처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고 봉평 쪽에는 그래도 소규모로 개장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해수욕장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규모에 따라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해수욕장 관리 의견을 위원회에 통보를 했고 평가를 해서 군단위로 키울 것은 키우고 마을 단위로 보낼 것은 보내도록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망양이나 망양정이나 봉평이나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규모로 보면 망양정하고 구산하고가 가장 사람이 많이 오고 망양정이 저희들 작년에 한 20만 정도 왔는데 반 정도가 망양에서 인원을 체웁니다. 다른 더는 한 1만 명 미만 몇 천 명 정도 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아무튼 가끔씩 물놀이 사고도 나는데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래유입으로 동정항의 경우는 많은 돈으로 지금 매년 준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동정항에 배가 몇 척 댑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대 놓은 게 한 7척 정도 대놓았습니다.
백정례의원
그 주민이 본 의원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으로 왜 매년 준설하느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오산항에 정박하고 오산가는 유류비를 주자, 그게 맞지 이것은 진짜 타당성이 없다고 합디다.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모래가 안 들어오도록 올해는 익제를 답니다. 익제를 단다고 해서 사실 연안바다 토사이동은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익제를 달고 앞으로 모래가 덜 들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에도 귀농어업인이 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귀농자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지금 몇 사람이 와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이번에 지난 3월에 국회의원 유승우 의원님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농어업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실정을 가지고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국회에서 발의한 내용을 삼아가지고 귀농어업인라든가 지원정책 수립이라든가 창업자금, 또 주택마련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녀교육비 지원도 있고 생활비 지원도 있고 구체적으로 많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지원확보가 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어업인이 많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군지나 홍보지로 해서 좀 홍보해서 귀농인들이 우리 군에 좀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에 귀농이나 귀촌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 어업관계는 도 소관인 어업기술센터에서 실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는 귀농이 조금 어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어업 쪽에 귀어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어업 인허가라든지 이게 취득이 되어야 사실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사실 오기보다는 경영자로서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온다면 양식장을 면허를 사야한다는 문제, 논밭을 사듯이 어선을 사야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하고 자식들이 귀어를 이어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원만히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는데 특별히 귀어자다 해서 특혜를 줘서 어선을 건조를 하도록 하고 면허를 양식어장 면허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조금 어업 쪽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데 어떤 한분은 기성 쪽에 보면 밖에 어떻게 보면 귀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귀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선 한 척 사가지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게 기술적인 이런 면이 있어야 실제 어업이 잘 되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한 1톤급인데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후포 사시다 다시 또 기성 쪽으로 오셨던데 저희들 이런 관계, 그런 분들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더라도 행정적인 것이라도 안내를 하고 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번에 보니까 상주시하고 경산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 귀농페스티벌에 또 참석을 해서 농촌이나 어촌에 도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고 그 자리에서 한 300명이 지원도 받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타 과와 연계해서 하여튼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예, 과장님 지금 여객선터미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의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항공기도 정기운항을 위해서 조금 보조하는 부분도 생기고 이렇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신규의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항공기 운항에 대해서도 보조를 좀 해 줘요, 그 노선을 안 끊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있죠? 후포에 여객선에 터미널여객선 운항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제공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안 줘도 저희들 운항할 때는 사실은 그 운항이 된 사항이고 그러다보니 경영이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그게 부도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전신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유치하려면 부대시설은 다 저희들이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남아 있어요? 400톤 그 기간이, 2000톤으로 도래하려면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생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실제 운행한 게 작년 4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게 쉰 것은 다 빼고 실제 날짜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전신규의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한 6개월 정도 실제 운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신규의원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 우리 400톤 가지고는 후포항에서 울릉도까지가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 성급히 서두르지 말고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앞으로 울릉도, 독도 전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배 싸움에서 승부가 갈려집니다. 안전성에서 승부가 갈려져요. 지금 동해에서나 포항에서 출발하는 배들이 전부 호화유람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대비를 해야 해요. 그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아까 2000톤급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쪽에서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베풀더라도 2000톤급으로 해서 조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후포에서 그게 안 살면 울진군이 다른 생태관광울진으로서 비전이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살려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이 어항기반시설 확충 이 숫자가 이게 맞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비가 잘못되었습니까? 도비가 잘못되었습니까? 이게 숫자가 좌우가 이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장용훈의장
과장님, 이런 자료 내실 때는 과장님 이 자료를 검토하셨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사업비만 제가…
장용훈의장
어느 개인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6만 군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이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장
그리고 어제 영덕군과 여객 선주사에서 MOU 체결한 것을 방송을 봤거든요, 아마 동료 의원들이 여객터미널과 그다음에 여객선에 대한 관심은 어제 아마 그런 데서 위기의식에서 나온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6축 고속도로가 상주서 영덕 구간 닦이게 되면 영덕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아까 발로 뛴다 하셨는데 더 열심히 뛰셔가지고 우리가 대게라든가 송이의 고유명사를 참 최고의 생산지이지만 고유명사를 획득하지 못한 전례가 생기지 않도록 선점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군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피천 생태하천 수산보 복원사업입니다. 수산보 개축으로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남면 수산리에 가동보 1식, 생토어도 2식 등 총 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체결하여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85%로 8월말 경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완공을 위해 내년도 사업 계획되어 있던 국비 6억 4400만 원을 계속적으로 요청 금년도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왕피천 수생태계 복원 및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왕피천과 광천 상류 쪽의 어도가 계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생태경관보존지역 탐방안내소 조성입니다. 서변 삼근리 소재지에 총 사업비 10억 4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4월 공사계약원가심사 경북도에 완료하였습니다. 5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1월경 준공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이 사업은 방문객들에 대하여 탐방예정지의 자연생태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안내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탐방안내소 관리운영 문제는 왕피천출장소와 협의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축사건립을 제한함으로서 집단민원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금년 1월에 읍·면별 순회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5월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5월23일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울진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피시설인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친수공간 부지를 조성하여 마을 공동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후포 금음3리에 방파옹벽 총 545미터와 부지성토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차 공사는 19억으로 지금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공사는 지난해 5월 착공하여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차 공사는 금년 4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1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종합진도는 75%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개설과 부지조성 마무리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현재 13억 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 확보와 주민소득사업 조기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나곡6리 진입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못하여 삼척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총길이가 1200미터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8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금년 5월 도로개설 1차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비 5억 원입니다.현재 공정 40%로 11월경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다음 나곡매립장 매립공간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나곡매립장에 7단으로 매립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이 매립은 5단까지 매립하였습니다. 향후 매립은 6단, 7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5억 원 사업으로 제방 47미터 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85% 정도입니다. 10월경에 완공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립장 공간확장 소요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단 매립시설 제방축조에 약 7억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음식물 민간위탁처리사항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화와 운영비 증가에 따라 처리비용을 절감코자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4억 5000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지금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업요구사항이 많아 지금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미래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년말경 자동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건의 지원사업이 너무 과다되어 앞으로 주민과 협의완료 시까지 현재 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운영 선진화 추진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등 각종 행사 시 울진을 찾는 선수,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각종 교육, 위생교육 그다음에 친절서비스교육, 모범음식점 관리,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금년도에 흥부시장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생업소 종사자의 구인난으로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서비스를 지도하고 있으나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성수기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그리고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 9쪽 2012년 하반기 주요추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주택, 축사, 창고 등 전체 울진군에 6218동입니다. 2011년도에 28동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78동으로 전체사업비가 1억 600만 원입니다. 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금년 10월까지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잔여물량이 아직도 6112동이 남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및 재활용률 제고로 생활환경 청결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그리고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량화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검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과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폐비닐, 형광등, 폐건전지도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격 있는 선진 화장실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28개소입니다. 전체 운영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은 관리방식을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관리인을 선정하여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청소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4개소입니다. 3억 5000만 원으로 죽변시외버스터미널과 후포한마음광장은 완료하였고 현재 현내항과 온정 신선계곡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실명제와 연계한 위탁관리로 효과가 지역주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용객 편의제공을 하고 깨끗한 화장실로 울진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예방정비활동 강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평상시에 예방정비강화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나곡소각장과 위생처리장,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나곡매립장 등입니다. 금년도에 3억 7000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한 실적이 24건 완료하였고 앞으로 12건은 계속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입니다.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새로운 음식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10월경 송이축제행사 시에 사업비가 약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경연대회 참가대상은 20개팀 정도로 하고 참가자격은 일반음식점 영업주, 향토음식에 관심이 있는 자 등입니다. 참가자 선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가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다수 업소가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음식점 발내림시설 설치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울진을 찾는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우선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발내림시설이 12인 이상 수용 가능한 식당에 대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모범음식점, 그다음에 향토음식점, 주요관광지 등에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비 80%, 자부담 20% 1회 추경 때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 추천은 올해 9월 확정해서 반응이 좋을 경우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그 우리 본청 전광판에 보니까 폐형광등, 건전지 집중 수거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나옵니다.
백정례의원
분리수거함도 없는데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전에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긴거 눕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넣어놓으니까 부서지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 졌는데 저희들 앞으로 세우는 것, 세우는 분리수거함이 통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좋은 것을 봤습니다. 보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백정례의원
먼저 공동주택부터 좀 빠른 시일에 배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가전제품이나 가구 얼마 받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가구 건당…
백정례의원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훈의장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윤미숙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저희가 규격이라든가 품목에 따라서 다르게 받고 있는데요, 최소 2000원에서 침대 같은 경우는 1만 7～8000원까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포항시는 가전이나 가구가 재활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은 수수료를 면제한답니다, 과장님. 아시죠?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폐가구가 우리가 한 1만 5000원 받죠, 농 한 짝이?
미숙
윤미숙환경지도팀장
그것도 사이즈에 따라서 다릅니다.
백정례의원
보통 우리 안방에 큰 농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근로임금이 3만 원 조금 넘죠, 그러니 두 짝을 버리면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안 내고, 지정된 장소에 안 내고 으슥한 곳에 그냥 가져다 버리고 진짜 이게 폐가구에서 나온 중금속이 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라 하던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체에 아주 해롭답니다. 그러니까 폐가구 수수료를 과장님, 조금 낮추어가지고, 낮추면 또 사람들이 아무 데나 안 버릴 거예요. 너무 비싸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비싼지 보고 저희들이 한번 낮추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걸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과장님, 청소차 실명제 아시죠?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의원
대구 동구청에는 운전원의 실명, 사진 안내판을 아예 부착해 가지고 청소차를 운행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의 안전운행이라든가 청소행정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고, 생활쓰레기, 업무가 많이 늘면서 또 주민들이 직접 청소차량에 이것 잘못되었다고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도 하고 그 제도가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제도 같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군도 한번 청소차 실명제를 실시해 보십시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아까 화장실문화 조성이 있던데 그렇죠, 깨끗한 화장실 참 좋죠. 대구시교육청에 보니까 절수형 양변기를 이번에 설치했데요, 했더니 일반양변기보다 33%의 물을 줄일 수 있고 신설학교는 교육청에서 무조건 절수형양변기를 달 수 있도록 지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리모델링이나 새로 화장실 문화를 만들 때는 절수형양변기를 꼭 한번 설치해 보십시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설치할 때 그것 절수형 설계단계부터 한번…
백정례의원
예, 그것도 아주 간단하답니다. 그쪽에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축산차량 GPS단말기 들어 보셨죠?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의원
우리 군도 그러면 실시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안 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러면 차량등록제를 실시하면서 효율적인 방역관리나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디다, 신문에 보니까, 그렇죠?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차량관계가 좀 저쪽에 친환경농정과…
백정례의원
농정과에서 같이 합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친환경농정과에서.
백정례의원
그래 하여튼 연계해 가지고 저번에 2011년도, 10년도 11월에 우리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 구제역도 보니까 그 주 원인이 차량에서 축산이나 분뇨, 사료를 운반하는 그런 데서 발생해 가지고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타 부서와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없도록 GPS단말기 이것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것 한번 같이 부서와 연계해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생태경관 보존지역 탐방안내소 조성사업이 있네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 탐방안내소 1식에 많은 예산이 드는데 어째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듭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건물하고 또 조경이 있습니다. 조경도 있고 또 검만 군부지에 주차장도 하고.
안순자의원
같이?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해서 총 14억.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탐방안내소 1식에 14억 4000만 원이… 144억입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14억.
안순자의원
14억 4000이 든다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조경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9페이지에 빈집 철거주택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안순자의원
지금 그러면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몇 동이나 했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 78동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30% 정도 지금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한 동당 얼마죠?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동당 200만 원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래 200이니까 이게 200으로 자부담을 해야 하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그게 면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32평까지는 그게 2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32평이 초과할 시에는 초가 분에 대한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안순자의원
아, 32평까지는 200만 원이면 철거가 됩니까? 슬레이트 지붕 빈집 철거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빈집 공가 철거는 민원실에서 100만원을…
안순자의원
100만 원은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100만 원을 주로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문화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얼마 전에도 제가 한 2주전인가 들렀습니다. 들렀는데 덕신휴게소 화장실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여전히 화장실에 물이 많이 고여서 옷이 다 끌려서 젖을 정도로 그렇게 엉망이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관광버스가 많이 드나들거든요, 관광시즌이 되면, 그분들이 리모델링이라든가 다시 개조할 그런 뜻이 없는가요? 한번 지적은 해 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휴게소나 터미널 이런 화장실이 좀 많이 불결합니다. 그래 현지 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이제 인건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그 업주보고 좀 깨끗이 해 달라고 부탁하는 형편입니다.
안순자의원
그 휴게소는 많은 울진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이라서 지금 현 그 시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새로 개·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그 상태로는 엉망이지만 또 물이 새서 온 바닥에 화장실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발이랑 옷이 다 젖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이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수시 간부회의 때마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사업주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보면 주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 개·보수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전체 저희가 많이 다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화장실 보기 드물 겁니다. 전체 지금 화장실이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서 진짜 도시락 싸 가면 밥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데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그것 한번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가셔서 현장 보시고.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터미널이나 휴게소 같은 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울진 이미지가 진짜 거기에서 엉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유해시설물, 음식물자원화,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이것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 왜 이렇게 늦게, 해결이 빨리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큰 일 하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사실 보니까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은 너무 적게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충족이 미흡합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주민들 요구사항이 아니고 처음에 지금 우리 7페이지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들어갈 때 처음부터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된 사항인데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럼 얘기를 했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일부분은 신림 쪽에는 어느 정도 협의되었는데 고성리, 읍남리 쪽에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신규의원
그래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철두철미하게 미리 사전계획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다 이룬 상황에서 설치를 하도록 그래 하고 지금 기이 설치된 부분은 빨리빨리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내 집 앞에 그런 것 오는 것을 다 원하겠어요? 솔직한 말로 시가지에 표 많은 데는 몇 백억을 들여서 해 주면서 오지마을에 이런 유해시설 받아들이는 데는 지금 총 세 군데 52억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들어와서 볼 때 벌써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지금 5대 때부터 내려온 사항이고 지금 우리 6대 때도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 못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안 돼요. 소리 많이 내고 소리치면 빨리 해 주고 민원인 인원수가 적고 소리 작게 내고 표 적게 나오는 데는 일 늦게 해 주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런 시설들도 과감하게 빨리 투자를 해 주어야 한다고, 빨리빨리.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좀…
전신규의원
적극 반영하도록 해요. 일단 올리세요, 편성하도록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전신규의원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이게 지금 보니까 몇 년을 끌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계속 지금 저게 되고 올라오는데 주민들이 이러니까 다 안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현지에 나가 보면 또 맞는 얘기도 있고…
전신규의원
다 맞아요, 가서 들어 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의원
내년에는 꼭 좀 추경에는 얼마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던데 본예산 때는 필히 52억 다 올리세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다른 사업들은 적게 하더라도.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음식물 발내림시설 설치 환경개선, 이 돈 가지고 현실이 됩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글쎄 저희들도 하여튼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송이나 이런 데 가보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울진도 해 봐라 이래가지고 저희들 견학도 한번 가보고 왔는데…
전신규의원
이것 발내림시설이요, 방바닥 파내는 일입니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전신규의원
아니면 방바닥 들어올리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하려 할 겁니다. 시범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주고 시키십시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자부담 20% 정도…
전신규의원
그래 20% 해도 이 돈으로 못해요, 3600만 원가지고 해 내겠습니까? 못합니다. 12석 정도 만들려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안을 냈으니까 하려면 현실성 있게끔 접근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러면 아주 예산 올리지도 말고 사업계획 세우지도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우선 한 곳에 해 보고…
전신규의원
그래 한 곳에 하는데 이것 할 사람이 있겠나 제 얘기는, 본 의원은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생태어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기들이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도 이용할 수는 없죠, 지금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어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가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제가 멀리서 봐서 그렇구나.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가까이 보면 고기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좌측 중앙부근에는 올라가도 좌측부분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그 밑쪽에 흙이 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장시원의원
예, 지금은 비가 왔기 때문에. 생태어도 사실 수산보 뿐만 아니라 지금 정명리라든지 기존에 작은 보를 만들어 놓은 곳 많이 있죠?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거기는 어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과 얘기를 좀 해 보고 하니까 다들 우리 과는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할지 이렇게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환경위생과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작은 보에 어도 만드는 것을 또 이 환경위생과가 하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또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어차피 여기 얘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기획실에서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 지금 정림부터 해서 토일, 아마 울진군 전체에 농업용수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작은 보를 만들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도가 없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랑 또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느 부서가 맡아서 이 어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생태경관보존지역 내에 은어가 올라가도록 하는 그 사업입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걸 하면서 광천 쪽으로도 같이 이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왕피천하고 광천 쪽으로 하는데 일반 남대천이나 이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한다기보다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제가 다른 과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과도 우리가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마침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다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페이지 생태경관 보존지역 탐방안내소 조성, 여기도 아까 전에 굴구지 주차장 설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금강소나무 숲길 거기가 지금 5월… 6월달입니까? 6월달에 탐방객 수가 1400명이 왔더라고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지금 이 상천에서 속사까지 생태경관 탐방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같은 시기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계속 이제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도 예약탐방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정작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사실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그것은요, 벌써 지금 가이드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양성교육을 해서 사람들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것은 위생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천에서 속사까지 예약 받아가지고 같이 안내해서 속사 쪽에서 서면까지 나오는 버스도 그렇게 운행을 해서 좀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지금 울진 숲길은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천～속사 이 구간에는 주말에만 사람들이 많고 평일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민박시설도 지어놓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는 결단을 좀 내려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지금 문제는 왕피천출장소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상천에서 속사까지…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제 출장소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올해 준비 좀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라도 예약탐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상천～속사 그 구간은 지금 울진 숲길 구간만큼이나 더 나으면 나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8페이지 위생업소 운영 선진화 추진, 그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흥부시장 1500만 원이죠?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1500만 원입니다.
장시원의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음식점마다 필요한 물품, 냉장고라든가 이런 물품을 사주고 그다음에 또 간판을 합니다. 전통 흥부시장 앞에 간판을 표시 간판을 이렇게.
장시원의원
아, 시장안내?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시장안내 그게 이제 간판을 달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도 시장활성화 관련해서 또 울진군에도 또 타 과에서도 여러 가지 시장 관련되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되면 담당 타 과와 협의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협의합니다, 시장 부서하고 협의해서.
장시원의원
시장 부서와 협의를 하죠?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우리는 이제 위생업소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내려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여기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활성과 이것은 경제교통과 시장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좀 해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명이라면 모르겠지만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니까 협의는 한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좀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치마 지원 등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마는 사실 개인 식당마다 앞치마 없는 곳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밑에도 보면 이제 구인난으로 친절서비스 애로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사실 주민들이 친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런 소모품 이런 것은 본인들도 다 구입을 하는데 차라리 스마일뱃지라든지 이런 뱃지를 좀 착용을 해서 본인도 좀 스마일뱃지를 보면서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손님들도 이런 주민들이, 상인들이 본인들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사실 앞치마는 내가 돈만 있으면 시장 가서 살 수 있지만 군에서 이렇게 하는 스마일뱃지라든지 기타 군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상인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좀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잔반처리기, 쓰레기통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본인들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군에서 이렇게 구입해 주고 작년에 뭡니까, 경제교통과입니까, 앉은뱅이 의자, 그런 것도 지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현실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내림시설 아까 전에 중복됩니다마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 하지만 외국인이 그 식당에 간다는 조건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안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가끔가다 발내림시설 장소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장시원의원
그런데 발내림시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사하는 측에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외국인이 많고 이런 시설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인이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군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 해서 우리 군비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뭐 1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요. 본인이 손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여튼 그 판단입니다. 그렇게 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잠깐만 한 가지 금방 제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시원 의원님이 스마일뱃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뱃지를 앞치마에다가 스마일뱃지가 아니고 마크를 달아서…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아, 마크 같이 달아서.
안순자의원
예, 앞으로 앞치마를 제작할 때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안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방기룡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올해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50명에 2000만 원, 농어가 도우미 지원 3명에 400만 원, 농업인정보지 구입 지원 490부에 2000만 원, 1분기에 1000만 원씩 해서 2/4분기까지 지급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2000만 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원남면에 있는 1개소에 5000만 원, 그것도 상반기분 지급했고 하반기에 또 다시 나가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2명에 1600만 원, 귀농정착 지원사업 3명에 1200만 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135명에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쌍전리 야콘 종합가공시설, 매화 2리 친환경 유기한우 번식기반시설 해서 총사업비 2억 6000만 원인데, 지금 야콘종합가공시설이 이번에 준공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농어촌 총각 결혼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지원계획은 총 5명인데, 지금 1인당 6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3명이 확정 통보되었고 1명이 접수 심의 중이고 나머지 1명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10개 읍·면에 총 902㏊인데, 89개 단지 1530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5900만 원의 사업으로 현재 여기 국비가 1억 5400, 도비 8700, 군비 7억 9400, 나머지 3억 2400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유기상토 무상공급 부분에 유기상토 3만 7623포, 지력증진 유기질 퇴비 공급에 9만 889포, 제초용 우렁이 공급에 54톤, 병충해 방제용 친환경농자재 구입 6종 해서 지금 추진 완료했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은 일부 농업인들이 친환경단지 내에서 농약을 친다거나 부정행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잔류농약 검사도 하고 친환경농업연구회로 하여금 농가 방문상담 필지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이장회의나 친환경영농교육, 친환경농업단지 견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농민들한테 의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계획은 총 1200㏊에 유기가 870, 전환기 106, 무농약 224㏊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82㏊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논이므로 답에 대한 인증 추진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적으로서는 인증수수료 지원이 41명에 1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센티브지원입니다. 친환경직불제 3년간 지원 이후에 인센티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142호에 112㏊를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100점, 인증표지판을 980개 설치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증표지판은 한 2500개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에서 5월 11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 친환경유기농무역전에 참가해서 우리 군이 친환경정책과 우수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전시 홍보도 하고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 홍보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농토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토양개량제는 4억 2900만 원의 총 사업비로 규산, 석회, 패화석 등 3185톤을 공급했습니다. 객토사업으로는 저희들 총 사업비 4700만 원으로 일반객토 21㏊, 제오라이트 공급 6.2㏊ 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토양 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공시한 유기농 농자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육촉진 영양제라든가 친환경 약제가 되겠습니다. 총 53㏊에 63농가 14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기반 지원입니다. 저희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원인데, 사업단 운영비를 7000만 원 지원 했고, 그다음 퇴비생산 원재료 구입비에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퇴비사가 없어서 그동안 퇴비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3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퇴비사 243평을 지금 준공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퇴비생산 실적으로는 전년도에 10만 9600포, 올해 10만 9600포인데 전년도 이월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당 3850원씩에 판매를 했는데, 9만 1880포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축순환자원환센터의 경영수지 분기점이 15만포면 경영수지 분기점이 되는데 올해 목표를 20만 포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인증기관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울진환경농업연구회의 간사 인건비나 사무실 관리비 등을 2400만 원 지원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부산물 낙엽 퇴비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산림부산물 2000톤을 수매해서 겨울철 농한기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축퇴비화 공장에 퇴비 원료를 수급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1680톤을 3099명이 참여한 가운데 8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9000만 원 정도의 잔여 사업비로는 여름철 들풀 조사료 생산화 사업하고 남으면 또 하반기에 낙엽퇴비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고품질 쌀 생산 부분입니다. 맞춤비료를 4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2만 6622포를 공급했고, 상토 무상공급을 9만 521포, 소규모 벼 육묘 공장을 8개소, 벼 육묘 하우스 3동, 승용이앙기 등 농기계 12대를 지원했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2789㏊에 18억 5700만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국비입니다. 밭농업직불제도 마찬가지로 465㏊에 1억 86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573㏊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농업인들이 상토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자 당 3리터 씩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부족하다고 해서 3.4리터로 확대공급 완료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19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울진군 농업환경에 맞추어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재배면적도 300평 이상이라야 하는데 그 미만까지도 면적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기질 퇴비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9700만 원으로 관내에 20㎏들이 35만 4000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34만 3565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국비 1000원에 도비 200원, 군비 400원인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포당 군비1000원 씩 더 확보해서 농민들 부담은 한 포 당 1250원, 32%만 부담하도록 해서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표작목 원예기반조성 및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작목은 고추, 감자, 양파, 야콘, 산채, 우리밀 등입니다. 이 6개 품목에 대해서 2억 5200만 원에 대한 농기계를 지원했고 틈새 창업농 공모사업은 귀농자 아이디어 사업으로 8개소 1억 8000만 원, FTA대응 과수단지 조성 1㏊에 1억 원, 채소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사업 19개소, 고추세척기, 딸기 고슬재배, 내재해형 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고랭지 채소단지 조성사업에 서면 고랭지 채소단지에 무사마귀댐 방제 약제를 상시 확대에 대해서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잠육성사업, 양잠 100장에 1000만 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5동에 1억2000만 원, 토종곡물 수수, 기장, 조, 찰옥수수 등에 대해서 복합비료, 그리고 소형농기계, 파종기, 관리기 등 11개소에 대해서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관리기 41대, 비료살포기 52대, 예초기 102대, 고추건조기 114대, 경운기 1대 등 해서 총 5종 310대에 대해서 군비 1억 6700만 원으로 지원 완료했습니다. 경운기는 최근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경운기 1대가 있는 것은 죽변에 화재를 당한 농가에서 경운기가 불타고 이래서 그 부분 긴급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축사 사업물량은 27농가에 2700㎡, 5억 8320만 원의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세 농가가 포기하고 다섯 농가가 추진 중인데 사업잔량이 22농가 4억 7520만 원이 지금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한우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에 따른 신축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호응도가 낮습니다. 보조율도 또한 30%밖에 안 되어서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축사시설 현대화 쪽보다는 송풍기, 개체잠금장치, 그다음에 축사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쪽으로 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이 적절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선제적 방어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저희들 가축 현황은 3만 2496마리입니다. 닭이 1만 4258마리가 있어서 조금 양이 많이 잡혔습니다. 방역장비 28대, 공수위 등 인력, 여기에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7명, 예방백신 4600두 접종분을 확보하고 지금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를 합해서 총 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정기예방접종 6200두, 가축방역약품을 15종 구입을 하고 공동방제단 두 개단을 운영했습니다. 브루셀라 채혈 2244두 등 해서 2억 1400만 원 56%를 집행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10두 미만 사육농가가 자가방역체제가 미흡해서 전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방제단 운영이 축협으로 넘어가서 어려움이 읍·면사무소에서 할 때보다 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빨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 종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목표 두수는 6000두입니다. 현재 1658두를 접종 완료했습니다. 인공수정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7%밖에 실적이 없는데 수정시기 조정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가 겨울철에 분만하는 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농가에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인공수정을 해서 하절기에 분만하도록 하는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가축 진료비 지원입니다. 목표는 1000두인데, 축협을 통해서 공수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기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지금 돼지새끼, 우수한 돼지의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A등급 종돈에 대해서 두당 1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아직 실적이 미미합니다. 지금 FTA로 인한 돼지 두수 감소와 동팔지구 구제역으로 인한 폐쇄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양봉농가 132호에 대해서 화분 1만 5000㎏, 소초광 2만 개를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인데 도비, 군비해서 50% 보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유통회사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 유통회사는 15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을 해서 현재 올해 영업목표 60억을 목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광복 RPC, 관내 31개 학교 급식, 그다음에 굿그레인즈, 해뜰날, 농협식품사업단, 천보네츄럴, 학교식자재공급 등등 해서 12억 30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목표액 대비 20%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통회사 하반기 판매계획은 지금 47억 7000만 원을 목표로 잡고 제주친환경, 관내 31개 학교급식, 롯데마트, 풀무원, 진북농협, 합자광복 등 전국 거래처에 친환경농산물 생토미, 무, 감자, 고추, 콩, 건고추, 잡곡 등 매출을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가용재원이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순회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농협하고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계약재배도 확대하고 해서 지금 대표농산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도시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유기농 한식전문점 1개소입니다. 홍보판매장이 한 10평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식 뷔페형 한식입니다. 한식집 자리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저당권 설정 1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운영 및 판매실적은 2011년도에 8900만 원, 올 2012년도 상반기에 7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은 덕구온천판매장, 한화리조트, 성류굴남부상가, 엑스포공원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삼전동 홍보판매장은 울진군 친환경 농수특산물 홍보관을 최대한활용을 하고 관내 판매장은 지금 여러 곳에서 판매장을 하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충지에 관내 판매장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및 정부양곡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우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으로 우리 울진군이 자녀들의 청소년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또 학교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은 도비를 합해서 총 2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재고현황입니다. 2008년산 저희들 17개 농창이 있는데 주로 쌀은 새추청, 삼덕벼가 되겠습니다. 2008년산이 1만 3658가마, 40㎏들이입니다. 2009년산이 1865가마, 2010년산이 1만 882가마, 2011년산이 2만 3779가마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사실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통회사에 저희들 탑차가 한 대 뿐이기 때문에 31개 학교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매방식이 지금 포대수매인데, 앞으로 농협에서 DSC수매체제가 지금 거의 완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톤백 수매로 점차적으로 전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치제조공장운영입니다. 주식회사 로아스코리아 법인인데, 지금 울진군이 주식을 49% 가지고 있고 일본 아레후사에서 51% 가지고 있었는데 대주주인 아레후사가 빠지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인토외식산업이 대주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날이 되겠습니다. 인토외식산업은 280개 매장을 갖고 있는 식품외식산업체입니다. 김치제조공장은 150평 규모에 연간 500톤을 생산해서 국내에 200톤 팔고 수출 300톤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실적은 2억 7500만 원, 수출 2억 1000만 원, 내수 6500만 원 6월말 현재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년도에 판매를 7억 21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10억 46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양한 신제품 뉴욕김치 등 신제품을 개발하고 지금 유산균 배양시설을 설치하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가 아직 봉산지역인데 아직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HACCP 인증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중에 지방상수도도 공급해서 HACCP 인증 신청을 해서 해외수출물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통시설 지원실적입니다. 저희들 유통회사와 울진 로하스김치, 로하스코리아가 자체 저온저장고를 설치 운영하기보다는 기성농협 저온저장고를 임대하는 것이, 아웃소싱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지금 100평 짜리 한 동을 연간 50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5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2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쪽입니다. 농수특산물 유통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재배를 통한 주력품목 육성을 유도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2만 800건 정도 되는데 택배비 연간 5000만 원이면 50%, 2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도비 합해서 총 지원사업비가 5200만 원이고 자부담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2/4분기 중에 1500만 원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저희들 217만 9000매 아, 38종 217만 9000매 정도 됩니다. 사업비 군비 2억 원, 자부담 2억 해서 총 사업비는 4억 원 사업입니다. 현재 14농가에 대해서 1억 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자부담 포함입니다. 현재 25% 정도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수확해서 판매하는 하반기에 가면 추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온정권역과 삼당권역 두 개 권역이 있는데, 온정권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이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여사업비가 있어서 지금 올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삼당권역은 2013년까지 5년간입니다. 온정권역은 사업비가 65억 5000만 원이고 삼당권역은 44억 원입니다. 온정권역은 2단계 사업이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하우스 표고버섯재배사 등 소득시설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사업을 하고 있고 삼당권역은 2단계사업 잔여사업비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하반기에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신규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원남면 갈면리, 길곡리 두 개 마을 합해서 고초령권역으로 묶어서 내년 ’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마을기반시설, 주민소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으로 해서 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설계용역을 마쳐서 올 2월 달에 신규사업 신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농식품부에서 심의가 완료되어서 선정이 되었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9월경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길곡 폐교를 이용해서 힐링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저수지주변 유휴지 이용한 캠프주차장, 보부상길 이야기 탐방로 등 도시민 농촌체험관광을 이용한 농외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산포지구 31가구 15억 원, 후포지구 22가구 10억 원, 주인지구 21가구 10억 원 해서 총 35억 원의 예산으로 입주자가 부지매입하고 분양하고 건축을 하고, 저희들은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이 35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도에서 9% 우리가 21%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후포지구에 입주민이 계획부지 조정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토목공사를 포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어 왔는데, 지금 계획 부지를 200평에서 가구당 160평으로 조정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 산포지구는 기본계획 설계변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개지가 리틴암으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 보니까 일반 토사가 나와서 부지가 축소되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 주인지구는 당초 24가구에서 3가구가 포기를 하고 21가구로 조정되면서 거기도 마을정비구역이 변경되는 문제입니다. 진입로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속도를 내서 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월송지구, 노음지구, 수산지구 세 개 지구인데,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3㎞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군 관내 총 14건 중에서 13건을 완료했고 한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도수로, 양수장, 취입보 등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10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을 조속히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업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지원은 저희들 3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정육묘장 1개소, 그다음에 온정 선구리에 산채유통가공시설 1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해 왔고,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하반기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 지원은 하당 십이령영농조합이 대상 사업장인데 꽁치 가공제조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3억원인데 자부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TA대응 고부가가치 기술농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억의 사업인데, 굴구지 전통조청사업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50%, 자부담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사업계획서 승인을 득했고 현재 설계를 마치고 공사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서면 쌍전1리 덕거리 마을에 체험농장조성, 농산물판매장, 민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방비 합해서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친환경벼 재배단지 친환경 인증 추진입니다. 저희들 친환경 인증계획 면적은 밭 298㏊, 논 902㏊해서 1200㏊인데, 저희들 유기 인증이 870㏊, 전환기가 106, 무농약 22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2000만 원인데 인증수수료 400건에 2000만 원, 사후관리비 1800건에 1억 8000만 원, 잔류농약검사 수수료 600건에, 100건은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600건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는 저희들 해양바이오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올 12월에 고정직접지불금이 나가고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수매가 변동에 따라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이 80㎏들이 한 가마니에 17만 83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정형직불금 18억 원은 국비로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금입니다. 지원시기가 이것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300평 이상 1만 5000평 미만에 친환경농업 하는 농가에 대해서 3년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150㏊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개최되는데 25일간 올해 10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25일간 개최됩니다. 저희들 36㎡짜리 독립부스 1동과 25일간 매일 두 명이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국제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울진관광축제, 그다음에 우수 친환경유기농산물 및 가공품 등을 전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득 작목 육성 및 농기계 지원 부분입니다. 북면에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재원으로 신청한 사업들인데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검성리 일원에 부추 채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고 비가림시설 하우스가 18동,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집하 및 작업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면 지역 27개 리 전 마을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마다 퇴비살포기 두 대씩 해서 54대, 비료살포기 마을마다 한 대씩 해서 27대, 총 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동팔지구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축산단지를 폐쇄하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축사 및 영업 손실 폐업보상, 철거정비 등 해서 총 사업비가 5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특별지원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회 1회 추경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철거정비는 내년에 하고 축사를 매입하고 영업 손실 및 폐업보상 하고 철거비 해서 도합 41억 원을 금회추경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조속히 폐쇄 등으로 인한 농가들 부담을 덜어주고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FTA대응 쌀 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식회사 아셀의 굳지 않는 떡 제조시설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갈면리 갈면분교 폐교장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입니다. 도비 1억 1160만 원, 군비 2억 6040만 원, 융자 2억 4800만 원, 자부담 6억 2000이 되겠습니다. 연간 우리 울진 관내 원료 사용 계획량은 4200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합동양조장, 근남양조장입니다. 제조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7000만 원이고 도비 1억 1430만 원, 군비 2억 6170만 원, 융자·자부담해서 1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울진막걸리 연간생산량 500톤, 저희들 울진 쌀하고 잡곡소요량을 110톤 정도 소요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삼당권역 추진내역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삼당권역은 2013년까지, 올해부터 2013년까지 남았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1500㎡, 금강송분공방체험시설 88㎡, 주말농장 1650㎡, 저온저장고 59㎡ 등 14억 1300만 원에 대한 설계가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끝나면 올해 사업비 7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인지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입주민이 24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 3가구가 포기하고 21가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7억인데, 마을진입로 구획변경 협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이평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면적이 190㏊인데, 지금 사업비가 192억 4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벌써 1999년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되고 2008년도에 도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신규 착수지구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후순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전국에 5개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봉화로 가기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도 4월경에 ’14년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도수로, 양수장, 취입보 등 10개 읍·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곡리에 못당골지, 명도리 관정개발 관로 설치, 나곡2리 관로매설, 그다음에 한발 가뭄대비 장비와 하천임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뭄이 무사히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한발대비를 위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사소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로 하고 올해 우렁생이 2페이지 54톤 다 들어갔어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54톤 양이 많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뭐, 적정한 수량입니다.
전신규의원
적정한 수량입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록 합시다. 보도록 하고, 4페이지를 보면 토양 개량사업 공급하는 게 있잖아요? 건강한 농토 만들기 추진 사업에…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몇 페이지요?
전신규의원
4페이지.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객토사업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객토사업 하는 데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래 보면 유휴토량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지정하는 농지는 형질변경을 받지 않고 그대로 50㎝ 이상을 돋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문제가 없답니다. 지금 논농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아마 농민들이 감자나 양파나 뭐 다른 걸 잡곡을 심으려고 해도 물 빠짐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토를 하려면 일일이 허가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시개발과하고 협조를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지정하는 데는 그냥 돋고 우리가 하우스를 하려면 토지 형질변경 설계 다 해야 하고, 이게 서로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개발행위 할 때 복합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전신규의원
아닙니다. 개발행위를 할 때는 다 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자기들 공사할 때 잔여지 토량을 어느 택지에다가 어느 논에다, 밭에다 부어주는 겁니다. 그 잔토 처리장으로 명시만 해 버리면 그 허가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편리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우리 농지는 어느 정도 돋우려면 허가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렇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같이 검토를 해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래서 이제 지역농민들이 이쪽에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나는 농정과에 가서 하려니까 “무엇 무엇 하라, 무엇 무엇 하라.” 이런다 이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런 게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같이 업무조율을 해 가지고 농지도 그런 분야가 되면 농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7페이지 상토공급 문제, 이게 지금 농민들이 만족한다 합디까? 과장님 오셔서,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실 때 현장에 자주 나가 보았었잖아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뭐라고 합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자 당 3리터에서 3.4리터로 확대 시행했기 때문에…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3리터에서 3.4리터로 올해 했는데 해 보니까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량으로 하는 분이라든가, 소규모 조금 하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어차피 못자리를 지원해 주려고 했으면 상토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한꺼번에 해 주고 아니면 치우던가, 일부가 보니까 어차피 모자라니까 또 사야 하는 그런 경향이 되더라고요. 그것 어중간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못자리 하는 현장 가서 다 돌아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못자리 하는 데 가서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며칠동안 하루 하던지 이틀 하던지 기다려 보면 알겁니다. 그래서 톤백으로 와 있는 것을 어디에서 왔느냐 이랬더니 이렇게 해서 “이게 왜 다 왔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산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구형상자가 조금 깊어서…
전신규의원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알았습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감안하도록 하시고, 9페이지에 생산비절감 중소형 농기계 이것 어차피 다음에 내년도에는 사업계획 세울 때 잡곡 파종기 있죠? 잡곡 파종기?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게 기술센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많이 보급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잡곡이 기장하고 조하고 할 때, 지금 이 시점이 양파 캐고 감자 캐고 한꺼번에 다 몰리더라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손으로 요즘 심기도 힘들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인력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기계도 몇 푼 안 가니까 소형기계에 속하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한 번 친환경농정과에서도 한 번 같이 기술센터하고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도 보면, 아니, 10페이지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조금 하고 뒤에 다른 의원들 하고 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것 지금 축산현대화시설이 지금 농가당에 얼마씩 돌아가는지 아시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6백 얼마 돌아가죠, 30평 기준? 담당자가, 의장님 담당자가 좀…
장용훈의장
예, 우리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농가당에 보통 얼마씩 돌아갑니까? 여기 지금 보면 평범한 데가 21만 6000원인데…
철인
정철인축산팀장
예, 농가당 600정도…
전신규의원
600 들어가죠? 설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철인
정철인축산팀장
설계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전신규의원
100만 원 들어가죠?
철인
정철인축산팀장
예.
전신규의원
그러면 500만 원 되죠
철인
정철인축산팀장
예.
전신규의원
500만 원 가지고 30평 축산시설 할 수 있겠습니까?
철인
정철인축산팀장
보조비율을 상향조정 하려고 저희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보조비율이 법적으로 몇 %입니까?
철인
정철인축산팀장
법적인 비율은…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을 보면 보조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유난히 이 축산시설에 보면 보조비율이 낮다고! 이것 전에 우리 의회에서 100두 이상은 대대적 경제력이 풍부하니까 그 사람들은 주지 말고 소규모로 좀 주자 이래서 이 제도가 나왔는데, 이러니까 이것 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 돈이. 이것 지금 안 할 겁니다, 전부 다가. 현장에 저도 한 번 그래서 답답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현실에 안 맞습니다. 이것 현실에 맞게끔 즉, 보조비율을 높여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다음에 우리 15페이지, 농수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이게 위탁자의 예금이 2750만 원 이게 무엇입니까? 월세입니까, 사글세입니까? 담당자가 대답해도 되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나중에 그것 현장 복구하고 하는 그 비용을 예측한 겁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면 2억 5000을 우리가 주고 그 사람은 우리 군에 10원도 주는 것 없네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10원도 받은 것 없잖아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렇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런데 자료가 보면 2011년도나 2012년도 물건을 똑같이 팔았습니다.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이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전신규의원
내년까지면 이것도 철수 하십시오. 철수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여기는 지금 이런 홍보 판매를 해 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고 개인 장사하는 집세 울진군에서 그냥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7000만 원어치 팔았다는 자료 구두로 어디에서 무엇을 사서 어떻게 온 그 자료를, 세금계산서를 증빙해서 제출해 주세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야 하지 그래서 일이 자꾸 뒤에 터지고 하니까 미리미리 얘기 좀 해 준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감사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농촌 미래기술로, 또 농촌미래산업, 앞으로 농촌이 살아가야 할 10대 저거에 보면 어느 것이 있느냐 하면, 농촌문화활용이 있어요, 농촌문화활용. 기술재배도 아니고 농진청에서 아마 이런 10대 농업기술 앞으로 어떤 것이 있나?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니까 농촌문화활동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단위 사업, 또 녹색체험마을 이런 것이 이제 죽 다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마을종합개발사업 삼당 건 추진 이런 데 보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에서도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수산과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을 한 자리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묶어서라면…
전신규의원
지역경제순환센터 즉,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 삼당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삼당마을에 왔다, 그럼 삼당권역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금강송 체험과 주말농장 뿐이잖아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서 하는 것 보면 또 다른 시스템이 또 있잖아요,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녹색체험마을이다, 그러면 이 체험마을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또 나와 있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러면 이분이 이 팀들이 이쪽에 와서는 이런 것을 보고 또 이쪽에서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경제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 있어야 해요. 우리 군에서 지금 한 가지 주체가 되는 게 하나 있어야 한다고요. 그걸 누가 해야 하느냐? 내가 볼 때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해요. 앞으로 농업미래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농촌문화활동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지금 부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안 그래도 한 보름 전에 군수님이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하셔서…
전신규의원
아, 했습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 과가 주관이 되어서 해양수산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마을들을 지금 전부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 집계를 내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님 모시고 협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전신규의원
그게 지금 다른 시·군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라고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게 이제 종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가 제가 지금 많이 빼어 놓았습니다. 그게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정말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 센터를 하나, 지역경제 순환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해요. 지금 돈 억수로 들이고 동네마다 맡겨 놓으니 개판이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것을 관리해 주는 그런 하나의 공간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일이 오면 거기에 정보가 들어오면 오늘은 이 팀이 들어 왔는데 우리 팀에서 체험하고 놀이시설 이래밖에 안 되니까 이 팀이 이리로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해양과 바다, 그다음 온천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 주는 그런 지역경제 글자 그대로 순환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전신규의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토론회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농촌지원 페스티벌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내에는 본 의원이 들어 와서 2년 동안 보아도 여기 사업을 한 건도 당겨온 게 없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원도 많고 이 시스템들이 같이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거든요? 같이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 있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그 사업량이 35만 4000포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합계에 34만 3565포만 지금 사업이 되었습니까? 나머지는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부족해서, 지원해서… 1240원인가 한 포를 살 수 있었는데…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1250원.
안순자의원
나중에 부족해서 3600원인가 주고 샀다는 농민들이 있더라고 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3850원에 일반 판매를 일부 한 농협이 3개 농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중에 적발을 해서 전부 다 정산을 해 가지고 환불해 주고 저희들 지원금으로 해서 환불해 주고 맨 아래 문제점에 나와 있다시피 그게 이제 농협이 자기네들 이 돈 받으나 저 돈 받으나 아무 돈이나 받으면 되니까 우리 배정물량에 대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이 부분은 무조건 팔고, 관내 농민들한테 팔고 판 실적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사후에 정산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냥 가면, 언제든지 이 금액을 군에서 보조해 주어서 이 1240원에 살 수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그게 다 소진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부분 잘못 되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신경 안 쓴 사이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 환불을 다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군에서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인근 가까운 봉화군 같은 경우에도 택배비 전부를 100%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농가에다가? 저희들보다 굉장히 많이, 저희는 2만 건밖에 안 되지만 봉화군 같은 데는 3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군도 이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00% 좀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 법적인 근거나 지침 상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 똑같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귀농·귀촌 부서가 여기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 보니까 우리 군은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상대적으로 우리가 봉화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인데, 저희들 견학도 하고 왔고 이래서 선도적으로 좀 먼저 자발적으로 그 부분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이사를 이제 귀농자한테만 지원되던 것을 이제는 귀향자까지도 확대 지원하고 있고요, 다른 타 시·군에는. 그리고 이사비용도 100만 원씩 주더라고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벤치마킹 해 와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우리 군은 귀농정책이 너무 열악합니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다시 해서 좀 지원이 되어야 인구가 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제 베이비부머 시대들이 다 퇴직해서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까 하고 귀농이나 귀촌할 그런 곳을 많이 찾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 좀 지원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고령화시대에 논·밭을 갈아주는 그런 지원도 해 주더라고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시범사업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70세 이상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논·밭갈이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호응이 높고 이제 단계적으로 횡성군 같은 데는 올해 전체 다 논·밭을 갈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알아보고…
안순자의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알아보고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요,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조사료를 많이 확보하더라고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하천 관리가 되고 일거양득이 되어서 굉장히 권장하고 싶은, 시·군에서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무농약이라서 조사료로 사용하면 축산물의 브랜드 만들기도 좋고요, 이런 것도 좀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을 좀 각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학교급식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옆에 김치제조공장 현황도 있는데요, 지금 내수용이 3900원이고 급식용이 4500원인데, 이 가격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판매단가에 보면.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이 배추가 맛이 없데요, 그래서… 일단 입맛에 안 맞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시 양념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양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절인배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도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마 김치공장 수익을 어떻게든 보전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지 한 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직원 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용훈의장
예, 과장님 담당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녹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될 거예요.
찬억
전찬억유통경영팀장
아까 장시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 내수용은 3900원이고 급식은 4500원입니다. 현재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용은 친환경농산물로 하기 때문에 4500원으로 하고 내수용은 일반재배로 하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울진군에서 친환경 품목을 지원해 주는 게 여섯 가지 맞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생토미라든지 고춧가루, 양파, 감자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며칠 전에도 교육청에서 농약 잔류검사를 이제 두 학교를 했는데, 한 네 건에서, 한 건에서 이렇게 농약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번 달인데요, 그래서 여기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사실 친환경 이 부분들을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다, 저도 이 용어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GAP라고 친환경과 무농약의 중간 형태의 재배방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뭡니까, 비료도 사용을 하고 제초제도 사용을 하는 쪽인데,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약을, 제초제를 쓰더라도 이제 생산할 때는 일정기간을 두고 생산하지 않아가지고 차라리 이 친환경은 학교에서 죽변초등학교에서 2010년도에 공식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해서 GAP라는 이부분에 대해서 문건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한다, 이것은 죽변초등학교가 아니라 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급식에 우리가 6개 품목 지원하지만 여기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다 친환경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친환경, 친환경 하지만 친환경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도 일단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이제 GAP 농산물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것이랍니다. 이력 추적이 가능하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처음 듣고 몇 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아마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같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19페이지에 택배비 있잖아요? 택배비하고 포장재 지원해 주는 그 상위권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상위권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품목이 많습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감자, 양파, 고추 뭐…
장시원의원
감자…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감자, 양파, 고추.
장시원의원
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이제 우리 학교에 이렇게 급식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교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울진에 큰 학교 읍 소재지에 있는 몇 학교 빼고는 다들 지금 급식을 이렇게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을 지원센터도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영주라든지 다른 포항 쪽에도 이게 몇 천 만 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 오는 급식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생산이 되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는지, 예를 들면 화학공장 옆에서 생산되는 배추인지, 예를 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차라리 이런 택배비 지원, 박스 포장재 지원해 주는 이런 돈을 우리가 좀 더 단가를 높여주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학교라든지 또 한수원 여러 가지 이렇게 급식업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식당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학교에서도 오는 게 보니까 포항이라든지 대구 쪽에서 한 세 군데 정도에서 포장재를 보니까 급식지원해 주는 업체 쪽에서 세 시장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이것을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렇게 과에서도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노력하면 다른 타 지역에 이런 사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22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울진이 타 지역에서 살다가 은퇴해서 울진에 살고 싶은 그런 호응이라든지 그런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점차적으로 반응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장시원의원
예, 이 전원마을조성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남해에 원예예술촌인가 거기에 한번 가 보니까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보니까요. 과장님도 그 얘기는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원마을 형태로 구성을 해서 택지를 이렇게 제공해 주고 이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유명한 관광지 형태로 되는 이런 형태들이 많던데요, 우리도 그냥 그런 형태, 여기에 어떻게 조건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무작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정말 은퇴해서 우리 울진에 살고 싶은 그런 형태의 불특정 다수에게 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되어 있는 사람들, 누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울진에도 만화가촌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화가들이 요즘 뭡니까, 옛날에는 그림을 그려서 출판사로 가져가고 했지만 지금은 그림을 그려서 다 인터넷으로, 다 파일로 보내주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 지역에 이런 마을도 좀 조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만화축제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기에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형태의 마을을 좀 많이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페이지 FTA대응 고부가가치 아까 전에 왕피천 조청이라고 그러셨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게 왕피천조청에서 우리 지역민 고용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고용부분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전무하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이 왕피천조청이 뭐, 어디 특정업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협동조합이라고 조합형태로 사실 어떻게든 처음에는 기술개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협동조합 식으로 해서 그 마을이 조합이 되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도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우리 여기 농정과도 그렇고 이런 지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런 사업이 기반이 좀 되고 나면 그 마을이 같이 이렇게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으로 가족끼리 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이렇게 개인 업체일 수 있는데 이런 업체에다가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또 지원을 해 주면서 이분들에게도 이러한 사업들을 확장해서 마을주민들도 고용하고 마을주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게대게식당 안 있습니까? 이게대게식당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군비가 많이 지원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도 분명히 결과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왔으면 그것도 만약에 음식이 좋고, 좋다면 또 그 업체가 다른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그것을 자꾸 확대 생산해서 하는 이런 형태의 지원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계속 그냥 한 업체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근남 굴구지 축산단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에 그것도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없으시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여기에 보면 동팔지구에 대한, 위에 보면 이 사업추진 배경이 보면 참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굴구지 축산단지도 군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고 또 제안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축산단지 업자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렇게 우리도 군에서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정비할 의사가 있다고 그 때 입장을 밝혔던 그러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유야무야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만약에 이 수질오염 및 여러 가지 뭡니까, 지역주민들 이런 것 때문에 동팔지구를 정비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굴구지 축산단지도 일단은 주인이 어떤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생태경관보존지역 초입 아닙니까? 초입이고, 거기에서 나는 악취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도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2013년도에는 본예산 안에 이 굴구지 축산단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장시원의원
그 당시에 군에서 제안한 금액은 한 5억이었고 그쪽에 뭡니까, 입식전이었습니다마는, 그 업자 측에서는 한 8억 정도면 이렇게 정비하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사항인데 한 3억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팔지구에 비하면 많은 돈은 아닌데, 지금은 물론 입식을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변화는 있습니다마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아니, 입식되어 있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다시 팔면 되니까요, 맞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돼지는 자체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사하고 영업 손실 그런 부분입니다.
장시원의원
그게 한 8억 정도 이렇게 요구했던 그런 사항인데…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감정을 해 보아야 아니까.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충분히 이 동팔지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맞다면 굴구지도 똑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군에서 의지만 가지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겁니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추정하고 있는 보상액은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하여튼 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그런…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축산단지 그 업자한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업자가 정비를 할 의사가 있다고 내비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군에서 의지만 가지면 본 의원은 8억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업이 된다고 해도 어쨌든 먼저 그쪽 의사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굴구지 이 부분도 동팔지구하고 똑같은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관성 있게 같이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께서 한 번 만나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의사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처음 시작한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 해 보시고 평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좀 어떤가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수매하려는 물량도 지금 확보를 못했고요, 일자리창출로 골고루 인건비가 살포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요, 그래서 사실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산림부산물을 퇴비화 해서 경축퇴비화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일거양득에 목적을 두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현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퇴비사도 준공이 되어서 그리로 이송을 해서 발효를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이 퇴비화 부분에는 아직 검증을 못해 보았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낙엽을 끌어서 농한기에 농민들 소득이 일부 하는 사람만 하고 골고루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원래 취지는 또 그 낙엽이 젖은 낙엽이 아니고 마른 낙엽이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대부분 무게를 좀 많이 나가게 하려고 그 안에다가 돌도 넣고 나무도 넣고 젖은 낙엽을 다 끌어오고 그것은 좀 사람 양심에 좀 맡겨야 되겠죠, 그렇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제가 면장을 하면서 현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산불 우려가 있어서 저도 감시를 한다고 갔었는데, 낙엽을 끌다보면 몇 년 전에 썩어서 퇴적된 그런 낙엽층들, 부엽토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 다 끌어넣더라고요. 넣는데, 성분검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퇴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안 말렸습니다마는…
백정례의원
하여튼 첫 해이니까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들풀 조사료 생산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여름철 풀베기를 해서 축산농가에다가 일정량을 주면 축산농가가 받아서 조사료로 먹여서 축분을 다시 또 일정량을 경축퇴비화농장에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정례의원
일종의 물물교환식이네요, 그렇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런데 여름에 더워서 풀 벨 사람이 없답니다, 읍·면에.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추진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쭈어 보니까. 너무 더워서, 남은 집행잔액은 다음에 낙엽 퇴비화 사업에 쓰면 되겠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여름철 풀을 베어서 퇴비화 하는 것은 영양분이 들풀의 영양분이 꽃으로 소진되기 전에 개화기 전에 전부 다 풀을 베어서 퇴비화하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시기도 놓친 것 같고, 그래서 농촌에서는 연간 풀 벨 시기를 2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좀 지나서 내년 여름 풀베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 계획한 대로 최대한 되도록 한 번 추진을 해보고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보조금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군청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 로비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돈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사업이 한 380개가 되더라고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많더라고요, 정부는 사업별로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지원은 있고 결산은 없으니 보조금 지원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한 마디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랍니다. 과장님 아시죠?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
백정례의원
어느 신문에 논설로 써 놓았더라고요, 군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그래 우리 경북도지사도 보조금은 그냥 주어서 안 된다, 저리 융자로 주어야 한다고 좀 큰 저거를 한 번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울진막걸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울진막걸리 장인정신 참 인정합니다, 저도. 사업계획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전체를 다 봤거든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런데 용기는 지금 용기도 보완도 좀 해야 하고, 맛도 좀 그렇죠? 보조금 사업 나가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정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여튼 모든 아이들을 동원해서 품평회도 한 번 여십시오. 보조금 나가면 품평회도 열고, 우리 공무원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맛도 좀 보고 그래가지고 해 보시고. 2011년도 보니까 막걸리 브랜드대상 최우수상으로 청송 대추막걸리가 되었더라고요?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러면 뭐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군도 좀 이 이름부터 바꾸고 이름도 울진막걸리 하지 말고 브랜드를 하나로 울진군 전체 뭐, 금강송이라든가 금강송 쌀, 금강송 막걸리, 금강송 송이 단일 브랜드로 해 가지고, 그 무주에 가 보았더니 반딧불로 다 통일을 했더라고요, 반딧불 뭐, 반딧불 뭐, 그런 식으로. 우리 군도 이번에 할 때 좀 같이 과마다 통합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사업은 하여튼 과장님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감시·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이제 울진막걸리가 하여튼 울진군에서 발전하고 좋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읍시다.
기룡
방기룡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부가가치 뭡니까, 기술농 육성사업 이런 것은 우리 동료의원 지적했듯이 마을에 다수 우리 주민들이 동참하는 영농법인 이런 쪽으로 유도되어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업무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환경위생과·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