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익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1쪽부터 47쪽까지 이고, 읍·면·동 예산은 197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지난번에 할 때 물으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1쪽 보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에 인건비가 전부 다 줄었거든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가요?
정복희위원
예, 왜 인건비가 이렇게 줄었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는 전체 정원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500명이라고 가정하면 1,500명 전체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결원이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 신규직원 40여명을 발령 냈습니다만 약 40～50명 정도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예산은 총인원을 다 계상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그 뒤에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러한 연금부담금을 보니까요, 제 생각에 인건비가 줄면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도 줄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그러면 정원이 항상 총 정원제가 아니고, 항상 부족하지만 인건비 계상하기는 정원을 계상해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언제 또 다 채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해 놓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연금은...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실제 숫자대로 나가고...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서울출장으로 인하여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앞당겨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59쪽부터 16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166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186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출장을 하신다고 해서 순서를 앞당겨서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순서를 앞당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2개의 기관상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예방관리에서 도 단위 평가에서 1등을 해서 최우수로 150만원의 상금을 받고요, 저출산 대책은 최우수 기관인데 그 위에 대상이 하나 있어서 2등입니다. 그런데 상금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상을 받기 위해서 과장님과 저하고 각자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일반회계 49쪽부터 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56쪽이요. 국제교류홍보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정주영 계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가 본래 용도는... 그 지역이 봉황대 옆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철거하기로 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철거하기로...
김동해위원
처음에 할 때는 철거하기로 안 하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문화재과에서 철거대상이 되었다가 거기를 철거하기보다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라고 저희들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시민들의 소리는 들어보셨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은 시내중심지이기 때문에 시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민들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대부분 그쪽에 있는 시민들은 별로 여기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뜯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다 뜯어놓고 시에서 할 때는 그대로 놓아둔다고... 리모델링을 하니까 시민들이 별로 안 좋은 인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활용을 잘하면 시내 유입되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되고요. 또 우리 시가 우호도시나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에 대한 기념품이라든지 그 도시의 자세한 설명, 교류관계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이 시내에 볼일 보러 가셨다가 경주시가 해외도시와의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도 되고요. 그리고 또 시내중심지에서 관광할 수 있는 것을 그곳에서 모아서 관광안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장소적으로나... 지금 거기 봉황대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봉황대 공연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더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하기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그 일대 전체를 철거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이 뜯기에는 너무도 아깝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철거를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우면 철거는 안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철거하라 하고 시에서 할 때는 철거하지 말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철거 계획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거기를 매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 장소를 매입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교류관 설치하려고 매입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처음에는 그것을... 철거계획은 철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계획해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이 중심가에 있어서 상당히 사용하기도 좋고... 어차피 그 일대가 한꺼번에 철거가 다 완료되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돈을 들여, 국비를 확보해서 철거 완료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는 그것이 철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것을 활용해 보자고 해서 현재 건물을 살려서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앞의 건물을 다 사는 기간이 적어도 10년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문화재과에서 리모델링한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한 2억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번에 교류관 설치하는 것은 얼마...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이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교류관 설치할 때까지 3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일대가 다 철거될 때 제일 마지막으로 철거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만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이 건물의 위치에 따르면 국제교류홍보관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예산을 얹으려고 명칭이 국제교류홍보관이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념품과 경주 중심부에 대한 관광 안내, 그다음 거기에 따르는 자매도시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물과 홍보 받은 물건을 전시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제홍보교류관이라고 해서 그것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품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같이 아울러서 판매·전시하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처음부터 이 건물을 국제교류홍보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관광홍보관으로 활용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층은 관광홍보관으로 활용하려고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처음에는 철거하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당초에 매입할 때는 다 철거 용도로 매입을 하지요.
김동해위원
당연히 철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봉황대 지역에 원활한 공연도 되고, 시민들이 더 넓고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즉흥적인 행정 같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면 그 옆과 뒤에 다, 마지막 에 철거될 때는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철거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 중심부에 활용방안이 있으면 찾아보자 해서...
김동해위원
돈을 3억씩, 4억씩 들여서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교류홍보관의 내용을 조금 전에 잠시 봤는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까? 여기에 외국인이 얼마나 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기념품도 팔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산물도 가져다 넣고, 관광안내데스크도 하면서 우리 시와 자매도시 맺은 그러한 것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봉황대 옆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다 알 겁니다. 오히려 국제교류홍보관 같으면 KTX 역사의 한 칸을 얻어서 우호도시에서 받은 선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광 상품들을 전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물론 거기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거기는 또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여기 3억 들어가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거기에도 설치하는 방안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역사문화관이 설치되면 그 일대가 관광객을 시내 쪽으로 유입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경주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지, 홍보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비가 2억이 아니고 3억이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2억 들고 나중에 추가로 1억 더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1억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아마 2억은 시장님의 풀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3억이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3억 들어갔고... 그 당시 의회에서 1억을 승인해 줬고, 그다음 철거지역에 보상을 다 해주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다 됐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협의는 다 됐습니다. 현재 팬 카페 하는 것과, 그런 정도는 협의가 다 됐고... 앞으로 법장사도 협의가 완료되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면 여기 1억 5,000만원은 1층 홍보관의 시설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1층 홍보관에 그냥 물건을 놓아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이종근위원장
(나) 인테리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관을 설치했을 때 몇 년 정도 예상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대 전체가 다 철거되려면 아무래도 1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1층이 한 100평 됩니다. 시내중심지에 100평이 되는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기에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관광객 홍보도 하지만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제교류 한 것을 총망라해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곁들여서 시내 관광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관광홍보 부스를 철거하고 그 안에서 홍보도 하면서 관광기념품도 팔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그것을 철거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옆에 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어떤 건물이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홍보부스 옆에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철거를 안 한다,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보상이 됐습니까? 이 건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건물도 철거를 못하는 형편에 처한 것은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철거를 못 한다기보다도... 시의 근본적인 입장은 전체적으로 그 일대 지역의 매입을 완료하는 기간을 10년 내지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보극장 옆에 있는 건물의 매입은 다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이것을...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물은 매입해서 다 철거를 했는데, 이쪽에 있는 건물은 매입을 해놓고도 철거를 안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옆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야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해서... 그 건물이 약간만 리모델링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건물도 되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옆의 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이 섰을 때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홍보관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이 건물이 의회에도 보고가 들어가서 리모델링 할 때, 논란 중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을 리모델링해서 2, 3층은 임대를 하고 1층은 시에서 관광홍보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건물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때 제가 삭감올린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때 예산서에 4억이 올라왔어요, 그때 저는 이 부분을 삭감조서에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다, 상권이라는 것이 같이 더불어서 연결이 되어야 형성되는데 철거를 다 해버리고 나면 쪽샘 같이 공허해지니까 살려주자, 이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거되는 건물에 4억이나 들여서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억 3,0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아마 거기는 4억 예산이더라도 돈이 적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삭감을 올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관 설치를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이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쪽에서는 보상을 받고 떠난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운영한다니까 한다 치더라도 그 옆의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 받고 아직까지 영업을 했을 때, 시민이 봤을 때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더 고민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좋은 말씀인데... 그 옆의 건물에 대해서는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용도는 원치를 않고 어떤 방향으로, 그 건물도 올라가보니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을 뜯기에는... 그것을 뜯고 나면 명보극장 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한 10년, 15년 후에 다 매입이 되면 철거를 하겠지요.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한번 검출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기 전에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일의 순위가 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매입이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늦게 매입 됐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어차피 보상이 끝났으면 그것을 경주시에서 인수해서 국제교류관 같이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자료도 안 나오고 이것부터 덥석 해가지고... 그때도 맞춤식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맞춤식 리모델링을 해서 1층에 국제홍보관 설치하는 것을 더 홍보해서 그것을 상쇄시키려는 그런 뜻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옆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명보사거리에서 청기와사거리까지 남쪽 지역이 철거지역이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거기 안동찜닭이라든지 초밥집이라든지 그다음 전복집하고 쭉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 다 됐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매입은 다 안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철거하시겠습니까? 철거 안 하잖아요... 시에서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그분들이 철거를 해줄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어차피 그 지역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 지금 시에서는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사용한다고 하면, 그 밑의 지역 같은 경우에 장사하고 있는 집들은 매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집이든 말든 간에... 이 세 집들이 시에서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사용하는데...
좋고 나쁘고 떠나서요, 명보극장 건물은 건물이 좋아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밑의 것은 허름하다고 해서 철거를 시키고... 그런 겁니까? 이분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안동찜닭이라든지 허름한 집들이 나갈 명분이 없잖아요? 새로 짓는데, 새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내가 왜 철거를... 철거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지구 일대는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법장사 밑의 동물병원, 그다음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면, 나름대로 동의도 해가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 지역의 찜닭하고 하는 서너 집도 나중에 마지막 가서는 철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활용해서 사용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동해위원
활용을 하는데 돈이 4～5억씩 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 이종근 위원장님 말 들으니까 국장님께서 2억 얼마...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본예산만 이야기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장님 풀사업비 하면 전체 예산은 4억 5,000만원에서 5억 정도 되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3억 정도 들었고...
김동해위원
여기에 또 1억 5,000만원이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것까지 합하면 4억 5,000만원 정도 되지요.
김동해위원
원래는 이것도 2억 올렸다면서요?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지요. 제가 조금 전에 4억 올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어느 돈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국제교류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되어있고요... 그다음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없었습니다만 4억을 올렸는데 아마 삭감하고 2억을 계상했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돈을 이렇게... 곧 철거될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것도 사실 잘못되었지만 이것을 지금 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쭉 들어봤지만 명분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경주에 이런 홍보관이 몇 개 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관광 홍보관은 없지요, 안내소만 있지요.
윤병길위원
반월성 밑에 거기도 있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일곱 군데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첨성대 있는 곳에는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첨성대 쪽에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옛날에 인왕동 파출소 하던 그 자리?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그 자리에는 영상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영상관이나 홍보관이나 유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국사 쪽에는 없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관광은 신라역사에 대한 관광안내소고요, 현재 시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건물이 리모델링되어 있는 상태에서... 1층 건물이 100평이나 됩니다. 당초에 리모델링 할 때 이미 1층은 관광홍보관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리모델링됐고요, 리모델링이 끝나고 난 후에...
윤병길위원
홍보관, 영상관 이런 유사한 것이 몇 개냐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일곱 군데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영상물은 전부 신라역사라든지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관광 홍보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관이라고 해서 경주시가 한 15개 도시하고 자매결연, 우호결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고받은 선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도시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보이고자 만들고요. 그리고 시내 중심부에 관광기념품을 판다든지 관광홍보관이 없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안내소이고 우리가 말하는 관광홍보관하고는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과장님, 경주시가 문화재 지역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특별보존지구입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보존지구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철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의회나 시민들이 공유할 것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다 철거가 되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서 철거지역에 철거를 빨리 해야만 정비가 빨리 됩니다.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국비나 시비를 넣어서 보상을 해주고 또 시가 필요하다고 다시 사용하게 되면 그 옆에 장사하는 분들이, 그다음 소위 보상에 응하지를 않는다... 보상에 응하지를 않으면 정비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팬기념도서관 한 곳을 보면 법장사 같은 경우도 딱 붙여서, 과연 앞으로 법장사가 팬기념도서관을 시비 등등 넣어서 활용을 해나가는데 무슨 명분으로 법장사를 이전시킬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만큼 특별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이 10년, 20년, 30년 늦어지게 되고, 늦어지는 만큼 경주시는 그만큼 더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티끌로 해서 앞으로 정비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겠나, 이게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처음에 1차로 8억인가 10억이 올라왔어요. 부결되고 부결되어서 마지막에는 리모델링하는 범위도 지하는 안 하고 1·2·3층 내부만 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약간의 예산을 줬었는데, 그 예산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은 풀사업비로 해서 현재 리모델링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활용을 하고 또 일부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문화재 정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57쪽 친환경녹색관광 탐방로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왔고요...
박헌오위원
어느 쪽으로 이것을 한다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동궁원에서 2단계 사업으로 반대편에 수목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가 매입 했을 때 그것과 연결하는 탐방로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동궁원에서 어느 쪽으로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모표장 있는 곳에, 하천 건너편에...
박헌오위원
하천 건너편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건너편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량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특별교부세를 5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교량을 놓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계획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30억 정도 계산됩니다.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땅 매입과 동시에 개통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녹색관광 탐방로 조성 지금 5억이 올라왔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앞으로 예산이 30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하폭이 상당히 넓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하폭이 넓기 때문에 30억으로는 힘들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당초에 할 때는 그것을 나무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궁원 자체에 전체적으로 하면 전동차로 해서 순회코스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비단벌레차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어떤 구조에 의해서 하는 것은 30억으로 다소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백태환위원
30억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대충 감을 잡아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계획은 당초 30억으로 계산을 했는데...
백태환위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지나다니고, 만약에 나무로 교량을 놓는다 하더라도 30억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우선 5억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30억으로 했는데 약간 더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하폭이 넓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진짜 동궁원에 새로운 수목원을 만든다고 봤을 때 정말 관광지의 교량답게 제대로 놓아야 된다. 그래서 30억은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하폭이 거의 100m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이 30억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믿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실적으로 약간 더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들어갈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임기응변으로 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제교류홍보관 설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리모델링비가 2억 3,000만원 들었다고 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2억 3,000만원에 풀사업비까지 해서 3억 3,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제교류홍보관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 운영비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요, 현재 관광안내소 한 군데를 폐쇄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안내원을 홍보관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인건비는 더 들어가지 않고요, 공과금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2층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순희
한순희위원
2층, 3층이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층, 3층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 가을에 공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공고를 냈는데 지금 3차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3차 유찰이 됐으면, 만약에 앞으로 들어올 것이 마땅치 않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공고를 내놨는데... 매입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서 평가지표가 얼마냐면 2층, 3층 다해서 연간 세입이 3,20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공고를 내니까 1차도 없고 2차도 없고, 3차가 지나가면 금액이 10%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현재 2,200만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2,200만원이라고 해도 한 달에 거의 200만원 정도 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200만원이 채 안 됩니다만...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종료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하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들어오실 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계획은 벌써 2012년 추경 때부터 진행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계획이... 처음에 할 때도 맞춤식 예산이라고 추경예산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과 상의도 많이 했는데... 현재도 2층, 3층은 무엇을 할 것이라는 용도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2층, 3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시관 활용측면에서 용도를 냈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용도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춰서 하실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응찰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차 했으니까 4차 정도 되면 들어오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공고를 해서 지금 들어오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아둘 수는 없고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으면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 자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국제회의나 국제교류 상품을 홍보한다는데, 지금 안압지 옆 인왕파출소 자리에 홍보관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영상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영상관이지요? 그 영상관이나 바로 인접한 첨성대 옆에 영상관이 하나...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영상관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활용도면에서는 안압지 영상물을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꼭 여기에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관광홍보는 영상관이 아니고, 들어가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할 때도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 용도를... 어차피 옆에 첨성대 영상관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안압지나 첨성대를 보는 사람은 거의 같이 봅니다. 거기에 약간만 살리면 얼마든지 영상관으로써 활용을 할 수가, 1개만으로 해도 되고... 차라리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들한테 경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홍보관 설치를 차라리 인왕파출소 영상관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거기는 당초에 영상관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콘텐츠를 만들어 고궁영상박물관을 만들고, 거기에 영상관을 만들고... 기념품 넣을 만한 규모는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차피 리모델링은 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위치가 증축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물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그 옆에... 계획성도 없이 1차, 2차, 3차까지 유찰이 되어가면서 또 영구 건물도 아닌데 1층을 하기 위해서 3억 3,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철거할 건물을 사서 돈을 5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나...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3억 5,000만원 정도...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3억 3,000만원이면... 앞으로 여기에 부대시설이 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이 건물을 해야 되나 하는... 이것을 검토 해보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현재 여기는 진열이 더 많고요... 여기 진열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역사문화관을 짓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열이 어떻고 안에 넣을 기념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역사문화관에 이런 것을 옮겨서 지을 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질의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고, 그다음 꼭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삭감조서에 올리면 되는 것이고,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차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도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할 때는 사용계획에 의거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절차에 맞다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당시 리모델링비만 얼마가 들어가고 1층에 홍보관을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그다음에 2층, 3층도 기본사용계획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이미 들어가야 할 사용처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 등이 위원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설명이 안 되어 있고, 또 과연 거기에 현재 2차·3차까지 입찰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무슨 내용으로 그 상점이 들어오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계획이 미비했지 않느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계획은 되어 있었다 치더라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있으면 다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큼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재과장님이 출장 중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러면 국장님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6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64쪽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우리나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엉이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와서 다치면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들어가는 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백태환위원
기정액 600만원인데 300만원 삭감해도 이상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올해 예산은 관계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66쪽 흥덕왕릉에 재선충에 대한 긴급자금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복원을 산림과에서 안 하고 따로 문화재과에서 합니까? 재선충 제거의 긴급자금을...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포항에서 재선충이 발생해서 제일 먼저 흥덕왕릉에 재선충이 있어서 한 30그루 정도를 베어내고 산림과에서 훈증처리를 해놓았고요, 그다음 양동마을에도 한 7그루 정도 발생해서 그것도 베고 훈증처리를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긴급자금을 요청해서 앞으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가지치기와 수간주사를 놓는 방제계획에 대한 긴급조사비를 받았고, 타 왕릉이라든가 기존 소나무에 대해서도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긴급방제비를 받았습니다.
박헌오위원
문화재구역 내의 소나무 재선충 제거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과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급한 것은 처음에 산림과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문화재과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재청과 함께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69쪽 경주서출지 준설 및 연꽃·배롱나무식재 예산이 있는데요. 지난번 여름에 연꽃이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 예산으로 잘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서출지의 연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매가 차서 연꽃이 말라죽어 일부를 준설했는데, 그래도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준설도 하고 못 둑에 배롱나무도 심어서 다시 한 번 서출지의 기존 연꽃을 되살리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해야 되는데,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만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너무 아쉬워서... 제대로 해서 연꽃 좀 보게 해 주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교촌한옥마을조성에 이렇게...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어떻게 조성할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역사도시과 하실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종근위원장
(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72쪽부터 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73쪽 교촌한옥마을조성 예산이 있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봉황로 경관정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73쪽 교촌한옥마을조성에 10억 예산이 있거든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9,600만원 이 예산 말씀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것은 그동안 당초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시범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재단설립의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삭감하고 교촌한옥마을 활성화와 그리고 또 교육시설 홍보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을 하고자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사실 재단법인이 설립됐으면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교촌한옥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나왔지요? 보수는 다 됐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하자는 일부 있었습니다만 하자의 내용은 구조적으로 한옥이기 때문에 기둥과 보, 벽채 등에 건조로 인해서 일부 틈이 생겼습니다. 그런 하자는 보수가 다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균열상태 그런 것도 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다 확인해서 하자보수를...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도 그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확률이 많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신축했지만 앞으로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는 홈페이지 예산이 없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가동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앞으로 교육비 관한 조례가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1박2일 또는 2박3일의 교육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그 이전에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가동을 하지 않는...
순희
한순희위원
입주해서 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올해 들어와서 시범운영으로 지난주까지 15회에 1,100명 정도 교육을 다녀간 실적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입주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 운영이 미비하고 거의 안 되는 상태에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예산이 들어가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도 해줄 것은 해주고,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놓은 것을 잘 활용해서 경주의 이미지에 좋은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틀 전에 설명을 못 들었는데... 75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고도지구 현황조사에 6억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을 조사합니까? 고도지구현황조사는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고도육성사업에 포함되어 진행 중인 사업 중에, 당초 24개 사업에 4,050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4개 사업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6개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이 계획될 때는 여러 가지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 그리고 교통체계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정에 불합리한 것도 있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주민지원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개 고도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검토가 끝난 후에 기재부와 추후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비로 전용을...
이종근위원장
(나) 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용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적정성이라... 애매한 내용입니다. 고도지구현황... 이미 고도지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고도지구 내의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현황 전수조사를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황남동은 끝났고 인왕동의 전체적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용역이 최근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이종근위원장
(나) 회계 이원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하고도 준합니까? 지금 고도보존육성법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 다 묶어 경주 같으면 4,000 얼마 나왔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전체 묶어서 나오다보니까 주민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분야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를, 회계를 분리시키자. 법을... 이것을 지난번에 나도 몇 번 강조했고, 또 고도보존육성법을 발의한 정수성 의원도 그것을 이원화 분리해야 된다고 나오던데요. 이것이 그것과도 연관 있는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주를 포함한 4개 고도지역 주민협의체와 문화재청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내가 볼 때는 한 곳에 묶어서...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전체 금액은 거창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얼마 되지를 않아요. 법에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넣어놓고... 총망라해서 묶은 금액이 나오니까 너무 헷갈리는 것도 많아서 이것은 회계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걸 그런 의미에서도 한다는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77쪽부터 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85쪽부터 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179쪽부터 1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조금 전 명보극장 국제홍보교류관 설치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용주 화백 개인에게 주기 위해서 2억 3,000만원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1·2·3층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3억 3,000만원 정도 들었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2층을 이용주 화백 개인에게 임대해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어느 특정인한테 임대해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3층은 당초 계획할 때 전시·판매용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리모델링 용도를 정했고, 그다음 밑에 1층은 경주시 관광홍보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층을 문화재과에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행감 자료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용주 화백 개인한테 맞춰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누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다녀가서 조언을 구한 적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거기에 누구를 준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개인에게 맞춰서 리모델링 다했고... 지금 현재 들어올 사람이 없다면 그 돈은 낭비한 것 밖에 안 되겠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2층, 3층은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들어오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리모델링할 당시에도 이용주 화백 개인의 용도에 맞게끔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시·판매용 공간이지 일개 개인을 두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할 때 그러한 분들에 대한 조언은 구할 수 있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분명히... 여기 행감 자료에도... 그 당시 사실을 인정 못 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걸 할 때 조언을 구해서 왔다 갔다 한 적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 사람을 위해서 리모델링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이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79쪽부터 285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81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280쪽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장려금 지원사업은 공예품 생산업체에게 주는 장려금인데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우수공예품을 생산해서 전국 단위에 입상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주려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입상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원래 5,5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4,500만원은...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우수공예품 장려금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나머지 4,500만원은요,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문화관광과에서 조례가 하나 통과가 되었는데 경주시 관광기념품 육성에 관한 조례에 기념품이나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것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예촌에...
정복희위원
예.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86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286쪽 국고보조금에 공단폐수처리시설 4억 6,800만원이 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사업 기본계획승인서가 2010년도에 되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100% 국고지원금이 있었는데 2012년도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국고 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는 70%이고 원인자 부담금은30%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원인자와 상당히 심각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이월시킬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감하고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원인자 부담을 한다고 하면...
백태환위원
원인자 부담이 얼마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32억 정도입니다.
백태환위원
몇 % 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30%입니다. 전체 10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죄송합니다만 환경부와 협의가 된 것은 원인자를 부담한다면 내년 추경에 국고를 바로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백태환위원
우리시에서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면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28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피아노는 어디에...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피아노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종합복지관에서...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90쪽부터 299쪽까지이고,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7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29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어떤 지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매년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전대책으로 해서 일부 준하는데 작년에는 ㏊ 당 20만원을 주는데 올해에는 ㏊ 당 2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정액이 없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라서 하반기에 도비가 내려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매년 12월에 상황을 봐가면서 도에서 결정을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도비가 내려와야지 시비가 책정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예산에 미리 도비가 얼마쯤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안 되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매년 이 시기에 이 정도 금액은 항상 나왔습니다. 5년간 지원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300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축산과가 신문에 났던데 소인지, 무엇인지 등등 구속된 것은 경주 사람이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장
(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308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310쪽에 전복외해중층가두리개발에 국·도비 12억을 다 받아놓고 왜 사업이 안 되었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20억을 가지고, 전복은 전라도 완도에서 주로 하는데 소득도 많고 지역의 경제적 파괴력도 커서 저희가 중앙에 가서 추진해서 가져왔는데, 사업 대상자가 장진수산 김정수 씨라고 그 사람이 월성원전 보상을 받아서 100억 이상 받았는데 그것을 물에 재투자를, 너무 화끈하게 사업을 해서 전부 손실로 부도가 났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저희도 할 수 없이 반납하고 다른 대체 사업을 구했는데 대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렵게 국·도비를 받아서 양식사업이 잘되어야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데...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했는데 완도 섬처럼 여건도 좋고 하려고 했는데...
윤병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311쪽입니다. 해수욕장관리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해수욕장 간호요원, 앰뷸런스 운전요원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쓰인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간호요원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4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 돈을 받고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나 대구대학교에 응급구조 훈련을 받은 학생으로 대신했고요, 앰뷸런스 운전수 인건비가 5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9로 대처를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썼을 때 학생들에게 보수를 전혀 안줬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학생들에게 보수를 줍니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남은 것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313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과장님, 재선충 관계에 긴급자금을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관내 경주시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지금 재선충은 2004년도 양남에서 시작해서, 2005년 포항 기계에서 넘어와서 강동과 양남도 전체 면적은 아니고 일부 바닷가 쪽에 있고요, 강동 쪽에 온 것은 강동면 전체와 안강 노당, 육통 쪽에 와있습니다. 금년까지 2만 번 정도 했고 내년에 추가로 고사될 것까지 해서 3만 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와 본 예산을 합쳐서 19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흥덕왕릉에는 1억, 양동마을 1억을 국비로 받았고 앞으로 사적지와 이런 곳에 예방주사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10억 요구를 했는데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직영 방제단 40명을 가지고 100건 내지 200건을 제거하고 있고요, 1월에는 피해 중심지에 도급 방재를 하고 내년 4월말까지 방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현재 10억 요구를 한 상태에 있는데, 이미 확보되어 있는 19억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해결을 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19억은 산림 분야만 한 것이고요, 추가 10억원은 문화재구역인 왕릉이나 사적지에 재선충 감염이 없는데 예방주사를 하는 것으로 예방차원에서 문화재청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헌오위원
10억만 있으면 문화재 주변에 대충 예방이 가능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남산, 토함산은 거의 안 되지만 하반부에 10억으로 하면 어느 정도 예방주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다고 전체는 다 못하고 주요 지역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예방주사를 하면 거의 100% 예방이 됩니까? 얼마만큼 예방이 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방주사를 작년에 했는데 예방주사 효력이 2년밖에 안 갑니다. 나머지는 긴급으로 하는데, 왕릉의 큰 나무에 대한 예산을 하는데 본당 8만원 내지 10만원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왕릉과 사적지는 기존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문화재청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를 하고 있고...
정복희위원
예방주사를 한번 하면 2년밖에 안 갑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정복희위원
2년 후에 예방주사를 놓아야 되겠네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방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솔수염하늘소 우화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지상 방재를 해서 솔수염하늘소를 잡는 방법이 있고, 저희 산림과 예산 20억 되는 것은 산림에 있는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방지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그것은 긴급방제시설비네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에 있는 재료비는 예방약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재료비는 예방약과 훈연하는 타폴린과 약재를 쓰고요...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317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383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경주풍력과 포항에 있는 경포풍력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발전소주변 반경 5㎞ 이내 지역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주풍력은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12년 11월에 끝났고 포항 남구에 있는 경포풍력도 마찬가지 2009년에 해서 2012년에 끝이 난 그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이 금액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거기서 그냥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합니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6억 5,700만원을 주고 기본지원금에서 약 20년간 2,4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동, 양북, 불국, 양남 이렇게 4개 읍면에 주는데 이것은 인구면적과 전체 면적과 인구수와 발전기수로 이렇게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원금액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발전기수가 늘어나지 않은 이상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22쪽부터 338쪽까지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87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339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340쪽입니다. 성폭력예방을 위한 유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석장동입니다. 동대에 원룸이 많습니다. 거기는 야간에 성폭력 관계로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협조도 많이 오고, 도비가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경주경찰서에서 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5개 시군에 성폭력 관계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50%를 부담해서 거기에 CCTV라든지 아니면 가로등, 보안 간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41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352쪽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391쪽부터 3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54쪽부터 356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97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355쪽입니다. 거기 연구용역비로 보행교통 개선계획 용역이 있는데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서 새로, 이것은 CO2 절감을 위한 교토의정서 그 관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좀 줄이고 보행 환경을 증진하는 이런 내용으로 새롭게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차량을 줄이고 보행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하는 것 아닌가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보행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도 있고 횡단보도가 있을 수 있고 보행안전 분야에 대해서 더 낫게 개선하는 이런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사실 경주 같은 곳은 관광객도 워낙 많고 주차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행환경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한쪽으로 하면 한쪽이 불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보행 환경이 개선되도록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도로과와 상관이 있는데 제가 이 보행교통 개선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큰 도로를 만들면, 지금 현곡 가는 도로를 넓혀서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확장하는 도로에 인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행교통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예산 확보와 관계가 없습니다. KTX역사 앞에 버스대기소가 있잖아요. 버스승차대기소를 빨리 하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승차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불편이 많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할 수 있죠?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35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375쪽 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09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76쪽부터 378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9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88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97쪽부터 98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47쪽부터 251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253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99쪽부터 11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57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12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145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50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54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182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189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63쪽부터 364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03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6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66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369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별 관계는 없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팥 재배한 사람들은 수매를 하고 있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백태환위원
수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팥이 한 가마당 얼마 정도였습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82만원이었습니다.
백태환위원
82만원이었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팥이 얼마입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36만 5,000원입니다.
백태환위원
36만 5,000원 정도하지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44%.
백태환위원
3배 정도, 약 44%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잠깐만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장
(나) 잠깐...
백태환위원
지금 계약 재배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은 수요자와 어떤 계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되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계약이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계약이 되었으면 최하 금액이 있을 것이고 최고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지어야만 농민들의 반발이 약할 것인데 지금 정한 것이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지금 추진되는 것은 계약대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가격 하락에 대해서 마음이 엄청 아파하지만 그렇게 다른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정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생각이 너무 달라서 수매계약은 되어 있지만 가격이 지금 우리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해도 된다고 황남빵에서 계약을 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과연 얼마나 응할 것인지 고민이 되어서 제가 다 다녀봤는데 90% 이상 수매에 응하고 있고요, 물론 가격에 대해서 마음은 아파하지만 현 시세를 이해하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계약재배를 할 때에는 지난해 가격이 82만원까지 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작년 가격이 되는 줄 알고 꿈에 아주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현재 시가가 32만원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노발대발 하는 것입니다. 왜 시가 조정도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황남빵이 계약재배를 그런 식으로 현재 시가로 한다고 봤을 때 내년에는 거의 안 짓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당장 올해 계약 재배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데 지금 90% 이상 수매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냉동고나 저장고에 넣어서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처음 하니까 물론 너도 나도 하다보니까 100평 짓는 것을 1,000평으로 짓고 1,000평 짓는 사람이 2,000평을 짓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 과장님은 이 일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위원님이 현 실정을 많이 알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천이 23일 월요일이거든요. 저도 건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천은 저장고 시설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읍면입니다. 버섯도 있고 특산물도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내놓지 않고 창고에 넣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지켜보겠고요. 문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농가에 가서 악수하고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상에 문제점을 조금 개선 보완을 해야 되겠다, 가격을 예시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농민도 그렇고 황남빵도 그렇고 그 가격은 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최저 가격은 예시해야 안 되겠나, 계약할 때 최저 가격을 예시해서 공포를 하면 농업인들이 판단을 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현실적으로 더 좋으면 더 받을 수 있고 최소한 이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 문제는 시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 팥 농사짓는 사람이 가격보다 현장에 나와서 어려워하는 것이 농사짓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아닌데 뒷일이 너무 힘들다, 수확이나 선별 그런 부분은 임대센터를 통해서 기계를 점차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요점만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선별을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선별도 안하고 막 갖다놓고 82만원을 받았습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올해는 조그마한 팥을 밤새도록 선별을 해도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풀이를 우리 시의원에게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팥만 갈면 떼돈 번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고 우리시에서도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쪽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책임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대답할 의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황남빵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최하한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도 올해는 선별을 해서 최고 A급만 내는데 작년에 반값도 안 되도록 그렇게 준다고 하면 상당한 반발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372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수입에 먼저 봐주십시오. 기파랑 임대료는 입찰을 해서 제시한 업체가 9,250만원을 제시한 것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개장한날부터 1년간 그렇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1년간
성규
김성규위원
계약날짜는 통상 1월 1일부터 12월말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년 9월 얼마인가 그렇게 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참 생각 외로 많은 금액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어느 정도 경제성, 타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아직 비수기이니까 파악이 안 되는데 휴일 같은 때에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우리가 운영하는 죽지랑이 있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 말까지 400만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는 말이죠?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대충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타인이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임대료를 지불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잘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그것도 참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억 5,000만원 입장료 수익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시민들은 1,000원씩 내거나 그렇고 외지분이 4,000원에서 1,000원 사이 정도 되는데 2억 5,000만원도 3개월에 수익이 생긴 겁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오신 분이 10 몇 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치면 옆에 화조원의 수익이 꽤 올랐겠네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오신 분이 거의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숫자가 될 테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들어간 비율이 73%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뒷장에 기파랑 시설설치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임대료를 계약하고 난 후에 이것을 다시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것은 외부에 LED간판을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간판에 기파랑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비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같이, 죽지랑 진열대이고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판매시설이라는 것은 카페테리아나 농특산물 판매점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꾸준히 원하고 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시점을 보니까 기파랑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임대가 나간 부분이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내부 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될 것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도 내외부적인 시설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나머지 인테리어는 본인이 다했는데 기본적인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점자가 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사전에 이것은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지금은 안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263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173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의회운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3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의원 상호간 토론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 정의 필수 현안사업 등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산회